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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2-11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호

남현호사무직원

사무직원 남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금일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새해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106회(정례회) 기간중 12월 7일 실시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의회 발전을 도모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배부된 감사결과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상 1건 본회의2차 부록 참조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일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받아 보니까 전반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이 내용 중에서 결과랄까요. 그러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 해외연수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 요구함'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의원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라는 것까지 들어갔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까? 국장님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용덕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하면서. 연결이 되는데요. 업무보고

조문성위원장

업무보고 하면서 같이 답변하겠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네.

조문성위원장

그러면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잠시 후에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는데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내용을 질의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상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동료 의원인 권용호위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시의회는 우리가 국회나 아니면 집행부같이 의원보좌라든가 보좌하는 기능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또 상임위에서 질의하든 사실은 끝까지 리콜관리가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본회의장에서도 동료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의 적정성이라든가 또한 의회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고 관리해 주는 역할이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고 또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장도 선출직이고 의회도 선출직입니다. 시장은 집행부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항 홍보물을 취합을 해서 그 동안 진행되는 사항하고 그리고 시정질문했던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취합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는 체제를 갖춰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안 됐을 때는 집행부에 질타할 수 있는 후속대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지적이 없도록 이렇게 참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건은 그냥 의결하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조용덕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동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오동록입니다. 2003년도 새해를 맞아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올해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아주 편리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종 자료가 잘 정리되고 또 전문위원 등이 사전에 법률 또는 현장 등을 잘 확인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아주 확실하고도 열성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보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사항 및 추진계획을 별첨 배부해 드렸고 그 다음 안양유선TV에 안 된 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더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조금 전에 임채호위원, 조용덕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여기를 보시면 임채호위원님께서 우리가 각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적시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 추진결과를 검증할 방안, 사후검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조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등에 지적한 사항 및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결과 등을 매 분기별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보고토록 개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합니다. 감사 등.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우리가 모아서 다시 이것을 책자 내지는 편찬을 해서 매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미진하거나 계속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서 계속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다 되신 거에요?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네.

임채호위원

한낱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이것은 우리 의회는 의회만 있고 집행부에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의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장한테 이것을 넘겨야 돼요? 아니죠?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감사실시 주요내용에 좀더 명확한 보고 해 주시기 바람 또 제출 요구함 이렇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더 주요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해 갖고 구체화해서

임채호위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저는 됐고 조용덕위원.

조문성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문성위원장

제가 아까 조용덕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임채호위원질의하는 과정과 비슷하면서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의원님들도 느끼셨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5분발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전문위원들 나름대로 판단을 한 번 했고 그 다음 이것이맞는가 해서 국회 또는 해당 교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변호사까지도 전부다 이야기를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썩 생각하시는 것과 틀리면 만족하시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보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다 전문위원들 전문성이 미흡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적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야에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오래 그리 근무한 것도 아니고 해서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전문위원들 하고 사무국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소양도 갖추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서 우리가 의회에 행정감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료 위원께서도 사후검증제를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정질문 때. 이런 사후검증제라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 질문된 부분들이 다시 리콜로 확정이 돼서 된다, 안 된다. 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해 가지고 발행이 돼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 안 되고 있는 사항. 언제 추진 몇 년도까지 마무리 되겠다 라는 사항이 예산별로 잡혀있는데 우리사무국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어서 안 됐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관리를 해 줘야 그게 명실상부하게 의회운영의 힘이 받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진결과라든가 매 분기별로 소속 상임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집행부에 상정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의회운영위원님들도 지역에 선출지구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받을 권리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 동안 믿고 선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임기 동안에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상임위별로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시정질문에 질문했던 추진계획하고 질의발언한 요지하고 결과하고 그 다음 예산부분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안 되는 부분을 책자로 형태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필수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우리 사무국 일뿐 아니라 각 전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검증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덕위원

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책자화해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소관부서 또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고서 1회성으로 끝나는 기분이 나니까 그 동안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한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조용덕위원

그렇게 되면 중요한 안건을, 시정질문.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지적되는 부분들 한 사람에 두 건씩만 묶어서 예를 들어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체 시시콜콜한 것을 다할 수는 없고 그것을 중요한 백대과제라든지 오십대과제라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조용덕위원

