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원태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583억 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 5,650억 원 보다 1.2%가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70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455억 원 보다 5.5%가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883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195억 원 보다 26.1%가 줄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470억 원, 세외수입 461억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185억 원, 재정보전금 95억 원, 보조금 1,48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8억 4천만 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9억 8천만 원, 지방행정&;#8228;재정지원 부문에 5억 5천만 원, 재정&;#8228;금융 부문에 35억 7천만 원, 일반행정부문에 26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57억 7천만 원 전액을 재난방재&;#8228;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92억 3천만 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68억 3천만 원, 관광 부문에 142억 9천만 원, 체육 부문에 167억 7천만 원, 문화재 부문에 1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367억 7천만 원으로서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291억 5천만 원, 폐기물 부문에 70억 원, 대기 부문에 5억 3천만 원, 자연 부문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1,000억 2천만 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05억 6천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27억 2천만 원, 보육&;#8228;가족 및 여성 부문에 265억 8천만 원, 노인&;#8228;청소년 부문에 293억 8천만 원, 노동 부문에 27억 7천만 원, 보훈부문에 7억 9천만 원, 주택 부문에 7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83억 4천만 원으로 보건의료부문에 81억 2천만 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968억 3천만 원으로 농업농촌부문에 835억 원, 임업산촌부문에 13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에는 56억 4천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부문에 19억 5천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에 1억 5천만 원, 산업진흥&;#8228;고도화부문에 28억 8천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에 5억 3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부문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433억 3천만 원으로 도로부문에 343억 9천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에 8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06억 2천만으로 수자원부문에 66억 6천만 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3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기타 분야에 80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8억 1천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3억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6억 6천만 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1억 5천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6천만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3억 9천만 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억 6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9억 7천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47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6천 5백만 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3천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30억 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55억 원, 하수도사업 지방공업특별회계 1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18건 29억 8,2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및 상&;#8228;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부진, 지역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 등으로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한정된 지방재원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국회 비준, 과수농가 동해 피해, 축산농가 구제역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 농촌마을종합개발, 주민숙원사업,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정책,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부의 업무추진 의지를 존중하였고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인 혁신도시건설과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도시환경, 주민편의시설, 문화교육, 사회복지, 지역 SOC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었는지 지역경제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희망과 자립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에 적정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 여부와 소모성, 일회 행사성, 전시성 경비 등이 과감히 삭감되었는지, 체납세 징수강화와 각종 수수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하였는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을 두었으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골고루 배분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8228;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8228;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8228;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심사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11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리&;#8231;통&;#8231;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8228;통장 임명 시 상한 연령 규정을 폐지코자 하며 이&;#8228;통장 임명 시 새마을지도자 등 그 지역에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통 신설과 세대수 및 인구수가 증가하거나 감소된 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청과 읍&;#8231;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금동주민센터의 신축 이전과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읍&;#8228;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11년도 말 예산 적립액은 2억 8,699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연도 이월 정기예금 적립예상액 2억 8,699만 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이 894만 5천 원으로 예상되어 전체 기금은 2억 9,593만 5천 원으로 예상되며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사용토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공생사회 구현과 조세정의 실천에 지방세정이 앞장 서 실천하여 성실납세자가 존중받고 우대받는 조세풍토를 조성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에 의거 선정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법인은 연간 5천만 원, 개인은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와 김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김천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시세를 연간 1천만 원이상 납부한 자 중 읍&;#8228;면&;#8228;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및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시금고를 통한 금융우대를 1년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성코자 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증산면 수도계곡에 공동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광장, 산책로 등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취득하여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문당동 일원에 건립코자하는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북도민체전 시에 경기장으로 활용토록하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취득하여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응명동에 건립코자하는 재활용 선별장 자동화 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 능력을 강화시켜 인건비 및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화 시설을 구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단체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의 기간,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등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를 “김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로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며 안 제3조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안 제6조 제2항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로, 안 제4조 “의료보험 약가기준표”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며, 안 제1조 “같은법시행령”을 “지역보건법시행령”으로,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김천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로, 안 제7조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8228;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하여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본 기금을 활용하여 기초수급자,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 자활대상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억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2년도에는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산업용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기업유치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고 입주업체에 대한 MOU체결 시 의회와 사전 설명없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누락된 아포농공단지를 포함하는 등 자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명칭을 변경하고 자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자치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8228;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뜻있는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설치&;#8228;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본 기금을 활용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본 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위생업소 및 영업장 화장실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지역 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2년에는 개령면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무료 셔틀버스 운영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자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본 기금을 활용하여 깨끗한 거리환경과 