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저희실 담담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성욱 인사) 조미환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조미환 인사) 임명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임명분 인사) 안명길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안명길 인사) 김승호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이종필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 인사) 다음은 2012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2011년 주요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페이지 2012년 비전과 목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 비전은 서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체감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복지도시 속초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러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인재육성지원 및 보훈의식 고취와 선양,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평생학습도시 실현,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정착,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공정관리, 기초생활보장의 합리적 지원체계구축, 위생관리 역량 강화 등 각 팀별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된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지원 및 보훈의식 고취·함양시책은 지역교육 진흥사업 및 미래인제 육성사업에 3,125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1,500백만 원, 친환경쌀, 식자재 지원 32개교에 116백만 원, 무상급식지원에 31개교에 1,178백만 원,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지원에 58명에 60백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전세자금 지원 10명에 266백만 원, 도지사 추천 장학생 장학금 지원 1명에 5백만 원을 지원하겠고, 강원향토학사 및 국제 생활관 입사생은 30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보훈의식 고취 및 선양사업은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보훈 및 안보 단체 지원, 국가 및 참전유공자를 위한 선양사업 등에 262백만 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보훈 및 안보단체 지원에서 7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작년에는 연간 1,260천 원씩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 원이 삭감이 된 1,2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조금 섭섭한 말씀이 계셔서 추경에 좀 반영코자합니다. 또 국가 및 참전유공자를 위한 선양사업 중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대상자를 412명에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서 고엽제, 상이군경, 보훈수훈자 등에게 수혜대상자를 넓혀서 511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평생학습도시 실현 시책은 평생교육대학 운영과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대학 운영은 연2기 4개월 과정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기당 16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과목은 기당 57개 과목, 1,220명으로 연간 약 2,440명을 수료하도록 하겠고, 교육과목 중 취미교양과목은 47%, 창업기술 과목은 53%로 창업기술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한글반 운영은 직접사업으로는 상 ·하반기 교육운영과정 주 3회씩 회당 2시간씩 관내 문맹자, 외국인을 포함한 대상자를 상대로 초등학교 1∼3학년까지의 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응모는 4월경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 공동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 시와 YWCA에서 성인문해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아카데미 강좌는 9월 달에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정착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305백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틈새빈곤층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생계나 의료, 주거, 난방, 전기, 해산·장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활성화사업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가구에 지속적으로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기구에 대한 진단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협력추구 및 서비스자원 발굴확대 사업은 663백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은 회의 및 분과사업지원과 우수지역 벤치마킹, 사회복지박람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사회복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연찬회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은 49백만 원의 예산으로 홍보사업과 , 조직관리사업, 조직연대사업, 교육사업, 봉사단운영, 후원금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290백만 원의 예산으로 가족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과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지속 추진하여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문화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문화공간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84백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대상자 공정관리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욕구대상자 선정·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사자 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 사각지대 취약계층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조사관리 전문성 강화 및 연합사례 토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능력 배양과 129복지콜센터 연계로 위기상황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 만들기 사업은 연중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된 수혜대상자들에게는 긴급지원을 통한 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한 지원, 민간복지자원 후견인을 연계하는 보호 및 지원 등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라는 이질감을 일소하고 사회일원의 자금심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기초생활 보장의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자립지원 사업은 189백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자활센터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창업지원, 기술경영 지도, 자활공동체 설립 운영,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돕도록 하겠고,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에 약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차상위 계층 등 14개 사업단 81명이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 등 자활근로 능력 배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사회적서비스 자활근로사업인 자활농장 사업은 84백만 원의 예산으로 대포에 약 3,000평의 부지에 감자, 고추, 배추, 무 등을 재배해서 관내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수급을 위한 자립지원 구축사업은 124백만 원의 예산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고, 자립지원 직업 상담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직업상담 및 자활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사업은 11,655백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급여 지원과, 주거급여 지원은 매월 20일, 교육급여 지원은 분기별 연 4회, 해산·장제급여 지원을 수시에, 또 정부양곡 및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매월 말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역량 강화시책입니다. 건전영업풍토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영업행위 적발업소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건전한 영업행위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은 모범업소 확대 지정 및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등급 및 우수업소 지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관내 140개 판매업소 중 7개의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 사업은 수거대상 검사 품목 320건을 수거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 안전예방 강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제조·대형업소 79개에 대해서 취약업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고, 상·하반기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미비사항 현장 시정 개선조치를 하는 등 식중독 및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선 5기 공약사항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확대지원 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3년도에는 중학교까지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및 중·고등학생 학력제고 프로그램 확대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1,826백만 원의 사업으로 교육경비 및 학력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실장님 그 보고를 힘차게 해주셔서 잘 들었다는 말씀 전합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면서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13쪽.

예.

이제 이 부분이 올해 초등학교, 영·유아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식자재라던가 우수농산물 구매라던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 수급이라던가 공급까지도 좀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뭐 계획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친환경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방대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저희 시에서도 학생들에서 친환경 학교부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속초시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던지 각종 부식들이 납품이 돼서 지역경기활성화 하고도 연계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속초시농업기술센터와 농협과 2월 하순이나 3월초에는 이제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습니다만, 친환경 학교부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준 지침에는 부식은 뭐 쌀이라던지, 양파라던지, 감자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준 게 있습니다만 저희 실정에 맞는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식을 사서 학교에다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쌀은 친환경 쌀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배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토양검사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 쌀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현재는 속초에서는 여기 감당할 수 있는 쌀이 모자라기 때문에 양양이나 고성에 있는 쌀을 저희가 갖다 사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속초에서도 이런 기준에 맞는 땅을 확보해가지고 속초에서 생산되는 쌀이 저희 학생들에게 급식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 하여튼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은 쌀 같은 경우도 친환경이라고 그러지만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농약을 최소화시킨다던지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수산물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우리지역 아이들한테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는 우리 지역, 단위농협 같은 경우도 제가 조합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농민들한테 어떤 그 제배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지역에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 환경무상급식과 더불어서 그렇게 좀 궤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지역에 보면은 T/F팀, 우리 집행부에 T/F팀을 여러 개를 두고 있는데 실지로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좀 적은 거는 아니라고 보고 또 일이 대단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칭 ‘학교급식지원센터’라던지 어떤 그 명칭은 같지 않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부서 내에 좀 둬서 이 부분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또 힘을 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데로 추진을 한 번 해보고 이게 좀 힘에 부치면은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라던지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번.

예, 하여튼 우리 웬만하면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실지로 우리 인원가지고 한 번 해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해보시고. 실지로 어떤 그게 내실이 있는지 그래서 특별 팀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그 뒷장에 14쪽에 교육경비. 올해 15억인데, 그래서 저는 이 교육경비는 지금 학교시설보다 우리 학습제고를 제고하기 위해서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실은 15억 밖에 안 됐어요. 해서 실장님도 좀 더 늘어나, 현장하고 같이 대열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좀 늘어나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을 하면서 추경에는 어떻게, 어떤 예산이 부족된 부분이 실지로 학교 측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예산이 좀 증액돼야 되는 요인이 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2월 13일 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했고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은 한 4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시예산 사정상 다 반영을 못해줬는데, 1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차 심의를 했고 이제 2차 심의를 한 번 더 할 부분이 남아있는데 사실 작년도 교육경비가 한 17억을, 순수한 교육경비만 17억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추경 때 한 2억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이 15억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준 15억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만족스럽게 채워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저희가 학습능력제고 사업과 시설환경사업, 기타 사업 중에서 학습능력제고사업으로 점점 이렇게 비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15억은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뭐 속초시의 예산상황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작년수준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3억 정도는 더 반영을 해보고자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1회추경 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교육경비를 좀 원활하게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40억이 필요하다고 실무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다 줄 수는 없고 거기서 우선순위도 좀 정해야 되겠고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효과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최소한 전년도보다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대비 좀 증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실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쪽에 어떤 예산이 꼭 필요한지 따져서 내실 있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육경비항목 중에서 제가 체크한 것 중에서 우리 영어체험학교 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우리초등학교가 이 지역에 우리지역에 속초시 관내에 2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양초등학교하고, 영랑초등학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이 처음에 당초예산 받았을 때 추진할 때 1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7천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운영하다보니까, 실지로 애들이 그 인근에 있는 영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있는 영랑동·동명동 다음에 예전에 행정구역상 장사동 이런데 있는 얘들뿐이 아니고 교동·노학동 학교로 얘기하면은 소야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도 다니는 얘들이 그쪽에 와서 영어를 좀 배우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실지로 원하는 데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은 얘들을 좀 실어 날라서 통학할 수 있는 같이 해서 얘들을 차로 실어 나르면서 애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반기에 하다가 하반기에는 그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그 3천만 원 부분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실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저학년일수록 우리가 좀 예산을 투입하는데 아껴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얘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어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다른 부분도 우리가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예산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지로 학교 측하고 대화 뭐 지금 아까 2월 13일 날 서로 미팅을 좀 가지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현실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교육경비를 산정하기에 앞서서 교육경비를 각 학교로부터 받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1차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그 담당계장님께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그 학교에서 낸 자료들이 저희들 그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 기준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봤을 때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다 집행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지하다보니까 한 3천만 원정도가 빠져나갔는데,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방의원님에게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돈이 1억이 많아서 깎은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지원기준에 맞으면 1억을 다 드릴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1억만 요구가한 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1억 2천이 다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증액시킨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그 방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관계자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저희 시 입장을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실지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하셨듯이 비록 우리가 속초시 예산을 또 생각을 해서 실지로 본인들이 계획한 것 보다 적게 신청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요청할 것 중에서 나름대로, 결국은 그렇게 할 일이 우리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칠 부분은 좀 치고,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의원.

