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정경숙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정경숙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정경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홍우길 위원요. 홍우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홍우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홍우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홍우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홍우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우리 방대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정말 알뜰하고 내년도 정말 살림에 우리 속초시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시 한 번 우리 간사님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심도 있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13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 요청 드린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 당초예산안은 한정된 자체 세입 재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하여 어렵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10분 헤아려 심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2012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926억 9,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94억 6,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519억 3,1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7.0% 증가한 2,64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7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926억 9,800만 원으로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세원인 지방세는 273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18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49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7억 8,700만 원이 증액 내시된 471억 7,4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24억 3,700만 원 증액된 144억 1,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 예산액은 176억 5,3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6억 4,500만 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83억 9,000만 원, 일반행정비 86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용, 건전재정 운용, 자주재원 확보 시정 종합 관리강화,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지방자치 행동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 전년도 대비 1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8억 5,600만 원으로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내실 있는 민방위 행정구현 등 전년도 대비 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비는 34억 6,600만 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원어민 교사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 4,6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189억 4,7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50억 7,100만 원 관광에 101억 9,200만 원, 체육에 30억 6,500만 원, 문화재에 2억 4,800만 원, 문화 및 일반관광에 3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아름다운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 개발, 설악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체육행사 유치 등 45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비는 145억 1,3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41억 2,400만 원, 폐기물에 87억 2,700만 원, 자연 및 대기에 6억 6,600만 원, 해양에 8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녹색 도시조성 연안 환경 정비 등 7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26억 3,3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32억 5,4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84억 4,200만 원, 보육 가족 및 여성에 133억 7,200만 원, 노인 청소년에 150억 7,300만 원, 노동에 17억 8,700만 원, 보훈에 2억 7,9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4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계상내역으로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지역사회복지향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가족 및 유아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 2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비는 26억 9,9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26억 3,7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2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감염병 질환 관리 체계구축, 주요 질환 중점 관리와 건강증진,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강화 등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민 해양수산비는 166억 1,200만 원으로 농업 농촌에 28억 3,400만 원, 임업 산촌에 35억 3,5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02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농업 농촌 가치제공 및 소득화 기반구축,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 명가 경영개선 지원, 친환경 농업육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 조성 보호, 어촌민생지원, 어류장비지원 및 유통기반시설확충 연근에 어업 경쟁력 제고 등 4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77억 7,0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4억 8,8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5억 3,2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1억 8,300만 원, 산업기능 고도화에 22억 2,5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5,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속초항 국제교류화 활성, 교역활성화,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등 13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137억 9,300만 원으로 도로에 95억 2,200만 원, 대중교통 물류에 물류 등 기타에 42억 7,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계상내역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 야간 경관조명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안전한 교통 문화정착 등 19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4억 3,800원으로 수자원의 12억 6,6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41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 관리, 지적생활 기반정보 구축,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전력구축, 녹색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 지역균형발전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19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53억 1,800만 원으로 예비비 21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1억 3,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14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69억 5,800만 원, 영업외 수익 1억 4,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28억 5,100만 원, 미수금 및 이월금 등 15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8억 4,600만 원,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6억 8,700만 원, 가동설비자산 33억 8,70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 22억 원, 민간자본이전 1억 7,200만 원, 예비비 1억 5,7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77억 1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9억 3,500만 원, 영업외수익 4억 8,800만 원, 특별이익 및 이월금 2억 원, 자본잉여금수익 4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억 6,700만 원, 특별손실 1,000만 원, 가동설비자산 40억 2,000만 원, 예비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억 9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면,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400만 원, 예비비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지난년도 수익금의 4,2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체계적인 융자금관리 1,000만 원, 예비비 6,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4억 5,7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1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저소득층의료지원강화 14억 1,200만 원, 의료급여 인력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24억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3억 6,000만 원을 계상 하고, 세출로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비 13억 7,900만 원,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에 10억 5,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억 4,7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6,1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차 없는 거리조성 7억 2,800만 원, 인력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79억 9,7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입으로 사업수익 9억 8,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9,7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등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79억 9,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90억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입으로 대포항개발사업부지매각 385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등에 1억을 계상하고, 세출로 종합관광레저항조성 378억 8,100만 원, 대포항개발사업지방채상환 11억 2,800만 원, 환경운영경비에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8,300만 원을 제47회 설악문화제행사 및 지원금으로 계상 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 8,000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51억 8,800만 원을 민간융자금 대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취미교실운영, 기금예치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익 등이 14억 4,6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 등 2억 7,100만 원을 모범업소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63억 6,3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기금예치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 등 14억 3,300만 원을 재난취약지역안전시설설치 재난대비 물품 및 자재구입과 일반운영비 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6,400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출자는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일반회계는 1,926만 9,799만 2천 원, 특별회계는 713만 9,069만 원 해서 총 2,640만 8,86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억 7,818만 5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총괄분석으로 먼저, 세입총괄의 분석에 앞서 지방재정의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 2010년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중심의 재정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IMF는 2011년 9월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4.0%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4.0%로 작년 5.1%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경기도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경제·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지방재정의 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그 밖에 특정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지방자치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는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억 6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이외의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인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백만 원 감소를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매각수입도 34억 20백만 원이 감소되어 총 37억 29백만 원이 감소된 반면에,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385억 20백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86억 6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 248억 7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71억 1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보전금 1억 원이 감소된 반면에 국·도비보조금은 22억 23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 92억 3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세원발굴,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등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자체수입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기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부터 2011년 우리시 재정자립도와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분석으로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확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역기반 미래성장 동력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대규모 현안사업인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중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사업, 어업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어민소득증대, 안전한 치수와 재해대책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행사·축제 경비의 지원축소와 경상적 경비절감 등 긴축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예산절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일회성과 전시성 행사 사업을 축소·폐지하여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서민생활 안정 등과 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과 수요판단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금년도와 같이“자활장려금”지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타입캡슐 제작, 속초 조양동 유적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장묘문화 조성을 위한 공설봉안묘 설치, 실버카 지원, 차량번호인식 요금관리시스템 구축,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신축, 장사 어촌계 활어회센터 캐노피시설, 굿모닝호텔 뒤 도시계획도로사업 보강, 조양 3지구 도로개설 한전주 이설비, 청대산 단풍길 조성사업 등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신규 사업은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에 대해 市 재정사정 등을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비 부담을 매칭하는 신규 사업도 지속적인 재정부담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으로 시기·규모·추진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시비 부담 대응투자 미반영 사업은 기획감사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약 147억 9백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시비가 부족한 미반영 사업으로는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건립,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 건립, 수산물산지 가공시설(HACCP)공장건립, 수산물공동 가공시설, 국가자전거 도로조성사업, 청호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동명3 재해위험지구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시비가 전무한 미반영 사업으로는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 동해안 해파랑길 조성사업, 외옹치 활어회센타 신축 등으로 이러한 미반영 사업은 사업 지연 및 사업시기 일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지원되는 민간이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5억 8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현황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한번 지원하면 사실상 중단하기가 어려운 민간이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과거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별 기준액 적용 및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성과평가는 권고사항으로 운영해 왔으나,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도 성과평과 실시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2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1억 원이나, 2012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8억으로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됨은 재정수익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채무상황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속초시가 어느 지표 유형에 속하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지난 2010년 12월 27일에 제정된 속초시 감채적립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비록, 市의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채무관리에 보다 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 내시액 대비 발행액과 속초시 채무현황은 별표 5와 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7월에 농촌진흥청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151개 시·군 농촌을 매력도와 인지도를 조사·분석한 바, 우리나라 농촌지역 중 종합적으로 매력도가 가장 높은 시·군중의 하나로 속초시가 선정됨은 충분히 공감하나, 기능별로 농업·농촌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926억 98백만 원 중 28억 34백만 원인 1.4%의 규모로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농업 지역 브랜드 전략수립 등 거주하고 싶은 농촌지역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2010년 6월 13일 속초시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미 표명한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라도 예산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11년도 당초예산 검토보고 시에 보고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시비 의존 추진으로 사업이 장기화된 떡밭재 도로개설공사는 도로선형 확보와 용수개거 설치작업 등에 따른 예산이 약 5억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나, 아쉽게도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제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의 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국비지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면적 및 인구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5년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지방공기업으로서 市 재정부담해소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확충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공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전출금 현황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4억 9,900만 원이 감소된 114억 49백만 원으로 세입은 자체세입과 국고보조이며, 세출은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유수율 제고를 위한 관파열 보수 및 정부차입금 상환, 행정운영경비에 편성을 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공기업임으로 자체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 27억 87백만 원이 감액된 77억 1백만 원으로 편성된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기능과 수질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2억 95백만 원이 감액되어 3억 9백만 원으로 편성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부지매각 사업수입은 385억 20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010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300억 원을 감액한 일도 있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2012년도에는 부지매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법령 및 기금조례에 따라,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 목적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외 7개기금의 경우도 편성 상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은 물론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시 장기적인 예치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첨부된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시비가 부족해서 미반영된 사업 그 다음 신규사업 그 다음 신규사업 중에서도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전무해서 아예 예산을 투입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대비 약 75%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우리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8%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만선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괄금액은 작년도예산에 비교해서 6,515만 6천 원이 감소된 324억 5,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는 2억 6,144만 4천 원이 증액된 27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는 주민세로서 작년도 대비 45만 원이 증액된 4억 6,100만 원으로 균등분이 2억 7,100만 원, 재산세분이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작년도 대비 5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된 8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분은 59억 7,800만 원이고 특례분은 2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작년도보다 6,500만 원이 감소된 7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요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46억 5천만 원 174쪽이 되겠습니다. 주행분에 대해서 2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전년도 보다 2억 6천 원이 감소된 56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천만 원이 감소된 46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분이 8억 5천, 양도소득분이 3억 6,300, 법인세분이 17억, 특별징수분이 15억, 종업원분이 1억 8,700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억 9,000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2,660만 원이 감소된 10억 9,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은 4,830만 원이 증액된 4억 4,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징수교부금 중 취득세가 3억 7,050만 원, 등록면허세가 2억 2,760만 원, 지역지원시설세에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억 7,500만 원이 감소된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이자수입은 2,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체납처분수입은 10만 원이 증액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40억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 2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3,159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4억 8,8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에는 2,867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3억 8,5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1억 1,544만 7천 원이 감소가 된 1억 3,0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0만 4천 원이 감소된 1,40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980만 원, 공공운영비가 42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700만 원으로서 작년도보다 7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팩스, 프린터, 텔레비전에 대한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세부과징수에 있어서 237만 원이 증액이 된 2,3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는 27만 원이 증액된 1,50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중 부과계에 속탁 되는 것이 270만 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에 962만 5천 원, 지방세납부 홍보물 제작에 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고지서 바코드 리더기 구입에 따른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14만 2천 원이 증액이 된 2,29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714만 4천 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06만 8천 원, 수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7,319만 4천 원이 감소된 5,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6,267만 원이 감소된 2,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관리비 징수팀이 되겠습니다. 270만 원 체납고지서 제작이 550만 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 체납처분 수수료가 1,500만 원 신용평가조회 정보수수료가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차량영치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가 39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징수팀에 500만 원, 관외체납분에 700만 원해서 1,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액징수 포상금으로 1,20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또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에 있어서는 220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5,48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 380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4,434만 9천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3,889만 9천 원, 279쪽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공공운영비가 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에 대한 2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발굴에는 160만 원이 감소가 된 1,046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396만 원, 여비가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에는 1억 4,191만 9천 원이 늘어난 1억 9,99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총괄관리는 1억 3,480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7,660만 9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4,050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5,878만 9천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억 2,72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15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이 계상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150만원이 증액된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용카드 수납단말기 구입 4대에 대한 3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세외수입체납액징수는 709만 4천 원이 증액된 2,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서 1,015만 원이고, 또 여비가 400만 원, 포상금이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1쪽입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291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37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0만 원이 감소된 2,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9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01만 8천 원이 증액된 6,59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직무수행비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3,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개별주택가격조사는 30만 9천 원이 늘어난 1,61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차량단속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1,618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이라 280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용카드수납단말기 구입 8만 원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신용카드단말기는 지금 차량등록계에 한 대 우리 세무과에 한 대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입을 했었고 이번에는 세외수입 이제 체납액을 T/F팀이 이제 조직이 생기면서 이 각 중요부서에다가 좀 배치를 해서 수납에 좀 원활을 기하려고 매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 설치를 은행에서 설치한다고 얘기하면 그냥 줍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총괄관리 전년도 예산액이 4,253만 4천 원입니다. 그렇죠?

