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기획감사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민원봉사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과

건설과장 유수현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로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임대료로 37,800천 원, 구거임대료로 12,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구거임대료로 17,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도로사용로로 4,200천 원, 구거사용료로 13,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로에서 매설물 점용료 1억 원, 계속도로 점용료 4,000천 원, 일시도로 점용료 2,000천 원, 사설 안내표지판 1,800천 원, 차량 출입시설 140,000천 원, 옥외간판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에서 하천사용료로 1,500천 원, 소하천사용료로 1,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3,600천 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1,2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2,000천 원, 도로사용료 등에 2,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장재2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5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5,000천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72,000천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4,000천 원, 중앙부두 인접시가지 정비사업에 25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13,678천 원이 감소한 10,059,337천 원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에서 시설바로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20,000천 원, 청대리 마을안길 포장 50,000천 원, 노학동 척사마을 포장보수에 30,000천 원, 대포동 삼밭골 농로포장공사에 90,000천 원, 대포동 방축길 농로포장공사에 60,000천 원, 장천천∼독골천 농로포장공사에 70,000천 원, 이목리마을 농로포장공사에 30,000천 원, 시설부대비로 2,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수로 준설 장비임차비 3,000천 원, 하구관개시설 분할측량수수료 2,500천 원, 감정평가 수수료 2,000천 원, 소유권이정 등기 수수료 1,000천 원, 한해대비 관정 전기요금 41개소에 4,1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농수로 편입토지 보상비 10,000천 원, 농업관정시설 유지관리비 2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온정리 산지당골 농수로 시설공사에 60,000천 원, 농촌동 농수로시설 보수공사에 100,000천 원, 중도문2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60,000천 원, 시설부대비로 2,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학사평 농업기반시설 지원에 2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재2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장재2천 실시설계 및 보상비로 21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소하천 정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하천·소하천 긴급복구장비 임차비에 10,000천 원, 분할측량수수료 2,000천 원, 감정평가수수료 2,000천 원,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를 1,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소하천 편입토지보상비 20,000천 원, 하천·소하천 정비 설계용역 30,000천 원, 하도문천 암거시설에 80,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재해예방추진, 40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차량 임차 장비에 96,000천 원, 공공운영비로 84,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구입비 37,500천 원, 제설용 자재구입비 9,000천 원, 액상제설제에 4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건설진흥 관리, 건설행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1,000천 원, 건설기계 감정평가 수수료 2,000천 원, 생활정보지함 설치에 20,000천 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에 1,260천 원, 목우재터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000천 원, 청호대교 엘리베이터 검사수수료 3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목우재터널 감시시스템에 4,800천 원, 어린이보후구역CCTV 통신료 14,400천 원, CCTV 전기사용료 780천 원, 액화용액약품탱크 전기사용료 1,200천 원, 청호 엘리베이터 전기사용료 9,600천 원, 청호대교 엘리베이터 전화사용료 960천 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청호대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에 3,6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진흥 관리 지원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건설행정 사무관리비 4,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2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단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에 34,7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 지원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 2,500천 원, 생활민원 무선전화 사용료 48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에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수수료 4,000천 원,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2,400천 원, 412페이지입니다. 측량수수료 10,500천 원, 삼환아파트 도로 편입용지 임차료에 2,9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등에서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도로에 150,000천 원,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구거에 1,44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일반토지보상에 300,000천 원, 소송토지보상에 1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 정비,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9,4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756천 원, 재료비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재료에 12,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13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5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에 34,7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설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89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6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교량 점검용역에 60,000천 원, 측량기준점 조사에 13,200천 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기본조사 및 측량에 30,000천 원, 교량 유지관리비에 200,000천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0천 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 250,000천 원, 차선도색공사에 300,000천 원, 도로 소규모 유지보수에 50,000천 원, 동명 건의사항 처리에 16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논산마을 옆 청대로 법면 보강공사에 50,000천 원, 시설부대비로 4,1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도로안전 관리, 재료비에서 로크하드 구입비 1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관내도로 차도 및 인도정비 100,000천 원, 반사경 설치에 20,000천 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20,000천 원, 교통규제심의 의결 개선공사에 50,000천 원, 행복도시점검반 점검사항 처리에 30,000천 원, 로데오거리 시설물 보수에 50,000천 원, 시설부대비로 9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후구역 개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88,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로정비 사무관리비 4,500천 원, 국내여비 7,2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록 구조개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4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정비에 3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중앙부두 인접시가지 정비사업에 3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근도로망 구축,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 구 교육청 옆 도로확장 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구 교육청 옆 도로확장 사업에 2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호동 동원냉동 앞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금호동 동원냉동 앞 도로개설 보상에 173,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알카∼수복로간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한알카∼수복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4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굿모닝호텔 뒤 도시계획도로사업 보상,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굿모닝호텔뒤 도시계획도로사업 보상에 1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 속초항 구수로교량 가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008,551천 원, 감리비로 252,000천 원, 시설부대비로 8,1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국가자전거 도로조성사업에 411,000천 원, 부대비로 2,6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 군부대 이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에 6,000천 원, 시설비로 군부대 이전사업 1,000,000천 원, 부대비로 4,89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원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2,000천 원, 공공운영비로 18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죄송합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00천 원,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도로보수원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명에 64,72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명에 43,3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척산진입로 확포장사업 지방채 상환 이자에 55,000천 원, 원금상환에 5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청초호∼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상환에 120,000천 원, 군부대이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4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5,000천 원이 감소한 309,400천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로 4,400천 원, 매각사업수익으로 300,000천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5,000천 원이 감소한 309,400천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예비비로 294,750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150천 원, 국내여비로 1,000천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8페이지보시면요.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 장천천∼독골천 농로포장공사 70,000천 원. 작년에도 하셨는데?

했는데, 이게 재방 농로입니다. 재방 농로인데 포장이 안 된 구간을 마저 포장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50,000천 원이였고, 이런 거 하실 때에 그거를 같이 보셔 갖고 같이 선택을 하셔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거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100M다 된다하면 작년도엔 한 4∼50M하고 또 나머지 구간을 또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 한 데를 또하는 게 아니고요. 구간은.

그러니까,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차도 한꺼번에 들어갈 거를 따로 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분리해서 하시면.

한꺼번에 예산이 충분하게 서면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량을 맞춰서 진행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차라리 한 군데를 빼고, 한꺼번에 일을 하셔서 해야지 오히려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 도로포장 같은 거 할 때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다니시는 분들이.

네,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학사평 농업기반시설 지원 20,000천 원 이건 뭡니까?

이게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무슨 지원요?

한국농어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예.

농어촌공사에 지원을 해서 결국은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학사평 지역에 농수로를 토공수로를 유형 플륨관으로 콘크리트수로로 만들어주는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아니, 시에서 돈을 가지고가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런데 이게

시는 돈으로 대고.

예. 결국은 수혜는 우리 속초의 농민들이 수혜를 받는데 사업하는 주최가 시가 하는 거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 때 성과의 가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가뭄 때 학사평저수지에 물을 식수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 간 서로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또 저희가 지원을 받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면 그 수혜는 속초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네, 학사평. 그리고 410페이지보시면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3군데가 늘어났어요.

예.

거기가 어디 어디 늘어났나요?

올해도 중앙초교 정비사업을 했거든요.

예.

하고 내년도에도 두 군데 소야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CCTV가 또 늘어나죠. 해마다 이거는

미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소야하고 어디죠?

청대초교.

청대초등학교?

예.

그리고 412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삼환아파트 도로 편입용지 임차료 해갖고 그 나와 있는데, 삼환아파트가 보면은 주말마다 제가 그 앞에서 보면은 항상 막혀요. 거기 그 관광객들이 그쪽 미시령도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신호를 몇 번씩 받아야지만 갈수가 있다고요.

네.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가는 길이, 그러니까 이 시내 쪽하고 미시령도로 그쪽이 항상 막혀있더라고요.

