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세정과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설명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700억 2011년도 대비해서 245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가 470억으로 2011년도 대비해서는 14억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461억1,500만원으로 71억2,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185억으로 51억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5억 전년도와 변동 없습니다. 보조금이 148억8,500만원으로 108억7,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중 국도비가 총 3,768억8,500만원으로 전체 우리 시 예산의 의존율이 80%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470억으로 2011년 대비해서 14억이 증액되겠으며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산업단지 기업 입주에 따른 사업장 증가로 주민세 재산분을 1억7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신축건물 기존 가액이 7% 정도 인상하는 것을 봐서 10억 증액 편성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신규모델 출시 등 신차 교체 수요를 예상해서 5억3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 및 금연정책으로 3억 정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법인세 및 종업원급여소득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세 분은 익년도에 신고 납부되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 감액 편성 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1억 증액 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이 8억6,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재산세가 5년간 100% 3년간 50%, 산업단지는 재산세가 5년간 100%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8억으로 2011년도 대비해서 4억4,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으로 회계과, 산림과 등 국공유재산대부료가 2012년도 일부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감소되기 때문에 1,600만원 낮추어 편성 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하천, 도로사용료로서 하천, 도로의 공시지가 상승과 수영장 사용료인상 요인으로 7,9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증지, 쓰레기봉투 판매, 보건진료, 수렵장 운영 등 수수료에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3억 증액 편성 했습니다.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 각종 수입으로 소폭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를 늘려 증액 징수에 따른 교부금의 증가로 7,7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도세는 징수액의 30%가 우리 시로 교부 됩니다.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326억으로 2011년 대비해서 66억7,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세 매각수입이 회계과 소관 국공유재산 매각 물량 감소에 따라 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계잉여금은 2010년도 결산 예상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 10억7,7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내년에 11년도 결산 후 정확히 계산하면 다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분뇨시설이나 BTL사업 등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의 사업비를 받아 각 특별회계로 넘기는 역할을 하는 예산으로 대형사업이 끝남에 따라 4억7,7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담금입니다. 환경관리과, 산림과, 농축산과 등에 있는 석면피해구제급여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나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 등으로 내년에 혁신도시 폐기물시설 설치 부담금이 들어와 84억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기타수입은 각종 과태료 불용품 매각 수입, 과징금 및 국도비보조금, 과년도수입 등 잡수입이 해당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가변성이 큰 항목으로 3,100만원 감색 편성 했습니다. 의존재원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1억이 증가하고 보조금이 108억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 교부세가 늘어남에 따라 51억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하야로비공원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11억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하수관거사업이 준공에 따른 보조금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7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비 도비부담금이 13억8천만 원과 도민체전 개최 준비 등 도비보조가 20억 등이 늘어나 36억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29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 과 총 예산은 8억7,333만8천원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6억8,590만6천원으로 84.98% 되고 행정운영비가 1억2,023만2천원으로 15.2%로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하면 1억737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31쪽 되겠습니다. 도세부과징수 및 전산운영입니다. 도세 관련 전체 예산이 1억3,338만6천원으로 도세업무 관련하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172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6,012만5천원 되겠으며 고지서 유인, 법령집 구입 등 사무용품 구입 각종 용지 급량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5,407만5천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 공공요금 605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482만5천원이 증액 된 이유는 올해까지 30만 원 이상 세액에 대하여 등기로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 이하 소액은 리통장 읍면동 직원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리통장들의 불만 해소와 좀 더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전체 우편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바꾸어 우편료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232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취득세 세원 발굴, 지방세 세표작업 순회교육, 합동작업, 비과세감면 조사에 필요한 2,184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를 위해 70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연구 및 세법 개정 등을 위해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지방세 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477만5천원 출연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46조에 의해서 직전년도 시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3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 이전입니다. 지방세 수납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행안부 산하에 있는 한국정보지역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2,78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세 부과 및 과세 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4,279만2천원 되겠고 다음 234쪽 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공공요금에 8,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대비해 5,492만5천원이 증액 된 이유는 앞서 도세 부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고지서를 리통장을 통해 직접 전달 방식에서 우편 전달 방식으로 바꾸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세 관련 교육 자료조사 납부안내 지도 여비로 1,37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로 세외수입 전산용지, 수입 증지, 인쇄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009만원 편성하였고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에 3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결산작업 등 급량비에 231만원 편성 하였고 문서제본기,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등 사무기기 장비유지비로 3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회의교육, 결산 작업 지도확인 등 여비로 8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으로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1,650만원 편성 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읍면동에 1대씩 본청에 2대 있는 수입증지 요금관리기를 매년 노후 기기 2대씩 교체 하는데 필요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1억6,398만8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236쪽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산용지 구입, 자료유인, 각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116만6천원 편성 하였고 고지서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입금수수료, 전화 사용료, 번호판 영치차량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4,062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237쪽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유지비에 400만원 편성 하였고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한 여비로 1,0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개인정보관리 강화에 따른 암호화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정 업무 사항은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방지로 기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산개발비로 올해보다 3,680만원 증액된 5,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38쪽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보다 많은 징수를 위해 지방세의 징수 포상금에 500만원 줄여 1,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고액체납세 징수입니다. 고액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서한문 유인, 재산압류 등기촉탁수수료에 300만원 편성 하였고 고액체납자 고지서 독촉장 등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를 10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관내 관외 출장 여비로 616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공시관련 1억5,356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조사를 위한 보조인력이 읍면동당 1명 본청 2명 인건비로 인력 사용 일수를 줄여 올해보다 1,449만4천원 감액하여 2,84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산용지 구입, 소모품 구입, 수수료 등 1억1,342만원 편성 하였고 240쪽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운영수당으로 지방세,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으로 336만원 편성 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3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 연찬회 참석 여비로 816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조사를 위해 지방세 서면조사서 유인, G4대장 파일 구입,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305만원과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운영수당 210만원, 서면 세무조사 등 사무관리비로 82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41쪽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 78만8천원 공공요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원 발굴을 위해 관내 관외 세무조사 연찬회 회의 참석 여비로 81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전체 행정운영비로 1억2,123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627만2천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496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42쪽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비에 1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012년도 한해 세정과 전 직원이 합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철저한 세원관리와 보다 정확한 부과 체납세를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시재원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통신과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원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저희 정보통신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비 등 1천만 원 이하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263쪽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18억7,295만원, 정책사업비 17억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19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26쪽 되겠습니다. 정보의 생활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서 1,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시민e-life 정보화 교육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20대 구입 하는 것으로 해서 2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220대 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67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307-02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곡하고 양각정보화마을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인터넷 선생님 인부임 관내에 10개 읍면동에 인터넷 선생님 인부임을 위해서 1억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되겠습니다. 전자행정 인프라 고도화 사업으로 207-02 전산개발비입니다. 중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3,300만원 계상 했는데 직원들 1,100명에 대한 예방 백신 알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으로서 8천만 원 계상 했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3-02에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으로서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수수료 성격으로서 협약에 의해서 고지서가 나오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7,781만원 계상 했습니다. 2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입니다. 1억 계상 했는데 이것은 2014년도까지 직원 수에 따라서 저작권을 구입 하는데 내년도에는 400유전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일단 깔아드리고 2013년도에 300개, 2014년도에는 4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입니다. 6,675만원입니다.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수료로서 3년간 3자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급 합니다. 그러면 3년 리스비를 주고 나면 2013년도에는 저희 시로 장비가 이양 됩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군재해복구체계 구축비입니다.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서버를 연결해서 혹시 시의 복구 체계가 에러 났을 경우에 도의 자료를 꺼내서 우리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274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1,57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광대역 통신망 구축 대상 마을이 112개 마을 중에서 현재까지 51개 마을은 기 구축해서 개통 하였고 미지정된 6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401-01 시설비로서 동보방송시스템 교체 공사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청에서 직원 조회라든지 긴급 연락 사항이 있을 때 읍면동까지 동시에 청취할 수 방송사업으로서 현재 쓰고 있는 방송 설비는 옛날 군청에서 사용하던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워낙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읍면동에 고장나서 방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 교체해서 읍면동과 본청간에 연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되겠습니다. 읍면동 노후키폰 교체 공사입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 키폰도 IP폰으로 교체해서 인터넷 선을 사용함으로 해서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요금도 절감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남면만 하면 21개 읍면동에 모두 사업이 완료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읍면동 무정전 전원장치 UPS 설치 3천만 원, IP 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4천만 원, 읍면동 IP 교환기 카드 구입하는데 1,500만원, 회의실 방송 장비 구입하는데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76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5-01 문서체송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서체송차량은 2003년도에 구입해서 27만 키로 운행하였습니다. 원래 내구 연수는 7년이고 내구 운행 거리는 12만 키로인데 저희들은 내구 운행 거리보다도 2배 이상 더 운행해서 겨울에는 특히 상당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꼭 문서체송 차량을 1대 구입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과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다뤘지만,

나머지는 전부다 유지보수기 때문에 해마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하는데 과장님 설명이 너무 듬성듬성 너무 빨리 가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연 설명 상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지도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2명 있습니다. 양각하고 반곡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266쪽에 보게 되면 정보화 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여비해서 10명 2일,

이것은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터넷 선생님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교육하는데 여비보상입니다.

