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저소득층의 복지에 관해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민생활지원과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국비 24쪽 25쪽 도비는 44쪽 45쪽에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예산이 251억2,100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 230억 92%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비 1억5,200만원, 재무활동비가 18억8,900만원 됩니다. 재무활동비에 18억8,900만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내역별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총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총 251억 중에서 국비 158억 원, 분권교부세 7,900만원, 도비 27억, 시비 65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지급하는 가구는 3,390가구 되는데 인원은 5,300여명 됩니다. 거기 따른 생계급여비 예산이 121억4,800만원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입니다. 우리가 최저생계비 하면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료라든지 유지수선비 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예산이 24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에 대한 현물주거급여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대 집수리 사업으로 300만원까지 지원 되는 예산인데 총 1억2천만 원 됩니다. 301쪽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교육 급여입니다.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수급자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580명 있는데 중학생이 310명, 고등학교 270명 있습니다. 거기 따른 학비 교육급여 지급액이 4억7천만 원 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비입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수급자들이 양곡이 필요하면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50%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이 3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앞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지원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1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 관리에 따른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13명 근무하고 있는데 읍면에 10명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식비 5천 원씩 해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입니다. 겨울철에 실직자나 불의의 사고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1월, 2월, 12월 3개월에 한해서 월 3만원씩 월동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예산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지콜운영인데 저희 사무실에 복지콜 전화기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들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3년간 저축을 하면 저축을 5만원 내지 10만원씩 하면 보조를 5만원 10만원 지원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년간 적립해서 자족 자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예산이 총 2억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4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으로서 전문요원 인건비 보험료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으로 304쪽 305쪽에 대해서는 교육여비 수용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사례관리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 했는데 사례관리 공적 지원이 안 되는 어려운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서 각종 생필품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원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총괄 예산입니다. 총 23억7,200만원 되는데 국비 18억3천만 원, 도비 1억3천, 시비 4억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대한 세부 내역은 뒤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입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산은 2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 재료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사업입니다. 자활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자활사업체에서 자활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 하고 있는데 12개 사업단이 조직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른 인건비 예산으로서 15억3,600만원 됩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자활 참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집수리 사업입니다.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 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또는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 가사간병도우미 하고 있는데 거기 대한 예산 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 지원하고 있는데 재산이 8,500만원 미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금융 재산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예산이 1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도에 설립 되었습니다. 다수동에 자활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자활사업을 위탁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억1,500만원 되는데 거기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입니다. 집수리사업단은 자활사업단에서 독립해서 한마루인테리어라고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대한 600만원 운영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수당하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기본요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으로서 총 예산이 36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11억, 분권교부세 7,900, 도비 12억, 시비 12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위문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부에 저소득층 위문 예산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명절로 설, 추석 위문품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조합원 조사에 대한 사무관리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총 예산이 11억2,500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 7억8천, 도비 1억, 시비 2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의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대학교나 김천과학대학교, 그리고 복지서비스 단체 등 18개 기관에서 위탁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총 내용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따른 인건비나 서비스료 부담분 지원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푸드뱅크 지원 운영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려자 구호 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17쪽도 재료비와 의료 및 구료비 여비 소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4천 계상 했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저소득 임대아파트 건립시에 일정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주공아파트 뒤에 부곡사회복지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1995년에 건립 했는데 1997년도부터 복지관을 위탁 운영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대구카톨릭사회복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7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장은 비상근으로 평화성당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송재준 신부님이 맡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2억4천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에 구미하고 김천에서 5천만 원씩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로 인해서 심적 육체적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모에 있는데 영남정신요양원으로서 수용자가 160명 있고 직원은 27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로서 12억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지시설 공익관리요원 관리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의약품 예산으로서 1,400만원 계상 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부식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도시락 하고 밑반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하고 소모품 운영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영남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서는 현재 오폐수처리시설이 2003년도 설치되어서 노후 되어서 개선해야 되겠고 2008년도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시설보강사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2011년도 소방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 되어서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시설 자동화재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 따른 예산이 6억3,600만원으로서 국비 3억1,800, 도비 9,500, 시비 2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해구호사업에 따른 재해긴급구호용품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재해구호용 천막 구입비 2,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2쪽입니다. 현충시설 및 관리 현충일 행사에 대한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행사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으로 4억5,900만원 계상 했는데 내역은 뒤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예산이 4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을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90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예산 보상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6.25참전유공자 단체 운영지원비 1,200만원, 상이군경단체 운영비 1,300, 전몰군경유족회 단체 운영 1,300, 전몰군경미망인회 단체 운영 1,300, 무공수훈자단체 운영비 1,200만원,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운영비 100만원 해서 총 민간경상보조로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시에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도에서 도비로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1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인건비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26쪽도 저희 부서에 각종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27쪽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18억6,924만원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전출금입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3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오는 사업 시비부담금 18억6,900만원하고 상해외인부당이득금 순세계잉여금 해서 총 세입은 23억3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9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23억3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8억6,900만원 이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시비부담금입니다. 반환금 및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올해 예산 결산잉여금, 상해외인부당이득금, 과년도대부금 및 부당이득금 해서 815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978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1230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금에 따른 보상금 예산으로 1억5,787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1인당 월 6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와 도비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비 뒤쪽입니다. 공공요금 해서 일반운영비 총 2,05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1232쪽 국내여비 1,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3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6억6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3천 외에 예금이자라든지 융자금회수, 과년도수입, 생활안정가산금 해서 총 세입은 6억6천이 되겠습니다. 거기 따른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소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일 하단부에 민간융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을 1,200만원까지 융자 해 주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1,200만원 지원 해 주고 있고 전세 입주보증금 1,200만원까지 융자 해 주고 있고 3년 후에 일시 상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총 4억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6억중에 2억5,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접어두고 저소득층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저소득층은 총괄해서 이야기 하는 겹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총괄로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라고 기준은 딱 없습니다. 통괄해서 일반적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용어이고,

여기 보면 예산 편성 과정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 죽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 이렇게 편성 되니까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됩니까?

기준이 다 구분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다 차상위계층이다 소년소녀가장이다 다 구분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편성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계속 그렇게 구분 하다가 어떤 부분에 가면 저소득층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니까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구분해서 그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32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6.25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지원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지급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예산이,

이것은 뭡니까?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에 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 김천지회 1,100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북지부 김천지회 1,10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김천지회 1,100만원,

2011년도는 과목을 그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계에서 보훈단체는 항목을 구분해서 저희 부서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다소 인상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단체로 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이관했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보훈단체는 구분된다고 별도로 구분 해 놨습니다.

그렇죠. 민주평통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까지 5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에서 빠져서 민간경상보조로 갔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4억5천에서 금년도 물론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집행내역이 4억5천만 원인데 이 5개 단체하고 평통이 빠져나가고 칠 팔천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된다 그죠?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목만 빠져나와서,

참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318쪽에 보면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정신요양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정신요양원은 여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식으로 설립된데가 여기 한군데 법인으로 된데가,

예.

용문산 쪽에 가면 많이 있는 것은 전부 개인이라서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정비되고 공식적으로 등록 된데가 여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영남정신요양원에 12억 지원 합니까?

운영비로 12억6천만 원,

100% 민간이양해서 집행하는 거죠.

예.

뒷장에 보면 아까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 해서 6억3,600만원 지급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하자면 노후 된 것을 보수 한다든지,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기준이 변경되었단 말입니까?

수질이 기준이 강화되어서 수질 방류수에 대한 강화 되어서 시설개선비하고 소방시설 관계법이 개정 되어서 칸칸이 만약에 불이 나면 커튼이 내려와서 차단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부담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순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영리가 발생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로 인건비하고 재료비, 운영비, 경비만 나가지 이익을,

만약에 이와 유사한 기관이 설립허가 신청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면 각종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정신요양시설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 요양시설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영남정신요양원 한 군데 뿐입니다.

아까 160명,

정신질환자들이 160명 수용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12억 아닙니까?

연간 예산이 12억입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김종학씨, 옛날에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중생원 거깁니다.

나는 여러 군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거기는 병원입니다. 여기는 관리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순옥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도시락 배달 사업이라고 했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그 인근에 부곡사회복지관에서 관리 할 수 영역 범위 내에 있는 저소득층들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다 못합니다. 부곡사회복지관에 직원 6명 밖에 없습니다. 봉사자들이 와서 배달 해 주고 재료비는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00만원 계상 해놓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와서 배달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인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 다시 말해서 기초수급자, 임대아파트 신청시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추천하죠?

예.

임대아파트 계약은 보통 몇 년으로 합니까?

계약이 2년간이죠. 그런데 통상 나가지 않습니다.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년 하고 재계약이 가능하죠?

예.

만약에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럴 때는 이주해야죠.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될 때는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나 일단 변동 사유가 있으니까 탈락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탈락 된 사람 중에서 보면 사실 재계약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재계약이 가능한데 문제는 돈을 530만 원 정도 더 내라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관리 자체는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계약이 가능한데 돈을 530만원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갑자기 어디에서 구할 데가 없어요.

530만원 탈락 되었기 때문에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급자에서 탈락 되었기 때문에 일반 임대로 보고 그만한 액수를 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관리자체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탈락 되었으면 관리, 그런 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꼭 주거 할 곳이 없고 하면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임대아파트가 만료되기 전에 시에서 언제 통보해서 언제 재계약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해서 재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에서 관리해서 거기에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상자만 선정해서 통보만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는 저희 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보니까 12월 초에 통보 받아서 12월말에 계약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돈 관계를 본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쫓겨나거나 갑자기 많은 돈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관계 규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탈락이 되면 사전에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탈락되었다고 당사자들한테 탈락 통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것은 주공 관리사무소하고 연락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분들이 갑자기 통보 와서 아파트를 비워라 돈을 더 내놔라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한 부담을 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서 재산 변동사항이라든지 소득 변동되었다든지 가족이 연령이 되어서 근로능력이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변동 사유에 의해서 조사하다보면 탈락 된 사람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보 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수급자 선정만 하지 아파트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은 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안하는데 수급자에서 탈락 시키는 것도 우리 시에서 탈락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해서 자격이 안 맞으면 탈락 시킵니다.

탈락 되어도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통보가 와서 나가라 돈을 더 내라 이러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공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해서 여유를 기간을 줄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흥아파트한국 주공아파트 두 군데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서 의원님들이 위원장님 지적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방법은 규정에는 안 맞고 실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사례 관리 사들 3명을 두고 있어서 매일 읍면동에 대상자는 안 되는데 실지 어려운 사람들이 몇 명이냐 명단을 받아서 매일 매일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 있는지 후원자나 봉사 활동하는 사람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이 다 못 미치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시 주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고 많으신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보면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국비 도비해서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서 대단히 앞서 간다고 보고 있는데 김천시에는 아까 영세민 저소득층 대상 몇 분이라고 했어요?

6,600여명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김천시는 어떻습니까?

조금 많은 편입니다. 우리는 시설이 있어서 중간치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고아원 베다니나 임마누엘, 정신병원 시설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조금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아까 위원들이 말씀 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 있지만 안 돌보고 이런 분들 우리 사무실에 매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대 여섯 번씩은 와서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워서 면이라든지 보면 매일 매일 술 드시고 오셔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와서 행패부리고 이런 부분들도 더러 있다고 보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매일 있다시피 합니다.

