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일용 의원 발언
조남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서가 늦어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신 기회예산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설명하러 나오는 중) 예산 국장님, 국장님이 좀 해 주시죠.
정선
김정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미리 당겨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좀 지체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예산뿐만 아니고 관련 안건이라든지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러세요. 다음 해에는 우리가 예산서를 며칠 전에 우리한테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평가나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회의시간도 더 단축되고 좀 더 효과적인 예산안 검토하는 방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이, 예, 말씀하세요.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구의원은 국회의원님이나 서울시의원처럼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구의원은 한 사람당 평균 선거구역에 약 6만 명 가까운 인구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구의원 혼자, 혼자 동분서주합니다. 나가면 거의 대부분 민원에 매달려 있어요. 요즘 민원이 어떤 것이 많은지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민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예산서가 한두 푼도 아니고 3천억이 넘는 것들을 수천 가지 종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시간이 벅차고 힘들 줄은 알지만, 의회가 예산서를 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지 그렇게 짧게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에게 예산서를 주면 우리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아무도 없고 업무 보조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오로지 공부하고 혼자 연구하는데 이렇게 늦게 보여주셔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국장님 이 자리에 앉았어도 천하 재주꾼도 이것을 다 볼 시간이 없어요. 나가면 민원입니다. 하루 종일 민원이죠, 밤늦게까지 민원입니다, 새벽부터. 거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민원을 우리 모든 구의원들이 자기 혼자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이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건이든 뭐든 미리미리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조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다음은 며칠 정도 앞서서 해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늦으면, 우리가 이번에 25일 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말일 경에 시작해서 20일경에 끝나는 것으로 해도 되고, 사정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서로 조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정선
김정선기획재정국장
최대한 기한을 지킬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 기한에 앞서서 가능한 한 챙겨서, 국장들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의장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회를, 설명회를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국장들도 각 위원회별로 국별로 해서 보고회를 사전에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또 한 번, 제가 나중에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그런 사항들을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국 소관이 아니신 국장님 모셔다가 저희가 꼭 들어보고 싶어서, 다짐받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 마시고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선
김정선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래요, 의사일정은 우리가 이미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늦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사전에 교감이 될 수 있는 설명도 필요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정선
김정선기획재정국장
예.
조남진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돌아가시고요, 지금 김순금 위원님 말씀드렸지마는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일정이. 그래서 일정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278쪽부터 316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65쪽부터 8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가정복지과가 2011년 예산이 27%나 증가했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많아서 증가가 되었나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예산이 거의 다가 국·시비 보조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279쪽, 장난감대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장난감대여점이 두 개 있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장난감대여점은 2008년도에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도화점이 2008년도에 생겼고요, 망원점은 금년도 7월 말일에 생겼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도화점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도화점의 회원가입이 860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회원가입이.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회원가입이 860명이고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3,077명이 회원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 금년도만 860명이에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2010년도만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전체로 하면?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3,077명.
필례
이필례위원
3,077명이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 나는 860명에 대한 게 너무 적길래 그것 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난감 구입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올해 보니까 1천만 원씩 두 해니까 2천만 원 예산이 2011년도에 돼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도화하고 망원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례
이필례위원
도화 것만 얼마예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장난감 구입비만 834만 520원이었습니다. 아니, 2,276만 원. 2008년도부터 초기구입비는 제가 자료가 여기 없는데요, 그것은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천만 원씩 2회가 내년 2011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옛날 거는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1천만 원씩 두 번 망원점만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망원점에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7월 30일 오픈한 이후로 추가구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2개소라고 나왔는데? 1천만 원씩 2개소, 2회 그렇게 써있는데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내년 예산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두 개소에 각각 1천만 원씩 구입할 예정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난감홈페이지 통합망 구축비라고 3천만 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화점하고 망원점 두 곳에 장난감대여점이 있는데요. 각각 시스템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장난감이 도화점에는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장난감이 있고 망원점에는 너무 많이 빌려가서 장난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통합관리를 해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합망 구축 실효성이 별로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보면 도화동하고 망원동 그쪽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저쪽에는 남아 있고 이쪽에는 너무 부족해서 필요할 때 못 빌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장난감을 대여해 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일단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고요, 대여점에 와서 두 점을 빌려갑니다. 그러면 일주일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일주일을 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난감 분실된 것은 없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분실된 것은 없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직까지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아무튼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281쪽이요. 노고산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5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사입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구립보육시설 대수선공사인데요. 노후된 국·공립 보육시설에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고산어린이집은 지형상 지층이 1층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 5세아의 보육실과 식당이 지층에 있고요, 17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보육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내 민간보육시설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289쪽 밑에 보면.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공동주택 내라는 것은 아파트 내 시설 아닙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 보육시설 같은 데, 아파트 내 보육시설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공립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학습교구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뒤에 보니까 뭐 리모델링, 282쪽 보면 리모델링이 7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느 보육시설 리모델링입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아직 어느 시설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내년에 한 개 시설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 하겠다는 예정이에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305쪽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필례
이필례위원
예.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25일 날 우리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서 구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이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30일 날, 내일 공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12월 중에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쌀 우수농축산물 지원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2011년도 예산확정 후 서울시교육청하고 학교급식 지침에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내년도 1월 계획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추천 또 모집을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내년도 1월에 위촉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2월쯤 해서 급식위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친환경쌀 공급업체 계약과 학교에 예산교부 관계,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실시 및 실제적으로 안전성 검사관계, 그다음에 학교급식 시설 체험관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예를 설명 드리면, 현재는 교육과학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농수산물식품부하고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학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현행 진행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실시하는 방안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신규조성 물품 및 집기구입비가 있습니다. 7,739만 5천 원이 적혀 있는데 어떤 품목을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마포구청 앞 복지센터 내에 평생학습센터를 이전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강의실 테이블하고 의자 또 사무용품, 캐비닛, 그다음에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파티션 이런 것 등을 설치할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314쪽이요. 지금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PC, 노트북, 카메라, 서가 등 도서를 산다고 했는데 이 물품들을 전부 사줘야 됩니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처음 개관된 게 2008년도 5월에 늘푸른 소나무하고 꿈을 이루는 작은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개관이 돼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도서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서 서가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청각 교육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트북하고 거기에 맞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원활한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품구입비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런 물품을 구입해 주면 관리는 누가 해 줍니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정수물품에는 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그쪽 지도점검에도 사용하는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지원과가 책, 물품 등 자산취득이 많은데 너무 방만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에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81쪽에 보육시설 대수선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고산동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2,500만 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노고산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에 따른 학습 기자재하고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교재교구비만이 아니고 기자재 값이 포함된 값입니다.
