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주택과 총 예산은 314억6,589만원으로서 이는 2011년도 당초 예산 146억3,829만3천원보다 217%가 증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8쪽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인 UPIS 유지관리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 하고 시설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6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설검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라이센스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99쪽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자료 정비 보수에 전산개발비로 공간정보유지관리비 1억2천만 원 계상 했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시정보 새주소 안내 토지 정보 등 정부 5개 부처 9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용역비로 1억2천만 원과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로 1억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쪽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 강화에 제일 하단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설치비로 2천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4억 원 계상 한 사항으로서 이는 내년도 경상북도 옥외광고 시범대상지역으로서 황금동 황금통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500미터 구간에 간판 96개소를 LED 간판으로 개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602쪽 하단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그 위치가 표시 되어 있습니다. 신음~교동간 도로확장사업에 4억 원과 603쪽 도비보조사업 신음~교동간 도로확장 사업 6억 원 등 10억 원 계상하고 국도4호선인 지좌 육교에서 무실 삼거리간 도로 확장 사업에 145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존 20미터 도로를 35미터로 확장 하는 사업으로서 총연장은 1,200미터 되겠습니다. 황금동 개운사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 13억 원과 교동 대동주택 옆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부곡동 구 농지개량조합 옆 도로개설사업 200미터에 15억 원, 평화동 후생주택 입구 도로확장 사업에 5억 원, 교동 연화지 옆 도로개설공사에 6억 원, 지좌동 공판장 옆 도로개설 공사에 4억5천만 원과 신음동 상공회의소 뒤 도로개설사업에 3억 원, 성내동 한일아파트 옆 도로정비 사업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03쪽입니다. 신음동 새마을금고 옆 도로 개설에 15억 원과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충 사업에 5천만 원, 관내 도시기반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 시설물 긴급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시설비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신음~교동간 도로확장사업 6억 원과 김천초등학교 앞 도로확장사업에 6억 계상 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가운데 시설비 되겠습니다. 농소 월곡리 마을진입로 토지 매입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1981년도 밤실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편입된 도로부지 403제곱미터가 2004년도 경매로 취득한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청구소송을 지난 2011년 1월 7일 제기 되어 원고 승소된 사항으로서 편입 부지에 따른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내년도 100동으로 동당 1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서 605쪽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으로서 동당 600만원 지원 되며 이중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지원되어 LH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른 도비 및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로서 영남제일문 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남제일문 조명시설 보수 등으로 2천만 원과 영남제일문 기와 및 단청 보수 공사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앞에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부곡2주공아파트와 신음 부흥아파트 488세대에 대하여 승강기, 가로등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지원사업에 2억5천만 원 계상한 사업으로서 이는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단지의 공영시설 정비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0개 단지 32개 사업에 2억5천만 원 지원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607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는 교동 구읍지구와 성내동 성내지구 2개 지구에 63억3,691만8천원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구읍지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568미터와 성내지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394미터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건축물 현황조사 및 지도단속에 하단 민간위탁금입니다.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수수료로 400만원과 하단 시설비에 희망만들기 조성 공모 설계용역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행자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서 혁신도시 주변인 남면 옥산리 마을 정비 사업을 공모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서 옥외광고 정비 기금에 2,709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257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에 5,318만9천원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74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8,44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1258쪽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62쪽입니다. 시영아파트인 부흥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 원 계상 하고 예비비로 6억7,12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재무활동비로 과오납금 등으로 3,259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시영아파트 퇴거자 예상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17쪽 대지보상특별회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170만원 계상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6,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2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비로 1억 원 계상하고 예비비로 2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7쪽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331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금이자 50만원, 순세계잉여금 2,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35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500만원, 예비비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605쪽 말씀드린 영남제일문 기와 및 단청보수 공사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동 담배원료공장 앞에 건립된 영남제일문이 2001년도 2000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건축 했습니다. 총 면적이 254제곱미터이고 높이가 12미터, 길이 46미터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벌써 10년 정도 지났고 그 밑으로 해서 도로 6차선입니다. 하루 통행하는 차량이 약1만대 됩니다. 그래서 차량 진동과 목구조가 상당 기간 경과되어서 일부 변경 되어서 기와 부분이 일부 이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문화재 보수 전문설계업체에 현장 답사해서 점검 했습니다. 두 군데서 와서 현장확인한 내용으로는 일단 자동차 진동에 의해서 일부 이완되고 기와 자체 하중으로 인해서 기와가 일부 쳐진 현상이 발견된 사항이고 다른 설계사무소에서는 10년 이상 되어서 밑에 목부가 일부 변경되어서 기와가 이완 되었지 않겠느냐, 일단 전체적인 정확한 내용은 이것을 해체해서 봐야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와가 탈락이 되면 차량 통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계속 방치하면 앞으로 보수하는데 더 많은 보수비가 소요 됩니다. 6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당초에 영남제일문 건립할 때 안전시설 설치비가 약 7천만 원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는 밑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상부 골조 위에는 전부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를 해서 내부를 봐야 밑에 개판까지가, 서까래 위에 있는 부분이 개판입니다. 그 상부를 전부 해체해야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수비로 3억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주신 영남제일문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건립할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그때 공사비가 15억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15억 들어갔습니까?

예.

화재보험도 15억으로 가입하고 있고,

공사비에 맞추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보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 3억 예산을 측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대충 수선 보수 비용에 대한 가설계를 해 본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설계도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배부 해 드렸는데 네 번째 장에 보면 기와 이완 된 부분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와가 일부 쳐져서 간격이 조금씩 벌어져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비용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 예측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자료나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구에 전문업체에 대략적으로 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사비가 소요되는 견적이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3억이 들어갈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사비 내역서 정확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3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위원회로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예,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마치는 대로,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작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도 얼마 들어갈 것이다 또는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보는 견적서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마치는 대로 복사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과 동떨어진 이야긴데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포 도시계획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아포 도시계획 한 것이 정확한 도시계획 고시 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80년도 중반쯤 안 되었겠나 생각합니다.

거의 20년 다 되어 가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라든지 각종 구역을 해 놓은 것은 도시가 발전할 때 무분별하게 발전됨으로 해서 나중에 공공시설 설치할 때 보상비가 막대하게 늘어나는 것이라든지, 보상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가 봤을 때 어떤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원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낼 구간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할 때 보상이라든지 금방 지어놓고 나서 다시 도로를 돌려야 된다든지 이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해서 10년마다 변경계획 하는 것도 있고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가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도로라든지 어떤 시설을 계획했다고 해서 바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가 발전이 더디면 결국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드디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에 전체를 어떻게 하겠느냐 답변은 여기에서 어렵습니다. 여하튼 도시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다른 속도도 따르겠지만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포가 5년 변경입니까? 10년주기 변경입니까?

