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시민보건위원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천 위원장입니다. 절기상으로 춘분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의 복지정책을 담당하게 될 막중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역대 위원님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쌓아놓은 위원회의 전통을 살려서 어느 상임위원회 못지 않은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탁월한 능력과 경험으로 아낌없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임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동료위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에서 일어서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는 편의상 본위원장의 우측에 계신 김연호 위원부터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인사하시지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위원님,

신정5동에 사는 문인식 위원입니다. 1년반 동안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의 많은 지식을 가르쳐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유익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목6동에 이혜경 위원입니다. 환경하고 복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2기에도 역시 여기 친정에 올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광섭입니다. 전반기에는 총무재무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불참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인사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하신 한기열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기열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지만 유봉길 위원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앉으시고 유봉길 위원님 잠깐 인사말씀을 해 주시지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인사를 마치고 간사선임을 위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소속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원장님을 필두로 소속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를 선임함으로 해서 명실공히 양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가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특별히 문인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유봉길 전 의장님, 그리고 불참하셨지만 박준태 본 상임위원회의 전 위원장님, 이 세분 어른들께서 특별히 본 위원회를 위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해 봅니다. 특별히 본 위원회는 자타가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김연호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또 이혜경 위원님, 그 귀한 식견을 십분 발휘하셔서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도와 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한기열 위원님, 최병수 위원님 모두 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집행부측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저희 시민국 간부소개에 앞서 먼저 2대 후반기에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천 의원님과 그리고 간사로 선임되신 최병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대 후반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열한 분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덟 분의 의원이 그대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광섭 의원님과 유봉길 전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이신 김기천 의원님이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새로 되셨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민국 업무는 주민에 대한 복지업무와 주민에 대한 위생, 지역경제 업무와 환경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인력과 재원으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보건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시민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복지과 이영식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윤호병 과장입니다. 위생과 정성찬 과장입니다. 산업과장은 지금 서재풍 환경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서재풍 과장입니다. 끝으로 청소과 김백곤 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시민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반기 유봉길 의원님과 현재 부의장님,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과장님들은 면이 다있고 같이 일하다가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은 임기안에 우리 양천구 시민보건위원회가 원활하게 또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원활하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시민국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 저희 시민국 기구조직은 6개과 20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일반직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정원 171명에 현원 169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외에 일용으로서 환경미화원 200명이 저희 시민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70억3,300만원이 저희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242억6,814만4,000원, 그래서 저희 구예산 1,079억7,771만8,000원에 약22.4%가 시민국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계획입니다. 작년 대비 금년도에 거택보호자는 405세대 477명, 자활보호자는 273세대 563명, 시설보호자는 216명으로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각각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순으로 해당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 예산은 총 21억1,8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2동 산51-16외 1필지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목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고 현재 4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23%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초에 시공회사인 녹지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부득이 보증회사인 갑목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인수해서 현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너편의 목동파크빌라 35세대가 주민 사생활의 침해 우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부터 빌라쪽을 안을 들여다 볼수 있다고 그래서 피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양천보훈회관은 노인회관과 같이 건립하는 규모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G.I.P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기초 터파기를 하고 기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약 8t가량의 120대 차량정도의 물량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재원이 필요 없겠고 만일 감 설계변경이 안 될 때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양천종합복지타운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건평 1,250평으로 지금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1, 2층에는 장애인 복지관 3, 4층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규모를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44억8,700만원으로 연차별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원, 건축공사비가 35억9,000만원,설계와 감리비가 3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억1,600만원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고 구비는 지난번 대지에 대한 계약금과 금년도 대지 중도금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반영되어야 할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13억500만원과 시비 11억4,3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할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업소개소가 관내 15개소가 있습니다. 