김순금위원
무슨 값까지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현대화된 여러 가지 기자재.
김순금위원
그게 어디에 필요합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바로 위에서, 노고산어린이집이 17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에서 대수선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시설만 현대화 됐지 그동안에 했던 교육 기자재, 교재교구 이런 게 다 옛날 거고 노후화된 거라서 그런 것을 다 새 걸로 바꿔주는 게 한 시설당 2,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순금위원
전액이 구비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순금위원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 같네요. 그 바로 아래 공동주택 내 민간보육시설 지원비가 1억 원씩 드는데 신규네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국·공립시설로 리모델링화해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가 7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기자재 구입비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7천만 원이면 어디어디다 민간보육시설을……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 국·공립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 1개를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김순금위원
아직 선정한 데는 없고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순금위원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선정할 데 없으면 몇 군데나 있을 걸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1억 원씩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곳을 찾아서 한 곳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292쪽이요. 기본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민간시설에 0세에서 2세까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에는 인건비 없었나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기본보육료가 맞습니다. 작년에는 0세아인 경우에 1인당 35만 원씩이었는데 금년에는 기준단가가 36만 4천 원으로 올랐고요, 1세는 16만 9천 원이 17만 5천 원으로, 2세는 11만 2천 원이 11만 6천 원으로 전체적으로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고요. 293쪽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대해서, 여성직업교육 운영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위탁해서 하니까 물론 똑같은 1억 5천인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요? 결과가 어떤지, 좋은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해마다 지금 1억 5천 위탁금액에서 한 푼도 인상을 못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5년간 교육 등록이 4,542명에서 수료생이 3,959명이었고요, 그동안의 취업인원이 603명, 창업인원이 184명, 또 자격증 취득이 429명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자격증 취득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취직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취업이 603명이 됐고요, 그중에는 뭐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직업도 있겠지만 또 창업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여성직업교육 위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몇 년, 2년인가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3년입니다.
김순금위원
3년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3년간요.
김순금위원
그러면 금년이 마지막인가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재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여성자원금고가 다시 재위탁을 맡게 돼서 내년에도 계속하게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아, 금년에 재위탁 받았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순금위원
1억 5천 금액은 똑같고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순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김순금위원
308쪽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 매년 2억씩 3년 동안 저희들이 6억을 받아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명시이월시킨 금액까지 6억 받은 금액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금액이 없고, 소진이 되었고.
김순금위원
국·시비가 전혀 없는데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국비가 없습니다. 없고 대신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평생학습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급했는데 거기 수준에 맞추어서 운영을 또 이어가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참고 말씀 여쭈면 일반적인 운영비라든지 그런 경상적 경비 면에서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줄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꼭 운영해야 할 그런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프로그램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대학, 교양대학, 그다음에 문학,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다음에 우리가 발견의 즐거움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순금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민교육 교양대학 운영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력 발전소 마포,”해 가지고 홍익대학교하고 연계시켜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발견의 즐거움,” 해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강의하는 그런 발견의 즐거움이 있고, 그다음에 “독서의 즐거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명한 작가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집합교육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학교 학부모를 찾아가서 실제 독서진흥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추천하는 저명한 작가 내지는 독서평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강의하는 그런 “학교에서 만나는 독서의 즐거움,” 이런 등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1억 2,390만 원이 전액 우리 구비잖아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에는 국·시비가 몇 프로나 있었나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인제 국·시비가 프로, 매칭 비율은 없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6억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매년 2억씩 국비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그것은 평생진흥원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3년을 지원해 주면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3년 동안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자립해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사례입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적으로는 예산이 준 것입니다. 국비를 2억을 받고요, 그다음에 8,9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이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저희 사업비로 쓰던 것을 못 받기 때문에요, 사실상으로는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3,4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지만, 분명하게 장담을 합니다. 마포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질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오후 시간대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요, 감히 돈 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강사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 정말로 “야, 대단하구나,” 평생학습에 있어서는 우리 마포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다. 그래서 돈이 좀 적은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생각보다 좀 안심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눈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 예산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덜 드립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고 저희가 추측으로만 예산을, 또 거기다가 이번에는 저희 구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방문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의 예산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순금위원
311쪽에요, 인테리어 공사비용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11쪽요, 어느 어느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인가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대흥동에 건립하고 있는 마포종합복지센터 내에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현재는 본관 지하 1층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하고……
김순금위원
어디로 이전을 해서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전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정해졌죠. 현재 노고산동에 있는 거죠. 그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학습센터를 하고 그 옆에 작은도서관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2천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도 별로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요, 적은 금액 같은데요, 충분한가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공간이 작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은 162㎡ 정도입니다.
김순금위원
162㎡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김순금위원
50평 가깝게 되는데, 적을 것 같은데 50평 가깝게 되면, 제가 지금 계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값이 얼마나 비싼데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센터 총면적은 504㎡입니다. 504㎡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렇죠.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김순금위원
인테리어 공사비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마포종합복지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이죠.