그 구간이, 건너편 쪽 삼환아파트 건너편 쪽이 도시계획도로 차선이 다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마트에서부터 지금 삼환지하차도 정상까지 그게 한 차선이 더 확보가 돼야. 지금 우회전차선이 가고, 우회전차는 그대로 가고 좌회전차가 미시령 서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받아서 가는 차선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려하는데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차선을 더 키워야만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

예, 그쪽에 그래서 접촉사고도 잘나고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꼭 넓혀야 돼요. 그게 왜냐면 속초시민도 불편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는 주5일제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자주오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미시령 쪽으로 다 도로가 빠지기 때문에, 항상 제가 보면서 그거를 느꼈거든요. 그것 좀 신경 좀 쓰셔서 건의를 하셔서 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개선, 여기는 어디죠?

이 부분은 속초중학교 구간을 지금 거기에는 교동초등학교도 있고 속초중학교도 있고 늘푸른이나 현대, 동부 다 그리로 도로를 횡단해서 통학을 하다보니까. 거기를 잦은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청 건너 그 쪽이요?

예.

속초교육청하고?

예. 저희가 금년에는 횡단보도 있는 데 횡단보도를 험프(hump)형 횡단보도로 과속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가진 횡단보도로 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또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저희가 속도고시를 30㎞이하로 해놨습니다만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질 수가 없죠.

그걸 감시하는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걸로 해서

30㎞?

예, 감시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제설작업, 410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 장비임차 등등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지금 관내도로 제설작업비가 예산이 서있지 않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장비 임차비를 지난해에는 6대를 세웠다가, 금년도 2대를 더해서 8대를 했습니다. 제설작업비용은 작년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2억 5,200만 원을 세웠었는데, 2억 2,500을 세우고 저희가 그 제설작업비용을 산출하는 그래서 도급체제로 해서 임차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도급체제로서 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려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품셈에다가 적산하는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눈의 상태, 질에 따라서 또 눈 내릴 때 기온에 따라서 그게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산을 하기 위한 자료를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년같이 임차방식에 의한 제설작업이 불가피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임차비를 먼저세우지 못하고 제설작업이 발생하게 되면 하고나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그래서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수요가 예상이 되는데 그걸 예상치 어느 정도 우리가 매년 적설량,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값은 매겨야 된다. 예산이 기본값을 매긴 이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를 쓰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 그게 예산운영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는지는 이유는 압니다. 그렇지만 암만 산림이 어려워도 뻔히 쓸 용도가 있는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운영의 허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고요. 그 당부말씀인데 우리 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삼환아파트 건너편 또 교동가로 올라가는 길, 제설작업에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우선순위가 없죠? 그냥 바쁜데로 대로 먼저 치고 다음에 요구하는데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오르막구간을 제일 먼저 제설작업을 해야 교통흐름에 무리가 없다. 제가 항상 작년 제설 때에 올해 또 다녀보면서 오르막에서 차들이 미리 스노우타이어라든지 제설장비가 구비 안 된 차들이 하나만 막히면 전체가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먼저 좀 제설작업에 우선순위를 둬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세광전업사에서 영랑초교로 가는 예산, 실시가 안됐는데 이월됐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도 2억 원으로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상을 하고 도로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알카에서 수복로 간 도로만 예산이 반영이 됐고, 다 지금 안 섰습니다.

보상만 끝내고 지금 실시는 못한다?

예.

그 역시 우리 정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의 낭비를 말씀하셨는데, 기본 절차는 다 처리해놓고 길만 내면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역시 하루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도로를 개설해야 우리가 보상한 목적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건설과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제설 작업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 408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생활도로를 개선하는데 지금 7개 사업에 3억 5,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도보다는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네.

전년도에는 그 민원사항이 많아도 예산관계상 민원을 처리를 다 못했던 사항이죠?

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공사 사업들은 농번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찍이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412페이지 보시면, 삼환아파트 도로편입용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었는데, 이거 편입 보상할 수가 없는 관계인가요? 그게?

그게 삼환아파트 단지가 세대수가 엄청 많다보니까, 이 공유지분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천 명이 되는 거를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돼서 지금 임료를 매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유권이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자치회도 있고 그 주민대표들이 다 있는데 이거 말고도 페인트칠 하나 하는 것도 다 도장 받고 하는데 왜 이거를 시행을 못하죠?

그때 그게 관리사무소도 그렇게 얘길 해도 그 집주인들이 다 여기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다보니까, 도장받기가 어렵다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100% 다 받아야 되나요?

예, 소유권이전을 하면 지분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시행합니다. 더 많은 세대들도 어떤 공동 투자되는 부분이나 공동관리 비용에 대해서 공동사무에 대해서는 다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서 임차하지 않고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속초시 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일부 주민들은 이런 걸 불만삼아서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관리사무소와 자치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우편물만 보내면 다 되는 건데. 지금 꽤 오랫동안이지 않습니까, 10년 가까이 됐나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처리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하여튼 올해는 아니 내년도 2012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구)교육청도로확장사업을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건의도하고 민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거리. 우리 사거리라도 그 넓은 도로 사거리 아닙니까, 그죠? 신라장 쪽으로 나가는 쪽과, 시내 들어오는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억 정도면 그 사업을 다 확장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 부지는 교육청부지 시가 매각을 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사용 승락을 받아서 도로 한 차선만 더 확장을 시켜주면

그렇죠, 그렇죠.

우회전 차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2억이면 그 사업은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 다음 굿모닝호텔 뒤에 도시계획도로 보상한다는 건 어떤 사업이죠?

그게 지난에도 한 번 줬었는데, 이게 지금 굿모닝호텔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한 850㎡가 도시계획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토지소유자가 ‘어렵다.’ ‘빨리 시가 매입을 해 달라.’ 지금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도로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시예산 일 년치다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사업들을 찔끔찔끔 이 청대리도 하다가 또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조양동 어디죠? 그 비석길 거기도 하다말고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또 도시계획도로 보상하게 되면 또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상하게 되면 또 마저 몇 년차로 보상하고 그 다음 도로개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끝나고 보고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그 사업들을 민원도 물론 뭐 속초시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말 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도움 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 어떤 공정함과 형평성과 또 우리예산의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예산이 12억 7백만 원 정도 이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사업에서 보면 이번에 제설작업과 관련돼서 예산심의이지만 과장님께 좀 싫은 소리를 좀 하고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도로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연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물론 연중 발생할 때마다 그 계절마다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계략적으로 보면 연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어렵고요. 연중으로 관광시즌을 피해가고 또 하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사업은 연중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되다보니까 한꺼번에 다해 버리면 나중에 이걸 또 대책을 못 세우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유지라던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연중해야 되는 게 맞고 이 차선도색이라던가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초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해 2011년도에 폭설 쏟아지기 얼마 전에 하셨지요, 이거는?

예, 교차로에 소송변형이 일어난 구간을 지금 그걸

그래도 일 년차 중에서 보면 도로에 대한 사업이 공사가 제일 크게 했다 라는 게 12월이거든요?

저희가 한 공사가요?

예, 예.

그렇지는 않고요.

덧씌우기라든가 차선 한다거나, 이번에 폭설 쏟아지기 전에 일을 군데군데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폭설이 쏟아지고. 그 우리 도시는 다른데 하고 좀 틀리게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와서 차선이 제설작업하면서 도로가 회손 된다거나 차선이 지원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연초에 봄에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깨끗한 도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탈색되거나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지하는 기간이 길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차선에 대해서. 사업비를 다른 데다 전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예산계에서 제때주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폭설이 쏟아지는 12월에 이 사업을 거의 마무단계에 들어와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폭설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좀 우리가 도로 관리하는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그 폭설이 쏟아지는 걸 사전에 과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량도 얼마나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폭설 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설장비협회하고 항상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엔 3∼4년 째 계속적으로 관계가 적립되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때 장비투입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장비대금이 넉넉지 못해갖고 예비비가 넉넉지 못해서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장비협회하고 사전에 폭설이 쏟아지는 그 와중에도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셨지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죠?