그 밑에 보면 경상북도 지도자 대회 참석은 20명인데,

266쪽 말입니까?

26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 마을 경상북도 지도자대회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1년에 한 번씩 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2월에 개최되는데 2개 마을에서 위원장님과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위원들 해서 참석하는 여비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천시내 정보화 마을에 지도자가 몇 명,

지도자가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경상북도 명칭이 대회 명칭을 경상북도 지도자 대회라고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도자라고 안 부르고 마을에는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운영하는 사람 1명씩 있고 나머지는 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들이 한 10여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20여명 되겠네요.

예.

267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 체전 참가 여비해서,

이것은 어르신들 하고 다문화가정에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컴퓨터 주부 PC 경진대회 하듯이 노인들 상대로 하는 것 하고 다문화가정을 상대해서 PC 경진대회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원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참가 하는 것으로 봐서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반이나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계상이 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만 해서 했습니다.

정보의 생활화에 노력 하는 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신 관련된 대체적으로 보면 장비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앉아서 예산 심의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위원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들도 그런 건지 전부 장비 부속품으로 되어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정보통신과장 맡은 지 1년 6개월 되었는데 전문 용어를 많이 쓰고 구체적으로 설명 하려면 전문용어를 안 쓰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데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는, 저도 쉽게 풀어서 말씀 드립니다만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전문 용어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나 자료 같은 사진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위원입니다. 인터넷 선생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66쪽에 교육 참가 여비 5만원 10명 2회, 또 여기 보면 인터넷 선생님 인부 1억500만원 4대 보험 1억500만원 총괄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달에 평균 9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예, 10명,

여기 보면 교육도 가고 1억 500만원하고,

인건비가 그렇고 교육비는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 같은데 참석하는 그런 여비이기 때문에,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인터넷 선생님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 기회가 1회씩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른 시군에 한 것을 사례들도 보면서 현장 체험하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인터넷 선생님 할 것인데 교육을 할 필요도 없지 싶은데,

다른 시군하고 우수 사례 비교 연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배치했을 때 뭐가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됩니까?

읍면동에 선생님들은 마을에 노인들이나 아직 PC에 대해서 크게 접해 보지 않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잘하고 계십니다만 주민 중에서 주부나 노인이라든지 여러 계층에서 아직까지 많이 접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점검 해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읍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어도 학생들이나 젊은 층은 다 알고 있고 주로 노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 분들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나오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효율적인 면에서 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있다가 없는데도 있죠?

예.

있다가 없어도 되고 없다가 있어도 되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인터넷 선생님 사업이 정부에서 더 이상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없고 현재 존속하고 있는 선생님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지침입니까?

행안부에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죽 있다가 그 사람 직장 구해 나가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 면사무소에 한 달 있다가 두 달 없다가 또 와서 한 달 있다가 석 달 없다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1억 아니라 2억 정도 듭니다. 맞죠? 266쪽 진짜, 그리고 선생들을 접해보면 출근해서 사실상 행정업무를 지원도 하고 도우미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것 밖에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 점검 나가 보면 읍면에 따라서 잘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아포만 해도 몇 사람이 바뀌었는데 생각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차라리 행정적으로 도우미를 하나 더 두는 것이 낫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배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지 한번 봤습니까? 배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때문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 지적을 당연히 받고 또 하나는 인터넷 선생님 교육하는 것은 인터넷 선생님이라고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IT가 엄청나게 발달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기 때문에 계속 정보통신과 직원들도 교육해야 되고 직원들도 교육해야 되고 인터넷 선생님도 그 수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에 업그레이드 하듯이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비가 편성 요구 되었고 인터넷 선생님들이 마을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다 못 있고 읍면동사무소에 있는데 거기에도 다 있지를 못합니다.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이왕이면 국도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좀 더 발전해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에 농민들이나 주부들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자들 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실 때 위원장한테 양해 구하고 하세요. 느닷없이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이야기 한 것은 읍면동에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면장이나 읍장들이 업무 할 때 서로 도움을 받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데는 잘 하는데 또 못하는 데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읍면동에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지침이라고 하지만 10명인데 아까 박찬우 위원님 말씀도 그 분들이 11개월만 하죠. 하다가 도중에 취업하게 되면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박찬우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집 할 때 11개월이라는 못을 딱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못을 박아서 11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되도록이면 뽑아서 지원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산건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상세하게 하고 운영비 수용비 이런 것은 1천만 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10만8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8억4,814만8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5,196만원입니다. 281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있어 사무관리비 8,533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에 민원발급용지 3,900만원, 통합창구 소모품 구입 1,500만원 해서 6,500만원이며 다음 2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63만원 중에 민원처리 우편료 340만원, 민원담당자 인감담당공무원 공제 가입이 1,274만원 해서 2,663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726만원 포함하여 1,44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70만원이며 연구용역비에 283쪽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에 1천만 원, 전화친절도 연구 용역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우리 시 전반에 걸친 서비스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 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화 친절도를 용역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원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600만원이며 포상금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이 10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에 인감 증명 발급 본인 확인시스템 구입에 25대입니다. 읍면동과 본청 4대 포함해서 25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서무관리비에 1,432만원이며 위탁교육비 250만원, 급량비 190만원입니다. 284쪽입니다. 국내여비 1,152만원이며 다음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 현장민원실운영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아포, 어모, 조마, 구성, 부항, 증산 6개 면에 대한 현장민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여권발급 보조 인부임 1명에 678만원이며 2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고보조사업이 402만원이며 국내여비가 480만원입니다. 호적공부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420만원, 여비 608만원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에 인건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족제도 업무보조 인부임이 916만1천원이며 사무관리비가 6,412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제도 등록 읍면 지원에 2,872만8천원 포함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가족 업무를 보는 15개 읍면에 190만 원 정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급량비에 2,183만3천원 중에 읍면에 가족관계 업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1,71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에 110만 원 정도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가족관계 등록 업무 지원에 1,161만원 포함해서 했습니다. 읍면에 77만4천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적 공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40만원입니다. 288쪽입니다. 여비 756만원이며 다음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토지이동지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작업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해서 영구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적경계 정비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지적 복구 측량비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6.25때 소실된 미복구 토지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청 했을 때 측량 해 주기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50만원이며 28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건축물 대장 직권 정정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52만원이며 신뢰 받는 복합민원처리에 사무관리비 1,446만원입니다. 290쪽입니다. 국내여비 1,24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에 건축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336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참석시에 여비와 실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건축현장확인을 위한 기기입니다. 레이저 측정기 80만원 3대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76만원이며 여비가 328만원입니다. 291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에 인건비에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이 821만원이며 사무관리비 1억966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956만5천원이며 개별비용 산정 확인 수수료 1,300만원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2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 428만원 계상 했으며 새주소 정비사업에 인건비에 새주소 업무보조인부임 659만6천원 계상 했으며 사무관리비에 1억2,961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고지 홍보물 리후렛 제작에 3천만 원이며 다음 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마을안내도 제작에 9천만 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마을안내도 제작은 읍면에 320개, 동에 280개, 규격은 1.2미터에 1.7미터 정도 해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부착해서 새주소 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공공운영비에 새주소 고지사업 우편료가 1,795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72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새주소정비사업에 도로명판 설치에 3천만 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조사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명판은 신설도로 및 교차로 부분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당 60만원 해서 50개 정도에 대한 사업비이며 건물 번호판 설치는 누락분이나 신규 파손에 대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개당 만원해서 5천개에 대한 예산입니다. 29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600만원입니다. 국도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12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에 2,450만원 이것은 위에 것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홍보물에 대한 2,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장에 보면 281쪽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환경정비 액자 구입, 화분 교체 등 해서 4회 해 놨는데 액자 자주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인들을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서 화분이나 액자를 구입해서 민원실 환경 정비를 위해서 계상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걸려 있던 액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대형 액자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형으로 조그만 액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누가 액자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잘 없지 싶습니다. 저도 가도 크게 액자 보는 것은 아닌데 적은 예산이라도 절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사무관리비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뒷장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2명이 일반 외부 초청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드리는 수당이 336만원이며 그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여비하고 오전에 했을 때는 점심때 되면 식사 한 그릇 대접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인당 14만원씩 돌아가네요. 따로 따로 다르게 표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14만원씩 12명 하면 되지 실비보상금은 실비 보상대로 따로 하고,

