정변규 의원 발언

네.

우리 시책이요?

시책연구소는 아니죠.

네.

정변규위원님, 잠깐만 죄송하지만 오늘 일정이 타이트하거든요. 오전 중으로 마무리지어야 하니까 그 핵심요지를 추려서 질의를 던지시고 답변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넘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핵심요지만 정리해 주십시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보건소증축 관련해서는 전부 다 26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국비를 현재 20억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안보건소 1억 1,600만원에 대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못 시킨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축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한 층을 높여서 짓습니다만 증축을 하면서 내부 수선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렇게 따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1,600만원의 내역으로서는 내부 도색공사비 3,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물을 같이 증축하는 부분하고 연결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만원, 그 다음에 바닥재 공사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1층에 숙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기공사로 해서 2,000만원으로 해서 1억 1,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600만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설명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네.

최계로 동안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71쪽에 사회복지사업소 옥상방수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셨으나 실적이 없어서 금해분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건물옥상부위에 방수층 파손 및 노화로 인하여 우기 시에 시설물내부로 누수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공사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면적이 동안여성회관의 경우에는 1,074㎡이고 동안노인복지회관의 옥상은 291㎡로 기존 방수층 철거 및 우레탄방수, 창문틀, 코킹방수 이렇게 해서 균열보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72쪽에 사회복지사업소 시설 및 장비보수비 7,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계획내역을 서면답변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여성회관등 6개 시설에 전기시설, 통신, 가스, 기계설비 및 건물의 내·외부의 소규모 보수에 대한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71쪽에 해와달어린이집 도배 및 장판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와달어린이집 내부 교육실 도배 및 내부 장판을 교체해서 유아들에게 보다 더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벽체 석고보드 설치 후 도배공사 및 장판교체공사를 할 예정이며 물량은 336㎡로 5개 교육실과 사무실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배공사는 2000년 7월에 한번 교체하였으나 원아들이 한 170여명의 활동으로 인해서 낙서 등으로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노인복지회관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은 지하층, 지상3층에 연건평 553평으로 '93년 12월 24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시설이용 현황은 지하1층은 체력단련실, 도예실, 만남의 방이 있고 1층은 대강당과 동안구노인회지회 그리고 2층에는 동안보건센터와 이·미용실, 목욕탕과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은 강의실로 경로식당이 있고 취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의 1일 평균 이용자는 약1,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동안구노인회지회 사무실은 약 현재 20평인데 상시근무자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격월제로 개최되는 이사회에는 24명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고 또 100여 명이 참석하는 월례회는 저희가 대강당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에 따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교육 중에 사용이 부족했던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쪽에 카드복사기 임대수입이 만안여성회관과 동안여성회관이 차이가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의 근거는「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은 건물평가액이 평방미터 당 44만원이고 토지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75만원인데 비해서 동안여성회관은 건물평가액이 평방미터 당 59만원에 토지공사지가가 평방미터 당 243만원으로 건물평가액 및 개별공시지가 의 차이에 따라서 임대사용료에 차이가 있음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세입안을 보면 여성회관의 강당사용료 수입이 만안여성회관과 동안여성회관에 크게 차이가 있는 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여성회관의 경우 2001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로 인해서 대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 하반기쯤이나 돼서 대관이 가능할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동안여성회관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한 면이 있고 주변의 회사에서 두 번 정도씩이나 정기적으로 월례회의 등 그런 것으로 빌려서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대관실적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로 양 구청장님과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바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국 소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입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예산 35%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준공에 따라서 사업비하고 프로그램 설치비 각 종 셔틀버스 구입비 등이 증액돼서 금년보다 35%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운영비 증가 등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 증액된 사유는 2001년 하반기 시립합창단에 보수인상 건의가 있어 인근시인 수원, 부천, 성남, 안산시에 시립합창단 보수를 비교검토한 결과 안양시가 가장 보수수준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02년 연말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 2002년 1월부터 단원 평균 16% 정도의 보수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보수를 인상하고도 2002년 추경에 추가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사유로는 시립합창단 결원 9명분의 보수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기에 9명분의 보수로 급여인상분이 충당될 수 있어서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예산요구액 또한 9명의 결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지만 정원 대비 예산산출요구액입니다. 