그것 해서 집행부에서 책 한번 펴내십시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회 회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례회가 1차 8일간, 2차 26일간 이렇게 연말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위를 해 보면 너무 빠듯해요. 그리고 노는 휴무기간까지 합치다 보니까 일사천리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회기일수에요. 그래서 이 묘미를 찾아달라 하는 건의인데 1차 정례회를 1일간을 줄여서 연말을 넣어가지고 11월 말경으로 당겨서 또 연말에는 각종 모임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게 1년에 한번 돌아오는 안양시 전체 회기를 예산도 다루고 하는 문제를 노는 날 끼고 뭐 끼고 뭐 빼고 하면 이것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배우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빠듯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가능한 한 되도록 이면 1년 회기를 전부다 임시회나 정례회를 맞추어서 연말 2차 정례회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복안이 있으시면 계획이라도.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는 2차 정례회 기간을 늘리는 게 좋겠다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늘리는 것도 있고 시기가 중간에 빠지는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례회는 1차는 6, 7월 2차는 11월, 12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서 조정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회의 규칙에 못을 박았네요.
혁록

권혁록위원

뭐라고요?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7월 5일부터 하는 것으로 박았기 때문에. 그러면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용덕위원

정례회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바꾸어야지.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에서는 두 달 간 간격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날짜를 바꾸는 것은 안 되고 월을 바꾸는 것은 가능해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조문성위원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획기적이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연일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무엇인가 휴무를 가져가면서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연말에 보니까 정말 바쁘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규정, 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운영방법을
혁록

권혁록위원

26일 해서도 크리스마스 빠지지 공무원들 노는 토요일 빠져버리고 일요일 빠지지. 할 시간이 없어요. 1년에 5,000억 예산을 다루는 기간이 일주일도 아니고 4일, 5일 가지고.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법에는 두 달간 해서 정례회를 6월, 7월, 11월, 12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회의규칙이 7월 며 칠 또 12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단이라든지 사무국장이 간곡하게. 제 의견이 전 의원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그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늘릴 필요성이 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혁록

권혁록위원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시기를 당겨서 한다든지 11월 말이면 가장 바쁘고 신경쓰지 못할 때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12월로 하지말고 정례회를 11월 아무 날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 괜찮다는 얘기죠?
혁록

권혁록위원

12월달 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1월 20일부터 이렇게 한다든지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간담회를 해 보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임채호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개정하는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개정하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십시오.

조문성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권혁록위원님께서 회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그 동안 지나갔던 회기운영 부분에 대해서 11페이지 보십시오. 11페이지 보면 회기운영에서 법적 일수가 있어요. 사실은 법적 일수가 기초의원들이 80일입니다. 80일이고 정례회가 35일이고 임시회가 45일인데 이러한 법적인 회기일수를 사실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큰 의미라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전년 회기에 79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외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적 기간도 제대로못 찾아먹는 회기일수에 대해서 부실하다 이렇게 안양시의회가 찍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법적 일수를 앞으로는 79일로 하지말고 80일로 분명하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가 토요휴무에 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1일이 빠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 부분은 회기를 결정할 때는 토요근무제에 걸리지 않도록 앞으로 회기일정을 꼭 짜서 법적에 대한 일수를 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의회에 의원님들의 연수가 잦아집니다. 연 3회씩 연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수가 안양시의회의원공무해외여행규칙이 있을 거에요. 현재는 있지요?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네.

조용덕위원

해외여행규칙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연수관리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자료를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특별로 연수를 하면 어떤 과정과 규칙에 의해서 어떤 의원이 나가고 또 어떤 의원이 나와서 사후에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무슨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연수관리조례된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로 없을 거에요. 한 군데아니면 해외같은 경우는 외국, 유럽이라든가 일본 의회같은 경우는 연수관리조례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만큼은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을 전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기 바래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연수관리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무분별하게 연수가 사실은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들은 몇 번 가고 어떤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자매시도 가고 어떤 의원들은 이번에 아트시티팀 따라 가기도 하는데. 이런 의회가, 의회에서 연수가 무분별하게 가다보면 퇴색이 돼요. 연수의 방향이.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국에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앞으로는 아트시티21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 공모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년에 세 번 공모하면 세 번 자기가 아트시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의회 의원님들이. 그럼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출해 가지고 뽑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획일적으로 잣대를 재 가지고 몇 명 가고 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한테 뽑아가지고 먼저 갈 사람 선임해 가지고 같이 여행적인 냄새나 풍기고 하다보면 나중에 큰, 갔다와서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트시티에 대한 견학을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입니까? 의회에서는 지금 한 분 갔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갔다와도 그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 나는 아트시티에 부정적인 사람, 찬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의원들이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견학 가서 보고 와가지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대안제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하나의 테마를 구성하세요. 해외여행을 무분별하게 유럽 찾지 말고 그 부분에 몇 개 국에서 이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논문을 써서 여기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에요. 돈주고 못 가니까. 그럼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언론인, 시민단체장들도 하나 데리고 가세요. 시민대표들도 하나 같이 가 가지고 연구하고 그러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 것을 방안을 해서 한 번 올려주면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국장님, 29쪽을 봐 주세요. 회의록 DB를 지금 작업을 거의 완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를 보면 지금 1차가 완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가 있고 그런 데. 효과를 보면 회의록의 편리한 검색, 의원별, 목차별, 용어별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록을 갖다가 검색을 하겠다 그럼 임채호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나 라고 해 가지고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클릭을 하면 내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이, 리스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아주 이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목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목차라는 게. 여기서는.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회기별 본회의, 상임위원회. 가로·세로 다각적인 목차를 해 갖고 클릭만 하면

임채호위원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31쪽을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가 우리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바로 2차 연구개발비로 세워진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학수 네.

