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주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하여 전 공무원들께서 제설작업에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에 있어서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여성가족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2012년도 저희 사무실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수수료 평생교육대학 수강료로 7,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에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과태료 18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국고보조금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국고보조금은 114억 3,99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급여에 2억 8,86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410만 8천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 예산 3,918만 1천 원, 생계급여 74억 1,610만 1천 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630만 원, 주거급여에 15억 9,006만 3천 원을 계상 하였고, 현물급여 집수리 주거급여에 8,0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예산을 2억 328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6,000만 1천 원을 계상 하였고, 해산장재급여에 4,819만 2천 원을 자활근로 자활지원예산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2,264만 3천 원, 자활지원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3,265만 원, 자활소득공제 사업에 1억 1,0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7,000만 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사업에 3,752만 3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9,929만 5천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2,803만 2천 원을 계상 하였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에 280만 원을 갤럭시탭 통신비에 46만 3천 원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를 7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부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0억 1,747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신문보급에 230만 4천 원을 재가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지원예산 120만 원,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시험지원사업에 60만 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5,774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7,236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70만 원, 교육급여사업에 2,167만 5천 원, 생계급여에 9억 2,700만 원, 주거급여에 1억 9,875만 원, 현물집수리급여 주거급여사업에 1,0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450만 원, 해산장재급여에 36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176만 4천 원을 계상 하였고, 193페이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에 39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6,675만 원, 자활소득공제에 828만 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5억 8,886만 7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708만 2천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140만 2천 원, 차상위 빈곤계층지원에 1,0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900만 원을 각각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예산은 총 199억 8,928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속초시 일반회계 예산에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계획향상을 위한 추진지원경비 중 사무관리비 중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51만 2천 원,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비로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 100만 원과 민간협의체 구축활성화 100만 원 등 2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을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지원사업으로 도비 60만 원과 시비 100만 원 등 1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대체인력 일반보상금 내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업무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급량비로 1,26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상의 보험료로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 3,456만 원과 시비 1억 3,824만 원 등 1억 7,280만 원의 예산으로 5년 미만자의 수당을 계상 하였고 5년 이상자 1억 8,900만 원 등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을 3억 6,1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신문보급에 도비 230만 4천 원과 시비 921만 6천 원 등 1,15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복지대상자 총괄조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중 핸드폰 사용료로 7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7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이동스캐너 구입예산을 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창고 경비시스템 용역비 132만 원을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천막구입예산 450만 원과 모포구입 예산 375만 원 등 82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사업으로 행려자 사망장재비를 2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행려자 부랑인 보호예산으로 3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애향장학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교육경비예산을 1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경비는 다음 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식품위원회 회의수당을 126만 원을 계상 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75만 6천 원, 애향장학회 회의수당을 75만 6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 국내교육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원어민 교사지원사업으로 원어민 교사지원자치단체부담금 2억 6,662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예산을 도비 5,774만 원과 시비 5,774만 1천 원 등 1억 1,548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예산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도비 5억 8,886만 7천 원과 시비 5억 8,886만 6천 원등 11억 7,773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독립유공자유족지원비 예산을 3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전적비 순례예산 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 예산중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품 지원예산을 1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보훈단체지원예산을 8,400만 원, 안보단체 등 지원예산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안보교육용 장비 중 노트북 구입예산을 165만 원을 계상 하였고, 빔프로젝트 구입예산 2,275만 원, 이동스크린 예산을 6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훈의 달 행사지원 예산중 현충일 행사 운영예산으로 6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보훈의 달 위문품 지원예산 52만 원, 현충일 행사 참여 밴드부 지원예산 105만 원, 현충일 행사 참여자 식사 제공비를 3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예산을 3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참전유공자 지원예산으로 참전명예수당 1억 4,4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사망위로금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중 보일러 교체 공사 예산 3,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미용실에 냉방비 예산 200만 원과 강의실 탁자 구입비 100만 원, 강의실 사물함 제작비 100만 원, 대강당과 건전생활실 앰프 구입비 200만 원, 대강당 수강생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16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아카데미 강좌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평생교육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94만 5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대학 강사수당으로 2억 2,896만 원을 계상 하였고, 평생교육대학 운영비 800만 원, 작품전시회 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료비를 5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재료비 내용은 작품전시회 재료와 조리실습실 조리기구, 놀이방 놀이기구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운영예산입니다. 특별프로그램 운영비를 300만 원 계상 하였고, 특별프로그램 재료비를 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을 1,800만 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8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는 6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평생학습관련 시책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향상 부분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여비에 운영예산을 4,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지방이양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강화에 대표협의체 회의수당 회의참석수당을 280만 원, 실무협의체 참석수당 350만 원,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은 4,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푸드뱅크운영지원 예산을 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중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사례관리사업 여비를 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일반운영비에 35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사업 지원비로 75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인건비, 건강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등 7,836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예산으로 1,763만 6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김장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 인부인건비로 659만 6천 원을 계상 하였고,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 김장지원사업 재료비로 1,500만 원, 취로사업농장종자 및 거름구입비로 72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억 8,50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2억 8,470만 7천 원을 계상 하였고,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추진지원 경비 국내여비를 6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은 다음 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245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예산으로 2억 328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 교육급여예산으로 3억 6,085만 원을 계상 하였고, 생계급여예산으로 88억 7,010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 주거급여사업예산으로 19억 8,756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현물급여집수리 지원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예산을 7,500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산장재급여예산은 6,019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운영은 다음 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2,979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지원 사업은 8,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소득공제 예산을 1억 3,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근로자 급여 등 5,691만 6천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525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다음 장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만 원의 내역은 자활농장운영 트랙터 임차비와 자활농장 운영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지도감독 예산 80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재료비로 1,340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활근로 위탁운영사업 예산은 10억 2,893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으로 1억 8,9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업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예산을 3,690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운영비 61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위생문화정착예산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중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예산으로 2,100만 원을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지원예산을 810만 원 등 3,03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니어활동비 및 갤럭시탭 통신비로 236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갤럭시탭 통신비가 92만 6천 원이고 시니어감시요원 활동비가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근절사업으로 일반사무비를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 식품수거검사비를 300만 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경고판 LED제작예산을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식품수거검사 및 소송수행 등 1,01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 포상금을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비로 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를 2,07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공공운영비를 1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업무보조에 관련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민원신고센터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 1,666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문화센터육아교사 인건비를 1,666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청사관리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1,666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11억 8,419만 5천 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세입을 14억 5,723만 5천 원으로 세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1억 9,001만 5천 원이고 보조금이 2억 6,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강화 예산으로 14억 1,221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8,731만 1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예산 3,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중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4,31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융자금 1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의료급여업무추진예산 500만 원 등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11억 4,130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중 의료예산 4,502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 예산 3,000만 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전산 및 자격관리임 1,502만 1천 원 등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천막하고 모포를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재해를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보관해야 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응급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응급구호세트라든지 재가구호세트, 일시구호세트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기준이 내려왔는데 추가로 천막이나 모포를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천막은 68동, 모포는 568매를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천막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30동, 그 다음 모포는 우선 한 250매를 우선 구입하고 내후년에 나머지를 구입을 하고자 해서 우선

50%씩 이제 우선 하는 겁니까?

네 우선 이만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요? 보훈단체지원 해가지고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품 지원입니다. 100만 원, 그 동안 위문품 지원 안하셨죠?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새로 하는 거에요?

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독립유공자 저희 관내 한 8명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우리가 돈을 연출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게 그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훈강지를 총괄하다보니까 아예 매년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하던 것을 저희 시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썼는데 내년부터 정식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225페이지에 저소득층 지원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제일 하단에요?

아니 1,260만 원 작년 전년도에는 846만 6천 원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보고

225페이지요.

225페이지 사례관리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

네 운영비 지원 이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례관리 금년도에는 1,26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사례관리 그 지원예산 150만 원 하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대상자들을 그러니까 미처 이게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주민생활지원실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희망콜이라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24시간 운영이 되는 전화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또 보훈단체 그런 지원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희망콜 전화번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연락을 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좀 하셔 아니면 그런 분들 명단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신다든가 해서 긴급할 때 시간외수당 그러니까 24시간을 하신다니까 야간에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 드렸지만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 이것을 보면 김장지원사업을 이걸 하시면서 또 재활근로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하시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여기 지금 보면 자활센터 이거 따로 따로 다 나와 있는데.

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실장님께서 총괄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도에서 뭐 인원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뭐 또 동일합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부분은 18개 시·군 중에서 뭐 군은 필요 없고 시중에서도 뭐 인력은 적지만 굉장히 상위class에 해당하지 않느냐?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과 우리 사례관리사 선생님께서 뛰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도 상위권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시에 복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생활보조를 위한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속초시가 또 복지를 너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 도 예산도 있지만 시 예산에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돈 우리 시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 절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실장님이 관이나 보조받는 단체에 또 총 관리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성실히 납부하는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가 없는 그런 예산절감을 하는데 잘 쓰시도록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184쪽에 보게 되면 우리 국비보조가 있죠?

한 2억 줄었어요. 2억 4,000 줄었고요.

한 2억 4,000 정도 줄었습니다. 국비 대응에 따른 도비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국비는 3억 4,000 밖에 안 줄었는데 도비는 2억 4,000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줄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도 도는 도 대로 도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시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도도 사실 시처럼 시보다 더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비율적으로 국비보다 좀 더 많이 비율상으로 많게 됐습니다.

비율상으로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세출에 225쪽에 보게 되면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 푸드뱅크사업은요? 우리가 종합사회복관에다가 줘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한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저희들이 그 재가복지자 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생활시설 이용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속초에서 지금 한지는 몇 년 됐고요. 이게 저희가 이 8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운영비 출장비 차량관리비 보험료 이런데 보태게 되는데 이 사업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큰 사업으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일 몇 분이 수혜를 받지요?

일일 수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매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주단위로 하는 건지 월단위로 하는 건지 이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왜 그러냐면 일단위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모자르는 예산이고 주단위도 뭐 그렇게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더라도 뭐 70∼80명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어요. 100명이 넘어 오면은 제가 무료급식소 나가보면 몇 명이 얼마정도 든다는 거 알거든요.

예 이게 춘천이나 원주는 지금 국비나 도비지원이 되는데 몇 천만 원씩 저희들은 지금 일단 시비로 지금 이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했으면 국비나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27쪽을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게 되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올해 저기 생활보호대상자를 다시 선정하셨죠? 매년 조사해 가지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몇 명 정도 탈락 됐죠? 올해 우리 속초시가

저희들은 탈락자는 수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 일제조사 하셨잖아요.