따라서 2억 900만원의 증액내역은 2002년 16%의 봉급인상분 1억 7,300만원과 각 단원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민간위탁비 2001, 2002년 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02년 대비 2003년에 예산증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 비교해서는 전체적으로 4,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부분이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해서 1억 100여 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는 6%의 급여인상분 및 호봉승급에 따른 요인이라 하겠으며 감소사유로는 당초 문예회관팀에서 집행하던 기획공연비 1억 4,400만원이 시에 계상됨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었으며 그밖에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등의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3,000여 만원 등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002년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2년 대비 2003년 예산증가내역은 급여 및 제수당 등 행자부지침에 의거 5% 증가분 및 문예회관 전문직요원 학예관 채용예정에 따른 8,200만원, 수선유지비 등 3개 비목에 6,500만원, 개인성과급 등 4,600만원, 주차장 벽면도색비 2,300만원으로 총 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유지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14개 비목 2억 700만원이 감액되어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된 증감요인은 인건비 성격의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사비 7억 6,400만원의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예산은 38억 2,300만원, 2002년 예산은 41억 7,200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은 49억 3,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증가분 1억 7,000만원, 공과금 인상분 1,000만원, 수영장 공조설비 등 시설물 노후보수 및 체육관 무대조명설비 등 수선유지비 1억 2,000만원, 전광판 설비보수 8,100만원, 잔디관리 직영에 따른 인건비 등 체육관 조명등 구입비 1억 2,600만원, 청소용역 인원 증가에 따라서 5,000만원 등으로 7억 6,000만원의 증가요인이 생 겼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쪽에 교육기관보조금이 작년도 29억 5,200만원인데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교육기관보조금 속에 꿈나무육성하고 교육기관보조가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에는 꿈나무보조하고 교육기관 예산편성이 세항을 달리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안양학연구소 지원 등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학연구소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연구소 구성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시책이니 만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의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정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양시 긍지를 키워나가는데 귀결되어 있습니다. 안양학연구라는 시책도 새 천 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제안이 들어와 안양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고 바람직한 안양의 미래에 대한 설계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책으로 채택하게 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안양학의 학문적 성공여부와 학문적 가치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을 다루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양학은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 행정, 산업, 경제 등 지역전반에 걸친 사항 등을 연구하는 지역학으로 안양의 오늘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 새로운 안양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양학 성립에 관한 사항은 지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연구는 결국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그 맥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학 연구인 안양학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간에 안양학연구는 3년차의 걸음바 단계로 2000년에 근대안양과 안양학의 출발의 시발로 2002년 문화사업발전방향, 안양의 사회복지와 도시문제, 도시환경 등 각종 현안사항을 연구하는 안양학논총, 안양학 관련 과거 신문기사 색인집, 문화산업실태조사보고서 등 성과물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과의 크고 작음보다는 이런 학문적 성과는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결과는 우리 시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되며 학문적 가치로써의 결과를 제시할 것입니다. 다만, 정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부 사항들은 시에서도 할 수 있으나 안양학 연구의 전반적 사업은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가 서로 조화되는 가운데 연구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정치와 경제, 행정, 사회복지 등 학문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주신 말씀이 잘하라는 질타의 말씀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특히 우리 안양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런 관점에서 더욱 열심히 그리고 그 성과가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방안 강구와 함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범죄예방 웅변대회와 청소년 주장대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식견이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웅변대회가 자칫 범죄예방 방법을 줄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상담실은 2000년도에 전국최우수를 받은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상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지도부서인 저희도 조금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청소년상담을 하는 상담직원들이 더욱 친절한 자세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실을 교육과 함께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늘푸른21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실적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용위원님께서 장묘문화개선사업 지원 등 여섯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에 장묘문화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안양시협의회를 통하여 화장장묘등 장묘문화개선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99년도에 화장률이 약30%인 것이 지금은 54%로써 24%가 성장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은 46%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선진 장묘시설인 파주 유공비 등의 견학, 현수막제작, 홍보물제작, 어깨띠, 사진전시회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예회관 증축공사에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축위치는 문예회관 후면의 현 귀빈실 및 대기실 옥상이 되겠으며, 증축규모는 기존 1층에 2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증축연면적은 약 200평이 되겠으며, 증축 후 주용도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후면의 증축논의는 문화공간 확충 및 예술활동 지원 차원에서 지역문화예술계로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사안으로 지난 3월 26일 건축구조 기술사 등의 건축전문가들로부터 현장에서 자문을 구한 결과,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점검시 