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1년도 제2회 추경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총액이 5,743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72억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936억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48억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성 되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2개 회계로 예산액은 283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849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구성 되었는데 예산총액은 524억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5억7,2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특별회계 총액은 예산 총액이 807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4억2,100만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9억2,862만8천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39억 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의 총액은 1회 추경 보다 4.6%에 해당되는 277억이 감된 5,73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난 추경보다 3.3% 증가된 4,936억 원으로서 전체액에서 85.95%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추경보다 35.08% 감된 807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구성비는 14.05%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 1회추경보다 0.7% 감된 283억 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난 추경보다 1.33% 감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지난 1회추경보다 45.3% 감된 524억 원으로서 변화가 있는 회계는 수질특별회계가 1회추경보다 12.7% 증된 40억2,900만원이고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가 지난 1회추경보다 43.82% 감된 2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지난 추경보다 57.09% 감되어서 328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지난 1회추경보다 3.33% 증된 4,936억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전체 구성비 9.4% 차지하는 464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전체예산 구성 대비 9.43%에 해당되는 465억6,023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지난 추경보다 5.11% 늘어난 99억2,359만6천원으로서 변동사항 있는 것은 재산임대수입이 6.17% 감 되었고 사용료수입이 18.43% 증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8.28% 증 되었고 사업수입은 이자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 1회추경보다 5.5% 증된 366억3,663만5천원으로서 구성은 재산매각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잉여금은 2.85% 증되었고 전입금이 25% 증 되었습니다. 잡수입이 116.09%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 1회추경보다 2.61% 증된 2,359억7,744만2천원으로서 세입예산 전체에서 구성비는 47.81% 차지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지난 추경보다 21.36% 증된 117억2,334만3천원으로서 세입예산 전체에서는 2.38%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난 추경보다 3.13% 증된 1,529억3,898만4천원으로서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98%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지난 추경보다 1.74% 증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8.16% 증 되었습니다. 2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예산액이 지난 추경보다 45.3% 감되어서 524억 원입니다. 여기에도 세외수입은 지난 추경보다 50.06% 감된 435억5,714만3천원으로서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12%입니다. 여기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별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지난번보다 26.46% 증된 23억6,021만4천원이고 구성은 재산임대수입이 64.88% 증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변동 없고 사업수입도 변동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126.16%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 추경보다 51.73% 감 되어서 411억9,692만9천원인데 구성은 재산매각수입이 추경보다 85.96% 감된 72억1,117만원이고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 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지난 추경보다 2.96% 증된 88억4,285만7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는 16.88%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국고보조금은 4.7% 증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이 4,936억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이 전체 7.8% 차지하는 384억8,814만원입니다. 공공질서 안전은 3.92% 차지하는 193억3,344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은 7% 차지하는 345억4,002만5천원입니다. 환경보호는 7.84% 차지하고 387억408만7천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19.83% 차지하는 978억5,833만3천원입니다. 보건 예산은 1.48%로 73억1,302만6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21.73% 차지하는 1,072억5,063만1천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에 0.89% 차지하는 43억7,017만4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 관한 예산은 6.06% 차지하고 298억9,722만9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전체 예산에 5.96%로서 294억4,301만7천원입니다. 예비비는 3.83% 차지하고 189억2,861만8천원입니다. 기타 부분은 13.67% 차지하고 674억7,32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이 524억 원으로서 전번 추경보다 45.3% 감 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증감은 없습니다만 전체 예산에서 4.49% 차지하는 23억5,1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예산은 7.69% 차지하는 40억2,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6.71% 차지하는 35억1,812만7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도 변함은 없습니다만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9.71%로서 50억8,7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71.15% 차지하는 372억8,018만7천원입니다. 기타 부분은 0.26% 차지하고 1억3,452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이 4,936억 원으로서 본청예산이 85.24% 차지하는 4,207억4,560만6천원 되겠습니다. 담당관실은 2개 과로서 727억6,816만6천원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7개 과로 구성되어 682억2,889만4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 과로 구성 되어 전체 예산은 1,268억2,527만3천원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6개 과로서 1,529억2,327만3천원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로서 전체 예산은 533억2,230만1천원 되겠습니다. 외청은 의회사무국으로서 15억7,206만4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4개소로서 60억721만3천원입니다. 