세외수입총괄관리계획이라 하십니까?

네 총괄관리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증액이 되는

1억 7,660만 9천 원 이게 작년에 4,253만 4천 원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지방재정수입 중에 자체수입이 일반회계수입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 900만 원이 감소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1억 7,609천 원을 다시 잡았어요. 예산액을 그 4,253만 4천 원에 대한 예산액을 잡아서 3억 9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세외수입 증대화와 관련되어서 이제 지금 279쪽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여기 1억 7,609만 원을 쓰시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분야가 과거보다는 이 올해에는 한 52억에 대한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17개 곳으로 분산되었었지만 제가 부임을 하고서는 8월 10일자로 T/F팀이 이제 징수가 되면서 올해에도 이제 가시적으로 체납처분 중에서 결손처분을 해서 명년도에는 세외수입 그 패널티가 올해 21억 4,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5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후년도에는 한 2억 3,000정도 세외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그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보다 T/F팀이 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죠?

그 T/F팀은 이제 세입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이제 부과징수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가 되는데 단지 체납액 징수는 저희가 올해가 한 10% 내년도에 한 15% 목표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 체납액 징수에 이제 5,624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에는 1억 4,712만 원인데, 278페이지요. 그 다음 보면 280쪽에 보면 그 사업비가 공공운영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80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 해가지고 거기 공공운영비가 따로 되어 있죠?

네 세외수입 증대

공공운영비가 이걸 합쳐보니까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체납액 징수가 5,624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이 세입관리 했던 세외수입 T/F팀으로 2명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처분 체납징수액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7,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 거기에 이제 세입관리 부분에 이 세수증대에 있어서 세수 총괄관리팀으로 그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압니다. 그건 아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가 잘 살려면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야지 잘 재정이 튼튼한 거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우리 차량이 한 대죠? 체납차량 영상시스템 차량이 한 대죠?

네 지금 한 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한 대 갖고 충분합니까?