그것은 부기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7만원 곱하기 12명 해 놓으니까 7만원 주는 것으로 모양이 비슷한데 실제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 오는 여비하고 간단하게 점심 한 그릇 대접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는데 288쪽에 지적경계정비사업하면서 500만원 있는데 김천시 관내에 지적 불량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12295;관계공무원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 통과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비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비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 500만원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6.25때 폭격에 의해서 그 당시 지적도가 많이 탄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적도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지 지적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파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민원인이 오셔서 옛날에 토지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것이 가끔 가다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대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관내에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고 있는데 문지알하고 아랫장터하고 불량지구가 이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으로 경계가 되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으로 경계가 옮겨지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김천시내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시대때 했던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실지 지금 조그마한 점 하나 그어도 감파측정기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도면상 경계 지점을 연필로 긋는 것 하고 그것도 실지 따지면 사오십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지적 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지적공사에서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런 측량 불량지구를 계산 하고 하려면, (&;#12295;관계공무원 -앞으로 지적제도화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측량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행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개정되어서,)

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위원입니다. 293쪽에 새주소 정비 사업해서 건물번호판 설치 및 조사해서 5천만 원 계상 해 놨죠. 293쪽 제일 하단부,

예.

이것 금방 해서 다 파손해서 그렇습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 면단위에 도로를 새로 개설 하면 개설에 따라서 설치해 주어야 되고 가끔 가다 보면 파손이 잘 되고 있습니다. 파손에 대한 것을 해 주기 위해서 개당 만원씩 해서 5천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지만 저번에 처음해서 새로 없애고 다시 했죠. 두 번 했죠. 우리 집에는 보면 처음에 번호 달았다가 떼어 내버리고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 위치에 맞는 표시판이 아니고 다른 것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138에 뭐 뭐 해 놨는데 마을 전체를 다 떼어 내고 아포 전체를 보니까 새로 다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도로명을 지정하고 도로명판을 붙여야 되는데 제작 업체에서 붙일 때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돈이 1개 만원씩이면,

그런 잘못된 부분은 도로명 제작 업체에서 자기들이 다 부담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도 다 압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다 아는데 그런 것은 진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5천만원해 놨는데 8천만 원입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하니까, 이래저래 그것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까는 깨지고 해서 보수한다고 해서 5천개 해서 1개 만원해서 5천만 원 잡았다 이래 놨는데 그런 것이 이것은 진짜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도로 명판이라는게 도로에 큰 길가에

알죠. 그것도,

설치 해 놓은 것이고 건물번호판은 집에 몇 번지 조그맣게 붙여 놓은 것 그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알죠. 생각도 깊게 하셔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현장민원실 운영해서 아까 읍면동에 민원실 운영비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200만원, 이것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현장민원실 현장운영 98년도부터 현장민원실 운영했습니다.

98년도부터 해서 아까는 6개 면에 한다고 했는데 아포하고 어디어디 했죠?

아포, 어모, 조마, 구성, 부항, 증산 6개면입니다.

그것이 98년도부터 했습니까?

15개 면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예.

돌아가면서 하면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합니까?

올해 6개면 하면 2년 반 만에 한 면이 돌아오겠죠.

민원실 운영비 해서 하면 주로 어디에 씁니까? 면장이나 읍장이나 동장들이,

이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해서 당일 날 오시는 분들, 김천대학에서 나가서 쑥뜸 해 주고 침 놔 주고 하는데 재료비하고 영정사진 찍어주는 재료비고 그런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 오시는 분들 점심 식사하고 1개면에 200만 원 정도 해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쑥뜸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민원실에 보면 커피 자판기 안 있습니까? 민원인이 오시면 자기가 100원 아니면 300원씩 넣어서 자기가 다 뽑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 했습니다. 읍에서 돈 얼마 든다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오도록 하지 그랬더니 언제 해 놨더라고. 200만원씩 줬구만, 200만원씩 받아서 이제까지 안 하고 말이야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지원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 했습니까?

민원실에 자판기 운영하는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민원실이라고 해당 면에 1년에 면에서 좋은 날짜를 받아서 당일 하루 나가서 저희들이 해 주는 운영비입니다.

그것도 잘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쑥뜸을 했다고 하고 민원인들 노인들 밥을 샀다고 하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고 287쪽에 가족관계등록 업무 읍면 지원해서 15개 읍면에 77만원씩 주었다고 설명 하셨는데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 업무는 실제 법원하고 같이 하는데 실적에 1년에 가족관계 추진한 실적에 비례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저희 시로 돈이 전부 쉽게 말하면 국비 성격이 됩니다. 저희한테 돈이 넘어옵니다. 가족 관계에 제일 처음에 수용비에 2,872만8천원 286쪽입니다. 2,872만8천원이 넘어오는데 이것도 읍면에 호적을 안 보는 동은 제외이고 호적을 보고 있는 읍면에 한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190만 원 정도 읍면에 지원을 일반운영비로 지원 해 드리고 급량비로서 280쪽에 1,712만9천원 중에서 15개 읍면에 대해서 110만 원 정도 해 주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1,161만원 가지고 읍면에 77만 원 정도를 읍면에 호적업무를 보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 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우미 쪽이죠?

예?

도우미.

면 행정에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110만원하고 77만원 다 같은 성격이잖아요.

읍면별로 호적 업무 처리한 실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은 올해 대항에 왔을 때 보니까 농기계도 오고 엘지전자 삼성전자 서비스도 오고 노인들 머리 미장원 미용사들, 사진 찍고 침놓고 피검사 물리치료도 해 주고 그것 때문에 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세하게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해서 그런데 엘지전자 삼성전자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한번 해 보면 그렇게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와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술회관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인물 955쪽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억7,300만원보다 2억7천만 원이 적은 28억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에 24억7,700만원으로서 88%, 행정운영경비는 3억2,500만원에서 11% 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활성화 예산으로서 기획공연 및 전시 중 인건비 2,198만4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기획공연, 전시, 영화 홍보물 제작과 기획공연 섭외 작품 관람권 구입, 공연기록 등 해서 6,016만원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97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5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기획전시 초청료로서 3,500만원, 뮤지컬, 오페라, 연극, 악극 등 해서 기획공연 초청비로 3억5천만 원, 지역경제살리기 공연단 초청에 1천만 원 해서 3억9,500만원, 민간위탁금 계상 되었습니다. 특선영화 상영으로 특선영화 필름 임차료 2,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으로서 시설장비 지원에 2억8,436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910만원, 재료비로서 무대, 기계, 난방, 전기, 조명, 음향 등에 재료비 5,487만원 계상 했습니다. 95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대공연장 2층 객석 전면 난간대 설치에 2천만 원, 소방설비 감시시스템 교체에 1억,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회관 LED 전등 교체 공사로서 8,750만원 해서 총 2억899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연습실 접의자 구입, 악기 구입해서 1,1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39개 항목 해서 1억5,873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961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관리 중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인건비로서 1억2,362만5천원 계상 되었는데 그중에서 예능수당, 연습수당, 직책수당 해서 인건비가 12억3,62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6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 중 인건비 96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 한여름 밤의 음악회 9,448만원, 송년음악회 3천만 원 해서 1억2,44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보수에 7,253만2천원,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770만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 2억3,027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967쪽입니다. 국내 여비 1,687만원, 업무추진비 488만 원 등 계상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58쪽 악기구입비 자산취득비 990만원 어떤 악기를,

소년소녀관현악단 중에 세트 드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입한지 2001년 9월에 처음 구입했는데 마모되고 세트 드럼을 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교체,

예,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62쪽에 밑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시립예술단 선발위원수당, 시립예술단 선발위원 실비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예술단 관리운영이라든지 자체에서 일어나는 운영을 위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주요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시립예술단 현재 몇 명이,

14명이 단장은 부시장이 되어있고 14명 위원으로 위촉 되어 있습니다.