소개요금에 대한 부당 징수 및 건전한 취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특히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소개소 사업장 종사자를 위해서 9주간 관계 종사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따른 점검을 해서 건전한 취업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아울러 주민 복지향상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희망자를 저희가 연중 접수하고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조사하고 과연 그곳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수요를 대 줄 수 있느냐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과 공급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해서 구와 동의 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온라인시스템이 운영되면 직접 신청과 동시에 수요처가 검색 연결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방법이든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정보지를 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민간 자원에 대한 조직과 또 민과관의 합동체제 이전에 우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상반기중에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소와 건물은 구 갈산청소년독서실에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우선 운영방법은 자원봉사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자율운영 되기 전 까지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 봉사센터에서는 각종 자원봉사에 대한 조직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를 신청 접수해서 연계 배치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소그룹 지도육성을 주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중에 공정 약 10%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산업폐기물이 굴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차량과 파는 부분의 지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비가 들어가서 약 4억915만8,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비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 예산을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은 당초 용도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어린이집을 1, 2층에 두고 3층은 방과후 보육실, 4층은 여성교실로 해서 지금 공사발주를 3월 19일날 하고 4월 14일날 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예산이 8억2,500만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시에 5억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8억2,500만원이 금년도 추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입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을 1, 2층 청소년독서실을 3, 4층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지면 저희는 4월이나 5월중에 공탁을 하고 바로 공사 착공으로 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월5동 역시 금년 예산 부족문제로 작년 예산편성시 5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 11억4,100만원이 추경으로 확보되어야지만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대책추진입니다. 저희구 시범사업으로 65세 이상 거택보호자 다섯 분을 선정해서 2,000만원짜리 방 한칸과 부엌이 있는 방을 빌려서 이들을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방을 빌려서 이들을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월중에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건물 임대차계약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이용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76개 노인정에 소요예산 4,2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딤대, 줄늘이기, 덤벨같은 한 조와 전신안마기, 바람막이, 찜질기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은 곧 3월말에 구매를 해서 4월달중에 비치토록 하고 이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요령을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양천공원과 빠리공원에 야외예식장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식용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4월부터는 우리 주민들한테 무료 야외예식장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25일날 관내 거주 동거부부10쌍을 모시고 이 예식용품을 가지고 야외예식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달 행사로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로는 첫째 노인정 위문, 경로잔치, 무의탁 저소득노인카네이션 달아드리기, SOS어린이마을 아동격려, 소년소녀가장 세대 격려, 청소년 대상시상, 엄마와 함께하는 재롱잔치, 우리동네 그리기 글짓기대회를 5월중에 개최해서 구민이 화합하고 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바람직한 가정상을 구현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업무에서먼저 식품 접객업소를 금년도에도 위생 수준을 향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또 음식점이나제조업체의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토록 하겠으며 위생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와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줄이기사업을 음식점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해서 음식점 쓰레기를 감량하고 그다음에 음시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위해서 좋은 식단제 사진 패널전시회를 4월중에 갖도록 하고 홍보스티커, 리본패용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자의 교육을 통해서 자율 신청토록 하고 결의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로 표창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 양천의 포럼을 5월중에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좋은 식단제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해빙기와 동절기, 동절기에는 각 2회 정도 저희가 유흥음식점부터해서 지하에 위치한 일반, 휴게음식점을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수입식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 자율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유해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금년 목표 400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을 활성화 하도록 모니터요원을 확대했고 도 시민단체 합동단속도 금년에는 5회를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제를 실시 하기 위해서 신고엽서제나 PC통신을 통해서 시민들이 신고토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을 제작하겠습니다. 그 식별요령이라든지 또 식품보관 및 취급방법등을 리후렛에 담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변태업소단속입니다. 