저희가 이제 인력에 차량대수라든가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영상시스템 차량을 저희가 수시로 자동차 영치도 하고 또 납부예고 통지도 해 주는데요. 현재로서는 한 대로서도 인원 때문에 또 차량대수라든가 봤을 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새로 나온 게 주차장에 설치하게 되면 모니터 체납차량에 입력만 시키면 바로 그 사무실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앉아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세 심의위원회 그런 부분은 서면심의라도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지급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방대식 그래서 뭐 꼭 필요가 없으면 위원회도 우리가 만들어만 놓지 말고 위원회를 필요성 있으면 꼭 해야 되고

위원회도 우리가 만들어만 놓지 말고 위원회를 필요성 있으면 꼭 해야 되고 아니면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원칙적인 건 필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김영숙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도유재산 임대료 4,500만 원과 시유재산 임대료 2억 9,9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로 8,500만 원을 시유재산 매각대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1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360만 원 182쪽 법인카드 전입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대부료 변상금으로 1억 3,8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지방교부세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건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회계과의 총 세입은 30억 3,239만 1천 원으로 작년 21억 6,039만 1천 원보다 8억 7,2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은 266억 6,17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8,883만 6천 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입세출결산보조인력으로 4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입세출결산위원 참석수당 800만 원,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작비로 900만 원,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료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를 위한 여비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계약물품관리를 위한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1만 2천 원을 물품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용역 및 물품계약 원가계산 수수료로 200만 원을 물품매각 감정평가수수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전자입찰이용수수료로 400만 원을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88만 원을 전자태그 유지보수비로 480만 원을 차량유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시장님 전용차가 되겠습니다. 한 대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재무회계결산 재무보고서 제작비에 390만 원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검토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복식부기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를 위한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 형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3,300만 원을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민원해결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속초소방서부지교환 차액보전대금으로 2억 1,0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입니다. 그린 공공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관리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정에 700만 원, 본청 외벽도색에 2,000만 원, 의회청사 옥상방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보수비로 청호동주민센터 지붕방수에 500만 원을 교동주민센터 재난방송 선로정비에 150만 원을 (구)속초소방서 소방시설 설치에 1,600만 원을 구설악동사무소 옥상방수에 2,000만 원을 시설물 공사 부대비로 1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일러 가공 보조인력을 55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비데, 정수기 임차료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 비데 임차료 44대분과 정수기 3대분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각종 용역수수료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대행이라든가 승강기 용역, 방역 용역, 저수조 청소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550만 원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5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4,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의자구입비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분에서 총예산 251억 9,027만 8천 원으로 작년 244억 4,094만 4천 원보다 7억 4,933만 4천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호봉 승급분에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291쪽 기타보수직에 있어서 실무수습 인원이 2011년 6명에서 2012년 21명으로 증가하면서 인건비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인건비 부분 286쪽에서 292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292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단속입니다. 1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6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청결관리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존지출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으로 종합민원실 신·증축에 대한 지방채 이자로 3,720만 원과 차액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네 김일석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교체수입 구입건입니다. 부시장님 관용차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바꿔야죠. 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안전한 차량을 유지 구입유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관용차분 보다도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분에 상당히 노후 된 차량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저희 이제 차량은 저희시가 한 8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차는 15대 나머지 차들은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차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의 속초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똑같은 분들인데 그 많은 부분 시민의 발이 되는 그런 도로 쪽이라든지 그런 가려운 쪽을 긁어주는 그런 차들 역시 하루빨리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쪽에 예산 빨리 좀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총괄 취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전기부분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그 인센티브를 받은 한 7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시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특히 우리 직원 분들이 추위 더위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헌신을 하셔서 그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청사관리 부분에 에너지 절약부분에 지금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을 어디다 썼는지 그건 제가 알 필요도 없고요. 궁금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역시 올해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직원들이 그 더운 여름날에도 28도라는 에어콘 온도 또 28도면 안 도는거 아시죠?

금년에도 저희 전 공직자들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름철에 28도 또 겨울 지금도 굉장히 추위 속에서 하물며 민원실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다 춥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절감을 해서 우리시가 내년에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꼭 이렇게 청사부분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속초시민을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합니다. 저희 직원 역시 속초시민의 또 이러이러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심의에 대한 복지가 직원에 대한 복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절약은 그러한 인위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틀에서는 속초시의 재원이 지금 엄청 모자라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시민들까지도 이 절약하는데 아껴서 옳은 곳에 쓰는 곳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일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시장님 차 8년 동안 타시고 20만 킬로 타셨으면 갈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고차를 파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팔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저희가 또 감정평가를 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옴미드를 통해서 전자입찰로 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데 금요일에도 저희가 차량을 판매를 해서 불용매각대가 한 2,000만 원 수입이 됐습니다.

이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실 때도 이렇게 알뜰하게 잘 파셔서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85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 드렸던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 1억 8,500만 원 그건 아니죠? 4,250만 원에 대해서 30만 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만 6천 원입니다. 이거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의 외벽도색공사라든가 방수공사 이런 할 때 이런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본청외벽공사가 2천만 원을 넘었고 의회 옥상방수도 1,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2천만 원이고 의회 옥상방수도 1,500만 원 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인 견적에 입찰로 해 가지고 방수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입찰하신 기업한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그 인부들을 영세민들을 취업시키는 방법을 해서 자립심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영세한 민들한테 사회적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이 취약계층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일반운영비 285쪽에 보면 비데와 정수기 임차료 있죠?

비데가 한 대에 17,500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정수기는요?

정수기는 저희가 한 4만 원 정도

한번에

네 월 근데 이제 관리비

그런데 웅진 같은 데에서는 한 대에 2만 원씩만 내면 관리도 다 해주잖아요? 웅진에서요.

저희가 구입을 했을 때 관리비하고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3년간 2만 원씩만 물면 19,900원씩만 물으면 3년 동안 쓰면 공짜가 되고 정수기는 그거 관리까지 다 해줍니다. 그렇게 아시고 비데는 17,000원이면 열 달이면 비데하나 사요. 이거 너무 비싼 겁니다. 비데 170,000이면 사는데 왜 17,000원 씩 주고 삽니까? 이거? 이건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알아보시고 비데 값 따로 보시고 우리가 이 값이면 비데를 사고 하니까 그냥 사서 쓰세요. 임대 임차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네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선전 많이 하는데 19,900씩 이래 가지고 288쪽을 봐주세요. 그 과장님 요새 산불비상근무 이걸 보려 그러는데 과장님 요새 산불근무하시는 분이 하루에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288쪽 휴일근무수당에 재난관리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산불비상근무

아 여기 산불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일반직원에 대한

그런데 일반직원에 대한 건데 휴일에 나가느냐? 아니면 평일에 나가느냐?

저희 여기 시간외수당은 이 뒤에 나오는 휴일근무수당에 재난관리실하고 박물관에 그 상실휴일근무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휴일근무도 시간외 근무로 계산을 합니다.

휴일에 나갑니까? 이게?

네 휴일에 나가는 것도 시간외근무로 계산을 해서 산불비상근무로 저희 직원들이 한 450명 투입되는데 8,078원 이렇게

과장님 몇 번 나가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증거 다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 산불 비상 철이 되면 직원들이 정해진 조표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비상근무 때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평일날도 나가느냐 이거죠.

비상근무 때 근무조에 의해서 나가죠.

비상 때 비가 안 오고 뭐 이렇게 됐을 적에 나간다. 그렇죠?

비상근무 때 근무조 편성한 직원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갔습니까?

올해도 나갔죠.

올해도 비상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이거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근무라 하시는 것은 산불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도 다섯 번 나갔다 이거죠.

