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네.

약간이란 말은 빼도

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3조에 대한 양천구관내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고 자구수정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4조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이라고 나왔는데요, 임무 및 운영으로 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4조 2항에 본부장이 없을 적에 차장하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체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본부장과 차장 유고시에 차순에는 누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행정 체계상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것은 재해대책이기 때문에 건제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해대책 주관과장이 대행을 해야 합니다.

재해가 있을 때는요, 군부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양천구를 관할하는 사단의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그랬는데 물론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청이나 경찰서는 있는데 가장 구호반이 우선으로 보는데 보건소장,

그것은 구청 기관이기 때문에 양천구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된 사항이에요?

만약에 하다 보면 7개항으로 열거한 것 외에 다른 데도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기타 사항으로, 부기 사항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본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문구를 정리하는 몇 가지를 건의합니다. 수정내용에 첫 번째로 안 제2조 제1항중 [약간인]을 삭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 제3조 제1호와 제4호의 [관할구역안]을 [양천구 관내]로 하고 제2호의 내용 중 [지역방위협의회]를 [양천구민방위협의회]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 제4조 조명 중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을 [재해대책본부 임원의 임무]로 한다. 그 다음 안 제5조 본문 중 [재해관련기관] 다음에 [이하 기관이라 한다]를 삽입해야 합니다. 다음 안 제6조 제3항 조문중 불필요한 문구인 [이하 재해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2번에 주료골자에 보면 [수방단은 동, 통 또는 자연부락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이나 자연부락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는 아마도 대도시 밀집지역이 아닌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 그런 행정구역 단위를 위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특성상 [통 또는]이 아니라 통을 삭제하고 동 단위로 한 개씩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1개동에 한 개씩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방단은 동에 그러니까 한 개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반대의견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전에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단체가 있었죠?

네, 과거에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전에 운영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꾸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쪽에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꼭 재해가 났을 때 보다도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예방 차원입니다.

그래서 신정2동 같은 데 보면 신정2동 뚝방 부근으로 해서는 풍수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니까 그 쪽 지역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조직을 조성해서 이용하고 있었고 또 신정1동 같은 데를 보면 신정1동 상습침수지역 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별로 묶여 가지고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풍수해대책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도 권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규정을 정비하려고 이런 조례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꼭 동별로 해서 한 개의 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동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지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보면 수방에 관한 업무지침을 조례로서 내려온 것인데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자연부락이 들어 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 같이 자연부락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수방단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봅니다. 실제 서울에서는 자연부락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우리 관내라 해도 넓은들마을 그 정도나, 거기도 1개 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별로 그런 데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보통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해서 목1동 같은 데도 보면 409번지 상습침수지역 그 쪽으로 해서 그 분들만으로 해서 이런 단체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동, 통 또는 자연부착인데 자연부락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법을 만들 때 소급 적용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자체가 넓은들마을이 있고 화물터미널 뒤에는 아직도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소급 적용해서 자연부락이라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곳이 앞으로 발전이 되고 마을이 없어졌을 때 다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 법을 개정하는 그것은 찬성을 해도 버젓이 아직도 마을이라는 명칭이 있고 그 뒤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보다 적은 숫자니까 그것은 법에서 지워야 하겠다라는 것은 반대 의견입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장께서는 이 조례가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보류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위원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조례가 올라오면 내무부지침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전희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구태여 동통별로 포괄적으로 세분화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문영민 위원은 자연부락을 지금 예기했습니다. 지금 전희수 위원이 한 얘기는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동별로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동별로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 이것이 하나로 묶어지면 되는데 내무부지침 해 가지고 자꾸 하수과장은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의회는 지금 조례제정권이 있어요. 그냥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부락이고 통별이고 1개 동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지금 하수과장이 어렵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이죠, 현실적으로 서울에 자연부락, 통 이것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이라고 하면 어느 동에 재해가 나는 그런 재해가 나면 그 동에서 이 구성원이 설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좀전에 문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하수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방 차원에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구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쪽에 취약지역에 대한 내용을 그쪽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갑작스럽게 내리는 강우에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구 차원에서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할 것이 있으면 미리 비치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어떤 통이나 자연부락에서 형성이 되면. 지금도 과거 풍수해대책법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그것을 안 하는 겁니까?

