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13회 제2차 정례회의에 심의 요청 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908억 2,700만 원 대비 0.82% 감액된 2,884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2억 원이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사유로는 세입징수 전망이 불투명한 세외수입 조정과 제3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2억 8,700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8억 원 감액, 다음 장입니다. 재정보전금 4억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5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8,10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2,9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3억 1,2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15억 6천만 원 감액, 사회복지 6억 4,600만 원 증액, 보건 4백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1억 4,100만 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8억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1억 5,900만 원 감액, 국토 및 교통 1억 5,900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7,400만 원 증액, 기타 5억 5,500만 원 감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 감소된 2,09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8억 원 감액, 하수관거정비 국고보조사업 12억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시설정비사업 18억 원 감액, 수질관리강화 등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청초호 유원지 용지매출수입 1,200만 원 감액, 마리나시설 편입도시 매각수입 8억 7천만 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건전재정운영에 2천만 원 증액, 일반회계 전출금 9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밖의 기타 특별회계는 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로 의료보호예비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9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대포제3농공단지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9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억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세출로 농공단지조성사업 6억 9,5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전출금 12억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내비 2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부담금 및 잡수입 2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로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예비비에 2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로 시설관리공단지원 7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대포항개발사업 부지매각 및 이자수입 3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비로 3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1년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를 2012년도로 이월하고 하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61건 129억 7,500만 원, 특별회계 14건 46억 9천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총 75건에 17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출자는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총 예산규모는 특별회계가 1억 9,052만 5천 원이 증액된, 789억 7,337만 2천 원, 일반회계가 22억 15만 7천 원이 증액된 2,094억 6,267만 7천 원해서 총 23억이 증가된 2,884억 3,60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4,300만 원이 감액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일반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30억 5천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재정보증금은 4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8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17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회 추경세입은 총 23억 9천만 원이 감액되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은 각 부서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집행이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한 3억 4,200만 원의 재원을 토대로 신규사업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비비 등에 편성함으로서 지방재정에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편성하여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하도문 마을회관신축, 금호동 경로당신축, 장사동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수혜위험하천정비사업, 공공디자인 전략수립컨설팅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특히 전액 삭감한 사업은 장사동 마을회관신축,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대포항개발 조선소이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변경계획 또는 취소 등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검토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한 적정한 예산 관리가 요구되며 이는 반드시 시정 되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계속사업은 모두 11건으로 2012년도 이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584억 7백만 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75건에 17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2건에 5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번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장기계속사업은 열악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남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을 근거로 명시이월사업이 사고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행감특별위원회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하수도특별회에서는 대포제2농공단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2억 원에 대한 조속한 징수로 세입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기타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대포항특별회계에서 채무부담 행위는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채무부담승인 후에도 변경사항이 발행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채무부담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2005년 제141회 임시회시 제2회 추경에서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 555억 원 채무부담행위승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2010년 7월 16일 제194회 임시회의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는 공사비의 추가변동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채무부담행위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도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승인을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첨부된 참고서류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재정보전금 4억 원 증액인데, 8억 원 증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억 원 증액으로 정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증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감액 된 내용이니까, 감액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75건을 57건으로 얘기하셔서 이것도 75건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우리 대포항개발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는 조속히 우리 의회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2011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에 9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8백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를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는 1억 5백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비양곡 할인지원사업을 3,414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를 1,300만 원 감 계상하였고,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에 337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2,643천 원, 자활소득공제에 2,83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수당은 957만 6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교육경비 6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비는 2,91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예산 1,312만 5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975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에 2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 2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4,78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례관리 일반운영비에 194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에 1천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생계급여에 2억 9,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주거급여예산 1억 2,285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예산 1,625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예산을 3,413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예산을 3,479천 원을 증 계상하였고, 자활소득공제사업예산 3,54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운영 42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근절 국내여비를 1,220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의료급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916만 8천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 515만 3천 원 등 1,432만 1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의료보호예비비를 1,432만 2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국·도비 대응투자

예, 연말이 되면은 강원도에서 국·도비부분을 18개시·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더 나간 부분은 저희가 반납하고 덜 받은 부분은 저희가 더 받고, 강원도에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추경에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국비는 언제 내려왔나요?

저희가 11월 달에 강원도에서 18개시·군 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11월 하순에 추경 전에 다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한두 개 내려온 게 있어서 예산계하고 조정을 해서 추경예산에 다 반영이 됐고요.

이분들에게 언제 끔 이걸 지급하실 계획, 언제까지요?

어쨌든 12월 30일 안으로는 예산집행이 다 됩니다.

다 해야 되죠?

예, 금년 안으로는 예산집행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분들 겨울에 추울 때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자활지원이나 다 똑같네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저희예산은 전부 그런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보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보전 설악동 외옹치 마을회관 신축 1억 원 감 계상되었으며 하도문 마을회관 신축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25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2011년도 3회 추경까지 예산안은 112억 498만 6천 원이 되겠으며 4회추경예산은은 106억 4,39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6,15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역량강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 위탁교육,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4,6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 4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민간자본 보조사업, 하도문 마을회관 신축 1억 원, 장사동 마을회관 신축 5천만 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77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구연 창의실현 영략강화,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17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Fresh 속초아카데미 운영에 6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운영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5억 6,15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주민센터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동행정서비스 강화,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의해소사업 시설비, 주민편의사업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3페이지. 장사동 마을회관 신축 5천만 원 감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데 있어서 장사동 마을회관 토지라든지,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신축부분 소유자가 다 틀려서 지금 이게 감 된 겁니까?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장사동마을회관은 부지하고 마을회관을 시에도 기부채납을 하고 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도 공사를 할 때에는 이게 또 마을길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삭감해서 내년에 시설비로해서 그렇게 하면 다 시에서 다 관리할 수 있게.