아닙니다. 위원님이 오해를 하는데 이건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거구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적겠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한 1년에 10번 나가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이런게 있는데. 제가 아는 경우로서는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산불근무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왔다 가신 분들 있나! 이거 관리 단단히 해야되는 게 그겁니다. 산불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왔다 가셨습니까? 1년에 한번? 아니요. 이런 분들은 많아요. 이 평소에 시켜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것을 산불관리자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즘 산불 끝났겠지만 이거 물어보니까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여기 450명이라는 것은 저희 이제 시청직원들 전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과장들은 이제 그 지도점검만으로 되어 있고 직원들은 산불 실제 근무조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불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저희 직원들이 산불근무를 서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담당부서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시 재산관리하시는 회계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청사관리라든가 우리시의 재산관리를 좀 집안의 살림살이를 좀 꼼꼼하게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 그 공유재산 고부가가치를 이제 형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환부지도 있고 지금 우리가 (구)교육청이나 (구)소방서를 취득한 부분도 있고. 그 지금 저희들 재정의 어려움은 뭐 저희 공무원 뿐만아니라 시민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에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 아마도 그런 그 건의를 한번 과장님께 회계과에다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재산관리를 해서 지금 어려운 재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게 아마 우리 시책사업에도 되어 있을겁니다. 자투리땅이나 이런 쓸모없는 재산을 빨리 재정비해서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해서 어떤 재정압박의 좀 그 원활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도 했고 시책으로도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비가 지금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비로 1억 8,500만 원을 기 집행을 하였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받아갖고 이제 감정평가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측량을 하고 또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이 예산을 서 있지 않고 감정평가하고 지적측량 수수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사업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전년도 사업이 1월 한 14일경 쯤 다 마무리가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떤 자료가 다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2012년도에는 감정을 해서 처분을 할 토지는 처분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대포에 민간공공부지라는 것을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굉장히 큰 땅인데 그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포 농공단지

아니 농공단지가 아니고 대포 산 대포항 뒷산 그래서 그것을 레저개발도 할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비공개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비공개로 말씀하시고 싶어요? 그럼 위원장님 잠깐 비공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라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럼 질문을 보류하고 다른 위원 질문 받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그 시유재산 그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 이제 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좀 마무리가 되어서 재정확충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재산관리 차원에서 민간과 공공재산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산물 검역소를 취득했고, 그 다음 속초교육청부지 취득했고, 또 (구)소방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그 다음 청사관리에 대한 이제 융자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죠?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도 물론 재산관리부서에서 정식적으로 그걸 했다고는 안봅니다. 안보고 어떤 시책사업으로 어떤 기간과 기간 간에 어떤 또 협조로 인해가지고 그 매입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떤 단체의 어떤 입김으로 어떤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했다 뭐 이렇게는 안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재산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조속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그 청사관리 융자부분이나 청사 어떤 신축에 대한 융자금 또 지금 공공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한 연부 그런 비용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재산 취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하여튼 회계과에서 우리 속초시 전체 재산에 대한 전수관리 재산자료와 관리를 그 시스템화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41페이지 풍물단 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악장하고 단원 정근수당 등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작년 추경 때 실질적으로 봉급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추경 때 인상분을 그때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 금액이 대체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1인당

공무원 인상 봉급액이 5% 정도

금액적으로는

정확하게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 약간 5%니까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추리지는 못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20만 원 정도로 해도 올해 임금 인상폭이 상당히 높은 걸로 생각되는데 인상폭 당초예산 대비 30% 정도 인상이 됐는데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봉급을 반영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봉급 반영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고, 호봉이 1년마다 오릅니다. 그래서 그 호봉인상분을 저희들이 반영안한 사항이 이번에 다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인상부분을 줬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상분은 여느 공무원 직원들 봉급에 비해서 인상폭이 없다.

똑같습니다.

네 저희들 작년도 예산 당초예산하고 올해 예산안 하고 좀 갭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고요. 저희들 그 박물관이 상당히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고 옆에 우리 편한

실향민 문화재

네 실향민 촌이 건립이 되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을 아니 유익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람객들이 외부에 그 설 수 있는 공간이 좀 박물관하고 어울리는 그러한 쉼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간이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아직 그것에 대한 그런 큰 시설은 없고 간이시설로만 평상이라든가 이런 그늘막 정도로만 저희들이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박물관 시설물에 맞는 그런 쉼터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고 기본 수리비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서 있는데 혹시 그 부분도 그런 쪽까지 관심을 두신건지요.

저희들이 관심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자라든가 또 박물관 품격에 맞는 그런 쉼터를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 재정여건상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시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시립박물관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발해역사관이라든지 점점 호응을 받고 있는 지금의 그런 박물관에 맞는 친환경적인 쉼터 조성을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저기 540페이지 보시면요. 민간행사보조 발해의 꿈 프로젝트 교체 3천만 원, 그 다음 국외이전 국외경상이전 그것도 민간보전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발해의 꿈 프로젝트는 이제 올해 3회째를 했고 4회째 이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역의 일간지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래서 발해의 전체성을 찾아보자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이제 4회째 진행을 하구요. 그 다음 국외경비 2천만 원은 저희들이 러시아 극동대학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유물을 발굴하는 것을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그 유물에 대한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형이라든가 그 복제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방안 그 다음 일부 대여를 해서 전시하는 방안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 발해의 꿈 프로젝트 개최를 4회째 하면서 관장님의 생각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뭐 기대치에는 완전히 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대치는 완전히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발해전시관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저희들이 조금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키워서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의 속초하면 발해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역사관에 대한 그 유적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러한 사업을 하시려면 이게 학교나 이런 교육청 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학생들에게 부터 선전을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발해역사관에 대해서 좀 홍보효과를 좀 높이시고 이왕 이런 걸 하시려면 그리고 과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그 역대 1, 2, 3회를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 이런 좀 의구심을 품거든요. 대조영은 언제 적 부터 대조영인데 대조영은 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트장 같은 것은

세트장은 그 저희 관할 소관이 아니라서 한화 소관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초에 그런 것도 다 실패작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하고 밤이나 이걸 보면 같이 이것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떤 어패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항상 이게 발해의 꿈 여기 제가 이거 달라 그랬는데 촬영세트장 및 발해와의 신라교류간의 거점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게 큰 효과를 제가 볼 때는 못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이 잘 지체하셔 갖고 과연 이 속초에 물론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한 번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경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발해 역사 그러면 관장님 학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박물관 이 그런 쪽에서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그 세 가지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발해역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조명은 분명히 필요하구요. 두 번째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방자치가 하니까 좀 부담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왕에 발해역사관이 들어선 이상 제가 모두의 말씀 드렸듯이 이제 좀 더 발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체계적인 유물전시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발해의 모든 것이 속초에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관장님께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체계적으로 하려면 연구라는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학교와 연결시켜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경비만 줬지 우리가 얻는 건 없고 지식도 없고 차라리 학교와 연계하다 보면 학술심포지엄을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 되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해주 박물관 유적을 얼마만큼 가져왔습니까?

저희들이 총 51점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만큼 들여 가지고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가 한번 다시 뒤집어 봐야 되요. 왜냐면 지금은 경쟁사회입니다. 내가 10원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학술이라는 면에서는 10원 투자했으면 2원은 건져야 되요. 그런데 우리 이걸 못 건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구해 나가야 될지 또 빔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것도 세웠어야 되는 거고. 그냥 매년 발해의 꿈, 발해의 무슨 그 저는 이것을 연구용역을 한번 보고나서 진짜 실망인 게 제대로 한 게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부분을 아직 다 안 보셔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동북아 재단이라든가 고리과학계, 발아학계 해서 학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장 뭐 일부 우리가 들어간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얻은 게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좀 말씀하신 건 조금 제가 동의를 못 드리는 게 일단 유물을 발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진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 다음 우리가 또 유물의 가치도 우리가 또 쉽게 평가할건 아니고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모두에 맞춰드렸던 동북군 지역이라든가 학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볼 적에는 국가적인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이건 국비를 어떻게 문광부에서 받는 방법이라든가 그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유물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도 그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었으면 어떻게 국비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장님 안 알아봤지 않습니까! 국비 어떻게 받는지.

저희들이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랬는데 앞으로 좀 더 큰 발해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희들이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제 생각은 연구 이런 것은 어떤 학교에다가 경비를 줘서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장할 것도 아니고 알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간다든가 이런 걸 서로 간에 하면 우리가 경비를 줄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관장님께서 잘 연구해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행사보조 프로젝트 전 참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그 제가 수입내역을 봤는데요. 우리 김진기 위원님도 얘기 했듯이 관람료가 내년에 8천만 원, 그래서 올해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9천만 원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9천만 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수입을 잡아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부분도 현실에 맞게 우리가 표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2북5도 가옥 숙박체험 이 부분은 전년도가 뭐 당초예산이 1,600인데 지금 1,000만 원 줄었어요. 올해 예상하는 수입은 얼마나?