시간외 영업이나 변태업소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등 이런 업소가 없도록 예방을 하고 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건전한 음식점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산업과 소관으로 현재 중소기업이 상당히 경영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경영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관내 전 대상업소 215개 중에서 지금 희망업체를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8개업체만 선정을 해서 매월3개 업체씩 6개월간 리팩토링을 기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으로 하여금 최고경영자 연수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일교육 또는 2일 교육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퇴직자에 대한 창업, 취업 알선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자로서 창업을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창업전문기관에 본인이 스스로 교육을 가고 싶을 경우에는 교육을 안내토록 하고 또 교육비의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단체 입교하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중소기업중앙회나 관련단체에서 창업 정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분야별로 분류해서 해당된 명예퇴직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이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히 산업과와 민원봉사과에 개설된 취업희망자 접수창구를 이용해서 중앙직업안정소와 서울인력은행등 취업정보기관과 자료를 검색해서 취업희망자에게 구직 안내를 소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 관련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내8개 시장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개 시장을 선정해서 농수산물 15개 품목을 매월 첫주와 셋째주에 조사해서 이것을 저희 양천구소식지나 지역 신문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이 농축산물에 대한 자율적 가격을 서로 경쟁 인하토록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교책자, 국내산물과 수입산과의 비교책자를 만들어서 수입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서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책임 물가지도 단속입니다. 작년말 대비해서 금년도 소비자물가는 4, 5% 개인서비스 요금은 5%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3%로 변경될 이런 정부 정책의 조짐이 눈에 보입니다. 저희구에서 편성된 물가지도 점검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물가를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취약시설에 누전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장소로서는 단독주택이 가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년 이상된 구 가옥에 대해서는 금년도 약 1,000가구를 선정해서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양천 21] 작성입니다. 92년도 유엔 리우선언에서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제 아젠다21을 금년도까지 만들도록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연말까지 쾌적한양천21, 아젠다21을 작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처해진 환경의 실태를 백서로 발간하고 이에 뒷받침한 환경기본조례는 3월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 7월중에는 주요강령을 선언문으로 만들어서 선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센타 건립입니다. 저희가 금년 2월 20일까지 7억2,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두 필지를 샀습니다. 하나는 신정7동사무소 앞에 있는 땅이고 하나는 신정6동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두 부지중에 한 부지를 선정해서 지상2층, 지하1층에 환경교육센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2층에는 교육장과 전시실, 지상1층에는 재활용품 전시 및 판매교환 수리, 그다음에 지하에는 일반 기계전기실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여름방학중 환경교육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 교육으로서 기초환경 이론교육과 환경보호 실천방법을 교육하고 실습교육으로서는 하수처리장, 정수사업장, 소각장을 견학토록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안양천 정화와 자동차 매연단속등 학생봉사활동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지 발생원 관리로서 공사장에 흙먼지 저감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또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 월1회 이상, 갈수기에는 2회 이상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먼지저감을 위해서 가로차로 흡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서울시 전구가 가로변에 물청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청소차로 매일같이 간선도로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1회 정도 도로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5,000만원의 가로물청소차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구매를 하면 차량 두 대로서 가로에 물청소를 하면 저희 도로변에 먼지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주변에 먼지저감을 위해서 쓰레기장 관리라든지 나대지에 꽃과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된 자동차매연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연중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자동차는 10만1,568대가 되어 있고 매연단속을 위한 측정장비는 매연측정기 두 대와 비디오카메라,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기 두 대가 있습니다. 연중 계속하고 월10회 이상 목지점을 선택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기가스 무료점검은 매주 수요일 양천구청 뒤 시민봉사실 구청 공무 옆에 간선도로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입니다. 저희가 94년부터 소음대책을 항공관리공단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주택방음시설 인가, T.V 수신장애에 따른 문제, 학교냉방시설 문제가 아직 제대로 목표 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도 공단의 예산사업 범위내에서 저희구에 주택방음장치시설 설치와 T.V 수신장애, 냉방기시설을 계속 끌어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공단에 어떤 주도할 사업으로 우선 2, 3종에 대한 주민에 대한 피해주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공단에 다시 건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 1일청소교실을 금년도에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시책강의를 20분으로 하는 비디오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와 난지도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양천소각장을 견학하는 순으로 1일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동당 90명 해서 1,800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을 많이 의욕껏 잡았습니다. 좌우간 지금 문제는 현장견학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희 관내직원이 아마 1,800명 정도 상당히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골목 청소운영입니다. 저희구에서 95년도에 토론회 결과 뒷골목 청소활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작년도에 2월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4월달에 전동에 확대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본청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24개 구에서도 뒷골목 청소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전보다 나빠졌던 뒷골목 청소를 저희가 학생, 주부, 노인 등 모든 주민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대를 편성해서 골목별로 조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이 뒷골목 청소를 운영함으로써 타구에 앞섰지만 금년도 더 괄목할만한 실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실명제 실시입니다. 