김순금위원
충분한가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순금위원
313쪽요,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이 현재 저희들이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디 어디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현재 공덕동에 있는 늘푸른 소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현동 주민센터에 있는 꿈을 이루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2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성메 작은도서관이 있고, 망원2동에 있는 아름드리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노고산동 우리 평생학습센터 내에 또 가칭 대흥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노고산동으로 이전할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입니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조성입니다.
김순금위원
도서비인가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도서비하고 거기 인제 인테리어 비용이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금액은 또 많아 보이네요. 1억 7,300여만 원 되니까요. 예, 알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한 번만 좀 나와 주세요. 이것 질의를 안 하려다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알겠는데요, 299쪽에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 구축에 대해서 4,100여만 원돈 증액이 되었어요. 다른 부분은 증액된 것을 좀 알겠는데 301쪽에 민간위탁금이 왜 이것이 증액이 되었나요? 위탁할 때 올려주었나요? 이것이 재위탁 되었나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 직원들 인건비가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위탁금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재위탁 했나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480만 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순금위원
아니요, 301쪽에 민간위탁금 보세요. 재위탁을 해서.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 3개 독서실에 인건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기준을 적용하게 되니까 인건비가 좀 올랐고요, 냉·난방비하고 그다음에 망원독서실 환경개선비 해서 총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냉·난방비가 올랐네요, 그렇죠? 작년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은.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냉·난방비는 똑같고요.
김순금위원
예, 알았고요, 그 바로 망원독서실 옥상 방수공사가 632만 원돈 이렇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망원독서실 옥상 방수공사 천만 원.
김순금위원
예, 방수공사 해야 되나? 비가 새나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옥상이 계속 물이 새가지고 그것을 잡지를 못해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전에부터 망원독서실은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망원독서실에 옥상 방수공사를 그전에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려고 천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작년도에도 비가 샌다고 예산 달라고 했었나요? 그런데 못 줘서 이번에 준다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97쪽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출산축하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건가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신규사업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결혼을 하면은 결혼한 신혼부부가 애기를 하나 낳으면은, 하나만 낳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인구정책에 협조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둘 낳으면 어떻게 기본이라고 그럴까요? 한 세 명 이상은 되어야지 이것 출산축하금, 결혼해서 애기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 조례안 이것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보니까 10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출산축하금 이 부분은.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한 이유는요, 그동안에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이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그것을 못했는데요, 출산장려 정책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고 구에서 한다고 해 봐야 10만 원, 20만 원 줘서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산축하금으로 지급을 하면 첫째 아이건 둘째 아이건 일단 마포구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 축하를 해 주자는 뜻에서 일종의 출산에 따른 비용보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 뭐 애기를 하나를 낳든 거기에 축하를 해 주면은 받는 쪽은 기쁘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87쪽에 보면 다자녀가족 양육지원, 여기 좋은 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셋째아 이상 양육 지원금, 또 그 밑에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 그러니까 여기 셋째부터라는 그런 출산자금도, 출산축하금도 셋째 아이부터 뭐 그렇게 되어야지,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애기 하나 낳았으니까 축하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이 앞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낭비적 요소가 있고 정말 인구정책에, 정책을 하고 축하를 하고 그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셋째부터 이런 정책이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둘째, 셋째를 안 낳아서가 아니라 첫째 아이부터 아예 안 낳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첫째 아이 낳은 것부터 우선 축하를 해 주고 출산비용을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나마 좀 도움을 주고,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육비를 지원을 하고 교육비를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정책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 애기를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낳는 사람들을 10만 원 준다고 해서 낳으리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까지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지만,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자꾸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아니 아니요, 공감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웃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첫째, 둘째는 정말 내가 미역국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신경 써서 먹었는데 셋째 아이를 낳으니까 “아, 우리 구에서 많은 축하와 협조, 재정적인 협조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10만 원을 이렇게 결혼해서 첫아이 낳을 때 주지 말고, 셋째 아이부터는 20만 원을 준다든지 3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셋째 아이부터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 10만 원씩 나눠주면, 결혼했다고 10만 원 주고 아기 낳기 부탁한다고 10만 원 주고, 낳고 나서, 그런 의미는 조금 재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부터는 10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1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산후조리에 미역국 값도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0만 원 정도 되면 산후조리에 미역국이라도 산모가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 있는 예산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꿋꿋하게 버티다가, 왜냐하면 출산을 위해서 1천만 원 준다고 그것 보고, 일시적 지원금 보고 애 낳는 사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도 보육기관 또 셋째 자녀 이상 보육시설 지원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 가자 그랬는데 결국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도 출산장려금이라고 안 하고 출산축하금, 프랑스나 이런 쪽이 과거에 출산율이 거의 한 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두 명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호주나 이런 데도 보면 둘이나 셋 낳으면 중소기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돈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간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1억 이렇게 줘서 장려를 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일정 정도의 기저귀 값이나 어떤 비용 정도의 지원은 위로금 정도라고 그럴까요? 축하금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요. 그래서 기본비용 정도 지원하고 가는 거지 이 돈을 준다고 이 돈 보고 애 낳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어디 강남 그런 데 1천만 원 주더라도 애 낳는 사람 없지만 그렇더 라도 첫째, 둘째, 셋째 차등한다는 것은 또 그렇고요. 축하금이기 때문에 첫째 낳아서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 적은 돈이지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거지, 이 돈을 가지고 출산율을 0.1% 올리겠다, 0.001% 올리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하게 제가 공감을 하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 돈 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주민들의 심리적인 위로나 방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구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는구나,’하는 어떤 위로감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것 가지고 출산율을 올리겠다 그런 생각은 저희도 못하구요. 일단 일과 보육이 양립할 수 있게끔, 아까 구립 보육시설을 늘려간다랄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구요. 이 돈을 줄이시면 또 구민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3억 7,300만 원 이 금액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뭐 쌍생아를 낳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풀어가는 돈이니까 출산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위로는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200% 동감을 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물론 강남에서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준다, 아마 그분들은 엄청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자동네니까 그 동네는 그렇겠지만 우리 마포구는 강남의 그런 쪽에 그렇게 비교하면 조금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결혼해서 아마 안 낳는 사람도, 자녀를 안 두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인구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부터는, 세 번째 아이 낳으니까 혜택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셋째 아이 이상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금도 그렇고 그래서 셋째 아이 이상이 아니라 셋째 아이부터 그런 혜택이 가는 거를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성의 있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셋째아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셋째 이상이기 때문에 셋째아부터 주는 거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출산의 어떤 장려정책은 안 될 거고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인프라나 그다음에 하여간 일과 보육이 양립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성이 아니라 잘 뼈저리게 못 느끼지만요.