숙박료? 숙박료 수입을 얘기하면 올해는 한 저희들이 1,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00만 원? 1,100가구 정도 숙박을 하는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2009년도에 1,400건 이상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좀 줄었는데 결국은 관람료가 우리가 횟수가 지남으로 해서 관람료 전체의 금액을 늘어났는데 숙박 체험에 대한 수입은 좀 줄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가족형 승용차 단위의 우리 시립박물관 관람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 이 어차피 작년하고 올해로만 단순히 단순비교만 했을 때는 올해가 한 10%정도 좀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까 제가 모두의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저희들이 좀 하도록 홍보의 다양화를 기하고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편익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보면 뭐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발해유적 공동조사 이건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 계획입니까?

러시아 극동대학교에 저희들이 그 국외이전을 해서 극동대학교 발해연구소에서 유물을 발굴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복제를 해 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쪽으로 좀 문외한일 수가 있는데 과연 유적을 발굴하는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들은 아주 일부분만 대고 나머지는 극동대학교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보조하는

그렇죠. 일부에서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금액이다.

다른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그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더 늘어났죠? 4억 9천 한 5억 가까이 늘어났네요. 전년도 대비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이죠? 이게?

제3전시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3전시실

제3전시실

네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 박물관 운영하는데 13억 5천 7백 정도 13억에서 13억 5천 정도가 유지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박물관이라는 게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우리지역에 이제 역사성 또 문화성을 되살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고 박물관 사업을 눈여겨보면 과연 우리 속초의 역사성을 가지고 가는 거냐! 또 속초의 문화성을 가지고 가는 거냐! 어디에 중심이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관장님께선 속초의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박물관 입장에서 어떻게 해 가야 하는 방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박물관이 지금 크게 세 곳으로 지금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립박물관이 있고 실향민 문화촌이 있고 발해 역사관이 있다 보니까 속초시 문화와 실향민 문화와 발해의 문화가 지금 같이 엮어 가다 보니까 정체성이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시민이나 우리 커가는 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교육지원 장학 그런 협약도 맺고 있고. 그래서 1차적인 게 속초시에 대한 정체성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1차로 두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실향민이라든가 발해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물론 속초역사가 짧습니다만 속초에 대한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위한 투자가 과연 우리 실향민 역사나 발해의 역사에 비교할 정도가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사실 되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큰

어떤 소장품이라든가 학술이나 어떤 시설투자라든가에 있어서 과연 속초의 뿌리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역사가, 역사가 없는 데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깊은 뿌리가 없다면 우리가 창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급한 것이 우리 속초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 있는 그런 시민들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체적인 뿌리의 개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회적 갈등도 다른 도시보다 많다. 뭐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인 것 마냥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속초시가 어떤 사회·문화·경제 이런 부분에서 발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백억씩 투자한 박물관 사업들이 과연 그 근본을 근원을 만드는 어떤 역할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 보면 짧은 역사지만 앞으로 향후에 50년, 100년을 내다본다면 그게 이제 그 어떤 소장품이 될 수가 있고 문화가 될 수 있고 어떤 뿌리가 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창출해 나가는 거라든가 기존에 지나온 우리가 50년, 100년에 대한 역사의 소장품은 거의 전무하고 실향민 쪽에 방문한 처음부터 취지가 그랬습니다. 이제 실향민 쪽에 집중을 하다가 이젠 그 부분에서 거의 한계 되어 있는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발해 쪽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두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발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성을 가져 갈거냐! 발해라는 그 어떤 우리의 문화 역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발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아까 홍위원님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가 완전히 가져가기 보다도 발해에 관한 모든 것을 속초에서는 볼 수 있다. 하는 것부터 우리가 박물관의 기본목표는 목표입니다. 하나 아까 그 속초시에 대한 문화적인 정체성 그것은 사실 우리가 점점 그 부분은 투자를 확대하고 허가는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전시실을 마련을 할 때 우리 선대들의 걸어온 길 관혼상제 속초시에서 우리 속초시의 선대들이 살아온 과정을 저희들이 제3전시실에 담아내려고 그래서 속초시의 문화의 뿌리를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려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화 둬야지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발해에 대해서 그 국가적으로 역사성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실제적인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 국가가 나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당초에 발해역사관을 지을 때에도 본위원은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그때 당시는 분명히 발해의 유적에 대한 부분을 정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겠다 라는 약속까지도 했었는데 이 러시아라는 부분이 그런 유물에 대해서 어떤 국가 외로 나가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었단 말이야. 짓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박재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유품들이 유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들어나지 않았냐! 여기에 한술 더떠가지고 심포지움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향설정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상품으로 가져갈 것이냐! 발해라는 이 역사성의 상품을 가지고 관광객의 유입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국가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속초시가 선구자로서 발해에 대한 뿌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역사성으로 갈 것이냐는 이런 구분이 정확하게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아무리 박물관에서 수익을 창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박물관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부분들이 도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매듭을 짓고 이제는 우리 속초의 뿌리 만드는데 뿌리를 찾고 뿌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으면 하는 그런 박물관 운영방침을 세웠으면 하는 것을 좀 주문해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박물관 하면 관광객들한테 어떤 설문조사해서 해봐도 알겁니다. 과연 박물관 하면 속초에 대한 것을 알려고 왔지, 그러니까 속초의 지난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라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좀 차세대 어린이들이 속초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좀 박물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2012년도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75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4,419만 6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톱밥매각대금 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가로수 피해 변상금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13개 사업 분야에 24억 7,299만 6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도시조성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총 19개 사업 분야에 6억 2,692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8,579만 원이 감소한 85억 4,373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안전점검장비 유지비에 1백만 원, 일반보상금에 133만 4천 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 133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810만 원, 여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의용소방대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율방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1천 2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71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에 36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다음은 재난사전예방홍보 및 방재교육에 사무관리비로 236만 원,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730만 9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안전취약세대 안전점검에 1,163만 8천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7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만 원, 공공운영비 마을제설단 제설기 수리에 3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에 15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에 1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지원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73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여비에 420만 원, 일반보상금에 1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취약시설 정비입니다. 금호지구입니다. 시설비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명8지구입니다. 시설비에 2억 8,430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명3지구입니다. 시설비에 18억 2,292만 원, 시설부대비에 2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에 1,42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행정구현입니다. 민방위 관련 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6,024만 원, 여비에 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08만 5천 원, 다음 4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2,121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여비에 1백만 원, 생활민방위 활성화 지원경비에 사무관리비에 1백만 원,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보호를 통한 그린 속초구현입니다. 국립 산악박물관 건립에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시설비에 분묘 개장비로 3억 9,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확충입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펠릿보일러 보급에 329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986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도시녹지관리와 안전장비에 62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23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리자원조성 지원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여비에 56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1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총 7억 5,439만 9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2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여비에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5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억 7,419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윈치구입에 1,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식물단지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재료비에 5,000만 원,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조성입니다. 시설비에 2,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조림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609만 원, 시설비에 1억 640만 1천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식목일 행사추진에 300만 원, 재료비에 산림묘목 및 자재구입에 750만 원, 시설비에 청대산 단풍길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입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89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행충 방제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292만 9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291만 2천 원,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에 200만 원, 재료비에 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단 교육비에 1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8,490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단 장비구입에 75만 원, 기계톱 한 대 7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지원경비입니다. 여비에 5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억 2,840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2,8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에 2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재료비에 진화차량소등약제로 85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6,424만 7천 원, 자산취득비로 2,0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4,30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통장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으로 520만 원, 민간이전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장비 및 인력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억 2,998만 9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351만 5천 원, 공공운영비로 1,937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불 전문 진화대 교육연수 참가비로 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예방 인화물질 제거 예초기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도시조성에 1억 9,500,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99만 2천 원, 4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 및 유류비에 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5천만 원, 시설비로 2억 2천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396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240만 원, 공공운영비 3,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초기 및 냉장고 이륜차구입에 9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지원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여비에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2,420만 원, 공공운영비에 1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에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454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초호유원지관리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4,320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용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2억 4,470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존지출입니다. 태풍매미 수혜복구 지방채에 상환에 따라서 차액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액금 이자상환은 2,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액금 원금상환입니다.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11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먼저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예방 및 재난 긴급복구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에 조례 제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재해예방 및 재난 긴급복구 등의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으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긴급복구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현재 년도 말 현재액 2억 799만 8천 원에서 내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2억 2,7870만 3천 원, 지출은 2억 79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 대해서는 7,070만 5천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말 현재액으로 예상액으로는 12억 2,5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재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기준에 해당 시 자치단체의 시설관리부서 법 제40조 내지 법42조의 규정에 대한 대피 및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수지총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4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단원 명단하고 올 운영한 것 단원이 몇 명인지?