3월중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명제의 찬반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에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소 종업원에게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명찰을 패용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쓰레기 배출실명제가 효과를 보게 되면 나머지 음식점 확대,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일반 아파트단지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구가 도봉과 강서구가 실시하고 있고 다섯개 구가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입니다. 저희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 분위기 조성과 홍보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좋은 식단제를 통해서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고 음식업소 이런 데 분위기 조성을 해서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를 위해서 스티카나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잘 되는 업소를 밝혀서 표창하는 이런 방안을 우선 분위기 조성과 홍보쪽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산사업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는 민자 50%, 구와 시비 50%를 지원해서 약20대를 금년도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는 발효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지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로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을 7월달에 확대하게 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용이하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기 설치사업을 강력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제거후 배출을 위해서 30평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저희가 용기 보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수분이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업소에서 배출시에는 수거를 거부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객석면적 30평 이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재활용 수집목표는 4만3,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대한 분리배출용기를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다섯 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리배출용기를 800세트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수거용 마대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시범동 1개를 저희가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관내 학교 중에 시범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역시 시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을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수시민단체에 연2회 재활용에 대한 우수단체에 대한 격려로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표어, 포스터 공모와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활용 활성화 수집 경진대회를 상.하반기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국 97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신 과장들께서는 오늘은 상견례를 겸한 회의이기 때문에 산하 계장들을 잠깐 소개하실 때 담당부서 명칭하고 성함을 소개하고 일어서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으로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준태 위원께서 사회복지과 보고받기 전에 약 2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이것은 명기만 해 주시면 좋은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설보호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침식을 제공하면서 보호 양육하는 곳인데 거기를 괄호를 열고라도 어디어디가 시설보호가 위치해 있다는 것 여기 시설보호라고 그러면 우리 석암재활원하고 SOS어린이마을 두 군데 입니까? 아니면 비인가 시설인 나눔의집이라든가, 나자레집 이런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비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비 인가시설,

비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보호라는 것은 시설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석암베데스타요양원, 석암베데스타 아동요양원, SOS마을이 시설보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눔의집하고 나자렛집에 청소년이 보호되어 있는 숫자가 있거든요? 216명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216명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택보호자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보호라고 그러면 시설보호 주소지 이런것도 여기에 명기를 해 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런 곳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구나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이 맨 하단에 미확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국비가 13억500만원이고 시비가 11억4,300만원을 지금 현 상태로는 공중에 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건복지부나 시청에 얘기를 잘 해서 타 내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만큼 우리가 계획이 보고가 다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내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종합복지타운이라는 것이 그런데 국가에서는 우선순위 업상 이것이 좀 뒤로 후퇴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이 미 확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는 내년 10월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확보가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인지 엄청난 액수거든요. 우리 구비야 저희구니까 7억 정도는 저희들이 하지만 국비, 시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24억4,8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을 98년도 10월까지 준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차질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본위원 입장에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자원봉사자 관계인데요 본위원이 볼 때에 갈산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에다가 우선 자원봉사센터를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리고 운영방법으로는 우선 순수한 민간인들한테만 해서는 잘 안되니까 민간으로서 운영능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우리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계장이 가셔서 늘 행정지도를 하실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잘 될 것인지, 여기가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제가 볼때에는 너무나 그 장소가 외져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그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들이 나가서 할 때에는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도 하더라도 오고 가는 시간 소비를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정6동사무소 같은 곳 상당히 센터가 되는데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도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런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우리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소가 너무 외지지 않나, 장소가 없어서 여기다가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건물이 있다한다면 훨씬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갈산독서실은 이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폐쇄시킨 건물이 다행히 좋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확보를 해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타로 만들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쓰레기와 폐자재가 출토되기 때문에 2,8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2,800만원이 추가됩니까?