네, 실장님!

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김장

몇 페이지입니까?

네.

김장?

네. 김장을 우리 한번 이 자원봉사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모두 한 번 같이 해보자하는 안을 제가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틈새 그런 지원 사업을 하시는 데에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그게 조사를 하셔 갖고 우리 지원 사업을 가자고 했는데 그 예산절감이라던가 지금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분들도 좀 통합을 하셔 갖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어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에

(마이크 꺼져있음, 녹취 불가) 사회적 기업?

예. 자활근로사업에서도 대포동에는 한 번 배추만 다 심어서 그때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배추면 배추 해 갖고 총 우리 속초시에서 그런 분들이 얼마큼 필요한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서 하는 게 낮지 않을까 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마이크 꺼져있음, 녹취 불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일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그때 당시에 언론에 났던, 난 걸로 해서 각 자원봉사나 유관단체에서 그 지원을 해 준 것들을 전부다

통합을 하셔서, 네.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있고요. 지지난 주에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 저희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서도 저희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어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가 자원봉사자들 별로 개인별로, 자원봉사단체 별로 지원을 하지 말고 이걸 통합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개별로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두 개 세 개씩하고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잖아도 정경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다. 행정에서, 저희가 행정으로 들어와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전부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집을 뭘 받았고 몇 월 며칠 뭘 받았고 되는데, 자원봉사에서 또 이런 유관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여성단체에서 만드는 김장이라던지,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은 그분들이 연줄연줄 자기들이 아시는 단체나 이런 쪽을 갖다 주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전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건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깊이 나가다보면 무를 우리 자활농장에서 전부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추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년 전에는 종합운동장 옆에서 배추를 만포기 이만포기 이렇게 외옹치에서 씻어 가져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도 못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수십 명의 거의 백여 명 되는 인원들이 동원됐을 때인 그분들의 그러면 밥을 사준다던지 하면 이게 또 기부행위에 걸린답니다. 하여튼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서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고 이 자원봉사자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분에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정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 보시면요. 시민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역량강화. 저희가 속초시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위생업소 모범업소도 좋지만 그 직원들이나 업주들한테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밝고 명랑한 얼굴을 좀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광객들이 일단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일단 들어갈 때에 기분 좋게 받으셔야 되는데 무표정한 얼굴이라던가 그래서 웃음 치료사를 초빙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좀 밝은 얼굴, 그리고 손님을 맞는 자세 이런 교육 강화가 좀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업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주대상 교육도 하고 종업원대상 교육도 하는데 종업원들이 자주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저희 관광도시인 속초에서 제일 필요한 게 친절하고 싸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반복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지금 오전에 부시장님 주제로 9시부터 친절봉사교육 그 대책보고회를 하고 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업주나 종사자들이 변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교육 때는 최근 2∼3 동안 불친절사례가 언론에 났던지 시홈페이지에 났던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또 경동대학 관광과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제가 직접 섭외는 했습니다. 언제든지 시에서 요청할 때 오시겠다고 해서 섭외를 해 놓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웃음 그 강사님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작년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한 번 시도를 해보고, 반복되는 교육이지만 공무원들의 노력과 업주들의 어떤 노력이 합치돼야지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업주 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재래시장 상인들께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이 속초시가 지금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상인들 교육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 좀 봐주십시오. 5쪽에 보면. 평생교육대학 운영.

예.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2011년도에 평생교육대학 운영했는데 지금 창업기술 과목을 보면 30개 과목입니다. 이 30개 과목을 다하셨습니까,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인원이, 학생들이 차가지고 70% 넘어서 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평생교육대학 수강생을 모집할 때 강사님들을 먼저 뽑고 할 때 70% 안 되면은 저희들이 폐강을 합니다. 라고 전제해서 합니다. 그런데 70%가 안 되는 과목이 금년에도 한 5개 과목이 나왔고 작년에도 몇 개 과목이 나왔는데 그렇다 그래서 70% 안 되는 과목의 수강생들이 반 이상이 됐을 때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금년도 지금 고민을 해서 저희가 결심을 해야 되는 쪽인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면서 제가 와서 그냥 취미활동 하는 것 보다는 창업을 해서 하나라도 얻고 나가서 생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해서 좀 돌아가고 있는데, 의외로 과목 중에서 수강생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창업부분이 조금 있고, 뭐 한글이라던지, 한자라던지 그런 게 있는데 30개 과목 중에서 창업기술 한 4∼5과목은 70%가 되지 않았지만 수강생들은 전부 잘 나갔고,

알았습니다.

컴퓨터자격증 따신 분들이라던지, 독서지도자자격, 기타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창업을 몇 % 했는지? 이거 좀 아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실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마시켜가지고 창업을 시키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리고 창업을 시켰으면 지속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시에 어떤 이런 창업기술이라던가 손님 접대기술이라던가 마케팅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과연 기술만 가리켜 줘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업을 했을 적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8쪽에 보면,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예.

이 법인전입금이 2010년과 2011년에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법인전입금이 들어옵니까?

예,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신흥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오는 법인전입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법인전입금을 안 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이 있는데?

그런데 일단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시에서 2억 9천만 원을 주는데 사실은 매년 보자랍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3천만 원을 더 올리려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깎았는데 제1회 추경에 그 3천만 원을 더 올리겠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게 그 인건비성격의 급여를 줘야 되는 부분도 좀 적고 그래서 법인전입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적 예산가지고 운영하기엔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그러나 이것을 사회, 어디야 저 어떤 기부를 받는다던 간에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게 더 옳지 않느냐. 법인전입금에 매이다 보면 더 부실해지지 않느냐. 법인전입금 때문에. 우리가 2010년에는 8천만 원인가 이랬다가 작년에는 몇 천만 원 안 됐어요. 2∼3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뜨게 되면은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있습니다. 10쪽을 보게 되면은 자활사업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자립지원. 여기 보게 되면은, 내용에 보게 되면은. 창업지원과 기술경영지도, 여기 7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아, 이거는요. 의원님,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직원 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이분들이 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지도를 해서 창업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타이틀만 거창하게 걸어놓고 창업하나 못시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좀 창업이라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자본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자본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키움통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자본을 만들고, 이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올려줘야지 돼지, 그냥 창업지원만 기술만 가리켜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그 청소대행업체를 하나 내보냈고요. 올해는 봉제 사업단을 지금 이번에 창업을 해서 장군족발 2층에 메들리라는 봉제 사업단을 출발 시킨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활을 해가지고 창업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방향을 틀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보살펴줘라 이거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실장님 우리 실무자 했던 내용입니다만 당부하는 것과 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부분부터 얘기하면 그래도 처음에는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집행부에서라던가 교육청에서 인식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이 업무를 챙기시면서 지금은 시설보다는 교육향상 쪽에 많이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우리 우리의 의지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현안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인재양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인구가 유출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나름은 이제 우리시가 담당계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학기마다 방문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어떤 그 현실성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교육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한 신중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고 그 이전에 보더라도 우리지역에서 배움을 하는 그 학생들이 어떤 그 대학입시에 대한 설명회조차 한 번 듣지 못하는 그러한 교육의 사각지역으로 그래도 강원도 18개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라 그러면 좀 서러운 그런 모든 환경이 바뀌는 속초시인데, 교육에서만큼은 아직 군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공동의 교육에서 이제 사교육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가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이 지역에서 아니면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이런 위기감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교육 때문에 경제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 교육경비를 통해서 우리 인재를 공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교육자체가 평준화라던가 어떤 방과 후 수업에 대한 교육향상수업을 금지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마다 그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입시설명회 한 번 받지 못하는 지역이라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시키려고 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추경에 아무래도 더 잡힐 것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고등학교 교육자들과 협의해서 올해 2012년도에는 입시설명회 정도는 우리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을, 꼭 교육경비라 그래서 이전해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시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안하면 우리시가 외부에서라도 문화원에서라던가 어디에서도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활촌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

예.

자활센터운영을 참 내실 있게 나름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속초가 경제적 수준이 전국최하위라고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GRDS라고 강원연구개발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경제적 수준이 제일 낮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낮은 건 뭐냐면 가정마다 경제적 수준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적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름은 주부들에 대한 어떤 경제활동이라던가 또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엔 기업이 없다보니까 취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급여자들에 대한 급여수준이 다른 지역보다는 너무 낮은 상태이다. 이래서 이 자활센터를 활용한 어떤 보다나은 그런 경제적 활동을 좀 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취업이 어려운데선 우리가 취업을 만들어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취업일자리센터 그런 부분이 참 훌륭하게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취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굴해 내야 되는데,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국가적차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서마다 업무가 틀립니다만 자활센터를 통한 자립지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뭔가 라이센스를 따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모체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활센터운영의 목적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활성화가 아니고 멈춤으로 갔기 때문에 그 멈춤이 아닌 이어져나가는 좀 더 기업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모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이제 장애인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 되죠? 지금 이관 됐습니까?

아직은 뭐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월 29일 날 그 조례를, 그 조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정된 걸로. 그 조례가 계정되면 업무가 그리로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뭐라 합니까? 그 나름은 그 이 협회가 다 구성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장애인단체가 필요해서 우리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일 논의하고 각 단체별로 예산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업무는 이미 통합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이거는 시각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이 하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전체 장애인단체를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그 회원들이 올라와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화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이 시설의 책임자가 누구냐? 그 시설의 운영은 무엇이냐? 그 협회지,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그걸 시설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다보니까 많은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전문적이진 않지만 재활치료라던가 프로그램운영을 하던 부분들이 중단됐단 얘기지요. 그래서 의회에도 항의 방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본다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장님께서 업무가 이관되면 한번 챙겨보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리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부의장님!