단원은 약 한 470여명 됩니다.

올해 운영한 내역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정산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곧 이제 정산보고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자율방재단에서 뭐 재난대비 훈련이라든가 또 이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방재단이 하여튼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구조를 위해서 스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원 명단하고 운영성과에 대해서 좀 들어오는 데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두 번째 마을재설단 재설기 수리입니다. 3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마을재설단 장비는 속초시에서 구입을 해서 각 마을로 지원을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원을 한 이후에 관리는 전적으로 마을에다 맡기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설기 수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설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마을 제설단에 배부를 하는데요. 동절기에 제설을 하기 전에 저희가 금년에도 얼마 전에 수리 이렇게 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리비로 수리를 해 줍니다. 자체수리비는 그 자체에서 개인부담 수리는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 원만한 제설을 위해서 경비까지는 됩니다만 그 정비 이후에 사용 중에 고장이 났을 때는 시에서 갖은 예산이 부족해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장비를 이양을 통해서 원만한 제설을 위해서 실시하는 만큼 끝까지 저희들이 원활한 제설을 위해서 장비 수리비 까지도 끝까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습니다만 힘들어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산림과장님께서 신경을 끝까지 써 주셔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마을에서 물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32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중에 아시다시피 산림바이오매스라 하면 임업 폐기물이라든지 뭐 풀잎 동물 배설물 뭐 등등 음식물 찌꺼기 등을 자원으로 활용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저희가 그 국·도비사업으로서 한 대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년초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취급할 계획입니다.

네 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펠릿보일러가 시중에 많이 보급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임업 폐기물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수입 800만 원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1년 내내 그 톱밥을 처리를 해서 생기는 수입금이 8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펠릿보일러를 집중 보고를 통해서 원활하게 많이 보급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임업폐기물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의 재활용이 아닌가 싶어서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사용처 속히 구하셔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는 걸 빨리 좀 우리시에 보고해 주셔서 효과가 좋으면 많이 좀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자생식물원 관리사무소 운영비 중에 저희들이 전번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몇 십억의 수십억의 자산이 자금이 투입된 자생식물원이 그 관리소 부분이 상당히 부조화를 이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식물원에 맞는 그런 관리소를 만들도록 예산부분에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도 현장답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는 이제 완료가 됐고 내년도의 건물에 대해서 화장실 앞에 그 벽면이라든가 미관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5억을 올렸습니다만 여건상 1억 밖에 계상을 못했는데요. 1억을 가지고 일단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저희가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쁜데 있으면 먼저 쓰시고 그 미관 경관에 어울리는 일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정상 어려우시면 꼭 먼저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하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산불진화대 그 근무복 일절 방화복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맞습니까? 40만원씩?

등짐펌프 말씀하십니까?

아니 방독마스크

네 방독마스크

방독마스크가 뭐 민방위 장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불진화대 방독마스크가 1회용 앞에만 임시적으로 그 유독가스를 거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방독면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개인진화장비도 저희가 50세트를 계상을 했는데요. 그런 그 방염이라든가 그런

유독가스

그런 불에 유독가스라든가 우리 그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그런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 방화복도 필요합니다만 특히 가장 취약한 게 호흡기 계통 방독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35페이지 숲가꾸기요. 내년 숲가꾸기 사업 이 시비 2011년 12월초에 공고 및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자 선발은 몇 명이죠?

저희가 도에서 승인 내려온 사항은 55명입니다.

75명인데 지금 55명만 우선 뽑는다.

네 우선 맞춰. 왜 그러냐면 기간에 따라서 이 기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승인 내려온 55명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선발기준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숲가꾸기 신청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청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뽑았고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도 속초도 강원도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이 저희가 좀 배정을 줘서 50여명으로 내년에 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같은 데는 약한 190명 정도 썼습니다.

신청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신청자는 보통 한 3대 1 경쟁으로 보면 됩니다.

3대 1로 그 왜 3대 1로 1 본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속초시에 여성보다는 남성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 숲가꾸기 이런 정도는 사실 50대, 60대 그 전후 약간 중장노년층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관내 일자리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신청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국가시책인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이 속초시의 노동시장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다 숲가꾸기 사업이 편하고 모든지 이 자격요건도 안 되는 사람도 그래서 이걸 가려고 그러고 이건 좀 인건비 대비해서 좀 사업효과가 나도록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서 이 인건비 대비에 대한 사업효과가 좀 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 숲가꾸기 사업을 너도나도 하려고 온 사방에서 부탁하잖아요.

저희가 감독은 그 안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 한분이 한명이서 사실 몇 군데 매일 나가 볼 수는 없는 여건이 아니고요. 또 일일이 가서 매일 잔소리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저희가 반장을 조장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죠. 그중에서도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선발할 때 저희가 분명히 연말에 그 마감할 때 그랬습니다. 금년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은 절대 하여간 선발에서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39페이지 보시면 자생식물단지조성 지금 이게 몇 십억씩 들여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자생식물은 또 재료비를 5천만 원을 또 신경 하셨는데 지금 거기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꽃가꾸기 그리고 야생화기 때문에 겨울에 죽었다 다시 피어난다고 행감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있고

그런데 또 재료비가 또 필요합니까?

그 재료비라는 것은 물론 뭐 꽃 보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 시설도 보완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래서 1억 6천을 신청하셨어요.

그건 사실 저희가 한 5억을 더 투자해야 현재 그 기본 식물단지 틀을 갖추는데 사실 1억 5천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좀 보안하고 당초에 그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내년에도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 국비 지원사업이 이것으로 종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나마 이걸 사업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예산 앞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단지로서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거기에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학습장으로서 만들려면 저희가 더 보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청대산 삼림욕장 사업관련 주차장 조성 임대료 1,400만 원, 이 교통과하고 합의를 안 하셨습니까?

지금 구두로 협의가 됐는데요. 그건 저희가 시장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이관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행정법에 맞게 운영하십시오. 이거 관 자체에서 이런 위반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뒤에를 보시면 440페이지 그 청대산 삼림욕장 보안사업 해 가지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큰 나무 공익조립 이런 것이 청대산 이게 삼림욕장에 대해서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시승격 50주년을 저희가 맞이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시민들도 참여하는 그 청대산 등산로 변에 지금 뭐 단풍나무를 심으려면 예산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승격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별도로 시비로 확보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시비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산림재해방지조림 또 1억 1,166만 7천 원 큰 나무 공익조림 또 있고 산림재해방지조림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5천만 원은?