이번에 제설은 지금 저희가 12월 말에 각 업체하고 협약을 다 체결했기 때문에 장비투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없었지요.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고. 다만 저희가 폭설 되는 게 한 30㎝ 정도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더 이상이 되다보니까 8일 날 오후에 시작돼서 9일 날 11시까지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30㎝ 왔다면 저희가 밀어내기 식 제설장비가지고 얼마든지 했었는데 그게 더 오는, 설악산 같은 경우는 75㎝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한 40㎝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장비를 투입했었어야 될 때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그리고 나서 부르려고 보니까 다 개인일이 들어가서 저희가 쓰게 못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날 쓴 게 4대만 저희가 갖다 썼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그런 2년차 3년차에는 장비업체하고 타협이 잘 안돼서 그 폭설을 그냥 맞아야 되는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면서 추위가 올 줄은 또 몰랐지 않습니까. 영하기온으로 떨어져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큰 길도 문제가 있었지만 소로길은 엉망진창 이였다. 그래서 접촉사고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도 굉장히 많고 또 다친 분들도 많고, 병원 쪽에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쉬는 날도 다 나와서 제설작업하고 거기에 대한 수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좀 상황실에서 조금 빨리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기지 않지 않았겠냐. 그래서 주민 원망도 많이 샀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그 장비가 우리가 제때 협약한데로 진행을 하지 못하면 이젠 전부 아파트 쪽으로 다 들어가지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업체로 들어가던지 그렇기 때문에 불러내는데 시간이 또 2∼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 겨울이라는 게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겪은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속초는 어떤 기상대에서 측정하는 거 하고 틀리게 폭설이 쏟아지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라는 것도 기온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 속초지역인데 그렇다고 해갖고 장비 대기했다가 장비가 쓸데없이 서있었다 그래갖고 과장님 원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져서 사고나 주민들 불편이 호소가 되고 사고나 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과장님 혼자서 수고 많이 하시고도 야단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앞으로 폭설이 한두 차례 더 온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적절하게 하셔서 주민불편사항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우길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폭설이 쏟아져서 늦장 대응한 거는 맞아요. 저가 이제 날씨 따뜻할 적에 장비 투입해서 빨리 끝내자하니까 우리 동장이 뭐 ‘내일 날씨가 따뜻합니다.’ 이러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거는 맞는데. 뭐냐면, 일단은 우리 금호동이나 청학동이나 고지대 사람들이 문제에요. 이 고지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 70이 다 넘은 사람들이지. 뭐 50대 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집 앞에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면 시청직원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각 동마다 투입되는데 이 인도는 빨리 쳐주고 이 산꼭대기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산꼭대기도 내려오다가 굴러가지고 지금 다치신 분도 입원해계신 분도 있고 팔 부러지신 분들 다리 부러지신 분들 우리 금호동만 해도 몇 사람 돼요. 이 꼭대기에서 내려가다 보면 눈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칩니까. 얼다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꼭대기에 눈 좀 잘 쳐달라는 거예요. 직원들은 시내만 배치하지 말고, 시내는 자기 집 앞에 치기도하고 이제 서로 간에 동반장들도 치고 이렇게 서로 치잖아요. 치는데. 시청직원들을 이 금호동이나 청학동 산꼭대기에 있는 분들은 동명동도 좀 있겠지만은 그런데는 골목길 좀 쳐 달라. 그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몇 분이 다친 걸 제가 병문안도 갔다 왔는데, 그 뭐 굴러서 잘못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에 좀 고려해 달라 이거에요. 그리고 오늘 왜 염화칼슘을 뿌렸습니까?

어제, 어제 뿌렸습니다.

아니, 오늘 또 뿌렸는데.

어제 재난산림과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인도에 쌓아져 있는 눈을 차도로 깔았습니다. 깔다보니까, 어제 기온이 오후3시부터 2℃, 1℃, 0℃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빙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어제 아침에 염화칼슘이 있어서 제가 쓸고서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낮에 뿌린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어제 오후 3, 4시 돼서 뿌렸습니다.

시내 그 인도에 전부 염화칼슘이 잔뜩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염화칼슘 저 이만큼 쓸어서 놨어요. 그것 좀 염화칼슘 좀 낮게 어떻게 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도로 다 들어와. 염화칼슘이. 그리고 411쪽 보게 되면 노점상단속, 이 그전엔 없다가 새로 생긴 거지요?

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이행이 안 돼서, 내년도에 한두 명을 중앙가로 쪽에 붙여서 지속적으로 거기 상주시키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앙가로가 아니라 이 로데오거리 있지요. 농협에서부터 죽 가는데 거기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엄청나게 들어서죠. 그런 부분들 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 노점상들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 415쪽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이거 어디부분을 정비할 겁니까?

415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 3천만 원은 저희가 기 돼있는 자전거도로를 한 번도 손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보도 턱을 낮추기라든가 노후 된 거를 정비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합니다. 어느 특정구역을 정한 거는 아니고요. 관내 지금 23개 노선 한 65㎞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 이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자전거가 도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전거 거치대도 좀 이렇게

보관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관대, 예. 그것도 좀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굿모닝호텔, 아까 홍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여기가 급합니까 아니면 기존 공사하던 데 계속비공사로 투입을 해야 됩니까, 신설하는 데를 만들어 줘야 됩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홍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는데. 그 어디야 공설운동장 뒤, 거기.

이편한아파트 가는

예. 그거 왜 사업하다가 관둬요. 기걸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네.

그 부분을 잘 다시 한 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굿모닝모텔 뒤쪽에 이 부분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당초예산 건설과 예산 신청한 요구액 꾀 많네요. 많은데 여기 계속비 사업, 우리 제가 참 의회 들어와서 이 떡밭재에 대한 그렇게 넓은 도로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누차 얘길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됐죠?

당초예산에는 안 섰고요. 정리추경에 지금 1억을 반영해서 지금 의회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애들 나쁘게 얘기표현하면은 애들 장난하는 거다. 그거 그렇게 벌려놓고 그러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또는 우리 위원들 서로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야 그것을 장난하는 거지.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까지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산도 반영 안하고. 우선순위는 있긴 있겠지만은 그리고 뭐 저기 무슨 길인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단오문화권에서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부분도 다른데 급한데도 많은데 다른데 써야지.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이 4차선에 대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좀 나머지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어떤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좀 고심을 해주길 바라고요. 아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신다 그러니까, 보고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한 20억 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10억인가요?

예, 내년도에 10억.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아야진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10억 계상이 됐고, 2013년도에 한 55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한 65억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군부대 이전을 고성군민이 주민대책위를 만들어서 조금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이 부분은 정보사하고 고성군 주민대표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였습니다. 그 수경시설 짓는 거가 콘도를 관광형콘도를 짓는다고 하니까, 청간콘도처럼 그거를 개방형으로 해라는 게 한 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그 일대가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라. 해서 정보사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수경시설을 짓는 부지만 한해서 자기네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갖고 가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일단 부지매입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거기 지역주민들이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을 받아, 군부대에서, 받아주는 조건하에서 가는 걸로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마무리 옮기는 것이 그걸로

이제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기 부지가 저희가 3월 30일 날 협약을 체결하면서 완전 이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 훈련장이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면 여기 보트가 세 척이 있습니다. 그 보트 세 척을 보관하는 창고 정도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정보사의 입장이래서 저게 이제 창고규모 부지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는 전부다 이전이 불가능하다 마무리, 그쵸?

네, 창고정도는 남아야 되겠다는

당초계획

에서. 예.

그래서 좀 뒤틀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년에 마무리가 다 돼야. 다 이전에 돼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뭐 야시장거리로 만든다던지 나름대로 어떤 관광테마 쪽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좀 뒤틀어지는 거와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 한 가지만,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눈이 오는 지역인데 제설작업에 대한 차량에 대한 임차 그다음에 염화칼슘 그다음에 액상 제설제인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서야 될 것 같은데.

예.

얼마나 저기 예산계에서 그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것을 몰라서 그렇게 예비비로 나중에 쓰라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기본적인 거 자체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안 서면은 어떤 걸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지 참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예산 요구액엔 있네요. 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자체는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뭐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서야지요. 다른 거는 안하더라도, 아까 1억 짜리 빼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8천 한 6백, 7백 정도가 지금 염화칼슘 구입비라던가 자재 또 제설차구입비가 지금 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초에 바로 구매를 해서 확보를 하고 또 각동에

아니 뭐 겨울에 이제 눈이 오는데 당연히 이걸 세워서 1억 6천, 1억 7천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구하신 금액이.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불용지 보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측량을 하신다. 국·공유지에 대한 거 회계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지금 어떻게 회계과하고 업무 분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데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만 얘기해주십시오.

