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1억 2,0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4,874만 5천 원보다 1.8% 감액된 1억 2,821만 5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3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억 5,41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17만 원보다 8.0% 감액되어 4,801만 6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통합민원서비스 예산은 4,83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79만 3천 원 대비 251만 3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의 증액편성 때문입니다. 전염병 관리 예산은 2억 4,02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608만 원 대비 3,581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의 에이즈 환자 진료비 감액 때문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6,01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73만 4천 원 대비 256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의 감액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54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억 1,756만 3천 원 대비 1,215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은 정규직원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의 감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4쪽에서 48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56억 31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56억 8,604만 6천 원 대비 1.5%가 감소 8,286만 2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생활건강관리사업 예산은 9억 9,62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4,496만 5천 원 대비 4,870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역은 보조사업비 감소로 금연사업 4,263만 8천 원, 영양플러스사업 3,330만 2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운동처방사업에 1,808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5억 7,81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5억 6,397만 7천 원 대비 1,413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역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6,283만 원, U-헬스 마을건강센터 마을건강지도자 운영으로 1,43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조금 감소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740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1,32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22억 3,39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0억 1,909만 3천 원 대비 2억 1,484만 3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요 내역은 독감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시행에 따른 자체예방접종사업비 1억 3,225만 8천 원과 노후화된 초음파진단장비 교체비용 7천만 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6억 2,21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8억 8,935만 2천 원 대비 2억 6,724만 1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주요 내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보조금 감소로 1억 4,9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심혈관조기검진사업에서 조기검진실 설치완료로 1억 2,000만 7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 증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411만 4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3쪽에서 49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8,96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8,279만 6천 원 대비 0.77% 증액된 684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건의료강화사업 예산은 3억 6,07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249만 3천 원 대비 7,174만 9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감액 내역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 5,634만 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300만 원, 1차 진료 및 진료실 운영 2,881만 8천 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은 1억 9,45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889만 4천 원 대비 433만 6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검사 및 검사실 운영의 사무관리비 151만 8천 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의 258만 4천 원입니다. 생활안전증진사업 예산은 5,63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천만 원 대비 1,632만 3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1,332만 3천 원입니다. 의료시설개선사업 예산은 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51만 원 대비 7,34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산취득비 골밀도 검사기 7,34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7,80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489만 9천 원 대비 688만 8천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내역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0쪽에서 502쪽까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7,35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7,773만 3천 원 대비 5.4%인 417만 7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예산은 2,07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019만 8천 원 대비 5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일반보상금 편성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27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5,753만 5천 원 대비 47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정규직원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에서 16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1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6억 7,319만 원으로 2010년도 8억 158만 8천 원 대비 1억 2,839만 8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시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입계획에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1년도 세입계획안의 주요 변동사항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4,670만 9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계획안의 주요 변동사항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2,256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68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기타보상금은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용역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구강보건교육 인형극 공연 용역을 주셨죠? 구강보건교육 인형극 공연 용역이 의약과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연도대로 예산을 이야기를 해 주시죠, 용역 예산만.

용역 예산이요?

예.

올해 2010년 예산은 현재 3,300으로, 총예산 운영비는 4,300으로 돼 있고요, 치아행사의 날 행사로 100만 원, 구강보건 연극제로 3,3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2011년 내년 예산으로 치아행사의 날에 160만 원과 구강보건 연극제로 340만 원 책정돼 있고, 2008년, 9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역 예산만.

아, 용역예산이요?

예, 용역만.

연극제로 올해는 330만 원, 내년에는 34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는 270만 원이었고요, 글로리아 인형극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310만 원으로 인형극단 사과나무에서 했고요. 그렇죠?

예.

2010년도에는 313만 원이고, 글로리아 극단에서 연극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업으로 지금 공연을 한 게 생활안전 인형극 공연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4회, 연극 용역을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용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해년마다 용역도 하고 또 공연도 마찬가지로 그 극단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예, 글로리아 인형극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이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안내에서 구강건강증진 업무에서 구강보건 홍보내용 중에서 구강보건 연극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연극제를 하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이 연극제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사실은 이런 인형극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용역에 관련해서 사업예산보다 어떻게 보면 사업은 사실은 400만 원이고 4회차 이렇게 공연을 100만 원씩 해서 4회인데 용역비는 지금 300만 원씩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년마다 용역이 꼭 필요한 건가.