예, 김일석입니다. 4페이지 보면 보훈의식 고취·선양 부분에 어저께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한 100여분 이상이 수혜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독립유공자유족 우대비 지원 등 유족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이 상이군경유족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운영비라든지, 단체운영비라든지, 개인들에게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공수훈자 유족회가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로, 적법한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만은 유독 지원되는 바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단체에도 저희가 연간 1,250만 원을 작년까지 지원했고 올해도 1,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는 걸로, 단체

의원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무공수훈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보훈단체 운영비로 주는 것은 운영비와 단체홍보비, 사무원급여 이렇게 드리는데 유독 지금 그 무공수훈자유족회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독립된 사무실을 원한다던지 아니면은 회원들이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봉고차를 지원해 달라 그러던지 아니면은 사무원의 인건비를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매 일 년에 1,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운영비 중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할 수가 없고

무공수훈자?

예, 여기 어이야, 저, 재향군인회 안에 있는 그 사무실에 계시는 어르신들 단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6.25참전용사지요.

그 참전용사 말고 훈장을 수훈한 그 무공수훈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 보훈회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단체는 그렇습니다. 그 단체도 똑 같이 1,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지금 이 단체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아닙니다. 부의장님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회원한테 확인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어느 부분이 착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착각을 하는 건지

예, 제가 부의장님께서 여쭤보는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끝나고 나시면 저희한테 어떤 부분인지를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로부터 어떤 그 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일정한 부분의 운영비가 나간다. 이 부분만은 확실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에 틀림없이 등록된 단체이고 지원이 없는 걸로 단체라던지, 개인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줘서 이분들이 국가에 똑 같이 참전을 해서 또 공을 세워서 훈장을 수훈하신 분들의 유가족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우리 그 의원님들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기왕에 마무리하기 전에 실장님 그 6.25참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

그 용사들은 지금 참전용사들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6.25참전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의 자존심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불행하게도 연세들이 다 많으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대체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소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사무실에 나와서 소일을 하고 계시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지원 문제라던지 이런 걸 좀 해주면 좀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끼리 상호 이렇게 정보교환도 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과정도 좀 지켜보면서 소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을 기틀을 만들어주신 분들이신데 이 분들에게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오시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되는데 사실 작년 12월 달에 이분들하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그런,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께선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 사무실을 경로당 겸 회의실 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라든지 다른 쪽은 독립된 사무실이 있는데 재향군인회 사무실 3층에서 속된말로 ‘얹혀산다.’라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 회의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회의 할 때에는 비워줘야 된다던지, 식사까지 같이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무실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차량지원 부분은 연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량지원 부분은 제가 지휘에 시장님에게 이런 뜻이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차량지원 부분도 이 자산취득이 예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지만 문제는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평균연령이 70세 내지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인데. 차를 사줬을 경우에 기사를 지원한다던지 보험료, 유류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병행이 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보훈단체가 7개 보훈단체가 있고 또 몇 개 안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 보훈단체 분들은 어느 특정한 단체에다가 일정부분을 해주면은 또 다른 부분들은‘ 왜 거기만 해주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지원 부분은 저희가 좀 구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의장님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검토사항으로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엔 애매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7개 부분 단체 중에 포함되는 이 보훈단체인데 말씀드렸듯이 다른 보훈단체가 존속하기 이전에,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성장시키는데 정말 주춧돌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지원을 요청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시에서 우려하는 거는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사도 필요하고 그런데 직원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운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병행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작을 할 가능성,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지금 제시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이나 우리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고 있는 복지의 종류가 몇 개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맞춤형복지라든지 또는 선택형복지라든지, 이런 그 담당계장이 복지담당계장께서 한 번 아는 대로 우리 실장님한테 어드바이스 좀 해줘 볼래요?

의장님, 그 복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 맞춤형과 보편적인 복지,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큰 틀의 두 가지의 복기가 있고 거기에 파생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나눈다. 라고 하면은 복지의 개념은 뭐 수십 개 또 더 세부적으로 하면 수백 개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복지의 개념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복지다보니까, 맞춤형복지 내지는 보편적 복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 대체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적복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이 지적을 했나요. 그 가족 중에 수입이 발생되는 그 당사자에게는 실제 그 부모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에서 제외돼야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걸 구제해줄 수 있는 것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내부회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별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선택적 복지 아니냐. 그래서 이 복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종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추후에 실장님하고 한 번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171가구라 그랬나요?

예, 171가구입니다.

예, 그런 그 비단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지적했던 그분뿐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이더라. 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추후에 한 번 시간 있을 때 별도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세무과

세무과장 송만선입니다. 저희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부과담당 함종성입니다. (부과담당 함종성 인사) 세무조사담당 이경수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경수 인사) 징수담당 박준기입니다. (징수담당 박준기 인사) 세입관리담당 이돈형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이돈형 인사) 징수T/F팀장 진형택입니다. (징수T/F팀장 진형택 인사) 예,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시책 외에 6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는 세목별 목표액 및 세원현황 그 내용에는 201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과 수요 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입니다. 정확한 사실 조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입 목표는 총괄은 작년도 목표액 48,308백만 원보다 2,149백만 원이 증가된 50,45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와 시세 속에는 작년도 목표액 47,808백만 원보다 1,849백만 원이 증가된 49,65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는 작년도 목표액 19,713백만 원보다 2,587백만 원이 증가된 22,30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작년도 목표액 28,095백만 원보다 738백만 원이 감소된 27,35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은 작년도 목표액 5억보다 3억 원이 증가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 부과액의 97%이상 징수하고 과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에 30%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및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및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납부편의시책 확대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이할 점은 2011년도 강원도 세무분야의 평가 수상한 현황은 비지방세 세정운영의 우수기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또 지방세업무, 세외수입업무 연찬회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보고서에는 없지만 2012년도 지방세 세정운영 종합평가가 3월 20일에 실시가 됩니다. 최우수 기관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월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을 해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세무조사로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조사계획에 있어서 조사 목표는 1,500개 법인 관리 중 150개 법인으로서 380백만 원을 세수목표로 잡았습니다. 조사기간은 법인조사는 4.1∼11.30일까지 8개월이고 비과세 및 감면부동산 일제조사는 3.1∼4.30일까지 2개월에 거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운영하고 또 조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해주고 조사결과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목별 신고방법 및 납부시기 등을 이 세무상담도 지도·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서 납기 내 자진홍보 강화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의 목표는 16,00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2,094백만 원, 주택이 1,838백만 원, 토지가 4,655백만 원, 선박이 4백만 원, 자동차가 7,41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입 여건의 변화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세율 인하로 CC당 20원씩 감해지므로서 82백만 원이 감소가 됐고, 또 주행분 자동차세 보전기준액이 상향이 돼서 205백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건축물신축기준가액은 한 45백만 원으로서 평방미터당 58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준공이 되고 올 초에 준공된 금호동 생모리츠와 노학동 하우스토리로 인해서 재산세가 150백만 원 정도 증가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과세자료의 변동사항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자진 납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주택가격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서 과표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택과표에 대한 조세부담 불균형 해소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있어서는 관내 개별주택 가격의 가격산정 및 공시 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 대상이 되겠고 국토해양부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또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의 과세자료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의 우리시 현황은 9,345호가 되겠습니다. 이중 가격결정 고시는 표준주택 443호에 대해서는 1월 31일 날 공시를 했고, 개별주택은 8,902호로서 4월 30일 날 공시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로서 공평과표를 실현하고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및 정리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99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액의 97%이상 징수하고 전년도 이월액은 30%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2012. 1. 30일 현재 체납액 3,630백만 원 중 징수 목표액 1,190백만 원으로서 현징수액은 1,409백만 원으로 체납액대비 38.8%로 강원도 현재 18개 시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처분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T/F팀 신설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 설정은 목표액은 1,01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210백만 원, 과년도가 800백만 원, 지방교부세의 페널티는 ‘12년도에 1,572백만 원이였고, 작년도에 비해서 570백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4억 원으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는 적기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카드, 예금, 급여 등을 처분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각종 납세편의시책의 활성화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의 활성화로서 납세편의제도 현황은 금년도부터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금융을 통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서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1월 1일서부터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납세편의제도 활성화를 ‘11년도까지는 35.1%가 이용을 했으나 40% 이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입니다. 총계는 49,657백만 원이고, 도세는 22,300백만 원, 시세는 27,35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목별로는 서식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원은 토지가 104,917필지로서 105,754㎢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57,938동으로서 5,313㎢고 차량은 31,087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 이동) 네, 세무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2011년도 위쪽 보니까, 강원도 세무분야 평가 수상현황, 세정운영의 우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지방세업무·세외수입업무 연찬회 각 장려상 받을 걸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매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 T/F팀 있는 거하고 영향이 좀 있습니까?

예, 그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 18개 시·군에서 저희시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최초로 저희 T/F팀이 만들어졌고요. 원주시는 기 만들어졌지만 사고로 인한 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지만은 스스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는 저희시가 처음입니다.

예, 뒤에 그 계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앞으로 더 부담이 되겠다.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예.

9쪽에 보시면 시세감소요인해서 지방세 징수 목표액에서 한화리조트 부분, 오토리조트 부분에 해서 10억 정도 감소, 법인세분, 지방우리 소득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1년도 국세청에서 이 법인세를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인 우리시에 해당되는 이 1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추징했던 부분이 올해는 이 부분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지방세가 좀 시세부분이 좀 감해져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10억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그거는 경정돼서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쪽에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네.