인원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원 선발은 학계나 그중에서 의회분야, 학계, 예술단 지휘자, 행정분야에 국장님 포함해서 예술단장이 부시장으로 해서 14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시립예술단이 한 해에 몇 명 정도 나가고 새로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5개단이 있습니다. 2년 마다 자체 평정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5개단 중에서 성인예술단이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이 있는데 소년소녀는 수당 없이 그날 실비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 하고 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5개 단이 있는데 2년마다 자체 평정해 오다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공개 오디션을 봐서 했습니다. 2년 마다 위촉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위원 수당 해서 25만원씩 6명 5개단 해 놨는데 이 선발 숫자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선발위원 수당 지급하는 규칙이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그 밑에 보면 정기 및 수시공연 특별출연자 보상금 해서 300만원 곱하기 5개단 곱하기 3회 해서 뒤에 또 곱하기 2명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게 뭔가 하면 말하자면 송년음악회도 있지만 매년 1년에 두 번씩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국악이면 국악, 관현악단이면 관현악단, 정기공연할 때 기존 예술단원 외에 특별 출연하는 피아노, 이번처럼 서혜경이라든지 국악 같으면 줄타기라든지 특별출연 협연하는 사람한테 주는 협연료입니다. 초청했을 때,

뒤에 보니까 5개단 곱하기 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교향악단에 송년음악회 할 때 가수라든지 특별 피아니스트라든지 솔리스트를 두 명을 초청했을 경우에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 5개단에 국악단에는 줄타기, 이렇게 해서 평균 정기나 수시 할 때 한두 명 정도 봤을 경우 3회, 정기연주회 1년에 두번 수시공연 한번 해서 3회 되겠고 5개단은 예술단 5개단 해서 보통 아주 액이 높은 사람들은 500만원 1천만 원도 하는데 지방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300만원 잡아서 1개단에 두번씩 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수련회 600만원,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수련회 해서 100만원 3개단, 차이 너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번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성인합창단은 합창단 교향악단 3개단은 매년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이 나가서 1인당 6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련을 해 왔습니다. 1년에 연말에 수련을 해 왔었는데 동절기라든지 수련해서 기량을 높이는 자체적인 회를 받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전혀 수당이 나가지 않고 자기들이 경주라든지 콘도를 넓은데 해서 수련회 하자면 이제껏 수당이 없는 가운데서 1개단 300명 해서 1박2일 해도 숙박비라든지 음식비라든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600만원 나가는데 성인들은 이제껏 지원이 없다가 단 얼마라도 지원 해 주십사 해서 100만원씩 3개단에 그렇게 차이나는 겁니다.

100만원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월 60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했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해서 했고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은 전혀 수당도 없고 지원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경주라든지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호텔비 식사 값만 해서 아이들이 돈이 300만원씩은 부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95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소방설비감시시스템 교체하고 예술회관 문화회관 LED 전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소방설비 감시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죠? 있는데 전면 교체 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감시시스템이 기존 소방설비가 2000년도 1월에 처음 개관 할 때 11년이 지났습니다. 노후되고 단종되고 오작동이 간혹 있고 10년 이상 지나면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고 완전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 기종이 2012년 9월부터 이 제품 생산이 중단 되었습니다. AS도 불가하고 노후 되어서 내구연수가 지났을 뿐 아니라 오작동도 많고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교체 하는 겁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오작동이 나고 10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소방서에도 매년 점검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LED 전등교체공사 이것은,

LED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에너지이용 절감 추진해서 규정에 의해서 LED가 30% 이상 교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는 못해 왔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21.5%만 교체 했습니다. 전체 4,400개 중에서 950개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기세도 아니고 교체하는데 8,700만원 들어가고 악기구입비가 1종 990만원 있는데 무슨 악기 구입입니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소년소녀관현악단에 세트드럼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 9월 달에 구입해서 드럼 악기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세트드럼 교체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교체 한다는 겁니까?

예, 11년간 사용 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데 전부 악기를 시에서 구입 해 줍니까?

처음부터 해서 수시로 선이나 부족한 것은 수리 해 주고 피아노도 오래 된 것은 교체하고 저희들이 다 구입 해 줍니다.

음악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악기를 자기가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악기까지 다 구입 해 줍니까?

아닙니다. 관현악단 중에서는 바이올린이나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은 자기가 소장 합니다.

소방감시시스템 교체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지정해 주는 이런 종류로 합니까? 견적을 받아서,

규격이 나름대로 소방 분야에 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어느 종류로 하라는 것은 지시받은 것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969쪽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총괄 예산액은 12억5,243만원으로 정책사업 11억5,965만4천원, 행정운영비 9,277만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1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지식기반확충 및 문화도시 육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에 5억5,452만7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29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72쪽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2억7,9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2,847만원, 재료비 4,393만9천원, 97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23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974쪽입니다. 도서관 업무추진사업에 2억6,188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2억5,448만9천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 2,476만원, 공공운영비 2억2,972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9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1억5,146만8천원은 전기사용료 8,959만원, 상수도료 1,495만8천원이며 976쪽입니다. 관리비 및 수수료 2,450만원, 연료비 4,576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719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977쪽입니다.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문화서비스 제공분야에 3억8,132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운영에 1억6,558만7천원, 97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54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179만7천원 계상 되었으며, 979쪽입니다. 연구개발비 4,510만원, 자산취득비 5천만 원 계상되었으며 문화강좌운영사업에 3,82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80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 행사 추진에 3,388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3,361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9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16만4천원, 공공운영비에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9,750만원 중 도서구입비 9,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2억2,380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983쪽입니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670만6천원 계상 했으며 일반운영비에 4,530만원 계상 했습니다. 98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524만원, 도서구입비 8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서관 행정운영경비 9,277만6천원 계상 했으며 그 내용으로 인력운영비가 6,297만6천원, 985쪽입니다. 기본경비 2,980만원 중 사무관리비 2,066만원, 업무추진비 48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2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시립도서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할 때 세부적인 것은 1천만 원 이상은 설명 하시지 산건위는, 앞에 것만 죽 이야기해서,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물어볼까요. 설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예산만 잔뜩 설명하고 이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설명을 너무 과마다 겉핥기식으로 뭐 얼마 뭐 얼마 그냥 지나가는데 산건위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자치행정위원들은 예산 모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번 예산을 거쳤기 때문에 되는데 자치 쪽에 예산안을 설명 하는 것이 너무,

제목만 하고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어야 되는,

읽고 그냥 다 지나가는데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 예산을 설명을 안 해서 만약에 그 내용을 모르고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세세하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조서가 안 올라 왔으니까 그냥,

첫 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천만 원 이상 사업 예산은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 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목만 이야기 하고 총 예산만 이야기 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했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치위원회에서는 했지만 산건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중간 중간 해 주어야 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사업 있는 것은 그냥 총 금액만 이야기 하니까 그러잖아요. 질의해서 궁금한 것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물으려면 새로 다 물어야 되고 제가 언뜻 본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79쪽에 무정전전원장치 이것 어떤 것을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합니까? 2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970,

979쪽 자산취득비,

이것은 정전시 전산시스템을 보호하는 전산 장비로서 만약 에 정전이 되어서 이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 운용하는 것이 홈페이지라든지 전산에 보면 디지털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호해주는 정전 시에도 보호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하고 노후 되어서 새로 구입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됩니까? 개수로 따지면 전원장치,

1대 있습니다. 전산실에,

1대 2천만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2쪽에 도서구입 현재 시립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에 17만9,655권이고 작은도서관에 7만2,143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몇 권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작은도서관당 1천만 원씩 도서를 구입하고 그리고 본,

전체, 내년도 작은도서관이고,

도서 권당 1만원씩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몇 권 정도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까?