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일과 보육이 양립할 수 있게끔, 꼭 여성이 키운다는 것은 아니고요. 남성도 키워야 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근무조건이나 보육시설이나 직장 내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잘 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감을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마포구의 평생학습은 상당히 우수하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308페이지 평생학습 홍보 및 운영 그 밑에 통계목에 보면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체험관 운영 해서 또 통계목에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평생학습 홍보, 평생학습축제 여기에 “관”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여기 또 운영에 “체험관”이 하나 더 붙어 있고, 내용에 가서도 홍보물 제작, 소식지 제작 이것은 좀 예산의 중복이 상당히 되지 않느냐.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 말씀해 주신 것은 8페이지 꺼 그것은 저희들이 늘배움터라는 책자를 해 가지고 1년에 반기별로 한 권씩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는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 설문조사한 거 내지는 거기에 주민들이 체험한 체험담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런 책자 늘배움터 이것을 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는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전국에 78개 지자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가 7개 지자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있고 또 서울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하고 좀 다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주신 것은 전국단위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했을 때 그 축제에 대한 홍보고, 서울시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홍보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308페이지는 우리 마포 관내 평생학습관 그런 내용인가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제목을 책자를 저희가 못 가져와서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끝나면 바로 책자를 우리 위원님께 한 권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예산의 중복은 심각한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중복은 절대 없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김순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생프로그램 잘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독서대학 등 두 가지 분야를 신청을 해서 등록비를 내고 4개월짜리 두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수료증도 받고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각기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그렇게 해를 달리해 가면서 참여를 했는데 저는 정말 참 좋은 걸 많이 배웠다, 평생 배운다더니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운다더니 상당히 좋은 걸 많이 듣고 배웠다. 계속 시간을 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느꼈고 가졌습니다. 아직 두 가지밖에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는 계속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잘 하고 있다고, 이 프로그램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좀 묻겠습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교육은 국가사무잖아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국가사무인데 지금 우리 학교급식 지원을 보면 21억 7,8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50% 서울시교육청과 50% 우리 구비로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봅시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시비가 70%, 구비가 30%고요, 아이들 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참여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청과 우리만 지금 두 군데서 이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 이 안의 모든 내용을 봐도 맞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윤동현 위원님께서 저희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듣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당초 계획은 국비에서 5대, 시에서 3대, 저희가 자치구에서 2 그래서 5대 3대 2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매칭비율이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공문 접수된 사안은 교육청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그 공문에 의해서 현재 교육청 50, 저희 지자체 50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동현
윤동현위원
거기까지, 잠깐요! 교육청에서 50대 50으로 하자고 공문이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고요. 또 앞서 하나 예를 못 들었는데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예요. 교육에 관한, 보육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밝지 않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06억 원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과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2010년 금년도에 4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1억 9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그 일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청소년문화의집에 10억 원을 내년도에 기금으로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서 써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어떤 데 써야 되느냐, 청소 관련에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 관련에는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자원회수시설 부근에 나무를 심었습니까, 먼지를 쓸어냈습니까, 냄새를 제거했습니까? 우리 이 자원회수시설기금 갖고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고 있다고. 다른 곳에 쓴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도 안 쓰고 여기에만 쓰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무상급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5대 3대 2로 서울시와 교육청과 우리 구비가 함께 알맞게 섞여져야 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만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고 평생을 지원해야 되는 돈이란 말이죠. 이 무상급식에 관한 한 일평생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헌법 취지에 무상급식은 맞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상급식을 위해서 다른 재원을 삭감하거나 다른 재원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게 또 맞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평생 지원을 해야 되는 이 무상급식에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대로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것이 지금 관내 21개 공립초등학교 두 개 학년만 한단 말이죠. 이것도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냐, 아니 1학년, 2학년이 한다 그러면 3, 4, 5, 6학년은 왜 안 합니까? 1, 2학년만 하고 그 사람들은 안 하면 됩니까? 또 5, 6학년만 한다 그러면 1, 2, 3, 4학년 안 하면 됩니까?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그리고 조정교부금 106억 원 줄어들고 서민경제 어렵다고 다 이렇게 시정연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저희들이 5대 5로 편성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교육예산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대고 “우리가 20%를 부담할 것이니까 나머지 30%는 시에서 부담을 하십시오,”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계시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서울시 지자체에서는 그 건의안이 수용될 걸로 예상을 해서 20%로 편성한 그런 일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현
윤동현위원
아, 우리 구만 얘기해 봐요, 우리 구만. 서울시 참여 여부가 중요한데 서울시는 참여하지 않는데 50대 50으로 해도 되느냐 말이죠.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서울시가 참여하도록 협의가 진행돼 가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원을 20% 부담을 하고, 만약에 서울시가 지금 현행대로 교육특별회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5대 5로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동현
윤동현위원
이게 5대 5가 맞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5대 3대 2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게 맞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빠졌습니다. 오늘까지는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서울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시의회에서 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2011년도 사업예산안 1이에요. 여기에는 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21억 7,800만 원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요.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역사상 무상급식을 처음 한다고요. 처음 하는데 이것이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5개년 계획을 대부분 다 여기다 넣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안에는 안 들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이 중대한 사항을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도 안 갈뿐더러 이것은 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연으로 서울시와 함께 5대 3대 2로 한다고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중대한 사안은 이 책자에는 들어 있지도 않고, 또 자세한 설명도 이 안에는 아예 없으니까요. 또 여기저기에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조금씩 예산을 줄여가지고 여기다 무상급식에다가 넣은 것으로 여기 앞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06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전부 모두가 국민 모두 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5대 3대 2로 하면 그러면 알맞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 서울시는 쏙 빠지고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국가사무입니다, 교육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육세도 내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사무를 이 작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겠다고 여기저기 예산 줄여다가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맞게 하시란 말이죠. 