구조안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예산에 증축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으나 지난 11월 28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문예회관은 '89년도에 지어진 노후된 건물로 정밀구조안전진단 후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반영 항목 중 정밀구조안전진단비 700만원을 우선 반영하여 주시면 구조안전을 선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서이면사무소 매수동기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동기는 구서이면사무소는 1914년 3월 1일 호계2동 호계도서관 앞에 자리잡았다가 1917년 7월 6일 안양의 중심지가 호계리에서 안양리로 이동되면서 현재의 자리로 이축된 역사가 있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구서이면사무소 복원사업은 안양의 과거 행정을 수행하던 건물의 전신으로 근대행정사를 파악하고 문화재가 빈약하고 오래된 전통한옥 건물이 없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 및 역사성을 복원하여 옛 모습 재현과 근대행정사료 전시를 통한 향토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2000년 10월 10일 매입하였습니다. 건물은 개·보수로 인해 변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골격이 잘 남아있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심의결과 2001년 1월 20일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되었고, 금년에 복원예산을 확보하여 9월 16일 착공하여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관에 따른 관리계획은 구서이면사무소는 대규모 시설이 아니므로 위탁시 관리면에서 오히려 비경제적,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 자체운영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무자는 개인입장객 안내 1명과 청소 등 보조 1명, 총 2명으로 1명은 재료비로 쓰고 공익근무요원 1명을 지원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체관람객은 다른 문화재 안내와 마찬가지로 미리 신청을 받아 문화재길라잡이가 현장에서 안내 및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활용을 위한 홍보는 언론보도 및 반상회보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시민 홍보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구서이면 탐방 및 안내를 알려 우리시의 근대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보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은 '86년에 준공된 노후시설입니다. 금년에 월드컵 경기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또 서신을 통해서 창피할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적하는 것들이 화장실문제, 관람석문제 또 라커문제, 운동장에 귀빈석의 지붕 방수나 보수문제, 전반적으로 운동장을 심지어는 없애고 새로 짓든지 또는 축구전용구장을 아주 바꾸라든지 그런 점은 많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보수하고자 문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청소년지도자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지원근거는 「청소년기본법」제23조와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12조에 의거 동별로 월 10만원씩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지도협의회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협의회 위원님들한테 활동비나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냐는 많은 질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잘해 보고자 2003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산부지 활용방안 및 테마박물관 건립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국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산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인 도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해법을 못 찾고 있던 차에 막상 교육대학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고 나서는 우리 안양시민들은 너무나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단지 도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수 년 동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마구 훼손시켜 자연경관 파괴는 물론 돌가루를 비롯한 분진, 소음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활용할 수 없는 시설이 들어와 정작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교육대학 유치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동안 석산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필름예술학교와 더불어 그 곳에 무비타운 조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신필름측의 가상계획에 의하면 6만 여 평 부지에 유니버셜스튜디오 등 영화촌 건설이 그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도 계획에 따르면 교육대학 유치가 확정된 후 교육대학 부지가 6만여 평으로 확정되어 활용가능 부지가 2만 4,000여 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필름 측에서는 잔여부지만이라도 무비타운을 조성하고자 지난 8월경 도지사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도에서는 신필름 측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보라는 요청과 함께 별도로 잔여부지로는 무비타운 조성이 협소할 뿐더러 교육대학과 연계한 프로젝트 등을 이유로 타 지역에 부지를 물색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 신필름 측에서는 잔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도에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10월 23일 지사님의 우리측 초도순시시 석산개발로 인한 그 동안 피해를 받았던 시민들에게 그나마 활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잔여부지에 대한 시의 활용을 건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잔여부지나마 우리 시민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과 아울러 박물관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적 측면에서 테마선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시가 잔여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배려있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 용역은 아트시티와는 연계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께서 함께 물으신 구안양경찰서 냉·난방보수 3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안양에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안양을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과거의 우리 안양에 대해서 안양유원지, 안양포도, 신필름 영화촬영소 및 예술학교, 안양공업지역 등을 많이 말씀합니다. 저 또한 학창시설에 교과서를 통해 이런 명성을 접했습니다. 지금은 도시 변천을 통하여 그 명성을 잃었지만 유원지개발, 신필름예술학교 등 부분적으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개최한 바 있는 안양영화촬영소 회고전도 많은 지역 분들이 과거의 향수에 대한 바람에 의해서 추진된 바 있으며, 국내 문화예술계의 잔잔한 파장으로 그 영향을 남긴 바 있습니다. 