일제조사에서 탈락자가요?

전년도는 몇 명 있습니까?

전년도요? 2010년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 네 2010년도

2010년도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봐서 조금씩 늘어난 추세입니다. 많이는 늘어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매월 저희가 수급자 현황을 받고 있는데 2011년 11월말 현재 수급자가 2,731가구에 4,188 가구원이 4,188명인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이게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늘어난 현상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했을 때 몇 명이 빠졌고 몇 명이 들어왔냐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일제조사 했을 적에 이제 많은 수가 빠진 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겠지만 거기에 대해 차상위 계층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계층지원에 이제 전년도는 1,2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맞지 않나 하는 그런 그래서 물어 본거고 그 다음 장 보면 틈새계층 상단에 228쪽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전년도하고 엇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차상위 계층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탈락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왜 이렇게 작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전년도보다 160만 원 15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사회복지사님들도 많이 다니시고 하지만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다녀요. 다니다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다녀보면 뭐 휠체어도 어디서 얻어다 주고 저 얻어다 주고 막 합니다. 어디서든 그 부분 다니다보면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서 만큼은 좀 많이 아까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발품 팔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생활 및 저소득층생활지원사회복지 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늘었다 하지만 2010 생활보호대상자도 늘었는데 어떻게 줄었네요. 여기가

이 부분은 아까 김진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듯이 이제 예산에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 230쪽을 보게 되면 양곡할인 전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 이것은 우리 올해 2010년도 예산을 조금 반납하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1쪽에 보게 되면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전년도 얘기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대폭적으로?

네 위원님 이게 그 이분들이 좀 근로능력을 키워서 이제 자활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관계를 주는 건데 저희들이 실험을 한번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50% 시에서 이제 50%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3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명이 지금 포기를 하고 28명인데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이 희망키움통장을 시작할 때 이 돈을 3년 동안 모아가지고 종자돈으로 만들어서 좀 자립을 하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맞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 포기하는 분들을 저희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힘든가 봐요. 이걸 하기가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에서 일정부분을 떼고 5만 원이면 5만 원, 5만 원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띠고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예산이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었고 금년도도 저희가 5,700만 원인가 반납을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의외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시작은 참 좋은데 일선의 현실을 좀 모르고 시작한 사업이 아닌가! 취지는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하나의 이 지금도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폐휴지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또 괜찮게 살아요. 그리고 무료급식소가 많잖습니까? 거기도 무료급식소에서 식사하시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잡수실 수 있으니까 보면 밥도 싸주고 하니까 되는데 이 좀 별

이분들이 아침에 9시부터 나가면 한 4시까지 자활농장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요. 자활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자활 농장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3만 원이면 7시간 근무하면 45,000원씩 4,500원씩 따져도 31,500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일정부분에 수급을 또 받으면서 일을 하는 만큼의 돈을 별도로 더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이 보수만 주는지 알고

아닙니다. 일정부분의 정부에서 나가는 고정적인 그것은 받고 추가로 일을 한 만큼 더 받는 거죠.

그 최저임금제 안 주는지 알고 그랬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 하나만 그냥 물어 보겠습니다. 233쪽 보게 되면 자활근로 사업 지도감독 이것은 우리 기간제 분이 매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입니까? 매년 선정하는 것 같은데?

네 매년 합니다. 이게 뭐 일을 한 10개월 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분들은

농장에서 자활농장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하시는 분입니다. 농장감독하고 이쪽 감독하시는 분을 두 분을 둬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임금도 드리고 여기 임금도 드리고 감독을 총괄하시는 분 한분은 5만 원 하는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그 일단 도비지원 국비도 좀 작년보다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국비에 대응하는 도비도 좀 줄었고 시도 아까 김진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에서 그 국비에 대응해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시비를 못한 부분도 한 4억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좀 감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안이 되나요?

저희 복지부분은 1회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반듯이 이게 반영이 되야죠. 이게 안 되면 안되니까 이 부분은 반듯이 당초예산에서 좀 빠졌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2011년도 예산도 다 반영을 했고요. 이건 뭐 다른 것에 우선해서 반영이 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누락됐지만 반영이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는 국가복지예산이 증액된다 그랬는데 우리시예산이 지금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성가족과 쪽에서 또 증액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듯이 지난해 보다는 부족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 당초에 그 예산 쓰지 않습니까? 국비 복지예산에 대해서 국비가 부족분이 이제 예시된 그 부분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국비는 당초에 다 서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내려오는데 도비나 시비가 대응 못할 뿐이지 국비는 뭐 100%다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한테 나가야 될 돈이 못나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가 그 돈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네요.

네 도비나 시비가 당초에 제대로 내시가 도비가 일부 덜 내시된 부분 나중에 내시가 되겠지만 그 부분하고 시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연말 지금 이쯤에도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어떤 사각지역에 있는 복지예산을 지원 받아야 될 부분들이 지원 못 받은건 우리시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시점에

네 이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시비는 뭐 그런 게 없을 거구요. 국비가 도비 국비나 도비를 18개, 도에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스크린 하다보면 우리가 뭐 들 내려온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정리추경 때 까지는 다 정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야 될 수급자한테서 수급자는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죠?

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이 2∼3개월 정도 지불이 지연됐다 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시에서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국비 복지 예산에 대해서 이제 주민생활지원실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국비에 대한 지원이 그 어떤 수급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나 복지예산 복지를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그 달에 지불 못할 정도로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냐 이걸 좀 물어보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회계연도가 12월 31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가지입니다. 이게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실장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말 의원으로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속초시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속초교육의 암울함에 참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지역의 인재양성과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시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오랜 줄다리기 싸움 끝에 이 정말 우리 속초시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공청회라는 것 까지 열어 가지고 학부모들 다 모아놓고 교육청에서 힘들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 인재양성들을 위해서 해마다 시 세외수입에 5%이상 되는 부분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육의 환경 변화하는 그런 어떤 초석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 학교라는 문턱이 굉장히 높게만 있고 지금 우리는 담장 밖에서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실정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 위원회 회의할 때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관계자들과 시와 또 의회와 안 그러면 교육위원이라도 좀 간담회를 좀 해보자. 공청회를 한번 하던지. 그래서 과연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사용 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고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것 안타까운 건 이번에 지금 이제 엊그제도 그 언론에서도 보여줬겠지만 입시설명회 하는데 보면 인산인해입니다. 뭐 들어가지 못해서 뭐 난리고 이러는데 저희 속초 쪽에서도 사설 쪽에서나 어떤 개인이 이런 입시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학교 쪽을 좀 강당을 좀 빌려달라고 좀 넣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안 빌려준다, 이겁니다. 입시설명회 자체를 봉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냐 이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나! 이런 개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방송이 교육관계자들도 보겠지만 지금도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들도 좀 뭔가 그 대학진학을 하고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의 변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외부에서 교육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그 어떤 그 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는 우리 시에서 좀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의고사도 없어지고 평준화도 강원도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대입시반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9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는 13,000명이 입시를 봤는데 13,000명이 96만 명 중에서 어느 순에 해당하는지 몰라요. 과거에 모의고사 칠 때는 상위권 30%에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교육감 바뀌면서 어떤 평준화와 어떤 모의고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부분의 문이 내가 어디쯤 문에 걸려 있는지 조차 알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시설명회도 지금쯤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이 입시설명회 받기 위해서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우리 지역에서는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교육기관에다가 지원하면서 이렇게 교육에 어떤 담장을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바꿀 수 없는 이 안타까움에 우리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실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홍우길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한번 그 관계자들끼리 만나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진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홍우길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다음날 교육청 그 해당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을 저희 방에 모셔서 뜻을 전달을 했고요. 21일 날 이 의회가 끝나니까 우리 교육경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21일부터 30일 사이에 교육청 회의실에서 학교행정실장님들과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지금 의원님이나 몇 분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고요. 아마 곧 저희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오셔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 말씀하신 뭐 환경개선이라든지 학습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분보다 이제 학교제고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가면서 어떤 것들이 교육을 더 향상 시키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 부분 지금 뭐 20억을 요구했다가 15억 밖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예산이라도 제대로만 세워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부에서도 그런 선생님들하고 어떤 새로운 수업방법을 그 지원하기 위해서 노크를 몇 번 했습니다만 뭐 모 선생님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언제하에 반대해서 못했던 사례도 있고 또 모 고등학교에 직접 저희들도 놓고 했습니다만 외부에 어떤 그 교육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또 선생님들에게 부딪혀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어떤 그 본인들의 어떤 생각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를 이 지역 내에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교육기관의 몫이고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간담회 때 어떤 학습제고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면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실장님께서 그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준 것은 감사하구요. 단지 그 자리에서 끝장토론을 하든 어떤 토론을 해서라도 우리지역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시와 의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을 분명히 잡을 때 위원님 일정을 좀 조정해서 잡을 것이니까 꼭 오셔서 그런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의 생각이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3자적인 위원님 입장에서 본 또 자식을 학교에서 졸업 시켰던 부모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를 하다보면 좋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에 20억을 요구를 해서 또 우리 신문에도 20억에 대한 교육경비를 많이 증액이 돼서 지원을 한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20억을 세웠을 때와 지금 15억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혹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차이가 나는 지원을 하려고 했던 그런 항목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 교육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2012년도 학교별로 그 교육수요가 얼마가 되는지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한 39 한 40억 되더라고요. 40억이 돼서 저희들이 20억 반이라도 세워가지고 일정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우선순위는 학교 관계자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아보니까 한 40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억 정도 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사정상 한 1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매년 세우면서 이제 환경개선 쪽으로는 이제 좀 줄이고 그걸 학습 제고 쪽으로는 이제 좀 줄이고 그걸 학습제고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게 필요한지는 더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맞추어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요지가 우리 5억에 대한 갭이 나름대로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데 5억 원에 대한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 사업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제가 교육청에서 일단 무자기로 40억을 40억 자료를 가져온 게 있는데요. 그 자료를 끝나면 위원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희들 계수조정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위는 확정된 순위가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좀 검토 좀 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애향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기감실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기금 우리 관리하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행사 때 협찬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애향장학금 쪽으로 들어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시행사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3∼4억 되나요?