모두 다 그것 옳다, 좋다, 모두 다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참여를 안 하는 가운데 우리가 5대 5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답변을 해야죠. 그렇게 서울시 참여를 안 해도 5대 5로 할 것입니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게 맞다고 봐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시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교육이 국가사무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국가사무를 5대 5, 그러니까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를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우리 교육 자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사무가 지금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논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인 사안으로써 지금 역할을 분담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직 일천한 관계이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또 재정여건이 그리 밝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박홍섭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06억 원이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가급적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분야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쓰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연설 내용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반되는 얘기이고 또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서 처음에 국가적으로 말씀들 나눈 5대 3대 2로 해야 우리 지자체가 큰 부담도 없고 문제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요. 또 초등학교 지금 5, 6학년만 지원한다고 그랬죠?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5, 6학년만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1, 2, 3, 4학년은 뭡니까? 왜 5, 6학년들만 지원해야 돼요? 5, 6학년 아이들만 무상으로 하고 그러면 1, 2, 3, 4학년은 돈 내고. 그것은 안 되죠.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와 같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참고로 지금 시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에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당초에는 30%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지금 50%까지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요, 여기에 절충안이 좋은 안이 새롭게 모색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국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해외입양인 네트워크사업 있잖아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크게 예산의 세부사업을 보면 모국체험 행사하고 해외입양인 영어교실 운영지원 있잖아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해외입양인 모국체험 행사는요, 여름방학을 기해서 해외 입양된 아동 중에 30여 명이 참여해서 친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상봉을 한다거나 민박체험, 마포구의 여러 곳을 투어를 하고 전통공예 체험 같은 것을 하는 그런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영어교실은 입양인 중에 교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검증된 입양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다섯 명 정도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구에 와 가지고 저소득가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또 동 주민센터, 방과후교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학시즌을 이용을 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현장에 대한 외국인들은 한 1년 동안 머뭅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이 꿈나무 영어교실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여기 모국을 방문했던 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자격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장기체류 하면서 여기서 아이들에게 봉사활동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 있는 상태로 일일 5만 5천 원의 예산으로 예를 들면 봉사 개념이 큰 것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만 5천 원 해서 1년 동안 해서 한 달에 18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도 자비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 돈 가지고는 아마 비행기 정도, 약간의 생활비는 보탬이 되고요, 체재비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홈스테이를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일반 원어민 교실 교사보다는 한 5만 원 정도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와서 여기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좀 부족한 금액이죠.
성국
강성국위원
모국을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다 찾아오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취지가 지금 저희 자국의, 모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이상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홈스테이라든가 장기체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홈스테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기체류 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구에서 챙겨서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 나라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2011년도 예산은 그렇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에 관련된 그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 보면은요,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에 대한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 27페이지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 나왔다시피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에 있어서 위생문제가 또 큰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뉴스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보육시설에 대해서, 단체급식을 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모니터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 예산안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그 점검 내용에 급식 위생이나 안전, 회계, 기타, 점검표에 의해서 그런 점검을 체크를 하거든요. 서울형 안심모니터링 거기하고 통합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안심모니터링의 유형들이 어머니분들이 하고 계시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마포구에는. 그러니까 서울시 통합이라고 그러면 25개 구청을 균등분할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서울시에서 안심모니터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마포구가 몇 명 정도 되나, 그러니까 전체 25명이라고 하면 마포구는 1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몇 명.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전체가 250명 정도 되니까 저희 구로 치면은 10명 정도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 열 분이 불시라든가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어린이집라든가 보육시설을 돌면서 위생감시를 하시는 것이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뭐 적발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가 되면은 서울시로 보고가 되는 건가요? 행정처분은 저희 마포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마포구에서 그러니까 안심모니터링 한 요원에 계신 분들이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을 정기적인 것이나 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점검대상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랑 통합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위생이 적발됐을 경우에 가정복지과에 민원이 들어오고 고발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생만 저희한테 따로 오는 경우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오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아, 보고서 형태로 오는 건가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지시사항으로.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아까 그 250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위원분들이 마포구에 속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몇 분인지 모르시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이 “기밀사항이다.” 라고 말함)
성국
강성국위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가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요, 마포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마포구에서 크로스킥 한다는 개념으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아까 전에 김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밀사항이다라고 하더라도 돌려가면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가정복지과라든지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의 위생상태라든지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상태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대상자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리고 이분들이 또 보수를 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자녀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봉사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 신규사업이라도 한번 넣으시는 것이 옳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학부모를 활용한다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가 위생 감시원증이 있어야만 시설에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가 보건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 전 시설을 위생 감시원증이 있는 직원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 2주간 정도 교육을 마치면 아마 감시원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아무래도 뭐 보육시설에 있어서 단체급식을 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위생문제를 좀 철저하게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예산서 책자 312페이지에 보면 서강구립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4,400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서강구립도서관요?