31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명 교육하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자활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생활이 어렵고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 참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활 예산 설명할 때 근로유지형 하는 것이 읍면동에서 휴지 줍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이 사오십 명 되고 자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150명 정도 되는데 동이나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근로 능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한 80% 정도 진단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어서 일도 팍팍 못시킵니다. 일부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 인건비 주면서 일 하는 것이 시원찮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분들은 폐품 활용 수집이라든지 가사간병도우미, 영농사업, 고구마도 심고 하는 사업, 집수리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범위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나가 있는 집수리사업단하고 가사간병사업단 3개 단체가 자립해서 나가서 자기 스스로 가사간병도우미는 병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요금을 받고 스스로 하고 있고 집수리 사업도 전국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배워서 같이 일하다가 따로 독립해서 나가서 한마루인테리어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가고 있고 많이 자립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읍면동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카톨릭재단에서 하고 있죠? 자활운영비도 적은 비용이 아닌데,

맞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분들을 위탁 교육을 잘 시켜서 자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취업 해 나가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자활센터에서 같이 간병 사업도 같이 하다가 6명 6명 모여서 독립해서 자기끼리 병원에 가서 간병해서 수입 올리고 있습니다. 3개 단체가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잘 알겠고 정말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연구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사각지대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다 해 주려면 끝도 없고 안 해주려니까 어려운 분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신문을 봤습니다만 신문에도 어떤 의원이 가족이 있지만 안 돌보는 가족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국회가 저러고 있으니까 아직 법 개정이 안 되었다, 뉴스를 저도 관심 있게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신경 써야 되지 싶습니다. 시비로 당장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하다 보면 복지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세민이 한번 되면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영세민을 안 할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조사는 복지예산이 줄줄 샌다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조사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합조사팀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 가족관계, 소득 이런 것을 전부 전산화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아들이, 다른 지역에서 사위가 소득이 얼마 되는 것까지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상 되는 대상자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연일 활발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85억1,846만1천원의 예산중에 정책사업비 64억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600만원, 재무활동비가 20억300만원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85억1,846만1천원 중에 국비 6억9,973만1천원, 광특이 6억7,200만원, 기금이 2억2,600만원, 분권교부세 6,244만4천원, 도비 6억5,204만5천원, 시비 62억624만1천원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안정에 8억7,782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광특 3억2,600, 도비 75만5천원, 시비 5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 및 운영 지원에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 8천만 원 해서 4개 시장에 2천만 원씩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보수에 7,500만원으로서 재래시장 시설유지 보수 재래시장 조형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상인마인드 변화에 1억47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332쪽하고 같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여비 330만원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비로 1,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9천만 원으로서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 5,600, 시비 3,400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황금시장 상인교육 설치 사업에 4억5천으로 광특 2억7천, 시비 1억8천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에 7천만 원 되겠습니다. 도비 75만5천원, 시비 6,947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35쪽 하단입니다. 전자상거래 지원 및 부정 경쟁행위 방지 에 1,31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비와 여비 되겠습니다. 물가모범업소 지원은 251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337쪽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개발에 5억2,614만9천원으로서 국비 1억5천만 원, 도비 1억100만원, 시비 2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관리에 1억6,324만9천원 계상 했고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에 2,574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천천히 중요한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8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1억3,750만9천원입니다. 국비 1억1천만 원, 도비 825만원, 시비 1,9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대 지방비 8대2 정도 비율이 됩니다. 이것은 대상 가구 수가 700가구 정도 되는데 가구당 20만 원 정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3억6,290만원입니다. 국비 4천만 원, 도비 9,320만원, 시비 2억2,970만원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8천만 원 먼저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보일러를 급탕시설로 개조하는 시설입니다. 하단부에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천만 원 계상 했는데 마을회관에 태양열로 해서 난방도 하면서 농산물 건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LED 설치 사업에 1억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된 부분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360개소 있습니다. 특히 시외곽지에는 등이 없고 해서 야간에는 안전사고나 교통에 상당히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LED를 설치하는 것은 위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 해 놓으면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 놨다가 야간에는 자동적으로 등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기요금 없이 시외곽지에 있는 면에 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6,100만원하고 시비 4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70만 원 정도 지원해서 60가구 정도 해서 시설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341쪽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에 1억4,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 유치 및 과학기술진흥에 1억3,277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864만원, 일반보상금은 중소기업간담회, 투자유치활동 민간 여비 보상해서 1,173 만원 계상 했습니다. 342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6천만 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농공단지 공단 제외한 개별 공장 부지에 기업을 설립 했을 때 거기 따르는 도로보수라든지 가로등에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기업수출증대 및 시장 개척에 1,500만원으로서 수출보험료 지원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경북에서 일괄적으로 경북도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27억7,588만3천원 되겠습니다. 국비 5억4,972만4천원, 기금 2억2,600만원, 분권교부세 6,244만4천원, 도비 4억8,033만9 천원, 시비 14억5,7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43쪽 되겠습니다.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에 8,234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고 하단부에 민간이전 7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지부 운영 지원에 2,500만원 계상 했고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 지원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 관련 해외벤치마킹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국내를 견학 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 원 계상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2천만 원 정도 올라간 해외 선진관련 노사해외벤치마킹으로 2천만 원 정도 올려서 계상 했습니다. 344쪽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6억6,327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6,244만4천원, 도비 1억3,961만3천원, 시비 4억6,121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금액이 공공근로 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단계에 걸쳐서 공공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400만원하고 345쪽 여비 재료비가 되겠고 지역실업자 훈련에도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345쪽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3,300만원, 도비 1천만 원, 시비 2,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로서 올해는 9월24일 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김천시에 모든 근로자들이 참가해서 체육대회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사업 지원입니다. 여기 1억인데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청년들이 창업활동 하고 교육 받고 컨설팅 받는데 사업을 민간위탁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미1대학에서 김천구미지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사업으로 7,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3,100만원, 시비 4,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업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하면 3개월간 1명당 70만원 지원 해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을 때는 3개월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경북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억7,176만5천원으로서 국비 1억7,199만5천원, 도비 1억7,993만2천원, 시비 4억1,983만8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5억2천만 원이 인건비로서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4개월간 2회 정도 인원을 선발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20만원 계상하고 여비 600만원, 재료비 2억1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사업 추진에 따른 임차료 자재비 물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348쪽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지원사업에 6천만 원, 국비 4,800만원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기업 사회취약층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고용해서 물건을 판매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안전망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4개 기업체가 있고 앞으로도 2개 정도 더 추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3억6,524만8천원은 국비 2억9,219만9천원, 도비 2,191만5천원, 시비 5,113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1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 지원금으로서 고령자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만원씩 6개월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6,600만 원으로서 도비 5천만 원, 시비 1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근로자복지회관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0쪽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3,608만원으로서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4대 보험료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5,120만원입니다. 기금 2억2,600만원, 시비 2,52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하고 사업 제안을 해서 우수 상금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부는 하나로마트, 도농간 일자리 매칭 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7,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 3,700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2,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 4천만 원으로서 마을기업에 자재를 구입해 주고 기계 설비를 하고 민간자본이전에 3,500만원은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에 산방골이라고 절임배추, 무를 해서 운영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352쪽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9억4,732만6천원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3억4,600만원, 도비 6,950만원, 시비 15억3,182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자금 지원에 13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 570만원, 출연금 4,692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50% 출연하고 도에서 50%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1억7천만 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7천만 원입니다. 기업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은 상공회의소에 주어서 기업경제사업이라든지 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4천만 원으로 경영컨설팅 품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것이 353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이 융자 받을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4,900만원으로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30%를 내고 경북도에서 70% 냄으로 해서 출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9,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특회계 3억4,600만원, 도비 4,450만원, 시비 1억38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지역에서 관내로 기업을 이전해 보고 상시고용 인원이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 할 때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 400만원은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354쪽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 처리로서 기업체에 가로등이라든지 교통시설 정비 해 주는데 도비 2,300만원, 시비 5,400만원 해서 7,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1억3,432만원으로서 전년보다 50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56쪽은 일반운영비 여비이고 357쪽에 보면 시설비및 부대비에 72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옥외 주차장 화단 경계석에 주차블록을 설치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 하단은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되겠고 하단부에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 기금 전출금 20억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현대모비스에서 오면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을 다 주고 마지막 남은 9억5천, 6천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주어야 되고 또 KCC에 따른 잔금을 다 받고 나면 보상금 8억5천 정도 해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9쪽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세입 3억9천만 원 잡았습니다. 재산임대수입 5,7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하고 도로사용료 이자수입 해서 5,700만원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원시설 부지 매각해서 2억5,900만원, 잉여금 7,400 해서 3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71쪽 세출입니다. 1273쪽에 3억9천만 원 세입에 따른 세출은 3억9천만 원으로서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1억3,458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재료비가 되겠고 1274쪽에 보시면 알지만 대광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에 4천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6,300만원, 예비비로 2억500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예비비하고 시설 및 부대비로 세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1275쪽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79쪽에 보시면 세입은 6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도로사용료,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 사업명세는 1283쪽에 보시면 산업단지운영에 5억4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1,800만원, 일반운영비 3,650만원, 여비 940만원, 특히 1284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이것은 단지 내 시설하고 정비하고 보수하는데 4억2,3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1억5,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우리시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할 부분은 많습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344쪽에 보면 황금시장 상인교육관 신축 공사라고 되어 있죠?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잠정적으로는 황금시장 주차장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지요?

황금시장 주차장 부지,

주차장 위에 이것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주차장을 할 때 주차 면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면 주차 면수가 줄어들 사항이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 2층으로 주차면수 침범을 최소화하고 위에 2층에다가 상인회관을 짓는 것으로,

주차장을 만든 부서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주차장에다 다른 것 짓고 이래도 됩니까? 좋습니다. 달리 해 보겠습니다. 상인교육관을 짓는데 주차장 면수가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몇 면 정도 잠식하게 됩니까?

거기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금시장에 41대 되어 있습니다.

한신아파트옆에 그것을 이야기 하죠.

예.

그 앞에 조그마한 전복식당 있고 그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타일을 박아서 했을 때는 3대에서 4대 그 정도의 주차면수가,

과장님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면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적으로 판단 해 봤을 때 평화동 부지에는 400만 원 정도,

한 면에,

1평에 400만 원 정도,

한 면은 한 평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진출하고 진입하고 이런 면적까지 다 봤을 때 8평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평에 300만원 400만원이면 약 3천만 원 들어가네요.

예.

한 면에 3천만 원 들어가서 41면을 만들면 12억 정도 듭니까? 대체적으로,

예.

이 주차장을 41면을 만들 때 약 12억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인교육관을 만들기 위해서 12억 투자한 주차장을 그 위에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특히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절대적인 호응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시의 주차장이 남습니까?