그 기금의 전반적인 규모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애향장학기금 쪽으로 매년 5∼600만 원 정도씩은 그 농협에서 저희 시에다가 기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재원조성 애향장학금 재원조성 내용을 보면 속초시 출연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행사나 그럴 때 그분들이 일정부분을 출연해 주는 부분들은 그 행사에 인제 경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기금 같은 건 뭐 우리 그 지금 우리 은행에다가 저축하고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에다가 할 수 밖에 없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은행에서 좀 큰 틀에서 좀 이런 쪽에다가 많이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라는 것이 명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명분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구요. 그리고 이제는 뭐 선심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티를 낼 수 있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보다 실제로 이런 일에 기부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고 또 그 우리 시중은행도 더 보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소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의 총 세입 13억 6,241만 7천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서 노인 불소독스켈링 사업에 650만 원 일반환자 진료사업 1억 580만 원 179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에 300만 원, 예방접종에 4,085만 원, 건강진단수첩 750만 원, 건강진단서 2,600만 원,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에서 항결액제 보급수수료 7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에서 보건관련 임상실습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5,344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2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 2,952만 4천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62만 6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약품비에 9,321만 1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등록센타운영에 1,077만 7천 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에 171만 7천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7,63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7,000만 원 구강건강관리에 5,245만 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3,600만 원 휘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 565만 6천 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7,183만 5천 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 72만 5천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700만 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216만 9천 원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에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에 5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1억 7,345만 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248만 2천 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40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2,367만 4천 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2,891만 2천 원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에 1,442만 5천 원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281만 8천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1,002만 5천 원 국가결핵 관리사업에 833만 6천 원 지역단위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에 105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465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에 240만 원 골다공증검진사업에 24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602만 8천 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사업에 8만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288만 원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에 87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에

네 소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보는 걸로 하구요. 지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2012년도 당초 총세출예산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보건소에 2012년도 총 당초 세출예산은 28억 1,994만 6천 원으로 2011년 전년대비 9.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49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 8천 원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151만 2천 원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450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진행요원 급식비 70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료 인상분에 400만 원 복사기 리스료에 300만 원 대한민국 건강도시연맹 협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WHO 건강도시 연회비에 70만 원 보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68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에 240만 원 관용차량 유류 및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 청사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건강도시협의회 총회 운영에 1,500만 원 그리고 건강도시 국내여비에 100만 원 보건서비스 국내여비 총괄로 1,650만 원 보건의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공익근무요원급식비에 504만 원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에 60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자원봉사 급식비에 140만 원 건강도시 포럼·특강 발표자 실비보상에 300만 원 보건사업 프로그램 집기구입 등에 350만 원 스캐너 구입에 55만 원 영상의학실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영상의학실 일반운영비 100만 원 디지털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 흉부영상 판독비 400만 원 진료 일반운영비 300만 원 진료계 민원복 100만 원 민원안내표시도 설치에 200만 원 진료실 물품구입에 300만 원 진료실 전자동 혈압측정기에 300만 원 민원실 프린터 100만 원 그리고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교육위탁비 150만 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사업에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한방 순회진료 약품비 433만 8천 원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에 기간제근로자 2,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한방사업운영비 401만 원 홍보물제작비 500만 원 한방사업 강사비 480만 원 한방차량 유지보수비 400만 원 한방 차량보험료 120만 원 한방 담당자 교육여비 400만 원 순회이동 출장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한방전문인력교육에 100만 원 순회이동출장비 120만 원 한방프로그램 간식비 100만 원 한방위생용품 및 소모품 781만 원 한방진료약품 1,500만 원 진료용 환자의자 30만 원 추나침대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머릿니 구제약품에 35만 원 기생충검사 수수료에 110만 원 결핵관리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결핵담당자 전문교육에 60만 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비 48만 원 결핵관리의사 교통비 10만 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160만 원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 805만 원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819만 8천 원 잠복결핵감염치료자 영양제 구입에 360만 원 레이저 프린터기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약품비 3,676만 6천 원 B형간염 수직감염에 252만 6천 원 병의원 약품비 1억 4,713만 원 예방접종 물품구입에 15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112만 원 예방접종약품 무료분에 7,781만 원 예방접종약품 유료분에 3,650만 원 예방접종용 영유아 침대에 17만 원 소집결핵환자 소집단 관리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결핵소집단 X-RAY 검진비 200만 원 소집단 PPP 구입비 91만 원 병의원 접촉자 TST 검사비 246만 2천 원 병의원 접촉자 X-RAY 검진비 146만 4천 원 병의원 접촉자 IGRA 검사비 686만 2천 원 생계비 지원에 57만 4천 원 그리고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6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 일반운영비 280만 원 콜레라 어패류 수거에 150만 원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의약업소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방역활동 장비유지비 300만 원 전염병정보망 휴대폰 전화료 24만 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120만 원 전염병 응급환자 후송 및 검체수송 등에 200만 원 그리고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3,600만 원 공수병백신 약제비 지원에 382만 5천 원 장티푸스 등 전염병 진단시약에 660만 원 모기유인 살충기에 400만 원 신종전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에 200만 원

소장님! 그 우리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있죠? 그 부분은 내용은 놔두시고요. 총괄적인 것만 사무관리비 얼마 공공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에 80만 원 성병 진단시약에 55만 2천 원 에이즈 진단시약에 203만 2천 원 에이즈 검사시약에 314만 5천 원 클라미디아 검사시약에 654만 5천 원 큰 단위로 해 드릴까요?

네 그 밑에 임상병리 검사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실험실 폐수처리비외 해서 25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실험실 폐수처리비에 1건에 252만 5천 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정밀 B형간염 진단시약에 3건에 2,990만 원 그리고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에 한센병 이동순회진료 위탁비 900만 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무관리비 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실천생활교육 및 워크샵 여비에 150만 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행사실비보상비 자원봉사자 급식비 외 2건에 345만 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에 자산취득비 130만 원 그리고 구강건강관리에서 기간제보수에 1,8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특수학교 자원봉사자 급식비 행사실비보상금에 184만 원 그리고 특수학교 구강소모품 및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 외 5건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사무관리비 불소용액 양치사업 기자재외 2건에 720만 원 그리고 구강보건실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기구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그리고 구강진료비 및 교육용 의료용품 지원에 3,300만 원 수면장애예방 및 검진비지원사업에 1,000만 원 그리고 암조기검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암검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암 조기검진 민간위탁금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심판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2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에서 치매예방교육용 재료구입, 치매가족교육 운영 간식비 조기검진 및 우울증 검진비 저소득층 치매 조기 정밀 검진비 등에 8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치매치료관리사에 1,8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가족 용품 지원에 24만 5천 원 노인건강관리 교육 참석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치매사례관리사 교육 참석에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에 금연상담사 보수 등을 포함하여 5,7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금연크리닉 운영에 430만 원 금연교육 참석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금연상담사 교육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50만 원 그리고 성공자 기념품에 320만 원 보조제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의치재시술 지원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출산 및 영유아건강관리에서 난임부부 지원상담사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체외시술비 지원에 3,565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7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930만 원 그리고 선천성 청각선별 검사비 131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홍보 위탁금 14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위탁에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400만 원 그리고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서 철분제 구입 등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9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위탁 등 민간위탁금에 1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에 1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에 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에 그 기간제보수에 3,9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운영 사무관리비 3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담당자 교육참석비 100만 원 영양플러스 영양사 교육참석 및 출장비 200만 원 영양플러스 교육참석자 운영비 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식품지원에 9,6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240만 원 그리고 출산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그리고 모유수유 유축기 및 수유캡 구입 등 의료 및 구교비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상선질혼 조기검진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1,200만 원 동맥경화증 검진사업에 1,200만 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비 100만 원 물리치료 위생용품 구입에 300만 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기간제보수에 3억 2,1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담당자 위탁교육비 58만 원 방문보건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운동 및 보건교육 참석자 간식비 100만 원 방문보건담당자 위탁교육비 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약노인 영양제 등 의료비 및 구료비를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검진항목이 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수급권자의 건강진단 2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에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운영에 500만 원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검진 검사용품 750만 원 그리고 전립선질환 검진에 2,1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여비 15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 구축에 4,5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기간제보수에 2,1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재활사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550만 원 재활전문담당자 교육여비에 200만 원 그리고 재활전문교육 및 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재활의료용품 의료용 소모품 272만 1천 원 그리고 칼라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400만 원 그리고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에서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에 300만 원 그리고 입원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전문요원 양성이 25만 원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에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의료용품에 496만 4천 원 재가환자 간호 및 의료용품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및 위험수당 그리고 직무교육비 등과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에 있어서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무기계약자 인건비에 2,1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간염병예방 임상병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1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소장님 그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그 조기 암검진 예산이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싶은데

조기 암검진 사업요?

아니 예산서에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네 저기 조기 암검진 예산이 510페이지에요. 암 조기검진 예탁 민간위탁금

지금 그 우리 건강도시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사업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로고사업 로고 전국공무원은 시행하고 있나요?

로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산을 아직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됐다.

물리치료실에 대한

대략 대략적으로 하루 한 보통 몇 분 정도가 됩니까?

올해 그 11월까지 798명분이 그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신분은 뭐죠?

정규직도 있고요.

정규직 직원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두 분이 근무하시나요?

기간제가 주로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뭐하구요?

행정업무랑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이제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그 기간제근로자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란 뭐에요? 무기직이에요? 그냥 계약직이에요?

저희가 방문보건에 그 저기 기간제입니다. 무기계약은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어떻게 운영한다고 봐야 되죠? 임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병의원이나 이런데서 이제 그 하는 것이랑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 잘 하시는데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790명 정도가 798명 거의 한 800명 정도가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전담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렇죠?

네 당초에는 이제 업무

최소한 무기계약직은 있어줘야 된다 이거지. 기간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문제소지가 되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건 그 사람을 치료를 하는 부분인데 물리치료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거기에서 근무하게 하면 우리가 신분상의 문제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특수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그 우리 어떤 공무원의 직원의 신분에 맞는 분들이 근무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 질문은 또 다음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의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497페이지 보시면요.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 4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죠?

네 이건 줄은 게 아니라 도비만 일단 계상이 되고 시비가

시비가 왜 안 됩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됐어요?

아닙니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시비까지 해서 40만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요. 이게 시비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기 장기기증자 분들 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기증자 속초에 몇 명이나 접수되어 있죠?

두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요?

그러니까 도에 이제 이게 도사업이라서요 도에 등록되어 있던 분들 저희가 이제 이관을 받았고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 어떤 국제 뭐 로타리라든가 어떤 이런 분들이 장기기증을 하기 위한 서류를 합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서에다가 서로 이 잘 안 되나봐요? 접촉이

그게 일단은 이 저희는 등록을 도가 100% 도가 추진하던 사업을 이관을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이구요. 일단 그

시 자체에서는 아직 그 안 해 보셨나요? 시자체에서는 어디서 뭘 하나? 어떤 단체에서 접수를 안 하셨나 봐요?