먼저도 행감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다 현황측량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국토해양 국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9천 4백여만 원에 조사측량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지속적인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안타까운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갖추는 것은 진짜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나눠서 한든지. 실은 여기 미불용지보상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집이 예전에 부영아파트 뒷길나면서 도로에 그 땅이 들어가 있어요. 인도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인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부서에다가 이걸 보상해 달라 얘길 하면 그때 체크는 되겠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지요. 많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보상을 좀 늦게 해주던지 어떻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주던지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측량수수료 그것부터 우리가 지출을 빨리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과장님이 얘길 좀 하셨나요? 예산부서에? 그냥 이렇게 디밀고 마셨나요?

지금 회계과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걸

예, 같이 하셔야죠. 같이. 할 때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거 꼭 좀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국공유지 관리가 잘 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반드시 좀 그렇게 돼야지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 그래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국공유지가 관리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그 부분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장기미집행 대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영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6억 3,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 도시과에 기능이 축소됐는지 어떻게 예산도 달랑 뭐 한 두세 장 밖에 안 되네요. 과장님 우리 공공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2억 8,300이 올해 예산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지원된 예산은 작년엔 2억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5천만 원 더 확보해서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5천만 원 확보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신청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조례를 만들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개념들이 부족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서 또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함으로서 인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좀 더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토론을 지금 하고 있고 관심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부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실 때 좀 더 열정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보면 우리 그 농어촌지역의 주택계량,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 보면 농어촌주택계량 사업을 우리가 몇 채 정도 했지요?

3동요.

3동.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이것도 신청 중인데요. 어차피 융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한 3동 정도 집 배정을 받고 있고요. 그 정도 수입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전수조사를 해서 도시디자인과라는 부분에서는 옛날엔 도시과는 우리가 도시의 기능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그런 부분으로 봤는데, 이제는 도시디자인과란 말입니다. 도시디자인.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라 그러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또 지역별로 어떤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단계는 아니더라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은 좀 서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고. 지금도 빈집들이 도심지내에도 있고 우리 속초관내도 얘기하면 도심지내에도 있고 도시외각에도 있고 또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국고에서 보조받는 부분도 있고 자체시비만 가지고도 하긴 하는데요. 현재 전체 동수가 약 한 144동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게 도심지에 한 133동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에 4동 또 주요도로변에도 한 7동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도 10동을 철거했는데, 연차적으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떠나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 주요도로변부터 시작을 하고 시가지내에 부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144동이나 되고 있고 또 건물주들이 의도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복판에 시가지내에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좀 뭐랄까, 귀곡산장 같이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이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름철이면 모기라던가 악취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날짐승들이 죽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속히 집행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거를 철거하려면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철거할 때는 우리가 철거하면 되는 거지만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어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철거에 동의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 만약에 도심지 한복판에 우리 공무원의 주택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설득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좀 이렇게 우리시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좀 해서 도시환경을 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주택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하게 2012년도에는 철거해서 좀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가 그 특별회계 쪽에 좀 보시면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라는 부분이 아직 우리가 정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주택사업이라는 자체가 우리시가 주관해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주택사업법에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주관해서 시행사를 선정하거나 국가와 같이 공동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권한은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LH공사로 다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그러면 우리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하고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사업부분, 또 이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서민들 관계 된 부분들이 있지요?

맞습니다. 지금 한 22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동명연립이고요. 동명연립도 저희들이 저번에 소송을 통해서 상당히 감액해주고 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부서업무를 우리가 업무에 권한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정리하시고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민들한테 또 부담감이 가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사업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LH에서 모든 것을 이제 국가에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또 그쪽부분과 또 합조할 부분이 있고 협의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갑작스럽게 2010년도 말부터 11년, 굉장히 급속도로 이게 도로가 환경이 개선되면서 문제인진 모르겠지만 또 우리지역은 관광지이다 보니까 실질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임대사업자들이나 이렇게 외지에서 별장식으로 갖는 주택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서민들은 어떤 주택공급에 대한 기회가 더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한 4∼5천 정도만 있어도 작은 평수를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대출을 내도 어려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는 포괄적 개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데서. 주거안정적인 거, 경제적인 거, 교육적인 거. 사실 우리가 우리시에 굉장히 T/F팀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발전단, 무슨 추진단.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게 아니라 민생에 대한 T/F팀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주거안정은 어떻게 해줄 것이고 이런 T/F팀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어떤 전시하기 위해서 어떤 직급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T/F팀은 더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개략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 서민아파트들이 한 2천 세대는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기,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월세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로 살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다 힘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왜! 젊은 임대사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분양가와 맞먹는 부담을 세입자한테 시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잘 알겠습니다만 석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자들이 다 맡아가지고 세입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 가려고 하니까 전세금을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굉장히 우리 속초시의 젊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런 주거환경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권한 이외의 일이라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득이고 주거안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러한 분양의 부분에도 좀 할 수는, 법적으로 뭐 관여할 부분이 있고 없고가 구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인 주민들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행정을 본다하면 좀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LH공사라던가 강원개발공사를 통해서라도 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라도 좀 서민임대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서민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주택에 대한 가격도 좀 안정세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공급을 좀 더 늘리면.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전면에 좀 나서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중앙동재개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우리 행정의 마인드가 없다는 부분, 결여돼 있다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중앙개발 저게 추진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는 거기에 대해서 시유지를 30% 이상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사업자나 그 조합이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 확보를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줬는데 해주면서 정작 문제는 뭐냐, 어디에 초점을 가졌냐 이거지요.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치적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대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8%를 측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본 위원은 그것은 시민을 가슴에 담고 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민을 가슴에 담고 재개발을 추진했다면 거기에 대한 중앙동 재개발을 추진할 때 최소한 15%, 20%,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 있던지 간에 우리시가 그만큼 투자를 해주고 그만한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시가 필요한 서민들의 주거 대책은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과에서만큼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에 대한 심려를 좀 최대한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과장님. 홍우길 위원님,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결산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잘 감지하셔서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학사평 순두부마을 안내간판 설치 3,100만 원.

네.

이게 2010년도에 콩꽃마을 해 갖고 3천만 원 주고 했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또 합니까? 같은 곳인데?

네. 이 사업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론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0년도

아니,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그 당시에 그 학사평 마을에 한전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마을을 통과하는 그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그 내용 중에 방금말씀하신 이 학사평 순두부마을 안내간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의 의견이 뭐냐면 저쪽 수도권에서 내려올 때에 그 초입새에 있는 마을 분들하고 한화콘도에서 들어오는 그 두 군데에 입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 인제방향에 오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는 그 위에 상가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또 한화 쪽에서 들어오면은 또 한화 쪽이 가까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양쪽을 하나씩 해주기로해서

들어오는 입구의 양쪽으로, 한화콘도 쪽하고?

인제방향 쪽에 한 군데하고, 이쪽에 한화콘도 있는 쪽에 한 군데.

그 구도로잖아요.

네?

구도로?

지금 현재 설치한 거는 큰 도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 큰 도로. 이거는?

이거는 한화에서 들어오는 데다 설치를 합니다. 그 위치와 장소는 마을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설치를 해야 된다?

네.

시책사업이에요. 이게?

주민 민원사항으로 주민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한전 지중화사업하면서.

네, 그리고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 작년에도 이거 하셨죠?

네, 했습니다.

이건 또 어디다 합니까? 이거는.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속초관내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인데요. 총 13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한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현수막 게시를 하는 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사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직접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시설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능성이 있게 롤러식으로 돌려가면서 현수막을 내리고 올려가면서 할 수 있게

다시 한다?

해 가는 건데요. 연차별로

매년 한 개소씩 합니까? 매년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은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지만은 예산 형평상 1년에 한 군데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17년 되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교체는 예산이 허용하는 되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바람 불 때 위험하거든요. 이거의 위치는 지금 학생체육관 옆에다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424페이지 보시면 보존지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작년에 17,747천 원 환급했고, 금년에는 9,487천 원 또 환급했어요.