통상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변경에 아포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데 계속 5년 5년 끊습니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기 때문에,

5년 있다가 다시 재계약하면 되고,

아니요. 5년마다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수립된 도로라든지 각종 계획이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수정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없어집니까?

없으면 고시된 그대로 갑니다.

주위 사람들은 계획만 해 놓고 불이익이 가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뿐 아니라 도시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을 국가가 도시계획 시설함으로 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금은 우리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이런 계획도 저런 계획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특별하게 그것을 없애야 할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단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 땅에 편입되는 토지 주인으로 봐서는 내 땅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불이익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지난 대지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집을 못 지으니까 집을 짓도록 해 달라든지 또는 그 대지를 보상 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회의가 예산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소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언제 이야기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바람이고 소신입니다. 구미 김천 경계에서 해서 혁신도시까지 509호선입니까? 도로가. 도로 따라서 양쪽으로 규제를 풀어서 전에 한번 본 위원이 질의 한 것 같은데 김천에 당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라든지 도시발전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쪽으로 풀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답변 받고 싶은 것보다도 국장님하고 도시주택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 해 봤으면 심의하셔서 한번 생각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포 소재지가 현재 구미하고 연계되는 지역이면서도 국가 기반시설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지방도로 해서 양분이 되고 사실상 경지 정리된 지역을 빼고 나면 협소합니다. 발전할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관계는 다시 한 번 변경관리계획때 검토 해 보도록 하겠고 방금 앞전에 말씀 하신 장기간 토지를 묶어 놓고 있으면서 시설을 안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 설명 드릴 것 같으면 지목에 따라서 지목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답 당초 법상 지목이 되어있는 행위 하는데는 하등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거기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할 뿐이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집을 못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넘어갔을 때 보상을 합니다. 토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할 수 없으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사진 찍은 것, 여섯 번째 언제 찍은 겁니까?

10월에,

올 10월달에.

예.

그 밑에 보면 그전에 한번 간단하게 보수 했네요. 그죠?

지붕 부분은 보수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 원래 이거예요?

이것은 원래 새까만 색인데 탈색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진상으로 봐서는 심각한 거죠? 도로 중간에도 보니까,

예, 탈락이 많이 된데는 2센티 정도 밀려서 나와 있습니다.

보일 정도로, 중간에 기와 안 떨어지길 다행이지 떨어졌으면 큰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기와를 다 덜어내고 나서,

그렇죠. 현재 있는 것을 다 덜어내고 기와 바로 밑에는 흙이 있습니다. 흙도 전부 덜어내고 서까래 바로 있는 것이 개파라고 있습니다. 합판 있는데 거기까지 해체를 다 해야 됩니다.

재사용합니까?

그렇죠.

빨리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원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총액은 90억4,829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89억3,759만5천원으로 98.78% 이며 행정비로서 1억1,069만5천원으로 1.22%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국도비 구성 비율은 도비 6%, 시비 94%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 확립에 교통시설정비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작년도보다 808만2천원이 증된 14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6,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작년보다 2,012만6천원 감된 7억5,875만1천원 계상 했으며 내역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1억2천, 버스승강장 정비공사 2천,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 4천, 버스승장장 노선안내도 제작 2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6천, 614쪽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에 5천만 원, 차선 도색에는 융착식하고 페인트식으로 해서 각각 1억씩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등 6천해서 편성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7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8억4,457만7천원이 증가한 81억1,577만8천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 죽 나오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771만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1,576만5천원과 615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195만원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여비 1,676만원 계상 했고 연구개발비로서 작년보다 3천만 원 감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40만원 증가한 280만원으로서 교통질서지키기, 사고 줄이기 행사에 280만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와 녹색어머니회 김천시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에 250만원씩 보조 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작년보다는 4억4천만 원 감된 6억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감된 요인은 환승 할인제 4억 명시이월 시켰고 교통카드단말기 발송시험시스템 4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617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 이용자 할인요금 손실보전금 4억5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7천, 버스터미널 환경개선보조사업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이양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 8%, 시비 92%로 편성되어 있으며 작년보다 1억6,300만원 증된 6억7,33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이것도 이양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입니다. 6억9,043만8천원 계상 했으며 3억4,521만9천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3억4,521만9천원 시도비 각각 50%로 계상 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우수운수종사자 해외연수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범운수 종사자 연수로서 도비 18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1,080만원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으로 5,684만원 계상 했으며 도비 2,842만원과 시비 2,842만원 각각 50% 편성 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5억2,86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6억2,3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일종의 국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주행세를 해서 도를 거쳐서 우리시로 이양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무과 12쪽에 보면 주행세로 해서 72억이 저희 시로 내려옵니다. 주행세는 여기에서 받으면 유가보조금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17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결론이 도달됩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버스에 10억6,116만5천원, 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할 것 없이 9억5,025만6천원이고 화물차가 금액이 좀 많습니다. 35억1,718만5천원입니다. 다음 브랜드 콜택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브랜드택시사업 지원금은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 되었습니다. 금액은 4억5,600만원 됩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620쪽에 여비 1,1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세워주는 것으로 420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 12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 노상노외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 해 예비비등으로 해서 41억5,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담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06쪽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2억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징금이행 강제금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자동차운수사업위반법 과징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억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은 마치고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9쪽입니다. 주차장 확충 시설에 인건비 1832만원 계상 했습니다. 183만2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해서 1,244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작년보다 17억8천만 원 증가된 28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131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에 4천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1억5천만 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25억 원, 직지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8천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등 시설부대비는 96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녹색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에 4,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무인단속 상황실에 급식비 560만원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2억1,619만1천원 되겠습니다. 1311쪽입니다. 운영수당 252만원, 피복비 504만원, 급량비 1,246만원, 임차료 480만 원 등 계상 했으며 공공운영비 1억6,747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여비는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1,500만원 증가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 암호화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에 1억2천 계상 했습니다. 부대비로 8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12억9,09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에 일반운영비는 과에서 세우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여비 1,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사업무 추진 프로그램 서버구축에 900만원, 자동차 번호 선택도우미 시스템 구입에 1,500만원 하여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 해 보고자 합니다. 버스승강장은 동부나 읍면동부 공히 10개 설치한다는 이야깁니까? 읍면부만 이야기 합니까?