해년마다 줘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방향제시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해년마다 해서 사실은 사업예산의 거의 100%,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80%까지 사업예산보다 그 금액에 상응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게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예, 제가 알기로는 회당 85만 원씩……

아니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것은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회당 1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4회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에 관련된 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답변하시기 좀 그러면 추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1페이지 예산서요. 오늘 보니까 초음파진단장비 구입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장비를 어떤 성능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의 장비는 어떤 성능이었고,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어떤 성능의, 그러니까 그전의 장비보다 좀 더 나은 장비인지 동일한 장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산전진찰용 초음파장비라고 해서 초음파진단기가 사실 금액 차가 많이 납니다. 성능이 좋을수록 많이 비싸고 거의 2억, 3억까지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모자보건실에서 산모가 왔을 때 산전진찰을 할 때 사용하는 초음파장비로 기능이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장비 수준이고, 다만, 이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장비가 99년도에 구매를 했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현재 지금은 더 이상 이 기계에 대한 부품이 공급이 되지 않고 한번씩 에러가 나는 상태를 저희가 더 이상 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다시 구매를 하게 되면 산모진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면 괜찮은데 이전에는 없었던 3D 촬영 같은 게 이제는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구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08년도부터 2010년 7월까지 보건소 주요장비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이게 일반진단용 초음파장비 도플러 장치 이건가요? 그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비 현황에,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과의 초음파장비가 빠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산전진찰용 초음파장비라고 해서……

산전진찰용 초음파장비라고 네이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초음파진단기라고 해 놓고 용도는 산전진찰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기존의 장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장비인가요, 3D로 해서?

그런데 구매는 99년에 된 거라서 최근 기간 동안 구매한 장비내역에는 들어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장비는 구매연한은 11년 전인 99년에 구매됐던 장비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최근 장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요장비 현황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마 그 내역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건데 지금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제가 이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기왕 지금 사실 이게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의료용 진단장비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MRI 기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상당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기왕 구입을 하는 거면 사실은 저는 좀 더 낫고, 이게 거의 10년 이상은 쓰지 않습니까?

예, 10년은 사용하게 됩니다.

10년 이상 사용하는 건데 조금 성능에 대해서도 더, 지금 구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저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초음파……

중등도 정도 됩니다. 초음파가 좀 더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 진단방사선 전문가가 보는 그런 경우는 2억 정도 되는 기계도 사용합니다만 저희가 산모진찰용으로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기계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기계로 보이는 걸로 구매하는 선입니다.

일반 산부인과에 가보면 사실은 그것도 천차만별인데요, 그러니까 초음파 진단을 일반적으로 그냥 살짝 할 때는 1만 5천 원 정도 하다가 조금 더 나은 병원에 가면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저는 그게 기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전진찰을 받는 그런 임산부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나은 진단장비를 구입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렇게 아주 고가는 아니더라도 좀 중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장비를 구입해서 진찰을 해 주는 것이 서비스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장비가 산부인과에서 괜찮은 4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고요, 컬러 도플러 가능하고, 컬러 사진으로 나오고, 지금 구매하는 장비의 수준은 산부인과 진찰에서 충분히 괜찮은 이미지를 보일 걸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됐고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건강 및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가 위탁기관은 서울성모병원으로 위탁을 주어서 지금 어딘가요, 거기가? 서강……

서강 옛날 대흥동 청사.

치매관리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과정들을 알고 계시죠?

예.

