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소관 부서는 문화체육과, 속초발전추진단, 속초항물류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 하느냐고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황철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은 문화회관 시설임대료로 예총 외 3개단체에 315만 원이구요. 그 밑에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임대료로 1,72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회관 사용료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해서 3,300만 원 공공시설사용료로 인조잔디구장 외 3개구장에 4,170만 원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유통관련업 위반으로 100만 원을 계상 하였고요. 18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에 따른 세입으로 960만 원 국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조양동 선사유적지 환경정비사업 외 2건으로 8,71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문화체육과 소관 속초시립도서관으로 국고보조금 8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4억 원 국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사업 배치사업 외 5개 사업으로 2억 6,601만 8천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시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유지관리사업으로 문화회관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무대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관리용역비 그 다음 무인전자경비 그 다음 방화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방역소독비로 1,141만 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시 일반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시립합창단 전자피아노 1대와 보면대 40개 자산취득비로 31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립합창단지원 사업입니다. 협연자 보상비로 300만 원 합창단 선발 심사위원 수당으로 12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700만 원 시립합창단 활동비로 지휘자수당 등 반주자 수당, 단무장 수당 등으로 해서 5,54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합창단 단복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축제 관련사항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다에 1,000만 원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에 2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유통관련 강사수당 임차비 여비 등으로 1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사업지원으로 학교문화예술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총 운영비에 1,100만 원 민예총 운영비에 300만 원 예총 사무국장, 사무과장 인건비 2명에 4,600만 원 민예총 인건비로 1,900만 원 그 다음 강원연극제 참가공연에 1,000만 원 종합예술제 5,800만 원 장사항 문화예술공연에 3,000만 원 설악로데오거리 주말콘서트에 1,000만 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로 3,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으로 도비사업을 포함해서 1,4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수당 98만 원 문화상 시상 운영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294만 원 2개 합해서 294만 원입니다. 다음에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전기요금 등으로 7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국내여비로 900만 원 문화예술 진흥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사업비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800만 원 이구요. 영랑작은도서관 운영비에 급여 등으로 1,572만 6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영랑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로 34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도자기체험 교실운영지원사업에 1,500만 원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4억 3,500만 원 그 다음 디지털자료실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비로 600만 원, 문화원 인건비로 사무국장외 2명에 대한 인건비 7,000만 원, 그 다음 청소년 문화전수 교육사업비로 1,000만 원,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비에 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립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19억 3,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작은도서관 인력운영비 주관 2개소 4명에 대한 인건비로 3,423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는 360만 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837만 6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유지관리비로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학교운영으로 900만 원 그 다음 향토역사발굴사업으로 향토안내서 발간에 500만 원 도리원농악대 보존 전승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조양동 선사유적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도문농요공개행사에 550만 원 도문농요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으로 4,920만 원이 계상 되었고 문화유산유지보수사업으로 영랑호 설화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로 350만 원 문화유산 보수정비에 3,000만 원 자연유산 문화학교 참가비에 20만 원 속초도문농요 전승비로 1,7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학무정 화장실관리 150만 원 문화재 자문검토위원 수당 168만 원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1만 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조양동 선사유적지외 2개소 전기요금으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3건을 포함해서 252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에 7,143만 원 향성사지 삼층석탑 보존처리비에 5,000만 원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5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노인게이트볼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1,300만 원 계상 했고요. 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국내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3,000만 원 속초시 생활체육관 정비사업으로 1,100만 원 속초시립테니스장 정비사업에 7,500만 원 엑스포 인라인트랙 노면정비에 4,000만 원 리틀야구대회 관련 야구장 노면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그 다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카누경기장 정비로 건물 보수와 정고장 휀스 설치 1,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과 속초시생활체육관 무인전자경비 용역비로 2,120만 원을 그 다음 체육진흥관련 국내여비로 670만 원 그 다음 체육진흥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 그 다음 인조잔디구장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 3,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진흥관련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진흥관련 국내여비로 360만 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로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장기 축구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로 밑에 8개 항목을 전체 다 포함해서 1억 8,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연례적으로 하는 똑같은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용품구입비로 3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8명의 인건비로 1억 7,6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비 운영비로 69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3,584만 원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8,832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로 1,500만 원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간사 지도자 등 5명에 대한 인건비로 8,7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교실 인건비로 1,000만 원 사무실 임대비로 449만 6천 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강원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등 밑에 쭉 있는 7개 항목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비로 6,05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강원도 장애인보치아경기대회 유치 관계 대회 보조비로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컴퓨터 구입과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비로 468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관계로 시청 실업팀 운영사업입니다. 카누팀 운영 공공요금으로 652만 원과 유류비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카누팀 출장여비 2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카누팀 운영비로 1,000만 원 카누팀 코치선수 등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961만 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 있는 각종 세부된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210만 원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로 1,000만 원 훈련비 2,520만 원 전지훈련비 1,080만 원 그 다음 각종 대회 참가비로 1,000만 원 그 다음 카누팀 물품구입비 트레이닝복 등 유니품 등으로 1,14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카누팀 숙소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k-1 경기정 카누구입비로 1대에 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육상부합숙운영소 공공운영과 난방비로 440만 원 엘리트체육대회 출장여비로 225만 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사업비로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3,880만 원과 강원도 소년체년 출전비 3,000만 원 전국체전 해단식 및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체육회 운영에 2,500만 원 체육회 사무국장과 과장 등 인건비로 5,200만 원 그 다음 동우대 태권도지도자 인건비로 2,400만 원 그 다음 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로 2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행사보조비로는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2억 원 엘리트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3,000만 원 그 다음 강원학생바둑최강전에 800만 원 강원역전마라톤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체육회에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화랑도 체험관 활성화사업입니다. 화랑도 체험관 홍보물과 사용권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랑도 체험관 육성지원에 4,000만 원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가입비 5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세계기사선수권대회에 1,500만 원 화랑도 체험교실 운영에 1,500만 원 기사대회 출전비로 1,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건물도색에 300만 원 그 다음 체험시설 물확충 2개종 제작비로 1,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유치 관련사업입니다. 체육행사유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에 따른 운영비로 3,000만 원 그 다음 행사유치팀 국내여비로 800만 원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그 다음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운영으로 문화체육과 공통경비입니다. 부서관리비로 1,800만 원 다음페이지는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4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 3,351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저희 기금은 다음페이지에 있는 87페이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치되어 있는 게 8,044만 7천 원이고 이자수입 269만 원을 합쳐서 8,251만 6천 원이고 지출은 설악문화제위원회 문화제행사지원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예치금으로 1억 7,423만 5천 원이 있고 이자수입 674만 원으로 해서 올해도 계속 예치토록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60페이지 보시면요?

69페이지요?

260페이지

261페이지죠? 네 1억 2,800만 원

네 2011년부터 연계사업인데 작년에는 안 하셨나봐요?

작년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 했어요?

네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당해연도 예산에 이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금년부터

처음 하는 거죠?

아뇨, 이게 이제 2012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2011년서부터 했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겁니다.