저희 시 전체를 해서 읍면이라고 해서 몇 개 이렇게는 선정 못하고,

읍면동 우리 시 전체 필요한 것이 10개다,

예.

매년 10개씩 하죠?

매년이 아니고 그것은 꼭 10개라고 해서 10개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그 목에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더 해 줄 수도 있고 가능하면 예산서에 명기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구를 읍면동에서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요구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31개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의가 요구하는 대로 물론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승강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특히나 외딴지역, 오지마을 이와 같은 곳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데 비를 피할 장소가 없다든가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필요하고 요청이 많다면 주무과장께서 확고한 신념과 소신으로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제 조사를 한 번 더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실시하는 면단위 승강장 거기에 태양광 LED 설치한다는 이야기 혹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시내 같으면 가로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필요없는데 면부에는 어두우니까 야간에 위험해서 하는데 새로이 설치되는 버스승강장에는 아예 이것을 한다면 그 부서와 협의해서 동시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함과 동시에 태양광 LED도 같이 설치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협의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교통행정과,

그런데 왜 태양광 LED 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전기하고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벽돌로 승강장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비닐처럼 생긴 것 FC하는 그 재료를 씁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그것만 하는 것이고 투자유치과에서는 다른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전기라든지 에너지 측면에서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하고는 조금 상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업무가 단일화 획일화 되어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성질에 따라서 같은, 설치는 이 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쪽 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예산이 10개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10개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 나누어 주기 식 보다는 현지답사라든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버스환승세가 명시이월 되었다 그랬죠?

예.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뭔가 하니까 당초에는 금년도 시행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터미널을 다수동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대한교통에 사정이 있어서 다수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동으로 옮긴다고 보고 상차 단말기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했던 것을 다시 저기 가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안하려고 했었는데 이사를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체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지금 프로그램을 웬만큼 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직 확실히 다는 안 되었는데 90% 이상은 되었습니다.

버스환승제를 실시한다고 시민들에게 거의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됨으로 해서 직접 시민들에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교통이 내년에 가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소문 내면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것이 이사 안가는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가더라도 가서 수정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제때 시행이 되어야지만 시민들 지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신뢰감도 회복할 수 있고,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용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농어촌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어떤 차이 있습니까? 617쪽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 8% 되고 시비 92% 되는 사업인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1키로미터당 기준평균 승차 인원이 16명 이하 승차 했을 때 부족한 인원에 대한 100%를 보전 다 해 주는 것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운수사업법 50조에 의해서 연간 차량보유대수하고 유류사용량을 감안해서 이것도 중앙에서 균등 배분해서 결정해서 돈을 내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내려오면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하는데 이것도 같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다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부 합니까? 그냥 버스 1대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시내버스만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노선버스는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노선버스 시내버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위에 있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정말 오지마을이 많다 보니까 버스회사도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는 곳에는 버스가 다닐 수 없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보고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똑 같은 논리로 노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자료 없습니까? 그냥 버스 대당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앞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연간 차량보유대수하고 차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유류 사용량이라든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보고가 되는 사항이 다 있습니다. 차가 몇 대이고 그 차에 대한 균등배분이 되는 겁니다.

차량 대수에 따라서 균등배분이 된다,

균등 배분이 됩니다.

우리 시에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읍면 쪽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시내버스노선은 줄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원 지정이 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로 해당되는 버스회사, 저는 어느 어느 회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선을 가지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청결이나 우리 시민들을위해서 친절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관리감독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승객은 운전수가 잘못한다고 하는데 기사는 승객이 잘못해서 내가 도저히 못참겠다, 이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명명도 내리고 합니다만 어차피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 쪽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회사는 우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특히 운전하는 분들은 봉사와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4쪽에 보면 차로규제봉 정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강위원님 다니시다 보면 도로에 막대 같은 것 빨간 것 안 세워 놨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밑에 네모반듯하게 해서 반짝 반짝 빛나도록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저런 것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성남교 다리통과 높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죠?

4.3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3.8미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8미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좌동에서 올라올 때는 통과 높이가 3.8미터라는 것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전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신음동 쪽에서 올라가다보면 항도아파트 가는 쪽이 있고 삼거리에 보면 위에 보니까 통과 높이 3.8미터 해서 좌회전 하십시오 하는 이런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 작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얼마쯤 가면 거기에서 통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표지판 가지고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성남교까지 차량이 진입해서 거기에서 통과 높이에 제한되어서 통과 할 수 없어서 턴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교통 혼잡이 일어났습니다. 이삼십 분 간 경찰이 오고 해서 억지로 다시 턴 해서 항도아파트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표지판을 좀 더 빨리 식별 할 수 있도록 크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건설과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건설과에 소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종 있어서 표지판도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예.

교통표지판?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13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총 47억인데 주차시설 예비비가 12억9천을 해 놨는데 그 밑에 주차장설치운영 예비비, 주차장확충 적립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회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는데 일반회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 특별회계는 아무래도 지정된 거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무슨 특별회계 하면 그쪽으로 써야 되고 무든 특별회계 하면 그쪽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 보면 운영예비비가 4억9천 되어서 주차장확충 적립금이 8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주차장 회계에서 아까 수입금 6천만 원, 6천만 원 죽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기예금 시켜 놓는 것이 있습니다. 쓸만큼 놔두고 가능하면 단 얼마라도 더 많이 적립예금 시켜 놓습니다. 적립금 하는 것은 시켜 놓은 돈이고 예비비는 거기 쓰고 이것은 4억9천은 다른 데 더 쓸 데 있는 것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합한 것이 12억9천이라는 이야깁니다.

확실하게 나가는 돈은 아니고 돈이 남으면 주차장확충 적립금으로 적립되고,

예, 그런 이야깁니다.

총 세출 예산은 47억인데 예비비로 12억9천 잡아놔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 책정 안 되었느냐,

예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비비가 많이 있는 것도 예산을 사장하는 문제가 되니까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 들어오고 나서 세출이 할 것이 없어서 예비비로 적립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교통 부분에 대해서 쓸데 있는데는 과감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 주는 것이 건전한 예산이지 예산을 13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장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47억씩 있더라고요. 예산이 다른 데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이고 이런 데는 예비비를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차선 교통행정과 맞죠?