희망 도서 월 300권 해서 12개월하고 신간 도서 6천권 해서,

총 몇 권 정도 됩니까?

만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하루 이용객은 1,300명에,

학생들 빼고,

총 대출권수는 670여권 정도 하루 대출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매년 도서구입이 자꾸 늘어나는데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정말로 도서문화 발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맞게끔 구입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치 도서구입처 권수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몇 권을 구입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현재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죠?

예.

그리고 청소년 문제도 시급하죠?

예.

관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주차 문제가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터를 입구에 자두밭 터하고 그 앞에 길 앞에 언덕을 한번 미리 조사 해 봤습니다. 그것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2012년도에는 아무래도 다른데 소요 될 예산이 많으므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차량은 안에 차 댈 데가 없어서 바깥으로 대다 보니까 ,

길 옆에 주로 많이 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직까지 큰 사고는 안 났지만 큰 사고 나기 전에 무슨 대책을 빨리 강구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예산 확보는 내년도 산업단지조성 같은 것 때문에 아무래도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안에 그 넓은데 한쪽에 좀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자두밭을 알아보니까 18면 정도 됩니다. 18면 정도 해서는 해소가 어려울 것 같고,

안에 마당 널찍한 것 다 쓰지도 안하는데 좀 줄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앞에는 부곡동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 놓은 설치 된 것을 부셔서 하는 것은 그럴 것 같고 밖으로 장소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연구하시고 특히 청소년 문제 학생들 공부하러 와서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어른들 지나다니는데 뻐끔 뻐끔 피우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흡연실을 따로 조그맣게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흡연실은 학생들 담배 피우는 곳입니까?

학생들이기보다는 일단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분들도 못 피우도록 못하고 어디 가서 한군데 장소는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한쪽 구석에다가 흡연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2012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옆 계단 있는 거기 관심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 어른들 지나가는데 뻑뻑 피우고,

청원 도서관 지키시는 분이 자주 순회하면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워낙 세월이 다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자주 순찰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흡연실 973쪽 흡연실 설치 공사 1천만 원 해 놨는데 도서관 이용객들이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이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일반인이 많고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많습니다만 보통 때는,

일반인이 많다고요?

예.

우리 시청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흡연실 저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분위기가 도서관이라고 하면 흡연을 금하고 해야 되는데 공부 하다가 머리 아파서 담배 한대 피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흡연실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흡연실 설치한다고 1천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도서관에서 흡연실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 같은 예인데 금연공원 같은 데도 흡연실을 한쪽 구석에 만들어 주는 추세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을 아주 금연하라고 그렇게는 지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건의사항이 올라오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바로 출입구에서 흡연하고 있으면 그냥 도서관 이용자들한테도 간접흡연이 된다고 그런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대책으로 구석에다가 흡연실을 설치 해 놓으면 거기로 흡연하러 가라고 안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도서관 환경 정비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술회관에도 그렇지만 여기에도 LED 전등 교체가 1억4,700만원 있어요. 국장님한테, 국장님 LED 전부 교체하는 방침이 그렇습니까? 각 과마다 LED 전등 교체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글을 들여다보고 하니까 많네요. 1억4,700만원인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방향은 녹색성장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몇%씩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예술회관하고 도서관은 우리시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LED 전등 교체하는 것이 각 공공건물마다 몇 천만 원 몇 억씩 되어 있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번 해 놓으면 전기사용료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밝기도 좋고 눈에 피로한 것을,

이제까지도 해 나왔는데 몇 억씩 해서 공공건물마다 전부 바꾼다는 것이 전면교체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흡연실 설치 문제는 역효과가 나는지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서 선도가 될지, 학생들이 담배 피우도록 남 보기 싫다고 흡연실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학생들 아닙니다.

일반인도 도서관에 공부 하러 오고 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러 옵니까? 흡연실을 따로 해 주고,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연구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흡연실 만든다는 자체가 보기도 안 좋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렇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 때문에 흡연실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박찬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합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선명 위원께서 질의 하신 무정전전원장치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까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셔서,

정전 되었을 때 전원이 가면 컴퓨터,

그것은 아는데

기록이 안 날아가도록 잠시 무정전전원장치에서 계속 불이 들어오도록 해 주는,

정전 되었을 때 불이 오도록 하는 것이 전원스위치라고 했잖아요. 전원장치, 제가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전이 되었으면 0.1초 상간에 넣으면 발전기 발전 한다든지 배터리라든지 축전 장비가 바로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전원이 보급 되도록 하는 장치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 안 해 주시고 다 아는 사실만 자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고요. 배터리를 축전지를 갖다 놓느냐 아니면 발전기를 갖다 놓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축전지하고 발전하는 한 세트랍니다.

스위치 자동으로 넘어가는 스위치를 교환 하느냐,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을 교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무정전전원장치는 교체는 정전시에 전산실내에 설치된 장비들의 작동에 필요한 무정전 전원장치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전시 전산실 내에 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실내에 있는 도서관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도서관 2층 전산실 내에 있습니다. 사업은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및 전기 배선 작업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 원인데 무정전전원장치가 1,600만원, 배터리 무보수 밀폐형 배터리가 400만원 해서 2천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셔야 되지 배터리나 아니면 발전기나, 그것은 됐습니다. 아까도 담배 때문에 이야기 하시고 방화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방화 관리자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방화관리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찾아봐도 여기 없는데 있습니까?

방화 관리자요?

예.

안에 충약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물품 973쪽에 보면 소방물품 감지기 및 8종 교체하고 중간에 보면 소화기 충약대를 안에 내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소화기 충약해서 하는 것은 해야죠. 오래 있으면 굳어서 못쓰잖아요.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김인성 주사라고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것은 다 구비 되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대구에 한 번씩 교육도 갑니다. 안전관리 교육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서관 같은 데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오잖아요. 아까도 서정희 위원께서도 학생들 와서 담배 흡연실 만드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데서나 피우면 불이 날 확률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방화 관리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불나면 다 헛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화관리자가 할 일도 많고 여기 보니까 보일러 세관이라든지 기계설비 이런 것도 운영을 잘 해 주셔야 오래 쓰고 한데 보통 보면 아무렇게나 세관 하고 하면 5년 쓸 것을 3년 쓰고 말고,

보일러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해 주세요. 관리하시는 분을,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돈도 돈이지만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서정희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흡연실 관계 말입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단속이 덜 미쳐서 구석 구석 담배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행여 낙엽있는데 던져서 불날까봐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도 흡연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위원님 말도 맞기는 맞아요. 공부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방화 관리 하시는 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기사하는 분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하나도 없어요. 방화관리자도 없고 전기기사 보일러 기사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기관에서 교육 다 합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안 되겠나, 여기에도 그렇고 예술회관에도 그렇고, 본청에야 사람들이 우글우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도 안 주면서 의무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LED 관계,

나중에 공문 받으면 되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하고 마칠까요.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주었잖아요. 그겁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안하면 페널티 받습니까? 의무조항입니까? 지침서 같으면 안 따라도 되잖아요.

박찬우입니다. 지역보건과에 5천만 원 해 놨는데 5천만 원 가지고 다 합니까? LED,

다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몇% 합니까?

3개소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건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검도 안 해 봤죠? 부서마다 1억 얼마씩 다 해 놨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돈이 아닌가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했는데, 됐고요. 지금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그냥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음 할 때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산업건설위에 있다 보니까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여쭙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앞에 분수대 있잖아요. 그것은 보건소 지역은 아닌데 보통 거기에서 벌레도 많이 생기고 모기도 생길 겁니다. 항상 지저분한 것 아시죠?

산림과에서 청소하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하는데 청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 관할은 아니지만 보건소 직원들 1년에 몇 번 정도 지나 다닙니까?