2011년부터

이게 2년차 사업 되겠습니다.

네 저소득층 공연정치 등 문화예술 향유 기대확대

민간위탁금이라 그래서 저희가 직접 취합은 하는데요. 민간위탁해서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문화카드를 발급을 해서 줍니다. 이분들한테 가구당 청소년 포함해서 가구당 5만 원 한도해서 1매에 그래서 가구당 1매 그 다음에 최대 가구당 7매까지 카드를 발급하는데 그 카드를 그 카드회사와 체크카드회사와 협의해서 본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 회사에다가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를 발행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카드를 주게 됩니다. 그 카드가 소모될 때까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일반한테 나가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가구는 지금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다음 우선 돌보미 가구가 선정되어 있는 그 가구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

올해 같은 경우 한 800매 정도 저기 발급이 됐고요.

800매?

아니요. 저희가 국유재산이니까 대부료 사용료입니다. 국유재산이니까 저희가

사용료가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오른 게 아니라 변상금까지 포함해서 여태까지 안 물었던 대부 안했던

변상금도 포함해 가지고

네 대부료만은 순수한 대부료만은 450만 원입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시범사업 바우처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문화바우처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문화하고 이건 체육부분이구요. 그래서 사업내용은 같은 사업일환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문화부분이고 하나는 체육부분입니다. 월 5만 원이 아니라 월 개인당 6만 원씩

6만 원씩

체육관이라든가 스포츠시설 이용하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사용하면 저희 시에서 그

이건 청소년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청소년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네 같은 맥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급사례사 19살유소년 및 청소년들한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운영비를

그 이거 몇 가구에요?

이것은 가구당 몇 가구가 아니라 저희 신청하는데 6만 원씩 지원하니까요.

이건 6만 원 먼저번건 5만 원 같은 바우처 사업인데 둘 다 청소년인데 하나는 차상위계층 이쪽도 똑같지 않나요? 같은 맥락인데

네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는 문화생활 영위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체육스포츠입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보시면 화랑도체험장 활성화 이것 국외기사대회 출전지원금 이게 저희가 이 나가봤을 때 국외기사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저희 단체에서 한번 봉사를 이 갔었는데 이 선수들만 있지 별로 관람객이 없어요.

전체 화랑도 체험관에 대해서는 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개관이래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2002년서부터 관광지를 개설해서 해 왔는데 매년 이용객들은 점차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번에 설악제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데 설악제를 하면서 그 문화체육과는 저기 시내에서 하고 또 박물관은 그 또 같은 날 그렇죠? 그런 것을 또 어디죠? 젓갈축제 또 실향민축제 또 설악문화제 이게 같이 연결해서 관광객들이 다니시기 좀 편하게끔 그런 것을 각 과마다 자기만의 특색 있게 하지 마시고 그런 연기해서 하는 방법

저희도 그런 걸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소문제 그 다음 행사의 성격문제 그 다음에 그 행사의 성격이 거기서 밖에 할 수 없는 아바이마을에서 해야 되니까 실향민 관계가 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장소가 좀 이원화 된 것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같이 한곳에서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한 행사를 보고 다음 행사에 또 다시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청호동에 있는 관계로 젓갈축제는 좀 그런 게 아쉬운 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소의 문제가 문제입니다. 협소하고 과연 어느 장소에서 그런 같은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시기를 달리 하는 걸 포함해 가지고 시기를 달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장소를 같이 일원화 할 것인지 이원화 할 것인지 이 관계는 내년 행사를 앞두고 관계 부서와 같이

네 같이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청호동쪽을 뭐 저기 갯배가 하나 뿐에 안 다니잖아요. 이쪽 수산업협동조합 쪽인가요? 그 찜질방 쪽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놔두면

갯배를 하나 더 놓는다.

아니 그 임시 그렇게 하면 다니기가 되게 쉬울 것 같더라고요. 가깝잖아요. 거리가 이렇게 삥 돌아가면 30분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청초 구수로 신수로 교량이 뭐 완공이 되게 되면 좀 그런 이동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신수로 되어봐야 그쪽이 뭐야 동명동 쪽인데

그래도 이동수단은 차량이 다니니까 많이 좀 좋아지겠죠. 하여튼 전반적인 것은 행사에 관계 장소의 관계라든가 시기에 관계는 분명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네 집행부들하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이런 문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263쪽에 보게 되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있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64쪽에 도자기 체험교실 있죠? 여기에 이게 한 몇 년전에 이 도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죠? 이게 도자기체험교실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사업을 과다 투입시켜가지고 학생들을 오지도 않는 학생들을 이제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타는 얘기 있었어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일겁니다. 있었거든요? 이게?

이 사업은 제가 그 아니고 다른 사업이었지 이 도자기체험교실 운영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체험교실 운영 맞습니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저기해 가지고 회수된 적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이런걸 아마 이 1,500만 원을 그냥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도자기 만드는 체험을 하는 교실을 운영하는 건데 10,000원씩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에 걸리는 거예요. 몇 명 안했는데 안하고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사에 걸린 적이 있어요. 몇 명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인 행사를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그 한번 일을 왜 그러냐면 그 경험이 하나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짚어 보라는 얘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보게 되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어떻게 50%가 깎였죠?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2,000만 원을 가지고 한군데 1,000만 원씩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1,000분 정도씩을 계속 도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왜 많이 깎였습니까?

요구는 2,000만 원을 하였습니다만 시 예산운영상

운영상 어려워서 1,000만 원을 깎았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니나? 50% 정도 깎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10% 20% 깎는 거 이해가 가는데 50% 깎는다면

예산계와 협조하겠습니다.

이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죠?

도서구입은 저희 관내에 서점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나누어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몇% 몇%를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관내에서 해도 전부 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업체면 몇 개 업체 이렇게 딱 짜가지고 두 개 업체면 두 개 업체 해서 각각 20%면 20%, 40%면 40%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관내업체 전부다 하면

안되죠. 돌아가면서 이제 헐값에 받아주는데 20% 최하 절감할 수 있는 금액까지 저희가 절감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업체에다만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큰데 보니까 뭐 30%이상 되더라 서울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좀 예산이 작게 들어가고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 보게 되면 속초시립테니스장 정비

휀스 많이 노후 됐습니다.

노후 되기는 가보니까 페인트칠만 해도 쓰겠더구만

휀스는 어떻게 페인트칠을

됩니다. 그것도. 유성으로 하든

저희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요. 보수해서 계속 써 왔습니다.

그래 내가 과장님 제가 거길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요.

저희가 수리하고 보수해서 계속 썼는데 이번에는 전부 교체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거 하십시오. 노면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사용하는 거니까 휀스는 뭐 이거 조금 뭐 약간 쓰러진 것도 있더구만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테니스장은 이것 말고도 야간 저기 조명등

다 했잖아요?