예, 맞습니다.

하면 화성, 우방 들어가고 직지교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우방쪽 화성쪽으로 좌회전이 2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좌회전 하나는 직진 차선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이 좌회전으로 되어있는데 직좌로는 할 수 없습니까? 직진과 좌회전 동시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를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뭔가 하면 경찰서에 요청하면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심의해서 통보 해 줍니다. 가부를, 거기 따라서 해야 되지 저희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실 거예요. 사고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한 차선은 직진과 좌회전 이게 만약에 신호체계가 개별 신호 같으면 모르겠는데 동시신호가 떨어지거든요. 직진과 좌회전이,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차선을 그을 때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한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 2개입니다. 한 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사고 방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좌회전 차선에서 저쪽 편에 반대편에 있는 도로하고 일직선이 되다 보면 차들이 좌회전 차선에서 바로 직진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 옆에 있는 직진차선에서 좌측으로 꺾어 들어가야 되는데 충돌 우려가 보면 아침마다 한 번씩 자주 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몇 %나 되었습니까? 파악이 안 되죠?

해마다 10개 이상씩 하다 보니까 346곳에 승강장을 설치 했습니다. 몇%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1곳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마을에서는 승강장이 50미터도 안 되는데 또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온 것 중에도 보통 예년의 예를 보면 50% 정도는 해 주어야 되고 50%정도는 실제 안 해도 될 곳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올려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몇%는 답변 드리기 뭐하고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태양광 LED 설치사업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건위에서, 이것 왜 삭감 되었느냐 하면 실지로 이것은 태양광 LED 설치가 오지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싶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간판 불빛이 있어서 필요없다고 보고 오지 같은 경우에 승강장 없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버스승강장이 먼저이지 이것은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이 삭감 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일단 추경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계획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버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젊은 층은 어지간하면 트럭이라도 타고 다닙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눈, 비, 바람도 피하고 해야 되지만 노인들이 잠시라도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KTX역사 앞에 버스승강장 주위에 제가 어느 날 KTX를 이용하다 보니까 택시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김천 관내 택시가 아니고 타지역 택시가 들어오면 곧바로 손님을 태워서 버스승강장쪽으로 바로 와서 딱 내려주고 사람을 바로 태운답니다. 타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천관내 택시 하는 분들은 그것을 제재를 못한답니다. 바로 타니까, 손님이 바로 타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서울 가다가 잠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그 앞에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시간 나시면,

저도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버스 차선이 따로 있잖아요.

안 차선은 버스차선이고 버스 차선 앞에는 택시 차선입니다.