주차 면수는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 내에 주차장을 만들 때 백구테니스장 있는 데다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안 세웁니다. 가까이 해 주어야 되는데 평화시장 주차장 있는 부지에 평당 400만원 주고 그렇게 가까이 땅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그렇다면 테니스장 주차장에 차를 안 세운다는 이야기는 시에서 정책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교육관 정말로 필요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꼭 필요하다면 어떠한 다른 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 부지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문제는 기존에 있는 집을 철거해서 우리시 필요에 의해서 철거시키고 주차장을 하려면 철거비 이주비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이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택 뜯고 철거 비용 주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다시 건물을 짓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존 있는 부지에 파일을 박아서 2층에 하면 주차 면수가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광특회계가 60%입니다. 60%를 받아올 때 전국에서 받은 데가 황금시장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위에 중소상인회장인가 상이 났는데 도 단위에서도 안 올라갔는데 김천에서 두 사람이 올라간 모양입니다. 황금시장 회장하고 평화시장 회장하고, 그래서 광특회계 60% 받아와서 시비 40% 보태서 전국에서 서로 가지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위에다가 건물 짓는 사업을요?

아니 주차장 조성비용을 따 오는, 그렇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가 60%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올 때 그 부지에다가 총 금액이 4억5천 정도 되는데 부지까지 해서 하려면 건물,

아니 지금 상인교육관을 이야기 합니까? 주차장을 이야기합니까?

상인교육관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주차장 사업을 따 오는데 두 명이,

아닙니다. 상인교육관,

상인교육관을 이야기하죠?

예, 주차장부지에 짓겠다고 따 오는 겁니다.

워낙 제가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동에 똑같은 방법으로 주차장 위에 상인교육관 지었죠?

예.

시민들 반응은 들어 보셨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어디 지방자치단체에 가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만들었다가 그 위에다가 집 짓는데는 김천 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죄송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주차장 만들 때 외람된 이야기로 헌집 사 주기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헌집 사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한 면에 약 삼 사천만원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교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시민들에게 호응 받을 수 없다고 생각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어느 과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에서는 다른 지역에 또 헌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있는 주차장에 건물 짓고 없는 집 헐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황금시장 주차장을 조성할 때 적지 선정하는데 엄청난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에 해야 사람들이 가장 용이하게 차를 주차하고 시장을 볼 수 있겠느냐 해서 거기에 선정 되었는데 저희들이 받아온 비용이 광특 60%, 시비 40% 해서 4억5천만 원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가지고 어느 부지에 상인회관을 했을 때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지를 봤을 때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지을 수 있는 데가 그 자리가 가장 적지이고 4억5천 가지고 다른데 건물을 50평 지으려면 건폐율을 80%로 봤을 때 80평 정도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지 구입비용만 해도 평당 200만원 잡고 철거비 보상비 하면 더블로 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렵게 따온 예산이 사장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청에 근무하는 주무과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부지비용이나 정지작업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주차장에 건물 짓는 것은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부서에서는 주차장 지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거기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차를 주차 합니다.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지금도 모자란데 거기에 건물 지어서 차 댈 곳 없으면 그 주변 사람들 시민들 야단 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코 우리 시 행정의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음에 단돈 1천원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명분을 잃게 되면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43쪽에 보면 한국노총김천지부 운영비 있죠? 다음에 346쪽에 한마음체육대회 3,300만원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노조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한국노총 밖에 없습니까?

예.

다른 데는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우리시에 노조 지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한국노총 밖에 없습니까?

노동조합은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복수노조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복수노조에서는 우리시에 이와 같은 예산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국노총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노동조합에 25개 단체가 가입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가입해서 노총 총합 한데가 한국노총 여깁니다.

예?

한국노총 경북김천지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포함해서 그 그룹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까?

예, 정확하게, 한국노총 15군데, 민주노총 5군데, 복수노조 2군데 해서 22개 단체가 한국노총,

그것을 편의상 이름을 한국노총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예.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복수노총에서는 자기들 정체성도 없는 겁니까?

어차피 개별적으로 활동 하지만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 다 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어떻게 해서,

가입되어 있는 부서 중에 제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2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노총이 15군데 민주노총이 5군데, 복수노조 2군데 해서 가입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노총의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안에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다른 노조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뒤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주관을,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는,

한국노총에서 주관해서 이관해서 체육대회를 하죠?

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한국노총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참석 못하는 겁니까?

그 외에 근로자들은 누구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보다는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노조가 여러 개 있고 노총이 여러 개 있는데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를 시에서 지원하고 한국노총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것은 좀 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 지역이 보면 포항, 경주 이런 쪽에 가면 기업하는 분들 많이 만나 봅니다. 만나보면 경주에 대기업 발레오라고 있습니다. 프랑스계 회사인데 상당히 보수가 우리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업인데 김천에 오려고 합니다. 김천에 노사 관계가 가장 안정되어 있답니다.

노사에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겠죠.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이 보충 질의를 하시려고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49쪽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에 3억6천, 취업지원센터에 1억6천, 지역맞춤지원에 2억5천, 355쪽에 보면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에 금액이 나와 있고 거의 비슷한 명목으로 약10억 정도 지원 됩니다. 그렇죠? 비슷한 항목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거의 다 민간이전이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지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부분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앞으로 예산 지원을 강화 할 것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이 부분도 지역에 취약계층 안 있습니까? 한누리복지재단이라든지 해피쿠키 이런 재단, 장애인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정말 취업 할 기회도 없고 사회복지제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근로해서 이런 분들이 사실 자생력을 갖기까지 국가에서 지원 해 주자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내일 국민은행에서 2호점 개업을 합니다. 1호점이 YMCA에 있고 2호점이 국민은행에 있고 이 분들이 상당히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예비적 사회기업에서 활동이 잘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갑니다. 해피쿠키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받았습니다. 3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는 이런 체제인데 저희 관내에는 2개 정도 해서 5개 정도 업체를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것이 잘 되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도 틀림없는데 이게 선정 과정이나 절차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정인들만의 지원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회도 균등하게 배부가 되어야 되고 주어져야 된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느낌으로는 이와 같은 많은 예산들이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지원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이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나머지 한두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는데,

1억3천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됩니다.

예.

지부 운영하는데 보면 여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월 100만원 안 돌아가는데 한 1,100만 원 정도 나가고 도서 신문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예, 그것은 우리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하는 부분이 거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

노총에 말입니까?

노총은 작년에 이후에 계속 주었습니다. 건립 되고 난 후에,

예, 알겠습니다.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에는 아가씨 한 사람하고,

시에서 나가 있는 사람은 없고 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하는데 종합복지관장하고 직원 두 사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시노총지부에 있는 모든 회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도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총 거기도 자기들 회장단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했고 내년부터는 해외로 넓히자 해서,

예.

설명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재래시장 부분을 말씀 드릴까 합니다. 331쪽입니다. 전부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마트 이런데 보다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주차공간이나 전시라든지 상품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다양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조형물 보수해서 5개소 해서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시장 부분에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간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퇴색된 부분도 있고 조명도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몇 년 만에 내년에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던데 보수를 해야 될 이유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면 가끔 조명이 안 된다 이런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햇수로 봐서도 보수 할 때가 안 되었나 해서 세워 주시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 말씀 하신 상인교육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화동에 상인교육관을 짓고 있고 다시 황금시장이 지으려고 하시는데 상인교육관을 짓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탁 주는 것이 아무래도 안 맞겠느냐 상인회에, 그러면 자기들이 기금하고 일부 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스포츠타운이다 여러 가지로 경상적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건물 지어서 운영비 주고 지원하다보면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평화시장에 짓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들처럼 어느 한 곳에 교육관 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지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노력해서 따온 예산이고 상인들도 마인드 변화를 위해서 상인대학도 해서 월 두세 번씩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인교육관을 하면 주변에 단체들도 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게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경제상으로도 해야 되고 서민 정책에도 부합하지만 많은 예산을 재래시장에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시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지되겠습니까? 재래시장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을 해 왔는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 8천만 원 있죠? 축제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양념축제, 평화로축제 하고 있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시장별로 하니까 규모가 약하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자 제안도 나오고 이것을 개선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황금시장 하면 양념 김장철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인식도 심어주고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5일장마다 많이 옵니다.

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4개 시장에서 하루에 하세요. 1박2일 하든지 같은 날 해서 시민이 같이 즐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찔끔찔끔 해서 몇 사람 오고 이래가지고는 발전 안 됩니다. 김천시장의 날 해서 하루를 정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한꺼번에 다 합쳐서 해보자 안도 있었고 한데 이것이 의견 통일이 잘 안되더라고요.

날짜를 평화로축제 양념축제 하면서 하루에 1박2일 하든 2박3일 하든지 하루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형도 보고 한번 봤습니다.

예. 거의 면부에 합니다.

미안합니다. 산건위원님들, 빨리 끝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LED 승강장, 면부에 승강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토털 파악 한 것은 360개인데,

면부에만,

아닙니다. 시부하고 다 합쳐서 그런데 거의 지역으로 봐서는 70% 이상이 면 지역에 안 있겠나,

보통 1개 승강장에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육칠십 개 정도 선정해서,

1억 정도 하면 육칠십 개가 가능하다,

예. 360개 중에 60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는데 승강장을 설치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니까 승강장을 시골 부분에 설치해야 될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안이 승인된다면 새로 만드는 승강장을 LED을 시골에 검토해서 태양광 LED를 동시에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차제에 협의 하셔서 1년에 1개 읍면동에 1개 내지는 2개 정도 밖에 설치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예산상. 그래서 추운 겨울에 시골 분들이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면 어디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바람을 맞아야 되고 비를 맞아야 되니까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부분도 동시에 같이 부서와 협의할 필요도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유치진흥기금 20억에 대해서는 산건위원님들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MOU를 체결 할 당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이라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부담 되는 그런 것 같으면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자면 너무 대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KCC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분양가도 원가보다 택도 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분양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지원금을 준다는 자체는 이것은 조금 중소기업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담당되는 분들 좀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유엔미래타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행과정하고 지금까지 온 것, 둘째 세계기후변화도 마찬가지이고 지원한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렛은 시에서 방침이 어떤지, 도시가스 확충해서 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포 재래시장 한번 할 용의 없나 지난번에 물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좀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아 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 되어있는데 마을회관에 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회관을 하실 계획입니까?

도에 선정될 때 감문 보광마을하고 조마 죽정마을 두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회관을 짓는데 6천만 원씩 짓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가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열 건조기 하는데 한군데 4천만 원 들어가겠네요. 그죠?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것을 하면 난방도 하고 건조기도 하기 때문에,

회관 짓는데 6천만 원 보조 되고 태양열 하는데 4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하여튼 회관 부분이 큰 동네 있고 작은 동네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동네는 6천만 원 해도 되는데 큰 동네는 6천만 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알고 큰 동네 같은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으면 사실 6천만 원 가지고 보조를 합니다만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린홈은 어떤 겁니까?

글자 그대로 녹색청정에너지를 사용한다, 태양열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0만원 가구당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예.

170만원 지원해서 어떤 시설합니까?

태양열 시스템 그런 겁니다.

170만원 가지고 태양열 시스템 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이 안 있습니까?