성국
강성국위원
예.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도서관서버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HDD라고 해가지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4,400이 감소했는데 이것이 서버를 처음에 개설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갔다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줄어든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전체 예산에서 50%가 줄었거든요. 아니 50%가 아니죠. 전년도 예산이 4,500이었는데 지금 126만 5천 원이잖아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상당부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왜 감소가 된 건가요? 서버를 처음 열었을 때 그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감소했는지?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감소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성국
강성국위원
예산서 페이지 312페이지요. 서버 개설에 필요했던 비용이 4,400이었던 건가요? 아마 서버 개설이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서 갑자기 많이 감소됐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
달화
정달화교육환경개선팀장
작년에는 도서관 서버를 처음 신규로 구입했고요, 이번에는 추가로 일부 구입하는 겁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처음 개설했을 때 비용이…… (
달화
정달화교육환경개선팀장
장애인이 와서,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입하느라고 작년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금년에는 추가로 그거에서 메모리만 구입하느라고 그 경비만 추가된 겁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서버 메모리라든가 HDD에 대해서 감소한 게 아니고 다른 신규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이것만 추가로 다시 된 건지요? (
달화
정달화교육환경개선팀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보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
달화
정달화교육환경개선팀장
예, 그것하고 또 서버를 구입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 메모리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있잖아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더 오른 것 같은데요, 41억 9천 맞으시죠?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이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상에서 보면 사업선정 심의하시고 그다음에 관리 및 평가하잖아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작년에 각 학교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 5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설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서 내부적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준 데 있어서 오히려 시설문제보다도 이제 좀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된 그런 사안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평가를 하던 도중에서 미비했던 점이 있었는지?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강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 교부하고 나서 지금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상반기는 저희 직원들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마쳤구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교육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교육전문가라고 하면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서 전직 교사 내지는 교육장 출신으로 다섯 분을 위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지만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현장검사에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 못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1차 서면으로 봐서……
성국
강성국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보다도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전 5대 때 추진했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강요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규격화돼 있는 틀 안에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 없는 사업까지 예산만 먼저 따려고 많이 받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영어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어프로그램을 좀 변칙적으로 바꿔서 영어프로그램, 하여튼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들이 상당히 예산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실화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획일화돼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추진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학교 측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어떻지 않을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4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고 나머지 구 자체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별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까지 협조 요청해 온 예산이 4억 5,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이 9억 3,7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 자체에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28억이 예상되는데요, 그 28억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 또 심의위원 심의를 거쳐서 1차 교부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상, 또 구매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를 통해서 적격심사를 마치고 나서 3월쯤 예산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교부되고 나면 각 학교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안대로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가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학교에서 ‘우리는 당초 영어교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영어교실이 중복되기 때문에 수학교실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부금 사업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00%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의견을 저희들은 100% 존중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지금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타이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었던 예산 교부금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학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설적인 거나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한번 디테일하게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재정분담 비율을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랑 마포구랑 5대 5로 하기로 거의 결정이 난 사항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타구에서 그래서 예산의 20%를 잡아놨다고 얘기를 하지만 행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만. 만약에 타구 같은 경우에 20% 잡아놓은 구가 있었다, 마포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 20% 잡아놨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30% 안 준다고 하면 그 사업 포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추경에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5대 5로 잡히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런데 또 말씀하시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해 주는 범위를 50%까지 늘리겠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재정분담 비율이 지속적으로 5대 5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각 주체들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대별해 보면 서울시 입장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자치단체, 자치구, 자치구도 일부는 세 개군가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정도인데 입장을 크게 대별해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삼무정책을 위해서 450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22개 자치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부분이라도 무상급식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한다, 그래서 그 범위는 어디까지 갈 거냐. 결국은 돈이죠, 돈! 돈이기 때문에 당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워낙 서울시에서 협조를 않기 때문에 3개 학년 안, 그다음에 4개 학년을 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은 분명하게 지금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부분이라도 해서 간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분명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삼무정책으로 가지만 그 의회에서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아예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조례를 본회의 통과했고요, 통과했고 아마 시장께서 분명히 재의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진행되는 거 봐서 서울시에서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 내년도 초등학교 가는 거고요,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부하고 5대 5로 해서 두 개 학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국장님은 기획예산과에도 계셨고,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교부금이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각 지자체로 교부금 자체가 많이 감소돼 있는 상황잖아요. 감소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구비로만 해서 만약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5대 5로 재정분담 비율 해서 5대 5로 했었을 때 마포구가 버텨낼 수 있는 학년은 몇 개 학년까지 가능할까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21억 7,800만 원이면 친환경 플러스 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 플러스 무상급식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두 개 학년이 가능합니다. 5대 5로 한다 하더라도요.