뭡니까? 감지기 해서 택시는 못 들어가고 차단기 해서 버스 오면 열어주고 택시는 차단 되도록 하면 택시들이 그 안에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연구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안 잡혔으면 추경에라도 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것을 풀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전체 예산은 241억7천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89%, 행정운영 1%, 재무활동비 10.78% 되겠습니다. 623쪽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마을상수도시설개량 및 보수 중에 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624쪽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 2억 원,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1억 원, 가뭄지역수원개발에 2억 원, 가뭄지역 송수 관로 부설 1억6천만 원, 노후배수지 정비 8천만 원, 소독 설비 및 울타리 보수 4천만 원, 배수관 개선에 7천만 원 등 전체 8억5천만 원입니다. 이는 마을상수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236개소 있는데 연중 운영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마을상수원 소독 및 수질검사로서 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5쪽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광특보조사업 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증산면 유성리 마을상수도 1억4,600만원이고 다음 장입니다. 구성면 상거리 1억4천만 원, 대덕 화전1리 8,500만원, 구성 광명1리 1억7,500, 부항 파천 8,500, 봉산 태화1리 8,500, 남면 부상1리에 1억7,500, 지례 여배3리 7,300 등 총 9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마 신안2리 마을상수도 개량 1억5천만 원, 농소면 입석리 마을상수도 설치 1억3,700만원이고 부대비 200만원입니다.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서 하수시설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15억,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7억2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아포처리장 설치 사업에 17억5,100만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억, 부대비 600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100만원, 민간자본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 민간위탁비입니다. 34개소에 8억5,600만원이고 마을하수도 시설 장비 긴급보수비 2,7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항 하수처리 분구 관거 정비 사업에 21억8,900만원, 아포하수처리구역 관거 정비에 31억4,1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좌지구 배수 설비 정비 1억 원, 신음지구 배수설비 정비에 1억 원, 감리비로 대항 하수처리분구에 6천만 원, 아포처리분구에 1억6천, 부대비로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 임대료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임대료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5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 6억 원하고 하수처리장 2차보전금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632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19쪽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수익과 지출이 155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42쪽까지는 세입세출 목별 또는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수입 액 총액이 80억6,300만원이고 지출 71억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총 80억6,300만원으로서 이중 영업수익이 78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 급수수익 70억2천만 원으로 가정용이 26억700만원, 일반용이 30억8,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대중탕용이 1억9,600만원 전용공업용이 11억1,500만원입니다. 51쪽 급수공사수익 개인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익에 6억8,200만원이고 다음 장 개조공사수익으로 1억400만원 되겠습니다. 53쪽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수수료 수익이 2,547만원입니다. 다음 54쪽 영업외수익으로서 일반이자수익이 예금이자하고 사용료수납이자등 9,66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 및 전산처리수수료 1억2,59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은 계량기 및 각종 불용품자재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변상금 및 위탁금으로 850만원, 잡수입금으로 1,62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용료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예산외계정으로서 과년도 이월금입니다. 상수도사업 순계잉여금으로서 16억500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59쪽 되겠습니다. 영업용 68억500만원인데 이 중에 원수 및 취수비가 16억8,6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원수구입비 16억2,800만원이고 동력비가 5,70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수도사업소 취수장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60쪽 인건비부터 84쪽까지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수도사업소 수도업무 수질평가위원 선진지견학급식비로 120만원, 수질평가위원회 급식을 위해서 96만원 계상 했습니다. 86쪽 대외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 수선비 등 8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90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자금 민간인 상해치료비로서 400만원, 91쪽 일반관리비입니다. 본청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으로 105쪽까지는 경상경비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106쪽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전체 2억7,600만원으로서 연금부담금이 2억1,600만원이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5,900만원 되겠습니다. 보전금으로 상수도시설사업 주민피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8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부분은 112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고 113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공무원 검침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서 상수도 검침원 민간위탁대행수수료로 1,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4쪽입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로서 이는 개인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810전 정도하는데 6억8,200만원 계상 했고 개조공사비로 1억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123전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116쪽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급이자로서 재정융자특별회계 상환이자 17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상환이자로 97년도 분에 130만원, 98년도 560만원 계상했고 특별손실로서 정기손익 수정손실에 사용료 과오납을 환불하고 전기수탁공사비로서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예비비로서 3억1,900만원 계상 되었고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121쪽 하단부에 보면 수입이 57억400만원이고 지출이 83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잉여금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이 1억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광특보조 23억5천만 원이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광특보조 8억5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간 연결 사업을 위해서 1,600만 원 등 31억7,100만원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으로서 20억이고 시도비보조금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광특보조 도비입니다. 1억7,700만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6천만 원, 노후관 개체나 갱생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7천만 원, 황금정수장 여과시설 개량에 8,1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전 연결 사업에 480만 원 등 3억9,28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9억3,8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0억600만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 공사에 3,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관 개체, 갱생사업에 2억3,400만원, 황금정수장 여과시설 개량에 2억7천만 원,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구축에 6천만 원,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7억3천만 원, 출수불량 배수관 및 노후관 개체에 7억5천만 원, 황금배수지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1억 원, 금류1차아파트 주변 배수관 부설을 위해서 6천만 원, 옥내 설치 수도계량기통 옥외 이설을 위해서 5천만 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수률 제고 감압밸브 설치를 위해서 1억 원 계상되었고 부대비로 3천만 원 되겠습니다. 137쪽 기계 장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시설비로서 염소집합장치 교체에 2천만 원, 지례교 횡단배수관 개체에 3,500, 지례정수장 송수펌프 교체에 4천, 성내 배수지 제어반 교체 2,500, 황금정수지 내 배수펌프 설치에 3,500, 상수도 시설물 긴급복구에 3천, 배수지 및 가압장 제수변 개체에 1천만 원, 방사상 송수관로 제수변 설치를 위해서 3천만 원, 지례상수도 노후제수변 교체 1천만 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결과 보수사업에 2억2천만 원, 아포 정수장 시설물 보수 1,500만원 계상 되었고 부대비 700만원입니다. 14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업무용 사무기 구입에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40만원, 회의용 탁자 세트 구입 200만원, 배수지 잔디깎기 구입 100만원, 다음은 141쪽입니다. 정부 차입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정부융자 특별회계 원금 상환으로서 97년도분 3,140만원과 환경개선특별회계 원금상환으로 97년도분 3,720만원, 98년도분 8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자본적 예비비 3억6,900만원 되겠습니다. 143쪽부터 마지막까지는 자금운영계획하고 급여비 명세서 기타 사항 등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17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과 지출 130억입니다. 내역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36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조서 또는 성질별 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업 예산 총괄은 수입 71억이고 지출이 70억9,900만원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서 사용료수입에 48억7,900만원, 가정용이 11억6,700만원, 일반용 16억9,100만원, 대중탕용이 2억3,400만원, 전용공업용이 17억8,5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2천이고 사용료 요금 수납이자수입 6,600만 원 등 총 1억2,600만원입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비 6억 원, 하수처리장 지방채상환 2차 보전에 440만원 되겠습니다. 타회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에 14억7,4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 각종 물품매각수입 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 하수도 지체상환 및 기타 수입에 100만원, 잡수입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당년도 가산금에 1,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전기손익수정수익에 100만원, 과년도이월금으로서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에 39억7,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과년도 미수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6천만 원,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100만원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서 영업비용 52억8천만 원입니다. 관거비로서 인건비하고 55쪽까지는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56쪽 재료비입니다. 하수도 수선 자재 구입비로 1,500만원과 하수도 주물 뚜껑 구입에 1,500만원, 이 사업비는 연간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하수도 업무 인부 부상 치료비로서 1,250만원, 처리 장비로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로 43억4,300만원, 마을하수도 및 맨홀 펌프장 긴급보수 대행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8쪽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계 소관 인건비가 62쪽까지이고 69쪽까지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포상금으로서 격무부서 공무원 선진지 행정견학입니다. 이것은 검침원 2명이 있습니다. 검침원들 견학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고 연금부담금 등으로 8,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연금부담이 7,100만원이고 건강보험부담금 1,200만원 되겠습니다. 보전금으로서 하수도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 2,5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조정 및 전산 위탁수수료로 1억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72쪽 영업외수익으로서 영업외비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에 2,800만원 계상 했고 특별 손실로는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금 및 전기수탁공사비로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17억8,400만원입니다. 자본적예산이 되겠습니다. 77쪽 하단부 보면 수입 총액이 18억6,400만원, 지출이 59억 원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 국고보조금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기채원리금 상환에 1억6,500만원, 42쪽입니다. 공사부담금으로서 하수도 개인원인자부담금 1억 원과 하수도 일반산업단지 내 원인자 부담금에 15억9,900만 원 등 총 16억9,900만원 계상 되었고 83쪽부터 자본적지출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서 오수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 보수 3억 원, 읍면 도시지역 하수도정비 3억 원, 하수도 기계준설 2억 원 등 총 8억 원은 연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1억5천만 원 이것도 역시 연중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 맨홀뚜껑 정비인데 이것은 볼트형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원, 사유지지장 하수관로 개량을 위해서 3억 원, 이 부분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개인 땅에 하수관로가 묻힌 부분을 이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우오수 분류 사업으로서 모광과 황계지구 등에 8억 원, 기존 하수도 배수설비 정비를 위해서 총 7억 원 계상 했고 다음 상공회의소 뒤편 하수도 복개를 위해서 4억8천만 원, 용암펌프장 기능 시설 검토를 위해서 5천만 원, 하수 차집관거 불명수 차단을 위해서 3억 원, 88쪽 부대비 1,800만원 계상 했고 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책상 및 서류 보관함 구입에 100만원, 90쪽 정부차입금 상환금으로서 하수관거 정비 차입원리금 상환에 97년도분 7,900만원과 98년도분 1억8,7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서 17억8,500만원 계상 되었고 93쪽부터는 자금운영계획이고 급여비 명세서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 기타사항으로서 11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소속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다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24쪽 가뭄지역 수원암반관정 개발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가뭄지역 수원개발은 올해는 크게 가뭄지역이 없었습니다만 매년 봄가뭄도 있고 여름가뭄이 있습니다만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 기존에 마을상수도 관정이 많은데 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입니다. 그 부분이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뭄지역 해소를 위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추가로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기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했는데 당시에 일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수도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단으로 가구가 형성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도 암반관정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상수도라고 하면,