진료 과정들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치매는 저희가 이 치매지원센터에서 가장 1차적으로 주사업을 하는 것은 조기검진입니다. 치매가 현재 병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7천 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그 검진도구가 있습니다. 검진을 하는 것을 전문가를 저희가 계속 양성을 해서 검진을 한 다음에 검진이 끝나서 문제가, 여기에 경도문제가 있을 때는 정밀검진을 하게 됩니다. 정밀검진은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완전히 안 되고 저희가 위탁한 성모병원에 MRI까지 포함된 정밀검진을 하고 그 검진비를 저희가 지불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 과정들을 보면 치매를 발굴하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방문보건이나 지역에서 보건행정 쪽에서 아마 충분히 서포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일단 받고 나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진단을 받고 나면 병원에를 가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의 홀몸노인들이 많으십니다. 홀몸노인들이 대부분 치매진단을 받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혼자 가셔야 합니다. 인력들이 투여가 안 돼서요. 그 과정들은 혼자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홀몸노인들이 이렇게 할 줄, 진단은 받아놓고 병원에를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 성모병원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거기가 뭐 전철을 타고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하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로 우리 주변의 노인 한 분이 어떤 사례를 봤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의 이랜드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민간에서 사람을 보내주어서 그쪽에서 119를 불러서 같이 동행을 해서 그쪽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인제 치매진단을 받고 나서 병원치료를 받을 때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계속 그렇게 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아까 마을지도자도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치매의 시작부터 알파와 오메가처럼 끝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조금 해 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들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치매를 진단하는 확진비 지원이 되고 치매가 일단 진단되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치료비, 약제비까지도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사실 같이 동반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반하는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문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한 25명 정도를 육성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많이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간과정을 마무리를 못해서 사실은 대개 불편함을 드린다면 그것은 시작 안 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보건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445페이지에요. 그 예산 액수는 얼마 약한 편에 속하지만, 전염병예방 물품구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염병예방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전염병예방 홍보물로 200만 원 하고 전염병예방 물품구매비로 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홍보물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학교 등에 1830 손 씻기 홍보물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전염병예방 물품구매비는 캠페인용 어깨띠라든가 또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약간의 예산 액수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뒤에 또 446페이지에 재료비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료비에 물품이나 재료비나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재료비는 그 예산 항목이 재료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역하는데 소독용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자율방역장비수리 이렇게 되었는데 동에 장비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 방역장비, 그러니까 연막소독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기계를 다 사서 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동안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장비 수리는 동자율방역장비수리는 그 동 단위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방역장비 수리는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구입할 때는 동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사용하면서 수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동 장비도 노후화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원래 장비를 제공을 해 주면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일반 통례인데 동자율방역장비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뭐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비, 그런 유지비를, 수리비를 일종의 이렇게 대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동자율방역단이 뭐라고 할까,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열악해 가지고 장비는 구입했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방역약품비라든가 주유비, 방역하면 목욕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비라든가 장비수리비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 책자 업무 추진계획 책자에 전격살충기 설치·운영 했는데 지금 현재 전격살충기를 몇 대나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까?

예, 전격살충기를 저희가 15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장소에 설치를.

각 동에서 해충 취약지구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주로 공원이라든가 또 숲이 있어 가지고 해충이 많이 있는 데, 그런 곳을 선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전격살충기라는 것이 여름에 어디 가면 모기나 이런 것이 붙으면 ‘딱딱딱딱’ 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이라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5대 정도를 내년에 구입해서 각 동의 취약지구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교동 영진시장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 재래식화장실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 그 문 입구 쪽에 가면은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많이 나요. 지난 늦여름에도 제가 우리 보건소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물론 공공장소, 누가 먼저 소독해 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또 망원1동 재래시장, 서교동 지하 재래시장, 이런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미리 좀 주민을 이끌어 주는 그런 소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그 소독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뭐 재료비 이런 것은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방역취약대상지역을 선정을 하는 데는 주로 방역소독 민원이 발생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또 재래식화장실이 많은 취약가구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상시 쓰레기 적치 등 환경이 불결한 지역, 또 재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 불결지역이라든가 공사장의 고인 물 등 이런 데를 선정해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재래시장 내에 실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그 관리 주체에서 하도록 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치료해야지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공공장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적어도 후진국에서 발생될만한 그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홍대입구전철역, 공덕역 같은 경우는 하루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 의하면 경상북도 그쪽에서는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고 그래요. 10만 명이 넘는 유동인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주 각별히 우리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요, 전염병 전문가실무자 교육이라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방역팀 정규 직원들이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방역팀 직원이면 그분들이 전문가 아닌가요?

예, 직종이 보건직종인데요, 보건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역 뭡니까? 전염병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고, 새로운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액수를 따지기 이전에 그 예산 확보차원에서 이런 것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네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느 정도 구에서도 50% 정도는 편성을 하라 이렇게 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교육대상자가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인원수가요?

예.

저희 방역팀 정규직원이 팀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3명입니다.

그러면 무슨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뭘 하나, 세 분 같으면 예산 액수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이 뭐 교육여비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방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 영업허가및신고증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지역에 무허가 영업하는 이런 데가 좀 있나요? 노점 이런 것 말고.

무허가 업소가 한 6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도가 안 되고요?