아직 추진을 안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을 지원을 해 준겁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이 물론 뭐 다 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좀 소소한 거라도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어르신 516페이지보시면 어르신 의치 재수술지원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게 원래 의치보철 국고보조 사업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뭐 틀니가 훼손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시면 그분들한테서 다시 또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르신들 의치를 하시기 위해서 거기 보건소에다가 신청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어르신들이 누구나 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치를 하고 싶다 라고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제가 지원대상

지원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분들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

할머니들이 의치를 하고 싶다고 보건소를 가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요?

아뇨 저희가

각 보건방문하시죠?

네 대부분 아시고 계시구요. 저희가 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18개 시·군중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의료비지원은 건강증진계에서 합니다.

건강보건센터에서 한다고요?

네 암조기

민간이전이에요?

이 민간이전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방문보건계가 아니라 건강증진계에요.

건강증진계에서 한다.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96쪽 좀 봐 주십시오. 이 영상의학실 있죠?

그 영상의학실에 있는 분은 지금 그 병의원 관리업무랑 영상의학실을 같이 하시고 계시는데 정규직인 경우에는 이분이 한 30년은 가까이 되셨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1년 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상의학실에 우리 의원이 있습니까?

네 방사선사분이

계세요?

네 계십니다.

이분은 정규직입니까?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이 몇 년 근무했습니까?

현재 지금 올해 처음 고용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기간제를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아닙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무기계약 정규직이건 무기계약직이건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환을 시켜야지 저거를 가져갈 것 아닙니까?

네 외부에다 드리는 겁니다.

저기 저 어디 방사선과에다가

여기 관내 방사선과에다가 지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단검진을 해 가지고서는 결핵협회 적십자위원회에다가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신 분은 두 분

지금 하겠다고 등록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뇨 이분들은 장기기증을 하신 분들입니다.

하신분들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0쪽 보게 되면 추나침대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전문가가

지금 현재 한의사 선생님이 올해 1년간 추나를 교육을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바른 자세 그러니까 아이들이 허리가 휘거나 허리통증 또는 이러한 것들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대상으로다 이 사업을 바른 자세 사업을 실시

바른 자세 사업을 추진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많이 필요한 건데 이게? 사실상은

주 사업이 이제 학생들인데요. 노인어르신들 대상으로

학생들은 이제 허리가 휘는 이게 뭐라 그러더라?

양곡증이나 척추측만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그런데 이걸 이제 잡아가지고 해야겠다.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단시간에 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건 학생들은 공부하다보면 보건소 올 시간이 없을텐데요. 중학생 아이들까지 보건소 올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시간을 내야 되겠죠.

학생들은 안 되요. 이것은 학생들은 보호장구를 차고 다니던가 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만 추나요법은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왜냐면 제일 쉽게 잡히긴 잡히겠죠. 뭐 의사선생님이니까 더 잘 알겠지만 제일 쉽게 잡히는 건 맞습니다. 학생들이 노인성질환은 그냥 치료 목적이지만 그런데 애들이 과연 학생애들이 이것 때문에 보건소 오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척추측만증 같은 것은 관심 있는 부모 같으면 아마 보조장구를 채워서 하겠지만 이 추나요법은 노인성 질환 교통사고 목디스크 목 이런데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저희가 시간이 그 되는 데로 저희가 대상을

그런데 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30분만에 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매달 추를 매달고 잡아 당겨주고 밀고 하니까 한 시간 이상씩은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게? 이거 하루에 몇 명을 못하신다 이거에요. 제 말은

이것 이제 병의원에서 결핵환자가 이제 어떤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소규모로 그 발생됐을 때 그런 대상자들에게 그 이제 검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메스컴에 모델이 됐듯이 어느 보육원에서 선생님이 결핵에 감염이 됐는데 보육원생이 집단 감염된 데처럼 해 주는 겁니까?

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하고 전부의치 508쪽하고 민간이전에서 노인틀니 시술하고 이거 뭐가 둘 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509쪽하고 508쪽하고 의료비 구료비에 노인의치보철 전부의치 17명에 2,700만 원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거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치보철은 기금도비보조사업이구요.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저희 시가 시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노인틀니시술 이렇게

틀니나 의치보철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틀니해가지고 이상하다 지금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 치과병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20개소

30개소

위원님 그 치과 원장님들 말로는 거의 원가 수준이라고 본인들은

원가수준인데 그분들이 사회 좀 환원해 달라 이거지. 저희도 우리 집사람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 아마 숙제를 드려볼게요. 올해 우리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하고 보니까 무슨 이 교정하는데도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막 들고 왔는데 이런 분들 좀 잘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같은 의사들이 많으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노인들의 경우에 노인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실 때 그 검사비의 일부를 이제 지원을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봅시다. 517쪽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에 체외수정시술비지원 우리 전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죠? 2010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죠?

잠깐만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두 개다 말씀해 보세요.

2010년도에 체외수정을 26건을 하셨고요. 26건요. 그리고 인공수정은 33분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업비는 2010년도는 이제 총 사업비가 5,263만 6,220원

체외수정까지 잡혀 인공수정까지 합해서 입니까?

네 그게 총 이내로 그러니까 한도액이 해당

해당 거기가 체외수정 15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체외수정이 180만 원이구요. 인공수정이 1회당 50만 원

그러면 180만 원이면 26명 했으면 4,0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 한도가 180인거구요. 그것보다 적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늘리기 사업이고 이렇게 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다 이거에요. 전년도는 9,000만 원이 넘었었는데 4,300만 원이에요.

그 전년도 예산은 그 예산안에 이제 인건비가 들어갔었고요. 올해는 인건비가 별도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난임부부 지원 상담사라고요.

몇 쪽에 있죠?

516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

1,580만 원인데?

네 인건비를 이제 전년도 사업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올해는 인건비가 빠지고 전년도는 인건비가 포함되고 그런 겁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 사업이 저희가 요구한 것 보다 더 많이 와 가지구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 그게 아니고 있다가 해도 이 시술비가 체외수정이 100만 원이 늘어난다 그래도 2,600만 원입니다. 50만 원도 인공수정 50만 원 된다 그래도 36명이면 한 2,000만 원 됩니다. 네?

아뇨.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가 그 계속 지출되는 것 보면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린게 그 여지껏 지출된 수준에 맞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혹시 더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많더라도 이것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발굴도 하고 확보도 해 가지고 이 인구늘리기 시책에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 저기 어떤 형이냐 종형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이렇게 종형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21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 산모임신출산비 있죠?

올해 처음 하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 주면 됩니까? 사후관리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그냥 진료만 하고 몇 일 입원해 있다가 나오면

본인들이 또 치료를 꺼려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이 카드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의료병의원 다니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사후에 인제 그 관리를 받으신다면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소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 안 보셔도 되고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대상자가 두 명이라고 그랬어요?

장기기증에 대한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아마 했던 걸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봤을 때 도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업을 해서 지원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 이관 했을 때 과연 그런 사업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의료수준도 개선시키고 또는 우리가 장기기증운동을 또 만약에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 사업은 좀 확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혹시 안가지고 있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장님 답변 들으니까 그냥 시에서 이관됐기 때문에 그냥 두 명 대상으로 파악도 더 이상 안 해 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적으로 과연 우리 장기기증자가 우리지역에 몇 분이 계시는지 그렇죠? 그런 기초적인 토대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뭐 검토보다도 좀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509쪽 아니 511쪽입니다. 511쪽 전년도 보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보니까 주민 자살예방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서 좀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건센터 리모델링비 3,000만 원 이것은 어디다 소요되는지 좀

네 지금 내년 2월경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그 국가소요로 되어 있는 농수산물검사소 건물이 이제 저희 시 소요라다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2층에 이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이전을 해서 제대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 건물에 리모델링비가 이제 3,000만 원 정도 그 소요되는 걸로

그게 몇 평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2층만 한 50평정도

50평 그럼 1층에 대한 것은 또 우리 1층도 한번 보셨어요?

네 1층도 봤습니다.

네 1층 우리가 환자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2층보다는 1층이 낳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층에 대해서는

네 이제 1층을 하게 되면 각실 칸막이를 만들고 공간을 배부를 해야 되는데요. 2층은 그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칸막이도 기존 적으로 좀 되어 있다. 기초적으로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봤을 때 2층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적합한 것은 뭐 우리가 칸막이도 좀 쳐야 되는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니까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환자를 상대하는 우리 보건센터에서 우리 되도록 2층보다는 1층이 낫다. 어떤 무슨 특별한 어려운 사항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구요. 적극적으로 좀 한번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일단은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에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 센터도 그렇고 2층이 훨씬 공간이 좋다고 해서 사실은 2층을 그 선택을 한 건데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체외수정 517쪽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그 인구증가하고도 좀 우리가 같이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은 이런 난임부부들이 현재 뭐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항상 정체돼 있습니까? 소장님!

정부통계로는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은 어떤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시술자는 저희가 뭐 증가 2007년에 13명 2008년에 13명 2009년에 14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0년에는 이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다해서 59명

네 2011년은요?

2011년은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57명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소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 2011년도 예산도 제가 좀 봤어요. 예산 9,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체외수정이 6,900 한 7,0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 2,100이 됐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줄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상담사 기간제근로자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상담사 전년도 예산액이 1,58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근데 왜 이중으로

아뇨 예산서 자체가 이제 좀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 저도 좀

상담사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580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이 줄은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인건비가 분리돼서 예산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상담사 인건비가 없었어야지. 그렇죠? 없고 여기 이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됐습니다. 저기 어떤 게 맞는지 말씀

그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지금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구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상에 9,075만 5천 이게 이제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하고 이게 해 놓은 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산 이게 액수가 나온 것 같구요. 그것은 이 예산서를 다시 풀어가지고 왜 9,075만 4천원이 나왔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수치는 제가 뭐 그 그것을 꼭 밝히려고 하는 것 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금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렇죠?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 57명

아뇨 이게 반납한 예산이 올해 또 상당액수

여기서 9,0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되요?