읍면동은 21개소로서 119억5,281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이 524억 원으로서 본청에 속하는 52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치행정국 소관은 23억5,100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80억3,1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전체 80.19% 차지하는 420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이 4,936억 원으로서 인건비 전체의 13.07% 차지하고 645억3,319만원입니다. 물건비는 6.79% 차지하는 334억9,206만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94억305만4천원, 여비가 36억5,903만8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 사항 없는 8억1,833만원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변동 사항 없고 23억1,702만원 되겠습니다. 의회비도 변동 사항 없습니다. 8억7,992만1천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0억9,500만2천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3억1,969만7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81%로서 1,569억9,146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보상금이 656억307만5천원이고 이주 및 재해보험금이 6억1,781만6천원, 포상금이 27억8,196만원, 연금부담금이 71억979만7천원, 배상금 등이 1,210만원, 출연금이 13억2,580만3천원, 민간이전 704억5,073만3천원, 자치단체 등 이전이 76억6,507만5천원,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6억444만5천원, 차입금 이자 상환이 8억2,07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38.52%로서 예산액은 1,901억5,933만3천원입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96억8,761만1천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314억490만1천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33억244만7천원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18억, 자산취득비 39억6,437만4천원입니다. 보전재원예산은 전체에서 1.69% 차지하는 83억6천만 원입니다. 내부거래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3.85%로서 190억26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전체 예산에서 4.27% 차지하는 210억6,130만8천원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예비비가 189억2,861만8천원이고 반환금 기타가 21억3,26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액이 524억 원으로서 인건비는 변동 사항 없는 2억6,645만9천원입니다. 물건비도 변동 사항 없는 8억3,925만2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저번 추경보다 1.06% 감된 37억4,670만9천원으로서 전체예산에서 7.15%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보상금이 2,430만7천원이고 민간이전과 자치단체등이전 공기업경상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지출금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70.61%로서 예산액은 370억176만3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9억6만3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과 융자 및 출자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4%로서 예산액은 22억7,34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 예산에서 13.21% 차지하는 69억2,241만7천원으로서 예비비가 68억4,795만3천원이고 반환금이 7,446만4천원 되겠습니다. 77쪽부터 85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사업 명세서 중 일반회계는 7쪽에서 28쪽까지, 특별회계는 회계별 사업 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7쪽부터 13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31쪽부터 1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 33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액은 119억4,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로 구성이 전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제1회 추경 때보다 119억4,900만원이 증되었는데 대다수가 예비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가 121억8,031만9천원이고 정리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보다 비교 증감액은 조금 적습니다. 구성비로 보면 국비 4,860만원, 광특 4,860만원, 분권이 6억2,337만2천원, 도비 2,592만5천원, 대다수 시비로서 708억21만9천원 되겠습니다. 시정 성장잠재력 극대화 부분에 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삭감 부분이 많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부분에 김천시정 기록 편찬이 집행 잔액 7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사이버 시민 홈페이지 제작에 1,1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박람회 부스 제작에 1,500만원 감 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조정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기존 서 있는 용역비 중에서 4,500만원 감하고 의료시설유치조사용역으로 추가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지역은 KTX 역사와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역적 이점을 살려서 일자리 창출과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2010년 1월 20일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혁신도시 점검차 방문 했는데 그때 특정 부분에 강한 병원을 유치하고자 건의 한 바 있었습니다.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이번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타 지역과의 경쟁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과 살기좋은 고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 용역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연구용역비는 여론조사비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활동에 기타보상금에 과제 수행 보상금 1천만 원 전액 감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5천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 4,550만원 감 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부문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녹색성장 전문 그린리더 교육에 1,048만9천원 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녹색김천 그린코디운영사업 책자 유인비 300만원, 다음은 38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녹색김천 그린코디운영사업비를 사전 집행 했습니다.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를 121억8,03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재원이 교체 되었습니다. 시비로 세워 놨던 것이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 상환이 시비에서 광특 예산으로 4,860만원 재원 교체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에 41쪽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특별회계에 보면 산업단지 부분에 438억5,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57쪽 보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436억5,9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41쪽은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농공지구특별회계도 같이 포함된 것이고 혁신도시지원 과별로 하니까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렇다면 57쪽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발생된 436억5,900만원이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부분입니까? 2차 산업단지 계획에?