그러면 그 장사동노인회하고 협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인회는 거기 여성가족과에서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에 노인회에서 매입한 토지 위에다가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 위에다가 지금 마을회관으로 하는데 소유자 때문에 우리 저 홍우길 위원님이 전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 아마 시에서 보상을 해주던, 노인회에다가, 매입을 통해서 토지 매입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시행하실?

이걸 저 밑에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2층 올리는 거는 우리시에서 마을하고 그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층 마을회관 부분이 마을 자체에서도 지금 협의가 완전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시행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 내용이 없는데, 내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5억 6,1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인원을, 감액된 이유가 우리 대상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 계상자체를 잘못한 건지?

이게 연금공단에서 10월 달에 이제 법정요금인데 이거를 얼마씩을 계상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간 집행하다보니까, 이게 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잔액인데, 잔액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잔액이 저희들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나 추경 때나 이게 연금공단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지난 10달에 9월 20일 날 부담률하고 산정해가지고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집행해보니까. 연금공단에서 온 부담률 산정조정액보다 좀 적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얘기해주실 때 당초에 우리가 기초 계상했던 그런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5억 6천씩 감액이 됐는데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준이 변경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산의 착오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변경이 돼 가지고 감액이 됐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고, 다음엔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끝났더라도 그 기준을 저희들한테 얘기 좀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황철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간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관련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7억 5천만 원이 내시가 돼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양동 소극장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회관 외벽 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카누팀 합숙소 보수공사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세입이 조치됨에 따라서 7억 5천만 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카누팀 급여에 집행잔액을 4,470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사업은 영랑동 작은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야간 연장사업에 잔액을 401천 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에 10억 2,95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종합경기장 리모텔링 사업에 8,567만 원, 다음에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및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비에 3억 3,468만 원, 시설부대비에 3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도문농요전수관 건립사업비 1억 2천만 원, 신흥사보재료 보수정비사업 7,400만 원, 문화회관 외벽설치 및 옥상방수공사에 6,160만 8천 원, 영랑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3억 5천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조양동소극장 리모델링 실시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6,500 당초에 세웠던 부분이

3천만 원 세웠었습니다.

3천만 원.

설계비만.

그, 3천만 원 세웠었다고요?

예. 다른 사업비와 합해서 6,500이고요. 예, 다른 사업비가 있는 것까지 해서 6,500 이었고요. 실지 그 실시설계용역비만 설계비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 감액된 건 뭐예요?

3천만 원 세운 것 3천만 원 전액 감액된 겁니다.

왜, 안하기로 했어요?

예.

왜요?

사실 그 조양감리교회가 1층,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아, 조양교회?

예. 조양교회에다가 저희가 소극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설계비를 세웠는데, 1층은 예술인들에 대한 사무실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대기실, 연습실로 쓰려고 했고, 2층은 전문소극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4월 달인가,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되는 관계로 실제 당초에 사업계획의 목적상 안 맞고 또 2층 구조가 팔각형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 골조만 빼놓고는 전부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고, 전문가랑 같이 가서 진단을 해 봤더니만 한 5억 이상의 리모델링 비가 소요된다 그래서 당초하고 계획이 좀 틀렸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하는 게 낮지 그 장소에 소극장을 설치하는 거는 좀 불적절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설계비를 삭감 조리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화회관 리보델링 사업에서 방수사업이 6천만 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특사업으로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6천만 원이, 광특사업이 1억 4천만 원, 시비가 2억 천만 원 해서 3억 5천만 원 사업인데요. 이 6천만 원 확보를 안 하고 마무리가 되게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를 광특을 반납해야 됩니다.

당초사업은 2억 천만 원 계상된 건데 예산확보가

3억 5천인데, 6천만 원이 시비가 확보 안 된 걸 추가확보해서

시비가, 해갖고 부족분이 추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저 카누팀 운영에서 4,400이 감액이 들어왔어요?

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누팀 선수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인건비 잔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액되는 겁니다.

왜, 이건비 잔액이

선수가 전체 선수의 두 명이 있는데다가 10월 달에 한 명이 퇴직을 하고

그 퇴직한 선수의 남은 잔액이란

예,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월사업인데, 이월사업에 보면 도문농요전수관 건립이 지금 이월됐어요. 사업기간 부족이라 그랬는데, 이게 도문농요하시는 분들은 빨리 조속히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자꾸 지연되지요?

이 도문농요사업이 전체 15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억 2천만 원만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만 확보돼 있고.

그 사업자체를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설계자체도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예산확보가 안 돼서?

