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희망일자리추진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 환경자원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유창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78쪽입니다. 위쪽에서 한 여섯째 줄입니다. 환경보호과 규격봉투 판매수익 1,331,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82,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11,000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72,000천 원, 대출부담금 수입 14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환경보호과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5,000천 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년도수입, 환경보호과 관련 환경관련법 위반 1,398천 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2,76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보조금, 국가보조금등 수입, 환경보호과 소관 수입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56,000천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40,000천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6,000천 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7,000천 원, 양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8,75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4,800천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4,000천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16,660천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1,750천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4,95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 전년대비 251,305천 원이 증가된 총 3,531,101천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관리,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인건비 122,340천 원입니다. 허락해주신다면 아래 인건비 세부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운영비, 개방화장실 지원비에 19,200천 원, 공공운영비에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300천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2,700천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에 4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경비, 국내여비에 7,000천 원, 오염도검사 및 기구구입, 사무관리비에 오염도 검사수수료에 860천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호소 오염도 검사수수료에 3,78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오염물질 시료채취 기구 구입에 2,500천 원, 환경오염 방제장비구입에 3,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와 소음 없는 도시 만들기에 환경측정기 검사 및 유지관리비에 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절약을 통한 폐기물 감량에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쓰레기처리 및 관리 인건비에 31,71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리기 배출관련 홍보물 제작에 15,000천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에 4,000천 원, 국토환경 대청결운동 추진관련 청소용품 구입에 8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리기집하장 안내 입간판 제작에 4,000천 원, 쓰레기무단투기 금지 관련 경고판 제작에 1,500천 원, 집게차 임차에 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쓰리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384,960천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1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에 2,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수리비에 2,000천 원, 차량유지관리비에 5,000천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사용료에 5,4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에 1,389,8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쓰레기 배출집하장 설치에 16,000천 원, 쓰레기 집하장 휀스설치에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지원경비에 국내여비에 6,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으로 일반운영비에 환경경영시스템 서버 임대료에 1,680천 원, 기후변화업무 관련 물품구입비에 2,000천 원, 공공운영비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비에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가구에 12,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에 1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 운영 및 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 496,9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1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17,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16,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 운영 및 지원경비로 여비에 3,000천 원, 자연환경보전 사업 일반운영비에 영랑호 관리 물품구입비에 2,000천 원, 조도 소나무 식재사업에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에 59,6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1,800천 원, 쓰레기수거 및 수초제거 물품구입에 11,000천 원, 폐기물처리비에 7,5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에 22,8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사1하천 물품구입에 2,000천 원, 친환경 녹색상품 홍보물 구입에 5,000천 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비로 1,000천 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 300천 원, 전국단위 환경행사 참석에 1,000천 원, 친환경상품 운영위원 참석수당에 350천 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에 6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지원경비로 국내여비에 7,000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인건비에 23,088천 원,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에 5,200천 원, 고지서출력기 유지보수에 3,500천 원, 등기 증지대 210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이체 수수료 1,000천 원, 환경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환경신문 계도지에 10,800천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속초해오미21실천협의회에 100,000천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0,800천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6,300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에 79,0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처리 및 관리, 인건비에 17,093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에 15,8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무거래지출에 426,58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히 여쭙고. 399쪽. 우리 예산심의에서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399쪽,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네.

이 봉투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전년도대비. 그죠?

네.

72,780천 원, 그런데 앞에 우리 수입을 보면 세입을 178쪽. 세외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178쪽.

네.

거기 보면 전년도에 우리 예산액이 14억 5천인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었어요. 13억 3,100으로 예상수입액이. 1억 1,900만 원이나. 그래서 봉투는 제작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봉투판매수입액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쓰레기 제작봉투 가격이 올해 5월 달에 조달단가가 평균 한 11%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 규격별로 좀 다르지만은.

예, 평균 한 11%.

예, 인상이 돼서 올렸고요. 쓰레기 봉투판매 수익은 지금 올해도 조금 작년도보다 조금 부진합니다. 종량제를 많이 사용하고 쓰레기를 감량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양은 어떻게?

배출량도 줄었습니다.

저기, 전체적으로 줄었다?

네.

한 몇 프로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한 8% 내지 줄은 걸로 압니다.

전년대비 8%? 8% 정도 됩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수입액은, 그러면은 이 수입액도 봉투가 제작하는 비용이 11% 정도 증가됐으니까. 판매는 어떻게 인상시킬 예정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상된 단가로 판매하는 겁니까?

그 봉투제작단가가 인상됐지, 봉투 판매단가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고 그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단가?

그거는 그대로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다?

그거는 조례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변함이 없이 그냥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

네.

이거에 대해서 판매업자들은 그냥 인상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제작단가하고 판매 대금에 대해선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 판매소에 하는 수익은 그대로입니다.

저, 그러면은 여기 쓰레기 배출량하고 우리 봉투제작해서 우리 2010, 2011년도 해서 쓰레기 배출량 대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매수하고 전체 금액해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매소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잠시 후에

그리고 마진율하고 판매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진율이

마진율이 8.1%에서 규격봉투마다 틀립니다. 음식물쓰레기 1ℓ짜리는 8.1%고요. 3ℓ짜리는 5.7%, 5ℓ짜리는 6.2% 그 다음에 일반용봉투를 20ℓ기준해서 7.1%, 100ℓ짜리는 7.5%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판매소가 2008년부터 있습니까, 2009년부터? 몇 군데입니까?

지금 340군데 있습니다.

340군데?

예.

전부다 진짜로 파는 데입니까?