그렇죠. 여기는 일단 어모지구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예산만 되어있습니다.

감이 된 주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입이 내년 예산에 안 들어올 것으로 알고, 연말 까지 안 들어올 것을 내년 세입에 잡고 여기에는 감시키는 겁니다.

내년에 잡고,

내년 예산에 이미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잡고 올해는 감을 시켰다,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증이 많이 되었는데 예비비가 증액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업비라든지 기본 예산이 절감 되어서 감 시킨 부분을 일괄 모아서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거죠?

집행하고 남은 감 된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으로는 예비비가 많이 발생되더라도 큰 문제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 복지 분야 이와 같은 데서는 예비비가 많이 증가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회계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경한다든지 하면 이 부분이 다시 재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부서별 총괄은 예산액이 4억2,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억2,400만원 되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기정예산액이 218억8,700만원이었는데 금번에 4억2,400만원 증 되어서 예산액이 223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24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7,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체 참가 단체 지원이 7,300만원 증 되었는데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릉빗내농악단이 참가해서 영애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참가 지원비로 국도비가 지난 9월 7일 확정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입니다. 기정액이 105억8,800만원에서 금번에 2억100만원이 증 되어서 107억9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 지원에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 있습니다. 1인당 18만5천 원씩 계상해서 106만원 계상했습니다. 51쪽입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직지사역에 철도의 문화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 주민과 철도가 함께 하는 주민들의 향상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직지사역에 주변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테마 있는 간이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전국에서 4개 시군이 문화관광부에서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 지정 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서 기정액이 51억7,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번에 1억5천만 원 증되어서 53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직지사 운수암 석축 붕괴 위험이 있어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사전 집행 승인을 득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청암사 수도암 전기 시설이 노후 되어서 전기안전공사에 점검해서 세 차례 누전 불량이 발생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긴급 보수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해도 건강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명예롭게 공로연수에 들어감을 축하드립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시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26억9,200만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4억49,00만원 삭감한 122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면 시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청소용역비를 당초 8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 합리화 등 인력 효율성을 위해서 청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 경비를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예산입니다. 각종 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로서 총괄 도비 5,5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 드리면 제1회 김천꿈나무 전국 수영대회에 따른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6쪽입니다. 제27회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 따른 예산 도비 1천만 원 계상 하였고 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시도대항 롤러경기대회 1천만 원과 2011년 MBC배수영대회 1천만원, 최민호올림픽제패기념 제39회 추계전국유도연맹전에 다른 대회 경비 1천만 원, 2011년 천하장사 씨름대회 축제 홍보비로 5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관리로 수영장 내에 공인에 필요한 터치패드 및 전광판 예산을 당초에 6억 원 계상 했습니다만 대한수영연맹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치고 전광판은 기존 시설을 하여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 절감에 따라서 터치패드만 교체하여 4억2,900만원 절감하여 1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터치패드는 수영 경기할 때 경기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닿으면 기록이 전광판에 나타나는 그런 장치입니다. 스포츠시설 유지관리로서 육상경기장이 올해로서 5년 공인이 끝납니다. 그에 따른 시설노후 경기규정 변경에 따른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는 7억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만 시설용품 및 기존을 활용하는 쪽으로 선별하고 육상연맹과 협조해서 7천만 원 삭감한 8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김천과학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시설비 국비지원 3억5천만 원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이자 발생에 대한 반납금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시설비 부분에 보면 6억 예산을 4억3천만 원 정도 절약을 하셨네요. 안해야 될 것을 올렸던 어쨌든 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노력해서 4억3천만 원이나 절감 해 주시고 아래에도 보니까 육상경기장 시설물 개보수에도 약7천만 원 절감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 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2011년도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9억1,236만4천원이었는데 이번에 663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9억1,900만3천원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입니다. 예산요구액은 53만9천원입니다. 증액 된 이유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며 지방세 연구원 개원이 2012년 4월20일 되어서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재원조달을 위한 수단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액의 경우 예산액을 출연 편성해서 지방세원연구원에 출연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부터 12년까지는 직전년도 시세 보통세 세액 결정액 만분의1, 13년부터는 직전년도 시세 보통세 세액결정액 1만분의1.5를 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시세보통세 세액 결산액은 458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 저희들이 잡은 것은 404만3천원 잡았었습니다. 차이가 53만9천원이 증되어서 만분의 일인 53만9천원을 기금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62쪽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도 주관 하에 시군 체납세 담당자들 관외 지역에 대한 체납세 활동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번 예산 증액 요구액이 610만원입니다. 도비 309만7천원이고 시비가 300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미 도비교부는 상반기 2011년 7월 6일에 되었고 하반기는 11월에 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 정리추경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시차입금으로 이자상환 한 것을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가 늦게 배정되어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2회 회계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정책사업비에 4,518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67쪽 되겠습니다. 세출사업 명세서로서 기정 예산을 보시면 66억526만7천원에서 현재 예산액은 65억6,008만7천원으로서 4,518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복식부기회계 제도 정착 부분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18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유재산 관리 중 201-02 공공요금제세 부분에 재해복구공제회비 3,4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68쪽 되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전원 가족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 감액해서 총 4,518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와 같은 것들은 기정액에서 전혀 사용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당초 기간제근로자를 하려고 하다가 총무과에서 총괄로 하는 경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재무회계 결산 및 자산유형별 현지 조사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총괄로 지급 되었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기간제근로자하고 일용근로자를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 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앞으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집행된다면 회계과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정보통신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악산 반곡포도정보화 마을 활성화 사업 도내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되겠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비로서 지난 당초예산에 15억 계상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번에 2회 추경 시에 15억 확보해서 30억 계상 했습니다. 801-01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비로서 집행 잔액으로 국비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3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은 1,436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1,409만6천원, 재무활동비에 2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75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8억9,175만5천원에서 추경 예산안이 9억611만9천원으로서 1,436만4천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교육이 당초 600만원 했다가 5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여권 발급에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만6천원 더 내려와서 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76쪽입니다. 새주소정비사업 보조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새주소 홍보 취약대상 홍보 교육 강화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4일 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이자 반납이 26만8천원, 2010년도 디지털 구축 지적시범사업 이자반납이 1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이자 발생분에 대한 것을 반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1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오늘 마지막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괄 기정예산이 32억9,188만3천원에서 1천만 원 감액된 32억8,188만3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경제살리기 공연단 초청 1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기획공연 전시 예산중에서 기획전시 초청료 지역경제살리기 공연단 이렇게 부기 되어있는데 예산을 매년 투자해서 유치하는 기획공연이 평균 6회 정도 가져옵니다. 올해는 무료초대 기획공연을 2회 더 유치노력해서 농어촌지원사업인 아리랑환타지를 무료로 가져왔고 문광부 소관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지젤이라는 뮤지컬 해서 2건의 뮤지컬을 유치함으로 해서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1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서관 예산 8천만 원 정책사업비 8천만 원 감 했습니다. 229쪽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 사업 중 시행사의 사업 변경에 따라 도시가스 설계 공사비 8천만 원 삭감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공공부지인 도서관에 정압 시설을 설치하여 평화동 일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사의 가스배관 공사비 부담으로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 공사는 내년에 다시 하는 겁니까?