그런데 그 무허가 업소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싶어도 건축물대장이 없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신고를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신고 없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행정조치가 또 따르고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우리가 항상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은 식당을 간다든지 음식점을 가게 되는데 나가 듣기 불편한 얘기 중의 하나가 “이것 그만두고 노점상을 하는 것이 낫겠어, 뭐 1년에 한두 번 벌금 내고, 그게 낫지, 세금 내고 뭐 행정지도 받고, 이러지 않은 노점상 벌금 한번 내는 것이 낫겠다.” 그런 푸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여기 영업허가및신고증이 있길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영업을 하는 분들은 보건소 차원에서 보호 육성시켜 줘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무허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영업허가 절차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도 더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안전기금 있죠? 166페이지에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비 지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모범음식점 영업주 등 전통음식점 선진지 견학비 이렇게 있는데 절대 다 내용적으로는 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대상자가 150명,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것은 아마 음식점 사장님들이신 것 같아요.

이 대상 업주는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포 관내 모범음식점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런 행사가 자칫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선심성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음식업중앙회 우리 마포지회에서 연례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우수한 전통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를 견학을 해서 좀 배워 가지고 우리도 잘 좀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범음식점주 같은 분들은 아마 외지에서 우리를 견학오라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행정이 잘못되고 뭐가 떨어질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있고 우리가 실질적인 발전과 우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예산이 되고 그런 사업계획이 세워져야지 그 중앙회에서 하니까, 중앙회에서 연례적으로 하니까, 그런 틀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순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에 445쪽에요, 보건위생과장님, 거기에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임금에서 증감되었네요? 727만 6천 원이 증감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이 증감된 727만 6천 원의 내역은 임금 부분에서 금년에는 5월 달에, 방역기간을 중점기간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정도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9개월로 증액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해야 되나요?

뭐 해년마다 방역을 해도 여름철에 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계신데 그래서 겨울철에도 월동모기 유충 구제라든가 그런 걸 실시해서 여름철에 모기를 좀 더 줄여보자는 취지로 연중 방역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2개월을 해도 좋죠, 좋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더 개월 수를 늘려본 일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월 수를 3개월을 늘렸네요?

예.

좋은 생각인 것은 같은데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이 되니까, 인건비만 증액이 안 되면 되는데 그 3개월 늘리는 바람에 인건비가 6개월에서 3개월 거를 늘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뭐 3월부터 11월까지 계상은 했지만 겨울철에도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이라든가 그런 데에 유충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인부를 좀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3월에서 11월 그거보다도 저희들이 월동기에도 좀 쓰고.

연막에서 분무로 이전된 바람에 그렇게 일찍 시작하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연막은 뭐 뿜으면 되는데 분무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충 알을 죽이기 위해서 일찍 시작한 거죠?

예, 인력도 더 많이, 노동 강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뭐 12개월을 해도 좋지만, 물론 유충 알을 죽이기 위해서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월부터 10월까지 하던 걸 3월부터 11월로, 3개월 연장했기에 물었습니다. 447쪽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방역차량비가 1,45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방역차량이라면 어떤 차량입니까?

저희 방역차가 2002년도 4월에 구입해서 지금 6만 9천킬로를 뛰었는데요, 이 차량이 노후화돼서 자꾸 운행 중에 시동도 꺼지고 그래서 안전사고 염려도 되고 해서 이번에 새로.

몇 년 쓰셨죠?

2002년도니까 지금 한 8년 이상.

1톤짜린가요? 하얀 차, 1톤 차 그 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차량이 노후 돼서 교체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모든 살림살이는 내 살림이다, 내 개인살림이다 생각하시고 폐차도 생각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아래 방역장비 구입비가 690만 원 책정됐는데 690만 원 방역장비가 어떤 장비죠?

지금 고압동력 차량용으로, 아니 연무·연막 겸용기 휴대용을 새로 7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대요?

예.

옆에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끼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거 두 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가 지금 현재 부족해서 더 구입합니까?

노후화돼서.

노후 돼서요, 숫자는 똑같고요?

예.

7개를 폐기시키고 다시 7개를 구입하네요?

예.

그게 거의 100만 원씩 가나요?

한 대에 70만 원씩 가는 걸로 저희들이……

690만 원에 7대면.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휴대용연무기 해서 70만 원 곱하기 7대 해서 490만 원이고, 고압동력기가 100만 원짜리 두 대 해서 200만 원 해서 도합 690만 원입니다.

예, 고압동력기요? 고압동력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게 차량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부착해서 연무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무소독기죠?

예.

종전 새마을자율방범단에서 실시하던 연막소독이 보건소로 업무이관 됐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관됐나요?

그게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 새마을방역단을 관리했었는데 금년서부터 보건소로 이관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새마을방역단들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나요?

새마을자율방역단이요?