예, 팔고 있고 지금도

그러면 전년도는 몇 군데 있죠?

금년도에 늘어난 게 지금 월별,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두 군데씩 이렇게 늘어나거나 또 줄고 이러니까 비슷합니다.

줄었지요. 그런데 판매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진율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점 몇 %짜리 마진이 어지간하면 장사하는 게 있느냐. 그래 좀 올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 보고, 판매업소도 점점 줄고 있다. 마진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399쪽에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그런데 이 과장님, 2006년도에 행안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아십니까? 지침이 내려왔어요. 가이드라인 지침이 2006년도에 내려왔거든요? 우리 민간위탁 하는 미화원들이나 운전원 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2006년도에. 모르시죠? 민간용역업체에 대한 청소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우리 용역에 대한 임금이 운전원에 대한 임금이 2,700정도 되지요? 1년에.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2,200정도 가까이 되고, 그런데 얼마를 줘야 되냐면 가이드라인에 행안부지침을 보면 87.7%를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87.7%를 주는데, 과연 우리 속초시는 얼마를 주느냐! 50%도 안 줍니다. 아니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개선해야 되요. 왜! 행안부지침을 어기고 우리 민간대행업자들은 그렇게밖에 안 주느냐. 이거는 행안부지침, 아마 2006년도에 행안부 지금 가서 문의해보십시오. 행안부에 문의해 보시면 2006년도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87.7%로 주라는 거. 그거를 어기지 마시고. 2012년도는 우리 미화원들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인건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업체와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아닙니다. 간담회가 아니고 행안부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이거야.

아니, 지침을 다 설명을 가서 하고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게 되면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몇 백억이 투자됐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여기 몇 백억 투자했지요. 옛날에 다 뻘 퍼내고 습지조성하고 또 조성하고 해서 그 영랑호수질이 좋아졌다고 봅니까?

처음엔 좀 개선 됐다가 지금 다시 원상 됐습니다.

2급수로 됐다가 지금 4급수로 또 된 거지요?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제가 원인을 보니까, 지금 비점오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오수관이 분류 안 된 게 합류식이 된 게 한 네 군데 있고요.

네, 그렇지요. 아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니까 이거 듣고서는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하겠지만 이 우리가 장천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어떤 저류조를 만들어서 좀 저기, 뭐라 그러죠. 오염이 안 된 거 뭐라 그러죠? 그 저류조를 해서 정수를 시켜서 영랑호로 방류하는 방법. 이런 거를 연구 한 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류 오염원은 있습니다. 거기서 장천천에서 내려오는 오염원이 없진 않아요. 그죠? 거기서도 한화콘도 골프장 있지 또 축사도 있지. 아무리 다른데 간다 그래도 다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해서 국비 좀 받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영랑호 담수성 어류 사업비를 60억을 계상해서 받아오는데 이 지지난 금요일 날 원주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관돼서 이것도 정화사업의 일종이지만 이와 관련돼서 하는 사업비도 추가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천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도록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단에 보게 되면은 조도 소나무 식재, 이 조도 소나무 식재 몇 본이나 하려고요?

저희는 200본 정도 우선

그 몇 년 생짜리?

근원경 5센티 정도 되니까,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되고요.

요만한

예, 그 식재비까지 해서 한 200주 정도 우선 심어보려고요. 큰 거는 심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살아나겠습니까? 조도에 그 갈매기들 저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다른데 죽어가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 한 번 심어서 이 생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한 번 심어보려고요.

어떤 종을 심으시려고요?

해송을 심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강원환경감시대 말씀드리겠습니다. 405쪽에. 이 3명분의 임금이 그전에는 강원감시대에서 강원도에서 돈이 거의 다 입금됐거든요. 이 임금을 줬거든요? 2004년도 이쯤에는요. 그런데 점, 점, 점, 점 어떻게 보면 우리시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비율이 지금 30%, 도비 30%입니다.

아니,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강원감시대가 창설 될 적에는 도비가 7∼80% 줬을 거예요. 시비 조금 매칭이 안 됐어요. 제가 압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옛날에는 보조금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점, 점 어느 날부터 살, 살, 살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속초시만이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님 또 어떻게 한 번 한목소리를 내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느냐. 강원감시대, 타이틀이 강원감시대인데. 30%, 70%면 너무하지 않냐 이거지요. 이런 건 좀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오미, 이거 3천만 원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2011년도에 당초에 7천만 원 예상했다가 추경 때 3천만 원 해서 올해도 1억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우리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전년도에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지요, 그게?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30만 원 섰는데 올해 25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왜 전년도에 없었는데 예산을 더 높여 놨지요?

제가 와서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게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지를 갖고 좀 해보자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거는 신고가 돼야지 포상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높혀 놨다고 해서 신고가 더 들어올까요?

그 포상금 뭐 파파라치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전화는 계속 옵니다. ‘우리가 포상금 예산이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아, 신고는 들어오는데

계속 ‘포상금이 있느냐’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니까.

아, 신고는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포상금을 줄 수 없어서, 그러면 단속도 못 나가겠네요.

단속은 저희가 단속을 하지요.

단속은 나가서 한다.

하는데 개인들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적발한 경우는 있냐고요? 신고 받고 적발한 경우가 있냐 말이에요? 나가서, 단속 나가서?

신고를

아예 접수를 안 받는다.

그렇죠, 안 받았죠.

접수를 아예 안 받는다는

신고자체를 안 합니다. ‘돈을 주겠느냐.’ 해서 ‘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신고자체를 안 하지요.