선진광고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금운용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조항을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등 자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계획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수도사업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자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범위, 급수 중지 처분대상 강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자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인적·자연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사업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과 기금사용 용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자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점에 2012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8228;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국&;#8228;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743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9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가 증가된 4,936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대비 0.7% 감소된 283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34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3% 감소된 5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8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2억 6천만 원, 수수료수입 2억 3천만 원, 잉여금 8억 2천만 원, 전입금 4억 5천만 원, 잡수입 6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재산임대수입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60억 원, 재정보전금 20억 7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46억 4천만 원 등 127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4천만 원 증액으로서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복식부기 예산절감분 4천만 원을 지방행정&;#8228;재정지원 부문에 감액 계상하였으며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 15억 원, 의료시설 유치 조사 용역 5천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7천만 원, 국&;#8228;도비 보조금 반환금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분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8천만 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억 6천만 원 증액으로서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2천만 원,모암지구 저류시설 설치 2억 4천만 원을 재난방재&;#8228;민방위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억 2천만 원 감액으로서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분 9천만 원을 감액하여 문화예술 부문에 2천만 원 감액, 직지사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2억 원을 관광부문에 증액, 대회개최 지원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분 5억 원을 감액하여 체육 부문에 4억 5천만 원 감액, 문화재 보수 정비 1억 3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2천만 원을 문화재 부문에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22억 6천만 원 감액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1억 5천만 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6천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23억 2천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1억 1천만 원, 수자원 관리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22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7억 4천만 원 증액으로서 희망키움통장 4천만 원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2억 2천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6천만 원, 자활장려금 1천만 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억 6천만 원 감액,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3억 6천만 원,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1억 원, 복지정책평가 우수 자치단체 지원 8천만 원, 장애수당 지원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 아동 재활치료 3천만 원 감액하여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5억 3천만 원 증액,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 1천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억 4천만 원, 기타 보육사업 지원 1억 2천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4천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2천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1천만 원을 감액하여 보육&;#8228;가족 및 여성 부문에 16억 9천만 원 증액,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천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1천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1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1억 원, 무료급식소 기능보강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8228;청소년 부문에 1억 1천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등 사회개발비 지원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 5천만 원 감액하여 노동 부문에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3천만 원 감액으로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 4천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3천만 원,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 지원 2천만 원, 치매환자 약품 및 진료비 예탁 2천만 원을 증액하고 병&;#8228;의원 예방접종비 3천만 원, 난임 부부 지원사업 3천만 원, 사업별 예산절감분 8천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의료 부문에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0억 5천만 원 증액으로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0억 5천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 5천만 원, 과수저온피해 농작물 복구비 5억 2천만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억 7천만 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억 5천만 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개발 1억 5천만 원, 구제역차단 방역 1억 3천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2천만 원, 국&;#8228;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5천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천만 원, 갈색무늬 피해 사과 가공용 수매비 2천만 원을 증액하고 농작물유통기반조성 3억 1천만 원, 과수산업기반 확충 2억 1천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1억 7천만 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1억 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9천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5천만 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4천만 원, 핵과류 특화작목 4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3천만 원, 양곡관리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8228;농촌 부문에 39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7천만 원을 임업&;#8228;산촌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에는 2억 4천만 원 증액으로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 1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상 상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산업진흥&;#8228;고도화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7억 5천만 원 증액으로서 남면 월명도로 확&;#8228;포장 1억 원, 지좌동 동양강변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2억 원을 도로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가보조금 지원 4억 5천만 원을 대중교통&;#8228;물류등 기타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억 2천만 원 증액으로서 농로포장 1억 2천만 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예비비 분야에 121억 1천만 원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21억 원을 기타 분야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4억 5천 4백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5억 7천 5백만 원 보다 12.7% 증가한 40억 2천 9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4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9천 5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억 4천 5백만 원 보다 43.8% 감소한 2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9천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9천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436억 5천 9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64억 8천만 원 보다 57.1% 감소한 328억 2천 1백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34억 5천 9백만 원,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김천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비 435억 3,100만 원, 예비비 1억 2천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없이 세출부문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변동사항이 없는 기타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1회 추경예산과 같은 135억 원으로 세입&;#8228;세출 각 부문만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1천만 원, 시설분담금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급수공사수익, 보전재원, 국고보조금을 각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인건비 1억 6천 4백만 원, 경상경비 3억 1,500만 원, 경상사업비 9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주요사업비 1,200만 원, 예비비 4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50억 원보다 1.3% 감소한 148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2억 6,8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영업외수익 1,500만 원, 공사부담금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 인건비 8,800만 원, 경상경비 1,200만 원, 경상사업비 5억 9,100만 원, 주요사업비 9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 13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관&;#8228;과&;#8228;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의존재원에 대한 증감분,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을 총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정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김천 건설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왔고 그 결과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천 발전에 뜻을 모아주신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