성국
강성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부모들의 욕구는 잘 아시겠지만 5, 6학년 했을 때 4학년, 3학년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원할 거라구요. 또 더 밑에 있는 학년들도 원할 거구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교육인 중학생이 있는 학부모들도 원할 테고요. 그런 확대의 측면에서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분담 비율을 5대 5로 갔을 때 5, 6학년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지금 예산 편성 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5, 6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만 내년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예산이 현년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추가로 늘려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됩니다. 구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봤을 때요.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무상급식을 하려고, 시행을 하려고 방향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식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 50%까지 올린 것을 보면 여기는 참여를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깔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 5, 6학년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연도에 3, 4학년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연도에 1, 2학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실은 어떤 기본경비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에서 저희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늘려갈 건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를 교육청과 5대 5로 해서 할 건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수준으로 분위기가 유지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구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유지가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추가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다리 놓는 거나 아니면 어디 중요한 부분의 사업을 포기하면서 무상급식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가정입니다. 올해 수준의 예산이 되고 서울시나 다른 데의 어떤 예산 상황이 변동이 없고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더 대겠다, 뭐 7대 3으로 가자, 변경이 없다면 2012년에도 더 늘려가는 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했다가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은 아닌 것은 정말 잘 알고 계시고 확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계시면서 면밀하게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예산과에도 계셨으니까 그런 예산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집행부 측면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복지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어떤 기고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생기는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면서 자본주의를 포기하자가 아니고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해서 해 보자 라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무상급식만 보고 투표하지는 않았겠지만 무상급식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저는 한 가지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부분이 이 부분에 어떤 평등주의의 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불씨를 당긴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사회적 양극화를 치유하는 부분에서라도, 꼭 이게 무상급식이 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과정이라 그러면 사회적 어떤 총합을 모아봐야 되겠지만 지속적인 요구는 더 되지 않을까, 아까 출산장려금도 실은 정책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효과성은 낮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똑같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다 그러면 2012년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도 분명히 논의가 될 거고 어떤 합의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저희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경제규모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이신 강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저희 2011년도 일반예산을 보면 사실은 이 복지예산이 정말 많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국 과 예산만 해도 48%,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전체 예산의 거의 50%를 복지예산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현재 지금 이런 복지예산의 편중은 사실은 경제나 이런 다른 분야의 약화나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우선 국가의 존재 목적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복지증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성장부분, 파이를 키우는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까지 잠식하는 것 아니냐,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분배가 성장을, 이 성장의 다리를 붙들고 못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지부분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인제 다시 경제가 회복된다고 그래서 다시 또 복지 과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97년도에 저희가 지금 이마만큼의 복지를 했다고 그러면 사회가 이마만큼 그때 그 실업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완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논의가 되어서 이마만큼 파이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복지의 파이를요. 그런데 인제 저는 완전한 경제 전문가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지가 성장을 붙든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마는 분명하게 복지가 기반이 돼서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 쪽에 가서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성장의 목적 자체도 파이를 키워서 뭐 예를 들어서 ‘1%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잘 먹고 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굳이 정말로 복지병을 만들고 그런 차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복지가 아직은 과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 느낌은. 그런데 분명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타 과의, 각 과의 신규사업들은 거의 생각도 못할뿐더러 지금 그나마도 주민생활국에는 감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불균형적인 어떤 그런 편성은 조금 그래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복지 쪽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 구 자체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보다는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 보조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국·시비 매칭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가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과 그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나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항목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인제 어떻게 보면 아까 윤동현 위원님께서 국가사무다 라고 해 주었는데 그 자치단체에서 교육 관련돼서 항목이 쭉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인가 있는데요, 국가사무이지만 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길을 터놓았고요, 그래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은 안 맞다는 부분은 좀 불식되어야 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지금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과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교육기반 등에 대한?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저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5%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과는 지금 별도입니다.
김수진위원
2010년 대응지원사업 지원방향에 보면 학교 복지기반 구축지원, 여기에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10년 대응지원사업의 지원방향이나 여기에 이런 것을 보면 학교 복지기반 구축지원, 그래 가지고 무상급식, 급식시설 개선, 그런 항목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가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기본취지는 그렇죠.
김수진위원
기본취지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강성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일부 하셨는데요, 저는 해외입양인 네트워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처음 우리 구가 실시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이 사업의.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처음에 명예구민증을 주는 그 행사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입양아들이 모국에 대한 자기 뿌리 찾기, 그런 것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외입양 동포에게 모국을 체험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명예구민증을 주고 수여하는 등의 어떤 상호 네트워크 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1억 150만 원이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단위사업으로, 작은 사업으로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이 작년에도 있었죠? 그렇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진위원
일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15일간, 한 달에 15일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주객이 좀 전도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실시한 목적에 있었던 그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일부에 있는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 그 한 파트만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영어교실도 있고, 또 입양아들 명예구민증 하고 또 모국방문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합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진위원
예산은 그러면은?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은 모국체험행사 지원으로는 4,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실 운영에 5,940만 원, 그다음에 명예구민증이나 여러 가지 플래카드 제작 이런 비용으로 37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각각 따로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진위원
아, 예. 제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만 나와 있어서.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전체적인 업무를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주요업무만 몇 가지 뽑아서 넣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저와 함께 저소득 아동 가정에 어떤 지원에 관해서 토론회를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저소득층의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어떻게 향후에 잡혀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금년 수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교구비 정도 지원을 하고요.
김수진위원
없는 거에 교재교구비가 올해 신규로.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저소득 아동 방과후교실, 그 안에 인제 동 주민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다 포함해서 교재교구비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국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 결식아동이 많기 때문에 급식지원, 지금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해외입양인 꿈나무 영어교실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2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가서도 하고 있죠.
김수진위원
작년에는 두 개인가 했었던 것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두 개소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2개가.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원어민교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인가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올해는 9개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2010년도에 9개?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추진실적에 보면 31페이지 9개소입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으로 장영숙 위원님!