예산은 1억 2천만 원 가지고 발주를 설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전수관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저희 10월 달에 선진전수관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설계규모라던가 건립규모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중요하게 이번에 발주를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룬 이유는 그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제척되면서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건립, 이런 전수관 건립이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으로 내년도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녹지지역으로 변경돼서 도시관리기본계획을 바꾼 후에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내역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시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하는 거로 마을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사업의 시기를 조금 못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결론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제척이 되고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후년도에 세워도 돼지

내년에 6월 달이 되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에 12월 가야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아닙니다. 내년 7, 8월 달에는 그 변경이 가능하다고 도시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도비를, 우리 시비는 없고요. 이게 확보된 1억 2천이 도비입니다. 도비만 이월하는 거지 시비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세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이거 도비입니다. 1억 2천 명시이월은 도비만입니다. 시비는 추경 때 확보해서 하려합니다.

종합경기장 리모델링도 또 이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있고, 다음에 문화회관 외벽 설치하는 것도 조금…, 영랑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구장도 이게 3억 5천이 지금 이월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거는 학교에서 명시이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동장에 대한 규모라던가 이거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더 키워서 설계를 해야겠다. 검토를 해야겠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연기됐습니다.

이러한 기간위탁이나 민간위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시기를 좀 철저히 해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제때에 투입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비는 우리가 재정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시기를 기관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그 조양동 교회 리모델링, 소극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에 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된 분들하고 사전에 거기를 좀 답사해서 그래서 소극장으로 좀 활용을 하겠노라고 서로 얘기가 돼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안에 8각 구조물도 있고 그래서 실지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부적절해서 이것을 지금 삭감을 지금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예상했을 때도 이것을 봤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소극장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서 용역발주를 생각했던 거고. 설계, 설계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얘기하시는 거 하고 또 달라요. 그때 예산 편성했을 때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한 게 그 후에 무상급식소

문제는 그 무상급식소입니다.

그래서 생겨서 결국은 이걸, 원래 취지하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기준을 좀 정확히 정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지로 처음에 A라는 기준을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B라는 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지금 것은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당초부터 우리가 계획된 대로 어떤 일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요. 그리고 영랑초등학교 운동장 부분은 학교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는 그거를 어떤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들여서 어떤 그 확대를 시키고자 운동장 자체를, 좀 확대시키고자 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을 더 들여서 그 요구하는 대로, 그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이 현명한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어떤 규모화 시켜서 운동장을 정비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그 부분도 좀 냉정히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서 금호동, 청호동경로당 해서 2억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제일하단에 여성가족과 소관해서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 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144억 8,765만 1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6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교육비 지원 2,432만 3천 원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53억 5,444만 5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사유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8페이지 여성가족과가 금년도 제4회추경예산액이 386억 6,854만 5천 원입니다. 이거는 기정예산에 비해 44억 8,435만 원이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 형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부모교육 및 건강가정 프로그램운영에 1,867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건강가정교육 강사실비보상이 50만 원, 프로그램 운영자 급식비로 21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난로구입에 1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 시창업지원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취약계층 여성 시창업지원에 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로 1억 2,087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가 1억 3,200만 원, 고교생입학금이 672천 원, 고교생수업료가 11억 5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양육비가 152만 1천 원, 검정고시학습지원비가 154만 원, 가구자산형성 계좌지원에 116만 7천 원, 가구자산형성 계좌지원에 30만 원, 자립촉진수당에 578만 9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생활공간조성 확대로 노후협소, 노인복지시설 건립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호동경로당 신축에 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 노인특별취로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8,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제공에 노인종합서비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1억 3,648만 3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에 243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 4억 6,142만 9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일반보상금이나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17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이 되겠습니다. 10억 9,331만 4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 한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2,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성은 예산액은 같습니다. 목 간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50만 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행사참가자 급량비 및 교통비가 2,849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센터시설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에 1,360만 원, 그리고 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사업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14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육인프라구축 공교육 기틀조성,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억 2,107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차량운영비 20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8억 3,11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4,4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경무수당,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보육시설 종사가 경무수당에 4,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억 9,78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187페이지입니다. 2011년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7,24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25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사항입니다. 보존지출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건에 19,237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아, 죄송합니다.

전체금액

수치가 잘못 들어가네요.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5억 842만 6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추가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로 중간쯤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해서 경로당신축사항에 금호동 성진주택경로당 신축사업 1억 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국·도비 반환금이 차이가 나네요? 이 아래 숫자가 틀린 건지, 총괄이 틀린 건지? 이쪽 기정액하고 비교 증감액을 보면은 이쪽 총괄금액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세부내역이 틀리다고 보는데, 나중에

190만 3천 원 같은데요. 반환금 계가 잘못 된 것 같은데.

네, 1억 9천.

다시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좀 봐주세요. 180쪽에 보면 검정고시 학습지원비가 있잖아요? 그 속초에 이 검정고시 치는 사람 몇 명됩니까? 이게?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180페이지. 이 사항은 인원수 확인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 금호동.

예.

그런데 아까 세입은 청호동까지 해서 2억인데, 여기는 1억이 됐네요?

그 1억은 청호동경로당을 올해 그 신축 사업하느라고 준비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부지가 도저히 안 나오고 대체건물 매입도 지금 곤란한 상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내년도 그 사업처리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저기 신포마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포마을 거 있잖아요. 그 집. 저, 저기어디야?