중앙보건지소 앞에는 중앙보건지소에서 계속 산림과에서 같이 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보건지소에도 연관이 있네요.

중앙보건지소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할 때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처음 듣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건강증진과 소관 본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5,2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95.83%이고 행정운영비 4.17%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6억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액 내용은 아이낳기 좋은 도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과 모자보건사업에 5억8,500만원이고 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비 3천만 원 등이며 건강원스톱서비스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사업,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등이 신설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단위 사업에 건강행태개선사업은 8개에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3억8,400만원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사업으로 7,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예산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500만원이며 그 외는 운영경비로 1,200만원, 건강원스톱 검사 시약 구입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858쪽 흡연자 금연 프로그램 사업에 8,500만원으로 금연 상담사 등 인부임 2,500만원,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원, 금연권장 도와주기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에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61쪽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검진 사업은 2011년보다 4,600만원 감소된 1억3,600만원으로 주 대상자가 건강보험하위 납부자이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종으로 만 50세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된 이유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이 신규 세부 사업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며 상세 내역으로는 검진 독려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원, 검진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예탁금이 1억4,400만원입니다. 863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비취학 청소년과 만 40세 만 66세가 대상이며 중년기와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사업으로 400여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64쪽 골다공증 검진사업 및 전립선 검진사업으로 골다공증은 만 40세 이상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비 600만원과 전립선은 만55세 이상 저소득층 남성으로 대상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65쪽 건강걷기사업으로 김천시만의 차별화 된 건강생활체육으로 파워워킹은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계단 이용 활성화로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건강계단오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확대하여 2,200만원 증가된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파워워킹은 활력 있고 올바른 걷기 운동으로 한국걷기협회와 연계하여 지도자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노후된 건강증진실 장비 교체에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 검진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에서 분리된 2012년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우선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 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취약계층을 배려한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867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 사업으로서 15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23억2천만 원입니다. 먼저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600만원,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14억 원, 출산가정용품 지원 6천만 원,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보험료에 1,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언어소통 부재로 빠트리기 쉬운 선택 예방접종인 폐구균, 뇌수막염 약품구입비에 2,40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2,4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아울러 2012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장애아, 이민자, 실직자, 다자녀가정 등에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자체사업비에 3천만 원 계상하여 출산장려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아이낳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68쪽 국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억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을 최대 7회까지 시술 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 시술비 지원에 7,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비에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건강검진과 진료비 사용에 대한 의료비로서 한 가구당 5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다음은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억4,8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871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만 6세 미만의 의료수급권자의 가정에 영유아가 대상이며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72쪽 영양 플러스 사업에 1억9,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빈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식품을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천만 원, 빈혈 검사지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보충 식품 1억4,800만원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시 필요한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에 1,400만원,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 200만원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주민 인식 개선 홍보와 교육사업에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홍보물과 저출산 극복 광고비로 책정되었으며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6쪽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행사비에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태교 음악회에 500만원, 출산장려 벽화그리기 1천만 원, 청소년 건강 가족 가치관 확립 교육 사업에 1천만 원 책정하여 예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877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에 4,3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2천만 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에 300만원입니다. 878쪽 자체사업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요가, 배내옷 만들기 등 임산부 교실과 성교육비입니다. 다음은 879쪽 2012년도 신규사업이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출산과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비로 임신부와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용품 구입 대여하고 한번 쓰고 사장 되는 용품을 돌려가면서 사용함으로서 출산 가정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비에 500만원, 시설개보수비 1천만 원, 대여물품 구입비로 1,300만원 책정 하였습니다. 880쪽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분만비를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881쪽 단위사업인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등 1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6억1,600만원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순수 시비 사업이며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 대상자는 뇌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주민으로서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자조교실 재활교육 및 가정 방문을 실시합니다. 주요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자조교실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재활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비 700만원, 운동기구 구입비에 500만원이며 1천만 원의 경상적 경비를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은 885쪽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에 1억5,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농소면 보건지소 2층에 위치하여 중증정신장애인 등록 관리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800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1,400만원, 여비 3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정신보건자문의사 활동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200만원입니다. 889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이양사업으로 1억5,900만원이며 전액 어모면 소재 사랑의 집 운영비로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 운영비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독거노인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간병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김천의료원과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에 각각 3천만 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사회복귀시설 사랑의 집 보조사업으로 7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0에서 893쪽에 걸쳐 있는 치매 관련 사업으로서 치매조기 검진 사업에 1,200만원, 치매사례 관리사업에 2천만 원,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에 84,00만원, 치매상담센터 자체운영비에 1,200만원, 이양 운영비에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최근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치매환자가 날로 증가 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와 가족간 삶의 질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93쪽 경로당 어르신 이동 건강 지킴이 사업으로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모면에 소재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치매와 뇌졸중으로 장기 입원하고 있는 의료보호환자 기저귀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894쪽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최근 자살률 증가로 시민의 생명존중문화 붐 조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이며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단위사업인 환자 진료와 민원업무 사업으로 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 처리와 환자진료 및 이동순회진료에 필요한 약제비 구입비와 일반운영비로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포함된 인력운영경비 9천만 원, 기본경비에 5,8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 고령 사회의 환경변화에 체계적인 대응과 주민 욕구에 따른 예방 중심의 새로운 보건사업으로 온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입니다. 865쪽에 파워워킹 성과가 좋죠?

시민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기 부끄럽습니다만 호응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하면서 좋은 연구와 뒤따르는 아이템이 있으면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죠?

했습니다.

연구 한 것 뭐 있습니까?

동 단위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단위에도 검토해서 읍면단위에도 사업을 원하는 읍면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들죠?

일단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스스로 운동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호응도 좋더라고요. 평화동 같으면 평화동 지정한 장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 시설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도 지원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운동기구,

자체적으로 시설 해 줄 수 있는 기관 같으면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많으니까 건강이 증진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건강생활실천 사업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5쪽 보면 파워워킹 시범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범학교 지정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파워워킹을 이번에 해 보면서 보고회도 해 보니까 첫째 여성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파워워킹을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초중고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연락해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 두 군데 선정해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하는 시간 체육시간을 이용할 그런,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젊은 층을 겨냥하다 보니까 학교에,

아직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안 정해졌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선수 엘리트 양성도 말씀 하시고 저는 엘리트양성인가 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순수생활체육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해 놓은데 보니까 자살률이 김천에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김천이 높다기 보다는 농촌지역이 조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천도 도농복합형이라서 좀 높습니다.

894쪽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해서 6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적극성을 띠고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우울증 환자 치료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도움이 되지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

우울증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620만원 가지고 누가 이 사람이 자살할지 대상자도 모르는 것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거의 우울증 환자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울증 환자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싶은데 620만원 가지고,

하여간 우선 이렇게 해 주시면 훌륭한 강사를 섭외해서 특히 우울증은 노인들이 많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대상, 다음에 공무원들도 특히 소방서, 공무원, 경찰, 교도소, 군부대 쪽으로 신경을 한번 써 볼까 합니다.

병원에서 우울증환자라고 병명으로 진단이 됩니까?

예, 됩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아닙니다. 정신병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퇴원하는 환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살 예방을 한다면서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빈약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올해 열심히 해 보고 더 필요하면 내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울증을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우울증 자체가 말없이 하는 분도 있고 집안에서 안 나가는 분도 있고 우울증 병이 여러 가지입니다. 신경과에 의뢰를 못하잖아요. 공문을 보내서 각 마을 리통장들한테 해서, 공문을 보내도 사실 본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부모나 본인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몰랐는데 우울증 자체는 상당히 치매보다는 더 겁나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 하시라고 해도 식사도 안 하지 울지 어떨 때는 웃지 방향 감각을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 교육 강사 수당 해 놨는데 대상자가 어느 대상자를 해서,

노인들 대상 소방관 교도소 청소년,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과 남았는데 마지막 날 의회사무국인데 보건소 다 하고 나서 의회사무국 한 과 더 할까요.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 이 사람들은 6,100만원 잡혀있는데 뭐 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04쪽,

이 기간제근로자는 예방접종실에 간호사 1명 있고 건강증진 담당 부서에 영양사 1명 있고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1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안 하고 전부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겁니까?