먼저 안양신필름 예술학교의 유치 배경과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은 60년대 동양 최대 규모의 종합영화촬영소와 예술학교가 석수동 지역에 세워서 한국영화의 산실 역할을 해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뿌리를 찾고 되살리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9일∼11월 15일 기간 중 문예회관에서 안양영화촬영소 회고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 자문과정에서 안양영화촬영소를 운영해왔던 신상옥 감독으로부터 연기학교 설립을 제의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에서는 구경찰서 부지활용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 활용방안을 강구하던 중 이런 제안이 있어 유치 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내부 검토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신중을 기하고자 지역대표를 포함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타당성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1차로 지난 7월 9일, 외부인사 7명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의하였고, 2차로 7월 11일 신상옥 감독 등 12명이 참석하여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3차로 8월 7일 도·시의원 6명, 관련전문가 9명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협의 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같은 사항은 8월 19일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영화도시의 원조격인 우리 안양이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영화산업과 관련하여 여타 도시와의 차별화가 가능한 특색사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영화의 거장으로 세계 100대 감독으로 손꼽히는 신상옥 감독이 연고도시인 안양에서 그간의 작품세계와 열정을 교육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 모두가 공감함으로써 연기학교 유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사업주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학교 설립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는 9월 14일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기간은 2003년 1월 1월∼2003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2003년 1월에 사용료를 산출, 납부 고지토록 하였습니다. 안양예술학교의 유치내용과 건물 개·보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구경찰서 건물 및 부지를 유상으로 임대를 주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구경찰서 건물은 '72년부터 지어져 노후정도가 심하고 또한 '99년도 경찰서 이전 후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우리 시에서 매입한 관계로 건물임대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위한 시설개·보수비의 예산편성 근거와 내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공유재산 임대시 개·보수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대부료는 지방재정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2002년도 추경예산에 3억원을 반영하여 건물 방수, 창호·조적, 위생 설비 등 기본시설을 개·보수 중에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냉·난방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03년도 예산에 3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억원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가스에 의한 중앙집중식 난방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냉방시설에는 천장닥트공사 등 4억원이 넘는 시설비가 소요되어 시예산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시설비가 적게 드는 개별냉방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5억 5,000만원 시설비용중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중앙집중식 난방시설비와 최소한의 냉방비 3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름예술학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만 설명드릴 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에도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공유재산 요율조정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경찰서에 안양신필름예술학교 사용에 따라서 그 재산에 대한 요율은 현행 요율에 의하면 50/1000입니다. 대부요율에 의한 대부요율을 산출해 보면, 토지가액 84억원과 건물가액 1억원 총 85억원으로써 85억원 곱하기 50/1000으로 산출하면 개략해서 임대료가 4억 2,5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개략적인 산출로만 볼 때도 임대료가 연간 4억원 이상을 내고 그 장소에 들어올 임대업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신필름 측에서 예술학교에 대한 예상투자비용은 총 52억 6,000만원으로써 건물리노베이션비가 8억 2,000만원, 시스템 장비구입비가 23억 2,000만원, 교직원 보수 및 운영비가 17억 5,000만원, 홍보 및 해외 강사초빙에 4억 6,100만원입니다. 투자 여력 및 재정 여건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사유재산 매각 및 리스사를 통한 자금융통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필름 측의 손익분석에 의하면 학교,

국장님! 신필름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들이 질문한 분야가 없고, 경찰서 그 3억만 됐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는.

알겠습니다.

3억에 대한 설명은 끝났죠?

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경비 등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민간이전경비가 증액된 사유는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됨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각종 운영경비 또 금년 말에 준공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또 2003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민간 및 정부지원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 증가, 그리고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의 증가,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의 추가지원 등으로 해서 저희는 민간이전경비가 약 10.8%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기금 총 9개 기금으로써 2003년도에 일반예산으로 기금사업중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금사업은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 시에서 저희 국이 기금을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종전 13%에서 현재4.5% 정도 수준까지 떨어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도 초에 9개 기금 전반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한 가지, 두 번째로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기금사업으로 할건지 안할 건지 여부, 세 번째로는 기금의 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지원할 건지 안할 건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연초에 소관 상임위에 저희가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큰 문제점으로 알고 좋은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그러한 세 가지 방안으로 연초에 검토해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무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증축공사에 따른 집기 구입이 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축에 대한 집기구입건은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