당초 저기

집 하나

예, 그 건물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그 건물이 이제 무허가주택으로 해가지고 그게

아, 그 집 잘 지었던데.

집은 잘 지었는데 그쪽에 있는 주택들이 보면은 거의 지적하고 대지하고 일치 안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지적에 비해서

지적분할, 불합치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도유지라든지 또 인근 사유지가 편입돼 가지고 지적선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집조차도 지적은 얼마 안 되는데 그 평수가 지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돼 가지고 도저히 양성화 될 수 없는 그런 건물로 그래서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 건물은 잘 지어가지고 왜 지금 청호동은 빠졌나.

청호동이 거의 신포마을 쪽이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거의 양성화 되가지고 허가된

그렇다면 그 집 빼놓고는 살만한 집이 없는데, 그 동네는.

살만한 집이 없고요. 저희가 교각 밑에까지 검토를 했어요. 교각 밑에 어떤, 그 여유부지라는 게 교각 밑에밖에 없는데. 그 교각 밑에도 건물 신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가지고 그거는 일단 내년에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이걸 반납한 거예요?

반납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청호동 해안도로 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 지정해서 온 것도 전용이 됩니까?

그거는 재정보전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 동네 아저씨들 뭐 하나 해줘야지, 욕 많이 하겠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어디다 컨테이너 크게 넣어주던 새로 어떻게 만들어주던 해야지 그 자리에다가, 지금 자리에다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컨테이너 시설로 해가지고 임시로 거취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좀 어디다 설치해요.

그거는 저희가

도유지라도 찾아가지고 어디가 채워보세요. 그 아저씨들 얼마나 노력했는데, 교동 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김진기 위원님도 몇 번 저희하고 접촉을 하고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뭐 뚜렷하게 해결책이 안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그러면 그 경로당사업 정도 되면은 다른데 경로당을 만들어 주면 돼지, 그걸 해안도로 땄습니까, 그걸. 아니, 동명동도 있고 만들어달라는데 많은데 그걸

내년도 경로당 수요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확보라든지 도비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9페이지에, 취약계층여성 취창업지원 300만 원 이거 뭡니까?

취창업지원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그게 당초에 추경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세운

300만 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이 정도면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의 재봉틀을

아니, 그게 작은 거가 한 대에 중고가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6대 뿐이 안 되거든?

예, 6대분

너무 약하게 책정한 것 같다니까.

6대 정도면 되는 걸로 저희가

그런데 제가 이거 10대 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그쪽하고 확인해봐 가지고

협의하셔 갖고

예, 내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 왜냐면, 다문화가족들이 그리고 이게 연계사업이 돼야 되요. 이 재봉하는 거는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선 안 되거든요? 그거 좀 신경써주세요. 계속 연계사업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의 기술직이니까. 임시 3개월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해야지만, 이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해 봤더니 이게 계속사업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술자가 된데요. 이게 재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잠깐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성새일센터가 내년도에 설립이 되면은 그쪽으로 취업훈련이라든지 어떤 취업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다문화지원센터 쪽에서는 다문화 쪽 전용가족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부분도 여성새일센터를 통해가지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취업,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확대하는 것 보다고 제한적으로 하고 새일센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지원을 해주시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더 확대하기가 지금 새일센터하고 기능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새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하신다하니까, 간단하게.

여기 취약계층 취창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예.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예.

이게 왜 당초부터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섰죠?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쯤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취업지원을 위해가지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게 진작에 추경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취약계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여성들이 마땅한 라이센스 같은 게 없어서 지금 취업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희망일자리추진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그런 정도의 정말 그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 어떤 그 취업에 또 확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섬세히 봐서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다고 보여지고요.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전용한 사업이 있습니까?

전용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액 집행운영을 위해가지고 일부 목 간조정하고 그런 사항은

있지요.

예.

여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 처음에 이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한 게 한 달 가까이 됩니까?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이 양육비라던가, 고교생들. 그죠?

네.

아직도 지원안하셨죠? 이거를.

이 부분은 이제 4회정리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업들도 전용하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벌써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지원 안하고 있었던 부분은 꼭 이 기금이 내려와야지만 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료를 좀 요청 할게요. 이 사업, 저소득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 3년간 지급현황 있지요. 지급현황. 지급시기. 이게 지금 연례적으로 반복된 사업, 반복된 현황인지,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건지 좀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경로당예산 1억, 해안도로 개설하는 데 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어떤 관련성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경로당이라는 게 결국은 어르신들은 건강을 증진을 위해서 또는 어르신들이 서로 만나서 남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로당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한 편으로 또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을 전용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한부모가정,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국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기준으로 봐서는 이런 쪽으로 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안 되겠지만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쓰여 지는 게 지출되는 게 보기도 좀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뭐 위에서 지시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저도 이것을 일반소시민이 들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것은 결국은 지적사업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우리 도로개설하고 거기서 행사하고 그런 보여주기 식의 행정의 일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그 위에 계신분이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긴 가져보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다음서부터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그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시의 재산이 될 순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20평부지 24평, 실 평수는 더 적겠지만은 그런데서 과연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펼치실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공간이 넓은데 우리 시유지라던가 대체 건물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가치가 있긴 있겠다. 그리고 소규모 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하는 거 보다, 조금 집적화 몇 군데를 더 집적화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단 한 가지 나이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는 데는 좀 지장이 있으리라고 보긴 보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수준 차원에서도 이런 거 보다 우리가 좀 몇 군데 집적화시켜서 규모를 좀 키워서 경로당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차량을 운행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복지가 아니겠는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해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드려보고요. 이것도 결국은 뭐 어디 아파트 구입하면서 경로당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또 계속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길인지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희망일자리추진과