시행사인 영남에너지에 알아본 결과 2013년 이후 공급 검토 계획입니다.

그때 가 봐야 되겠네요.

예.

수고하셨고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시립도서관 흡연실 관계, 흡연실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삭감 되었죠.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안하게 된 것은 겨울 되면 전망대에 어르신들이 많이 놀러 오십니다. 어르신들 놀러와도 요즘 젊은이들 입구에서 담배를 그냥 피우고 있는데 그것도 참 민망하고 근처에 담배꽁초를 버려서 불이 날까도 걱정되고, 그리고 담배 피우면서 침을 뱉습니다. 도서관 주변이 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약품 처리하고 물청소를 1년에 두 번씩 해도 더럽습니다. 도서관은 시문화 관계 평가에 우리 도서관이 청결 문제가 전체 시 평가에도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도서관을 관리하고 싶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흡연실을 만약에 만들면 이용하는 것이 일반인과 학생과 비율은 어떻습니까?

거의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대 학생은 20대80 정도, 80%가 일반인들이 공부하러 오고 있고 학생들은 시험기간 동안에 반짝하지 보통 평소에는 별로 이용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건물에 전체 건물이 금연 지역으로 지정되고 서울같은 경우에는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못 피우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필요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이것은 다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찾아오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어차피 그냥 놔두어도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죠?