시에서 보급하는,

지방상수도,

예, 지방상수도,

그런 지방상수도 공급된 구역에 대해서는 마을 상수도를 설치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상수도가 되어있지 않은 마을에서는 필요하면 가능하다,

예, 그렇죠. 지방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급수구역 외의 지역에서 가뭄이 든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 물이 모자라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할 때 재개발 하는 차원에서 집행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상수도가 설치되는 마을에는 어떤 지역이라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 잘 아시지만 구야 같은 경우에 지방상수도 관로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가 마을에서 급수를 안 하고 있는 가정에 마을상수도가 고장 나서 고쳐 달라고 한 부분,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보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에서 급수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상수도를 설치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마을상수도가 되어 있다가 지방상수도로 바뀌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런 경우에도 마을상수도 지원은 전혀 없어져버립니까?

예, 안합니다. 그리고 폐쇄 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것과 다소 연계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상수도를 설치할 때 개인 부담분이 다소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시에서 관로를 깔아줄 때 어느 정도까지 해줍니까?

신설할 때는 대부분이 개인 독가촌 외에는 두 가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거의 깔고 있습니다. 아주 원거리가 아닌 다음에는 급수구역 안에 포함 되어서 갔을 경우에, 왜 그런가 하면 신설할 때 보면 주로 아까 설명 드렸지만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비가 크게 안 들여도 시행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구 정도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는 시행하고 나머지는 개인급수공사로 보고 개인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개인급수공사로 보고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두 가구 정도 있다면 두 가구 이상이 되면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관로를 설치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혼자 있어서 관로 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은 개인 부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어떤 사업 구역을 선정해서 어떤 마을에 신설할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건이 안 돼서 빠졌던 부분에 추가로 두 집이나 세 집이 추가로 들어갈 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초과한다든지 아주 많이 들 때는 보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단으로 공동으로 신설해서 사업이 실시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부담분은 기준을 대문에서부터 실시합니까? 어떻게 해서 개인 부담합니까?

개인급수공사 거리는 시에서 설치한 배수관에서 개인 대지경계까지 계량기 놓이는 부분까지 합니다. 계량기가 주로 보면 대문, 자기 대지 경계 일이 미터 정도에서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까지입니다.

대문 밖에 놓여질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대문 바깥에는 놓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문 안으로 갖다 놔야 됩니다.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2미터 정도로 보면 됩니다. 담장이 있다든지 대문에서 보면 대지 경계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2미터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저 개인부담금이 약 1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게 면 지역에는 한 80만 원 정도, 정액제이기 때문에,

수도 관로에서 몇 미터까지가 80만 원 정도 됩니까?

10미터까지 입니다. 30미터까지는 정액제로 하고 31미터부터는 설계를 해서 실공사비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10미터까지는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20미터는 90만원 30미터는 100만원 그렇게 보시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정액제하고 관계 없다,

설계해서 설계 나오는 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계량기를 설치하는 위치,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는 수도관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위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대방과 비교해서 저 집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돈이 적게 나오고 우리 집에는 적게 들어갔는데 돈이 많이 나온다는 불평을 하는 분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를 시켜 주는 부분에도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가 급수공사 신설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각 마을로 다니면서 설명 합니다. 도면도 가지고 가서 설명 하고 참석을 안 하신 분은 모르지만 참석하셔서 의문 사항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전부 해소 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신설 말고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때는 우리 사무실에 오기 때문에 거기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천시의 상수도 물이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 상수도 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급인데 물이 사실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태화초등학교 있죠. 거기 보면 교육청에서 물론 해야 됩니다만 태화초등학교 물이 상당히 불량으로 나와서 시에 건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태화초등학교가 과거부터 물에 비소, 수질 분석 결과 비소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되어서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여과기도 설치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했습니다만 수질이 개선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민원이 시를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지원해야 될 문제이고 교육청에서 시설 자체를 설치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로 자꾸 알아보라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 줄 방법만 있으면 주는데 거기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김천시내 있는 수도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급수구역에도 우리 시가 아직까지도 급수를 못하는데 급수구역 밖이기 때문에 자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을에서 물을 주면 좋은데 태화3리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안 줍니다.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물양이 적을 수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마을에서 물을 안 줍니다. 자식들이 그 마을에서 주로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이 거기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별도의 관정을 판다든지 해야 되는데 교내에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밖에 지점을 선정해서라도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송수관로를 끌 고가면 안 되겠나 그런 의견도 제시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교육청 교육장한테도 직접 건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김천시 상수도가 제일 으뜸이라고 말씀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불량 물을 먹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장하고 상담을 잘 하셔서 해결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이것 해결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김천물이 가장 좋다고 말씀 하시면서 학생들이 불량인 물을 먹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재원 관계도 있고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면 우리시가 어떤 일을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해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협조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거 앞에는 팠고,

위에 마을에 팠습니다.