아, 신고를 했는데 돈을 주면 신고하고 안 주면 안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전화로.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신고 안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도 막 들어오고 그럽니다.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겠다 해서 예산 올렸다 이거지요. 이 원래 우리 쓰레기무단투기는 신고포상금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세워서 돈을 안 줍니까? 하여튼 올해 하시고 또 무단투기해서 파파라치가 신고하기 이전에 우리시가 또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관광지니까 여기 속초시민이 아닌 분들이 많이 무단투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CC카메라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예산서에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제 수리하는 걸로 예산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수리.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대한 우리 CCTV 지원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학교주변이라던가 이런 무단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산을 세워서 청결한 속초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청소대행업체 수집 운반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13억 7,981만 5천 원인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섰거든요. 전년도하고 올 11년도하고 12년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세웠습니다. 천 원단위까지. 이 쓰레기, 추경에 더 올라간 게 있나요? 2011년도에?

없습니다.

그냥 13억 79,815천 원?

2010년도에 일반쓰레기는 8억 7,200 하고 총 음식물까지 합해서 12억 7,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까지 11억 5,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13억 7,981만 5천 원이라는 것은 년말까지의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13억 7,981만 5천 원, 내년도에 12년도에

예, 그 정도 수준을 안 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줄고, 높고가 없다 이거지요?

네.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서상에 좀 심의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드는 게요. 쓰레기라는 게 이 배출되는 부분이 해마다 굴곡이 있을 텐데, 천원 단위까지 똑같이 예산이 들어온다 라는 것은 실질적인 그 감독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지금 원단위 때문에 천원을 했는데요. 그 산출기초 상에 저희는 18천 톤 이렇게

대략 18천 톤 들어온다.

단가가 53,450원 이러니까 이게 천단위로 단가산정 할 때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톤수를 어떻게 해마다 똑같이 나오냐 이거지요. 쓰레기가?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0년도에 이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그 결산금액이 얼마죠?

12억 7,191만 1천입니다.

12억 7천 얼마요?

7,100

100

이게 음식물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예, 같이해서. 12억 7,100만 원이다?

예.

2009년도에는 얼마에요? 지금 이 18천 톤이라는 게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죠? 평년 이렇게 평균치?

네, 평균치보다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조금 저 잡은 거예요? 내년도의 쓰레기량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더 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12억 7,100만 원에서 지금 올해 연말정도 보니까 더 특별히 늘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맞췄다 이거지요?

지금 11월까지 11억 5,400이 지출됐기 때문에 12월 달 거를 보더라도 더 늘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전년대비 정도 이렇게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은 철저하게 하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이라는 게 국가에서 좀 지원하고 우리시가 대응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한 그 어떤 사무준비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2,068만 원이라는 게? 400페이지.

네, 기후변화 관련 물품하고 저희가 이제 환경경영시스템에 인증을 속초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비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환경관련 자료를 입력시키는 서버유지비하고

그러니까 사무운영비에 지금 대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을 해서 대응 대책을 지금 사무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후에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지역 뭐 특별하게 저희지역에 뭐 조사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지역의 어떤 생물의 변화라던가, 자연의 변화되는 부분들이 혹시 우리 시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지?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는 저희가 실적이 좀 나와 있고요. 저희가 5백 몇 가구가 해서 실적을 받고 있고요. 그 저희가 승용차 없는 날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홍보하는 데 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자체 조사한 바가 있느냐. 우리지역의 자연의 변화에 대한 조사한 바가 있느냐. 그거는 아직 없다 이거지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런 시스템화가 돼 버리면 저희지역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을 지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요.

지금 홍보차원에 전부 그런 사업비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내에 기후변화로 인해 갖고 저희들 자산이 자원이 자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대비책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얼마나 되죠? 총?

총 예산 선 게 35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대비 2억 5,133만 5천 원이 늘었는데,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은 한 어느 정도냐 이거지?

당초 요구한 게 45억 정도 됩니다.

45억?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뭐가 있죠?

저희가 지금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슬레이트지붕 해체 철거사업비 1억 원하고 그 다음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7,500만 원, 청소차량압축진게차 구입비 8,000만 원,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 시스템 장비에 6.5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6억 원, 영랑호 하구 어류차단시설 설치비 3,000만 원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중에서도 슬레이트 교체 부분은 굉장히 빨리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어떻게 확보하기로 얘기가 돼 있나요?

추경에 다시 건의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이 슬레이트지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600호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배수처리가 우리 관으로 통해져 있는 게 아니고 노출식이란 말입니다. 노출식이라 갖고 골목이 한 1m50정도 이 정도 폭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수냄새가 굉장히 나요. 정화조자체가 바로 방류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골목이 악취가 심해서 지금 그 수질환경사업소에다가고 얘길 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병합식 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 3∼4년차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악취가 워낙 심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EM 투입을 지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얘기를 과장님께서 안 들으셨으면 참 문제가 있는 건데, 600호가 다 그렇거든요. 이 골목이 길어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겨울이라서 이 보일러는 많이 때는데 이 가스관들이 전부다 골목으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고 노약자가 다닐 때에 심한 악취가 나고 가스의 냄새도 맡고 그러는데 한 번 이 예산심의회 끝나면 과장님께서 한 번 그쪽을 방문해서 그 열악한 그 주거환경 슬레이트지붕에다가 그 하수냄새에다가 보일러 가스냄새, 이런 부분들이 골목마다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 환경보호과가 그런 환경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가서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조치해서 다음예산에 반영이 돼서 주거환경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영랑호습지복원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된 게 지금까지 6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된 국비가 얼마입니까?