기타 뭐 이런 사업비로 많이 신청이 됐었는데

아니 야간조명등도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옛날에 아주 옛날에 투광등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 밝기라든가

그걸 높이면 되지 그걸 뭐

위치 면적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휀스는 이번에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지지 않았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속초시 생활체육과 무인전자경비 용역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저 생활체육관은 저희 그 소방서 구소방서 옆에 있는 생활체육관

네 그겁니까? 난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제 화랑도체험장 275쪽

네 275쪽

275쪽 보게 되면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은 군인기사배 출전지원 이런 것 또 세계기사대회 이것 보면 우리가 우리 위·수탁관리 협약서 이 화랑도 체험장 보게 되면 저 7쪽을 보게 되면 화랑도 체험관광지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과 운영부담금으로 한다. 1항에 시설사항이며 마상무예관람, 승마체험, 기타체험, 승마회원제 등 이고 2항에 각종 국내 문화재 및 행사참가수입 네? 합숙훈련 합숙체험 수련비 식음료 관광 판매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 국외대회 여비를?

그래서 화랑도 체험관 운영에 관한 것은 그 수입으로 자체 수입을 충당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그 대회 출전비이니까

출전비 여비를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비만 드립니다. 여비만 대주고 있습니다.

아 여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저희 여비만, 여비만 대주고요. 여비만 대주고 그 활동비라든가 현지 출전하는 출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부담이고 저희가 왕복 여비만 좀 보태주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저도 고민 한번 해 보겠지만

지출경비내역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우리 고민해 봐야 되고 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수성 무기 제작비 투석기하고 운제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점으로 확충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직도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지금 이것은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말 한번 시승하고 돈 10,000원씩 받으니 이거 내가 말씀했잖아요. 이것 내가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가 보겠지만 자전거 타고 10분이면 15분이면 가니까요 거기는. 가보면 알겠지만 이 올해도 한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게 되면 이 수학여행단들 유심히 한번 봐 보세요. 가끔 한번 가면 수학여행차가 얼마가 있는지 그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수입을 누락 시켰더라고요. 보면 법을 위반했어요. 보면 수입을 누락시켰습니다. 화랑도체험관을 그 제가 있던 직원하고도 전화통화도 하고 다 해 봤지만 수입이 누락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우리가 안 해 주는 것도 나중에 보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이고

시설확충사업은 운영이 잘 안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그 사람들이 그걸로 안 받는다니까요. 말 태우면 1분 태우고 10,000원 받는 거지 여러 종목으로 해 가지고 시음한다든가

체험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말 시승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걸 자꾸 확충을 많이 해 주셔야지 또 활성화 되고 앞으로 또 발전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시승분야 따로 있고 체험 분야 따로 있고 이게 요금 받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 보게 되면 입장료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입장권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그 사람들 수입가는 일이고 모든 게 지금 의문스러운 게 많고

그것은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는데

많습니다. 화랑도에 대해서는 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니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그 문화체육과에 위탁사업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체육회 생활체육 문화원 예총 문예총

특별하게 저희가 뭐 얼마를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죠? 없으면 임의적으로 그 단체 단체마다 특성을 보고 급여를

사업량이라든가 규모 회원숫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판단해서 여직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요. 이번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예산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 단체에 있는 예총 문화원 그 다음에 민예총 관계 그 다음에 체육관련 단체인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과장 그 다음에 간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사무국장하고 과장은 인건비를 좀 같이 둬야겠다. 기준을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그래서 이번에 국장에 인건비하고 과장에 인건비를 다 같은 수준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같은 수준으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만 이번에

그 직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어떤 위탁단체들이 거의 다 국가기준이 있거든요? 국가기준에 맞는 그런 직책을 줘야 되지 않냐 이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예총은 지금 민예총 운영비 300만 원 이것은 이제 공과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1,900만 원

저희가 민예총 사업으로 8개 사업에 한 3,000여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예총하고 문화원사업이 일부만 계상이 되고 저희가 요구했던 문화예술 행사에 많은 예산이 이번에 당초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어느 단체는 1억 3,800되는 예산을 계상해 주고 지금 그 거기서 더군다나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인건비만 넣어가지고 그 예산계에서 이런 엉터리 예산을 세웠단 얘기에요? 사업도 안하는데 인건비를 왜 주냔 말이에요. 예산계에서 보고 있겠지만 이거 이렇게 되면 이 예산 전체를 한번 훌렁 뒤집어 봐야 됩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우리 속초시 이 예산자체가 아니 어떻게 한 일도 없는데다가 인건비를 주냔 말이에요. 하는 일도 없는데다가 그리고 여기에 또 사무국장이라 그래놓고 1,900만 원이 인건비고 예총은 3,100만 원이고 또 예총은 엄밀히 따지만 체육관계 쪽으로 보면 예술은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 있고 밑에 연합회가 있고 거기 연합회에 또 사무장이라는 체제가 이런 직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원도 사무국장이고 예총도 사무국장이고 민예총도 사무국장이고 이 직급을 누가 기준 정했냐 이거죠. 설악제는 직급이 뭐에요? 직급이?

설악제도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이죠?

자체 정관에 그 직위와

그 자체 정관이 우리시의 현실성에 맞냐 안 맞냐가 문제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서 인건비를 측정하니까 거기 문제란 얘기죠? 그렇죠?

그 민예총 관계는 저희 추경에 필요한 민예총이 1년 동안 해야 될 활동

민예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행정이 파워에 밀려서 세우고 안세우고 하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죠? 아니 어디는 사업을 하라고 사업을 1억 3,800에 사업을 몇 개씩이나 내 놓고 여기는 인건비도 1,900만 원이고 이것 이 민예총이 사업 다 할게 없으면 우리가 시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통합을 시키든지 없애란 얘기에요. 없애라. 이렇게 장난 식으로 인건비만 딸랑 세워놓고 여러 개 사무국이 같이 있는데 이런 뭐 한 단체를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행사를 통합은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단체가 오면 사단법인으로 별도의 단체로 구성은 되어 있고요. 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강원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몇 번씩 된 것은 예산을 이 올리지 말아야죠.

하여튼 예산관계는 예산에 민예총 사업 예산을 편성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풀 보조사업에 사업비에 사업에 좀 반영토록 그 노력을 하구요. 추경 때 관계되는 사업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론 뭐 우리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진행에 대한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 이게 문화원에 국장이 있으면 뭐하고 예총에 국장이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냥 위탁사업이나 갖다가 어떤 다발식으로 해갖고 말이지 각종 행사에 말이야 단가조정이나 해 대고 이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이 예산심의 끝나고 이 한 달간 여유 드릴게요. 명확하게 실적 여기에 대한 거 모든 콘서트라든가 이 수리 하는 단가 전국평균 다 내오세요. 한번 훌러덩 뒤집게 예술인이면 예술을 새로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말이야 예술인의 어떤 문화를 진행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이거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검토도 안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듯이 가면 안 된다 이거에요. 하여튼 명확하게 올해는 한번 문화예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내가 2012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을 몇 년차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죠? 이게?

몇 년차는 없고요. 올해 협의해서 내년도에 저기 부지에 편입된 부지에 6필지는 내년도 올해 이월된 사업비하고 내년도에 확보되는 사업비 이래서 상충 마무리됩니다.