시공 했고 마을하고도 협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을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물을 주면 좋은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늘 참으로 존경하는 심원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3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225억 원입니다. 정책사업 83% 차지하는 186억 정도입니다. 635쪽에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내년도 예산이 225억 원인데 국비 43% 되는 95억이고 도비, 시비 해서 225 억 원이고 작년도 예산 29억 정도 계속사업이 마무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120억인데 생활 민방위 활성화에 3억4,200만원, 설명은 639쪽에 민방위시설장비 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 660만원, 다음 쪽 시설비 항목에 민방위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정비에 1천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처리 시설 3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에 7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방독면 200개 정도 새로 구입합니다. 641쪽에 소방업무입니다. 그 난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640명 정도 됩니다. 1억2,7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매년 행사하는 경연대회에 시에서 1천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집행됩니다. 하단부에 안전문화 의식 확산 부분에 1억1,900만원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서 설명은 643쪽 되겠습니다.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으로서 도비 포함해서 2천만 원입니다. 재료비로서 40가구 2천만 원 정도 편성 되었습니다. 645쪽에 재난사고 취약지 관리 부분에 2천만 원입니다. 설명은 646쪽 재료비 항목입니다. 생명도우미대 제작 구명조끼라든지 물놀이하는 예방 보관하는 5개소에 해야 됩니다. 500만원, 재난사고 취약지 예방 차단 재료구입 물놀이사업 예방 200만원,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970만원으로서 도비 받아서 인부임 사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4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지원 받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민방위 활성화 분야에 3억4,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재난관리기능 강화입니다. 2억6,900만원인데 도비 포함해서 2억6,900만원인데 설명은 648쪽 재난상황실시스템 운영 하단에 있습니다. 재해예방경보시스템 공공요금 1,300만원, 재난예경보시설설치사업에 8,400만원인데 시설비 항목에 보면 하천수위감시카메라 및 재해경보방송시설 증산 평촌, 농소 월곡 두 군데에 내년도에 4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위관측장비 설치는 아포 봉산교하고 조마 삼산교 해서 2천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정비가 내년에 2천만 원 들여서 정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2,600만원입니다. 650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해예경보 시설 연중 유지보수비 2,6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재난관리기능 강화 분야에 2억6,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113억인데 설명은 밑에 시설비 항목은 우선에 재해응급복구비 2억 정도 편성 되어있고 651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은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풍수해 보험이 주택하고 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4천만 원 정도 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60억5천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항목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평화배수펌프장 계속사업입니다. 27억6천만 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모암동 사면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사업으로서 24억9천만 원, 다음 652쪽에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사업 직지교 합류지역에 정비사업으로 설계부분에 5억 들여서 설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8억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시설비로는 먼저 황금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 해서 황금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17억8,800만원, 다음 쪽에 모암지구 서민밀집지역은 여고 옆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위험시설 개선사업으로서 7억9,400만원 해서 17억8,800만원이 국고사업비로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투입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은 8억4천만 원인데 이것은 시설비로 모암지구입니다. 급경사지 의료원 주변에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보상비조로 내년도에 8억3,400만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하단부는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7억400만원인데 설명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시설비 항목으로 양금동 약물내기 재해취약시설 정비로서 5억 원 책정 되었고 농소 연명리에 수호마을 뒤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로 2억 원 편성 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7억인데 이것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으로 감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16억9,300만원 여기까지 복구지원 및 예방 사업 항목에 113억 투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66억입니다. 설명은 뒷장에 655쪽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 정비 사업에 내년도 설계비로 6억6,700만원이 국비사업으로 편성되었고 하단부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59억8,9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656쪽에 소하천 수해예방입니다. 전체 4억 됩니다만 봉곡 소하천, 송곡, 보광, 섬박골 해서 6개 지구에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한 지구에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갑니다. 하단부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은 25억4,9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이중에는 구야 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입니다. 남면 옥산 소하천 사업에 내년도에 보상비조로 2억4천만 원, 아포 백모 소하천에 6억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25억4천만 원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657쪽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지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9억9,200만원입니다. 국도비사업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도준설은 시설비 항목에 10억입니다.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상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658쪽 장암지구 하도준설 했습니다만 실지로는 대광지구가 되겠습니다. 같은 감천입니다. 15억 정도 들여서 하천을 정비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항목에 66억5,6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밑에 과에 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말씀 드리고 659쪽에 재무활동입니다. 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1억1,200만원이고 다음 쪽에 태풍 루사 피해 복구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전체 원금이 32억 원입니다. 전체 200억 상환 한 것이 내년에 다 갚게 됩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2,700만원이 전출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5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체 19억7천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6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19억7천만 원인데 설명은 1296쪽에 시설비 항목에 하천, 소하천 연중 재난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소하천 시설물 보수 2억 원, 하천 및 수문정비 장비 임차 등등 해서 2억 원입니다. 하단부에 사토장 부지 보상 임대료인데 내년에는 감천에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반출되는 모래를 김천시가 보관 했다가 판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지를 임대하기 위해서 2억 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4억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편성 되었고 기성제 정비 및 수문정비 연중 사업으로 소하천이 208개 되는데 적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1297쪽입니다. 골재채취는 시직영골재채취를 5억7,500만원 들여서 장비 임차해서 시설비로 하단부에 5억5천만 원 투입되고 나머지 분야는 치수사업 예비비로 1억2,9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1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천시 전체 640명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만?

예.

출동 수당은 회의를 하거나 어떤 어떤 행사를 할 때 한번 나올 때 마다 지급하는 거죠?

산불이나 출동할 때,

이 분들이 100% 우리 시비로 합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도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로 전도를 해 주는데,

이거를요?

예, 소방서에서 집행합니다.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관장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이 면단위로 관리하는데 면마다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산불 나고 할 때 마다 6회에서 7회, 많은 데는 10회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3천원 정도 되는데 수당이라도 실비입니다만 실지로 이 사람들 이 출동할 때 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남으면 정산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100% 시비로 지급해야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적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조심기간에는 기간 내내 정말로 애를 먹고 나머지 지역에 어려 운 일이 있을 때 마다 이 분들이 애를 써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다만 이것을 소방서로 100% 이관한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러면 소방서에서 지급하고

하고 나면 정산합니다.

혹이나 도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소방서 관할이 도지사 관할인데 어느 시군이나 다 시에서 지원 해 줍니다.

제가 좀 안타까워서 질의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의용소방대원들, 활동하는 사람들은 활동비나 모든 지원 되는 예산이 도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는 출장비가 나옵니다. 도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소방서쪽에서 도비 받아서 지원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집행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 맞는 거 같아요. 하루에 한번 출동할 때 마다 3만 얼마씩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저도 작년 이야기 할 때는 미처 못 봤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100%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소방서로 이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분들 더 많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의 예산으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건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소방서 사업 같으면 도지사 관할인데 도비 지원을 받아야 안 되나 이런,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일의 목적상 시가 해야 되는데 소방의무가 위탁 한 것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의용소방대를 관장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것 외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비로 충당 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100% 시비로 지급하는데도 실제 의용소방대원들은 시비를 안주고 도비로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것 말고 도비가 더 많아서 도에서 한 3만원 주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준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것은 100%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홍보 하겠습니다.

그리고 653쪽에 붕괴위험 정비사업 있는데 의료원 쪽에 들어가다가 왼쪽산 밑에 그것을 이야기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다수 정비 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도 계획으로 위험지구 지정을 받고 투입합니다.

들어가다가 왼쪽에 주택 있는데 산 밑에 거기 이야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다는 안 되고 우선에 보상부터 내년에 보상비를 먼저 주고, 보상비입니다.