한 4,000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반납해야 될 예산이

기준이 다 있고요. 저희가 신청하는데 제도적 지침 안에 있는 것은 다 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적용대상 금액까지 해서 변경해서

네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보다도 그 많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올해 반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필요한 만큼을 예산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대상자가 아닌데도 무조건 대상자 만들어서 주란 얘기는 아니고 네? 대상자의 예를 들어서 뭐 기준을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기준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그리고 애를 산부인과나 이런데도 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상자분들한테 그 병원에서도 다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 다 신청을 하십니다.

네 하여튼 뭐 여기에 알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이 된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추가로 해서 지원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체외수정하고 이제 있잖아요? 상세한 내역서를 좀 주시구요. 2년치? 그리고 이 아까 정신보건센터 말씀하셨는데 그 1층에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파지 수집하는 장소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취지에 맞겠느냐? 파지 고물이라 그래야 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파지라든가 고물이라든가 이걸 수집해 가지고 거기서 아마 뭐 창고삼아 쌓아 놓고 거기서 이제 계산도 해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1층에는 거기에 있고 2층에는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가면 혼돈되지 않을까요? 우리 소장님 잘 생각해 주셔야지 이것 밑에는 지저분하게 막 쌓아 놓았는데 2층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다 분위기가 많이

통로가 있고요. 그 1층은 이제 문을 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1층이 아니고 바깥에도 막 쌓아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신보건센터 있는 것 같으면 환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뭔가 만져야 되는거지. 그 산만하게 그것은 뭐야 파지가 있고 공병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그

저희가 알기로는 유통장애협의회가 그 아래층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층이 낳지 2층이 낳을 리가 없는게 1층은 다 다시 헐어가지고 만들더라도 막말로 그 사람들이 2층에서 떨어진다든 간에 이런 위험성도 있고 이건 1층이 낫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알아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제 생각에도 그런 게 들어온다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거듭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장님은 우리 환자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건물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냐는 집행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최소한 소장님으로서 주장할건 좀 주장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이 혹시나 좀 더 들어가더라도 2층보다는 1층이 맞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래층에 쓰는 단체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분들은 2층 쓰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뭐 칸이 쳐져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자입장에서 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또 의견을 물어봤는데 2층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다시 또 물어보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도 심의위원인데 저도 바라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1층이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여성가족과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해서 이제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화장장 구내식당 임대료가 550만 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이게 이제 기타사용료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용료해서 9,630만 원 화장장사용료 3억 8,545만 원 봉안당사용료 7,315만 원입니다.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봉안당판매수입 2,900만 원 꽃액자판매수입 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운영수입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청소년상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환경비용 180만 원 체육청소년시설 전기상하수도사용료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하단에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장애 언어발달지원 등 36건이 되겠습니다. 1,491만 1,543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49억 1,1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상단에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해서 1억 1,2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중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이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서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5억 766만 3천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해서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장애인 신문구독지원 등 97건이 되겠습니다. 63억 9,484만 4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예산이 345억 162만 4천 원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317억 5,630만 6천 원보다 27억 4,531만 8천 원이 증가된 예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일반예산 전체에 18%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 해서 이제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가 1억 1,672만 6천 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8,924만 원 대학등록금 지원 4,9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금이 5억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대상자 교육지원에 144만 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185만 7천 원 사회복지보조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7,651만 6천 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에 1,330만 6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2,571만 4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로 8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으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 총 예산이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사등 3명에 대한 인건비가 7,352만 6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 에 2,682만 3천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부모교육 및 건강가정프로그램 운영 등 3건에 대해서 4,125만 1천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비가 건강가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가정교육 강사 실비보상이 10명에 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자 급식비가 40명에 56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한부모가정 및 가족봉사단 캠프프로그램운영에 300만 원 가정 및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 설치에 5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혼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혼지원에 28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통·번역 서비스가 1,270만 7천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8,584만 원 그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1억 4,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3,528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285만 7천 원 사회복지보조로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6,372만 8천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 9,55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2,599만 9천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쯤에 건강가정사 수행여비로 두 명에 대해서 240만 원 교육참석 여비가 두 명에 대해서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3건에 1,3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간담회 식비 돌보미활동자 보수교육비, 돌보미활동자 양성교육비해서 828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으로 2억 4,332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성 귀향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요보호여성 귀향여비 및 숙박비가 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성폭력 패해자 보호시설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운영비 및 난방비 난방비지원에 1,773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으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로 자립정착금 지원이 400만 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건에 848만 3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에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출산 극복 시민의식개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산부 주차장 조성에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할인제도 시행홍보에 3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성의 실질적 권익 향상 가정복지신문 구독료해서 7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항의 합동결혼식 거행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속초시여성행복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 해서 1,100만 원 그 다음 여성정책추진 지원경비로 국내여비가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95만 6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건에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건에 1,800만 원 사회복지보조 여성한마음대회 1,0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인건비가 새일센터지정준비예산으로 5명에 대해서 45일간 5명에 대해서 918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가 2,0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599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등 7장에 1,599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습지원비 2,296만 원 난방연료비 1억 1,040만 원 대학입학금 3,450만 원 교복구입비가 1,8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아동양육비로 1억 16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일반 청소년 한부모 지원기준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가 두 명에 245만 원 검정고시학습지원비가 두 명에 40만 원 해서 28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묘문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원활한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화장장 대차 제작 설치가 세대에 1,100만 원 봉안당 부부 안치단 설치가 1식에 1,100만 원 공설봉안묘 설치 일명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봉안당 제습기 구입에 500만 원이 구입이 됐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로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085만 6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2억 7,4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기회제공으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건에 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행사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40만 원 행사운영비로 어버이날 행사 운영과 노인인의 날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 노인의 날 행사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지도자 연수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연수회 참가에 12명에 대한 여비가 21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치료비 중식비 해서 6,6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버예술단운영으로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버예술단운영 1,500만 원이 6개팀에 70명이 되겠습니다. 계상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공간 조성 확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로 노인복지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노인복지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개보수에 2개소 대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경로당 개보수 부대비로 27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1,000만 원 운동기구보급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억 9,813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시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예탁금 및 운영비로 29억 4,142만 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6억 3,320만 4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3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보람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지원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0명에 대한 인건비로 9,896만 원이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1,099만 2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그게 여비가 이제 2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44만 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일자리사업 간담회로 7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와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비로 8억 2,027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으로 민간이전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로 4,59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노인특별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노인특별 취로사업에 2억 4,035만 2천 원 산재보험료로 75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 용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가 1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 3,037만 4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어르신 공경봉양수당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수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40명에 대해서 8,1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 시설개보수비로 3,000만 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3,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제도 지원으로 경로우대에 따른 예산 1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따른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비로 9,128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로 민간무료급식소 신설에 따른 사업비가 2,000만 원이 1개소에 대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13명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239만 6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 2,652만 4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9,343만 3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예탁금 및 운영비로 5억 5,098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5,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실버카지원사항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실버카 지원으로 5,31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사항입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으로 3,585만 6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운영시설 지원사항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에는 운영비로 3개소에 9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직책보조비로 7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2,30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으로 85명에 대해서 59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비 지원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무료급식비 20명에 대해서 7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장애인 순환버스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3,4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항으로 1개소에 1억 9,289만 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100명에 대하여 3,7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비급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항으로 262만 1천 원 그 다음 자세보조 용구로 327만 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예산이 3건에 2억 5,206만 4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1개소에 대한 운영비 130만 7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지원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설치 민간이전으로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으로 21개소에 4,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수도전 설치에서 200만 원을 설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개소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로 차량운영지원 1개소에 2,400만 원 차량 24시간 차량운영에 따른 경비로 3,500만 원해서 5,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항입니다. 곰두리 한마음 축제 일반보상금 해서 이제 한마음 축제 여비로 21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10가구에 1,520만 원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에 13명에 대해서 1,99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9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수당으로 일반보상금 장애수당이 4억 6,142만 9천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민간이전 재활치료사업에 1억 4,728만 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두 명에 대해서 200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일반보상금 장애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188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2,689만 6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38만 6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6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으로 278가구에 대해서 1,334만 4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로 15명에 대해서 487만 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 공공운영비가 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3건에 696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항입니다. 인건비로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424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9억 5,723만 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연금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9억 5,332만 4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행사지원사항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5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6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교육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순회 재활교육 참석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일반보상금으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와대 견학 등 7건에 대해서 1,19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사항으로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한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791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 사항으로 일반보상금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791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항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1억 2,9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비지원으로 6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2억 9,636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431만 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2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420만 원 그 다음 아동급식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에 1억 4,189만 7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3,541만 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민간이전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5,1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영어원어민교사 지원에 1,166만 7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사무관리비로 3건의 회의수당에 대해서 252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36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건에 12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동보호구역 CCTV 구축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아동보호구역 CCTV운영비로 2,700만 원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 3,356만 원입니다. 인건비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810만 7천 원 그 밑에 시간외 수당으로 3명에 대해서 431만 5천 원 기간제 근로 수행여비가 710만 9천 원 방학 중 영양교실 프로그램 조리원 급여가 2명에 대해서 483만 9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1억 3,911만 1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종이 되겠습니다. 5건에 1,947만 9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양교실 프로그램 진행 재료비로 80명에 대해서 1,9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참가자 급량비 및 교통비로 31명에 대해서 3,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센터시설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건에 2,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반야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이 4,154만 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2,1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32만 9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스타트 마을조성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로 위스타트 마을조성 운영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1,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거점형＋특수목적형 지원에 1,000만 원 그 다음 아동센터 토요일운영에 822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개소에 1,4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가 4억 5,635만 9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보육 기틀 조성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1억 5,168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억 5,136만 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8,421만 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사항으로 436페이지입니다. 차량운영비 농어촌차량운영비로 165만 2천 원 교재교구비로 3,522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5,127만 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교사 대체 인건비입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보육시설 대체교사인건비 45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사자 인건비로 14억 4,61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비용지원확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셋째자녀 보육료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차량운영비 지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1억 4,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1,081만 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양어린이집 개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2,50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항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2억 9,624만 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저소득층 아동보육시설 입소료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입니다. 여기에 4,897만 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행정서비스 강화에 일반운영비로 회의수당에 15명에 대한 4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험 가입에 2개소에 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종사자 연수회 및 보육인대회 참가 해서 100명에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종사자 직무향상교육에 500만 원 어린이집 새싹축제에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셋째아 보육료지원에 9,012만 5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71억 8,335만 6천 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으로 534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이것은 앞에 것 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나중에 삭제될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지원시설 만5세아 부모 부담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지원시설 만5세아 부모 부담금 지원으로 1억 1,988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서비스 기반확충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3,888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9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9,47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자체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자체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참가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건에 28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318댄스경연대회 1,500만 원 그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청소년 문화의집 대행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항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3,833만 2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6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매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시설이전 공사비 1,000만 원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정비에 5,000만 원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외부캐노피광고제작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6,137만 6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지원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3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해서 1,7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2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드시고 천천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여성귀향여비가 2010년도에 100만 원 또 11년도 50만 원 또 12년도에는 20만 원 이 귀향여성들이 귀향여비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나요? 자꾸 삭감이 되네.