예, 지금까지 그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직제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게 저희 보건소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역에서 있는데, 보건소로 이관된 게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거를 보건소로 이관된 거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그대로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지역에 가서 새마을회장님한테 요즘에 뭐하시냐고 안부 말씀 드릴 뻔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거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동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그대로 계속 합니다.

비전문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운전원하고 조무원이 방역소독 업무를 부담했잖아요. 그런데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셨나요?

아직 못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저희들 방역활동을 우리 기능직 직원들이 운전원 두 명이 있고, 방역차량이 두 대니까, 두 명이 있고 또 보조하는 기능직 직원이 한 명, 3명이서 기간제 사역병을 데리고, 공익요원 데리고 방역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 직원이 방역을 1년이고 2년을 하다가 전문성이 있어서 잘 하고 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으면 방역활동을 또다시 배워야 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방역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는 소독수로 전문직을 하나 채용을 해서 방역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직은 누구나 몇 번 기계를 다룰 줄 알고 한 해 하면 전문이 될 것 같은데 전문직을 꼭 계약직으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지, 직원도 매년 다른 소관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몇 년씩 하시면 꼭 굳이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도 드시겠지만 저희들 방역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기능직 인건비나 전문소독수 인건비나 그게 그건데, 하여튼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배치 받아서 오면 얼마가 됐든 간에 또다시 그것을 숙지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인건비야 비슷하겠지만 더 인원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소독수 TO가 있어서 소독요원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없어져서 그것을 다시 확보한다는 차원인데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65쪽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를 15개 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빠진 데가 어디예요?

서강동입니다, 서강동은 보건분소가 있어서 그 동청사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는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계획 책자를 보면 2011년도 거에 건강측정 및 질환관리가 앞으로 5천 건을 계획하셨구만요?

예.

그러면 그게 마포 전체, 우리 각 동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천 건을 15개동으로 나누면 약 330건 정도 되거든요, 한 340건 정도. 그러면 1년을 하면 하루에 1건 정도라는 게 지금 나오거든요, 하루에 1건. 이거 본 위원도 여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U-헬스 건강센터를 이용을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한 동에 한 명씩 계시죠?

예.

안 계실 때는 어떤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없는 시간이 오후입니다. 오후에 간호사가 방문을 나갔을 때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가 초반에는 근무하다가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면서 마을건강지도자를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고, 지금 전 동은 아닙니다만 8개 동에는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마을건강지도자를 양성해서 오후에 이 건강측정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의료인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상담 같은 거는 되지 않지만 이 기계들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을건강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2011년도에 계속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하루에 1건 정도로 건강측정이 나오는, 예산을 보면, 계획을 보면, 그러면 하루에 한 동에 각 동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오전에 한 동마다 10명 내외가, 많은 동은 15명 정도가 오고 있고, 적은 동은 7, 8명이 오고 있는데 한 명이 오면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쭉 쓰게 됩니다.

예, 저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계속 실적이 10명에서 그 정도 내외로 오고 있고, 한 번 오신 분이 측정을 두세 건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건강측정이 각 동에 하루에 20건 정도는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소도 비좁고 절대 20명 정도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명이 아니고 20건.

20건 정도도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진 분들이 무슨 분이냐, 희망근로, 공공근로, 주민자치위원들, 각 동의 회장들 이외에는 별로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그렇지 않아도 올해 다 설치해서 홍보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그런데 돈이 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돼 있는데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으면서 계속 이용하신 분들만 반복으로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자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간호사가 있죠?

예.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세 군데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공단의 요양보호사, 지금 현재 우리 담당간호사, 사회복지사 꼭 이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하셔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가. 이게 한 군데로, 중복예산이 나가지 않게끔 하시고,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시구요. 저희가 그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보건소가 계속해서 그런 정보를 연결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요양보호사인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 방문간호에서는 그런 부분은 요양보호로 넘기고 저희가 방문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문간호인 경우에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 해당되지 않으면서 차상위가 되어서, 그리고 그 정도가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 이용자 만족도 및 주민요구도 조사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이 책자.

예.

그전에는 하신 적 없으십니까?

올해 처음 하고 지금은 저희가 수시로 만족도 조사를 오시는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1회는 전반적으로 이용하신 분들한테 욕구 만족도조사를 좀 더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를 내년에 꼭 할 예정입니다.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면 이게 예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U-헬스 마을건강센터가 돼야지, 장소도 비좁지, 홍보도 안 돼 있지, 그 몇 명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U-헬스 마을건강센터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9,6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예산서 책자 471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부분에서 초음파진단장비가 이번에 신규로?