없더라고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아니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재해대책본부에 수방단운영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정해 준 조례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훨씬 용이하다고 보여지지요. 저희들 임의 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업무지침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과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자체가 지침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업무지침으로 했던 것을 이제 조례로 해 가지고 구체화해서 하기 위한 그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업무지침 성질에 불과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 예방차원이라는 것이요, 관련된 자재나 또 사전에 대피방법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용상으로 일치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 「동.통 또는 자연부락」을 「동」으로 하고,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관할구역내」를 「양천구 관내」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임명 또는」을 삭제하고 제2항 제4호를 「기타 정상적인 수방활동이 불가능한 자」로 개정한다. 다음은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한다. 「3, 단장 유고시는 단원 중 연장자가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안 제62조 중 「각호와 같다」 다음에 [단, 총인원은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지방세법에 의한 구세중 보통세에 전 3년간에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연대책기금으로 적립토록 하였으며 기금은 양천구청장이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며 구청장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 사전대비, 응급복구비용, 재해예방에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회계공무원으로는 금융기금운용관은 건설국장이, 기금출납원은 하수계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 12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3항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바 동법 제63조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는 재해사전대비로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시 응급복구 등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여 재해대책기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건설국에 대한 의제와는 다릅니다마는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의견이 있어서 먼저 국장님께 한 번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건설국 소관.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수조정 때에 증액부분에 대한 그 인건비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입니까?

예.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

익히 잘 아시겠지만 본상임위원회 본예산에 올려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득한 후에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본예결위원회 그것도 계수조정을 하는데 메모지를 넣어 가지고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어떤 경위로 해서 증액 요청을 하게 됐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어떤 제가 메모를 넣은 사실도 없고 결과가 나온 것을 어제 동의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들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건설국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위원들이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위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요청한 일도 없고 어제 동의 결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알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지금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제가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들을 흑사리껍데기로 본 거에요. 어떻게 해서 구청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요청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본예결위원회에다 바로 넣어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들은 요구한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 인원을 증원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것인데 저희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하수과장님 나오세요.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하수과장님이 좀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전희수 위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희수 위원께서 지적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쳤고 본예산에서도 예결위원이었어요. 본예산 예결위원도 몰랐고 계수조정하는 위원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3,600이 일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인부 3,600 증액된 것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현재 조례상에서 티오가, 저희가 쓰고 있는 하수과 상용인부 티오가 2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서

그것은 저희가 예결위에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한 것이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단지 의회 정회과정에서 명병수 위원이 물은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상용인부 티오가 몇 명이냐 그래서 25명인데 그동안 23명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가 세 사람이 금년 연말까지 퇴직을 함에 따라서 지금 현원은 2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인을 추가 채용을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 보세요, 하수과장.

네.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에도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했으면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했어야지, 위원장이 거기에 계수조정 위원이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지요, 본예산안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으로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오늘 회의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끝납니다마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하수과장은 우리 위원들에게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정된 사항도 모르고 제가 요청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때 묻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23명에서 정년퇴직으로 3명이 빠지고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어려움이 없느냐 그래요, 어려움이야 있지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20명 예산을 올렸고,

이것 보세요, 하수과장!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도 모르고 문형석 간사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단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결정단계는 저한테 지금 책임 추궁할 사항은 안 됩니다.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주무과장이