그 분야에 직원이 적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재활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한명 밖에 없습니다. 물리치료실에는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사용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 사업에도,

이것은 그냥 시장님이 임명하잖아요.

공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3명 6,100만원 같으면 약 200만 원 정도 치는데,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가 곳곳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 보는 겁니다. 그냥 시장님이 임명 하는 거죠? 공개 모집해서 합니까?

인력이 없을 때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그냥 임명 하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그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는 보건소장하고 계약합니다.

기간제는 이미 티오를 먹고 있는 거죠?

티오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2년 기간 안에 2년간 계약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약 하는데 2년 오버는 안 되고,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총 3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순수 시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중앙보건지소는 순수 시비로 하지만 기타 나머지는 전부 기금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서 순수하게 시비로만 집행되어서, 이것도 나중에 국도비 확보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영역이 국도비보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하는데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기타 정신보건사업 이런데는 전부 내려오고 중앙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지었기 때문에 예방접종실에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한 사람 근무하는데,

여기에서 당겨 가면 되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접종실에 간호사 1명 정규직 한 사람 근무하고 예방접종실에는 애들을 잡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한 사람,

시비로 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국비하고 붙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13쪽에 암환자 의료지원사업 있죠. 307-01 김천시에 암환자가 총 몇 명인데 216명,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예, 이것은 대상자가 국민보험가입을 한 사람 중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 이하만 대상으로 하고 수급대상자만 대상자로 하고 이렇습니다.

일반 암환자는 해당 안 되고,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5대암 밖에 안 됩니다.

나누면 117만원 실제로 줍니까?

실제로 지급 기준에 보면 건강보험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 해 주고 의료급여대상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00만원, 비급여대상에 대해서 120만원, 1인당 2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대암은 뭐뭐 있습니까?

남자들은 간암, 폐암, 대장암, 위암, 여자들은 자궁경부암하고 유방암 해서 5대 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어로빅 강변공원에서 하는 것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시장 면담하고,

902쪽 되겠습니다. 신나는 웰빙체조 프로그램 운영수당 하면서 강사 수당 나옵니다.

밑에 신나는 웰빙건강체조 이겁니까?

예.

다 해 봐야 450만원이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강사에 대한 강사비밖에 지원 못해 줍니다.

강사수당이 450만원 있네요.

예, 1년 내 해도 그 정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예.

이게 답니까?

예, 전체 이게 답니다.

이왕이면 지역에 소리 안 나도록,

당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체조협회 김천에 생체협의회에 강사 초빙 의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소리 안 나게 해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개로 경쟁 붙여서 하겠습니다.

소리 나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숙지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할 때 정택명 계장님이 설명 하셨는데 그때는 끝단위까지 설명해서 질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이해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913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종류가 뭐뭐 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해서 131종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혈우 환자는 범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범주에 들어갑니까?

예.

요양급여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민간이전인데 돈을 어디로 어떻게 지불 합니까?

실지로 병원에서 진료 받은 청구비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청구하면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병원으로 지급해줍니다.

치료하고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면.

예.

그러면 혈우환자들 매달 자기가 자가치료 하고 하는 사람들 청구하면 지원됩니까?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여기에 대한 것은 종류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위탁 해놨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면 지급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암환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제 돈 내고 제가 고쳐야 됩니까? 암환자가 중증장애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중증장애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암 환자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암환자들 이식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돈 나오는 것 압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암환자 치료비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90% 정도는 이것을 암환자들 수술하고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타먹습니다. 일반인들이 전부, 제가 실례를 들어서 친구가 이번에 간이식 수술을 3개월 전에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제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 봐 달라고 해서 처음에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하니까 수가, 의료비 지원만 되고 돈 내주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서류가 있더라고요. 지원 해 주는 것이 2천만 원 정도, 그것도 차등이 자기가 국민연금 들어가는 금액에 따라서 되는데 담당자 자체도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날 담당자가 구미지사로 중앙으로 문의해서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 담당자가 해 주는 대로 수술 끝내고 청구 했습니다. 하니까 돈이 거기에서 1,500만원 넘게 돈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왜 꼭 지원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제도를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들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왜 숨기느냐, 이것은 자기 병력에 대해서 본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홍보해서 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본인들이 알고 신청 하는 것은 줄 수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돈 타 가라고 이식 하고 한 암환자들한테, 김천에 이 삼명 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천에 간이식 수술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많은데 혜택 받은 사람이 불과 몇 사람 없습니다. 제도 자체를 몰라서 못 타먹는 이런 제도를 사장 시켜서 어려운 사람들 돈 1천만 원이 어디입니까? 수술하고 돈 1천만 원 이상 나오는데 이런 것을 시 보건소에서도 홍보해서 어려운 암환자들 수술하고 한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시는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알아서,

연금보험공단이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이런 것을 몰라서 못 타 먹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홍보해서 안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구태여 홍보해서 줄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준다 이겁니다. 이번에 수술 끝내고 와서 1,600만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료가 6만8,100원 이하로 내는 사람에 대해서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 해 줍니다. 액수가 적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고 의료급여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100만원하고 비급여대상에서 120만원 220만원까지만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 하는데 앞으로 간이식이나 장기 기증을 하는데 기증자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지 다른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받는 사람보다 장기를 주는 사람한테 좀 혜택을 주면 어려운 장기 질환자들이 쉽게 장기를 기증 받아서 완치할 수 있고 한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장기 기증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다.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한테는 일정액을 생활비라도 치유기간동안이라도 급여를 지불하는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조례로라도 발의 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소장님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혜택을 주어야 장기기증자도 많이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간이식을 하면 간을 주는 사람도 2개월 정도 요양을 해야 되거든요. 2개월 동안에 급여나 일부 생활비를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시에서 암환자들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서 공문을 내서 각 읍면동에 복지담당이나 각 리통장한테 공문을 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금공단하고 의료보험공단 총체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많이는 3천만 원까지 탑니다.

시의 암환자들도 잘 못타는 사람 많습니다.

희귀난치성은 말 그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이야기하는데 그 병에 대해서는 2천만 원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면단위에 과장님이 해당이 안 되지 싶은데 면단위에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 하셔야 되죠. 진료소가 관내에 몇 군데 됩니까?

16개 있습니다.

역할이 뭐뭐입니까?

보건진료소에 공식 명칭이 진료원인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무의촌 의사가 없는 주로 오지마을인데 이 사람들을 자격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다시 연세대 병원에 6개월 공부를 더 해서 진료원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없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오지주민들을 진료를 해 주고 거기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세입을 시로 넣는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번 수입을 거기에다가 다시 환원시켜 주는데 거기에는 운영협의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도 있고 거기에서 전부 수입원을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하고 진료원들 급여는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 나가고 있습니다.

환원을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환원 사업입니다.

환원이 안 하는 데도 있죠? 흑자를 못내서 환원이 안 되는데 있죠?

거의 증산에 장전 태화 외에는 전부 환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해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금액이,

장전같은데는 워낙 인구가 적습니다. 태화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흑자를 많이 내서 주민들한테 환원을 많이 하고 어떤 데는 보니까 그냥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것은 감시감독이 됩니까? 사람이 진료하러 오면 오늘 몇 명 오고 몇 명 오고 이런 것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월별로 다 받고 보험 청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험을 진료원이 청구 합니다. 인원 숫자가,

그래서 묻습니다. 이쪽에 보면 투명하게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한쪽에는 사람은 많은데 항상 허덕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여기에는 자기가 그러면 진료하는 분이 약 처방도 하고 주사도 놓잖아요.

예.

항간에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몰라도 진료하는 것을,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지로 아포 양쪽에 있는데 이쪽은 크고 그러면 사람이 더 많다는데 항상 허덕입니다.