규모 확보의 마무리가 다 끝나는 겁니까?

네 마무리가 됩니다.

270페이지에 이 생활체육의 운영비 2,500만 원 체육회 운영비 2,5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죠? 이게?

운영비 2,500만 원 말이시죠?

이게 언제부터 했죠? 아니 생활체육 운영비가 2,500만 원씩 언제부터 나갔죠? 이게?

전년도 하고 별도로 달라진 게 없이 계속 2,50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작년도도 이렇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나간 현황 그 4년 치만 주세요. 4년 치만

네 여기에는 그 각종 수당하고 부담금 보험료 이것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이 시장기 축구대회가 2,000만 원이 있고 속초시장 국민생활체육대회 500만 원씩 7개 대회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별도로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축구대회가

매년이 아니죠. 재작년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속초시장기 체육대회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라고 그랬었는데 왜?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지금 3,500만 원 있는데 포함해서 속초시장기 체육대회 5,000만 원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그렇게 지금 받아야 되는 거지. 집행도 시장기를 2,000만 원을 별도로 집행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큰 데고 가장 큰 규모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를 별도로 한 걸로 그렇게 되지 큰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은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전체적인 행사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행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주니까 못하고 있죠. 이건 주니까 하고

규모라든가 참가인원 그 다음 경비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지 어느 대회라 그래서 더 주고 더 작게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산서를 시장기 전체 종목 정산서를 이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전년도거

시장기 대회 생활체육 정산서

전년도 거 한해만 다 주시고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는 종목당 100만 원씩 13개를 배정을 했어요.

저기 그 예산 부기관계죠? 100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는 거의 그 수준에서 합니다. 배드민턴만 빼놓고 그 다음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는 500만 원씩 7개 대회에서 했는데 시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하고 규모가 틀린 부분이 뭐가 있죠?

어느 대회하구요?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하고 규모가 뭐가 틀리냐 이거지.

참가 클럽수라든가 규모 뭐 이런 게 틀리는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전체적인 팀 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행사 규모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 같은 수준인데 뭐 특별나게 뭐 어떤 기념품이나 어떤 뭐 지원하는 게 따른게 있냐 이거야?

기념품으로는 저희 행사에 기념품 이런 것은 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시장배라 그래서 뭐 별도로 뭐 지원하고 그런게 있어요?

없습니다. 기념품은 지원 안합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연합회장기나 시장기 기준은 비슷하거든요.

안 가봤습니다.

인사를 늦게 받으셔 가지고 인사발령을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이 강원도민생활대회나 체육회 도체육대회는 시장님이 꼭 참석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도체육대회는 꼭 참석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연락을 안 해서 그러신가요? 지금 우리가 보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제일 이렇게 상위권을 갖고 있는 그 종목 단체가 어디죠?

입상경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체육회가 전국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아시안게임에서도 1위하는 그런 실적 면으로 봐서는 장애인체육회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종 도대회에서도 보면 그 장애인체육대회가 휩쓸잖아요. 네

매달의 거의 3분의 1이상을 우리가 다 가져오는

그렇죠? 그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에 집행부 지휘부에서는 한 번도 방문을 안 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후에 격려도 없단 말입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놓고 우리 속초시가 소외계층을 위하고 복지사업을 하는 속초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관계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방송을 듣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생각해야 될 문제에요. 우리 어저께도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실 질문했지만 이 총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복지단체들 복지사각지역에 있는 우리가 속초시가 이런 복지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국·도비 주는 거에나 겨우 침 발라가지고 주는 것뿐에 없지 우리 순수한 속초시 자체적으로 우리 어려운 소요계층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섰던 예가 있냐 이거에요. 체육도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인건비 자체도 차별화가 됐잖아요. 인건비도 운영비도 그렇고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요. 비장애인이 한 두 명씩 따로 붙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 대로 그 문화체육과 것이니까 참석안하고 문화체육과 뭐 별로 뭐 사람 많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계장이나 내 보내서 들여다보고 이런 그 우리시의 정책이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어느 부분 소외계층부터 이렇게 어루만져줘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걸어가고 지 혼자 뛰는 그런 비장애인 체육대회는 낯내느라고 말이야 인원이 많다고 시장, 부시장이 다 같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말이지 끝나면 여기 뭐요? 2,000만 원? 해단식 하고 뭐하는데 2,000만 원?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이 여기 그 민선4기, 5기 다 합치면 6년째 지금 시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지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에요. 속초시가 누구를 위한 속초시냐 이겁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이 정책을 만드는 겁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비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전국대회 금메달이나 아시아대회 금메달 따도 잔치를 벌릴 겁니다. 요란 떨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 체육이 아시아대회 세계대회 금메달 따고도 말 한마디 없잖아요. 방송에 나가고도 프레카드 하나 걸어주는 게 없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지금 여기 실업팀에 카누팀이 있습니다. 카누팀 지금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3억 3,412만 8천 원인데 지금 우리 이 장애인선수 이 국가대표면서 세계 금메달 리스트 그런 선수들을 지금 다른 군에서 실업팀을 만들겠다고 지금 데려가겠다, 그래요. 그 실업팀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카누팀도 지금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이런 장애인 실업팀에 대해서 뺏기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면담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중국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이번 내년 런던올림픽에도 국가대표를 나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자원입니다. 자원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이런 자원들을 놓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위원장님 다음 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또 못하나 그랬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진기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민예총이라든지 예총 4월, 5월 또 성년행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된다. 네 물론 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복지 쪽에 사각지대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문화 사각지대도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꼭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셔야 한다.

아 이것은

휴일은

야간에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건 야간에 단가하고 휴일단가 그 다음에 주간 단가가 금액이 틀립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국비보조를 받는 것은 휴일

받는 것은 야간. 야간에만 야간에 운영하는 영랑도서관 야간운영비만 국비 지원을 받고요. 주간에 운영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 편성을 하고 주간 중에서도 공휴일 그 다음에 평일하고 단가가 좀

그런데 작은 도서관 두 군데는 휴일급여가 상당히 55,000원 정도 되는데 이쪽 국비 받는 부분들은 휴일급여가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일하고 야간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2시간 4시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표시가 39,300원으로 182일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틀리다 이겁니까?

주간은 36,640원 야간은 39,300원 틀립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랑 작은 도서관은 39,300원으로 182일 곱하기 2명

이건 야간에만 하는 겁니다.

주간

주간은 뭐 뒤에 265페이지 보게 되면 2명 곱하기 2개소가 영랑하고 다 포함 영랑하고 청호하고 포함된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간은 36,640명 2명씩 이건

아 39,400원 야간 야간 표시가 없어서 주간 예산이

야간하고 주간 표시를 제가 안 했습니만 네.

해 주셔야 저희들이

네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발간할 때

269페이지 영랑호 음수대 보수공사 있습니다. 두 군데 한군데는 알겠는데 한군데는 어디에 있죠?