60가구 한다는데 신청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설치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가구당 1,7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700만원 들어가는데,

공사비의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사업체에 바로 주고 시비 10% 보전해 주면 자부담은 40%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린홈 신청한데를 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방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10% 밖에 안 되고 다른 데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원은 많은데 예산을 많이 따려고 노력 하는데 사실상 한정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 평화시장에 주차장에 교육관 짓고 있고 황금시장에도 주차장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선정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회의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실지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장 하는데 사실 교육관을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60%이고 40%는 우리 시비로 하는데 예산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황금시장에도 상인회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주차장에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장보러 오는 사람이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도 실제로 시장을 안 보고 이웃에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해소 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인교육관을 설치할 경우에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국비나 시비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앞으로 평화시장에 일부는 상인이 아닌 사람이나 상인들 중에서 왜 시에서 주차장을 해 놓고 상인교육관을 하느냐 하는 것은 소수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홍보하고 황금시장에도 상인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결코 반대한다면 다른 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국노총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지금 민주노총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가 우리 시에 2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대한교통공공운수노동조합 올해 민주노총이 하나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직지농협조합이 복수로 되어있는데 민주노총은 사무실이 김천에 없습니다. 한국노총사무실이 김천에 있다 보니까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국노총지부가 김천시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노총만 있느냐 그러면 민주노총도 앞으로 지부가 생기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한국노총에 대해서 지원 할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합동노동조합사무실 체육대회도 한국노총으로 하면 안 되고 근로자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노총 근로자 체육대회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민주노총 김천지부는 없지만 단체 5개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모범근로자 체육대회라든지, LED 관계는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원단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1쪽입니다. 총 예산액 641억7,1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5억6,900만원 증액되었으며 99.7%인 639억8,300만원이 정책사업비이고 행정운영비는 1억4,700만원으로 재무활동비 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363쪽입니다. 총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확보 계획을 보면 총 예산액 641억7,100만 원 중 46.3%인 297억4,200만원이 국비이며 6%인 37억6,200만원이 기금과 분권이고 14.9%인 95억7천만 원이 도비이며 32.8%인 210억9,500만원이 시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해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과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120% 이하인 경증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1억7,700만원 증액된 91억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 6억300만원 증액된 46억3,800만원, 장애수당으로 5,300만원 증액된 7억4,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64쪽 장애인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비로서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로서 1,400만원 감액된 1억6,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65쪽 하단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5가구 정도 해서 1가구당 380만원 지원해서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6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관계입니다. 올해보다 4,200만원 증액된 1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1월에서 9월 정도 해서 읍면동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년 70명정도 해서 월 보수액은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증액된 1억9,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67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저원 관계입니다. 올해보다 1억900만원 감액된 20억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년간 1,500명 정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8쪽 중간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관계입니다. 9억6,900만원 증액된 12억5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0% 정도 국비이며 도비 9%, 시비는 21%입니다. 150명 정도 해서 신체, 정신적 장애 있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자들에게 자립 생활을 영위하기 정신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관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6,400만원 증액된 6,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는 16세 이상 45세 미만 장애인이 주간동안 보호시설에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관계로 8,400만원 감액된 15억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계는 400만원 증액된 1억7,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0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관계로 의사소통이 지장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1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으로 200만원 증액된 1억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6천만 원 증액된 8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근무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인상으로 인한 6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본관 근무 인원이 32명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계도 2,300만원 증액된 1억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으로 300만원 증액된 1억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1억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어모면 동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인원은 정원 30명인데 현원 25명으로서 종사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관계로 2,300만원 계상 했고 하단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3쪽 장애인단체 및 재활지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700만원 증액된 1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4쪽 여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75쪽 장애인편의 증진 사업으로 900만원 감액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복지지원 확대로 900만원 증액된 8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지적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충상담이라든지 도우미 파견 관계,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 장애인 아동 재활 치료로 3억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성장기 정신적 장애 아동들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0명 정도 지원 할 계획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 관계는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7쪽 중간 부분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으로 1,300만원 증액된 5,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 장애로 인한 사고 줄이기 운동과 상담센터 운영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 장애인재가복지센터 200만원 증액된 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4,500만원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상담지원으로 9,900만원입니다. 379쪽 장애인가족사례 관리 사업비로 3천만 원 올해 예산과 같이 계상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 관계로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는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은 배부 받아서 인건비와 휘발유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80쪽 장애인생활지원시설 지원입니다. 2,700만원 증액된 12억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장애시설 운영에 관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시설 2개소 있고 법인시설 2개소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로 월 6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쪽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82쪽 중간 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관계입니다. 6억3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10개 시 중에서 김천시만이 유일하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운영 되고 있는데가 9개 시 4개 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재활시설을 위한 토지보상금으로 6억, 시설부대비 300만원 해서 6억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10억2천만 원 증액된 249억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노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으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 경로당운영 관리비 400만원 증액된 10억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485개소 있습니다. 평균 59만1천원 지원함으로 해서 경로당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관계로 5억9,100만원 올해와 같은 예산을 계상했고 특별 연료비로 200만원 증액된 3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4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관리 사업으로 2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85쪽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사업으로 4천만 원 증액된 4억9,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6,500만원 계상 했고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경로당 신축 4개소와 보수 20개소 해서 4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1억4,500만원 증액 된 13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8,800만원 증액된 10억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한 노인인력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인원이 730여명 됩니다. 387쪽 재료비 1,500만원 계상했고 307민간이전으로 8,600만원 증액된 5억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88쪽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9쪽 지역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올해 보다 증액된 1억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 관계로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5천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서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시니어클럽은 직지사 복지재단입니다. 복지재단이 2009년도 12월 지정받아서 2012년도 11년도 2년 동안 운영 해 왔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상승되는데 2년 동안 동결 시켰습니다. 사업도 노인일자리 참여도 종전에는 100명 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177명, 77명이 증되어서 5천만 원 증액해서 2억으로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 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도내에 8개 시군에서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포항시가 2억2천만 원 지원되고 있고 경주 2억, 안동시 2억, 구미 2억2,800, 의성군이 군부입니다만 2억이 지원되고 청송군이 2억5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2년 동안 동결됨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운영비 인상분으로 해서 5천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분에 대해서 증액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400만원 계상 되었고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 공익형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서 3천만 원 올해와 변동이 없이 계상 했습니다. 391쪽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관계입니다. 1억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노인들 경로의 달이나 노인날 행사, 노인여가활동,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입니다. 1억1,600만원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체육대회 노인의날 행사 경로당 프로그램 게이트볼대회 등 노인가요교실 관계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은 위에 부분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부 노인건강증진에 100만원 증액된 8,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93쪽입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으로서 1억 원을 올해와 같은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7,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에 1억900만원 감액된 11억6,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6,600만원 계상 했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2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야고보의 집하고 공양방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균 사오백 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야고보의 집은 화요일 수요일이고 공양방은 목요일 금요일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월요일은 무료급식 제공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395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으로 3억8,9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3,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서비스를 하고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수혜 인원은 1,0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5,300만원 감된 2억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96쪽 하단부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으로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97쪽 기초노령연금 지원 관계입니다.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8억7,900만원 증액된 201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혜 대상 인원은 1만9,200여명 됩니다. 하단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8,700만원 증액된 4억7,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98쪽 민간이전 관계 4억4천만 원에 대한 이전 관계입니다. 5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노인들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총망라해서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증진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1일 평균 550명이 수혜 입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사업으로 3,700만원 계상 했고 경로우대 지원으로 2천만 원 감된 2천만 원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조례에서 정해져 있다시피 4대 이상이 같이 동거하는 세대에게 년 50만원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해 보니까 인원이 4천만 원이 소요 안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감하고 2천만 원만 계상 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관계입니다. 9,500만원 증액된 35억9,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9쪽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4,200만원 증액된 33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저소득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카톨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1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이후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이 동결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번에 2천만 원 감되어서 내년도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예결위원님께서 전액 계상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타 시군에 한 금액이나 볼 때 김천시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9쪽 하단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계입니다. 5,900만원 증액된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0쪽입니다. 건전한 장묘 문화 정착입니다. 5,300만원 증액된 2억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일반운영비 2,200만원, 재료비 2억2,700만원 계상 했고 화장장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에는 기능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년간 2,100여건 해서 처리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사체 유골 관계라든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시설부대비로 4,400만원 올해 예산과 같이 계상 했습니다. 401쪽 여성복지 증진 관계입니다. 1억6,200만원 증액된 6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지원비 2,300만원 계상했고 402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관계 여성대회 관계로 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3쪽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도 일반보상금과 운영비로서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하단부 미지원상담소 운영 지원에 300만원 증액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성폭력 관계 피해자 상담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상담소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406쪽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1억6,300만원 증액된 6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점차 늘어남으로 해서 현재 다문화가 595명이 있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정 지원 관계로 4,300만원 계상 했고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07쪽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사업으로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관계로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방문지도사 유류비는 1인당 6만 원 정도 해서 1, 2차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408쪽 하단부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다문화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200명 정도로 보고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9쪽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 관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 가족들에게 다문화가족을 이해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남편 및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에게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300명 잡고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 지원으로 4억4,300만원 계상 했는데 이는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자녀 양육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관계도 4억3,600만원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로 방문교육사업과 통역번역 관계, 언어발달지원관계로 해서 다문화가족한테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쪽 하단부 한부모가정 지원 관계로 이것은 1,700만원 감된 5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밑에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 41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계는 2억1,800만원 계상 했고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관계도 2,600만원 계상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회 사업으로 1인당 200만 원 정도 해서 13명에게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 한부모가족 학생 용품으로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연2회 한부모가족 자녀 초중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2쪽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로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4회 정도 해서 세대당 10만 원 정도 지원 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으로 1,200만원 올해 예산과 변동 없이 계상 했습니다. 413쪽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연중 사업으로 80명 정도 계획해서 지원 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도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13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14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800만원 감액된 2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일시 돌봄과 긴급 돌봄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에 파견해서 양육 서비스를 하는 관계로 0세에서 12세 미만 아동들에게 희망하는 가정에게 양육 해 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400만원 증액된 8,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16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올해 예산보다 5,600만원 감액된 5억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으로 1억100만원 계상 했고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6,100만원, 다음 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3,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18쪽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으로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연중 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월 162만 원 정도 해서 지도사를 배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각종 청소년 활동 지원에 1,500만원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계상 했습니다. 319쪽은 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20쪽 청소년복지증진에 올해 예산보다 5,500만원 감된 4억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시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8,5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 공부방에 1천만 원 계상 했고 위기 청소년 지원에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422쪽 민간이전으로 3,400만원 계상 하였고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7,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상담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6천 명 정도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2명에 상담 인건비 하고 해서 계상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으로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3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올해 예산보다 1,200만원 감액된 1억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방과 후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중학생이나 청소년센터에서 나오는 학생들하고 해서 40여명 연중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쪽 하단부 영유아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0억800만원 증액된 184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영유아보육지원에 119억3,200만원 계상되었고 세 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에 1억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하위 70%초과 가구인 만4세 이하 아동 대상이 60여명 됩니다. 보육료 지원하고 월 1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보육지원으로 111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만0세에서 4세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인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인까지는 41만6천원, 4인은 48만원, 5인은 53만7천원, 6인은 58만8천원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900명 정도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밑에 5세누리과정으로 해서 7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해서 1,800만원 계상 했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44억8,800만원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5억7,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 직원 해서 490명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3억4,500만원 계상했고 보육돌봄서비스로 37억9,700만원 계상하여 올해보다 4억7,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종사자 국공립이 5개소 있고 법인 9개소, 법인외 1개소, 영아전담 2개소 해서 대상 사업량이 380여명 됩니다. 이에 따른 직책별 호봉별 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해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8쪽 보육 교직원 장려수당 해서 2억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육교사 장려수당은 400여명 됩니다. 월 7만 원 정도 해서 지급하고 평가 인정되는 어린이 보육교사는 월 5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9,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법인 어린이집 3개소, 시립어린이집하고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수준 향상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개보수하고 기자재 구입 관계로 계상 했습니다. 430쪽 기타 보육사업 지원으로 17억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유지비로 2,900만원 계상했고 보육행사지원으로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1쪽 하단부 시립및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 차량운영지원사업으로 3,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1억5,100만원 감액된 5억9,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차상위 하위 가구 0세에서 2세이하 아동 중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400여명 됩니다. 월 만1세는 15만원, 만2세는 10만원, 0세는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3쪽 하단부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4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관계로 해서 1억6,300만원 증액된 3억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농촌 어린이집 하고 평가인증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관계로 1억4,9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공공형 선정 어린이집이 3개소인데 3개소에 대한 규모별 운영별 차등해서 지원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원수가 100명이상일 경우에는 600만원, 50명에서 99명 이하일 때는 400만원, 20명에서 49명 이하일 때는 1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5쪽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관계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복지증진 관계입니다. 총 1억7천만 원 증액된 56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개 시설에 68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아동보호비 해서 계상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30억7,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이양에 27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36쪽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1인당 5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1,500만원 계상하여 1인당 6만 원 정도 해서 하계수련비를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관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해서 초등학생은 7만원, 중등은 12만원, 고등학교 15만원 해서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9쪽 시설아동 심성관리비입니다. 초등학생은 9천원, 중등 1만2천원, 고등학교는 1만5천원 정도해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춘계부식 및 김장비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인당 5만 원 정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려 관계입니다. 8,500만원 계상해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1인에게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격관계로 4,200만원입니다. 1인당 5만 원 정도 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44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7억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개소당 200만원에서 인원에 따라서 4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10인 미만 경우에는 200만원,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430만원 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지원센터에 5억7천만 원 계상 했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으로 1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복지센터 파견 교사가 8명 있습니다. 1인당 106만5천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2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관계입니다. 1,800만원 계상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26명 정도 해서 자격수당 해서 1인당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천만 원 계상 했고 입양 관련기관 지원사업으로 8,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마누엘 영유아원에서 입양기관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1명 있고 거기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3쪽 장애아동 양육보조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내 입양기관하고 해서 1, 2급 장애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에게는 월 57만원, 경증은 55만1천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관계로 2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입양을 통해서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로 2천만 원 증액된 14억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11억4,500만원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 했고 사회보장적 수혜로 11억4,500만원 계상 하였고 결식아동급식지원 관계 지역아동센터에 이양사업으로 9,900만원 올해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결식아동들에게 지원 단가는 1인당 1식 3천원 되겠습니다. 연중 지급하고 만 18세 미만 학생들에게 지급하는데 300여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관계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연중 지원 사업으로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들에게 1인당 월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6쪽 아동발달지원 계좌로 해서 1,800만원 증액된 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만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장애 시설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A아동 B아동 해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만 아동 발달 지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447쪽 중간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관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경에 해서 본인들한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8쪽 하단부 아동 일반사업 추진 관계로 3,500만원 감액된 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449쪽 아동행사비 어린이날 행사 5천만 원 올해 예산보다 500만원 증액해서 5천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로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비 300만원 관계는 그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인건비 7,600만원 계상 됩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2,3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451쪽은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해서 유인물 참고 바라고 민간이전비로서 5천만 원은 신체 건강 필수서비스 사업으로 3천만 원과 인지 언어필수서비스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53쪽 하단부 식품안전관리 및 시민보건증진 5천만 원 감액된 1억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54쪽 중간에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55쪽 전통시장 위생관리지원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시장 위생업소를 지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6쪽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6,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57쪽 일반보상금 1,400만원, 좋은 식단제 운영사업 추진으로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깔끔맛집 육성 지원으로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깔끔맛집이 9개소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458쪽 식품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00만원 감액된 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감시 활동으로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으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 국내여비 활동비 사용료 해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모범위생업소 육성 지원 300만원 감액된 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범업소 8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30%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해서 1,7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용품 구입 지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2쪽 행정운영비 경비 관계입니다. 1억4,700만원 계상하여 기본경비와 재무활동 복지비라든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복지비로 내부거래 지출 관계 4천만 원은 여성발전기금 2천만 원과 노인복지기금 2천만 원 전출 해 주는 기금전출관계가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여성참여활동 능력개발 등 앞서 가는 복지정책을 이룩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원안 가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배낙호 부의장께서 많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다가 병원에 가는 바람에 제가 배낙호 부의장 몫까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산건위원들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 예산이 5,500, 5,600억 중에 복지위생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640억이면 약12% 정도 되죠? 금년도 봐서. 단일 부서로서는 최고로 많죠?