이게 이제 요보호여성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주로 햇살의 집 가정폭력 햇살의 집 그 보호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귀향할 때 여비를 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 저희 생각에는 여기가 관광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시청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일단 그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세우구요. 3년 평균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작년에 귀향여비로서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한명인가? 6건입니다.

6건이에요? 그럼 한분이 얼마씩 드리죠? 대충?

실비 교통비가 6,000원이구요. 숙박비가

2,000원?

6,000원요.

6,000원 가지고 자기네 집까지 가나요?

일단 기준경비가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이 6,000원이고 숙박비가 3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하루치만 줘요?

네 일단 하루치로 해 가지고 기준으로 36,000원 지급하는걸로 지급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찾아와요?

그게 재발했을 때 다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시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는 이제 그 경험에 따라가지고

이건 보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36,000원을 줘가지고 이런 분들이 보호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그 저희 그런 가정상담소나 그런 쪽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햇살의 집 해가지고 가정폭력

그쪽으로 들어가요?

네 그쪽 이제 계시다가 그게 이제 보호 그 요인이 없어져 가지고

하루만 36,000원을 주고 햇살의 집

그쪽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들어가요?

네 그쪽 이제 계시다가 그게 이제 그 보호요인이 없어져가지고

하루만 36,000원을 주고 햇살의 집

네 귀향할 때 그때 이 차비조로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305페이지 보시면요.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이게 여기 보니까 2011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2011년도에 안하고 2012년부터 하네요? 연계사업

네 그게 작년에 이제 신청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이제 올해 이제 여성가족부에 올해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 관계도 이제 그 일단 중간보고를 의회 별도 간담회 때 드리려고 하던 부분인데요. 새일센터를 별도로 우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이제 일부 인건비를 받고

국비 사업이고

일단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주부들 대상이죠.

경력단절이니까 주부들이죠. 일단 취업을 했다가 가사로 인해가지고 이제 가사를 돌보던 분들이 다시 이제 재취업 기회를 드리는 그런 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어디다가 하실 거에요?

이게 지금 평생교육문화센터 지금 시설이 평생교육문화센터에 주로 있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보면 거기 요리라든지 어떤 재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취업기능 어떤 그런 자리고 그 다음 취업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취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취업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이제 주 근거시설이 되고요. 우리 그 올해 만든 여성 쉼터 거기도 일부 이제 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 센터운영에 대해서 잘 하셔서 이 주부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복지관 운영 왜 전년도에 2억인데 30몇 %에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7,480만 원?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37.4%네요?

여기에 이제 노인복지관 운영이 작년에 이건 당초예산이구요. 2억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이고 전년도 집행한 예산이 3억 3,000이 집행이 됐습니다.

3억 3,000 집행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당초추경 재원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 7,400을

일부 반영이 된 사항이구요.

그런 겁니까? 31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금 4개소라고 말씀하셨죠?

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되어 있고

밥사랑공동체 4군데라 그랬는데 밥사랑공동체가 두 군데라 그래서 그래요?

아닙니다. 저희가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3군데입니다. 현재까지 세 군데고 거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밥사랑공동체 그래서 했던 그 부분하고 해서 3군데인데요. 내년도에 1개소 신규를 저희가

신규를 2,000만 원을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 시설 개보수비구요. 일단 신규를 지정됐을 때

신규는 어디로 합니까?

그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보지로 그 은혜교회하고 영랑동 경로당 두 군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분들의 1인 1번의 식사대를 얼마를 책정하셨어요?

2,000원

2,000원 책정하셨어요?

2,000원 이라는 것은 순수 재료비를

재료비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운영비 거기 일단 자원봉사를 이제 거기 인건비가 충당이 되고요. 재료비를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경로식당 제대로 가 보셨나요? 몇 번 가봤어요?

네 몇 번 가봤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이쪽 밥사랑공동체 해 가지고 몇 번 다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제대로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렇게 옵니까?

네, 이정도 이 이인원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인원이 안나와있습니까?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복지관 20명 노인복지관 80분 밥사랑공동체 50명

그게 이제 평균 이용하는 수치를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시면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5,300만 원 1개소 여기는 어디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몇 분한테 이것을 보냅니까?

한 65명

65분

그러니까 65분에 대한 식사배달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9명

이게 유류비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식사배달하시는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9명에 대한 이제 유류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이건 저희가 그때 의원들 말씀하셨지만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 하고 같이 조정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하고 안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근데 이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하고 안한다는 얘기는 안 했었고요.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 통합관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통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단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통합하면 어떻겠냐?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 저희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보고 이게 지금 쉽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드림스타트는 이제 그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위스타트는 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운영의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사업하고 복지부사업인데 이게 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국가에서 하고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일단 대상아동도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드림하고

그걸 보고를 위한 사업이지 이 아동들을 위해서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선생님들도 줄이고 그런 예산을 더 줄여서 하자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어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고 작년까지 마무리 해 가지고 통합을 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좀 저희가 좀 모자랐다는 감이 있고요. 충분히 기관과 어떤 협의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수혜아동이라든지 학부모 그 분들의 어떤 하고 또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게 그 작년에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무리를 못하고 이 부분은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위스타트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예산이 2억이 잡혀 있는데요.

도비가 5,000만 원 있네요.

이게 지금 도비로 해 가지고 도비가 이제 그 당초 2억 5,000으로 도에서 내시가 됐어요. 2억 5,000에 도비 5,000에 시비가 2억 해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지금 시비가 이제 미처 매칭이 안 된 부분이에요. 1억이 5,000만 원이 매칭이 안 된 부분인데 지금 이게 도에서 3억으로 일단 각 위스타트 운영이 드림스타트가 이제 1년 예산이 3억입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위스타트도 3억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까지는 20%에서 도비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30%로 도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도비 9,000만 원에 시비 2억 1,000만 원 해가지고 3억으로 해 가지고 드림스타트 어떤 예산하고 같이 형평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추가로 4,000만 원이 내려온다는 소리입니까?

그 추가로 4,000만 원이 저희가 받으면 이게 계상이 안 된 시비도 같이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335페이지 보시면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억 5,168만 원 지금 이 공공형어린이집이 한군데만 있잖아요.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몇 군데

4개소요.

4개소에요?

네 처음에 2개소하고 이제 2개소 추가지정이 되어 가지고 4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또 2개 또 됐어요?

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이제

어느 유치원이죠?

그게 초롱유치원하고 꿈나무유치원하고 유치원이 아니고 초롱어린이집, 꿈나무어린이집, 고운어린이집, 밤비니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2개가 더 추가가 됐다.

이게 기준을 해 가지고 기준설정 해가지고 기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속초가 강원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공공 비용을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에 많은 도움을 가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그 무료급식에 그 경로식당 무료급식 좀 과장님께서 좀 자주 나가셔서 그 식당 그 내부도 좀 관리를 좀 해주세요. 굉장히 지저분한가봐요. 그리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 하시는데도 있지만 잘못하는 되어 있는데는 봉사자분들도 지저분해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또 노인들 돌보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이 좀 더 이 식사하시는 노인분들 제대로 된 식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위생관계는 제가 밥사랑공동체가 작년에 아니 올해 처음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식당

그 안에 좀

개보수관계라든지 어떤 운영관계 때문에 제가 몇 번 나가 보고요. 중간에 또 운영하는 시설도 한번 또 시장님도 또 몇 번 나오고 해가지고 저도 동행을 했었는데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봉사단체 이제 계시구요.

그렇게 봉사단체에서 많이 오겠죠.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식당 어떤 위생상태보다는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구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보십시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가 없는 예산을 하셔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진기 위원님 질문하던 질문을 좀 마무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 부분을 말씀하셨죠?

전체예산이 3억 5,873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어느 부분이죠?

지원 못하는 부분은 이제 한 7,000만 원 정도 이제 부족한데요. 그게 이제 양육비가 이제 1인당 50,000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고교학자금 그것도 이제 분기에 나가는 부분 이제 11월 달에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못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전부 아동한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학자금이라든가 월 50,000원씩 지원 나가는 부분

네 세대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방비 3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자금을 여기서 지원 못해주면 어떻게 하죠? 그 아이들은?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300∼500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분들한테 50,000원은 굉장히 소중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른 곳에서도 시비로 대차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끝까지 이렇게 그 내려올 때 까지 안주는 이유가 뭐에요.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이것은 대차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나요?

예산을 따로 저희가 여기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당장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12월중에 정리추경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쪽으로 국비가 배정이 제대로 됐을 때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시군별로 많게 가는

아니 국비 중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8,000만 원인데 연간 그 도비, 시비가 1,000만 원이고 근데 그러면 남아있는 한 분기 부분이라 그러면 결국은 국비가 안내려왔다 그래봐야 2,000만 원 정도 안내려왔지 않습니까.

국비 한 5,000

아니 그러니까 이 8,800만 원에 대해서 자녀양육교육비지원 부분 보면

국비가 5,000만 원

이 항목에는 1억 1,600이 전체 예산이란 말입니다. 1억 1,600이 전체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1억 중에서 분기를 나누게 되면 국비가 8,000 정도고 시비, 도비가 1,000만 원씩인데 지금 남아있는 한 분기를 따지면 결국은 국비 2,000만 원 확보가 안돼서 지금 못했다 라는 얘기가 우리 변명이 되냐 이거에요.

국비, 도비 해가지고 1억 2,000이 됩니다. 1억 한 3,000 정도 됩니다.

아니 그 이 목에 보면 목에 저소득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예산 되어 있는 게 1억 1,600 아니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 주요사업 설명서 보고 말씀 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다른 예산도 국·도비를 갖다가 수십억씩 전용해서 쓰는데 이것은 과장님 의지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올리는데 그 저쪽에서 제대로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했을 때 양육비가 110명 고교학생 350명 이렇게 산출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전체 예산중에

당초에 올린 부분 중에서

전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급이 안 된 3건에 대해서 3억 5,800입니다. 이 전체 예산이

7,100만 원

국비하고 도비가 5,000에 5,800 5,0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확보를 왜 못했느냐 이거에요. 당초에 이게 우리가 산출 제시를 해서 보조가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이 마지막에 정산처리가 부족분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때때 따라서 이걸 보조신청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기초자료를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이제 배정을 합니다.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시군별로 저희가 수요판단이 저희가 하는 것은 정확하죠. 어떤 인원수가 있으니까

정확한데 예산 확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국비로 이제 시·군에 배정에 오차가 생겼다고 봐야죠.