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2011년도 희망일자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011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1,850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동해안 젓갈타운 조성사업으로 수산물 정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에 7억 3,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청소관련 장비구입에 1,70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딸기가공식품 장비구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도비보조 반환금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256만 3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40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 제3농공단지 시유재산 매각수입금이 9억 7,321만 8천 원이감액 계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도 9억 1,584만 2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으로 해서 대포농공단지 통합네임마크 공모시상금이 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입주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500만 원, 기술인증마크 획득지원에 1,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가 9억 7,321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 전출금이 목을 변경하면서 12억 1,584만 2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8,610만 원이 이월되었고,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으로 2011년도 미집행사업으로 4,000만 원 중 3,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2011년도 대상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금 지급으로 2억 5,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붉은대게 특화를 위한 타운조성으로 2억, 동해안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으로 1억 1,220만 1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아니 다음엔 266페이지입니다. 대포농공단지 부분에 대한 이월사업입니다. 대포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 5천만 원, 노후기반시설정비로 1억 1,028만 2천 원, 대포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으로 2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일자리추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보시면은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해 갖고, 수산물가공시설 HACCP 공장건립. 저희가 HACCP공장이 지금 몇 개 돼있죠?

HACCP이 지금 2010년도분이 6개이고, 2011년도분이 4개입니다.

4개. 그런데 지금 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2억 5,100만 원인데, 이거는 원래 금년에 계획이 몇 개였어요? 공장이?

지금 2011년도가 4개인데 지금 2개만 된 거거든요.

2개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2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넘어간 거다.

예.

그러면 2012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지금 공장이 다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HACCP시설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한 공장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 HACCP시설을 보조를 받으면 같이 건축물을 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게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당초에는 1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HACCP시설에 대한 부분이.

예.

11억 6천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7억 3,500을 감액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월을 얼마나 했지요? 명시이월을?

이거는 이월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4억 2,500 중에서 이월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은 뭐예요?

지금 이월된 사업은 2011년도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에서?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2010년도 사업인데, 2010년도사업에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국·도비를 먼저 집행하면서 쓰다보니까 아직 이제 시비까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예산만 세워놨는데, 우선 감액조치하고

7억 3,500을 감액조치하고?

네, 내년도에 이제 추진과정에 따라서 다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HACCP이

이게 HACCP이 제 때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HACCP을 심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주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예, 예산을 기성금에 따라서 기성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16억이었잖아요. 전년도에. 2011년도에?

2011년도가 12만.

16억.

12만, 원래 2010년도분이 12만 13억 5천입니다.

예산서에는 16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예산에. 그 다음 우리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게 14억 7,300.

네, 그거는 2012년도 거.

12년도에?

예.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네.

지금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데 사업예산만 자꾸 세우면 어떻게요?

지금 3농공단지가 입주되면서 지금 빨리 입주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시점에서 착공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진척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감액하는 일이 없겠지요?

네.

그렇게 보고. 민간보조에 청소 관련 장비구입 지원하는 게 있어요. 어디지요, 이게?

늘푸른환경하고 SC환경으로 강원도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시설보조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돼가지고 시설보조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그 기업을 새로 이제 만들어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죠? 그 기업이 계속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에 어떤 기초적인 그런 구조, 기업구조도 완전히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5년인가요?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는 제일 먼저의 취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기업을 하는데요. 원래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이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강원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에다가 1년을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의 사회적기업은 2년에 프러스 1년이 더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단계를 밟아간다면 이제 5년간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장 5년인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우리가 그 자립기반을 형성하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실은 그것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 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가지고 혹시 기업을 유지하다가 그 후에 그것을 유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실지로 5년돼가서 내년에 지원이 안 돼서 실지로 그 고용인원 인건비를 결국은 감액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고용인원도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사회적기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 기업이 계속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해줘서 유지 발전될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원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193쪽에 딸기가공식품 장비구입,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좀 드리고 한 가지만. 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액 조치하셨는데, 2농공단지, 농공단지 부분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완공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죠? 그렇더라도 징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예, 징수하겠습니다.