이번 말까지 12억 원 확보됐습니다. 국비확보가 12억 원, 도비가 1억 5,400만 원.

도비까지? 도비별도?

네, 도비 별도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 질의하실 때 17억 하고 뭐 올해 5억하고 금액이 좀 차이나 나서.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더라도 금액차이나는 거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요. 그쵸? 듣고 있을 게 아니고?

금액차이가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를 17억하고 5억하면 23억이 되거든. 총.

네, 그렇습니다.

해서 국비 확보한 금액이 그만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셨고, 정정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405쪽. 405쪽 해오미21. 자, 이게 올해는 전체 1억 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전년도 2010년도에는 까지는 1억 3천.

1억 3천.

예. 그러면 1억 3천 그 다음에 올해 2011년도 1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1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1억 3천이 될지.

네.

자, 1억 3천하고 사업했을 때와 지금 1억, 2011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봐야 되는데 1억 3천 가지고 사업했을 때와 지금 1억 원 가지고 올해 사업했을 때 어떤 특별한 문제라던가 그리고 꼭 뭘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그런 내용 혹시나 파악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정산서를

그걸 보고 얘기하셔야 되니까, 거기서.

행사하고 환경관련 업무 행사하고 이런 거 해서 1억 3천만 원을 썼는데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 뭐 금액은 얘길 안하셔도 될 것 같고. 행사 내용이 변화된 게 특별이 있습니까? 뭐, 줄어든 게 있다든지, 늘어난 게 있다든지?

이게

거의

일단은 다 하는데 축소를 했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계속 그 내용이다. 내용은 큰 별 차이가 없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 2011년도 올해 나름대로 업무 내역, 예? 사업내역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

2011년도 거 맞습니까?

예, 2011년도. 2010년도 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계수조정까지 제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셨듯이 쓰레기무단투기 감사카메라, 작년도 보니까 2대가 설치됐어요. 당초예산에.

예.

그래서 설치가 된 거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무단 우리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어떤 요주의 장소. 예, 우리 속초시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실지로 꼭 우리가 여기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장소가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뭐 한 군데 던지, 두 군데 던지, 그러면 7,500만 원 이번에 예산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신청할 때 보면 이목리라던가 그 다음에 그 5군데를 저희가 계획해서 했는데, 지금 장소는 나머지는 대표적으로 이목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 신청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치할 장소를 생각안하고 그냥 계략적으로 하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동에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5개소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계장님은 그러면 예상되는 장소 꼭 CCTV를 설치해야 될 장소를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 답변, 녹취불가) 그러니까 그 장소를 지금 예산 저기 신청할 때 그 장소를 정확히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추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데이터를 내서 적극적으로 기감실에다가 대처를 해야지요.

예.

지금 그렇게 된 기초적인 근거도 없이 지금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에서 돈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필요한데 한 7,500만 원 해보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요구한 제출 장소를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장소까지 해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예산신청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관련부서에다가 해달라고 애길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예산도 지금 신청했는데 삭감이 됐고, 그와 반면에 우리 지금 해오미21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7천만 원 예산가지고 일단 시작해서 추경에 3천만 원 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억 3천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3천이 삭감은 됐기 됐는데 어려운데 지금 1억이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이 됐고. 실지로 뭐가 더 우리가 우선시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감실을 탓할게 아니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랑호 관리 물품구입비 이 부분이 EM을 저기 투기하는 그런 금액으로 봐도 됩니까?

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3개소가 있는데 장소를 몇 개소 늘리려고 그럽니다.