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볼 때에 2,800만원이 그렇게 많이 들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 자체를 흙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돈은 추정해서 추가로 투입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80년도 이전에 여기가 전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주변지역보다 3m가 낮았다고 노인회 지회장인 김경영씨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 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때에 흙으로 매립을 했으면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철공소에서 나온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매립을 하고 그 후에 흙을 살짝 덮은 관계로 여기에 나온 쓰레기라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표현을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이 산업쓰레기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산업쓰레기를 어디다가 갔나 버려서 경비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2,800만원이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지 건축폐자재하고 쓰레기 나온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으니까 알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기히 출토 나오는 흙을 처리하는 과정하고 이 과정하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나오느냐하는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추가설계라든지 이 공사를 설계변경이니 뭐니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기에 이 돈이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 총량이 8톤트럭 차량으로 120대 분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산업쓰레기, 철공소에서 나오는 것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쓰레기 처리비용보다 훨씬 더 들고 흙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설계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확보되어야 될 돈이 그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기히 있는 국민운동단체하고 자원봉사활동하고 겹치는 업무가 있거든요. 어차피 국민운동단체도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또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자원봉사활동에도 내가 보기에는 전체가 그렇다는 것 보다는 일부분이 그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운동을 담당하는 단체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지금 자원봉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지금 조직하고 국민운동 조직하고 이런 업무가 겹치는 데에 있어서 향후 이 업무를 분리해서 관장할 것인지 합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분장해서 관장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자료를 나누어 드린 표에 의하면 내무부에서는 지금 사회진흥과 계통으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봉이나 종로나 강북은 사회진흥과에 자원봉사계가 설치되어 있고 강서, 양천만 사회복지과내에 자원봉사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원봉사 업무는 지금 정무1장관실에서 여성관계로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추진된 바도 있고 지금 내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사회진흥과 계통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제도라든가 모델이 완전히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간에 따로 따로 사회진흥과 내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하고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발전된 연후에는 결국은 하나로 뭉쳐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업무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하고 둘이 병행할 때에는 업무가 중복으로 추진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별해서 할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가령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국민운동단체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봉사업무하고 중복되었을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병행해서 하실 것인지, 다른 구에서는 지금 국민운동지원단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양천구나 강서구 몇 개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봉사계를 조직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에서는 사회진흥과 그 조직을 이용해 사회봉사활동 봉사단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지금 완전히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성이다, 이타성이다, 봉사성과 무보수성을 주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관계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시민의 책임의식까지 자원봉사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도 마땅한 개념 정립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재는 사실상 자원봉사 업무를 자원봉사계가 생기기 전에는 하나도 안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진흥과 내에서 국민운동 관계로 추진된 바 있고 또 지역에 사회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 관계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발전된 모델을 운영하기까지는 그런 개념 관계라든가 운영 관계가 약간의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앞으로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사회진흥과에 그 업무도 자원봉사계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은 완전히 사회진흥과에 나누어준다는가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음이 깁니다만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지금 기히 사회단체에서 하고있는 봉사활동은 사회진흥계에서 그 부분은 그 쪽에 위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히 사회단체에서 하는 업무는 그 사회단체에 일임하고 그것이 아닌, 사회봉사라는 것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분야를 개척해서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건이요, 우리구가 필요해서 이것을 발주하는 공사가 절대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몇 개구에 광역의 센타로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1억원 토지매입비로 계약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부분만 구에서 책임을 지면 나머지 건립하는 부분은 보사부나 시에서 책임지기로 한 그런 위임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따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확실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것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복지관계가 구에서 물질적인 인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도도 높이고 또 그들의 능력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선진으로 가는 구들은. 