관련법대로 꼭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대포항개발사업소

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2011년도 추경 사회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2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12-08 기타사용료 2,1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06 매각사업수입은 기정액 186억 4,077만 5천 원에서 36억 2,830만 5천 원을 증가한 222억 6,90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1,050만 원에서 313만 3천 원을 증가한 1,3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8-01 기타잡수입 28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포항 조성용지 분양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토지매각홍보, 매각안내서 등 기정액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각 홍보관 설치 홍보물 제작비는 기정액 5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수수료 기정액 664천 원에서 602천 원을 삭감하고 4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결정도서 인쇄비 기정액 2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02의 공공요금 토지매각홍보물 우편발송분은 기정액 2백만 원에서 1백만 원을 삭감하고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기타부대시설비 기정액 1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05-01 토지매각 분양 홍보관 설치비 기정액 5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기정액 6,200만 원에서 746만 9천 원을 삭감하여 5,4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01 예비비 기정액 1억 9,500만 원에서 1억 4,695만 5천 원을 증가한 3억 4,1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중 전기간설 시설비 36억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기정액 311억 7,586만 5천 원해서 72억 6,438만 7천 원을 증가한 384억 4,2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 중 기정액 5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삭감하고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02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기정액 3억 1,013만 7천 원에서 983만 6천 원을 삭감하고 3억 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명시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에 종합관광어항 대포항개발 대포항 기존 난전 철거비예산액 1억 원 중 9,562만 8천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대포항개발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예산액 2억 8천만 원 중에서 1억 2,800만 원과 밑에 일곱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산액 4천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4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시설비를 물론 수입이 지금 늘었지만 310억 가량 변제하려고 이 사업비 시설비로 지불하려고 했던 게 310억 인가요? 당초에?

당초에 저희들이 매각대금

수입이, 수입이 늘었고

늘어서 상환하려

우리가 빚 낸 거 170억하고 매각수입을 140억 잡았었는데, 지금 매각이 또 원활하게 돼서 72억 정도가 더 느는 관계로 380억을, 384억 4천만 원 정도를 이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그거고. 그리고 난전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켰고?

네, 철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부지가 그 호텔부지사업이 언제 매각이 된다고요? 21일?

오늘 당초에 토지매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지계약금을

오늘이에요?

예, 오늘 입금하겠다고 그렇게

통보 왔어요?

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금을?

예.

그럼 여기에 380억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 돼서?

예.

그게 펑크가 나면

그게 계약금 17억입니다.

계약금 17억 포함해서 380억이다.

예.

오늘 들어오겠지요. 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또 시원찮은데요. 오늘 그 종료되는 시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기 266페이지에 대포항 기존난전 철거.

네.

이거 사업기간 부족,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나.

네, 기존에는 금년에 현재 난전천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늦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내물치 건 분들이 13개소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철거가 됐고요. 그 부분은 4백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고. 나머지 잔액은 금년도 철거가 어렵고 내년에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난전에 계신 분들이 어촌계분들이 많아서 이게 협조가 잘 될까요?

예, 지금 어촌계 분들하고요. 비어촌계 회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튀김이라든가 구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부분 이외에 비어촌계 부분들은 토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협조가 잘 됐나요?

예, 매입이 다 체결이 돼서 1회분 분납이 납부기간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금년도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네, 서로 협조를 잘 하셔 갖고 철거가 잘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포항 그 게, 공사하시죠? 대포항에서 공사한다고

아, 7번국도 말씀입니까?

예. 그 언제까지 에요?

예. 상수도공사입니다. 금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양양에서 오시는 분들이 30분 이상 걸린다고 말도 못해요. 힘들다고. 그런 것을 좀 빨리빨리 하셔갖고, 앞으로 연말 되면 계속 관광객도 오실 텐데.

예, 그 전에 연말 전에 저희들이 끝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그런 것 할 때 같이하면 안 되나요? 몇 달 전에도 또 대포항 말고 다른 과에서 그걸 하셨잖아. 그럴 때 같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일 그 대포항이 밀려갖고 그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265페이지에, 개장공고 및 일반운영비, 사업기간 부족 이 명시이월된 거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언제 공고했으며.

저희가 공고는 의회통과가 10월 14일 날 통과 됐고요. 저희가 공고는 11월 1일 공고가 돼서, 두 번 공고가 됩니다. 11월말까지 1회 또 12월초에서 12월말까지 1회. 그런데 의회 통과가 좀 늦게 된 관계로 저희가 연고자들한테 지급되는 연고신고가 좀 늦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비 조금 예산보상비 지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이 언제까지 끝나죠?

이거는 내년 봄까지 계속 갈 사항입니다. 저희가 연고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봄에 가서 연고자가 마감이 되면은 무연고 처리 보상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봄까지 계속 갑니다. 또 부족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2억. 분묘개장비 2억을 이월시키는데 그러면 2억 5,700이 지출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 연고·무연고 묘가 어느 정도 대체적인 현재 조치가 됐는지?

현재 무연고는 지금이 안 됐고요. 왜냐면 연고자가 다 정비가 된 후에 저희가 공고기간이 12월말이거든요. 공고 끝나면 무연고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혹시 처리했다가 또 연고자가 나타날 수가 있어가지고 무연고는 내년 한식이후에 처리할 계획이고요. 현재 연고자가 요즘도 매일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장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은 바로 저희가 이 예산에서

몇 기?

현재 개장된 게 97기가 개장이 됐고요. 신고 된 거는 약 한 40여기가 신고 돼 있습니다.

40여기인데, 이거 그냥 어림잡아서 예산 추출하기로 하고 나머지

저는 연말까지 연고는 다 개장신고가 될 줄 알고 올렸지요. 그런데 저희가 공고기간이 12월말까지 잡혀 있다 보니까, 동절기이고 그래서 지금 연고 분들께서 날을 잡아서 개장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잡아서 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거는 긴급보상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 아까 설명하셨을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떤 연유에 의해서 과가 옮겼는지.