저기, 3개소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아까 김진기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지역의 환경단체와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필요할 때 또는 우리가 무슨 일을 벌였을 때 와서 자꾸 트집만 잡는 그리고 이의만 제기하는 그런 단체로 생각하지 말고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같이 좀 윈-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손도 많이 안 나실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환경단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같이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 고양시를 좀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관련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는 의회에서 우리 관심 있는 분,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 그리고 EM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좀 총괄을 해야 되겠다. 우리 홍우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을에 하수구냄새 나는 것도 그걸 좀 투여하면은 틀림없이 냄새가 제거되는 데, 그런 부분도 업무관련부서에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을 좀 하셔서 환경자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EM을 보급을 해서 공급을 하면은 우리가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 그렇게 같이 업무 협조를 유기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예,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시티투어수입에 19,800천 원, 속초시 교통봉사실 사용료 635천 원, 다음 수수료수입에서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에 93,000천 원,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76,000천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 60,800천 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1,000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과징금 3,000천 원, 다음에 183페이지 중간지점에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84,500천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55,000천 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범칙금 2,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823,935천 원에서 1,475,957천 원이 늘어난 4,299,89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교통체계 개선, 교통체개 개선 지원경비, 인건비가 33,834천 원, 다음 국내여비 1,000천 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속초모점운전자회 교통통제 및 안내차량 구입 보조금 22,747천 원, 교통환경 개선, 교통발전 시책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920천 원,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산정용역 22,000천 원,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500천 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두 건에 110,000천 원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57,500천 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800천 원, 업무추진비가 3,000천 원, 버스운동사업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이 282,068천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보조금 20,000천 원, 다음에 여객운동사업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00천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이 2,680,000천 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교통신호등 시설개선, 재료비가 45,300천 원,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늘푸른아파트 앞 과속방지카메라 설치가 30,000천 원, 동해대로 선관위 앞 3차로 교통신호등 설치 50,000천 원, 법원로 4거리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 10,000천 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42,000, 노후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30,000천 원, 보행자 안전신호기 설치가 6,000천 원, 생모리츠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가 50,000천 원, 신호등 노후전선교체가 10,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정시설물 확충,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500천 원, 공공운영비가 68,549천 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34,650천 원, 고정식 CCTV유지보수비 32,400천 원, 교통안전경광등 유지보수 14,400천 원,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공사 17,500천 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 13,740천 원, 무전설비 개선이 10,000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한 장 더 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 요금관리시스템이 150,000천 원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 교통관련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7,000천 원,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120,000천 원, 자동차등록 업무개선, 자동차등록 업무개선 지원경비, 공공운영비가 2,924천 원, 국내여비 5,000천 원, 다음에 체계적 자동차등록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7,500천 원, 행정운영경비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7,000천 원, 그 다음에 급량비 4,500천원, 공공운영 경비가 2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3,000천 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천 원, 재무활동, 내무거래지출, 주차장 시설 확충 지원, 기타회계전출금 261,300천 원,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6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 임대료(건물)부분입니다. 500천 원. 다음에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00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잉여금 250,000천 원. 다음에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재산세과세특례분이 261,300천 원, 부담금,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이 10,000천 원, 기타수입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150,000천 원, 그 외 수입에서 무단방치차량 보관료가 500천 원, 지난년도수입 60,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차 없는 거리조성,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54,95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 선진지 견학 4,500천 원, 국내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지속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8,000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경비가 60,000천 원,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72,790천 원, 자산취득비에서 교통상황실 주정차단속용 PC구입에 2,600천 원, 차 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0,700천 원, 공공운영비가 37,200천 원, 다음에 여비가 14,8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2,757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일반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용이 18,99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예, 먼저 설악동 교통관리에 보면 설악동교통체제 개선 시설 여비가 100만 원 있고, 설악동 교통 관리하는데 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게 몇 년 동안 신호체제를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이 해마다 33,834천 원인가요? 인건비? 그 교통체제를 개선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인건비가 소요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그 신호등 다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지요?

그 경비가 2억 6천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6천.

예.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휘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깊이 인식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설악동재개발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용역단계가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사업우선순위에서 자꾸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조사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호소하고 또 관광객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에 또 우리 관광수입에 또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누락시키고 해마다 소모성인 이거 3∼4천만 원씩 투입된다 라는 것은 우리 지휘부가 좀 판단력이 좀 흐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용역을 하고 시설을 하려고 해도 앞으로도 2∼3년 더 걸리는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공감한 거지만 관광객이 한 30% 정도 감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양·고성도 물론 감소했습니다만 우리 속초만 감소하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감소하지 않았다는 건 관광과 통계가 잘못된 거고 실질적인 우리 주차수입만 봐도 30%가 감소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 관광의 어떤 손실이 크다. 과장님의 소견을 한 번 좀 말씀한 번 해보세요.

매년 설악산 올라가서 교통관리도 좀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우리 교통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휘부에다 간곡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거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2월 달 추경 때 시작해서 꼭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건지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건지 잘 감안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여기 지금 아래 하단부분에 보면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산정 용역이 2,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적자노선에 대한 용역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강원도에서도 얘기가 18개 시군이 종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교통량조사를 통해가지고 적자노선을 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니까.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18개 시·군이 2년에 격년 주기로 한 번씩 운영을 해서 적자노선비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는 그렇게 공고해놓고 예산지원이 없잖습니까?

예.

우리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용역을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주는 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던 용역팀 들이 세월이 지나서 자신들이 자체가 엉터리 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세부화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 사계절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해서 예산지원을 해줘야하는데 가장 비수기에 가장 평일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용역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 버스회사의 입맛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줄 때 과업 지시할 때 최소한의 근사치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브랜드시스템 구축을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요금체계와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보면 100대만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100대를 가지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640대?

659대에서 100대니까, 540

그러니까, 그렇게 남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한 번에 다 하시겠다는

네, 추경에 세워서 더 확보하는 거로 지금

전체를 다해야 되잖아요. 하시려면. 그래야지 요금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3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접 그 우리가 어떤 지속적 계속적 사업이 이루어질 게 아니고 일시적 사업이 이루어져서 현행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요금체계를 낮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일부만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휘부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이게 어떤 건설사업이 아니고 순간적 체제를 바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26억 8천이 돼 있고, 전년도에도 12억이 서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14억 8천 정도가 지금 차액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12억을 세우고 추경에 더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30억이 넘어갑니까? 36억?

지금 36억 8천 정도가 필요한데요. 거기서 10억 8천만 원이 금년 것입니다. 금년 7월에서 연말까지 7, 8, 9, 10 이 달동안 거를 카드사하고 시내버스업계에다 지원을 못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그걸 먼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1년도 부족분 예산이다.

부족분입니다. 예.

그러면 2012년도의 예산은 아예 세우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네요?

아니, 2012년도 예산은 총 지금 예산선 게 26억 8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은 올해 거고.

10억 8천만 원은?

예, 내년 거고 거기서 10억이 좀 모자라는 거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세운 게 26억 8천만 원 세웠잖습니까?

예.

올 이 예산서를 보면 지난해 미수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미지급 금액이?

올해 게 10억 8천.

10억 8천.

예.

10억 8천을 더 줘야 되는, 그러니까 36억 얼마 중에서 26억 정도를 지급하고 10억 정도가 미지급돼 있는 부분이

내년에 추가로 더

2012년도 당초예산에 서서

예, 예.