환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예산편성하실 때 잘 하셔서 행정신뢰성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요.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이런 지금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인원이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건데. 요즘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확보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거는 이편한세상 지을 때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자가 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법은 입주자가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법하다.’ 이래가지고 헌제에서 위법판결이 내려가지고 한시적으로 ‘입주자들이 냈던 학교용지는 환급해줘라.' 라고 한시법이 재정돼 가지고 환급해주는 건데, 이거는 시비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국비로 해주는 겁니다.

국비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2010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3년 9월까지 환급이 안 되면, 이 신청중 이거든요. 환급이 안 되면 다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까지 환급을 해줘야 된다.

2013년 9월까지요. 신청 중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소정의 자기가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편한 입주자들이 이걸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항상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게 212동 중에서 206동이 환급하고 나머지 지금 6동만 환급을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빈집정비. 여기 보면 슬레이트지붕이 있어요. 421쪽. 이 몇 동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기 국가에서 받은 것 240만 원 4동인데. 저희들은 지금 시비확보 한 부분하고 합쳐서 지금 10동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비용은?

철거비용 같이요. 우리 지금 앞에 보시면 빈집철거비용으로 지금 국고에서 240만 원을 지원받고 또 우리가 빈집정비 철거비용으로 27,600천 원을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게 있고, 그 위에 보시면은 다시 5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합치면은 약 82,400천 원이 되는데요.

예, 난 이걸 보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이게 따로 있었는 줄 알고, 이 빈집정비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예, 잘 아셨습니다. 저,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현수막 게시대 그 어디 쪽에 계획하고 계신지, 교체.

아, 교체하는 거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학생체육과 앞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학생체육관으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려고 합니다.

저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진 모르겠는데. 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게시대에. 제가 눈여겨봐서 어떻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았더라도 지나가다가 본 것도 있는데 이게 급한 거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대답하지 마시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도 그렇고, 보니까 예산도 신청한 것 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게 도시디자인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같이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정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설명해주세요.

364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올해 예산안은 824,255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15,269천 원이 감됐습니다.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에 있어서 일반사무비로 9,000천 원, 국내여비에 7,200천 원, 민원실환경개선에 사무관리비에 1,000천 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55,700천 원, 맨 밑에 공공운영비가 17,38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0천 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산금으로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강사 초청여비 400천 원,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 1,000천 원,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인전용 프린터기구입 500천 원,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2,000천 원, 보상금에 있어서 전입자 지원금 49,92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 없는 개인자료 관리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고 936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000천 원, 누수 없는 개인자료 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2,000천 원, 국내여비에 3,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에 있어서 인건비에 12,69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배상책임공제회비에 21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여권국내여비에 2,7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인건비에 12,690천 원, 일반운영비 5,000천 원, 개별공시지가 전산 소모품 3,000천 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6,000천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64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비 3,000천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2,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800천 원, 국내여비에 3,800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 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DB 구축하는데 1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정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0,758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2,26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 4,500천 원,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에 3,500천 원해서 재료비에 8,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18,000천 원, 도로명판 관리용 안내표찰 제작에 8,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4,500천 원, 국내여비에 3,600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000천 원,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지적중요문서 DB 구축하는데 78,23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있어서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 15,000천 원,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의 지원경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5,000천 원, 국내여비에 5,500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분 용도전용 토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18,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토지정비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102,7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장비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장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20,000천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1,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가족관계 등록제도 운영에 인건비에 40,678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인 안내, 인건비에 16,668천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도로명 부여사업 조사, 인건비에 49,519천 원, 주민등록제증명 발급, 인건비에 16,728천 원, 지적제증명 발급에 33,33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 369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에서 연구용역비.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녹취 불가) 년도부터 측량한 게 계속 지적서고에 보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올해 전산작업을 했고 나머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십 몇 년 동안 한 부분을 내년도에 전산작업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계속 내년까지 이 예산까지만 들어가면은 다 구축이 됩니까?

작년까지 한 부분은 용역이 다 되고요. 올해는 계속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가서 또 마저

그래서 제가 그 예산요구액을 좀 들여다봤더니 지적층량장비 GPS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장비도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장비는 이 구축하는 거하고는 장비는 별개고요. 장비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직접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예.

이거는 기존에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들어온 도면을 전산입력 시키기 위해서 DB구축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주소가 아무래도 좀 생소한데 일반인들이, 그게 새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계속 수고해달라는 말씀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원인들과 직접 같이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서비스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금번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지방교부세로, 뒷장 184페이지, 보통교부세 79,52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 5,500,000천 원, 지방소비세분 1,5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0,928,942천 원으로 전년도예산대비 586,88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종합관리강화, 교류협력 활성화에 252,62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문화스포츠 교류, 사무관리비 43,1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18회 환동해거점도시 회의개최 18,400천 원, 대학생 교류사업 차량임차료 6,000천 원, 회의 행사차량 임차료 4,800천 원, 회의장 임차료 3,900천 원, 영상물 촬영·편집 및 제작비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내역으로는 기타 행사운영비 30,000천 원, 참가도시 특산품 전시장 조성 2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5,2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대학생 교류사업 여비지원으로 3,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 82,2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내역으로는 제18회 환동해거점도시 회의 개최 외빈초청 29,700천 원, 제18회 환동해거점도시 회의 개최 외빈초청 식비 16,000천 원, 제18회 환동해거점도시 개최 외빈초청 환영 및 공식만찬 15,000천 원, 일본 요나고시 초청 2,500천 원, 중국 연변대학교 학생 초청 9,000천 원, 중국 훈춘시 초청 자매결연 2주년 기념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초청 2,500천 원, 광역두만강개발계획 관련 연길시 등 초청 2,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협력관계 구축 46,67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매도시위원회 참석수당 2,170천 원, 자매도시 해수욕장 몽골텐트 임차 1,500천 원, 자매도시 방문 차량임차비 2,000천 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자매도시 방문여비 3,000천 원, 국외업무협의 16,000천 원, 세부내역은 중국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8,000천 원, 미국 그레샴시 방문 8,0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 12,500천 원, 내역으로는 속초시대표단 자매도시 방문 4,500천 원, 자매도시 미국, 일본, 중국 방문 8,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여비 4,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상호인력교류로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 3,4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 지원경비로 24,25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2,000천 원, 공공운영비 250천 원, 국제화재단 각종 회의참석 및 국내교류 4,000천 원, 시책업무추진비 8,0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당면핵심과제 추진사항으로 132,5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학협의회 운영 25,268천 원,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5,268천 원, 민간위탁금으로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 20,000천 원, 매니페스트 공약이행 평가단 700천 원, 당면핵심과제 추진 지원경비 19,000천 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9,000천 원과 10,0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으로 72,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2,500천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70,500천 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적인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서 15,08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립 2,480천 원,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3,000천 원, 위원상해부담금 9,6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로 37,37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제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0천 원, 우수시민제안 시상 2,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주요업무 평가 34,95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300천 원, 국내여비 3,000천 원, 연구개발비 19,500천 원, 성과관리 및 경영마인드함양 강사 실비보상금 150천 원, 포상금으로 9,0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비입니다. 총 40,2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통계 조사 28,211천 원 이 중 인건비가 6,25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302천 원, 사무관리비 19,30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2,65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자료 발간으로 12,000천 원을 기본통계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입니다. 485,97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통합 인터넷방송 사업 2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에 465,97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289,69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58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홍보 운영여비 12,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8,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49,7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HD 캠코더 구입 67,700천 원, HD 렌즈 구입 26,100천 원, LCD 모니터 구입 4,700천 원, 비선형 편집시스템 구입 36,200천 원, 시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5,0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총 556,44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으로 8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 40,000천 원, 공공운영비 기관공통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관공통 3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353,08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80천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기관공통 20,000천 원, 사회단체보조금 33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23,36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2,360천 원, 여비 14,000천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2,000천 원, 민간이전 경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평가토론회 운영 5,000천 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 14,000천 원, 지방재정통합 DB구축 16,0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열린 감사 법무행정의 실현입니다. 총 70,76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61,920천 원,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6,900천 원, 공공운영비 4,3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원 법률교육 강사 실비보상 250천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포상금으로 2,000천 원, 소송수행 부담금으로 5,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경비로 6,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000천 원, 법무활동추진비 1,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실무에 7,3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392천 원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해서 8,84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760천 원, 공공운영비 86천 원, 국내여비 5,000천 원, 감사활동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180,8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81,16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49,500천 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3,000천 원,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9,000천 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0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시정방송 아나운서 16,188천 원, 직무수행경비 15,48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7,090,9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6,896,978천 원,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9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996,9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 7,996,978천 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사업수입 984,000천 원, 세부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966,000천 원, 견인수입 2,000천 원 자판기 수입 16,000천 원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012,9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896,978천 원, 기타 영업외수익 116,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7,996,978천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7,996,97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209,522천 원,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소관 1,170,627천 원, 교통행정과 소관 1,004,279천 원, 환경보호과 소관 4,612,550천 원으로 전출금 총 7,996,97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실 겁니까? 예, 김진기 위원님 하시고요.