저희가 임야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이 재산임대수입은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조금 착오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과로. 이거는 추후에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세입을 잡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임야이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떤 조정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산악박물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청과 강원도와 속초시와 삼자교환 방식에 의한 서로의 약속한 부분, 누차 설명하셨던 부분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노력보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건설과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에서 국토해양부소관 도로 임대료로 1,315만 7천 원을 감액한 2,6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거임대료로 2백만 원을 감액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서 공유재산 도로 사용료로 6백만 원을 증액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억 1천만 원을 감액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군부대이전사업 5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감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수혜위험하천정비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799만 6천 원을 감액한 157억 7,961만 2천 원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청대리 농로포장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혜 및 위험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에서 시설비로 수혜위험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 미불용지 보상, 배상금 등에서 부담이득금 도로반환 배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918만 5천 원을 감액하여 4,1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주간선 연결도로 구축,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1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 군부대 이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군부대 이전사업에 6억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도로보수원 운영,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11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5억 5,3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965만 원을 감액한 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청초호유원지 용지 임대수익으로 210만 원을 감액하여 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각사업수입, 청초호유원지 용지매출수입에서 1,23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525만 원을 감액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965만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예비사업 운영, 예비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공영개발 총결산 검사수수료 1,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20만 원을 감액하여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무거래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3개 사업에 2011 이월액은 5억 2,262만 7천 원입니다. 수혜위험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 속초관광지 해안도로개선 사업에 3억 5,501만 3천 원, 국가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시설비에 6,214만 1천 원, 시설비 대비로 547만 3천 원을 이월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4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 결산검사 용역비 440만 원은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부서별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희들이 체크하기가 좋은데 한꺼번에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좀 체크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200쪽에 보게 되면 청대리 농로포장 3천만 원 있죠?

네.

이 농로포장이 자치행정과에도 있던데?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 농로포장 2012년도 예산이 서있지 않나요?

그거는 동재량사업비로 자치행정과 예산이 잡혀서 동에서 집행하는 걸로 잡혀져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는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동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이고요. 동장 재량사업비.

그리고 도로부지시설물 관리에 배상금 부당이득금 도로반환 배상금 1억 2천만 원, 이거 어디 겁니까?

이거는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미불용지 중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시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매년 줘야 되겠네요?

임료를 주는 겁니다.

이거 시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두 필지 사는데, 한꺼번에 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 1억 2천만 원이면.

네.

몇 필지나 돼요?

31필지입니다.

한 31필지에 얼마정도 돼지요?

공시지가 1.5배하면 한 28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올해는 1억 5천이 섰고, 내년도에 1억 원이 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두 필지씩 해마다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야지, 뭐 1억 2천만 원씩이나 주고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정경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에서 보시면은 265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 두 개가 있죠?

예, 하나는

국가자전거 도로조성사업, 예. 이거는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올해 발주를 해서요. 지금 영랑동 구간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저희가 이제 올해 시비부담을 8억 1,400을 해야 되는데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억 1천이 섭니다. 그러면 그 돈하고 이거 플러스해서 지금 속고입구까지 간거를 다시 속고 입구에서부터 고성군 경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가 생기면 다시 수복탑에서부터 청호대교 방향으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사업시기를 세워갖고 빨리빨리 불편하지 않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사업을 빨리빨리 적절히 하셔서 모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 부당이득권 패소 31개 필지 그게 우리가 매입을 그 거 사들이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한 28억 정도 소요됩니다.

28억이요?

네.

그래서 일부분은 어차피 패소됐고, 우리가 이거를 사들여야 되는데 집적화 돼 있는 거는 아닐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항상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시나요?

예, 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는 1억 5천이 섰고 내년도에 1억 원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해서 지금 4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35필지해서 지금 3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무과장님으로써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예산이 충분하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매입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걸 빨리 또 매입을 하는 게 순서는 맞다고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좀, 뭐 이게 오늘 내일 1, 2년 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실지로 어떤 부분까지 어떤 시기까지 이게 31개 필지가 발생이 된 게 아닌 것 같고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러잖아요. 신규로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좀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떡밭재 개설공사, 그러면 올해 총 4억이 들어간 거네요. 올해?

4억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번에 1억은 이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큼은 내년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실지로 공사를 이루어진 거, 지나가면서 봐도. 실지로 금액하고 공사되는 부분하고 눈으로 나타나는 것 하고 세부적인 거는 좀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 실제로 3억에 대한, 지금 말씀 3억이 지금 투자된 건데. 올해도. 조금씩 조금씩 투자돼서 일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긴데. 실제로 이렇게 3억에 대한 금액을 금액만큼 그 공사가 진행이 되는가, 그런 피부로 와 닿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토공사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올해는 그래도 3억 원의 사업비로 사토 한 3만 정도하는 거를 지금 도로공사에서 저희가 상차만 해주면 운반하게끔 돼 있어서 거기서 저희도 사업비 한 7천만 원 정도는 절감을 했고요. 또 올해 구조물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박스가, 횡단박스가.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는 전량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진행이 되면 눈으로 보이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제 생각인데, 한 번 저 집행부하고 논의해보시고요. 교통량도 좀 조사 좀 한 번 해보시고. 실제로 4차선이 꼭 필요한가. 한 번 냉정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꼭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그 시설비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당초 4억에서 5억, 1억이 늘어났어요?