에서 우리 거기 보면은 조사기관과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비과세 부분하고 우리 지방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 밑에 조사방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내용은 도하고 저희시가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법인이 10억 이상의 취득세를 취득을 한 법인, 또는 1천만 원 이상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합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시가 직접 하는 거는 3억∼10억 미만에 대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또 하게 됩니다. 특히 1백만 원∼1천만 원 미만의 비과세나 또 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해서 되고요. 또 저희가 서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을 고·하를 막론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예, 예. 그래서 서면조사는 저희가 한 3억 미만에 대해서는 자료를 송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게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20%를 부과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비과세하고 감면해준 후에 사후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이것을 감면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창업중소기업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 부분에 대해서 차를 본인들이 빼서 운영을 한다 그러다가 소기에 운영취지대로 운영을 안 하고 매각처분을 해버렸는데, 자동차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부분을 공매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저히 받아낼 순 없기 때문에.

그 결손처분이 저희들이 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이제 창업기간에 대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가 되가지고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있는 그 재산이더라도 경매처분을 하고 또 나머지가 없을 적에는, 이 재산이 전무 했을 적에는

그 언제 날짜로 그거를?

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이 작년에

예, 예.

그 자료는 제가 별도 드리겠습니다.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이게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로 돼 있는데 급하게 결손처리한 건 아닌가요?

저희가 결손을 처분을 했더라도 사후관리를 5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또 다른 재원이 발견됐을 적에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는, 지금 모든 저희가 결손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5년간은 관리를 하면서 5년이 지났을 적에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이 부분도 예를 들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이 좀 들면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화의 계량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그 우리 관련부서에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이득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결손처분은 안 되겠다. 최소한 그때까지, 최소한의 기간까지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분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발생된 부분은 2010년도인가요? 그죠?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2010년도 그래서 2011년도에 그게 발생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좀 4년이 안됐어요. 그래서 결손처리 한 부분은 노력도 안 하고 너무 속단한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나 어떤 부분이 있나면 타에서 먼저, 먼저 선점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 재산이 있는 걸 빨리 확보하는 것도 작은 돈이라도 확보해서

그래서 이분은 뭐 재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없어서 결손처리한 건 이해 가는데 그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기간 내에까지는 우리가 금액을 우리가 받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견제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라던가 감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체크를 해주시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하여튼 그 우리 속초시가 강원도에서 최우수적으로 세원발굴이라던가 이 세외수입의 안정 확보를 위해서 T/F팀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아직도 현안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부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을 제대로 징수를 못하면 결국은 우리시 재정에 패널티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20억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런 세원발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T/F팀을 만들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원징수를, 세금징수를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세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실현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2년도에 우리재산세, 자동차세 세입여건을 보면 한미 FTA를 통한 감쇠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 세율 인하되는 부분이 한 8,100만 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소되는 만큼 보전해 주는 부분이 2억 500만 원 정도면 저희들이 한 1억 한 3천만 원정도가 더 세원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제 거기에는 다 표시는 못했는데요. 이 중간에 노티스하고는 자동차세가 올해 7,415백만 원인데, 전년도보다는 한 65백만 원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차량이 유류보조금대가 한 1억 한 3천만 원, 또 그 다음에 차량이 3년이 경과가 되면은 5%씩 감액이 됩니다. 이런 걸 종합했을 적에 조금은 좀 무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소형차량에 대한 것은 한미FTA를 통해서 차량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그 자동차세가 인하가 되는 부분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비용은 더 높다?

예.

이렇게 판달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는 아니다!

예,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대형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갖고 지금 금호동 생모리츠 하고 노학동 하우스토리. 이런 부분이 분양이 되면서 저희들이 취득세라던가 재산세가 증액이 되는데 지금 여기 1억 5천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재산세가.

전체 분양을 계산해서 나온 건가요?

예, 물량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당 분양이 안 나갈 땐 차질은 좀 있겠다. 이렇게 보여 질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분양이 좀 안됐을 적에는 취득세 부분과 이 재산세 부분에도 조금 차질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방대식 의원 말씀하셨던 우리지방세 징수 목표에서 새로 국세청에서 추진했던 10억분.

네.

이것이 올 해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감소가 된다 라고 보는 거보다도 세원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저희들

이거 또 우리가 국세청에서 놓치고 왔지만 우리 지방세에서도 놓치고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 국가의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오다 보니까요. 거기에 근거로 돼서 이 자료가 넘어와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상향이 아니라 하향으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그걸 조사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혼란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죠?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추징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준을 잘 맞추셔 가지고 어떤 그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런 세원 발굴에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4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재산세가 올해 전년도보다 5억 5천여만 원이 증가 됐지요?

네, 네.

그런데 부동산거래는 요즘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주택에 대한 개발, 표준주택이 한 443가구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이 가격을 주면은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정부가 정해 주는 하나감정에서 내려와서 감정을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에 대한 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마이크 꺼짐) 증가 요인은 이러한 대형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서도 나타나고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파트도 실거래가로 신고 되지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신고는 됩니다. 되는데, 올해도 23.7%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과표는 실거래가의 한 80%로 23.7% 올라갔지만은 과세는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동주택이 많이 인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이 보게되면은 지금 올해 부동산값 상승이 엄청나게 됐어요.

예, 작년도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편한아파트라던가 이런 거는 1억 4천짜리가 2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진주택도 2천 7백만 원 가던 게 4천 7백만 원 갑니다. 그러하게 되면 세외수입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야는

그리고 오른 만큼 과표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23.7%를 인상을 했습니다.

예. 전년도대비 23.7%.

예, 전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3.7%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상이 돼서 저희가 그 건축물은 상가고 이제 주택 중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에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는 그전처럼 표준거래가로 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로 신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상향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네.

3쪽에 그 하단에 보면 고의 부도 등 지방세 포탈우려 법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네.

고의 부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여론동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동향을 파악해서 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게 포착이 됐을 적에 나서야 되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동향을 가지고

예, 그거로 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접근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고의 부도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도 의도가 있다하면은 저희가 선점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또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부도 우려라는 건, 보도 우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압류처분을 한다? 부도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증명을 하세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산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자식들한테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옮겨 놓는다던가 이런 거로 인해서 소송도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글쎄, 그런 공무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행정소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 속초시가 이 세무와 관련해서 소송을 우리 속초시가 소송을 했거나, 아니면 소송을 당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당한 경우는 없고요.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는 지금 있습니다.

몇 건의 소를 제기했고

그 건수는 저가 오기 전에 좀 있었거든요. 그 자료는

몇 건을 제기했고, 몇 건을 승소했는지. 별도 자료를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 안했어요? 우리 저, 체납 (마이크 꺼짐)

네.

(마이크 꺼짐)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우리 세무과에서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느라고 바쁘게 다니다보니까, 이 세금을 본의 아니게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해가지고 체납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고의성이 있거나 본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의원들의 그 입장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서 체납에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사전에 개별 의원들한테 좀 고지가 돼 주면.

네, 네.

그게 저 우리시민들로부터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우리 의원들이 이게 체납자가 되도록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원들에게 어떻게 그 체납내용을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사전에 좀 알려주시면

네, 알았습니다. 발생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올인 해서 가다보니까, 간혹 누락시킬 수도 있다 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고지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단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9쪽에 보면 세목별 목표액 및 세원현황.

네.

201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우선 그 작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얼마였죠?

지금 저희가 총괄로 했을 적에는 도세·시세를 합쳐서 한 110.8%가 됩니다. 예산액 때 그 징수, 이번 2월 29일로 마감량을

2011년도 꺼, 추후 그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목표액은 저희가 지금 예산액을 갖다가 여기 자료로 내놨기 때문에요.

예.

그 자료는, 목표액은 다시 한 번 제가 산출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목표액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저희도 이제 이 앞에

작년도 목표액하고 금년도 목표액의 차이가 18,490백만 원 정도이 차이가 나요?

예, 여기에 지금 그 금액이, 우리 저희 징수목표액을 따졌을 적에요. 예, 33억 2,600 정도가 차액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도세 중에 취득세가 좀 추가로 늘어났고요. 또 지방교육세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고.

아니 그래서 작년도 그 징수예상액 대비해 볼 때, 증감비율을 보니까 184억 9천. 아닌가요?

18억입니다. 18억 4,900.

18억 4,900?

네.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목표액을 설정하느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 목표액은 올해 2011년도의 목표액을 저희가 부과했던 지정, 그 다음에 법적인 변동사항, FTA라던가 여라 가지 그 세수가 증감되는 그러한, 이 생모리츠라던가 또 하우스토리 이런 게 생기면서 여러 가지 그 세수에 증감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할 수밖엔 없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금년 보니까, 담배소비세는.

네.

얼마입니까?

담배소비세가 한 2억 가까이 줄어들

2억 가까이?

네.

이건 그 박명수 의원이 담배를 끊어서 세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또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저 세무과장께서는 담배소비세가 느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세수를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관광객들도 더 와야 하고요.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담배 피우십니까?

한 11년째 담배를 끊어서 지금 피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목표설정을 했으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 다만, 이 체납액 징수와 관련돼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던지 하는 과정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무리한 너무 그 과잉,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

예, 과장님 아까 공동주택과표가 23.8% 상향됐다 그랬지요?

23.7%요.

7%요. 이 세외수입은 어떻게 안 늘어났습니까?

예?

과표가 늘었으면은 저기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치도 5억 얼마, 5억 5천여만 원이면 여기 거의 다 기증돼 있는, 설명돼있는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한 1억 5백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여기 아파트가 두 동이 생기면서 한 1억 5천 들어오고,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뽑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23.7%가 포함된 내용이 5억 4,600이 늘어났다.