거기 진료소를 수리사업을 했고 조마 신왕보건진료소에 근무하다가 인사발령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도 처음보다는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아져야 당연하죠. 진료하는 분은 계속 평생토록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이번 12월1일자로 해서 별정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했고 이 분들이 보건진료원 의료기술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건진료직 해서 별도로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러면 이분들 인사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부 관장합니다. 감독도 똑같이 감사과에서 하고,

현재는 보건소에서 했죠?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별정직공무원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실지로 전자에 보니까 전부 말썽이 있어서 가고 말썽없는 사람들은 있고 말썽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잘 되었네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긴데 이것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보건소에서 누가 안 하면 아무도 터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을 제일 겁을 내야 되는데 주민들은 겁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이나 하나 타 먹을까 싶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되었고 물론 그 사람이 한 군데서 오래 있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생리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점이고 오래 있으면 뭔가 모르게 그런게 나타나요. 그래서 바꿔주어야 됩니다. 단 몇 년간씩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이 되고 이동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일반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거주 8명, 안하는 사람이 8명입니다.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것이 좋죠. 오지 같으면 병원까지 가는 것 보다는 밤중이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주 제한도 금년도에 풀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거주 제한을 두었는데 거주제한은 지난번에 풀렸고 이번에 일반직으로 정규화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것 알았습니까? 정규직이 되고 안 되고, 알았어요.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에 조례를 심사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앙보건지소에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 과에 물어봐서, 904쪽 청사 주변 주차장 차선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 주변 주차장은 어디까지입니까?

중앙보건지소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중앙보건지소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주택가에 전에 김태섭 의원님 집 앞에 하고 본 건물 뒤편 교회 쪽에 있는 것이 중앙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공원에 있는 것은 주차장은 공원 관리하고 분수대는 공원관리계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계에 청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청소를 해도 지저분하고 하면 우리도 밖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때 그때 치워 주라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수대하고 중앙보건지소하고 아예 연관이 없는 겁니까?

당초에 주차장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세워서 공원을 일부 잠식 했습니다. 복지관하고 같이 쓰도록, 노인종합복지관이 거의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보건지소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하고 뒤에 있는 주차장 교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분수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매일 청에서 내다보면 보고 있습니다.

보셨으면 지저분한 것도 아시겠네요.

적조현장이 있으면 바로 공원관리계에 이야기해서 물을 갈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계에 이야기 안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이들 쓰레기 집어던지고 해서 분수대 자체가 맑은 물로 돌아가야 되는데 냄새라든가 적조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산림과에 전화해서 청소 하세요 청소 하세요 수 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다녀보면 실질적인 중앙보건지소의 얼굴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위치가, 전화 한통 하시면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전화 한통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제가 2011년도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계속 민원입니다. 지저분하다고 거기에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노파심에 가서 봤습니다. 역시나 지저분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 중앙보건지소의 얼굴이라고 생각 합니다. 보시고 매일 지나다니시니까 지저분하고 하면 민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전화하시면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주섭 안녕 하십니까? 의정담당 최주섭입니다. 늘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김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면서 열린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에게 존경과 경의의 말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1쪽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49.5% 증가한 21억322만3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의원 의정활동추진을 위한 의회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공통운영비 기관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는 금년보다 70만원 증액된 250만원 편성하여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은 전체 6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역시 금년 수준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요율인상으로 인해서 994쪽입니다. 금년보다 98만9천원 증액된 1,487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7,499만9천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동결 하였으며 국외여비는 30% 증액하여 4,1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금년 예산보다 5,164만6천원 감액된 665만6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보수와 4대보험 퇴직금을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072만원 증액된 1억2,276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995쪽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비는 금년보다 약 6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의회안내책자 제작에는 750만원, 의회봉투 및 가방 제작에 41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천만 원 증액된 4,800만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의정활동기록보전에도 금년보다 240만원 증액해서 730만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역시 금년 수준으로 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운영수당 70만원, 급량비 700만원, 996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 1,202만5천원 증액되어 1억4,590만4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에 4,900만원, 자동차세 364만5천원, 기타부담금 551만1천원, 연료비 1,741만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97쪽 되겠습니다. 청사 연료비는 1,741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 보다 약 1,334만5천원이 증액 되어 6,135만3천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998쪽 되겠습니다. 차량비 역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1,433만5천원 편성 요구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경북 6개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라서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약 800만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보다 32만원 감 되어서 2,944만원 요구 하였고 국외업무여비는 의원님들 국제교류 행사 등 업무수행에 따라서 직원 수행비로 600만원 인상해서 증액 하였고 해외연수 수행 또한 2명 추가해서 600만원 증액해서 토털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과 같이 750만원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999쪽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금년 수준과 같이 752만5천원 동결 요구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신규사업으로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해외 자매도시 초청 2,440만원 신설 사업으로 추가 요구 했고 1000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내자매도시 초청에 따라서 400만원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는 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2억5천, 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실시설계용역비 985만원, 본회의장 바닥 인테리어 공사에 6천만 원, 의정홍보시스템 설치 이것은 홍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 공사에 1억500만원, 청사 엘리베이터 감리비에 515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 신설사업으로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전용 승용차 의장 1호차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 의전용 카메라 렌즈 구입에 200만원, 본회의장 의사진행용 마이크 2,400만원, 의사진행 컴퓨터 4,080만원, 본회의장 의사진행 컴퓨터 송출 믹서에 500만원, 1001쪽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사진행용 대형 모니터 설치에 2천만 원, 본회의장 영상 전송 광케이블 세트에 400만원, 사진관리 전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에 150만원, 사무환경개선 집기구입에 2,500만원, 각각 추가로 신설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50만원 증액해서 3,380만원 편성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인력 보강에 따라서 190만원 증액하여 1,024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배상금은 금년 수준과 같이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의회전문성 강화 사무관리비에 금년보다 420만원 증액하여 1,520만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1002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에 따라서 금년보다 264만원 증액하여서 1,320만원 계상 하였고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금년보다 172만8천원 증액해서 7,084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706만6천원 1003쪽 되겠습니다. 202 국내여비 351만원,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과 같이 동결 편성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많은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섭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행정운영경비에 7천만 원 우리 직원들 실제로 시간외초과근무수당 퇴근 후에 다 집에 가지 있는 것 못 봤거든요. 맞습니까? 이대로,

최주섭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예, 인력운영비, 나는 못 봤는데,

최주섭 이것은 저희들 뿐 아니라 어느 실과 읍면동에도 다 공히 초과근무 월 40시간 근무 할 경우에 지급되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겁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최주섭 아닙니다. 우리 의회직원들도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계속 나와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97쪽에 가면 청사 청소용역비 있는데 청소 아줌마 용역회사에서 투입된 사람입니까?

최주섭 아닙니다. 기간제보수로 지급됩니다.

기간제보수는 여기 없잖아요.

최주섭 내년도에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 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없어서 아줌마를 도대체 어디에서,

최주섭 올해까지는 3명이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 했는데 내년에는 총무과로 일괄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의장실하고 2층에 한 사람하고 국장실에 있는 세 사람은,

최주섭 전부 총무과 예산입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일용입니까?

최주섭 의장실에 최수윤은 무기계약이고 나머지 세 분은 기간제입니다.

실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최주섭 일비는 다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이 되면 3개월마다 상여금이 나갑니다. 팔 구십만 원 정도, 무기계약은 47세까지 정년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인력관리규정에 보면,

일반은,

최주섭 기간제는 매년 기간 단위로 계약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시군의장협의회 6개 시군이 있고 전체 하는 것 있고 이렇습니까?

최주섭 예, 경북시군의장협의회가 있고 6개 시군 김천, 구미,

올해부터 한 겁니까?

최주섭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이 매월 1개 시군이 주관해서 6개월 마다 한 번씩 유사제 비슷하게 올해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6개 시군하면 김천, 구미, 상주, 칠곡, 고령, 성주 6개 시군입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최주섭 인근 시군간에 발전 방향 토의도 하고 건설적으로 모임을 안 갖겠습니까?

의장하면 좋기는 좋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든 밖에든 하지 맙시다.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기도 시장 홍보처럼 여기에도 해 봐야 의장 홍보만 해요. 그냥 말아요.

선로 공사를 하잖아요. 해 놓고 모니터만 달고 밖에 빼 놓고,

밖에 분수대 나가서 녹이 나서 못 씁니까?

최주섭 알아 보니까 지하 펌프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엄청 더 들어가서 제 생각인데 매립해서 조경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고장 난 김에 메워서 조경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주민생활지원과,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