매월 50,000원씩 주는 게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가 정해져 있나요?

네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대응해 주고 그걸 나중에 정산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몇 백만 원씩 받는 그런 관계라 그러면

홍우길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뭐 시비를 이제 어떤 금액을 한 1억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정 안 되면 하다못해 예비비라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쳐 예측을 못해가지고

박계장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그 법률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게 전체적인 지금 여성가족과라든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들의 예산을 보면 우리 시비대응이 아주 야박하다. 사회단체부분에 있어서는 시임의적 예산을 갖고도 세워서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원조달이라든가 어떤 수혜자들에 대한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제도자체라든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미비하다. 그리고 국가가 정책을 제시한 부분을 가지고 너무 생색을 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시가 노인일자리 만들어 내고 수급자들 지원해 주고 그것도 청소년들이 지원을 다 한 것처럼 홍보는 다 하고 실질적인 국비 의존도의 90%이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가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갖다 만들어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하는 거 보면 다 우리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좀 월동준비라 그러면 지금 12월 중순을 넘어가지고 올해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월동준비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고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마지막 분기에 견학금이 다 끝났을텐데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시가 이것에 대한 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수혜자들한테 뭐 준다 준다 이렇게 하고 시에서 아직 안줘서 못 준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삥뽕 하는 이런 정책들은 없는 사람들한테 서러움만 더 안겨준다 이겁니다. 서러움만 국가가 그렇게 했으면 시가 더 달라고 요구하든지 시가 이런 것에 대한 보안대책을 세우던지 해서 더 높여 주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기에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셔야지. 이게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잖아요. 애들 견학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연말에 김장철이니까 그런 돈 쉽게 빌려주지도 않고 또 있는 사람이야 몇 천 몇 억 빌리는 거 쉽겠지만 없는 사람이 10만 원∼20만 원 빌리는 것 그것 참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어디 빌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말이지.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기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조속하게 처리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뭐 페이지는 과장님 훤하게 다 읽으신 줄 알고 제가 페이지는 지금 안보고 이 업무에 대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를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거점지역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가 하고 있는 어떤 사각지역에 대해서 소외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등록 수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지금 미지원 시설까지 6개

6개죠? 예산편성된 건 몇 개나 되죠?

네?

예산 편성된 센터가 몇 개가

5개소에 우리가 지원을

1개소는 지금 안됐지 않습니까?

아직 올해 이제 새로 추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원요건에 안 돼 가지고

왜 지원 요건이 안 되죠?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만든 날로부터 그 이전에 그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된다고 분명히 조문에 되어 있는데 물론 워낙 광범위해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일일이 다 안 되는 건 압니다. 갈수록 사회가 어려워지고 복지에 대한 업무가 과다해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신고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20인 이하는 지원대상이 되고 그리고 조례 만든 부분이 뭐냐면 우리시가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말이죠.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기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되어서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정부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가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심사조건이 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순수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담당계장님 조례 좀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평가받아서 이 국·도비 지원받는 게 있고 우리 조례조문에는 우리시가 임의적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그렇게 이제 국가가 운영해야 되지만 그 사각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례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상이 뭐고 거기에서 주로 홍보라든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가정

아까 저기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떤 통합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이제 다문화 가정도 이쪽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그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체력을 하는 어떤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지역의 어떤 건강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급하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은 정해진 건 아니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반가정이면 다 해당이

일반 가정 전체 뭐 소외계층이라든가 뭐 어떤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가정이 해당된다 이거죠.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죠? 이것을?

홍보활동은 우리가 홍보전단지로 해 가지고 뭐 신문전단지를 한다든지 그걸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프로그램의 주는 우리 청소년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아니고 학부형들이라고 봐야죠.

어른들 학부모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몇 번하죠? 1년에?

프로그램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어떤 36건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참여인원이 한 9,000여명이 됩니다.

9,000여명

네 여기 보면 어떤 분야별로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3파트에 3명의 수행 인력이 있습니다. 그 파트별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3명 있다.

네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침에 의한 그런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지원도 센터가고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정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게 잠깐만요. 전체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 등록된 가정이 273가정이구요. 중국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이제 국적은 관계없고요. 그럼 현재 여기서 위원이나 귀국이나 그렇게 된 가정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한건 없고요. 별도로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다문화센터에다가 다 위탁을 줘서 그분들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 보고는 안 들어온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계획을 받고

사업계획을 받는데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저희가 그런 업무 쪽으로 보고도 받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저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해마다 또 이 고향 보내주기 그런 거 하죠? 고국 보내주기 그런 그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외국 이제 그 이민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뭐 요즘 이 사회가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고향에 고국에 갔다 와 가지고 이혼하는 또 이혼도 아니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출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우리 한국분들이 결혼할 때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혼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센터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그런 사항도 체크하셔가지고 좀 더 그 안전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수고하는 분들한테는 뭐 좀 외람된 말씀도 되겠지만 너무 프로그램들이 모방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라든가 우리 건가지라든가 좀 이런 다문화라든가 이런 민간위탁단체들이 포괄적으로 보면 창의력이 없고 그 지역특색에 맞지 않고 그리고 정서에 맞지 않고 어떤 한 분야에서 하는 부분을 모방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물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되지 못하다 보니까 찾아낸다는 건 뭐냐면 직접 체험하든지 현장에 가보든지 그들과 섞어서 좀 이렇게 합숙을 해 보던지 해야지만 그 아픈 부분이 뭔지 필요한 부분이 뭔지 또 나누어줘야 될 부분이 뭔지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다 이론적이지 않으면 남이 하고 있는 것을 모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어떤 형평성보다는 이제 복지사회는 그 지역정서에 맞게 맞춤형 복지를 해야 한다. 무슨 이런 복지 맞춤형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정부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타시·군 사례 가지고 우리가 인용할 뿐이지 결국은 그 맞춤형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참여의도가 떨어진다. 지금 뭐 아까도 건가지가 8,000명이니 9,000명이니 결론은 뭐냐 이거야. 결론은. 그래서 수기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정이 더 행복해졌냐? 가정이 더 건강해졌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단체나 민간보조나 위탁이나 이 예산을 10원이라도 만지는 쪽은 결론은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참여인원도 뭐 연중인원도 아니고 일 인원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과 공급을 하는 사람들과 그게 근거 있는 얘기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중복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남이 하니까 덩달아서 하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복지사회구현하고 맞춤형복지로 나가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콜 만드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라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물에서 결과물을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도 의원님들한테 건의 드리는 겁니다. 남들과 같고 똑같은 형식적이고 보조금 받으면 70%는 회의를 해 가지고 외식문화를 다 끌여 들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들한테는 10% 밖에 안가고 20%는 운영비로 빠지고 이런 사례가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예산심의 좀 언성이 높아서 과장님한테 죄송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그리고 감독기능과 또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조성 또 그런 협의관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우리 보장구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센터에 대해서 단체에서 직접 전년도 실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장구수리인원이 한 50명 보장구수리횟수가 한 150회 정도 이렇게 지금 그 실적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직접 가 보셨죠? 보장구 수리센터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년도 보다 감면한 이유가?

전년 감면

아님 추경에 대해서 세우시려고 그런 건지

이게 이제 원래 5,500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5,500 했어요?

그 추경에 별도 1,300을 별도로 더 세워야 되는

협의는 됐습니까? 예산계하고?

예산계에서 일단 당초예산에 조치가 안 된 사항은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해 주시리라 믿고 그 다음 우리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로 60%는 사업비 60% 인건비, 40% 사업비 이렇게 %를 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기준이 예산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지방자치제 임의적으로 %를 정하거나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만큼 우리가 또 인건비 들어가는 만큼 사업비 %를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1억으로 6대 4를 가던 부분이 인건비가 6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더 올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인건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센터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인건비에 대한 인원수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있고 그 인원에 따른 또 어떤 매월의 어떤 지급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이제 그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은 하다못해 기준이 없는 인원을 채용했거나 또 어떤 기준에서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했거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제 6대 4의 %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수혜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공급자들에 대한 인원충당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 1억에 대한 40%가 사업비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죠.

그걸 더 규제를

그럼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센터장 1명 뭐 복지사 1명 이런 상담사 1명 뭐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운영비 비율이 분명히 있고요. 일단 그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임의로 집행하기에 그걸 방치한다 그러면 일반 어떤 운영사업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소리하고 어떤 인건비로 이제 어떤 지출을 하게 되면 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집계만 보는 게 아니라 많게 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 3억의 사업비가 발생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3억에 대한 발생했던 사업비가 60%는 그럼 인건비로 빠져야 된다는 얘긴가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인건비는 일단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아니 물론 아니 그러니까 %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가 지금은 부족분이 발생한다 그럴지라도 나중에 초과가 되게 되면 그만큼 인원을 계속 채용해서 써도 관계없다고 이제 역으로 드리면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좀 체계적 기준점이 없다. 우리 여기 어떤 속초의

기준은 있습니다. 운영시설별로 기준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대로 지금 하실 건가요?