영숙
장영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자원금고 위탁에서 여성전문 직업교육이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요, 그 수료생은 746명, 그리고 취업인원은 102명, 그다음에 자격 취득하신 분은 88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보면 수료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취업 인원과 자격 취득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매년 그렇게 줄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자격취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관내 각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에서부터 취업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 여성자원금고에서 여성 전문 직업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마포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305쪽에요, 교육경비보조금 그 41억 9,07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몇 개 학교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예산을 지원한 후 제대로 학교에 사업을 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실적은 총 학교, 유치원 31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81개소에 42억 1,9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크게 큰 틀만 말씀을 여쭈면은 유치원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농축산물지원, 그다음에 교육청 협력사업, 그다음에 진학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설개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보조비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 직원으로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마쳤고, 지금 하반기에는 학교 실적을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 집행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받은 상태를 가지고서 1차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서면심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더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현장 확인을 겸해서 지금 점검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요, 그 사업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학교별로 이 사업을 평가를 합니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각 학교에 우수한 학교를 14곳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인센티브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서울시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순위에 드는지 타구 현황을 보셨어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구 재정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중위권에 들어가죠. 그런데 교육경비 편성한 비율로 보면 지금 25개 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18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우리가 적지 않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은평구를 보나 마포구를 보나 서대문구를 보나 저희가 적지 않게 편성되고 있거든요.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우리 지금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많이 편성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여쭌 대로 시 전체 편성 예산규모의 순위를 굳이 짚어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지금 18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군요. 본 사업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지원을 통하여 마포구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종수 위원님!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 책자 284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진단을 받고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라고 판결이 되어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아동 88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상자수가 66명이기 때문에 인원수에서 차이가 나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 내용은 다른 내용은 없고 인원수 감소된 거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마포구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산동인가 품앗이 육아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산1동에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성산1동이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성산1동인데 품앗이 육아방이 이번에는 운영이 안 됩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면서 보육을 담당하고 또 민간보조요원 도우미를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성산1동뿐만 아니라 전 동으로 확대를 해서 시설이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되는 동부터 좀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번 2011년도에는 보육 도우미를 구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품앗이 육아방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지행정과 소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산1동에 있는 품앗이 육아방에서 보육교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얘기는 일단 청장님 의견도 보육에 관한 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품앗이 육아방을 저희가 흡수를 해서 지금 상암동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프라자 같은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도 겸해서 보육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품앗이 육아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의가 너무 대단하고 또 정식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보육교사를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내년에는 자원봉사 체제로 그냥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고 해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활성화해서 각 동마다 홍보도 하셔서 참여할 동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자치치행정과에 말씀드려서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동별로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관련이 있는 위원회입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동별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들이 구청의 청소년지도협의회 구협의회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구협의회 회원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연 4회입니까?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 회의를 개최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3개 독서실이 있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염리, 망원, 상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때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용강동, 도화동, 공덕동 쪽은 독서실이 없어서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 독서실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3개 동에 있는 주민들은 독서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예산 책자를 보니까 좀 지역적으로 너무 소외돼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독서실에 대한 지역적인 평균화 그런 걸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역적인 차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편중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신중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골고루 독서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용
한일용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선 예산안 305페이지를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내용에서 예산편성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어느 기관이 무슨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나요, 이전계획이?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산서 자치단체등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일용
한일용위원
예.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하고 같은 총괄 금액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렇게 묶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다 묶여서 그렇다고 하고, 학교 교육지원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80쪽을 봐 주시죠. 여기에도 학교 교육 지원 해서 3억 3,700여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하고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80쪽에 대해서는 장학기금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거기에 학교 교육 지원 해서 전년도에 1억 7,5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3억 3,778만 원이 잡혔는데 학교 교육 지원이 여기도 학교 교육 지원이 있고 그렇게 이원화된……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이쪽은 지금 저희들이 장학기금이 8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80억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서 금년도 저희들이 120명에 대해서 1억 5,700만 원 장학기금을 준 거고……
일용
한일용위원
장학기금은 따로……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그겁니다, 같은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예!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장학기금 1억 7,500만 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윤이 좀 더 3억, 그동안 이 문제는 50억에 대한 이자가 1억 7,500이었고 내년도 우리 사업계획은 지금 3억 3,500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가 그만큼 80억을 연리 3.8%, 예년 3.3%의 금리 총액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업무를 좀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육 지원 등이 이원화된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지원이 있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하는 지원은 308이라고 잡힌 거는 자치단체등이전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강서구에 뭘 준다랄지 아니면 교육청에 뭘 준다랄 때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잡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교육경비를 직접 집행하는 거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하고 주요 내용이 일반보상금 301로 잡힙니다. 301로 잡힌 거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현초등학교 정상택 와라’그래서 직접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안 잡고 일반보상금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이원화돼 있는 게 맞고요, 세목 항목만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으로 김순금 위원님, 됐습니까?
김순금위원
간단하게 할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284쪽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인원수가 88명에서 66명이라고 그랬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4분의 1이 줄었네요? 그렇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진단을 받고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아동수가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예산을 1억여 원을 삭감해서 올리셨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분의 1이면 8,450만 원돈 되거든요. 1,550만 원돈을 더 삭감시킨 것 같은데요. 국·시비가 이게 보조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희 구 예산만 같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겠는데 국·시비 보조가 있을 시에는 이렇게 많이 삭감시킬 필요 없잖아요. 여유 있게 전년도 예산 정도는 해야죠.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이게 보조사업 분담비율이 국비가 30%고 시비가 49%, 구비가 21% 지원이 되는데요.
김순금위원
그 예산은 그대로 우리가 다 쓸 수 있나요?
선숙
강선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했던 거를 국가에 보고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인원수를 감안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1,550만 원돈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우선 상반기 실적만 가지고 아마 가내시를 해 준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혹시 또 상반기, 또 저희가 보고를 했을 때 변동이 있으면 추가내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다른 전용을 하거나 이용을 해서 마련하거나 안 되면 예비비에서, 안 되면 추경에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이 금액대로 국비, 시비, 구비 확보대로 그대로 가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때까지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해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다시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이것을 바꾸고 국·시비에 맞게 저희가 다시 구비를 확보하는, 시비도 분명히 확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또 상황이 변동이 되면 일부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국·시비는 가능하면 우리가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비는 아끼고요. 국·시비는 가능하면 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조남진위원장
우리 교육지원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전체 예산이 81억 7,700만 원.
조남진위원장
지금 81억 7,700만 원인데 새로운 사업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21억 7천이에요. 그렇다면 비중이 몇 % 차지하죠? 약 25%.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25% 정도.
조남진위원장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을 저는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81억 예산도 우리 교육지원과의 예산으로써는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렇죠?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조남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교육지원은 말 그대로 교육지원에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불균형 내지는 편중이 된다면, 또 예산의 완급을 조절치 못하고 시급한 예산이 소외된다면 이것은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은 학생의 학력신장이나 면학 분위기를 도와주는 것이 교육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이 세계에서도 우수하다고 인정을 많이 받고 우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없을 겁니다. 뭐 고교평준화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시책이 난해해서 우리나라 교육 질이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지원에 대해서 학력신장이나 면학 분위기나 이런 실제로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에 적절히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여기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천
강희천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심의 받으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
조남진출석위원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