일반회계 4,700억일 경우에 641억이라서 13.6%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 분야 아닙니까? 물론 복지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어야만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한 가지 총괄적으로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업무가 복지위생과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만 해도 과중한데 위생 업무까지 있어서 기구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지는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위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행정의 효율화, 업무의 효율화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예산 편성된 과정들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분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과장님께 구조조정의 기회를 준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 위생과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타 시도에 보게 되면 위생업무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많고 환경하고 같이 환경위생과 해서 있는데가 많습니다. 복지하고 위생하고 하는데는 좀 드물지 않겠느냐,

그렇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마지막이시죠?

예.

그동안에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충분하게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제안 하셔서 이 부분은 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분할하고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위생과는 환경과나 보건소로 이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십시오. 그래야 후임들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 해 보고 자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보상금 6억을 시설부대비용으로 3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취업을 꺼리고 해서 재활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장애인들이 다 와서 비누를 만든다든지 수공으로 뭘 한다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주는 재활 관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 중에서 김천시 외에는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김천에서 재활시설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부지라도 선정해서 집을 건립하는데 국도비를 따 올 수 있기 때문에,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 합니까?

규모는 크면 클수록 안 좋겠나 해서 6억 정도 해서,

토지는 6억 원 하고 건축물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비는 국비 50% 정도 따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100%로 건립하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토지가 매입되면 2013년도부터는 건물이 만들어지고 직업재활시설을 운영 할 수 있는 시기가 2013년 되면 되겠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이왕 하는 것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듣고 느낀 부분이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이와 같은 민간이전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민간단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현재 위탁하기 위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복지관은 3년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은 대구카톨릭,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니까 대구카톨릭재단에서 하더라고요. 대구카톨릭재단은 어느 정도 큰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것이 대부분이 대구카톨릭재단과 직지사 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위탁 신청을 안 하거나,

안합니다.

이 한곳밖에 없습니까?

전문기관이 되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순수한 지원금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정도만 해도 자기들이 1억8천인가 자부담을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톨릭복지재단에서,

그렇다면 카톨릭복지재단에서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 했을 경우에 수익 창출은 전혀 안됩니까?

수익창출이기 보다 이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베푸는,

물론 그것은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투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12월말에 종료됨으로 해서 사실상 공모 쪽으로 가다가 공모하면 이 분들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 공모하는데 보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감은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한 번 더 하겠다면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보통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더라도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로 봐서는 공모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모에 있는 중증장애인센터, 또 얼마 전에 했던 장애인복지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모 했죠?

예, 공모 했습니다.

이것도 공모로 하고 난 뒤에 희망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일 경우에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보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모 되어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면 누구나 다 신뢰 할 수 있는데 이것 다른데가 신청하는데가 없을 것이다 희망자가 없을 것이다 해서 그냥 기존 업체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 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도 저도 공감 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상 공모하게 되면 적법한 절차인데 공모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선정 관계도 심의위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갔었습니다. 금해 한해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모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만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추후에도 본인들이 이 위탁에 재선정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뭔가 새로운 부분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차피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우리가 할 것이라는 생각,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동일 업종을 가지고 있는 희망자들이 있다면 특혜의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부터는 공모 원칙으로 해서 행정에 차질 없도록 수행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위생과에서 지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다문화가족축제를 하죠?

문화예술제 하면서 한번 했었습니다.

왜 분리 합니까?

우리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관계이고 그것은 문화예술관계가 되어서 문화예술분야라고 자기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축제는 그쪽에서 한다,

예술제라고 문화예술이,

이것도 좀 돈 주는 과 다르고 축제하는 과 다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이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족이 595명 정도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정도 595가정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분들이 별도로 모여서 교육하거나 친선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죠?

예.

다문화가족이 형성되어서 보통 실패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혼 관계라든지 그 관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 된 것이 아직,

그것 파악해서 주시고요. 이 분들의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불만 내지는 아쉬운 부분을 전달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말 그대로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분들인데 그 중에도 같은 나라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생활 하다가 시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뒤에 가정이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물론 우리시에서 이런 일을 안 하더라도 만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우리 시집에서는 친정으로 얼마를 보내준다 어떻게 해준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예상 되네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정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꼭 신경 써 주시고 마을 단위 경로당 연료비가 3억7,800만원 지급 되는데 384쪽입니다. 이것은 마을의 규모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와 관계없이 균등 배분 합니까? 차등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연료비 관계가,

384쪽에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까?

예.

한 동네에 경로당 허가가 2개 나면 다 지급합니까?

2개 하는데는 없습니다. 경로당으로,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는데가 있고 순수한 경로당으로 지은 것이 있고,

등록이 경로당 등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등록된 숫자만큼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1개 밖에 안 됩니까?

등록이 되면 지원 해 줍니다. 경로당으로 두 군데 등록된데가 없습니다.

요청하는데가 많죠.

요청해도 지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5억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안 합니까? 그런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위원님 몇 쪽입니까?

432쪽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은 보통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만0세에서 2세 아동 중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0세 정도 해서 하는데 부모들이 좀 있고 하면 이용 합니다만 조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이용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악 된 것이 48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이 아동들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거나 그런 겁니까?

조부모들이라든지 인식이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인식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의 아동들은 보육료 없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왜 미이용하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어른들의 인식 관계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식 관계 때문에 안간다, 참으로 불행한 일인데 이 아동들에게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2세는 월 10만원, 1세는 15만원, 0세는 20만원 현금으로 지급 합니까?

매달 25일 날 개인별로 계좌 입금이 됩니다.

이것 지급하면 부모들은 이것을 어디에 사용 합니까?

계좌 입금 되니까 그것 가지고 양육비로 쓰는 그런 경향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어린애들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이것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좀 모순점이 안 있겠습니까? 차라리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가 전혀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몽하는 부분도 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용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애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어른들 사고에 의해서 어린이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드림스타트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으로서 어린이들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05가구 아동은 300명입니다. 동생끼리 다니고 해서 0세에서 12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신체 관계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언어장애가지고 있는 애라든지 정서적으로도 일반인하고 차이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정상인 애들하고 같이 발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꿈의 별 해서 드림스타트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미취학아동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640억의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잘 집행되면 모두 다 행복해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에, 쉽게 이야기하면 부서별로 또는 사업별로 예산을 나누어 주기도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잘 집행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위생과는 정말 부탁도 많고 한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친정방문이라든지 자녀 양육비 등 다양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새터민도 있지 않습니까? 새터민,

어디요?