당초예산에서 일부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버스회사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받는 데에서도 항의는 있겠네요?

항의는 있습니다.

예. 7월달부터 지급해 나가야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이건 우리의 예산의 부족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유류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지원하는 근거자료 있지 않습니까? 법적자료라던가, 우리 근거자료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해대로 선관위 앞 3차로 교통신호등 설치를 한다는데 여기는 이마트 들어가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 바로 앞에.

그 중간 차단막을

걷어내고

걷어내고, 중앙분리대를 걷어내고 그리로 좌회전해서 이마트 쪽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청호대로, 구수로가 내년 6월말이면 이제 완공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원칙대로 되려면 거기서 4차로가 되가지고 그래서 부월리 그쪽으로 해서 저쪽 부영뒷길로 이렇게 개통이 돼야지만 그게 원활하게 되는 건데, 이 과거에도 이런 여기를 교통신호체제를 해서 3차로로 두겠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 놓고 결국은 이마트로 소통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걸 중지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검토 좀 해보시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조양간, 그 성호쪽하고의 조양간의 이 도로가 완공이 된 후에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생모리츠 앞에 신호등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지금 중앙마을 올라가는 길 거기에 신호등 있지요?

예.

또 그리고 우리 주차장 가는데 또 횡단보도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사거리 주차장이 있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그게 한 400M정도 되는데요. 생모리츠에서 시청 뒷길까지, 새로 난 뒷길까지가 한 400M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중앙가로, 중앙사거리까지는 얼마입니까?

그럼 한 300M 되겠지요.

300M 되죠. 그 안에 신호등이 몇 개죠? 이거까지?

하나, 둘, 세 개있지요.

세 개면 300M, 100M 가다 서고 100M 가다 서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동시 신호체계로 가돼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중앙선이 지금 안 맞잖아요. 죽 가다 보면은 그래서 중앙선을 맞추고 그래서 구조개선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아파트나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설 때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하고 우리가 인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미흡하게 허가 나가는 부분들이 많다. 부서간의 협의라던가 교통영향평가 시에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일단 준공을 해준 다음에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도로를 내고 교통신호체제를 바꾸는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역순환 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그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교통과에서 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7번국도가, 과거에 7번 국도가 불편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수복로를 개통했는데, 그것도 외상으로 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능을 또 저하시킨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시민들이나 어떤 도로기능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규제봉 하고 경광등, 볼라드 설치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시설을. 이런 부분에서도 유지보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관리체제를 좀 동사무소에다가 좀 기능을 부합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수시로 파손되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또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 보다는 동사무소하고 체계적인 걸 이렇게 지속적인 체계를 좀 가져가지고 그 동사무소에서 그 마을의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부영아파트 그 뒤에 보면, 어딥니까? 그 5블럭, 9블럭 뒤쪽에, 중앙산부인과에서 삼성서비스센터 가는 그쪽까지 철로다가 분리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빠진데 있고 뭐 끼운데 있고, 또 거기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 쪽으로 붙여가지고 그 분리대를 없애고 인도 쪽으로 붙여서 놓으면 어떤 그 도로의 기능도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것도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지금 나름대로 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타당성용역을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지금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그거를 시장님께서도 자꾸 추경 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내년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상하는 부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현대화사업은 현재 1967년도에 터미널면허가 나간 다음에 지금 80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반 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40대 정도가 용촌 고성지역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터미널을 현대화 시키려면 시외버스 한 1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확보는 필수적이고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군데 좀 엮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주변지역의 환경이 상당히 불량하니까, 그거를 같이 정비해서 주상복합형태의 터미널시설 현대화를 시켜 놓으면 그 주변지역이 상당히 좀 환경이 깨끗해진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알카센터에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 그게 지금 양방향 일차선 도로로 돼 있는데, 그것도 좀 4차선으로 키워가지고 버스가 시외버스가 나갈 때 진출할 때는 그리로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차들이, 시외버스들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그런 교통 불편은 없으리라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그러하게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현대화사업에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그 터미널의 운영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서비스차원에 대한 부분도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우리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대형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거밀집 지역이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버스노선체제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민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전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런 버스노선 이런 부분 또 주차장 부분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가 돼서 입주하는 주민들이나 소외된, 어디 산 쪽에 있는 부분들이 그런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어차피 노선을 지원해주니까. 실질적인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선관리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345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

안내차량 구입. 우리 진짜 모범운전자회도 고생 많이 해요. 아까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은 방범 단체를 자율방범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음악대향연이라던가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해요. 거기도 좀 신경써줄 수 있다는 게 과장님에서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방범대는 또 자치행정과가 있으니까. 또 자치행정과에 대한데서 협의를 해가지고 신경써줄 수 있도록, 그 인근 지자체는 차량사주는 거 맞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우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 이거는 도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이거?

저게 이제 아까 우리 계장님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수치에 도비시비를 구분을 안 해놔서 그렇지 일단 이속에는 지금 포함된 수치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분 도비는 다 내려 왔냐?

지금 여기에 기록돼 있는 수치는 예산은 전액 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도비가 내려올 게 얼마입니까, 올해?

매년 하여튼 3억씩은 내려옵니다.

그래 3억이 다 내려왔습니까, 올해는?

다 못 내려왔지요.

매칭을 못한 겁니까. 도도 가난하고 우리시도 가난하니까 같이 못해주는 거군요. 그러면 347쪽. 신호등에 대한 얘기 좀 합시다. 내가 4대 때 성진 쪽에 인명사고도 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성진아파트 들어가는 데 성진주택 들어가는 데, 거기도 몇 백 가구가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뭐라 얘기 하냐면 거리가 가까워서 안 된다. 그런데 아까 보면 천일목욕탕 앞에서부터 우리 저기 어디야. 거의 한 200M 상간에 신호등이 하나, 둘, 셋

세 개죠. 세 개.