설화공원 쪽에 하나 있고요. 거기서 더 가게 되면 맨 끝부분에

초소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에

아 끝부분이 아니고 초소 있는데 하나 있고

범바위에 하나 있습니다. 범바위에 범바위 입구에 잔디구장 있는데

아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보수공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관이 자주 파열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열되는데 꼭 어떻게 고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해서 보수가 필요할 때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네 제가 이 건설과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음수대가 여름에 지열 때문에 물을 드시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처음에 틀면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옵니다. 뭐 일반 가정에서는 잠시 나오지만 여기는 지열 때문에 뜨거운 물이 계속 나와서 한참을 기다렸다 하면 그 음수 아니 식수로 쓰시는데 그 기간까지 엄청난 낭비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 냉온수기를 봄부터 가을까지 설치를 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 전기가 냉온수기 하려면 전기까지

수도관을 끌어 들였는데 전기 끌어 들이는 게 힘듭니까? 그 앞에 저쪽 뭐야 초소 있는 쪽 그쪽은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초소가 있어서 바로 전기가 10m도 아니고 5m밖에 안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야외에 냉온수기가 설치가 가능한지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안 되고

야외지 않습니까? 야외인데 그게 가능할런지

냉온수기 하나 설치하는데 과연 힘들까요?

별도의 시설을 받게 해야지요. 뭐 그렇게 하려면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냉온수기 설치하는데 100만 원 미만의 비용으로

냉온수기만은 그렇습니다만 그걸 보안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기타 하려고 그러면 돈이 좀 관리도

전기시설 5m 옆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쪽 검토해 가지고 부의장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바위 쪽 또 인근에 콘도가 있어서 그렇게 긴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설치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시고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능한지

네 작은 비용으로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물병을 들고 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네 그 부분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 장애인 체육대회 그 인건비가 아까도 우리 홍우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일반 정상적인 체육회는 물론 그 분들 똑같이 고생하십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체육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꼭 붙어야 되는 경우가 항시 장애인 체육에는 꼭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주는 못 가봅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이분들이 보호자 역할을 겸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물론 아껴서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금액이 다소 다른 지역 다른 단체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상대적 허탈감이 없는 그런 체육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건 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관계는 저희가 처음에 기준을 처음 잡을 때 뭐 행사규모라든가 하는 업무량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했는데 좀 올렸어야 했는데 뭐 인상폭도 그렇고 향후 한번 검토 좀

네 그 과장님께서 살펴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무리하게 상향조정해도 아마 어느 분도 탓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우길 위원님 추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엑스포 인라인 트레이닝 노면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들이 한 총 길이 한 450m 쟀는데 지금 노면이 많이 저기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데 저기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스콘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민간경상보조에 인조잔디구장 운영비 150만 원씩 이제 1년에 들어갑니다. 이건 어떤

그것은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이 공설묘장 하고 종합운동장에 보조 구장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관리위탁 계약을 맺어서 체육 저기 축구협회하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사용료 수익으로 한사람 인건비는 충당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 관리비를 인건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인조잔디구장 2개 관리하는데 각 하나에 한명씩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한쪽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두 명이 필요해요?

양쪽에 인프라 되어 있으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경기 있을 때 한사람은 가서 청소를 해야 되고 언제라도 관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두 군데 다 관리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 관리권을 주면 되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자인데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같은 축구협회니까 이제 한 협회에서 전문단체가 관리하는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두 명이

그러면 인조잔디구장도 거기다 줘야죠. 그 왜 떨어져가지고 두 명씩 인건비 쓰냔 말이에요. 거긴 사람이 없던데, 종합운동장에는?

행사 있고 사전에 그 있을 때에는 한사람 올라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좀 한번 좀 봐주시고 지금 이 지도자 인건비가 기금에서 지원해 가지고 2,2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그것도 사실 이제 그 진급이 근무하는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무수당 또 있죠? 경력수당

네 두 명인가?

세 명

세 명 네.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아 훈련시킨다든가 지도자를 지도자

하루 일과를 보셨냐고요. 하루일과를 먹고 자고 같이 하고 업고 다니고 이럽니다. 근데 그걸 이 보니까 2,280에 맞춘 것도 아니고 1,800에 맞췄는데 그것도 200만 원 삭감 당했네. 보니까 참 우리 기감실 저 예산심의 빡세게 하겠지만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생각이 없는 분들이야. 4시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생활지도자들도 힘들겠지만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은요 12시간 합니다. 12시간 어떤 게 기준 되어 가지고 이 급여 측정하는지 하여튼 이 부분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숙제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우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장애인들한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행감 때도 했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보게 되면 275쪽에 화랑도 체험장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업 배상책임 보험가입 있잖습니까?

어떤 방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다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하는 거요?

그렇죠?

정산 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삼진아웃제인 것 아시죠? 그렇죠? 이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그래서 이 성과평가를 해서 지급해야지 지급을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성과평가 한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성과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성과평가를 2년 동안에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안했다. 올 초에 이호조가 구축이 됐으면 올 초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이호조 구축 저기 뭐야 추진실적보고서가 안 들어갔다. 성과평가는 ABC등급을 안 먹였어. 그렇게 하면 올해 것을 내년에 평가를 해야 되는지 3년 치를 내년에 평가하려면 어렵잖아요. 보조금이 일단 또 나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은? 이게 시스템이 잘못 돼도 너무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기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에서 2011년도 것 나오고 2012년도 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것을 그리고 지적을 하니까 이호조가 돼서 아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제 예산 이 결과 끝나면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십시오.

저희 과가 문제가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시 전반적인데

시스템이 다 같이 물려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시스템이 이호조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고 양식도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평가하라는 것도 이 예산편성이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해 가지고 보셔가지고 올바른 평가를 해 가지고 또 이제 2013년도 2012년도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마 이게 집중적으로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잘 했는지 못했는지 지적당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100만 원 증가가 됐고요.

100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도 증가가 됐고 시 연합회장기 도 연합회장기

500만 원씩 감 되었습니다.

이게 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특별하게 감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수준에서 올해 했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 예산상으로 해서 조금씩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기 그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각 종목별로 시 연합회 회장기 그 다음에 시장기 해서 올해 계획을 좀 받아서 과연 이 경비에 이거 가지고서는 대회를 치룰 수 있을지 검토를 해서 상호 목을 조정한다든가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내년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두 항목이 서로 한 항목은 좀 증가가 되고 한 항목은 좀 감소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목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 항목이 공히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대회를 버렸던 개최했던 대회 자체를 우리가 전년도 대비 기준했을 때 축소를 할 수 밖에 없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과연

(일부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불가) 도연합회 출전비 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시 연합회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지 이 올해 했던 수준에서 그 다음에 행사를 치루지 않겠냐 하는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확보가 되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생활체육회 행사를 치루지 않겠느냐?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 예산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협의해서 추경이라든가 행사차질 없도록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부족한 것 저희 알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민예총 얘기하시면서 그게 봄, 여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추경에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우리 문화체육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생각을 접고 나갈 수도 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또 돈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진행됐던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좀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대회가 어떤 필요성이 있다든지 유치를 했다든지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추가로 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은 저희들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보고 추가로 만약에 올해 안됐을 경우에 추경에 확보 좀 꼭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구요. 이 부분 아니더라도 유치행사비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3억이에요. 그렇죠?