물론 사업 그 예산은 별도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업은 관련해서 이제 추진은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1억 5,600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제 큰나무 조림사업은 이건 별도로 국·도비가 지어낸 사업이 되니까 저희가 청대산 투자하는 것이고

5천만 원은 시 예산으로

저희가 5천만 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청대산을 좀 이 사업 가지고 다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좀 이것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단풍나무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및 수벽관리 1억 9,5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로수가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가로수가 이제 죽는 이유가 교통사고로 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사람이 회선이라든가 또 겨울철 제설작업을 한 다음에 염화칼슘 때문에 거기 이제 반송 같은 염화칼슘이 옆에 많이 접촉이 되면 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절기 후에 봄 나면 이런 게 사실 보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리를 위해서는 그것은 전혀 예산관리를 위해 투자는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시면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지금 속초가 2억 9,899만 2천 원이에요. 아까도 저희 위원들끼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꽃을 다년생으로 하면 그 해에 겨울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식으로 꽃묘장을 지금 유지관리 그쪽 하시잖아요. 노학동 그런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2억 9,8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너무 이 수목 및 꽃묘관리 5천만 원 또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2억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그 꽃이라는 게 물론 뭐 다년생을 심어놓으면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좋겠지요. 하지만 이제 도시공원이라는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사실 그때 그때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년생도 좋지만 다년생 꽃을 새롭게 참 변화를 줬을 때 새로운 경관이라든가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꽃은 자꾸만 다시 심어주는 게 좋고요. 물론 다년생 심을 꽃은 심을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다년생 꽃은 넓은 공원이라든가 그건 시민들한테는 그런 다년생이 좋지만 우리가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경관을 창출하는 데는 단년생으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이것은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의 2억을 어디어디 이게 지금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것은 저희가 물론 뭐 봄, 여름, 가을 이제 국화라든가 뭐 봄에 같은데 이런 계속 식재를 하잖아요. 그런 식재를 하고 다음은 이제 각 동에서 예를 들어 공간에 부족한 공간에 조경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숲가꾸기 그러는 이런 인력을 여기다 동원을 하셔가지고 자체에서 꽃을 심어가지고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인력도 인력 나름대로 저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리지는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겠지만 제가 예산을 절감하려면 사실 꽃을 안 심으면 최고지요. 하지만 그것은 도시가 우리 속초가 관광도시에서 이미지를 보여주려면 사실 도시경관이 제일 핵심은 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보다는 이건 우리가 도시를 관광객들 보여주려면 정말 사계절 꽃을 매일 바꾸어가지고 저희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저희가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런 예산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으로 이것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마다

그렇죠. 매년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과장님께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년생을 심는다든가 조금 다년생이라 그래서 꽃이 미울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다년생 같은 것은 칸나 같은 것 저희가 칸나도 심잖아요. 심어서 동절기에는 뿌리를 캐서 보관했다가 또 봄에 심고 사실 다년생 꽃은 무슨 봄에 올라오지만 그게 막 잡초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기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꽃이라는 것은 가꾸어 주고 정비하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규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또 바꾸어 주는 꽃도 필요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절감하는 시 예산을 절감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데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지금 저희 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펠릿보일러 나왔죠? 펠릿보일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잠깐만요.

저기 저 433쪽 2쪽도 되고

펠릿보일러가 보통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한 대당

네 450만 원 정도 되죠? 펠릿보일러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기 300만 원정도 돼서 320만 원 정도 돼서 놔주고 50만 원도 주고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보일러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공짜로 놔주고 하는데 이것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아십니까? 펠릿보일러?

그 업체는 제가

없죠. 펠릿보일러는 대기업도 없고 중소기업도 아닌 영세기업에서 지금 놓는다 그러면 만듭니다. 이거 뭐 놓기만 하면 돈이 뭐 그 수가 15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하나 놓으면 200만 원돈 남으니까 그냥 막 놔 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없으면 도산해 버립니다. 이 보일러 업체가 그럼 영세업체가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요. 회사가 망하다 보니까 고칠 AS가 안 돼. 그래도 이것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것. 몇 번인가 올 신문에 3번인가 2번 봤습니다. 펠릿 보일러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하면 안돼요. 그래서 연탄보일러나 이 시골에서 이 기름보일러를 다시 교체하고 있어요. 화재의 원인이기도 하고 펠릿 보일러가 또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메스컴에 나오는 이것을 보더라도 그 상세히 나왔더라고. 스크린에 난 게 있는데 원가가 150만 원, 5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보일러입니다. 이것은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민방위 쪽을 보니까 예비군 교육 및 관리가 200만 원 있습니다. 그 예비군이 지금 이 저기 저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을 보니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산림과에서 예비군에다가도 경상보조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이 관련해서 우리 저 직원들 여비입니다.

아! 예비군 관리비니까. 아!

네 관련 사업으로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여기 속초시청 지원단

저희가 그 예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난을 예를 들어 집중호우라든가 이렇게 재난이 예비된 상황에서 사전에 피해가 있을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예방지역순찰하는 게 예찰하는 거구요. 저희가 순찰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런 취약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제가 생각해 봐도 엎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지 같은데 이름만 자꾸 틀리고 예찰하고 순찰하고 틀리지 예방 예찰이라고 하면 예방차원에서 순찰하는 거 보는 거 같기도 하고 순찰하는 건 돌면서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맥락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고요. 이거 저 제설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428쪽 마을제설단 제설기 수리 그 다음 밑에 민간군 제설단 제설 자재구입 이게 또 우리 건설과에 또 이 제설에 대해서는 총 지휘가 건설과에서 하는데 428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설업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건설과에서 다 총괄해서 했는데 지금 재난이 제설도 재난이 되다 보니까 총체적인 업무총괄은 재난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도로라든가 각 시설분야는 시설 부서 해당부서에서 제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그 주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가 농촌마을이라든가 이런 제설단 운영이라든가 일반 그 인력투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435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숲가꾸기에 대한 얘기 좀 해 봅시다. 13억 이상 줄었는데 지금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했겠죠.

이게 전국적으로 강원도 속초만 줄은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 산림청에서 이게 왜 있냐, 아까 위원님 정경숙 위원님 말씀하듯이 이런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뭐 산림청으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온답니다. 그 사람들 먹고 맨 날 놀고 말이야 쓸 때 없이 예산낭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뽑아서 하냐! 그런 민원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고 또 산림청도 이제 예산부서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인건비 차원에서 지금 많이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논다 이렇게 한다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 열심히 하는데 게 중에서 이제 일부

올해는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보긴 기대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238쪽에 438쪽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 이건 뭡니까? 이건?

저희가 그 산불지역에 조림한 임야에 조림한 임야가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풀베기 그 우리가 제초하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몇 분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설계서에 용역을 지금 입찰 줍니다.

입찰 주는 거에요?

뭐 수목추가라든가 관리, CCTV설치라든가 관정이라든가 그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성 그럼 관리해야 되는데 재료비가 다시 또 들어가죠? 제가 조금 안 짚으려고 해도 자꾸 짚게 되네. 아까 저 우리 여기 김진기 위원님이나 정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승격 50주년 기념 이게 우리 관광객이 과연 이걸 조성해 놓으면 청대산으로 갑니까?

지금 이 사업은 청대산 단풍이 그러냐면요? 저희가 거기 그 예산으로는 이제 충분히 나무 그 식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적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적은 나무를 어느 정도의 수고가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사업을 몇 년씩 뭐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런 큰 나무 조림해서 이제 같이 가지만 청대산 등산로 구간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뭔가 시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데 하지 말고 그런 등산로 변에는 뭐 그런 특색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단풍나무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뭐 시 자체에서 계획한 것도 있지만 밖에서 여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50주년 행사고 그런 차원에서 그 단체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들도 내가 나무 한그루 심을 수 있을 때 과연 부담을 자부담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도 또 보조를 해서 또 같이 갈 것이냐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한 1억을 올렸습니다만 5,000만 원만 확보되어서 이제 그런 단풍나무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돈을 얼마를 내고 이렇게 나무심는 겁니까?