209쪽 보시게 되면. 하단에 위원상해부담금 이게 뭡니까? 매년 올라오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안 써먹은 것 같아. 이게 어떤 겁니까? 위원상해부담금이.

예, 그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직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험입니다.

뭐, 안 주더구만. 나 다리 부러졌을 때도 직무중이나 마찬가지인데 안 주더구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4대때 다리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직무 중에. 약 사먹으러 가다가, 휴회시간에.

그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 방대식 위원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유효기간이 지났지만은 그때는 네가 체면상 얘기 못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나. 아무것도 안 주더구만. 뭐.

의회사무과가 좀 챙겨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에서도 얘기 안하던데요. 뭐. 그때 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몇 주 동안 입원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하죠. 우리 저, 계장님은 존경하는 박상국 계장님. 212쪽 좀 봅시다. 하단에 보면 캠코더 구입이 있습니다.

예.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됐는데 이 캠코더 구입에 149,000천 원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2012년 12월 31일 04시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저희들이 영상편집실 방송장비가 이게 아날로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비를 바꾸지 못하게 되면 이 방송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거기에 맞는 영상편집을 위한 필수장비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니, 속초시가 아나운서가 방소하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상편집실이 저쪽 별관 2층에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다 보고 이제 기획감사실만 남았는데, 저가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절약을 안 하더라.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비데라던가, 정수기라던가, 손 소독기, 몽골텐트 이런 거는 구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비데는 1년 치만 가지고 있으면 사요. 왜, 비데 20만 원 안짝입니다. 사용하는데. 그런데 왜 16만 얼마씩 주고 다 비데를 줍니까? 그리고 저기 정수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웅진코웨이 이런 데 가서 알아보면 다 렌탈 하는 게 쌉니다. 렌탈도 싸고 쌉니다. 그리고 몽골텐트 같은 것도 우리가 70만 원이면 사는 걸 60만 원에 임차합니다. 이런 거는 두 달 쓰고 중고시장에다 팔아도 40만 원 받는데 그런데 왜 임차해서 쓰냐고 그런 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지 않냐. 이거지요. 그리고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민간위탁 관리협약서를 보게 되면은 제7조, 제8조에 대해서 보면 여비나 보험을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여비나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지급해주고. 협약서 보십시오. 저가 지금 협약서를 가져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다 지적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에요. 괜히 우리 시비만 나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 그리고 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서 행안부에다 질의한 결과, 질의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 보조금 예산은 2011년 말까지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다가 등록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2011년 것을 내년 초에 평가해가지고 3년 아웃제 있지 않습니까, 적용해야 됩니다. 언제 이 많은 걸 다 등록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도 안했어요. 이게 하나의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A, B, C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수행평가 등급 그것도 받아보고 다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야. 그리고 보게 되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은 법인카드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도 답변이 없어요. 실장님 그거 한 번 답변해보시렵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거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왜 안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네, 그 준비하는 동안 다른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얘기 또 할까요? 준비하는 동안에? 보게 되면 계속비사업에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 사업 편성한 이유하고.

계속비사업을

예산 삭감하고,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이 조례를 재정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삭감한 이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이 조례를 재정했거든요. 올해.

예.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잖아요. 올해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를 안 들어 왔잖습니까! 없죠.

그게 뭐죠?

지금 (. 김진기 위원 의석에서 발언, 녹취 불가) 그 다음에 석면, 석면 보조금, 석면지붕개량사업하는 보조금. 없어요. 그거는 아니예요.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거고 이거는 아까 거는 도시디자인과 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할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했지만 김진기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불여불급한 개발사업이나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 일회성, 전시성 행사 사업 등이 축소 폐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편성돼 있다. 안 해 줘도 될 만한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 꼭 해야 되지 않을 건데, 제가 다른 얘기는 보니까 지금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예산절약이라던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서 아까 말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가지고 체불을 갚는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가 2010년도 작년에 그 사업예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진짜 이번에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우리도 시의회에서도 불여불급한 거는 깎겠지만 긴축재정 운영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주십시오.

우선 먼저 아까 말씀하신 각종 장비의 운영문제가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임차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사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그 부분은 다 하시고 그냥 나중에 하셔도 되는 거고. 여기 법인카드 인센티브 세입조치 안 한거하고 계속비사업 삭감한 거 하고 위원조례재정에 예산이 수반 안 된 사업하고, 세 가지만 답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계속비사업 예산 삭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은 결산을 하게 되는데 세출만큼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세출만치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부족을,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세입 충당을 위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야 할 예산현액으로 관리돼야 할 예산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선 안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질타를 아까 김진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세출보다 세입이 과소한 부분에 대한 보전책으로서 그렇게 했다. 이건 편법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실제로 부끄러운 얘깁니다만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한 제가 온 지 1년 한 반 됩니다만 계속 노력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이나 석면보조금 미반영,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못합니다만 예산편성의 기본 틀은 이렇게 갖고 갔습니다. 각과에서 요구된 예산이 반영비율이 60%입니다. 저희들이 800억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요구예산에 800억을 삭감을 해서 전체예산 반영비율은 대략 한 60%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있었냐하면 사업 시기성,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은 예를 들어 석면 같은 경우는 3∼4월까지는 이 공사가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는 나름대로는 우리 예산파트에서 실무자들이 나름대로의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좀 개중에는 마음에도 안 드는 부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게 되면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왜 세입에 잡히지 않았느냐하는 부분.

예.

그거는 세입이 잡혔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찾아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기타 잡수입으로 4,182만 원이 잡혔고요. 아니, 418만 2천 원. 2010년도에는 518만 8,470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11년도

이거는 최종적으로

아니, 2011년도는 안 잡혔어요. 2010년도 게 안 잡혔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잡수입에서 다 봤습니다. 제가. 안 본거 아니에요. 그 예산서 안 찾아본 거 아닙니다. 잡수입 예산이고 뭐고 2011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그 잡히는 시점이, 계리시점이 아직 미도래 됐기 때문에

아니, 2010년 게 2011년도 예산에 잡혀야 되고, 2011년 예산이 2012년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잡혔다 이거에요. 그리고 2010년도 게 얼마냐. 얼마라 그랬지요. 아까?

저희들이 이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이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거하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 3∼4월이나 한 4∼5월에 심사를 하시겠죠. 그때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예산으로 잡히니까.

2010년도 거는 2011년도 6월 달에 결산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거를 (기획감사실장, 답변석 뒤에 배석하신 담당에게 확인) 그러하면은 세무과하고 회계과에서는 왜 그 예산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 다시 한 번 다 뒤져볼까요. 지금 세무과가 4백 몇 십만 원, 회계과과 5백 몇 십만 원인가.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안 되면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시라고요. 다 한 번 까보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요. 제가 예산 다 봤습니다.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착오도 있을 순 있습니다만 그 돈은 그거는 어디 가는 돈은 아닙니다. 우리 구좌에 시청 시금고 구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계리시점이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 번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회계과하고 세무과에서는 얼마라고 다 수치까지 다 나와 있는데, 맞잖아요. 안 잡혔으면 안 잡힌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몰라서 안 잡혔다. 늦어서 못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가만 있어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제 2012년 예산 심의 마지막부서가 되는 데요. 저희들이 부서 심의를 다 하다 보니까. 매년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그 심의를, 심의라는 것은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 의회에서 심사할 때 부족분과 여유분을 좀 찾아내서 올바르게 시민들한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예산상의 여유분을 제출해 줘야 되는데. 항상 50%, 한 80%만 돼도 70%만 돼도 저희들이 심의를 좀 하는 어떤 뭐라 할까요. 그 의회의 기능이나 감이 좀 있겠다, 이러겠는데. 항상 부족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심의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예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시가 가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의회밖에는 잘 모를 겁니다.