예. 이 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4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이게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반영이 돼서 2013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설계가 마무리돼야만 2013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한 2억 7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일단은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 7천만 원이 더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확보를 해서 2013년도 국비가 내려왔을 때 사업추진

아니, 기존에 4억이 지출이 됐잖아요.

4억으로 하는 건 기본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한 2억 7천정도 소요되는데 금년 이번에 정리추경에 1억 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1억 7천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3년부터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사업이 추진이 됐어요?

예?

이 1억에 대한

이게 서면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야 되는.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우리 아까 떡밭재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총 금액이 90억이 소요되는데 실지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제가 보기엔 또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4차선을 내야하는 필요성, 그리고 그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한 번 그 기존차선은 뭐 2차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어떤 부과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여건을 좀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더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예산안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6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조기집행 실적평가 우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회의 녹화기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846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억 2,846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동으로 실장님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95쪽 좀 봐주십시오. 해양수산과. 그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사동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가 있거든요?

예.

이거 그 전에는 예산을 절대 반영 못해준다고 하더니만 이게 왜 3천만 원 들어왔습니까, 이게. 못해준다고 방방 뜬 예산인데, 이게. 좀 해주라니까, 아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막 하더니만 왜 들어왔냐 이거야.

이거는 역시 재정이 좀 열악한 상태 속에서는 역시 예산확보는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당소관부서에서 아주 와서 저희들한테 사명감을 가지고 목을 매달리니까, 안 세워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민간인이 해 준 거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그전에 의원이 얘기하니까,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해 놓고선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의원이 말하면 안 되고 과장이 말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잖습니까! 그건 과장이 말하면 해주고, 의원이 그래도 민원인이 와 가지고 좀 해 달라 이러면 의원 낯도 나도 좀 좋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해 놓고선 해준다는 거는 의원은 바보 만들고 과장님 저거 만드는 거 아이에요? 의원들은 바보밖에 더 됩니까!

아마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아니죠. 실장님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의원이 해 달랄 적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알아봐요. 의원이 해도 안 돼. ‘아, 이거 죽어도 안됩니다. 과도 그렇고 예산에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장이 말해서 됐다! 그 의원 바보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이 양반들한테. 안된다고 분명히 못 박고 우리도 안 된다고 해줬어요. 그런데 과장이 슬그머니 끼워 넣어 가지고 하면은 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삭감해 놓고 다시 저 의원님들한테 저거를 해서 의원들도 설명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의원님들 그러한(마이크 꺼짐, 녹취 불가)

아닙니다. 내가 며칠 전에 한 보름 전엔가 20일전엔가, 가 봤어요. 아는 사람이 우리 장인친구라서 그 양반이 와서 해달라고 쫓아와서 한 건데,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온 거는, 이거는 아마 예산 삭감하고 추경에 해 주든가 그게 아니면 다시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의원만 바보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마이크 꺼짐, 녹취 불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아닙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아니, 20일전에 그 정도 올라갔었는데 모르더라고.

그게 충분한 의사교감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왜 그 얘길 하냐면은 그 전에 의사교감이 됐으면은 의원한테 먼저 얘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해줄 수도 있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완전히 의원을 바보 만들어도 보통 바보 만들은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친분 있어 와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그것도 몇 달 됐나, 봄인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채워주면 의원 바보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니까 해당과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은

아니에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해보세요. 그건 진짜지 의원 완전 바보 만들었냐고 이거는. 나도 몰랐는데, 아까 찾아보다 보니까 장사도 이게 튀어나왔어.

의원님,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얘길 해서 됐다고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말씀 하셨으니까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가감 없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울분을 토하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아,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될 일이면 누구든지 얘기하더라도 돼야 될 것 같고 또는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안 되는 것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결국은 각자 서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좀 회의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현실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동 떨어진다.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횟수가 좀 줄어들던지 아예 그런 일이 없던지 그랬으면 하는 말씀 좀 전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추경에 대해서 서로 질의답변하면서 발생됐던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산림관리과, 그냥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난산림과에서 세입부분에서 제3농공단지 편입토지매각 부분에서 4억 6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재난산림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설명듣기로는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난산림과로 세입이 편성이 됐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희망일자리추진과로 세입이 잡혀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때요? 실장님,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난산림관리과에 편성한 이유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재산의 관리 주관부서가 재난산림과이고 그 재산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재산의 관리소관 부서에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운 건데. 관리전환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저쪽 그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그 여성가족과 우리 경로당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1억이 청호동

그 노인회관?

예, 청호동 해안도로 예산으로 전용이 됐다.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이, 이거 완전히 전용정도가 아니고 어떤 경로당과 관련돼서 혹시나 다른데 급한데 있어서 혹시나 쓰여 졌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동떨어져있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쓰여 졌다. 1억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을 좀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들었습니다. 모니터링 했는데.

예, 그러면은 다른 질의하실 거 없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