새터민,

북한탈북자,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예산지원을 보게 되면 부분별로 보면 풍족하게 예산이 지원 되어서 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누어보면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하면서 65세 이상에게 주는 노령연금 보게 되면 부부간에 다 해 봐야 15만원이 안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보육도 마찬가지이고 노령연금 관계로 해서 노인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거의 50% 됩니다. 641억중에 50%가 노령연금 노인복지정책에 다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그것을 분산해서 나누어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진짜 나누어지는 만큼 그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구좌로 전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달 20에서 25일 사이에 개인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저희한테 전화 와서 왜 그 돈이 안 들어오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최대한으로 그 날짜 안에 들어가도록 밤을 지새가면서 일을 하고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세운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도 있을 수 있죠?

낭비된다고 하면 어패가 있고 사실상 골고루 복지 예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상자 파악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많이 집행하다 보면 신경을 덜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정말로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 낭비 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설명 듣고 했는데 그래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26쪽에 5세누리과정 하면서 있고 만5세 담임수당이 있습니다. 만5세를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신규사업 말이죠?

예, 도비도 있고 하네요.

만5세가 되게 되면 유치원에도 갈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누리과정 해서 교육과정을 통합해보자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5세니까 집에 나이로 6살 7살 되는 아이들한테 하는 신규 사업인데 특히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해볼 때 대상자가 파악해 보니까 396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 보육료 지원은 월 20만원 지원 해 주고 5세반 담임수당을 월 7만원 해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7억인데 적지도 않은 예산인데 만5세이면 취학하기 전에 중요성도 있겠습니다만 담임수당이라면 유치원에 지원해,

통합해보자 이런 이야깁니다. 교육과학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교육과학부는 유치원 이상 아동들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만5세 관계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서로 떠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 해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5세 한정해서 7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용어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지원, 어린이, 청소년, 아동하면 몇 세입니까?

아동은 미취학 애들 취학되어 있는 아동을 취학아동이라고 하고 어린이는 취학하기 전에 어린이, 청소년하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이렇게 해서 청소년 아동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고 관련해서 447쪽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해서 돈은 1천만 원인데 어려운 아동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을 지칭하잖아요. 초등학생 아동인데 대학 진학금 지원이,

위원님 그것은 아동 시설에서 24세까지 아동시설에 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아동 시설에 있다고, 나이는 청소년 나이지만 아동시설에 있기 때문에 아동으로 해서,

어려운 청소년 대학 입학금 지원해서 제목을 그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범위하게 되니까 그냥 어려운 아동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아동 대학 진학금 지원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천시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382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직업 재활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사회종합복지관 안 있습니까? 거기서는 이런 활동을 안 하십니까?

거기는 그냥 서비스 정도로 해서 재활 관계, 애들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360일 돌아가는데 재활 관계는 뭐냐 하면 주로 하나 예를 들면 무공해 비누를 만든다든지 장애인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사업상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활 활동을 안 하십니까?

재활활동이기 보다는 일반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으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기본적인 욕구를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장애인들 취업시키기 위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내용을 놓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광의의 해석으로 보면 되고 이것은 재활 치료 관계는 협의로 보고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 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고 하는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업에 관련 될 수 있는,

잘 알겠습니다. 387쪽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회가 있고 시니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카톨릭 재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직지사에서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니어에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어디에 말입니까?

시니어노인일자리 사업, 388쪽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한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 관계인데 노인일자리 관계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관계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공공분야가 있고 민간분야가 있습니다. 공공분야에는 공익형하는 것이고 교육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도 3개 형이 있고 민간분야에는 시장형하고 인력파견형이 있습니다. 공공분야에 공익형은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한다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공익형이고 교육형은 강사를 파견해서 숲 생태 관계 해설한다든지 문화재 해설한다든지 이런 것, 복지형은 거동불편자에 가서 돌봄을 해 주는 아동, 청소년 관계 소외계층 돌봄 사업이 복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는 시장형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특산물 관계 판매하고 아파트같은데 택배 사업 하는데 시장형입니다. 노인 시니어클럽에서는 거의 시장형, 공익형, 복지형 이 세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공공분야 공익, 교육, 복지형 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니어클럽에서는 공공분야하고 플러스 민간 부분 이것만 하고 있는,

과장님 그 설명은 됐고요. 지금 보면 특산물 판매한다 택배 한다 노인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시니어클럽에 인원이 올해 10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77명 일자리 확대해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시니어클럽에서 공모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신청 받아서 확정합니다.

노인일자리라고 나와 있고 노인 중에서도 마을마다 면단위 가면 일자리 창출,

읍면동에서 하는 것,

중첩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는 주로 문화재 지킴 사업 같은 것 올해 24명이 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돌봄 40명, 영농사업단하고 편의점 운영, 천연염색 36명, 이렇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도 합니까?

판매도 합니다. 시장형이기 때문에,

판매 실적 관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판매 실적 관계는 파악 된 것은, 수익성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들 놀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413쪽 한부모 자녀 교육비라고 하는데 여기 한부모 되어 있는 가족이 많죠?

한부모가족이 되어 있는 분이 자립지원관계하고 연료비 나가는데가 180세대 정도 됩니다. 한부모가족에 연료비가 180세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해서 여쭙는 겁니다.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한부모 월동비 연료비 나간 것이 180세대 나갔는데 거기 보면 세대당 10만원 해서 월동비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면단위나 이런 부분에 사실 홍보가 덜 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장 회의도 많이 가보고 합니다만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없던데,

그렇습니까?

자주 가 봅니다만 한 번도 홍보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은 혜택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357쪽입니다. 위생업소 문제인데 모범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모범음식소가 8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혜택을 보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86개소에 대한 모범업소 중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가 35개소 정도 혜택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데는 보고 못보는 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못보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로 지정 받고 모범업소가 됨으로 해서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건축물을 2층을 개조해서 올린다든지 복합 상가로 모범업소 지정 받을 때 규모를 자기 임의대로 변경시켜서 장사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안 해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김천시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잘되는 업체는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로 선정했으면 똑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김천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종업원을 한 사람을 더 쓰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를 선정해 주는 것 같으면 똑 같은 혜택을 주어야 될 당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에서 모범업소 지정 될 때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한 업소는 지원 해 주는데 행정을 위배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안 주는 그런 그 관계로 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에 일자리 창출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관내 있는데 보면 과거에 300명 정도 오셔서 일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7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좀 잘된다고 지원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업소를 선정 했으면 업소 선정된데는 다 같이 동격하게 지원 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은 내년도에도 모범업소 86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골고루 인센티브가 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산 편성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7만원, 중등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좋은 시설에 가서 수학여행을 하고 오기 어려우니까 시설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금액 가지고 가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요.

어린이집에도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냐 차상위계층이냐 아니냐 다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120%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여기 애들한테만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잘사는 집에 어린이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검토해서 다음 1회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시장님 결심 받아서 반영 되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환경업무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212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관리과 5,781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사용료수입 3,381만4천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2,400만원, 수수료수입중 하단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수입이 7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수입 4천만 원,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중 환경관리과 소관 김천가축분뇨처리시설 외 2건 3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부담금 중에 혁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84억2,34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한국환경공단 부담금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과태료 등 1,400만원, 2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외 8건에 21억5,54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비 광특예산인 친환경생태공원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9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4억3,104만5천원, 광특보조사업 도비부담분 2억8,500만원, 도비보조사업 5,950만 원 등 총7억7,554만5천원 포함해서 세입예산이 136억7,34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159억282만5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26억2,771만9천원 79.41%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2억7,510만6천원 20.59%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59억282만5천원으로서 국비 21억5,545만원, 광특 9억5천만 원, 도비 7억7,554만5천원, 시비 12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관리예산에 8,912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일반보상금중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 외 9건에 3,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관리 업무 추진에 5,802만원 계상했고 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 539만원, 사무관리비 2,555만원 계상했고 환경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2,900만원, 환경오염 신고자 기타보상금 245만원 계상 했습니다. 469쪽 되겠습니다. 대기수질오염관리 국비, 도비, 시비 총 해서 5억3,166만2천원 되겠습니다. 대기및소음진동배출시설 관리에 6,236만2천원 계상 했는데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081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56만 원 등 일반운영비 2,837만4천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여지 구입 등 재료비 286만원, 자율환경감시원 자율지도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 35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471쪽 307 민간이전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 2,160만원,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비 600만원, 중간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천연자동차 보급에 1억2,95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입인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5천만 원, 중간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슬레이트처리비 지원에 1억7,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 1식에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관리에 총 11억9,83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에 일반운영비 1억8,566만원 계상 했으며 일반수용비 1,455만원, 급량비 966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42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차 보험료 및 검사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320만원, 쓰레기봉투 창고 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975만원, 청소차량 유류 및 수리비등 유지비인 차량선박비 1억3,850만 원 등 공공운영비가 1억6,14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업무 추진 등 202 국내여비 1,64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인 재료비에 1억6,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5천만 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3억8,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설치와 쓰레기종량제 보관 창고 보수를 위한 시설비 3,400만원, 압축진개차 등 2.5톤 트럭 구입 등 청소차량 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7쪽 되겠습니다. 피서철 쓰레기수거 인부임 1,245만8천원, 환경미화원 대체인부임 2,615만2천원, 환경지킴이 인부임 7,669만7천원 등 인건비에 1억1,530만7천원 계상 했으며 중간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소모품 구입 180만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918만5천원 등 일반운영비에 1,09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장기근속자 선진지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316만원, 기타보상금 660만 원 등 일반보상금에 1,976만원 계상 했고 환경미화원 노조 운영비 등 민간이전에 789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총 18억7,591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1,650만원 계상 했는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50만원, 나눔 장터 행사추진비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720만원, 임차료 300만원 포함한 사무관리비에 1,020만원 계상 했고 재활용선별장 장비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2,400만원, 하단입니다. 자원순환분리 수거함 제작비 재료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0쪽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 600만원, 민간위탁금인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2억8,200만원, 일반쓰레기처리비에 1억3,140만 원 등 총 4억1,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공사 1천만 원, 재활용품선별장 보수 및 샤워장 설치공사 5천만 원 등 시설비에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컨테이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농촌일자리 창출 폐기물 지원 보상금에 1,4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66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에 따른 시설비와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총 6억 원 계상 했습니다. 48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5,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743만원,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과 전용용기 제작을 위한 재료비 6,87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3페이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억5,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매립장 비닐 제거 인부임과 4대보험 및 산재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3,73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운송수수료 3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1,512만원, 일반수용비가 총 3,13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가 4,110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97만원, 쓰레기매립장 연료비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9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3,587만원 계상 했습니다. 48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청소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 92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1,320만원, 매립장주변 보상을 위한 보상금 500만원,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8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각장 관리에 일반수용비에 150만원, 소각장 민간위탁비 36억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물통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88만원, 사무관리비 842만원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사무관리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1,338만3천원, 공장화장실 소모품 구입 재료비 2천만 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1,35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원 되겠습니다. 1억 원은 장성반점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인부임 256만5천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계업무 추진 국내여비 690만원, 수질오염 방제약품구입 320만원,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 1,150만 원 등 재료비 1,929만원 계상 했고 수질오염방제훈련 참석자 간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 축산폐수관리 사무관리비 464만원 포함한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988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억9,525만9천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2억162만3천원 등 민간위탁금 6억7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분뇨 탈취제 방제 약품 3천만 원, 가축사육제한 지정도면고시 용역비 1억7천만 원 포함한 시설비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DAL 주변 수질 및 토양검사수수료 864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774만원 계상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 폐공 원상복구비 600만원, 광특보조사업인 김천친환경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6억 계상 했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광특사업인 감천뚝방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비 13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총 20억5,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32억7,51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1억2,595만2천원, 환경미화원 분야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억2,519만4천원 되겠습니다. 495페이지는 세부내역으로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설명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총 28억1,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5억3,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57만2천원, 국고보조금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28억442만8천원 등 총 28억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121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 28억1,200만원으로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 5억3,800만원 감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372만원, 수질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4,442만8천원,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5,400만 원 등 연구용역비 9,84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38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1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가 27억6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7,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2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김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1억2,3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1억5,8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1억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 2억3,200만원,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설치 2억9,700만원, 아포하수처리시설 설치 2억6,100만원, 어모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에 1천만 원 등 기타 소규모시설 9개소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1쪽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이라고 되어 있죠?