3억입니다. 작년 오니까 내년에 3억이고요. 올해 집행된 금액만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1억 가까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 리틀야구단 뭐 100개 이상 내년에 130개 이번에 135개 감독들이 와서 지금 연찬회 하고 갔고

120팀 감독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감독들이 15일 날 옵니다. 초등학교 감독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리틀야구대회 1대만 보더라도 1억 5,000정도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근에 행감 때 말씀 드렸듯이 양궁 같은 경우에는 한 17억 18억을 예산에서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데 대회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음악축제 관광과에 서 있는 그런 것 보다 효과는 경제적인 효과는 더 크다. 저 개인적으로 뭐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또 뭐 대회 나중에 부랴부랴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예산을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당초예산에 좀 편성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애인 체육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체육진흥기금 보시면 이제 이자 수입으로 그냥 말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15년까지 지출하지 않는다.

자 이 당시에 실무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부서장 관련 맡으면서

글쎄요. 이런

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체육관련 선수들이 매년 새로운 선수들이 또 발굴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굳이 기간을 둬 가지고 묶어 둘 필요가 있느냐? 더 뭐 발전적인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돈을 더 많이 축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논리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럼 우리 그 기간 동안에 선수 중에서 우수선수들 발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인데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좀 타당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진취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글쎄요. 이 기금관계는 전반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것은 향후 지원대상에도 사용토록 가능은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1억 7,400만 원 가지고 그 지출하는 것 보다는 더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해서 향후에 쓰도록 하기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별도로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조례를 좀 내용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진취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자 부분뿐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부분 좀 기금을 적립을 해서라도 그 해 우수선수들이 없는 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하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같이 좀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매년 똑같이 그렇죠?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진취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장애아 중에서 우리 체육 관련된 보치아 선수 우리 2012년도에 런던올림픽 참가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명 우리 정호원 선수하고 김현석 선수 그리고 정호원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땄고 내년에 런던 올림픽에도 금메달 1순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우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뭐 장애인 실업팀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더 낳아가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교동초등학교 출신중에서 이번에 그 큐스쿨을 통과해서 골프 내년부터 키즈에이교에 참가권을 획득한 노승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도 우리 지역 출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소지는 우리 인근 고성군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선수도 중학교 때 이쪽으로 오려고 했어요. 이제 다시 외지로 안가고 또 다로 외지 중학교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단체 자치단체가 없어서 결국은 다시 이리로 중간에 잠시 고성 쪽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외지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들여다 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선수 또는 그런 노승렬 선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지역에서 뭐 인제 육성차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선수가 10년에 하나 나오더라도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우리 하나의 선수를 마케팅 선수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내년에 런던 올림픽도 출전하면 나름대로 강원도 협회라든가 우리 전국 보치아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국가 예산으로 출전을 하겠지만은 최소한 우리 거기에 대한 우수선수라든가 지도자들을 배려하는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보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뭐 선수 2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이해 관계되시는 분도 참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좀 별도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도 같이 훈련시켰던 지도자들에 대한 참관비 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분들이 출전하는 것은 국비로 다 나가지면 저희 같이 지도자 여기서 훈련시켰던 지도자는 같이 가지 못하죠. 그건 저쪽에서

최소한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있던 사람들이 참관비로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를 했었는데 한 700만 원이나 8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같이 참관하러 같이 갈 수 있죠.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동기 부여는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게이트볼장 대부에서 대부료 이게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죠?

국유지 일부하고 시유지 일부 있습니다.

그 변상금은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하는 것인가요?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변상금 부과하고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전체 부지가

지금이라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무상임대는 국유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가

네 우리 매입했을 때 예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그것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시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까 지도자 인건비 부분에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단 한 가지 일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이는 적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최소한 우리가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사업의 과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실적을 어떤 식으로 근무평정을 할라는 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것도 우리가 계량적으로 좀 데이터를 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그것은 사업내용 실적보다도 결국은 한사람이 두 몫 세 몫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헤아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대형주차장 확충에 8억 4,000만 원 그 다음 닭전 계단 정비에 2,700만 원 상가 노후 전기시설 정비에 6,300만 원 상가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에 8,400만 원 비가림 시설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에 8,400만 원 닭전 계단 정비사업에 270만 원 상가 노후 전기시설 정비에 630만 원 상가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에 840만 원 비가림 시설에 2,7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안전요원 배치에 2,880만 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투자유치 업무지원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400만 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 속초발전자문역 회의 참석수당에 315만 원 국내기업 유치IR자료 제작에 300만 원 사무실 난방유류비에 4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투자유치업무추진 공통비용으로 200만 원 투자유치업무추진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속초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4,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실비보상으로 75만 원 속초발전자문역 실비보상으로 40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비중 대규모점포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 시설부대비 주차장 확충사업비 772만 4천 원 밑에 하단부에 중복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계수 조정 할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확충사업비로 12억 5,128만 원 시설부대비로 772만 4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닭전 계단 정비사업비로 4,050만 원 상가 노후 전기시설 정비로 1억 500만 원 상가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전통시장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통시장 경경현대화를 위한 전문경영인 운영비로 1,000만 원 전통시장 문화축전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5,760만 원 화재보험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 주택개발정비사업 관련해서 국내여비 200만 원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1억 3,692만 7천 원 부서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7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발전추진단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전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5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수산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12억 5,128만 원

늘어나는 면적이요?

보상 협의요? 얼마정도 예산이 느나요?

전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21억 5,500만 원을 예상을 하구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 이제 보상하느라고 추진을 해 왔고 그 전체 지금 저희가 올해 국비사업 해가지고 14억 정도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추가로 시가 매칭해야 될 비용하면 지금 한 17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구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4억 5,000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용역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광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 그 시설부대비 보면 21억 4,550만 원 책정되어서 이게 부대비로 해서 0.36%가 나왔거든요?

아 전체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로 올해 같은 내년도 당초예산중에도 시비가 일부 이제 부담을 더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시비가 다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비로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도 이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2012년 까지

네 보조금입니다.

네 뭐야 도비에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 명이죠?

지금 6명입니다.

6명이에요? 이게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 안에

지금 이제 당초 작년도 상반기까지 그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세 명이 있었고요. 이제 추가로 저희가 강원도에서도 배정받아가지고 세 명이 들어왔고 당초 세 명은 중앙상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시장 등록시장에 옛날부터 쭉 배치되어 왔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세 명 추가로 받은 것은 시장 전체하고 주차장 이런 쪽에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초호 유원지에 있는 겁니다. 청초호유원지에 그 끝 쪽에 보면 조선소 있는데 그 부근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청초호에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43개 중에 하나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포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마리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아쿠아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대포외옹치항 인근 33만㎡ 면적에 휴양 문화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사계절 복합 휴양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부책 중에 하나다. 그럼 이게 중복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전에 저희 그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저희 보고 드렸지만은 대포항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하고 기존에 청초호에 있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초호 같은 경우는 청초호에 청호대교 다리가 14.5m입니다. 그래서 세일리포터가 좀 큰 건 좀 들어오기가 좀 힘들고요. 그 대신 대포항에는 청초호에 들어오지 못하는 큰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는데 중복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저번에 하는 한미건설인가요? 이게? 여기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왜 외옹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쿠아테마파크사업은

여기는 외옹치항 인근 33만㎡ 면적 휴양

아쿠아테마파크사업은

휴양 문화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4계절 복합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면 이것은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민자사업들입니다.