그래서 아마 기히 갈산청소년독서실이 장소도 있고 또 우리는 지난 해에 자원봉사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요, 자원봉사 수요처와 활동자 희망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3개 서울시에서 선정한 3개 구에만 시비보조를 4,000만원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우리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우리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이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요, 둘째는 제가 신계장님한테 아까 관심있는 분야라 물어봤더니 그것을 예비비로 쓸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운영방침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뭐 자원봉사자 정보지도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재정건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데 예산이 없고 예비비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아니면 서울시에서 3개구를 선정하는데는 배제가 됐지만 계속적인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타에 관계된 것 중에서 자원봉사 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사항이고 자원봉사센타 건립하는데 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내무부를 통해서 4,000만원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구가 여기 관내에 거주하시는 중앙일보에 자원봉사관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분까지 활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만 3개구에 저희구가 포함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 시설에 관계된 이 부분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나머지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갈선청소년독서실을 나가 보니까 지하에 물도 괴고요, 아주 거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손을 반드시 봐야지만 센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고 이게 보수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신 현대식기기도 들여와야 되고 최소한도의 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과 운영방침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비비로 모두가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수관계는 가정복지과에 확보된 예산 800만원 가지고 지하실 방수공사는 마치겠으며 지금 사실상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나중에 미룬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인적자원은 지금 처음에는 구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갔을 때에 사회복지과내에 자원봉사계 계장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나가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최소화 하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호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점국 가정복지계장은 부모님 칠순관계에 따른 여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박성순 여성계장은 12시에 청학스포츠타운에서 여성단체연합회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하다가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겠지만 회의중이라 허락을 받지 못하고 방금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재현 청소년 계장은 신정1동 민원봉사계장으로 있다가 일본노인복지관계 연수를 마치고 금번 2월 1일자 인사발령이 되어 저희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중에서 시민국장께서 보고한 것을 중복을 피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종합복지관 건립은 총규모가 2,141.7㎡입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1,815.8㎡인데 여기에는 주간 노인 탁로시설, 주간 보호시설과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운영, 물리치료실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공정은 잡석깔기를 완료하고 고른 콘크리트를 타설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 철근 배근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산업폐기물인데 그 전에 목동신시가지 조성전에 거기가 공장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업폐기물인 비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무, 그다음에 건물 철거후에 헌 시멘트 덩어리,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바닥 지반약화에 따른 지하실 공사가 한 77평 정도가 증가되고 또한 그 일대 600평 주변에는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깔린 산업폐기물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4억 정도가 추가소요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은 당초공사비가 21억6,000에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인 도시개발과와 가정복지과에 저희가 예산확보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은 이것은 당초에 1, 2층은 어린이집이고 3, 4층은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3층은 국민학교 저학년, 즉 1, 2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실을 하고 4층은 여성교실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입니다만 97년도에 5억이 예산반영된 사항입니다. 설계완료를 97년 1월 9일날 해서 3월 18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4월 3일날 10시에 건축과에서 현장설명이 있고 4월 12일날 17시에 일찰등록 마감을 해서 4월 14일날 14시에 입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족 예산 8억2,500만원은 추경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은 신월5동 9번지 2호상에 455.6㎡ 부지인데, 이것은 국방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 시설은 어린이집이 1, 2층이고 청소년독서실이 3, 4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9,000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정4동과 마찬가지로 5억이 금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27일날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본안 심의를 2월 28일날 완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 계중에 있습니다. 4월 26일이 납품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5월달에 해서 동시에 5월달에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총액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이 부족예산 11억4,000도 추경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대책비로서 저희가 총 5개소, 1개소에 2,000만원씩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으로서 임대차 지금 현재 대상건물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월3동 한 곳이 들어와있습니다. 이것이 전세등기라든지 또는 독거노인이 살다 보니까 임대건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4월중에 완료를 해서 5월에 입주대상 선정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운동기구 설치은 총 우리 노인정이 구립과 사립을 합해서 7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딤대라든지, 디딤대는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리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늘리기, 전신안마기 등을 저희가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노인정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바람막이라든지 또 찜질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원하는 대로 구매를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구매를 완료를 해서 노인정에 기구를 완료하고 집합교육을 대표자만 100여명 모여서 구청에서 시키고 또한 보건소와 연계해서 노인정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야외예식장 운영비는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례단상이라든지 야외앰프, 의자, 의자는 예식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우기를 대비한 천막이라든지 카펫트라든지 꽃장식, 전자식 피아노,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3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4월 25일날 14시에 저희 관내 지역신문이라든지 양천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사실상 동거부부에 대해서 10쌍을 모시고 양천공원에서 무료합동혼인식을 여기서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달행사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노인정위문은 노인지회를 포함해서 7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이것은 96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1개소당 6만원씩으로 해서 설날과 추석때 방문,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잔치는 저희 예산이 7,00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의탁 저소득노인 카네이션 달아주기는 저희 도우미가 24명에 수혜인원이 10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도우미가 가서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S어린이마을은 1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3회, 설날, 추석, 연말에 구청 간부가 방문을 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저희한테 17세대가 있습니다. 