네 기준대로 저희가 결정이 났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지시고 말을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급여지원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장애아동수가 한 6명 정도 현재 속초관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이 발달장애 쪽에 한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해학교가 한 5명 정도를 그 교육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늦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도 직접 하시고 본위원도 방문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육시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제 어떤 조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조사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내년도 어떤 그 부분에 챙겨보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성장한 어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장애가 나타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애등록도 하고 해 가지고 통계 잡혀서 통계 수치 가지고 저희가 행정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그 유아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집에서 나타나기를 꺼려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그게 예측이 되고 또 어떤 실제 조사가 되어야지 시설이 필요하고 시설을 졌을 때 어떤 그쪽 그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래서 일단 전담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발달장애 쪽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비장애인 아이들과 어울림으로 인해가지고 치유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모들이 더군다나 중학교 정도까지는 진단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보니까 학교 쪽에서도 진단이 없는 상황이니까 장애아동으로 우리 청해 학교에 입학을 시킬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럼 그들이 가야될 곳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어린이집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제안을 좀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수조정이나 위원장님과 이제 기감실장님과 의논해서라도 그 부분은 당장에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 차후에도 그런 통합시설들이 되어서 꼭 장애등급을 따지 않아도 같이 이 우리 비장애인 아이들과 장애아동들 같이 공동으로 통합할 수 있는 물론 중증은 거의 진단을 내서 청해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은 통합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금방 이제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장애아동 6명이죠? 제가 그

네 재원 하는 아동이 6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홍우길 위원님 말씀 말따나 그렇게 특히 제일 먼저 특수교사 발굴 교사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통합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 보십시오. 그래서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가정폭력피해자 있죠? 민간이전 여성폭력종사자교육지원 여기 있는데 가정폭력에 남자가 오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설에 남자가 피해를 봐서 오는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네 여기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별도로 한 부분은요 이게 같은 그것인데. 이게 도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시설은 똑같지 않습니까?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피해자보호시설운영에 7,651만 6천 원 여기 또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운영에 1,773만 3천 원 이 같이 통합해서 쓰는 게 낳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주는 게 아니고요. 국비예산외에 도에서 그 도책 그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라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기본운영비에 이제 도에서 시설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난방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난방비

그렇다면 저기하고 똑같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폭력

같은 용도로 쓰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국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똑같은데 같이 따로 이건 307 민간이전 이것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따른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301 307 민간이전 맞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하다보니까 똑같이 되는 게 많은데 지금 299쪽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혼지원사업 이 어떤 사업입니까? 결혼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결혼을 맺어주는 겁니까?

결혼이민자 하고 일반가정하고 어떤 교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 결과물 있습니까?

2011년도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이웃사촌 결혼지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음식을 이제 서로 만들어서 나누어 먹거나 김장 담그기 하고 각종 행사에 또 같이 참여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만들고 나누어 먹고 그렇죠?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274가정이라 그랬죠? 이민자가정

다문화가정이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그럼 280만 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274가정인데 다 안 오시더라도 뭐 1/3이 오시더라도 가정 결혼을 맺으면 300∼4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뭐 집사람 이분들도 오고 다른 남편들도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서로 외지에 계신 분들 많으실 것 아닙니까? 있고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되겠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대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뭐 몇 개 가정을 시범적으로 이런 분야를 하는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보면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는 힘들고요.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과장님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작년에도 했지 않았습니까? 전년도도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이걸 점점 확대해 나가야지 왜 줄어 드냐 이거에요. 이런 것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서로 간에 고리를 연결해 주고 할 수 있는 사업 친정식구 어머니 비슷하게 해 줄 수도 있고 친정아버지처럼 비슷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멘토 사업인데 이건 점점 장려해 가지고 좀 예산 늘려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것은 다른 것 보다도, 이런 예산은 좀 늘려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건 서로 다릅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은 이게 이제 방문교육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8,584만 원이 계상이 되고요.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문교육사가 저희가 이제 8명이 있거든요. 다문화교육센터 방문교육사가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각 가정들을 방문을 하면서 국어교육이라든지 언어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방문해서 교육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아까 우리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적인 문제가 또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일반적인 부분하고 다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교육사업 방문교육사업 하게 되면 언어 교육도 하겠죠?

네 언어교육도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하면 한국어 교육이 초급·중급·고급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맞춤형 1대 1 서비스해서 또 나누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그게 일단 센터에 가가지고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 센터에서 와서 운영하는 겁니까?

센터에 그러니까 방문교육사업은 가족방문교육사업은 그 말 그대로 현지 방문하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저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잠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얘기합시다. 모르니까

총 운영예산이 1억 4,100만 원 그중에서 한 70%인지 80%인지 이걸 일단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율정도로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을 다시 또 증원시켜야겠네요. 다문화지원센터에?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 7,500만 원인데 이제는 내년 예산에는 1억 4,1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은 예산 증액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예산 그 방문교육사업비가 일부 그 그전에 방문교육사업비가 일부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보시면요 위에 이제 보면 예산이 4,652만 원 삭감이 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디요?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해 가지고

증액 뒤에

바로 운영지원 위에 아까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

아니요 4천 몇 백만 원이나? 없는데 여기 우리가 보면

4,651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관계가 줄고 늘고 한건 아니고요. 방문교육사업 일부사업이 이제 그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운영지원으로 편입이 됐어요. 일부 사업이

어떤 게 편입됐다고요?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사업이 편입됐다.

네 그러니까 방문교육사업이 삭감된 예산이 다문화교육센터운영지원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이 8,584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주요세부사업계획서 설명서를 보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거든요?

작년에는 1억 3,20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4,600이 줄어가지고 이제 방문교육사업이 들어왔고요. 방문교육사업에 줄었던 부분이 그게 이제 다문화교육센터운영지원으로 편입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문 가족방문교육사업이 8,000 여기서 줄어가지고 일루 넘어왔다.

화장장 대차라는 게 시신을 놔가지고 화로에 들어가는 그 차를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차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과정까지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아직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그 대차라는 게 시신을 놓고 그걸 화로에다 이제 이동해야 되잖아요.

화장장까지는 안 들어가고

화장로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불 직접

그렇죠.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바꾸어 줘야 됩니다.

네 그럼 311쪽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급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뭐야 노인일자리사업에 꼭 학교 앞에서 수신호를 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 볼 만한 사업이 없습니까?

그건 교통 그것은 공익사업으로 해서 일부 그것이구요.

아니 일부인데. 그러니까 그게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요. 이 추운겨울날에 진짜 아주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떨고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 그 너무 안쓰러워요. 저희들이 돈 20만 원 받자고 와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 그 이런 것보다도 이럴 적에는 제 생각입니다. 학교 급식 봉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학년들 1학년 2학년 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가서 저기서 갖다 주겠지만 그런 어떤 무슨 이런 사업이라든가 아이들 저 돌보미 사업 비슷한 폭력방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해가 날 적에 특히 아침에 8시부터 9시 사이까지는 참 추워요. 햇볕 안 들어오는 데는 노인네들 벌, 벌, 벌 떱니다. 보면 햇볕 들어오는 데는 또 있고 괜찮은데 그분들에게서도 좀 이 추울 적에는 영하 몇도 정도 될 적에는 나오지 말고 다른 사업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사업도 발굴해 보고 제가 몇 년째 그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업을 대체 할 수 없을까 꼭 그걸 해야 될까? 어떨 땐 보면 이젠 모범운전자에서는 안해요. 그전에는 모범운전자에서 수신호를 해 줬었는데 그 사업이 있고 부터는 모범운전자에서는 이제 교통정리 안합니다. 서비스 안해 줍니다. 또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 노인들은 다른 더 좀 쉬운 사업 큰돈을 준다면 이해하겠는데 하루에 7,000원 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대체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하지만 시내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은 또 너무 한량이에요. 또 너무 놀아야 되고. 그래서 불공평하더라고 근데 그런데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좀 연구해서 담당님이랑 같이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나 아니면 벤치마킹 하던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희도 뭐 그런 거 많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는데요. 일단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따뜻한 손난로 같은 것이라도 하나 지급해 주든가 이런 손난로 있잖아요. 주무르면 따뜻해지는 거 이거 다 지급해 주든가 시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 주던가 해야지 그런 것은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제가 분명히 중앙시장에다 제대로 하나 얻자, 얻자. 이제는 아마 권리금도 비싸지고 많이 비싸졌어요. 하나 얻었으면 장사가 잘 될텐데. 그 지금 시니어클럽 만두 만드는데 그 바로 돌아가서 있는 집은 장사 잘돼요. 찐빵하고 만두 파는데 장사 너무나 잘되. 그런데 돌아가니까 벌써 단 10m차이야 10한 2, 3m차이 될까? 그 사이에 보면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에요. 정면에 나선 것하고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이런 것은 자생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이런 기업을 발굴하는 게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어느 정도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작업장에도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주면 고용창출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장사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됩니다.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장사가 좀 되요. 그러나 조금 더 좋은 자리를 한번 찾아 봐 가지고 예산을 일단을 세우십시오. 한 5,000만 원 세워놓게 되면 자리가 있다면 얼른 채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요. 그래서 좋은 자리만 닭정 골목만 들어가면 성공합니다. 이건 이사업은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공하느냐? 이제는 거기에 닭강정 집들 쭉 있지 않습니까? 빵집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도 그것도 하나 사 먹어요. 커피가 300원 짜리 커피가 하루에 120만 원 올린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300원 짜리 이 커피가 150만 원 올립니다. 여름에는 그걸 생각하시고 그거 안 사 먹겠습니까? 애들은 하나 먹고 싶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자리라면 장소제공이라고 하면 팔립니다. 그것은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또. 그리고 장수수당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공경하시는 분이?

원래 2억 우리가 한 2억 1,00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당초에 한 2억 5,000 정도

아니 이렇게 모시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속초시에서?

네 많습니다.

아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85세 이상은 이제 8,000명만 정도 나가는데 80세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주민등록이고 뭐고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이건

저희가 그 인원수는 통계에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한 600여명이 좀 안됩니다. 안되는데

600여 명요?

네 한 2억 정도는 지출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316쪽 여기 보면 실버카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이죠?

이건 이제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상이 되는 어르신이 한 265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노인 보행기를 얘기합니다. 짚고 이렇게 의지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아 그겁니까? 밧데리로 가는

아니 그게 아니고 보행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세발짜리 밀고 다니는 거요.

일시 구입해서

한번 입찰 보십시오. 이것은

기준단가가 도에서 정해져 가지고

아 도에서 정해졌더라도 입찰 있지 않습니까?

일괄 구입하는 걸로

그럼 여기 보면 317쪽 316쪽 보면 독거중증장애활동보조지원 3,585만 6천 원 이건 어떤 겁니까? 3명에게만 드리는 건데

그 몇 페이지입니까?

317쪽 16쪽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네

네 이건 장애인 인정점수를 해 가지고 400점 이상 나오면 장애인 중에서도 좀 활동보조를 긴밀하게 받아야 될 그런 점수를 그 받는 독거노인들한테 그 활동보조

이거 3명이네요.

그러니까 심부름이라든지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걸 대신해주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평가해서 400점 이상이 나오면 이게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증입니다.

거동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혼자 도저히 거동이 안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또 요양시설에도 입소가 안 되고 그런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금호동 가서 찾아내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318쪽에 보면 무료 순환버스 운영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거에요? 어떤 사업 무료로 가서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이게 순환버스입니다. 하루에 이제 두 번씩 일정구간을 왕복운행하면서 어떤 장애인들이 이동편의에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몇 분정도 와 쓰시죠? 이게?

휠체어리프트가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