민자사업 맞죠. 그 비슷한 그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복투자가 되게 되면 어느 한쪽을 포기시키던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속초시에 두 개 마리나항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고 넘어갈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그 다음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자사업 대형주차장 확충사업인데 지금 보게 되면 광특에 8억 4,000만 원이 이 언제 내시된 겁니까? 이것은? 언제 저거 됩니까?

올해 내시됩니다.

올해 되가지고 내년도에 된 겁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계상하는 겁니까? 그럼 2008년도 이후에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결론이에요. 이 4억 몇 천만 원 국비가 조금 있고 못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했던 게 4억 5천만 원이었고요. 그중에 국비가 3억이 있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중기청하고 강원도에 가서 사업비가 주차장 사업에 너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로 달라 그래서 국비를 추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 시작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2008년부터 시작했으면 빨리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빨리 되지 않았느냐? 또 그리고 우리 보면 평당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죠? 거의 그 앞에 그 채소가게 뒤에? 거기에?

평당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 못 하겠습니다.

평당 한 300 정도 나왔잖아요? 그 동네 인근 가게가 평당 500이상 가잖아요? 500에다 800이상 가는데 그분들이 과연 수용하겠느냐? 만약에 주차장을 까뭉개고 내려앉으면 그게 평지가 되면 이 인근 도로 옆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수용하겠느냐?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 안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분들이.

근데 어차피 저희가 보상을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실거래 가격만큼 보상은 사실상 어렵구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어떤 가격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했을 때에 개발한 이후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단장님! 지금은 개발이 됐어요. 솔직한 얘기지. 거기에 그분들이 그 전에 그 담을 안 싸고 까뭉개가지고 저 그냥 집을 지어서 거기다 슈퍼 하나 차려 놓으면 평당 천만 원 줘도 안 팔아요. 그 정도로 가치가 가는 땅입니다. 지금도 거기다 식당 하나 딱 차려 보십시오. 입구에다가 완전히 돈 빵 터지는 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 주차장 조성했을 적에 저거 안 해서 문제지 까지 않아서 문제지 그걸 흙을 까고 집을 지었다면 그건 최고 요지 자리입니다. 그 건너편보다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 바로 도로에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철도부지인가 뭔가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 위집자리 그 들어가는 좌측 편에 그 집 그 집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철도부지가 앞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1차 매입을 했었고요.

네 하여튼 그건 잘 두 가지를 협의해 가지고 그 3년 전에 감정평가를 했다니까 단장님께서 잘 보살펴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다시 재평가를 했습니다.

재평가 했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시설은 또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457쪽에 중간부분에 전통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전문경영인 운영 이건 어떤 사업비입니까?

전문경영인 운영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주로 이제 시설환경 개선 쪽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병행해서 상인들 교육도 의식변화 교육도 쭉 해 왔습니다. 해왔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시설현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상인들이 진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고 상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객 관리라든가 어떤 상품 그런 마케팅 그런 쪽에 이제 마인드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구요. 올해도 뭐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만 문광시장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고 내년도에 이런 어떤 시설보다도 경영 쪽에 상인들의 마인드를 개선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개인이 전문경영인 운영을 그럼 교육비로 들어가야 되는거구만 이것은요.

교육자문컨설팅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컨설팅을 자문교육 않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걸 한번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게 되면 주택개발정비사업이 지금 1억 3,800만 원이 정비구역 지정이죠?

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 동명동 이 뒤쪽에 그 좋은 주택은 좀 빼주셨으면 하는 게 오히려 주택조합으로서는 이익이 간다. 그리고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시에서 잘 하셔가지고 생모리츠는 재건축이지만 그런 전차를 밟지 않도록 지금 보니까 지금 단장님도 보셨겠지만 그분들 너무 불쌍하죠. 집 뺏기고 돈 뺏기고 땅 뺏기고 네? 돈 넣고 찾지 못하고 이자까지 물으셔 가면서 이건 우리 앞으로 시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제 주택조합이 탄생하겠지만 모든 걸 이 시에서 주관하지만 그래도 주택조합과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은 잘 다져 보고 다져 보고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모리츠 금호동 재건축에 대한 우리 교훈을 삼아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구요. 547페이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8억 7,400만 원 도비가 4억 9,400만 원 시비가 4억 민간이전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무역항 그 세부사업 무역항 국제항로에서 지원사업에 8억 7,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이제 재정지원금으로 신규항로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4억 7,400이 서 있고요. 나머지 4억은 그 국제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에 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비에요?

네 밑에 4억은 시비고 그

도비는 어디다 쓰신다고

재정지원은 4억 7,400입니다.

신규항로에 쓰신다고?

대하항운입니다.

그 이번에는 이 회사 제대로 좀 된 회사인가 잘 해보세요. 또 이게 실패하지 않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보시구요. 그리고 548페이지 보시면은 민간이전에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화주초청 설명회 1,000만 원씩 두 번 또 이쪽 국내여비 보면 화주유치 기업방문 여비 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이 아니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화주초청 설명회는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화주들을 불러서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뭘 얼마나 초청하나요?

보통 100명에서 150명 정도

자비로 하나요? 이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행사진행 된 경비는 저희가 하고 그분들 여비는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화주유치 기업방문 여비는요?

여비는 저희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여비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고

국내여비는?

네, 국내 500만 원해서 한 20번 정도 20번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가는 곳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화주 분들 보통 어떤 분들을 유치하시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화주초청설명회는 이제 저희 이제 신규선사에 무역과 관련한 사업들 그런 분들 콘테이너 사업한다든지 중고자동차 관련된 사업이던지

그런 분들 보통 큰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또 물품을 일단 실어서 나를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어느 쪽 가서 하시나요? 큰 도시 쪽으로 가야 되겠네?

저희는 주로 대도시 경기 쪽 많이 나가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를 지금 방문해 본적은 있나요? 경험이 있으시나?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들어가서

예산만 지금 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1년에 한 두 번씩 했었는데 2010년도 하고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36페이지 하단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지도단속 네 2명이 9개월 동안 13시 매달 이렇게 순찰 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불법 투기라든가 상수원을 오염하는 행위

하수 유입이라든지, 지금 그 쌍천에 유입되는 물 중에서 하수도 바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전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그 중도문에서 하수도가 생활하수가 바로 유입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 순찰 및 지도단속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기울이셔서 물론 뭐 상수도 사업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먹는 속초시민이 먹는 물이 안전하게 가장 깨끗한 물이 유입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회의 수당 있습니다. 여덟 분이 12회 매달 회의 소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열 한번 했습니다.