보상도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하려면 안 되고 우선순위를 봐서 해 나가는 겁니다. 작년에 하던 부분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이것은 보상비고 이 보상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에 무엇이 들어섭니까?

주로 낙석방지시설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낙석방지를 하고 거기 따라서,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뭐가 됩니까?

주로 편의시설도 되지만 가능하면 주차장도 넣고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굉장히 위험한 것은 틀림이 없고 이 예산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까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653쪽,

위에 부분 말입니까?

밑에.

밑에 부분은 제 말이 맞고 위에는 총 8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보상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긴급복구 할 수 있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비용이 배정되죠? 얼마 정도 됩니까?

읍면동이 해마다 호우시에 장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실지 초기 단계에 장비 지원만 되어도 응급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지원 예산이 제대로 못써서 장비지원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이 장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 면에 얼마 그것보다도 실제로 피해난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장비는 동별로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장이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응급복구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돈 1억 2억 따지지 말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게 정말로 급한 경우에, 저도 몇 번 전화를 드려 봤습니다만 장비가 와서 단 몇 시간이라도 정리 해 줄 수 있으면 긴급 복구되고 응급 복구 될 수 있는데 장비를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아주 간단한 부분들도 기다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사고위험이 발생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만큼은 읍면동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출동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시에서는 전혀 안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55쪽입니다. 부항댐 건설을 잘하고 계시죠. 655쪽 부항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현재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 드리려면 상당히 장황한데,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이 총 340억 정도 됩니다. 혜택 대상이 부항을 비롯해서 구성, 지례 대덕, 부항댐 주변 반경을 따져서 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 따른 주변정비사업을 해 주는데 전체가 340억 중에서 부항이 170억 됩니다. 그 중에서 35억 정도 집행 했는데 나머지 하는 것을 내년에 실시설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목적으로 이것은 설계비이고 나머지 구성은 올해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되고 지례는 하단지에 공원 분야에 이 사업이 투자 됩니다. 95억 투자 되는데 그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보상을 주면서 착수하게 되고 대덕은 아직 사업 위치가 덜 되었고 증산은 일부 있습니다만 다 마쳤고 거의 계획대로 진행합니다만 주민들이 부항 같은 경우는 조금 의견이 틀려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왜 여쭙는가 하면 주민들 간에 의견 차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해소해서 내년도 되면 담수 시작 하지 않습니까? 담수도 시작하고 하면 동반해서 묶어나가야 되지 너무 지연되어서 안 될 것 같아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면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진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인프라 구축을 잘 해서 부항댐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총 예산은 7억2,701만4천원으로서 이중 정책사업비가 6억6,447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25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정책단위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6억5,947만원으로 이중 광특회계 국비 5천만 원, 도비 2억5천, 시비 3억5,94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서 혁신도시 홍보에 1억835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9,725만원, 사무관리비 3,715만원, 행사운영비 6천만 원, 여비 1,1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혁신도시가족만들기 추진에 1억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는 이전기관과 지역대학, 상공, 여성단체 등 상호 교류와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지역문화탐방 농촌체험활동 등에 광특 및 도비 각 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665쪽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4억2,237만원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는 혁신도시추진 및 이주대책 지원에 2,237만원, 일반운영비 1,273만원, 나머지는 여비와 보상금입니다. 666쪽입니다.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4억 원,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 하였습니다. 산하기관 유치 활동을 위해 산하기관 및 관련업체 유치활동비 2,875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애원이전 및 개발을 위해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95만원, 보상금 105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254만4천원 편성 했고 이것은 각 실과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341쪽은 세외수입이고 134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430억에 따른 세출 예산으로서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을 위해 417억2,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3,297만원과 시설및시설부대비 415억7,993만원으로서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 410억2,993만원, 이 중에 공사비 50억, 보상비 325억7,930만원, 기타 29억63만원 감리비와 부대비 등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하는 이야깁니다만 일반산업단지 이야기 나오면 다들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 특별회계가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특별회계 줄은 부분은 특별회계가 줄었다기보다도 이월 사업비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세입이 430억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는 2011년에서 넘어오는 이월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예년 수준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없는데 2011년도에는 1,044억으로서 세입이 764억이고 이월사업등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보상비 분양대금을 계약하고 나온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별회계년도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은 우리 시 전체의 세입 중에 예산총액 중에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 예산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2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가 편성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예, 국비는 편성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거기 따른 기반시설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확정되어야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2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처음 예산총괄 설명 할 때 산업단지에 대한 국비는 법이 바뀌어서 자체적으로 토지 매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약500억 정도 감액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 혹 이해되는 부분 있습니까?

현재 산업단지를 하면서 국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기반시설 주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종말처리 시설비용은 국비로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8조 및 시행령 26조에 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개발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1,9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셨었죠?

예, 1,980억,

국비 500억,

480억,

국비 480억, 시비 1,500억,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추정 사업비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고 나면 마무리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때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지금 추정사업비로서는 1,9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비 480억 원은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국비 확정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관계 부처 환경부에 신청하고 국토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내년 연말쯤 되면 됩니까?

예, 내년 연말 되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내년 연말 되면 윤곽이 드러나고 지금 현재 2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417억입니까? 430억,

세입 430억에 세출 43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430억이죠. 이 430억은 주로 내년도에 보상가격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산업단지를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발주 금액을 내년도 예산을 430억 계상했고 이월사업비로서 397억이 금년 예산이 이월됩니다. 합하면 827억이라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 827억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면 보상이 당해 연도에 약 70%정도에서 80% 정도 보상 됩니다. 74% 예상해서 내년에 보상비를 597억 원 예상하고 있고 공사비 210억, 설계감리 약 7억3천, 다음에 430억 중에서 공업용수시설이 12억7천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단장님 이야기대로 그렇게 국비가 확보될 수 있으면 다행스럽고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산업단지를 위원장님 생각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국비는 법이 바뀜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토지매각을 하는 비용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심히 걱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대충은 알고는 계시겠네요.

법을 검토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향후에 그렇다면 그러기 전에 모든 법은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조성기간을 빠른 시간 내에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정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하고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그 말이 맞는다면 49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바뀌기 전에 현행 조성되어 있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판단 해 봤을 때는 산업단지가 일부 승인 받아 놓고 빨리 안 하니까 규제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던 수용대상지구에 있는 몽리자들 과수원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내년도 농사를 계속 준비 할 수 있도록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서면화 해서 다 보냈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