아동위원이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날, 추석, 연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대상은 독서대상과 스포츠대상, 자원봉사, 은혜, 굳센 생활상, 어렵게 살면서도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굳세게 살아가는 애들, 또 지도자 등을 선발해서 이번에 5월중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라는 재롱잔치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자랑이라든지 단체적인 게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그리기, 글짓기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초등학생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병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국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의 과장님은 행사를 전반적으로 연레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지 말고 가정복지과는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해마다 행사를 치루기 위한 일은 하지 말고 한 건 한 건 일을 해도 우리 양천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사를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와 반면에 공사를 발주할 때에 회사를 먼저 선별하되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회사의 모든 것을 다 알아 보고 발주를 해야 요새같이 회사의 부도가 많은 때에 자칫해서 부도가 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주민에게 온다는 것을 명심해서 그 일도 챙겨야 될 줄압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주무계장님들이 두 사람이나 빠졌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에 상당한 관심을 우리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행사에 치우쳐서 계장님들을 보내는 것도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무료 야외예식장의 합동혼례식에 주례를 누가 하게 되는지?

이것은 저희 동거부부는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례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연례행사로 구청장님이 하셨다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우리 구청장님이 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해서 주례를 부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라든지 공사 발주관계를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 합동혼례식 관계는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부터 사실상 거주부부로서 옛날부터 구청장이 주례를 서고 거기에 예산으로 선물을 해 주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17페이지 무료 야외예식장 설치 운영에 관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기존 예식장과는 다르게 검소한 혼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무료 야외예식장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메리트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나 홍보가 전 주민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는데 이것이 혹시나 형편이 곤란한 사람이나 낙후된 지역에 어떤 특정인들만 이용하게 되어서는 이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주민이 공고로 정말 여기에서 요구하는 검소한 혼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 주민을 위한 홍보전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홍보 관계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양천구 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폐백이라든지 그런것도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해 줄려고 합니다. 지금 음식점 관계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폐백장소는 우리 3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장소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 준다든지 또 꽃장식같은 것도 다른데 이벤트사보다 좀 고급스럽게 하면서 이번 동거부부 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장소가 좋은 데가 우리 구청옆에 있는 양천공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곳을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로서 관내 거주 동거부부라든지 이 분들한테는 응당 필요한 일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 행사만 하다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사용허가를 맡아서 거기서 허가를 해 준 다음에 우리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사회복지과 부분에도 장애자를 위한 양천종합복지타운에도 행정 동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도 신체장애 보호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위치가 신정동 325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신정동이 지금 7동까지 가는데 몇 동이라고 표시도 안 해 주고 이 두 가지만 몇 동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몇 동인가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에는 항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되는데 막연하게 주시는 것 같고 의원이 물어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양천종합복지타운은 대지 매입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시비로 하는 것인지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도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이 4억이 있는데, 먼저 행정동을 왜 표시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이 또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립니다.

노인정 325번지의 3호는 11단지에 있는 신정7동 소관이 됩니다. 11단지 관리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구유지입니다. 건축비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산업폐기물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산업폐기물을 버리는데 루베당 2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추정치가 700톤 정도가 됩니다. 공사구간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파야 됩니다. 보통 층층이 되어 있는데 3-4m가 계층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것에 따른 추가설계비 이것을 다 포함을 해서 4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저희한테 빨리 배정을 해달라, 공사에 지장이 막대하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5월 가정의달 행사내용인데, 작년에도 경로잔치시에 5월 8일날 중식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시간이 14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점심 식사를 한 연후에 회의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회의를 재개해서 남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