방법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전에 엑스포장에 그렇게 했지요.

옛날에 식수공원이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도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그 나무가 제대로 관리 안 되어서 다 죽었어요. 보니까

물론 이제 엑스포장 쪽은 나무 그 해안가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김진기 위원님 말따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체를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뭔가 속초시대로 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봐도 그것은. 그 다음 이제 여기 어떻게 나무가 자꾸 나오네. 아까 이제 봅시다. 정경숙 위원님 많이 집은 것인데 우리 그 김진기 위원님이나 이 가로수관리, 가로수보수, 가로수 보호틀 설치 이것은 돈이 좀 많이 잡혔어요. 5,000만 원, 3,000만 원, 2,500만 원 이것만해도 1억이에요. 이게 다해서 여기가 1억 9천 얼마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집 앞에 가로수가 올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아직까지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냥 옆에다 기대가지고 옆에 보호목에 묶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봄인가 작년인가 됐는데 안 고치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게 해 놓고 가로수 관리하고 저거 한다고 보겠나요?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집 앞에도 바람불어가지고 가로수가 넘어졌다. 그리고 가로수 이제 관리 밑에 그 나무 같은 거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는 저기 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가로수라든가 나무를 식재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죠? 벌써 그러면 이제 다 죽었으니까 지나갔네요. 우리집 앞에 보면 사철나무 같은 것도 뺑 돌려 있지 않습니까?

하자기간 내에는 저희가 하자를 시킵니다. 저희가 매년 하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2년 지난다음에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그런데 매년 죽던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거기다 쥐가 많이 다니니까 구멍을 파고 흙이 없으니까 다 죽는 거 아니냐? 밑에다 이렇게 철망을 깔로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느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가 망가질까봐 또 안하고 그럽디다.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야지 처음부터 왜 이 나무가 죽는지 원인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 매년 똑같은 돈 들이겠습니까? 1년에 몇 번씩 죽는데 지금 이 소나무도 잘 죽고 가만히 보면 많이 죽어 자우지간에.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지 안 죽을 것인가? 돈이 적게 들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지 매년 똑같은 예산을 매년 갖다 바치는 것 하고 그 막말로 고기를 주는 것 하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리키는 것 하고 틀립니다. 쌀 주는 것 하고 쌀을 키우는 방법 어떤 식이 될 것인지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가야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나무가 잘 사는지 어떤 수정이 또 강한지 이걸 알아야지 무조건 수정도 제대로 선택도 안하고 이 수정이 염화칼슘에 강한지 뭐에 강한지 모르고 그냥 막 심어놓으니까 죽는 거에요.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시내에 염화칼슘 있으면 그쪽으로 튀지도 않아요. 그래도 눈 왔을 때 좀 튀긴 튀겠더구만 그걸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보틀설치 가로수 보틀 있는 걸 다시 보안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보호틀 설치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분이 아니고 가로수를 심는데 그 바깥에 틀 그 틀은 이제 저희가 일부 그 가로수 이식이라든가 아니면 교체할 때 회손 된 부분이라든가 또 옛날 보호틀들이 있는데 있어요. 옛날에 보기 싫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또 가로수 관리도 이거 보게 되면 속초시내에 있는 가로수 전체 가로수죠? 그렇겠죠?

이게 뭐냐면 이 예산이 뭐냐면 우리 가로수가 은행나무 등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지도 해야 되고 거기에 거름도 줘야 되고 하여간 그

압니다.

안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좌우지간에 이것을 철저히 아까 김진기 위원이 했지만 비예방 이것도 하나의 예방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꽃묘장에 대해서 다시 할께요. 꽃묘장에 그 451페이지 보게 되면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2억” 이것은 어떤 부분에 쓰는 겁니까?

아!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그 쌈지공원이라든가 그런 도로변에 담장 옆이라든가 그런 도시녹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보면 금년에도 주공2차 쪽에 담 봤죠?

압니다.

상당히 주민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 내년에 속중 뒤에 같은데 그런 방음벽 보기 싫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변에 조그만 공간에 대해서 초대한 녹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자간 나무를 심는다.

네 뭐 조화롭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심는 건 좋습니다. 심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은 쪽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그 저 저기 많이 심어 놨더구만 나도 그길로 걸어다니 거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동네니까 아는데. 거기 그 후로부터 죽으면 이게 또 관리하는 비용이 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초시가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인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가 문제에요. 몇 억씩 들어 그 하나 하는데 1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관리가 속초시 세수가 270몇억 밖에 안 되는데 그 27%가 도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중요시 여겨가지고 할 적에 진짜지 잘 생각하셔서 하시라 이거에요. 수목관리 수목을 선정할 적에는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아까 도시공원 이것 다 걷어치우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이륜차구입. 오토바이 몇 CC사려고 하십니까?

125CC

125CC가 이렇게 비쌉니까?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25CC인데 어떤거에요? 스쿠터에요? 아니면 자장면 배달하는

아뇨. 큰 것 쓸려고요. 큰 것. 두 사람 뒤에 탈 수 있는 것

아, 자장면 배달하는 것도 두 사람씩 다 타는데

그것은 이제 그게 몇 CC인가? 100CC

그것 125CC 짜리 있어요.

자장면 배달하는 것은 저희가 그건 적은 CC입니다.

125짜리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잡혀있네.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할 적에 예산심의 할 적에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꽃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작년에 말씀을 우리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년생 그 다음에 뭐 1년생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좀 발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단 뭐 1,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매년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꽃묘에 대한 공원도 있고 거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부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왕복까지 버스로 얘기 하셨는데 그건 또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거기 왕부마당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거기서도 또 차 돌리는 것도 아무래도 기사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 관광버스가 온다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또 그렇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우리 고유의 목적 원래 그 자생식물단지의 목적하고 좀 배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아까 뭐 걸어가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농담 삼아 얘기를 하셨는데 심지어 어떻게 족욕 생각하면 족욕공원에서 우리 자생식물단지까지 걸어서 가게끔 뭐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한번 해 보든지 그래서 하여튼 좀 이게 건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치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시면서 숲가꾸기, 도시숲조성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도시숲조성은 전년도에 3억에서 2억으로 줄었고 1억이 줄었어요. 이 예산이. 뭐 제가 정확할겁니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전년도에 23억 8,752만 1천 원인데 올해는 10억 1,364만 7천 원 그래서 무려 13억 7,387만 4천 원이 줄었어요.

이 예산은 제가 박물관 그때 의회 승인 전에 이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사항이 되고. 지금 박물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지금 산림청에서도 요번 저희가 이제 안을 잡아서 제출하겠지만 별도로 숲길이라든가 도시숲이라든가 중기계획에 반영한 사업을 저희가 산림청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산림청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데로 그 산악박물관 확정되기 전에 벌써 이게 결정됐다 그러면 박물관 유치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사회단체장들하고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불이익 산악박물관이 유치가 안됐을 경우에 산림청에서 우리에 대한 속초시 집행부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얘기도 틀림없이 하셨어요.

위원장님! 그 이것 자체로 말씀 드리면 지금 도에서도 이게 우리 속초시가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고성 다음에 받았는데. 사실 우리 속초시 산림면적으로 봐서는

네, 그 말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 두 번째 많이 받았으면 우리 산림면적에 비해서 그렇죠? 우리 저기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림도 많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혹시나 산림청에서 산악박물관 유치하는데 고생 많이 했으니까 어떤 플러서 알파적인 시애를 줬다고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금액 게 아니고 금액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 그래서 아까도 75명에서 55명으로 기준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울러서 산악박물관을 떠나서 숲가꾸기 사업도 우리 시장님이 닉네임이 일자리시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행사 때마다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55명이 우리 강원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관계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 위원장님의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많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여기서 답변 하셨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구요. 그 중에서 어떤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전체 대상이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인원을 좀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재산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