공동주택 부과되는 게 지금 우리 속초시에 공동주택이 몇 가구나 되지요?

공동주택이 한 5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몇 천 가구되지요?

네, 전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그런데 이것밖에 안 드렸다는, 23.8%를

23.7%요.

7%를 올렸다는데 이것밖에 안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개별주택은 0.28% 밖에 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 정도 늘었다는 거, 그 상세한 거는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저, 과장님. 제가 다른 의원들 질의하시고 간단한 거 가벼운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가벼운 건데도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2012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같이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수치상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게 우리가 지방세 내용이 좀 변화되면서 어떤 수치가 변화가 된 건지? 근데 총괄적인 거는 같아야 되거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은. 그래서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목표대비 징수액 또 징수액에서 우리가 지금 실적, 그리고 실적대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표는 일단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예.

전년도 실적대비 그 다음에 올해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모리츠라든가 우리가 아파트 대규모단지가 조성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요인이 세수 추가 요인이 발생이 됐다던가?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가감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2011년도 목표액이 468억이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468억 800만 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업무보고 내용 보면은 483억 800만 원. 그래서 하여튼 답변 안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이 뭐 부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치도 결국은 최소한 이거 업무보고하면서 전년도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했다는 생각! 그러면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정해보면은 전년도 4백 68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상치보다 많이 세수를 올려서 목표액을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483억으로 뭐 증가시켰는지. 그것도 또 그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최소한 우리가 전년도 업무보고 때 계획대비 우리가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체크를 했는데 진부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꺼내려다가 최소한 이런 부분이, 회계과, 세무과, 대단히 뭐 수치에 정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최일철입니다. (경리담당 최일철 인사) 계약관리담당 김정아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정아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영복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영복 인사)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 및 목표, 201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공정한 계약·신속한 지출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회계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목표는 공정한 계약, 신속한 지출로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대부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에너지절약의 수범화로 정부의 정책기조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시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회계분야에 있어서 2011. 4. 1일부터 시행한 행사성 경비 및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체결을 대행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011. 7. 4일부터 계약심사 전담인력 증원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재산·청사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본청, 종합민원실, 의회청사를 대상으로 각종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선도함으로써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1,265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조업체 유치를 위하여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의 직제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과와 더불어 지원부서이나, 예산의 최종 지출단계이고,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 또한 그 중요성은 매년 증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계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법령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타 부서의 관련업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회계의 결산을 통하여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3월∼7월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재산 및 물품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세입·세출결산서를 5월까지 작성하여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6월말까지 의회에 송부를 하여서 7월 달에 결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승인 후 5일 이내에 강원도 보고 및 속초시 공보에 고시하고 지방재정연감 및 통합재정통계 전산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연도 일상경비지출내역 검사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상경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통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적법한 재정지출을 유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매년 1월 중 우리시의 경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일부에 한정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 10월 중 15일간 본청 실·과·단에 대한 일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목의 집행 및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검사결과 부적정한 내용 발견 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상경비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상경비 감액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의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업체의 보호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을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경쟁입찰 및 수의·협상 계약 등을 하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한 전자계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의 이행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약의 실천, 지역업체 보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계약관리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의 추진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지속 확보하고 정착해나가도록 하겠으며, 합리적이고 엄정한 기준 적용으로 원가심사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및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본청 및 사업소로 공사 종합 2억 원,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의 원가심사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설계변경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발주부서에서 공사, 용역 등 사업 시행 전 산출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의뢰가 오면 우리과에서는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공종 및 현장여건의 확인 등으로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5건의 34억 900만 원을 하였는데, 여기서 4,900만 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조기발주 지속지원 등 탄력적인 원가심사를 운영하며 지역 생산 물품·자재의 우선구매 기회를 유도하고 계약심사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인력·시간·비용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함은 물론, 행정물품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극대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년 중 정수물품과 컴퓨터 등 비품 27,364점에 대해서 부서별로 물품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부서별 물품 담당자가 조사표에 의해서 태그 부착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전수 조사 후 노후물품에 대해서는 불용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시유재산의 활용실태를 조사·파악 및 데이터베이스를 하여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재정확충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2011. 4. 19일부터 금년 1. 13일까지 시유재산 5,112필지에 대해서 183,605천 원으로 대한지적공사 속초지사에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월까지 건물 256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현황측량 후 변상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추진하고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단점유자의 시효취득 중단으로 재산권 보호와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2015년까지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20% 이상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2011년도 정부목표 5% 설정 운영결과 16.43%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 4분기까지 실적입니다. 금년에도 에너지 관련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도 에너지 절감으로 지방교부세 12억 6,5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정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절감목표가 9% 입니다만 우리시는 18%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민원실 청사에 LED조명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희망일자리추진과 에너지관리계의 예산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검사소 취득 및 교환 마무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가칭 「문화·체육 복합센터」의 예정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구, 속초소방서 및 생활체육관과 연계하여 토지의 집단화를 통해서 재산가치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저희가 농산물검사소와 (구)노학동사무소를 취득·교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노학동사무소는 4필지의 토지와 건물 1동으로 12억 8,300만 원이며, 농수산물검사소는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으로 시가표준액의 11억 5,4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교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도에는 직원관사용 아파트 매입과 노학동사무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토록하며 교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관련 토지교환 추진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산림청·강원도·속초시 삼기관이 소유한 토지의 원활한 교환추진으로 국책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속초시 소유 토지 노학동 735-1, 1필지로 임야 36,365㎡이며 가감정금액은 3,455백만 원입니다. 산림청 소유의 부지는 보존재산의 3,000㎡ 이상 토지 15필지를 검토한 결과 7필지 37,352㎡, 1,412백만 원에 대한 산림청 소유 토지와 강원도 소유 토지는 강원도 소유 임야 4,000㎡ 이상 6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서 저희 속초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반재산 중 3,000㎡ 이상 필지 토지사항과 강원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해서 저희가 9필지 16,511㎡로 1,763백만 원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환 방법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인 시유지 노학동 735-1번지의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강원도가 원하는 산림청 소유 토지와 속초시가 원하는 강원도 소유 토지를 상호교환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강원도에서 산림청을, 2단계는 속초시가 산림청 부지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청, 강원도, 속초시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였고, 교환대상부지에 대해서는 3월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결을 거쳐서 4월까지는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요령 매뉴얼 제작·배부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등으로 지출제도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 매뉴얼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 전 부서에 지방재정법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제도 개선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목별 집행요령 및 계약관련 사무처리 내용,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집행요령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예규화하겠습니다. 또한 발간실을 이용해서 자체제작을 통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출예산의 집행 매뉴얼 제작·배부를 통하여 예산의 전용, 변경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출의 정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15쪽에 신규 및 특수시책.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 취지를 보면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등 지출제도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 매뉴얼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꼭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등 민간이전 경비 집행요령 등 우리가 계약 관련된 사무처리 내용과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담아서 우리 관련부서에다가 우리가 특별히 뭐 교육은 안하더라도 그 참고자료로, 연찬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부분, 우리가 얻어지는 부분, 크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마이크 꺼짐, 녹취 불능) 변경 등이 또 많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 사용이라던가 자본보조금 사용시 그 업무추진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실과에서 일상경비로 사용을 할 것을 되도록 사용을 못하고 사무운영비로 사용하는 것도 혼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도 과장님이 다른 데로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내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간절하면서 그리고 실지로 이런 부분을 몰라서라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혀 모르지 않을 것 같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불합리하게 우리가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많던 적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또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지로 이런 부분이 몰라서라기보다, 우리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 담당자들이 냉정을 잃지 않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에 분들이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게 불요불급하게 쓰여질 경우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실지로 그 의지하고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로 해서 이 부분을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의지하고 대단히 관련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기 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5쪽에, 이거와 아울러서 보면은 예산편성의 집행 및 지출증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상경비지출 내역을 검사하는 부분을 여기다 지금 업무에다가 포괄적으로 지금 담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2011 회계연도 부서별 일상경비 자금교부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43억, 43억 6,400만 원 정도, 6,500정도가 일상경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관리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같이 이거와 맞물려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일상경비가 각 부서에서 뭐 2억, 많게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11억 3,1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은 감사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정성,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검사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회씩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15일간이라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저기, 과장님이 그거를 검토를 좀 해보셨을 것 같고.

네.

검토하신 것 중에서 혹시나 좀 뭐 특이한 거라던가 여기서 혹시나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해주신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무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혼용되어서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지출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는데 공공운영비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을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런 게 있고요. 또 회계기간 독립으로 경리관과 지출원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회계관이 출타했을 때 지출원이 회계관 대신 같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출증빙 첨부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예,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검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의원님들 하신 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할 내용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악박물관. 13쪽, 국립산악박물관 건립관련 토지교환 추진.

네.

우리 업무보고 시 주신 내용을 그것을 보면 되겠지요? 그죠. 총 가감정? 우리 여기 업무보조 책자에 있는 거 보다, 우리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예.

예, 예. 여기 보면은 가감정 16개 필지에서 산림청 땅이 7필지 그 다음에 강원도가 6개 필지 그래서 가감정금액이 36억 96백 나오고,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26억 34백. 실지로 우리가 국립산악박물관 10만7,689평방미터에서 건물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우리집행부에서 말하는 교환면적은 박물관이 들어설 건립과 관련된 면적은 36,365㎡. 그래서 36,365㎡에 대한 우리시 소유토지의 가감정액이 3,455백 그 금액이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36,365㎡에 대한 그 공시지가가 몇 년도 공시지가인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지금 가감정금액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공시지가.