시민들은 모르십니다.

우리부서에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총괄 부서에 대한 예산 전체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다보면 우리시가 가는 정책방향이라던가 어떤 그 시 행정에 오너의 어떤 수행능력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신적인 공격이나 어떤 그 비판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대안제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떻게 수습해야 될 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셔 왔고, 또 기획감사실장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우리 속초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잘못되고 라는 부분을 아마도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언제쯤 돼야 우리가 이 재정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겠냐. 실장님 생각에? 이런 식의 예산편성, 또 재정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얼마정도 시간이 지나야 좀 원만한 우리 속초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노력 하냐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기감실장으로 와서 한 노력부분이라 그러면은 절대로 예산에서는 과세입은 잡혀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예산 운영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과세입을 잡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세출이, 쓰고 싶은 데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없는 예산을 과세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아마 저희들 한 것 보면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최종예산에서 삭감을 작년에 20, 잠깐만요. 예,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정리추경에서 2억 9,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당초예산 비교해서 삭감을 정리추경에서 40억을 했습니다. 이 40억의 요인이 공영개발사업 전입금하고 시유재산 매각수입, 농공단지 전입금 이런 것들이 착오가 생겨가지고 세입이 잡히지 못해갖고 결국은 40억을

아니, 실장님.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어느 부분 과세입을 잡았다 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세출부분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지출부분, 속초시를 운영하기 위한 지출부분에 어떤 금액이 어떤 규모가 생겨서 과세입을 잡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세입이라는 것은 아까도 그 동료위원님한테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지출부분을 계산해서 세입을 잡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입을 보고나서 그 세입에 따라서 지출을 규모에 맞게 이렇게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입을 과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시에 어떤 규모를 내세우기 위한 거 아닌가요? 잡히지 않을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과세입을 잡냐 이거야.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전재정, 건전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얘기하면 가정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가 운영이 돼야지만 그게 건전재정이 아니겠습니까? 건전재정이라는 게. 안전재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줄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선 건전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런데 우리시는 그러한 안전과 건전의 부분에 뒤차로 밀려놓고 일단 우리 속초시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라 그래야 되나요? 안 그러면 어떤 전시하기 위한 거라 그래야 되나요? 과지출을 잡았단 말입니다. 과지출을. 그죠?

과지출이라는 얘기는 과소세입과 통하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잡다 보니까, 세입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출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기업이 부도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한 지출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과한 지출 때문에.

다시 말하게 되면은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벌은 돈은 100만 원인데, 쓰는 돈은 200만 원 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잡은 부분만 아니라 쓰기도 그렇게 썼단 얘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채무부담행위가 그렇게 재정심사에 포함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방심했다. 그렇죠?

전혀 저희들은 그거를 생각을 안

그러니까, 이것저것 빚내는 사람이 언제 돈 빌려준 사람이 급해갖고 달라고 할지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세입이 아닌 부분을 갖다가 쓸 때에는 외상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다 빚이거든. 몰랐다라는 부분은

아니 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저희들 예산의 원칙은 세입만큼만 써야 됩니다.

그렇죠.

세입만큼만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입만큼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러한 부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만큼을 쓰는 데에 대해선 기본이 뭡니까! 세출의 기본이 뭐예요! 운영이잖아요. 운영비. 우리 속초시를, 우리한테 사무이양된 것과 국가가 준 교부세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써야 될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이제,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SOC투자가 물론 저는 뭐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주관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은 SOC투자비용은 현재의 우리도 물론 부담은 해야 되지만 미래의 우리 후손들도 그 부담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시장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자인 시장께서 갖고 있는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행정 철학이 숫자로서 표시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시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아주 공개석 상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어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뭐 시정질문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 어떤 기업이라든가 가정에 어떤 규모 있는 산림을 하는 모든 사람이면 그 얘기가 옳다고 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옳지 않다고 보는 부분도 많은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자꾸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이해를 돕고 우리 여기 토론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인데. 우리가 복지라던가 말입니다. 특히 복지, 교육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경비거든. 기본경비. 그렇지요? 기본경비를 무시하면서까지 과경비를, 과다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연 그게 올바른 예산편성의 방법이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이 몇 차례, 몇 년 동안 누적돼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채무적 압박을 받는 거지. 채무행위에 대한 압박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채무행위에 대한 부분은 공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100원 갖고, 국가대응을 100원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100원을 갖고와가지고 400원, 500원 쓴다 그러면 그거는 과한 경비지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쪽에 예산이 쏠려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쪽에서는 자금이 압박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될 그러한 행정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혀가지고 지금 사회단체 부분을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사회단체비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거에 민선3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겁니다. 민선3기와 민선4기, 5기의 비용이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 우리가 시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선 서포터즈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뭐야. 너무 커져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느 한 부서에서 사회단체 관리하던 부분들이 부서마다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그 살기 좋은 속초시를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어떤 복지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던가.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거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또 장애인들이 지금 만 명에 육박합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노인복지, 노인부분들에 고령화가 돼 가면서 그 노인복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역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SOC에 대한 부분은 후손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가는 방향이 어느 부분이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한 가지만 예를 들으면 뭡니까! 시장님께서 일자리 시장님이시라고 민선5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일자리 창출시킨 비용을 예산을 얼마큼 편성했냐 이거지? 국가가 요구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어떤 숲가꾸기사업 이외의 우리 속초시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비용을 세운게 단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말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정책을 구어로 만들었으면 더군다나 사람 열 명만 모이면 내가 일자리시장이라고 구호를 외쳤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내야지요. 예를 들면 다른 타시·군 같은 데는 숲가꾸기 같은 데는 100명입니다. 국가보조금 받으면. 그러면 시비대응하다 보면은 50명이 늘어납니다. 도비 시비 합치면. 그 외에 군에서 봐갖고 곧 겨울에 일자리가 농민들이 농사다 짓고 일자리가 없을 때에는 50명 별도예산을 세워서 그런 일자리 숲가꾸기에 대응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과연 그랬을 때 우리시는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공공근로 일자리가 생겼을,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일자리 외에 덧붙인 대응투자가 있냐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로 본다면 시민을 우롱하는 사항이거든. 시민한테 말 따로 해 놓고 말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저희들은 어떨 때 보면 뜨끔뜨끔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도 행사장에 잘 안가고 그럽니다만, 어떻게 아닌 얘기를 하는데 위원이 거기 같이 앉아갖고 듣고 있냐 이거야.

홍위원님.

아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 그랬던 건 아니고 다만 예산편성과정에 봤을 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라던가 그런 아이들의 어떤 교육문제라던가 한 부모가정이라던가 이렇게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연말이 됐는데도, 그 월5만 원씩 주는 것도 물론 국비확보가 안 됐다 그러지만 우리 당초에 거의 다 세웁니다. 예산을. 이런 부분에 지급이 되지 않고 이 추위에 월동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 지원해줬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속초시가 서민들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과연 새로운 어떤 정책대안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3억 3천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우면서 왜 정말 해줘야 될 소외계층들이나 이런 장애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왜 이런 부분의 예산이 누락 되냐 이거에요. 이런 데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물으려다가, 이젠 뭐 물어볼 필요 없고. 실장님 마지막 이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만약에 실장님이 3년차 4년차 남았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시정 질문으로 시장님께 정말 따지고 들지. 그러나 실장님께서 이젠 뭐 이것저것 가릴게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 입장에서 정말 지휘부라던가 밑에 후배 공직자들에게 분명 속초시가 돼야 될 방향은 10년 대계던 50년 대계던 100년 대계던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색깔이 있고 예산이 거기에 뒤따르는 그런 정책들이 가줘야 된다 라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려 주십사 해서 이런 총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음 상했으면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시고 얘기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면서,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너무 혼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신 게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경숙 위원님 표현을 잘못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또 공무원들 오해 사실까봐 하신 말씀이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3억 3천 말씀하셨고. 총괄적으로 제가 위원의 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한 분이 21개를 하시는 분도 있고, 8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책이 아니시면 이 위원회를 각 과에서, 이게 왜냐면 제가 보니까 각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각과에서 어떤 위원을 지명을 하셨으면 그걸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더해서 이분들이 복합되신 분들은, 지금 속초시에 10만 인구가 있는데 이 각종위원회가 54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안 하는 것도 있데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좀 말씀해주세요.