임채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5,000만원이 맞는 것 보니까.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이번에 DB가 작년에 구축을 하는데 회의록이 금년도분을 하면 초대부터 여태까지 모든 회의자료가 다 입력되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네, 그렇게 되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무엇을 하냐면 스크랩들을 하고 계실 거에요. 스크랩을 이렇게 신문에 나온 안양시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된 것을 스크랩을 쭉 하시는데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스크랩을 해서 10명의 위원들한테 배부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의원 의정자료수집시스템. 제가 지난번에 의원휴게실에 가서 전문가들 하고 대화중에 그러한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시의원 의정자료 수집에 대한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구축을 해 놓으면 의원들 홈페이지라든가 이쪽으로 항상 내가 필요한 자료를 클릭을 하면 나와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전에 신문보도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의원님들이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모든 것은 다시 이번에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2003년도.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거기에 올려놔서 다 클릭할 수 있으니까요.

임채호위원

아니에요. 여기 회의록 DB구축하고는 틀린 거죠. 국장님! 오늘 날짜로 안양시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떴다. 그러면 우리가 신문을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경기일보만 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는 경기일보만 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면 신문이 없어져버렸어요. 자료를 전문위원실 가면 스크랩도 해 놓고 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정보라든가 새롭게 뜨는 안양에 대한 것을 다 보고 싶다. 그럼 안양을 딱 클릭하면 전부 안양 게 며 칠날, 날짜별로 좍 그게 나올 수 있는, 자료를 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안양시에서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하면 소요예산이 아마 몇 천만원이든 몇 백만원이든 그게 세워져야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한 의정자료수집시스템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그 시스템구축이 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시 및 의회관련 기사가 맨날뜨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까지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것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모든 중요신문이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예산이 들면 예산을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자료수집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뜨는 거에요. 자동으로. 우리가 클릭하면. 그날 그날 며 칠 날짜하면 안양시 것.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1차 추경 때 그것이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그것을 뽑아보셔 가지고 꼭 그것은 이번에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유관기관과의 업무보고간담회가 있는데 방법이 의장단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간담회 있는데 이게 시 및 경찰간부공무원, 출입기자, 시민단체 등 해서 상임위원회 이게 의장단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의원들도 이렇게 출입기자가 누구고 시민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로 다 간담회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것을 각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고지되고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저께 임시회 끝나고 의장님께서 식사를 마무리하면서 각 의원들 간에 매 회기마다 한번 정도는 식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의장판공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의회 회비에서, 활동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공통경비에서.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의원관련은 두 가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의정공통운영에서 나가고 그 다음 의회를 대표하는 비용은 의장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식사비용은 의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골고루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정공통이 많이 남았다 그럴 때는 의정공통에서 그 다음에 의장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다 하면 거기서 쓰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별 돈. 내내 의회에 있는 돈인데 어느 방에 돈이 있느냐 해서 균등하게. 이번에 운영에서 냈으면 그 다음에 보사에서 내고 그 다음에서 도시에서 내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의원들 간에 비일비재한 말이 많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화기애애하게 각자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수가 한꺼번에 가 가지고 기다리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고.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적절히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여러 가지 보좌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 말씀하고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연수보고서에 작년에 했었던 해외연수보고서 보면 위원장님이 읽으시고 나서 깜짝 놀랬어요. 보고서 작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작성이 됐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하는 것이지 놀러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 그런 게 다 집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놀러갔다 왔다하는 연수보고가 됐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의원님들이 해외에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이제 안양시를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 어디 경치가 좋고 경관이 좋고 이런 내용들만 주로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해외연수 건에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용덕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자기 관심사항들 복지분야에 관심있으면 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사람 팀. 그 다음 아트시티에 관심있다 그러면 그 팀 또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팀을 어우른다든가 이런 팀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외연수가. 그냥 위원회별로 몇 명 어디 어디 가자 이런 것말고 테마별로 경우에 따라서 혼자 아니면 집행부 직원 1명하고 둘이. 집행부 1명, 의회에서 1명. 의회 2명, 집행부 1명 이런 식으로 팀을 이루어서 테마별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자유스럽게. 그리고 의원 개인이 나 어디 좀 무엇 무엇을 보고 오고 싶다했을 경우에 보내주고요. 그렇게. 비용이 더 추가로 들면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면 되고. 의회에서 나오는 비용만큼은 지원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 주고 대신 백데이터들 이런 복지분야는 어느 어느 나라 가서 보는 게 좋겠다 아니면 도시경관이 좋은 도시는 어디어디다 하는 이런 백데이터는 당연히 사무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죠. 해외연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었으면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사소한 사항이지만 현수막 게첨이 건물 앞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큰 도로변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수막 상당히 크게 만들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듭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이 보면 문예회관이 뒤에 있고 그 앞에 계양빌딩이 있어 그 앞에다가 조그맣게 게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각종 행사를. 그것 보다 약간만 더 크게 도로변쪽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게시를 해 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규모도 작으면서 비용도 많이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건물에다는 의정구호 정도만 해 주고 현수막같은 것은 저 앞쪽으로 게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도의회 의정활동 중계방송 비용부담에 관한 질의·답. 이것 제가 봤는데요 이게 어디서 왔나 보니까 공문을 정식으로 선관위에서 보낸 게 아니고 안산시의회에서 보낸 거에요. 팩스 보니까. 그렇죠?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전북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것이 회신이 갔어요. 그것을 안산시에서 전북도에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공문을 받은 거에요.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안 기울여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의정활동 처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의원들하고 가장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매체가 안양방송에서 방영되는 매체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각종 홍보보다도 이것이 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제재가 없으면 계속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운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장사꾼들이 100% 다 100원짜리를 100원에 팔 수도 없는 문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집행부, 사무국이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행정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하셔서 너무 고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위원회 운영 건. 안건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의회가 조사나 이런 데서 특별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썩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되지만 별로 바람직한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2대 때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가지고 타이틀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상당히 두껍게 나와서 상당히 내용도 알차게 나왔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안양지역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에 대한 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위원회별로 있어야 된다. 이런 역할들을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올해는 각 위원회별로 이런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각 위원회별로 4명 내지 서 너 명, 3명에서 5명으로 소위원회 구성이 돼서 각 위원회별 현황사안 하나씩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두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와서 안양시의회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끝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답변은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까?