네 개있죠. 그 앞에까지 열창노래방 앞에까지 네 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되고 다른 덴 안 된다. 이건 말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한 100여M 쯤 가면 또 하나 또 세워야 되요.

네.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신호체계를 어떻게 변경을 시켜가지고 거기를 맞게끔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해야지 이거는 한 300M에 신호등이 5개다. 이거는 어디 어느 도시가도 없을 겁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성진 쪽에는 거기 인명사고도 나고 많이 났지요. 교통사고가. 사실상 거기다 세워주시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것도.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저도 그길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금호동 관내이니까. 거기 하나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승강장 및 교통시설물 공제보험료가 있지요?

예.

그거 또 바로 밑에, 밑에 보면 교통시설물 공제보험료, 이거는 무슨 겁니까? 하나는 5,157천 원이고 이거는

그 쪽 같은 내용인데요. 지방행정공제에 가입을 해서 강풍 때 신호등이 낙하사고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승강장, 승강장이 망가진 겁니까, 그거는?

그 내용은 예산이 중복으로 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똑 같은 보험관계인데, 하나만 기록하면 될 것을 이게 지금 두 가지 기록이 돼서 지금 예산이 서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빼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저 과장님, 그 시내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가 아니라 처음 시설할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 보면 중간에서 물이 떨어져요. 스덴으로 된 데는. 기울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물이 스며서 나와서 중간에 물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 뭐냐면은 승강장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노니까 의자 놓고 하면 지나갈 때가 없어요. 차라리 인도를 다 점령해가지고, 크게 해서 만들도 의자를 놓으면 사람이 지나가기 쉬워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규제봉, 볼라드 나왔어요. 이 볼라드 이거 저 원가계산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 어떻게 설치합니까? 한꺼번에 다 설치합니까, 일 년에 망가진 걸 한꺼번에 설치합니까? 망가질 때마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지역이 지금 우리가 볼라드 예산세운 게 30만원 곱하기 760개소에 5%,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망가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망가진 데가 많아요. 차가 박아가지고, 많은데 이거 한꺼번에 하게 되면 싸게 든다 이거에요. 원가가 30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스덴 하고 그 구멍 뚫어서 넣는 것 아닙니까. 그거요?

그렇습니다.

그거요. 그거, 저걸 해보면 되잖아요. 계산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원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348쪽 맨 위쪽에, 차량번호인식 요금관리시스템.

이거는 대포항

아, 그러니까 대포항인데. 이 1억 5천인데, 이건 관리공단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지금 주차장수입예산의 별도로 세입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편제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할 적으로 아마 이렇게 해준 경우가 몇 건 됩니다.

이거는 관리공단에다 줘서 관리공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 예산이 어떻게 우리 교통행정과가 가져갑니까, 교통과가?

저희 과가 주차장 관리 책임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기는 게.

예, 넘기는 게 맞죠.

편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흑자 얼마 됐다. 이런 소리치는 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자 않습니까,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현장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눈여겨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볼라드는 한 개 단가가 아닌 것 같고, 개소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거기에 뭐 760개소에서 30만 원에 대해서 평균 0.05%, 5%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표시하셨는데, 그것을 뭐 개소도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몇 개 단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밑에다가 가로로 해 놓고 표기를 달아주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판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제가 한 두 가지만 345쪽.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해주셨고, 시내버스 적자노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노선에 대한 변경도 없고 그리고 일 년 중에 봄·여름·가을해가지고 1개월씩 해가지고 뭐 4개월 정도 어떤 결과를 돌출해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렇죠?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실시하는 거 같은데. 그것을 계량화시키기에는 적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버스회사들하고 서로 좀 이 금액이라도 만약에 절약이 된다는 생각 하에서 버스회사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했던 내용하고 거기에서 크게 틀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뭐 노선이 감축됐다든가 증가가 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좀 금액의 유동성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접근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밑에 개인택시조합 회의실 증축공사.

예.