제가 모르는 사항을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회시간에 저한테 묻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등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일부 관련조문을 관계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차량증가와 운행을 억제하여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공영주차장의 최초 30분 이내의 주차요금과 노외주차장의 2급지 월정기권 주간주차요금을 50%, 1급지 월정기권 주간주차요금을 25% 인상하였고, 민영주차장과의 요금체계에 맞춰 최초 30분 경과 후의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15분에서 10분 단위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 경우 2급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2시간 이내는 최초 30분에 1,000원 징수하던 것을 1,500원을, 그리고 30분이 경과한 이후에는 10분 단위로 500원을 추가 징수하게 되며 2시간 초과시는 10분 단위로 1,0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차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노외주차장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이 종전 10%에서 20%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내에 조례로써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을 추가시켰고 또한 학교,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민자유치주차장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업무시설, 전시시설, 관련집회시설까지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근거를 명료히 하였으며 넷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에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에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 설치대수의 10분의 1 이상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주차장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사정기준을 명료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추진중인 우리집 주차장 확보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회계설치조례 중 제4조 3호를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비용의 보조 및 융자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이 일부보조 또는 융자로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도 보조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그 대상을 기존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려는 자로 하고 보조금의 지절차, 지급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96년 1월 5일 개정 건축법 시행과 9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자치구조례로 규정된 건축기준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폐기하고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구 현실에 맞도록 전문개정 및 신설할 필요가 있어 종전 제8장 제55조 부칙 제3조에서 제7장 제33조 부칙 3조로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5조의 3 규정에 따라 종전 자치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설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용도지구안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등 건축기준이 서울시 건축조례로 통합되어 자치구조례에서는 폐지하였으며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및 검사임무를 대행하게 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건축지도원의 현행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지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종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서 삭제되어 우리구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개정 건축법에 신설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신청내용을 명료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등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6년 12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본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항의 개정은 노상주차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나 주차장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법 제9조 제2항 노상주차장, 제14조 제2항 관련규정의 삭제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이 조례 제6조와 제12조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5조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 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는 현행 조례 제5조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주거지역 인근의 자동차, 화물주차 구역내의 인근지역 화물자동차, 외국공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4호와 제2항의 관련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9조 삭제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안 제5조 제2항에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의2 신설은 주차장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논외주차장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이 총 시설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되었고 학교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자유치 주차장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이 신설 개정되어 이용자의 편의시설 종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15조 제16조는 주차장법 제19조의 3에서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하조가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시장의 내부위임에 의거 처리해 오던 당해업무가 법적 미비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이를 관련법규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17조 제18조는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300대 이하인 시설물의 경우 선출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본인 소유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19조 신설은 부설주차장의 출립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역 등의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10분의 1이상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신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허가를 받기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공영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료사용기간은 납부비용을 무상사용할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의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1면당 설치비용은 토지 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 총 설치비용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부칙 제2항의 신설은 거주자우선주차허가제 실시에 따른 우리집 주차장확보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칙 제2항으로 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제4조 제3호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존의 단독, 다세대, 연리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려는 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관리계정으로부터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의 주차요금 개정은 차량운행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함으로써 차량증가 및 운행을 억제하고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여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공영주차장의 최초 30분 이내와 노외주차장의 1급지 월 정기권 주간 주차요금은 25%, 노외주차장의 2급지 월정기권 주간 주차요금을 25% 인상하였고 최초 30분 경과후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15분 단위로 징수하였던 것을 민영주차장과 같이 10분 단위로 개정하고 개정된 주차요금은 부칙 제1항 단서에 개정조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양천구는 노상주차장의 2급지, 4급지요금의 적용이 해당되며 이 요금표는 서울시의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시 전체구의 공통된 요금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이 개정안은 주차장 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1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6년 11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건축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양천구 실정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제3장 내지 제6장의 폐지는 서울시 자치구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기준은 건축법 제5조의 3에서 서울시조례로 규정하도록 95년 1월 15일 신설,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3장의 가설건축물, 제4장의 대지안의 조경식재 등의 기준, 조경공사비의 예탁, 제5장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제6장의 용적률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 합벽개발 등의 완화,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서울시 건축조례로 규정한 바 동 관련조항을 우리구 조례에서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면 이 경우 양천구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조례 제32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 제4종 미관지구의 건축시 2층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 건축조례의 동규정이 4층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해당지역 신축허가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신설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지하굴토시 자하3층 이상을 삽인한 것은 양천구내의 지반이 진흙으로서 굴토시 위해발생이 빈번하여 이를 강화하였고 제척지구내 신층축시 건축심의를 종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였으며 용도변경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을 현실성있게 건축사협회에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였으며 건축지도원의 지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건축지도원의 지정에 따른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규정을 정하였으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업자의 자격, 시공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축법 제56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100㎡이상 건출물의 온돌시공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스테인레스 동선 등 시공 시 누수 등 문제발생이 빈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제6장 건축분쟁위원회 신설은 건축법 제76조의2 제7항에 의거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항은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등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분쟁사항을 조정하도록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개정안은 건축관계 법규와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통합한 규정은 삭제하여 상위 법규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시설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2조 1항에 관련한 별표 뒷장에 보면 4번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조 1항에 관련된, 위원장님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천구는 다른 시내 중심지보다는 이 50%를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 주택가 노외주차장의 주민들도 안전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50%를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요금에서 50%를 내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상을 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알맞게 50%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노외주차장에 무상으로 주차를 할 때에는 주차가 많이 되고 있지만 유료화하면 그 차들이 전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예.