임종순위원

네.

조문성위원장

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3대 의회에 들어서 발족된지 한 6개월이 된 그 과정을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같아서 상당히 좋지 않았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훑어보면서 지금 오늘 신년도 보고를 보면 운영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이.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의사일정 짜는 것 하나 정도 보고가 되고 그 외는 전혀 된 사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수첩 만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안 갖고 다닙니다. 하나도 소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원수첩 만든 것. 그리고 옷 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입으시는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옷 산 것. 검은 것 산 것. 지금 의회에서 기타 시설하는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의회사무국에서 그냥 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권혁록위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위원회공통경비 배분되는 내역도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서로 보고가 되고 그 내용이라도 알고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일사천리로 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 있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것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안양시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의회 운영을 할 때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한테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잘 해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던지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2년 또 갑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수첩을 하는데 그래도 품위있게 하려면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해서 샘플 두 세 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적해서 이렇게 해줘라 이 정도 해야지 잘 해라. 이게 행정을 하다보니까 잘 해라,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이게 행정이더라고요. 보니 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처리해서 의회운영을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대 의회 때는 옷 구입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벌을 갖다놓고 여러 의원님들이 어느 것을 할 거냐해서 선택해서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옷은 지금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쭉 지켜보면서 굳이 이런 얘기를 이 자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면. 사석에서 하거나 어디 가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을 제가 기다려왔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내가 필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의회가 발전적으로 가야되고 또 원만하게 가야되고 화합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신년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하든지 간사님이나 저한테 얘기를 하면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님은.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문성위원장

의장님은 여기 배제를 시키는 것 아닙니다. 사무국에서 하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의장님 말씀 나올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못을 박는데 의장님 배제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에서 하기에 달려있다. 의회운영이라든가 안양시의회가 흘러가는 방향은 의회사무국이 하기에 달려있다. 또 그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다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하렵니다. 여태까지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도 일방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와 협의를 했는가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 하고 했습니다. 되도록 우리 사무국이 의원님들 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자료도 했습니다. 옷 만드는 것도, 수첩도 모두 다 사무국장은 그런 것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창안은 내지요. 제안은 내는데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결정은 안 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쉬운 것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순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웬만한 일이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신데 여기다 안건을 부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방법론이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조문성위원장

그런거니까 제가 사전에 의장님은 배제한다. 한 사람의 영특한 두뇌보다는 머저리같아도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오히려 발전적이고 좋다하는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의장님도 혼자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런거니까 내가 사전에 못을 박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록

오동록의회사무국장

더 열심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2003년도는 우리 안양시의회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여태까지도 잘해 주셨습니다. 더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