공지지가로는 작년도 공시지가로 저희가 44,400원, 그러니까 2011년도 공시지가로는 44,400원이였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공시지가 44,400원이 몇 년도, 몇 년 전서부터 2011년도 말고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이렇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 기준으로 44,400원이 돼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없어요. 없고. 44천 공시지가, 44,400원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 여기 산림청 땅과 강원도 땅 이 토지가의 공시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있죠?

네.

이것은 조금은 변동이 있었지요? 뭐 하나 하나 필지별로 일일이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이것은 우리가 매년 조금씩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었다. 단 한 가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예, 마이너스는 없었을 거고,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일반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됐다. 공시지가가 증가가 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단 한 가지 우리집행부에서는 가감정 가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시점에서 감정을 하니까, 공시지가를 조금은 참고는 하기는 하겠지만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정은 공시지가를 참조로 한다. 기준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토지와 관련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감정평가액이 36,365㎡에 대한 부분에 3,455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땅하고 산림청 땅이 36억, 37억 정도가 나왔는데 조금 우리가, 시가 우리가 공시지가를 그동안 몇 년 전 것을 계속 공시지가로 나뒀기 때문에 좀 손해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가감정을 할 때에는 그 묘지가 있는 상황에서 묘지를 이전을 한 그러한 상황속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그나마도 지금 가감정이 묘지가 다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부지를 교환할 시점에 가면 조금 더 저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감정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예,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시점이라서 제가 그 이상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보실 시민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혹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산림청하고 땅을 강원도 땅이 됐던 우리가 산악박물관 자리를 내어주면서 우리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을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주는 땅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다시 묘지이장하면은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 올해 4월 달에 교환계획체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지금 말씀 한거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어떤 식의 어떤 식으로 해서 다시 감정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바른 감정이라 그러면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것이 우리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냉정히 판단해서 이 업무를 좀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최소한 산림청, 강원도 땅이 좀 집적돼 있는 땅을 좀 이렇게 밀집돼있는 땅이 좀 있으면은 우리가 활용가치가 좀 높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렇게 이렇게 모여 있는 땅, 쉽게 말해서 그러 땅이 넓은 땅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그래도 이제 큰 거, 3,000㎡이상 되고 실지로 조금만 소규모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강원도 땅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쓴다

예, 무상으로 쓴다든가 소규모의 땅이라도 우리가 꼭 필요해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표기를 하셨는데, 꼭 어떻게 보면 우리 속초시가 부동산업을 하는 그런 속초시가 아닌가? 이걸 봐서. 이게 필요악이에요. 그죠? 할 수 없이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인데. 땅을 우리가 박물관 부지를 내어주다 보니까 그 가치만큼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이 돼요. 차선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가 교환부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산림청 땅과 강원도 땅을 물색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여기 표기한 부분 이상은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저희가 최대로 애를 써서 지금 속초시에 실과에서 향후 이 재산을 활용하는데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그리고 여건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넓은 평수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 향후에 저희시가 산림청하고 강원도하고 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결국은 우리 재난산림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만큼 우리시에서 이것도 무상대부조건으로 갔다가 박물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환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챙기는 건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사업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접근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한 푼이라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좀 가지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만큼 또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아까 그 공시지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 공설묘지만 내년에 이장이 되면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남들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현재 44,400원인데 가감정가를 기준하니까 이게 한9만 원도 되나요?

95,000원.

95,000원. 1㎡ 당?

예.

그래서 실지로 여기 지금 36억에 대한 강원도 땅, 산림청 땅 같은 경우는 강원도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내 곳곳에 이렇게 소규모로 있는 땅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감정가 자체가 엄청 높고, 그래서 기준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가치측면에선 우리가 엄청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다시 한 번 시기를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한 후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예, 과장님 2011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본청, 종합민원실, 의회청사를 대상으로 각종 시설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잘 하셔갖고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1,265백만 원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계약업무 관리에 보시면은, 7페이지 보시면요. 2012년도 추진계획에서 지역 생산 물품·자재의 우선구매 기회를 유도하고, 예? 설계심사를 지역 내 제품 우선반영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청사에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 2012년도의 추진계획이 종합민원실 LED조명교체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지금 저희 속초시에 LED조명을 하실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저희 이 LED조명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없죠?

예,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리고 또 이 LED조명을 하실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자도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공장도 가격이나 이거를 알아보시면 기술자하고 그 전문적인, 이게 공장에서 직접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싸데요.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조달단가로 해서

이런 거를 잘 아셔보셔 갖고 우리 인센티브도 받으셨는데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방대식 의원님 하실 거 마저 하시고.

6쪽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좀 하시고 제가 좀 해야되는데, 금방 넘겨받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관리해서 이제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그 조기집행이 우리 총 예산중에서 집행대상 예산중에서 몇 % 정도가? 60%로 이상 발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의 그런 조기발주가 좀 늘었는지, 증가됐는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금년도 공사금액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조기발주집행 사항은 저희 회계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용역계약 물품. 용역이라던가 공사라던가 물품에 대한 계약건만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저희가

총괄적으로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애. 예, 관련부서하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사라던가 용역이라던가 물품에 대한 계약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6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저희 대상금액은 104억

됐습니다. 아니, 저 과장님 제가 뭐 세부적으로

1,040억인데 저희, 예. 저희과 소관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저, 저는 이제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부서별로 집합된 거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전년도보다 전년도는 1,370억이 대상 금액이었는데. 공사와 물품과 총괄적으로 해서. 그래서 1,370억 중에서 약 65% 887억 원을 우리가 조기 집행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더 많아요. 대상금액이. 1,410억 원 중에서 하여튼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아니라 그러면 지금 금액 얘기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1,410억 원 중에서 60%인 846억 원이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고 제가 이거 자료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금액하고 뭐 프로테지를 얘기하는 거 보다. 자, 조기집행은 우리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완화시키고 피부로 우리지역 시민들한테 다가가도록 경제적으로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피부와 와 닿게 해주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 실제로 피부로 느낄 만큼의 조기집행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금액을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피부적으로 좀 와 닿지 않는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조기집행의 추진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실과 마다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라던가 용역은 이미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지금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 조기집행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조기집행이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우리 내년부터는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조기집행에 대한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업무보고에 빼 주시면은 제가 기감실에다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게 실적에 따라서 재정보증금이 좀 나오지요. 그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실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전혀 일이 없어요. 그게 어떤 게 좋을는지. 그래서 그거 좀 우선순위를 따졌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우리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혹시나 업무보고에 빼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쪽에 시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뭐 알고계시겠지만, 뭐 과장님 제가 이 시유지에 대한 얘기 나오면 무엇을 또 물어볼 것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시유지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용역을 마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사 내용, 조치계획에는 일부 좀 나와 있는데 조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용역결과에 건물부지 한 256필지가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일부 도로 분야에 대해서도 점유하고 있는 게 그 지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단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여기에 저희 업무보고에 드린 대로 무단점유자의 건물, 건물 부분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조치를 하고 저희가 보존부적합 용지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계약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바뀐 부분은 저희가 지적계하고 같이해서 이것을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이 현실과 저희가 지적공부하고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용역을 실시했으니까, 비록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결과 지금 이 지목이 불일치된 부분, 그 다음에 적합물 부지가 무단 점유된 부분, 그리고 큰 틀에서 같이 여기에다 좀 기표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하기가 좀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물부지에 대한 무단점유 내용은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금 아까 도로부분의 점유된 부분을 얘길 하셨어요. 그죠?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를 내는데 일반 개인 땅이 도로로 들어간 경우, 그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우리 시유지 땅에 남의 건물이 들어온 부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건물부지. 거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을 시와 관련된 도로를 낸다던지 그러면서 개인 땅을 점유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내용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어차피 용역을 실시하셔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목 변경할 부분은 빨리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부분 또는 변상금 부과 조치한다던지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인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조업을 유치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게 가공공장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유치했던 그 기업은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계약이 원만치 못할 때에는 시에서 다시 그 부지를 다시 수용하는 그런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재산이 허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여성가족과