저희들이 지도하기도 훨씬 아무래도 흡연실이 저기 있으니까 흡연실로 가서 흡연 하라고 안내도 할 수 있고 관리 차원에서는,

그때 당시에 설명이 조금 부족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제공해서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삭감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원래 총무과를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가 오셨고 국이 박성규 국장께서 마치고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총무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체 추경예산안은 18억8,696만2천원이 감 되었는데 정책사업비가 1억9,939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16억9,843만3천원 감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에 자매결연 등 기관 단체관리에 국외업무 여비가 당초 6,300만원에서 2천만 원 감됩니다. 그중에서 해외협력도시 추진에서 1,700만원 감되고 파견 공무원 이전에서 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일반보상비에 외빈 초청여비가 2천만 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자매도시 초청 여비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에 국고보조사업 사전 집행입니다. 성인문해교육에 1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사전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901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401만원이고 시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 산모도우미라든가 간병사 교육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희생사건 지원입니다. 경찰청 소관입니다. 이것은 보도연맹사건이라고 여기에 국비 15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보도연맹사건은 내용은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9년에 좌파전향자로 구성된 반공단체로서 50년 6.25가 발발 된 후에 북한에 협조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무차별 민간인 학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보도연맹유족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지내는데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고 다음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에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것은 미국 폭격사건입니다. 이것도 국비 15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350만원 계상 했는데 이 사건은 50년 8월 4일 오전 11시경에 김천에 연봉천 지역에서 미군폭격기로 해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5개 지역에 이런 희생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우리시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21명이 유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 지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생자 수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우리 시에는 희생자 수가 40명 미만이기 때문에 15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 사무관리비에 1억8천만 원 감되었는데 위탁교육비가 1억3,102만원입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가 5,602만원이고 리더십 및 창의력 개발 워크삽에 5천만 원 감되고 대형사업소 현장 견학에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도저히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감 시켰고 운영수당에 4,898만원 감된 것은 공무원 대학원 학자금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소관 전체적으로 16억9,843만3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중 인건비가 5억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1억2,905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10억6,938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는 보전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에 2억975만8천원 감 시켰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국고반환보조금에 1,113만1천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에 2010년도분입니다. 지난 번 늦게 돈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인건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할 곳도 생겨서 이것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46쪽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이와 같은 것들이 감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당초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조금,

과다 책정되었습니까?

예, 조금 더 책정이 된 겁니다.

지급 안한 것은 아니고,

지급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낙호 부의장님이 어디 가셨는데 오늘 10시 반에 문화상 시상식 한 것 굳이 회기 중에 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문화상 시상이 12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날짜가 도저히 안 나와서,

이것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오시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오후로 시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23일날 회의가 끝나니까 27일이나 하든지 서로 사전에 합의가 되었으면 좋은 모양새를 갖출 수 있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가는 느낌을 받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지 않겠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과 2011년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2억8,080만원에서 8,800만원 감되어서 31억9,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2,800만원 전액 감 하였습니다. 전액 감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이 2,800만원 뒤늦게 가내시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포 의동보건진료소외 6개소에 미배치된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 195쪽 방역소독 및 홍보 사업에 방역소독인부임이 2,800만원 감 했습니다. 감된 주원인은 올해 비가 와서 인건비가 감 되었습니다. 196쪽 국고보조사업 병의원 예방접종비로 보조금 확정 금액이 가내시 금액보다 3,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만 단위 이하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기정예산액은 29억5,860만원에서 정책사업비 8,330만원 증액된 30억4,200만원으로 사업량 증가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치매치료비진료사업, 영유아건강관리사업하고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난임부부지원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중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입니다. 증감 내역은 변동 없으며 인건비에서 400만원 감하여 건강원스톱서비스 홍보물 제작과 대사이상 사전 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사업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와 의료구료비에서 80만원 감하여 금연성공자 및 금연홍보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신바람걷기 경보 사업에서도 증감 내역은 변동 없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감하여 파워워킹교실 홍보를 위한 소책자 제작비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력 있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우리 시 전체가 건강을 최상의 목표로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심도 있는 연구가 매우 어려워 실질적인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20만원은 건강증진사업 홍보비로 운영하고 공공운영비인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와 건강도시연맹가입비 38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인 모자보건 출산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는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4,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205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3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셋째 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41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도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2,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기간제 보수수당에 80만원 증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원 감하여 영양플러스 홍보물 제작비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영유아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숙아 의료비와 선천성대사이상 등 사업량 증가를 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2,200만원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먼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부분입니다.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와 일반보상금 23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으로서 퇴직금 등 인건비 900만원 부족하여 일반운영비 480만원과 일반보상금 150만원 감하였고 부족한 금액 27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100만원 민간위탁 사업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임병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중앙보건지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935만원 감된 13억4,632만2천원입니다. 예산이 감된 사유는 기금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구호비 등 4개 과목에서 1,93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에서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교실 자원봉사자 활동비 300만원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3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35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 업무의 의료 및 구호비에서 1천만 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218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서 300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기금보조사업인 전담 인력 출장 방문 여비 200만원과 방문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로 5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일반운영비 재활사업 위탁교육비에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217쪽에 보면 신나는 웰빙건강체조교실 이것이 강변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2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200만원이 아니고 현재 감한 것은 자원봉사자로 4명 내지 5명을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직원들이 대신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강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540만원 예산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의 예산이었습니까?

예.

그것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335만원 감했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해야 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