471쪽 천연가스자동차,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버스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버스나 관광버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휘발유를 안 쓰고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하면 대당 1,800만 원 정도를 지원 해 줍니다. 정부 장려사업으로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사는데 1대당 1,8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연료비 지원은,

연료비는 김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충전소가 없습니다. 구미공단동까지 가야 됩니다. 공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차에 대한 가스 충전하는 거리에 대한 보조 해 주는 겁니다. 4키로에서 22키로까지 보조 해 줍니다. 4키로 이상 22키로,

김천에 구입 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선교통에 15대가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올해도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민간위탁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뭐뭐 있습니까?

가축분뇨, 사람분뇨 그리고 소각장, 하수처리시설도 있고 그것은 상하수도과 분야이고 환경분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그것은 수수료를 지급안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원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태영에서 하고 있습니까?

더케이워터라고 바뀌었습니다.

1년에 지원 되는 금액이 총 얼마죠?

소각장이 37억 정도 예산은 36억인데 37억 정도 지원 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하고 분뇨 5억 정도, 42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할 때 예산을 어떻게 집행 합니까?

이것은 매달 처리 실적을 받습니다. 소각장 같으면 소각에 대해서 몇 톤을 처리한 양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일 평균 53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미리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조기집행 관련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찍 좀 집행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조기 집행과목에서 제외시켜야 되는게 맞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조기집행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집행 관계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현재 차량 구입해 있는데가 일선교통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에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김천에도 있습니다. 일선교통이 구미에 본사가 있는데 김천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천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서 별도로,

구미에서 김천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지만 결국은 오염시키는 것은 김천을 오염 시킵니다. 디젤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김천시를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교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연료비 말씀이고 구입하는 것은 내년도에 김천에 있는 차량을 신청 받아서 곧 구입하는 것도 김천 위주로 해서 집행하려고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75명입니다.

몇 명입니까?

68명 되어 있습니다.

7명 부족하네요.

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정원 채웁니까?

다 정원을 채우고 싶지만 인력 감축이나 인건비 절감 문제 때문에 공석을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도 정원을 다 채워서 일을 해야 되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 그대로 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정원부족하면 혹시 어디 다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계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이번에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로대기 요원들이 있습니다. 우회도로하고 대기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간다든지 결원이 생기면 현재로는 이 정도만 되어도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국장님 빨리 말씀 하셔서 빨리 정원 채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4,098만1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33억3,502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595만6천원으로 제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 예산 2억1,502만1천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6,906만5천원, 501쪽 여비 2,510만원이며 주요도로변 덩굴제거용 농약구입 및 재해위험지 응급복구용 비닐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원, 교육 여비보상 및 행사 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80만원, 시설비 1억575만6천원은 도로비탈면 환경정비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77키로에 4,500만원, 소규모 산사태피해복구비 2,500만원, 부대비 7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30만원은 임도관리에 필요한 기계톱 예취기 각 2대 구입코자 하며 산림재해예방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4억1,258만1천원은 임도 사업 시비부담금 1억6,674만3천원,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2억4,583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4억5,214만9천원 중 국비 56%에 13억7,369만9천원, 도비 13%에 3억2,353만4천원, 시비 31%에 7억5,491만6천원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9,386만2천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6,015만6천원, 숲 가꾸기 조사단 2명 3,370만6천원 되겠으며 1,950헥타에 숲가꾸기 사업은 일반운영비 331만9천원, 여비 800만원, 재료비 320만원, 일반보상금 4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3,89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조림사업은 목재 생산을 위한 일반조림 75헥타, 소나무 용기묘조림 8헥타, 바이오순환조림 20헥타, 생태조림 70헥타 등 총 3억2,700만원으로 국비 2억1,399만6천원으로 65%, 도비 3,327만6천원으로 10%, 시비 7,973만원으로 25%입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임도 보수는 광특보조사업으로 임도 6.3키로 구간에 사업비 2,835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6%, 시비 24%이며 임도관리원 3명 인건비로 2,234만1천원 되겠으며 508쪽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2명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2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 GIS 운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을 위한 소형윈치 2대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은 임산물생산기반 1개소에 4,8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1개소 3,624만원, 전문임업인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7,520만원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확충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8,29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펠릿보일러 주택용 50대 주민편의시설용에 2개소 지원 하고 목재자원 수집 10헥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임산물 포장박스 2개소 지원에 960만원, 산양삼 포장박스 5개소 지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산물 가공 지원을 위한 호두탈피기 5개소에 400만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 3개소에 2천만 원, 임산물 유통지원 기반을 위한 화물차 지원 1개소에 6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명품임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명품임산물 송이버섯, 대추, 오미자, 호두, 오가피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 재배 단체 및 개인육성지원사업비 3억8천만 원 책정하였으며 자부담은 50%입니다. 513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관리인 인건비 4대 보험료 1억5천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20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비 산불예방활동 여비 2,460만원, 산불진화용 갈퀴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재료비 1억4,187만4천원, 515쪽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산불진화 급식비 및 읍면동 산불발대식 경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6,110만원, 산불시상 포상금 3천만 원,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전문진화대 55명 인건비 3억8,669만5천원, 일반운영비 2,700만원 계상 했으며 517쪽에 산불진화 출동여비 640만원, 개인진화장비 및 소화약재구입 재료비 3,225만원입니다. 518쪽입니다. 산불방지 지원 대책 국고보조사업 4,68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 시설비입니다. 519쪽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사업비 6억1,152만원은 도비 4,620만원으로 시비 5억6,532만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7천만 원, 재료비 유류대 2,352만원, 개인진화장비 세트 구입비 1,800만원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사업 7,320만원은 일반운영비 1,120만원, 소화약제 및 디지털 방송 구입을 위한 재료비 4,700만원, 무인자동방송 시설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521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재료비 526만8천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사업 시설비 1천만 원 계상 했으며 국고보조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7,518만4천원, 예찰방제단 피복비 및 차량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1,846만4천원입니다. 52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899만5천원은 국비 1억1,109만6천원, 도비 3,236만6천원, 시비 7,553만3천원으로 솔잎혹파리 재해 저감 80헥타,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30헥타 등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기계장비 구입 국고보조사업으로 동력천공기 1대, 기계톱 2대, 예찰도구 한 세트 구입 재료비로 1,0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찰원 2명에 2,77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사업 3,468만원은 유해야생동물 구제품 구입 및 피해방지단 실탄 구입 등 재료비 2,800만원, 야생동물구조 민간위탁금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4,140만원은 국비 2,070만원, 도비 621만원, 시비 1,449만원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등을 설치하며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1,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528쪽입니다. 야생 동식물보호 도비보조사업 1,200만원은 감시원 인건비, 재료비, 진료센터 운영 경비입니다. 529쪽 공유림 관리 1,345만원은 일반운영비와 공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입니다. 530쪽입니다. 공익요원 22명에 대한 인건비 3,421만원과 백두대간 보호 여비 250만원은 전액 국비 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단기수종인 호두나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 중인 명품호두개발비 9,188만원은 일반운영비 1,860만원, 여비 80만원, 시설비 7,248만원은 김천호두명품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과실, 엽, 접수채취 등 특성조사, 채수포 및 품종 보존원 조성, 묘포장 및 시범포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수렵장 운영비 1,625만원은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우리시에 운영 중인 수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532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에 시설비 4억7,050만원은 가로수 보수 및 전정에 9천만 원, 533쪽에 감천둔치 산책로 재포장 공사 5천만 원, 강변로 벚꽃 조명설치공사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강변로 벚나무 개화기에 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1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 하였으며 조명시설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관수비 5천만 원은 읍면동 소공원 정비공사 5천만 원 등 각종 가로 환경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관리 5억5,975만3천원은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187만5천원, 퇴비구입을 위한 재료비 1,050만원이며 시설비 5억2,511만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조경지 관리 작업단 운영에 3억2,511만원, 534쪽에 조경지 피해 복구 및 수형조절을 위한 조경수 관리에 1억 원, 소나무 전정에 5천만 원 등 각종 조경지 관리비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1,090만원은 동력전정기, 잔디깎기, 기계톱 등 조경지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535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예산 5,590만원은 국비 3,354만원, 도비 671만3천원, 시비 1,564만7천원으로 숲길 조사 관리원 1명, 도시녹지관리원 2명, 학교숲 코디 1명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생활림 조성 관리사업 6천만 원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김천농공고학교숲 조성 사업비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 9천만 원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직지사 노인요양원에서 실시하는 녹색 기금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보호수 관리비 4,198만8천원은 보호수 외과 수술 및 병해충 방제 사업비입니다. 538쪽입니다. 공원관리 인건비 2억9,472만2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4대보험료이며 539쪽에 일반운영비 2억6,041만원은 사무관리비 585만원, 공공운영비 2억5,456만원이며 재료비 4,412만원은 화장실 관리 용품과 쓰레기봉투 등 각종 자재 구입비이며 540쪽에 시설비 13억4,250만2천원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2개소, 직지문화공원 황토길 정비 공사, 자산공원 산책로 계단 및 광장 보수 공사, 덕곡 체육공원 내 운동장 우레탄 포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한 정비와 공원 내 작업단 인건비 공원 관리인 8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543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10억 원은 광특 5억, 도비 1억5천만 원, 시비 3억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덕면 추량리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 역시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부항면 파천리 시유림 일원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비는 8억 원으로 광특 4억 원, 도비 1억3천만 원, 시비 2억8천만 원입니다. 544쪽 도시숲조성 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부곡동 고성산 국유림 일원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숲과 숲길 조성 계류정비 및 전망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2억8천만 원으로 광특 1억4천만 원, 도비 4,200만원, 시비 9,800만원입니다. 545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사업은 우리시에 조성된 백두대간 등산로 62킬로미터에 대한 보수 안내판 설치 편의시설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400만원으로 광특 3,200만원, 도비 960만원, 시비 2,240만원입니다. 산악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1억5천만 원, 시비 3억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인의리 시유림 일원에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농공고 뒷산인 달봉산과 연결하고 어모면 난함산 임도 등과 연계하여 순환경코스를 개발하고 휴게실 안내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국대회 유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46쪽 산림비즈니스 예산은 일반운영비 985만원, 여비 990만원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은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 사업으로 경상북도 외 7개 시군, 강원도 외 5개 시군에서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광역 경제권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식경제부에 응모코자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증산면 평촌리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완공 목표로 3년간 시행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9천만 원, 내년 사업비는 2억4,900만원으로 광특 1억7,400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 5,300만원입니다. 549쪽입니다. 백두대간소득 지원 사업은 백두대간이 지나는 지역에 저온저장고, 건조기, 관정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6,424만4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595만6천원은 산림과 운영경비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현재 수당이 3만8천원입니까?