김일석 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박정숙 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박정숙 인사) 노인복지 민혜경 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민혜경 인사) 장애인복지 김남용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남용 인사) 아동청소년 정순남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정순남 인사) 드림스타트 이승우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승우 인사) 여성새일센터 강연화 T/F팀장입니다. (여성새일센터T/F팀장 강연화 인사) 그러면 여성가족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도 비전과 목표, 2011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2012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주요목표로 가족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속초라고 저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밑에 추진전략하고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후단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세 번째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첫 번째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반 구축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가사 부담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40∼50대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여성 적합형 일자리발굴 및 취업촉진 정책 추진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가 직영으로 하는 걸로 해서 평생교육문화센터 및 여성행복센터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센터 종사인원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업상담원 2명, 취업설계사 5명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계략적으로 한 352백만 원으로 됐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한 75% 정도 되겠습니다. 257백, 나머지 도비·시비해서 352백만 원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주관 여성새일센터 공모사업에 작년 12월 달에 접수가 되서 작년 12월 27일 날 최종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시여성새일센터 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로서 일단, 취업상담사·취업설계사 채용을 지난 15일 날 채용을 해서 이번 주 20일부터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신입종사원 전문교육이 12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업무 개시를 위한 각종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기센터 개소식을 3월 초순경으로 저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사항으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운영, 여성인턴제 실시,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일·가정양립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행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추진사항으로는 기존 공간을 활용한 다기능 여성행복센터가 작년 8월 달에 센터조성이 돼서 개관이 됐고요. 그리고 여성강좌 운영으로 매주1회 여성질환예방 등 8개 강좌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가족품앗이 활동 및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 등 각종 교육장 활용, 지역 내 각종 소모임 장소로 활용해서 저희가 집계한 바는 한 연3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사업 추진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고 지역여성을 위한 각종 소모임 장소 제공,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가족품앗이 운영 등 해서 가족단위 소모임을 통한 자녀 공동분위기 조성 등 여성권익과 취·창업을 위한 각종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토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산친화 정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7억 원, 건강검진비, 출산장려금, 출산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올해도 10면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주도의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또 민간으로 확대되도록 저희가 또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임기의 예비군, 민방위 교육생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 의식개혁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여성복지계정)을 활용한 저출산 극복 사업 공모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 등 예산사업지원도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총 1,052명의 1,042백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특별취로사업에 1,000명에 348백만 원,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해서 로프제작사업에 25명에 120백만 원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이 된 속초시노인재활용센터를 구 농산물검사소에 65백만 원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총 27개 사업에 1,116명을 참가시켜서 1,072백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취로사업에 1,200명에 250백만 원을 노인취로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시니어클럽 역할 강화로 인한 소득형 사업 확대로 먼저, 대한노인회에서는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니어클럽에서는 희망그린 로프사업 운영을 활성화해서 판매망 확보 등 사업이 정착되도록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통합운영비가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경로당 71개소에 297백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 사항은 전년대비 한 18%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도 금호동 성진주택 주변으로 해서 1개소를 신축을 하고 개·보수 사항도 한 3천만 원이 투자가 돼 가지고 71개 경로당의 어떤 개·보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보면은 경로당 통합운영비 연간 지원액 통보 및 정산교육을 올해 처음 통합운영비가 시행이 되면서 보조금정산 관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신축에 대해서는 성진주택 주변 주택구입 등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이게 2천만 원입니다만 추경에 1천만 원이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한 1천만 원은 전체 경로당 전수조사에서 개·보수로 추진하고 경로당 프로그램도 작년에 5천만 원 예산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올해 2천만 원 추가해서 한 2천만 원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구입에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 운동기구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르신 무료급식소 확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총 4개소에 대해서 200명의 어르신들의 중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새마을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작년에 1개소가 청호동 새마을에 설치가 됐고요. 경로당 자체급식 운영이 한 30개소에서 한 4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가 총 6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무료급식소 운영사업자를 1개소 추가선정을 해서 무료급식사업을 3월 중에 운영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속여고 인근 등 기타 지역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로 소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급식이 현재 30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한 60%가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자체급식 경로당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로당 별로 자체급식 개설을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노인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농산물검사소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운영인력이 센터장하고 운전요원해서 2명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노인인력을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및 수리·판매를 하겠고요. 운영은 이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센터 운영에 대한 필수장비를 2월 중에 차량 및 계근대, 자동흡입기 등을 구입을 하고 3월 중에는 센터 개소식을 하고 각 분야별 수행인력 투입 등 본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을 보시면 장애수당 지원이 1,100명을 대상으로 4억 5,1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에 707명이 되겠습니다. 9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14가구에 700만 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15가구에 4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화장실 개보수, 도색, 장판교체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에 28명이 1억 6,100만 원, 그리고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을 위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시청각언어장애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사업 등 해서 1억 8,6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활동보조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으로 해서 129명을 대상으로 9억 5,700만 원을 집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 우리 재활서비스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시설에서 대상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시설로 금강반야마을 1개소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로 2개소, 기타시설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문제점으로 입소 및 이용인원 대비해서 종사자 부족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반야마을 하고 장애인복지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한 명씩 모자란 형편으로 있고요. 운영비 부족으로 센터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추가 지출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는 금강반야마을, 금강장애인복지센터, 수화통역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서 1억 1,9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을 얘기합니다. 64개소가 있고요. 이용 아동이 2,583명이고 정원대비 한 81%정도가 충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16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부담 경감해서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차등보육료 지원하고 다자녀셋째아이에 대한 보육료,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해서 4개 사업에 8,760백만 원이 집행이 되겠고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장기근속수당, 격무수당, 민간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아통학교사 근무수당 해서 4개 사업에 359백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인건비, 교재비, 차량운영비, 난방비 등 해서 2,426백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겠고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3개소에 34백만 원, 특수 및 취약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9개소 260백만 원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만0∼2세, 5세아 무상보육 실시입니다. 이 사항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금년도 3월부터 추진이 되겠고요. 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0∼2세, 만5세아가 현행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만3∼4세에 대한 무상보육 및 누리과정 추진은 내년도 3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51백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요. 이 사항은 전액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부터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무상보육 및 누리과정이 본격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5세반 교사에 대해서 30만 원, 만0∼4세반 교사 월 50천 원의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신설돼서 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기준 위반 시 보조금 지원자 및 평가인증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규사업으로 작년 7월 달부터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올 6월 달까지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전체 어린이집 54개소가 되고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공공어린이집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 1차 평가를 한 후에 도에서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차 모집에서 저희가 밤비니 하고 꿈나무어린이집이 2개소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2차에서 고은어린이집과 초롱초롱어린이집이 선정이 돼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최저 96만 원에서 월 824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으로 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구축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대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 운영비로 시설운영 및 유소년 축구교실, 수채화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5,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대행사업으로 이 사항도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제 7,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상담, 위기, 자립, 자활 기능과 더불어 위기 청소년 특성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저소득 중등 1, 2학년생 40명에 대한 방과후아카데미를 2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 운영으로 엑스포장 일원,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동아리활동을 위해서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열다섯 번째. 지역사회 연계강화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찾아가는 동반자 활동 등 적극적인 위기지원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를 시,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또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기적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드림·위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스타트 사업 확대 재편입니다. 위스타트 마을 운영사업비가 작년도에 2억 6,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만 올해 도비가 30%로 증액이 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2억 1천만 원해서 3억 원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운영하는 드림스타트하고 같은 예산규모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스타트가 운영되는 청호, 조양, 대포에 법정 저소득아동 및 위기아동 전수 보호를 하고 서비스 제공 체계로 저희가 재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호동마을 위주로 운영하던 위스타트 사업을 어떤 청호, 조양, 대포 사업 전지역에 대해서 일원화된 보호체계를 올해 한으로 수정이 되도록 저희가 운영개선을 하겠고요. 그리고 위스타트센터 기능 강화로 해가지고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만 매입부지에 대해서 정비와 거기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조양동, 대포동 인근지역 아동서비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버스를 운행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및 위스타트 사업의 보호체계 운영으로 드림, 위스타트 사업대상 아동 통합관리 전산망을 운영해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아동보호프로그램 지도 제작 배포 및 속초시 홈페이지 상시 게재를 위해서 보호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6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천을 저희가 투자를 하겠고요.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예산에 추가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도까지 기본운영비 2억 2,500만 원에서 추가로 3,400만 원을 운영비를 확보를 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1,4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신설이 됐으나 아직 미지원 시설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원시설로 확정이 되기 이전에 저희가 월 15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고요. 그리고 거점형을 작년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고 그리고 올해 토요일 지역센터운영을 위해서 2개소에 대해서 신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에 착석)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저, 과장님이 이거 내용도 많고 그리고 또 금액을 많이 얘기하시다보니까, 돈하고 수반이 돼서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자꾸 졸려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느끼는 게 졸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일하기센터, 페이지 수를 안 적어 놔서.

4페이지입니다.

예,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기반 구축. 지금 여기 보면은 2월로 돼 있는데 2월 15일 날 관련 종사자들 인력배치에서 취업설계사 5명이네요. 그죠?

네.

취업설계사 4명, 상담원 해서 2명해서 7명. 그래서 채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2월 20일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의회에서 이제 1월 10월 날 제가 자료 보니까 보고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순서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조례 부분하고 아울러서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소통이 아직까지 100% 안 이루어졌는데, 진행이 된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이 부분이 이제 기존시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의 어떤 사업인데, 그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정 조건이 어떤 기존 운영시설에서 그 운영시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 가능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전에 여성회관으로 있던 평생교육문화센터가 그 어떤 조건에 맞는 시설이여 가지고 그 시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받았고요. 그 지정받은 부분에서 일단은 운영을 하려고하다 보니까, 평생교육문화센터 어떤 하는 부분하고 저희 새일센터 하는 부분이 한 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그게 2개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서로 업무 협조라든지 원활한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저희가 직제개편을 관련부서에다 요구한 그런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어떤 시설비 일부하고 인건비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업무보고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직제개편하고 이 운영하고는 어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그 부서를 일원화해 가지고 평생교육문화센터하고 새일센터하고 어떤 같은 부서에서 운영이 됐을 때 운영의 효율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기본

저기.

예, 예.