매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월 저희들이 그 원수하고 정수에 대한 수질에 대한 보고도 하구요.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한 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에 쓴 물은 뭐 1급수에 가까운 물인데 구지 이 여덟 분이 뭐 많은 금액이 될 라는지 적은 금액이 될 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달 불필요하게 많은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요.

아 법으로 정해졌으면 네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수돗물평가위원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아 이거 작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계장님을 보며) 작년에 어디 갔다 왔지?

올해하구요.

충주에 다녀왔습니다.

시설이 여기보다 상당히 좋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타시·군 운영현황이라든가 이제 그 또 위원들의 소속감 같은 것 평가영향 뭐 이런 걸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선진지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속초시 수돗물은 원수가 물론 지금 오는 과정에 관을 지금 노후 된 관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수만은 대한민국 어디와 비교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 스스로 자신하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 때문에도 아 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를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 작지만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절약을 해서 저희 우리 위원님들 이번 예산심의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고통분담입니다. 작은 예산 아껴서 가장 중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차수벽 있죠? 차수벽이 지금 차수벽의 기능이 뭡니까?

아 그것은 우리 쌍천 그 지하에 물 흐름을 차단을 해서 저희들이 원수를 확보하는 그 일종에 댐입니다.

네 바닷물 유입을 막고 우리 원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또 갈수기에는 바닷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차수벽을 설치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균열 혹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세하게 크릭이 간 부분이 있어서 갈수기 때는 좀 염분이 역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아껴서 모아놓은 원수가 못쓰게 되는 경우 발생되고 하죠?

여기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 아니라 안 세우졌죠.

네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차수벽 균열부분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공사비는 한 30억 정도 드는데 지금 갈수기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5호 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량계를 달기 전에는 차수벽을 하고 5호 관정에서 물이 한 10,000톤 이상 나오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량계를 전부 달고 보니까 5호 관정에서 한 4∼5,000톤 정도 나오고 도문취수장에 있던 적합정에서 한 10,000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에 저희들이 5호 관정에만 의지했던 부분은 그렇게 의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비상암반관정을 파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그게 지금 한 10,000톤 이상 나오고요. 또 활성탄 여과기 노학동 그걸 8,000톤으로 증설을 해 가지고 갈수기 때에 최소한 위기상황은 오질 않는다.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래 적으로 봤을 때는 그 노학동 그 학사평 저수지에 마른다는 안 마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수벽 보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확보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수돗물 공급에 급하지 않다. 그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차수벽 설치 이유 존재의 이유가 당연히 우리가 원수가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갈수기 때는 그런데 지금 차수벽 보수를 아까 서두에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30억 저희들 입장에서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원수가 그 30억 이상의 몇 년 만 지나면 그 30억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언제쯤 수리할 수 있을는지 소장님 좀 소견을 정확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소신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차수벽 공사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언제 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환경부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계획서상 201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하면 누수율을 상당부분 85%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원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수관망 사업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여기다 끼워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차수벽을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보시면요. 50주년 행사 물 사랑 축제 공모전 시상금 400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 처음 하는 건가요?

네 명칭은 물 사랑 축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하면 그 타이틀을 물 사랑 축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 공모전 내용은 우리가 물 절약에 대한 체험 수기라든가 물 절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공모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아리수처럼 우리시에 수돗물 이름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우리시 수돗물 시민공모를 해서 이게 되면 우리가 특허청에다가 상표 등록도 해서 지적재산권을 좀 확보해 놓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공모전 시상금을 세워놓았습니다.

대상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공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속초시민요?

저희들은 이 속초시민들이 아무래도 물에 대한 우리시 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네 이것도 처음 하는 내년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은 장당 500원씩 해서 37,000장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37,000장을 어떻게 공급하시게요?

네?

500원씩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가 한 20,512 20,513대구요. 일반주택이 16,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7,000장을 각 가정마다 준다.

네 가정 양변기에다 넣는 겁니다.

양변기에다가 설치를 하라고 준다.

네 그렇게 안에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집어넣어준다.

네 그 벽돌을 한 장 넣으면 한 1리터 정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이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만 연간 절수량이 한 20만 톤 되거든요?

20만 톤?

네 그러면 우리가 원가생산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 지금 속초시가 물 1인당 사용량이 한 430리터 됩니다. 전국에 1인당 급수량이 333리터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100리터나 더 많이 쓰네요.

네 그리고 해마다 이 급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처럼 원수가 부족한 도시에서는 물 절약을 해야 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 볼까? 해서

이 벽돌도 중요하지만 주부들을 모아놓고 홍보 한번 해 보시죠. 또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이번에 공모하신다면은 속초시민 대상이고 또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물 절약을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좀 더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예산 낭비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수질검사도 좀 잘해 주시고 그 또 보시면 여기 534페이지 이것 좀 물어볼게요.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2만 5천 원씩 4회를 해서 5개소거든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534페이지

네 위원님.

이거 어느 마을을 대상으로 했죠?

저희는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다섯 군 데가 있습니다. 저기 그 논산리 하고 상도문리가 이제 마을 상수도구요. 중도문하고 장재터 상도문이 이 소규모 급수시설 해서 다섯 개 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마을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한 겁니까?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 편에 그 건설계량비 이월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을 전년도까지 올해까지 마지막 페이지 70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건설계량비 이월내역을 좀 보잔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월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여기 369억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거기에 국비가 25% 시비가 75%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지금 능력으로는 국비가 상향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50%이상을 지금 요청해 놓았고요. 그리고 사업기간도 2015년까지인데 저희들이 사업기간도 좀 늦춰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50% 상향조정 해주고 국비를 그리고 사업기간을 한 6, 7년만 더 연장해 주면 저희들 시비 충당을 한 27억 정도 매년 부담을 하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결정이 안돼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비가 얼마에요?

사업비가 총 사업비 말씀이세요?

지금 이월된 사업비가

지금 이월된 사업비가 지금 30억 9,400만 원입니다.

네 그 2012년도 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1억이고요? 저희 특별회계에서 20억에서

21억

그렇습니다. 네 내년 것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환경부하고 지원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좀 상향해 주면 환경부 계획대로 가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자체로 어차피 그 상수관망 최저가 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10년 장기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소블럭을 만들어가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이제 그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의회 처음 보고할 때 이게 국비 위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추정으로 보고를 했겠죠? 아마 국비 50%하고 지방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우리시가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염려를 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올해 상수도사업 전체 예산이 한 110억 정도 가량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환경부는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서요. 지금 국회에 사업비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비상향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최종적인 얘기는 어떻게 마무리 됐죠?

환경부에서는 좀 기다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는 환경부하고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포기문서를 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환경부 제안사업인가요?

네 환경부 주관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 주관 사업을 지방비를 그렇게 많이 부담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국비를 이 상수도사업에 국비 지원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국가에서는 통합 광역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이제 광역망으로 간다.

그게 지금 우리가 125억 남았거든요?

올해까지 2012년까지 변제하고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상환해야 합니다.

125억을

네 저희들이 그 관파열 같은 것도 작년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