예.

관제탑에 올라가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2011년도 단가가 관제탑에 올라가시는 분이 3만8천원이고 지상감시는 3만6천원입니다.

2천원 차이 납니까?

예.

작년도에도 한번 지적 한 바 있는데 밖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3만6천원, 물론 오토바이를 타면 기름값도 들어가고 하겠습니다만 관제탑에 올라가는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수당이 별 차이 안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관제탑에 근무할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던데 이것은 수당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지상감시원하고 망대감시원하고 2천 원씩 올리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올리려고 계상했었는데 시 전체 인건비성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패널티를 받는다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아니 지상감시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관제탑 감시원은 정상까지 올라가서 혼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 해 보시죠?

예,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렵장 관계, 지금 수렵장을 개장하면 우리시가 2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만 이삼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돌아가며 전국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야생조수의 개체수를 조사해서 밀도가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개장을 환경부에서 받아줍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렵장 수입액이 한번 개장하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4억5천만 원 예상 했는데 지금 2억8천만 원에서 3억 사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예.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적인 경제여건하고도 관련이 있듯이 저희들이 1,500명 접수 가능한데 올해는 1,280명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려고 했던 주 내용이 유해조수입니다. 수렵장 개장과 유해조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유해조수 때문에 특히 멧돼지가 되겠죠.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전기 목책기 설치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유해조수는 수렵장과 달리 물론 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것은 같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멧돼지를 잡아달라고 유해조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원 하는 부분이 조금은 현실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뭐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끼하고 실탄, 그 정도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유해조수, 같은 총을 가지고 소지한 사람이 수렵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 수렵기간에 정상적으로 수렵장에 등록하고 경비를 내고 하는 경우와 유해조수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본인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은 똑 같은데. 그래서 봉사한다 이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유해조수가 필요한 시기가 굉장히 바쁜 농번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나가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실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출장비는 지급을 못해 주더라도 약간은 그 분들이 움직이는데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을 위한 보험료도 가입해 주고 있는데 다른 처우개선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고요. 유해조수 요청을 했는데 빨리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가기 꺼려해서 제때 못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동기 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골에 면부에 가면 가로수를 주로 무슨 나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면부에 벚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많잖아요.

은행나무도 일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농작물에 주는 피해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농작물에 그늘이 져서 피해 주는 부분이 대부분,

그러니까요. 가로수로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오래 되고 해서, 또 은행잎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늘도 많이 지고 그래서 이것은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면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정할 때 반영하고 추가 조성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종 선택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중간 중간은 벌목이라고 합니까? 캐낸다고 합니까? 그런 정리를 좀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 식재 거리가 보통 8미터 정도인데 아주 큰 나무가 되고 식재 간격이 좁은 부분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에 보니까 산악자전거 공원 조성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는데 MTB파크 시설을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공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설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작업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달봉산쪽하고 어모 임도 쪽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순환코스형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되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지 보니까 설명이 부족 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위원들한테 필요성 당위성이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MTB파크 진행된 내용이라든지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산 인의리에 지금까지 12억5천만 원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화장실하고 크로스컨트리 코스 6.4키로 정도하고 포크로스코스 0.7키로, 포크로스 진입을 위한 임도 0.9키로, 주차장 연습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 완료되겠고 도비보조가 1억5천 있는 5억은 시청 뒷산하고 어모 임도하고 연계망을 구축해서 전국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안내판 휴게실 등을 조성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도의원님들도 한번 오셔서 현장 답사 하고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선처해 주시면 잘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도비가 되었는데 실지로 예산이 삭감 되었거든요. 잘 생각해서 12억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가로수 부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로수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에서 직지사 가는 쪽에 벚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직지사 쪽에는 벚나무가 워낙 크니까 수목 변경을 못하겠습니다만 왕벚꽃나무라고 빨간 꽃이 있습니다. 벚나무 중에, 왕벚꽃나무를 중간 중간에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붉은 빛 나는 꽃 말이죠?

그 꽃이 왜냐하면 가로수로서 꽃이 한 달 정도 갑니다. 꽃도 아름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벚꽃나무는 일주일 되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교체해도 가로수 기능으로서 상당히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검토 하겠습니다.

교체가 될 수 있으면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복지관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심원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세출 예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5쪽입니다. 복지관 총 예산은 13억2,963만8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2억4,994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운영경비는 7,969만원입니다. 927쪽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예산액은 앞서와 같이 13억2,963만8천원으로서 국비 2억6,300만원, 기금 700만원, 분권교부세 6천만 원, 도비 7,700만원, 시비 9억2,100만원입니다.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실현 정책사업비 950쪽까지 내용으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은 금액입니다. 12억4,994만8천원입니다. 시민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사업비가 940쪽까지 내용으로 5억6,467만원이며 그중에서 기능취미교육 운영비가 6,2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300만원, 뒤쪽 여비 240만원, 재료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100만원으로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강사수당과 교재유인물입니다. 929쪽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 사업비 1천만 원으로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특별강좌는 1,172만원으로서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 역사문화, 생활예절, 수화, 미술 배우기이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만원입니다. 930쪽 전통문화행사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931쪽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액은 2,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240만원, 교재비, 현수막,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일반보상금 49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아이돌보미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932쪽 중간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예산은 4천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800만원, 여비 4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1,440만원 되겠습니다. 933쪽 중간에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지원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935쪽 상단까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천만 원으로서 이것은 새로일하기센터 골프캐디 운영 과정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935쪽 중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센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7,500만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9,400만원, 936쪽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이것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37쪽에 일반보상금 498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생 자녀에 대한 아이돌보미 사업, 가족요리교실, 여성친화기업 지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38쪽 민간이전에 1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지원 내역은 1억2,400만원으로서 여성 인턴제 지원금 민간위탁금 해서 1억2,400만원입니다. 하단에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사업 7,300만원으로서 인건비 4,400만원, 일반운영비 2,400만원, 일반보상금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새일센터 업무추진비 실비보상 400만원 해서 총 금액이 7,300만원입니다. 939쪽 하단입니다. 여성취업 설계사 배치 지원입니다. 1,800만원으로서 취업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40쪽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지원사업이 900만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새일여성 인턴 지원금과 같이 올해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 지원금으로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기금 도비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941쪽 상단에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사업비가 4억6,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비가 1,3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50만원, 민간경상보조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이 100만원으로 이것은 복지관 현관 알뜰 중고품 헌옷 파는 보상금 집기 구입이나 급량비 지원 비품 구입비 등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가복지사업비입니다. 7,800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942쪽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943쪽 중간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밑에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1억9,12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7,7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업무 추진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7,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200만원으로서 내용은 청사경비용역 안전관리 대행료 공공요금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946쪽 여비 앞까지 여비가 1,900만원입니다. 947쪽 재료비 340만원, 시설비 및 이 부분은 전부 복지관 운영비로 보면 됩니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시설 및 부대비 4천만 원으로 운영되는 CCTV 설치공사 LED 조명공사, 관목류 전정, 제초작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입니다. 948쪽입니다. 상단에 건전아동육성지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특화사업 저소득가정 아동 방학 중에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0만원으로 재료비입니다. 하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951쪽 상단까지 2억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949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2,200만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박람회나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자원봉사은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1억3천만 원으로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이 코디네이터가 2명 있는데 중앙부서에 인건비가 올라서 인건비가 증액 된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감액도 하고 있습니다. 950쪽에 중간에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입니다. 1,6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50쪽 하단에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951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로 복지관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969만원으로서 기본경비 3,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28쪽에 보면 기능취미교실 있죠. 거기 30만원 36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반하고 취미반은 각각 몇 개 반씩 있습니까?

3분의1이 기능반이고 취미반이 3분의2 정도 되는데, 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기능반은 18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미는 20개 과정입니다. 이것이 수강생 모집할 때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미달되면 폐강 되고 정원이 모집되면 되기 때문에 과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기능반 같은 경우 가장 인기 있는 반은 어떤 반입니까?

컴퓨터반은 당일 접수되고 독서지도사반도 나중에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면 그것도 그렇고 떡케익반도 인기 있고 제과제빵반도 그렇고 바리스타가 요즘 떠더라고요. 이전에는 전통차가 붐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조금 그렇고 바리스타 커피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제조, 집에서 제조,

이렇게 여러 개 반을 운영하다 보면 관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폐강하는 반도 있고 컴퓨터 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개 많이 신설해서 인원이 없어서 폐강하고 그렇기 보다는 인기 있는 컴퓨터반 이런 반은 차라리 한 반 더 신설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은,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대수에 맞게 인원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려도 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반도 있고 어떤 반은 1년에 3기 운영합니다. 컴퓨터반은 1년에 풀로 초급반 중급반 풀로 운영하고 어떤 반은 한 기는 쉬고 한 기는 하기 때문에 적의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맞게 적정하게 위원님 염려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컴퓨터반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하면 당일 접수가 끝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반을 더 신설해서 초급반을 두 반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과목은 1주일에 한 과목인데 컴퓨터같은 경우는 1주일에 4교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반하고 형평도 맞아야 되고 수요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시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도 컴퓨터 가르치는 데가 있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학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동이 10개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를 많이 선호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것도 조정이 가능한데 다른 반에서는 많이 운영하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줄이라는 사람도 많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직접 수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연구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시민한테 불편 없도록, 그런데 컴퓨터는 다른 데는 복지관에서만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컴퓨터는 주민센터도 어지간하면 수용도 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대답은 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초급 중급을 조정해 보든지,

신설반을 자꾸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수요에 맞게 기능교육을 해서 삶에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은 그렇고 어떤 부분은 유사한 것은 합치고 통폐합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통폐합하고 줄이려고,

박희주입니다. 골프캐디 교육도 있죠?

예.

골프캐디 교육을 하기 전에 어떻게 홍보 했습니까?

그것은 복지관 취미 기능교육 차원이 아니고 새로일하기센터 맞춤형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을 도에 보고 합니다. 도에서 지정해 내려와서 공고도 하고,

알기로는 베네치아에 취업이 가능하다, 전부 부푼 꿈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여성복지관에서 받는 교육으로 과연 취업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이,

받았다고 해서 다 교육하면 안 됩니다. 괜히 주부들 부푼 꿈을 가지게 해 놓고 결국은 내년에도 이것 할 겁니까?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목적이 경력이 단절 되거나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시켜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에 큰 성과가 없으면 다른 과목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교육보다도 실질적으로 컴퓨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증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을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엉뚱하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되지도 않는 꿈만 가지게 만들고, 제가 만나 봤어요.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안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가씨들이 캐디를 많이 하고 있지 거기 계신 분들 연령층 자체가 안 맞는데 앞으로 그런 교육은 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한테 조언을 주시고 이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경력이 단절되고 고급 인력을 훈련시켜서 재취업하는 과목을 하라고 하지만 단시간에 적정한 과목이 없다보니까 골프 캐디라도 골프인구가 늘어나니까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해서 진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계속 하세요. 하셔야지 제가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국가 지원 일자리창출, 4대강 개발 국가 시책사업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그리고 베네치아라는 골프장이 준공 안 되었으니까 준공 될 때까지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폐강 시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