이게 우리 작년에 재정보전금하고 도비, 시비해서 3억.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선 지금 이, 그러면 이 3억이 어떻게 지금 회계처리상에는 지금 없네요. 없고, 다시 시작하는 거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돈은 결국은 다른데 썼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 당시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우리 개인택시에 관련된 시설을 얘기하셔서 얘기하시다가 그 부분을 브랜드택시화 하는 걸로 옮겨서 사용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 부분도 슬쩍 이제 넘어가고,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쪽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다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 어디로 지출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출이 된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 어떤 식으로 회계가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모범운전자회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우리 일계부서에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해서 난방비 겨울에 지급되는 거, 양육비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거, 학자금해서 7천 백여만 원을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같이, 아픔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들도 좀 이 단체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현실을 좀 직시해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려 주십사하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을 꺼내봤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관련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희망일자리추진과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51,370천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42,400천 원, 지방보급사업에 107,000천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73,000천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400,304천 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56,32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에 9억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맨 밑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3,500천 원,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3,420천 원이 계상되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에 3,000천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7,150천 원, 공공근로사업에 34,380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5,410천 원, 노사안정추진에 26,000천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에 270,000천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20,415천 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2,868천 원, 노후가스시설 개선에 2,5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총액은 6,368,70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로 계량기검사에 대한 인건비로 5,308천 원, 다음에 기준계량기 교정검사 및 승강기 운행정지 스티커 제작으로 각각 1,000천 원씩 계상되었으며, 여비 1,800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22,400천 원 계상되었고, 옥외가격표지판 제작으로 4,41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수당에 2,160천 원이 계상되었고, 여비가 6,500천 원, 업무추진비 1,000천 원, 물가모니터요원 국내연수로 2,000천 원, 다음에 물가안정 홍보 및 모범업소 지원에 6,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안정 지원분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으로 1,097,221천 원, 다음에 중소기업 유성자금 출연금으로 129,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지원으로 200,000천 원이 계상되었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제품포장 및 용기 디자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9,000천 원, 다음에 지역특산품 효율적 홍보지원을 위해서 홍보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와 직거래장터의 지역특산품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한 31,45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7,200천 원, 업체관계자 마케팅분야 전문교육으로 300천 원, 특산품 전시 부스 임대료지원으로 4,4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지역업체 마케팅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수당으로 980천 원, 해외시장 개책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가 4,800천 원, 민간경상보조로 중국투자무역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3,6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젓갈타운 조성사업을 위해서 325,800천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로 301,8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젓갈 haccp 수산가공시설을 위해서 400,00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붉은대게타운 건립에 300,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여비가 3,000천 원, 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을 위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심의위원 수당에 3,600천 원, 다음에 가공시설에 1,470,00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연고 진흥사업으로 기술혁신인프라구축사업 출연금으로 10,000천 원, 중기청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에 20,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보급사업으로서 속초청소년수련관 태양관 시설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로 214,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에 있는 LED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146,000천 원이 계상되었고,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구입을 위해서 5,000천 원, 여비가 5,000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에너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가스 개설 시설사업을 위해서 저소득층 LP가스 시설 개선에 8,300천 원, 영세서민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1,4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 경비로 여비 1,500천 원, 업무추진비 2,000천 원, 모범근로자 국내 우수노조 견학이 3,000천 원, 대포농공단지 한마음대회로 5,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노동상담소 운영에 44,000천 원, 노사한마음대회에 8,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노사정화합 및 근로복지 정착을 위하여 노조대표자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0천원, 그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금으로 53,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73만 원으로써 이중 인건비 1억 6,274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2,000, 여비 2,000, 재료비 1억,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서 36,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6,640천 원으로서 강원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157,300천 원, 붉은대게 산업육성을 위하여 50,820천 원, 관광레저산업 의료서비스 산업을 위하여 58,52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액 496,94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1,982천 원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 1,540천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가 70,44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포함해서 23,36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일자리추진을 위하여 난방유류비가 1,200천 원, 여비가 2,000천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1,379천 원으로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총액 50,28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페이지 맨 마지막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6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9,600천 원,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으로 981,000천 원, 대포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1,379,000천 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 2,429,6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공단지 운영으로 공공요금이 15,600천 원, 여비가 4,000천 원, 농공단지운영비 지원으로 20,000천 원,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30,000천 원, 대포제3농공단지 조성비로 1,379,000천 원, 다음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981,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고속으로 보고를 하셔서 보면 위에 타이틀만 보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내용, 목 그것을 좀 얘기하면서 금액을 얘기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음에는 꼭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시에서 2011년도에 일자리 공시제를 신청하셨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일자리 시장님이 되셨구만.

아니, 지자체마다 다 의무화 시켰습니다.

아니, 의무화된 데가 아닌 데가 강원도에서 8개 시·군이 안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에 대한 뭐 정책이 있는데, 우리 2011년도에 일자리를 몇 개 정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잡아보니까. 공공분야에 지금 아까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한 천 여개 자리가 확보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부문을 빼 놓고.

아마, 신설된 거는 지금 저희가 개수화로 칠 수 있는 것이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한 300자리 죽&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농공단지에만 해도 한 3∼400자리가 새로 신설 될

그 죽&매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씩

예, 그 다음에 해송 같은 데 농공단지에 새로 들어온 정이푸드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원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무슨 수산인가 다시 들어오는 거 있죠?

예. 들어오는 데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는 민간부분도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일반 민간분야 일자리도 다시 한 번 이런 거를 개소화 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가 해송식품도 들어오고 몇 가지 몇 군데 들어왔지요?

예.

그런데 그 회사들은 여기서 영랑동에서 하다가 간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한화수산, 무슨 수산인가 그것도 물치에서 하다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크게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보지는 않고 거기에다 우리시에서 6억이라는 보조금을 자본보조를 줬기 때문에 그 시설확충해가지고 조금 일자리가 창출됐을까?

확장이 좀 됐죠.

거기에 대한 일자리지 큰 일자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일자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와 연결해서 하고 싶은 게, 일자리창출과 아까 김진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특례보증지원, 그죠? 특례보증지원은 어느 회사들을 보증해주는 겁니까?

지금 대게가 열악한 회사들입니다. 더 이상 일반은행에 담보능력이라던가 신용정도가 더 이상 돈을 쓸 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강원신보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대출을 내고 쓰니까. 속초에 있는 기업 중에서 대게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강원보증재단

강원신보.

예, 압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예.

이 업체가 문제점이 생겼다 했을 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보에도 책임지고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 책임집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출연금이, 그러니까 신보랑 같이 해가지고 이 떨어져나가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부도가 났다 했을 적에 100원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4배수이니까 25원만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1억을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4억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잘못됐을 때에는 이 배수만큼 우리 출연금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4억이 전부다 공제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공증을 잘 서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아직도 문제점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