각종 위원회를 안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유명무실한. 예.

예.

물론 해당 과에서 그거를 위원회에다가 부의할 사안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업무태만으로 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약간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담당계장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담당계장하고 같이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 위에 배석하신 기획협력평가담당 자리에서 입석) 물론, 저희들 각종 위원회의 정비가 기획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물론 많이 바쁩니다만 제가 기획계장한테 이 자리에서 아주 지시를 하겠습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에게) 각종 위원회 정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총괄하시니까. 각 과에서 부서별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위원들 명단이, 그렇죠? 그랬을 때 전문직은 물론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또 전문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평시민이 가서 심의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여러 단체장의 장들도 좋지만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또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가, 그 좀 기획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 분들을 각 분리하셔서. 왜냐면은 중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모아서 또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과를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절대 중복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를 편성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금방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장님 드린 그런 서류도 신경 써서 잘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도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도 저희가 18개시군중에서는 너무 선심성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 복지도 좀 장애인 쪽이나 어려운 쪽으로 좀 하시지, 보면 18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복지예산도 잘 짜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각 잘 해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기감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209쪽, 의정비결정주민의견 조사용역비. 예, 그냥 얘기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예.

내년에 이제 의정비 심의를 또 요청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거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론 파악한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동결의견이 80%가 넘었습니다.

예, 동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를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또 하려고 했더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위원 세비를 동결해야한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 했을 경우에 아마 동결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작을 것이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100% 옳은 것만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견이 그날 일부 심의위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결과는 80%가 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사기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해 달라 라고 하는 주문의 뜻으로 5.1% 인상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가 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거기 여론을 나름대로 심의를 했으니까, 제가 그 심의위원들 발언을 하는 것을 발언록을 좀 드려다 봤더니 결국은 동결인데, 제가 여론 조사를 한 거를 직접보지는 않았는데. 동결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마지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요청한 부분은 제가 강원도의장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거든요. 18개시·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의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선 올해 한 번 심의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시민들도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심의위원들 참여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지도층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단체장 맡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자, 그 분들도 우리 속초시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서로 토론을 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했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 시가 좀 어렵다. 많이 어렵다. 그리고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동결해야 되는데 뭐 1% 마지못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취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제가 이 얘기는 발을 뺄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속초시민들께서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혹시나 또 곡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거기 사회단체 대표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했을 경우 결국은 우리가 제가 올해 2010년도 예산을 같이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1,926억 9,700여만 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지금 기감실에 3억 3천까지 해서 2011년도에는 당초에 44억 116만 원이였는데 2012년도에 이 3개 보조금이 59억 9천만 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편성은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36% 이상이 보조금이 증가가 됐다.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18억 한 6천만 원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보면 예산편성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규사업도 좀 늘어나고 또 편성이 됐고, 실지로 우리가 신규사업 외 기존에 사업했던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계속 벌여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대응 못한 예산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시비부담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젓갈크러스터복합센터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되는데 이것도 완전하게 예산이 안 서있고, 그 다음에 수산물산지도 마무리가 안 돼서 일부만 돼 있고 그리고 국가자전거도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미 반영된 사업 그리고 아예 계속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무한 사업들, 아동에 관한 CCTV 일부 그 다음에 외옹치활어센터 이거는 도비만 돼 있어요. 시비는 안 돼 있고 그리고 동해안 해안길 조성사업 일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이 좀 적절하게 편성이 안 돼 있는 가운데 민간이전경비는 36%이상이 증액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아까 김진기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태백의 예를 들었는데요. 선심성 예산편성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행사보조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것은 59억, 60억 정도 되는 경상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교육기관에 투자하는 비용은 31억 2,300 거기에 도비 6억 4천을 빼면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경상보조는 다 시비죠?

그렇습니다.

예, 일반 다 시비죠.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이 31억 순수한 시비는 24억 밖에 안 된다. 반도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상보조에서 우리가 교육적으로도 줄이고 교육적으로 더 투자하는 게,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사업은 사업대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 우리시가 닥쳐있는 어려움을 파악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있는 예산은 좀 줄여야 되겠다하는 생각. 그리고 이 보조금 한 번 주면 또 안 줄 수 없잖아요. 계속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보조금도 있었어요. 이 경상보조금 부분은 진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전년도에 44억 올해 한 60억 돼요. 거기에 대해선 좀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필요해서 했다던가,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예산편성 작업을 하느라 반세기를 해 준 우리예산담당이 뒤에 있습니다만은 또 예산담당은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을 보게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체적인 틀에서 경상이전비가 금년에 아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757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하게 되면 약 57억이 늘었습니다. 경상이전사업비가 57억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증액이 77억인데 이중에 경상이전이 5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액부분의 대부분이 경상이전이 차지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심성예산도 있을 수 있겠지요. 보기에 따라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선심성예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비가 대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세입은 제한돼 있는 데에서 이러한 경상지출이 늘어남으로 해서 법정을 늘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없는 재원에 이렇게 경상이전이 57억씩이나 늘어나는 속에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와중에서도 저의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 미 대응 사업비가 212억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10억 정도가 미 대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70억으로 한 18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30억은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건전재정 쪽으로 지금 방향은 틀고 있다. 전체적인 틀에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 도면은 몇 년 걸리면 과연 정상으로 가겠느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2∼3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이 기조를 유지해 간다면 한 3년 정도면 조금 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 이거는 이 기조가 유지돼야 됩니다.

예, 아니 반드시 그래야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예산계장님 저기 계시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우리 구수로, 신수로. 실은 뭐 올해 2012년도 완공을, 벌써 뭐 완공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실은 또 내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예산대로라면 특별한 예산이 더 발생이 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분 2013년도가요 그럼 어떤 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게 완공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다. 예? 몰라요. 혹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 보고. 하여튼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지역의 홍보대사 있는 거 알고계시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두 분

예, 예. 우리 전영록씨하고 황수관 박사님.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 질의 때도 나왔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저기 총괄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실지로 평상시 유대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 분들 예를 들어서 임명만 해 놓고 활용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초청을 해서,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야, 속초에서 나를 계속 찾아주는구나!’ 그런 보람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상시 유대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속초에 대한 자긍심도 좀 갖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홍보대사의 역할을 더 충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안타까워서 이거는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야구관련 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속초에다가 야구장은 좀 몇 면을 짓고 싶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좀 됐는데, 시간이 됐는데, 해서 운영계획 지자체에서 토지를 20년간 무상임대하고 체육진흥공단에다가 자문을 요청해서 체육공단 우리 예산을 좀 투자하고 그래서 유소년 및 각종 주니어 대회를 개최하고 하계동계훈련장 장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20년 동안 또는 15년이나. 이건 뭐 지자체하고 합의하기 나름인데 15년에서 20년 동안 서로 운동장조성을 한 후에 시에다가 체납, 그죠? 시설한 부분은 체납을 하겠다. 이런 땅이 속초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땅으로 생각한 게, 죄송한 얘긴데 또 거듭 반복해서 죄송한 얘긴데, 사논 박물관 자리가 참 그런 땅으로 더 낳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속초에 그렇게 집적돼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양양이나 고성으로 가야돼. 예?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분들이 알아서 예산 다 그러해가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 박물관 자리를 떠나서 다른 지역이라도 우리 시유지나 그 다음에 도유지 그 다음에 국유지라도 좀 이렇게 직접, 좁은 땅이지만은, 집적된 땅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긴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속초시 전체의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실장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이 예산과 관련 없어도 관계없고 한 말씀 해주세요.

하여튼 이번 예산심의를 하시는 거를 제가 모니터도 하고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참 위원님들 열심히 하셨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들 또 칭찬해주셔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슴속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