아니 교체하는 겁니다. 99년에 구매된 장비가 있는데 10년이 넘으면서 가끔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할 부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고, 사실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임산부에 대한 정책들이라든가 예산들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풍진이라든가 기형아 되어 있고, 혹시 양수검사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양수검사는 안 하고 풍진하고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도 혈액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산부인과에서 하는……

다는 못하고요, 저희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서비스랑 철분제라든지 영양제 그리고 산모의 영양상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런 것까지는 하는데 양수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못합니다.

아까 전에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새로 장비가 구입되고 지역보건과 자체 내에서 지역주민분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현수막 제작을 두 개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두 개 제작하는 건가요?

그 현수막은 저희가 산모교실을 할 때 교실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지금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400명 정도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이 4천 건 이내인 걸 보면 저희 보건소의 산모 등록은 비율적으로는 거의 6, 70% 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들이 몰라서 안 오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산모들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저기 아현동이나 도화동에 계신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서강분소가 있지만 서강분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서강분소에서는 예방접종은 가능한데 산전진찰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서강분소는 이름 그대로 분소이고 모든 기능을 다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뭐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임산부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보도 홈페이지 내에서 올리고 열람할 수 있나요?

예, 저희가 마포구 보건소 홈페이지 쪽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것이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임산부들이 안 그래도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는데요, 그래도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고,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주는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신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시켜 주셔서 여기 안에 보니까 홈페이지 뭐 이렇게 홍보활동이라든가 거기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뿐만 아니고 나머지 다른 것도, 영·유아도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예산서 책자 450페이지에요, 그전에 제가 결산했을 때 그 마포문화축제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답변해 주셨던 것에 따르면 이제 뭐 원산지라든가 공중위생에 대해서 이런 보건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 그냥 민간이전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번에는 좀 다르게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든가 계도하기 위해서, 식품위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나요?

마포 음식문화 축제 말입니까?.

행사보조 3천만 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마포지회에서 주관 하에 기획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장소를 좀 옮겨서 용강동에서 안 하고 홍대지역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바뀌면 예산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그냥 지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3천만 원이 일정하고 그 돈만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부담이, 용강동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정도 자기네들 부담이 있어서 총 7천만 원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홍대앞 경우는 홍대앞 지역상인회가 어떻게 계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자기네들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홍대앞에서는 무슨 음식축제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고기 관련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문화축제가 아니고 무슨 잔다리봉 무슨 축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 홍대 인근 지역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인 지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보조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기회로 외부에서도 타구에서도 많이 오시고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원산지라든가 공중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계획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금 관련해서요, 국제음식박람회 참가지원비 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참가비가 천만 원인가요?

참가비만이 아니고 그 행사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마포구에 소재한 음식업체가 국제음식박람회에 나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나가는지 알 수 있나요?

인제 국제음식박람회를 매년 보면 강남에 있는 코엑스인가요, 거기에서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 참가업체가 박람회장에 설치하는 부스비라든가 또 제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마포구에 소재한 음식업체가 있었느냐고요?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금년에도 G20 회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사업인가요?

예, 지속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라도 참가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 참가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보면 참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유명무실한 것 같고요, 그 참가비 자체가 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부스 설치한다든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마포구 음식업 지회로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4,400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예.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구 행사에서 영향을 끼치는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지원한 내역조차도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모범음식점 업주 등 전통음식점 선진지 견학, 이것은 과에서 관여 안 하고 지회에서 관여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마포지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어디 야외나 이런 데, 선진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데 일종의 단합대회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여수를 갔다 왔고요, 금년에는 강원도 고성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범업주들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갑니다. 그 대상을 우리 구 관내의 모범음식점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갔다 오고 있습니다.

관내의 음식점이 몇 개인가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6천여 개 업소가 되고요, 그중에서 모범업소는 5% 이내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300개 되는 건가요? 286개.

예, 286개입니다.

그러면 그 286개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죠? 전체 예산은 아니고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자기네들 자체 회비를 좀 내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금액 가지고는 대형버스 차량임차비라든가 거기 가서 강사료 그런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음식박람회 지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연도별로 참가한 업체랑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도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문화축제가 일방적으로 마포구 음식업 지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예산 편성하시더라도 그 전체적인 업주분들을 대상으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취지에 맞지 않나, 제가 그때 이것이 보건위생과에서 할 내용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의견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답이 마포 용강동 음식문화축제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상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협의 부분은 그런 상태로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취지에 맞게끔 사업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년에는 검토를 잘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