현실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업자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약을 해 가지고 무료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는 값을 더 조정범위를 더 넓혀 가지고 적게 받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면서 다만 얼마라도 세입이 들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50%를 한 70%까지라도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주변환경에 적응이 되면 다시 50%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예. 지금 이면도로에 우선주차제에 대한 주차요금은 그대로 있구요,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 50%도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30%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만 그 범위를 저희 특수사정을 감안을 하고 빈 공터가 많기 때문에 50%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를 전체 저희 주차요금에 대한 급지조정에 의해서 주차요금 50% 인상하는 것하고 또 저희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이 50%까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성질이 일단은 다른 부분인데 그것을 75%를 지금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가 30%에서 저희만 50%로 할 때도 굉장히 힘든 상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75%까지 하는 것은 다른 데와 형평성 문제 문에 많이 연구를 하고 고려해 본 다음에 다시 제가 실정을 70%까지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하는데 이 자치구의 특성상 이 지역에 알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실효성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현실에 맞지도 않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요금을 받게 되면 주책가로 모든 차량들이 주차를 하게 되고 하니까 지역현실에 맞는, 가령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은 한 50%를 적용하고 더 여건이 좋은데는 한 30%만 조정하고 또 아주 열악한 데는 한 70% 조정하는 그런 탄력운영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할려고 해야지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안된다 하는 것은 자치구 시대에 걸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면 담당과장이 실정에 대해서 잘 현실파악을 못했다고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양천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비싸서 주차를 안한다기보다는 주차요금을 일단 받게 되고 관리원이 있으면 주차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어울려서 더 내려서 공영주차장에 들어오게 유발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에 유료주차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주어야만 전체적인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으면서 같은 운영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서 50% 이상을 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요금인상이 전반적으로 보면 50%가 더 인상되는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50% 맞죠?

예, 50%입니다.

그럼 우리 주차장을 현재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그것이 지금 유찰이 돼 있는 것 내지는 포기한 주차장이 몇 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주차장 입찰을 붙일 때 내정가격은 우리 공시지가에 의한 %에 의해 가지고 내정가격을 매깁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봐서 이것이 몇 대 정도 주차할 것이다. 적당선에서 내정가격을 매기는 겁니까?

주차면수를 도로점용요율로 따져가지고 주차면수에 따른 인근지역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내정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많은데 유찰 내지는 지금도 아직 빈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지가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정가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냥 비워놔둔다 너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내정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 평에 500만원이면 100평이면 5억이라는 얘기예요. 5억의 5% 면 얼마입니까? 1년에 2,500만원이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노임과 모든 것이 한달에 300-400만원 벌어야 되는데 1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주차장이 그냥 노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가의 5%를 적용시켜서 내정가격을 만들면 유찰이 되는 주차장이 많으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게, 그냥 비워 놔두는 것 보다는 우리 세수 수입면으로 봐서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면이 없겠느냐, 그럼 아까 얘기한 50%까지 조정을 한다 이러면 그 내정가격도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들어와서 유료 주차를 했을 경우 주차장에 차소유자가 내야 되는 주차요금이 50% 인상된다는 얘기구요,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할 때 직접 운영을 안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50% 인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 50% 적용해서 내정가격을 매긴다 그러면 제가 다녀봐도 유찰 내지는 빈 주차장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것을 더 내려서 빈주차장보다는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지금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유찰이 되면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라고 동사무소에 내보내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면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료 주차장에 그냥 시간당, 입찰을 안 주고 직접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돈을 받는 것은 24시간 운영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대는 시간, 적용 안하는 저녁 7시 이후에 아침 9시까지 시간대를 적용을 할인을 해 준다든지 또는 직접적인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내년부터는 주차길을 설치해서 돈을 넣고 노상주차장을 24시간 웅영하는 것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등 그런 내용여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적절히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연구노력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종 미관지구에 건축시 종전에는 2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정할 경우에 동 규정이 4층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서 그 해당지역에 많은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예측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0일자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 구보다 먼저 우리 관내 4종 미관지구를 도시기본 계획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전부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도록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이 95년도에 확정된 바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5종 미관지구로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5종 미관지구로 변경 조정해 주도록 서울시에서는 제일 먼저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러나 8월 10일자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규정이 바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 지역에 조합주택을 포함해서 다수에 건축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현행 서울시건축조례상으로는 문제의 해결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도 5종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고 또 변경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이라도 건축조례를 완화해서 적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건축조례의 문안이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와 건축지도과간에 협의 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순환도로변에는 5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순환도로는 도시기본 계획상 4종 미관지역으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도로변은 개정될 전망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순환도로변에 10층 이상도 건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4층까지밖에는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순환도로변에는 그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지.

순환도로변은 저희관내 뿐이 아니고 순환도로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순환도로변을 4종 미관지구로 존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관내 뿐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4종 미관지구로 존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만 종별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현재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