간단히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직제개편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1월 10일 날 보고하셨을 때 이거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 의원들도 다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제개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자, 없을 경우 이것을 인력배치를 기존에 평생교육문화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활동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문화센터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별로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T/F팀은 아니더라고 최소한 부서마다 그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과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좀 유지를 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1월 10일 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임시회하기 전에 급박하게 보고해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간에 개인적인 차는 있겠지만은 일의 추진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 일괄적으로 좀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할 것 같으면 지금 인원까지 채용하고 3월 1일서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2월 20일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그때 근무를 시작하니까, 빨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임시회하기 전에 1월 10일과 그 중간사이에도 보고를 틀림없이 하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의원들과 조율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직제개편하고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여성 새일센터 공모사업을 12월 달에 했어요. 그죠? 2011년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도 엄청 급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2억 5,700, 도비·시비 7,900 해서 총 3억 5,200만 원인데, 과연 이거 국비가 계속 지원되느냐? 지원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년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정효과가 2년으로 이제 기간을 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년으로 정했고 그 2년에 대해서 2년 되는 시점에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지정취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어떤 최하위라든지 어떤 실적이 극히 부진했을 때 지정이 취소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원활히 운영했을 때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년 운영을 하면서 최하위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우리 일관성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에 부서별로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있는 그런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려보면서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또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 뚱딴지같은 소리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저는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 앞으로, 그랬을 경우 우리가 3억 원 이상 또 우리가 시비로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우리가 사업 펼치면서 항상 몇 년? 2년이고 3년이고 진행을 하면서 쑥 빠져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의해서 그 후에도 우리가 좀 대처를 하는 방법, 우리가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출이. 그런 방법을 같이 가면서 이런 일을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좀 드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참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생자수가 우리 출산장려금과 더불어서, 지금 이 출산장려금은 우리 지역의 어떤 출산을 우리가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요. 실은 출생자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체크된 숫자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 지역에 한 천여 명 안팎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도에 707명인데 2011년도에 10월 달까지 561명인데, 지금 약 11, 12월해서 670명 한 30명 이상이 또 줄었고.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가임기 여성을 위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뭐 일을 추진한다던가,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같은 경우 종사자출산휴가에 대해서 대체 인건비도 지출을 하고 있고 이래서 여성들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출생률이 감소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출산,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출산을 좌우해가지고 인구감소 부분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 사항이 출산으로 해가지고 어떤 비용적부담이라던지 어떤 보육에 대한 어떤 부모들의 부담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라던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비슷한 규모로 지원이되고요. 이 부분이 지원을 해가지고 왜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고 그게 어떤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어떤 예산부분도 있겠지만은 출산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던지 거기에 따른 보육에 대해서 부모가 안심하게 출산을 해가지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도 더 갖추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어떤 그런 미시적인 측면보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정책을 펼치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우리가 좀 출산을 높이는데 한 걸음 좀 다가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혹시나 좀 생각한 게 계신가 싶어서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 외에 혹시나 어떤 일을 좀 펼쳤으면은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으면은 우리가 좀 출산 장려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부모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보육하고 교육문제입니다. 보육이나 교육문제에 의해가지고 교육비도 상승하고 아이하나 키우는데, 대학교까지 졸업했을 때 통계수치로 몇 억씩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된다. 거기 부담을 느낀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그런 교육환경이라든지 보육환경에서 충분히 걱정을 안 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여건이 국가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총체적인 문제 같고요.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다른 지역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수치상으로 말씀해주신 건 아닌데 나름대로 다른 데도 같이 이렇게 해서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려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15페이지기 같이 아울러서 이게 지금 만0∼2세서부터 그 다음 5세까지 보육료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와 맞물려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확대시키고 그러면은?

일단 도움은 저희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지금 출산율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5세아 무상보육까지는 올해 계획이 됐었는데, 0세∼2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올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출산률이라던지, 출산률에 대한 의식을 하고 어떤 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효과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15쪽에 만0세, 만1세, 2세는 인원이 나와 있겠네요? 우리 저기 지원대상? 보육료.

거기 자료에 보시면은

금액은 나와 있는데. 아, 보육료 현황. 1,588명.

그게 인원이 있습니다. 0세, 1세, 2세. 예.

예, 그거는 이제 2011년도 현황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근거해서 금액을 산출하셨나요?

이거는 보육시설의 현황이고요. 이거보다 숫자가 좀, 그 수치는 주민등록 인구는 정확히 나오니까요. 이거는 보육원에 재원 하는 아동숫자로 판단

그리고 3∼4세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3세 4세도 인원이 체크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거는 정확히 체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육시설을 실지로 어려워서 보육시설을 그나마 2∼30만 원 월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보육시설 이용을 안했는데, 실은 그분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육시설을 안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을 안 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자녀에 대해서는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0세∼2세까지는 그 이상 나이에 대해서는 기존보육비용의 50%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일반 그 아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자녀아동이 아니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이게 무상보육이, 0세∼2세, 5세아 무상보육이 되면은 그런 분들까지 국가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로 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다. 예산도 없고.

예, 일단 무상보육이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자녀라던지

예. 계장님 자료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0∼2세 아동에 대해서 아까 다자녀가정도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4인 기준에 최저생계비에서 120%까지는 지원을 0세, 2세 나이별로 지원금을 정해가지고 시책 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지원해왔단 얘기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지원이 저소득층 자녀, 그죠? 그래서 지원이 돼 왔는데 실지로 이런 게 무상보육을 들어가면서 실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얘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애들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일반아동에 대해서

일반, 예를 들어 안 보냈던 부모도 어차피 보내야 지원받으니까 보내겠죠. 그죠?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일단 보육시설을 이용을 해야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예를 들어서 그런 나이 또래 애가 있으면 보내겠죠.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육시설을 그렇지 않으면 현저히 좀 늘어날 것 같고. 인원이. 그죠? 지금보다. 지금 나이별로 몇 명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지로 이용하는 애들보다 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애들이 늘어날 것 같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는 실지로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애들, 학부모 애들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소득부분하고 다자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안 보내고 혜택을 안 받는 일반적인 가정이라 그러면은 보통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맞벌이는 하거나 돌보지 못할 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부분이고, 굳이 뭐 보육시설에 안 보낸다 그러면 집에서 자체로 보육할 여건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부모라 그러면은 안 보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럴 순 있겠지요. 뭐 특수교육을 시킨다던지, 영재교육을 시킨다던지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 부분은 극히 제가 우리 지역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소득수준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제가 따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극히 제가

아뇨. 특수보육을 안하더라도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가

자체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보육원에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면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보육시키겠다는 부분도 있을 순 있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그늘진 곳도 좀 챙겨서 우리가 좀, 지금 아까 그 최저생계비 얘기를 하셨는데, 저소득층. 당연히 지금까지 지원돼왔는데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결국은 무상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같이 좀 접근해서 업무를 같이 좀 관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번 노력 좀 한 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우리 만0∼5세까지 저기 보육시설 이용하는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 인원수 해서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집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꺼번에 다 하시지요? 예, 정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성가족과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우리 여성들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리 여성폭력근절 및 폭력피해자 복지기반구축을 위해서 이게 다 위탁하는 거지요? 민간.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두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래요. 가정폭력피해자의 증가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권익 증진 시설을 위해서 이 운영을 통해서 피해사례를 감소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거기에 위탁을 하면서 저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기반 구축을 하시면서 이분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이분들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게끔, 그분들도 홀로서기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이런 일하기 센터를 만드셨을 때에 이런 같이 그거를 연계하셔 갖고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 그 노인일자리 창출을 보시면 제가 신문을 보니까, 춘천 같은 데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화장실 청소를 노인들이 하신다그런답니다. 그분들이 그런 청소를 하시면서 또 관광객들도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맞춤형 일자리잖아요? 하시면서 또 관광객들한테 어떤 깨끗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시는 일에 보람도 좀 느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이 노인분들 아침에 나오면은 이렇게 기 들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갖고 어르신들이 일을 하셔도 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보람 그런 걸 느끼실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여기 16페이지를 보면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지금 저희가 이 보육이 지금 81%인가요?

81%는 현 보유시설 정원에

정원에 81%죠?

정원에 81%가 지금 현원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2012년 추진계획에 공공보육 역할을 수행할 어린이집 신규를 또 발굴하신다 그랬어요?

예.

새로 또 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작년까지 4개소가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대로 4개소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올해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6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 하던 실적하고 올해 추가로 또 신청을 중앙부처에서

지금 정원수가 다 안 돼있는데 이게 어린이집 신청을 또, 제가 보육위원으로서 저희가 작년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기존 있는 보육시설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로 지정을 받는 거지요.

그 공공어린이형 집 그거를 신규 받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존 보육시설에서 거기 시설 조건이라던지 어떤 거기의 조건이 부합하면

작년처럼 밤비니나 꿈나무, 고은이나 초롱초롱처럼?

예, 그렇게 신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정이 되면은 어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일부를 좀 지원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새로 또 신축한다는 소리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님.

예, 조금 전에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의 여성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를 발굴해내고 창출시키는 쪽의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제 공모사업에 우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속초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3억 5,2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미 여기에 대한 팀장이나 상담원이나 설계사들이 다 채용이 됐지요?

채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공모에 당선은 됐지만 이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한 진로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시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유기적인 부서간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질문도 좀 했습니다만 지금 이 속초시의 어떤 경제인들에 대한 또 어떤 가정마다 소득원들의 소득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낮은 그런 수입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가 돼야 된다거나 또 한부모 가정들이 여성가장들이 가정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 경제적 소득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심을 다 기울이셔 가지고 정말 우리 속초 관내의 여성들의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또 건전한 취업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일단 일자리가 일반 남성들한테도 지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남자들의 어떤, 남자들도 일자리 문제로 어떤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맞벌이 상태로 해가지고 여성들도 취업전선에 상당수 투입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새로일하기센터 이거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여성들이 보통 보면은 처녀 때 취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출생을 하면 보육이라던지 집안 살림 때문에 집에 머무는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경제활동이라는 게 남자 혼자만 해가지고는 사실 가사, 어떤 교육비라던지 가사비용이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 차원에서 국가에서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실제 또 취업전선에서 가사에 대한 보탬도 되고 여성의 사회생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도내에서도 이제 춘천, 원주, 동해 해가지고 몇 개소가 운영을 먼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마지막으로 지정이 됐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가 일자리를 위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했던 그런 그 운영센터의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어떤 숙원사례, 어떤 이렇게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속초에는 어떻게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아가지고 일자리 알선이라던지 어떤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훈련을 해가지고 최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 라는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 하는 부분에서 전혀 어떤 데이터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자리가 넉넉해가지고 어떤 그 취업의 알선이 쉽게 쉽게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게 더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가 정말 여성가족과에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여성가족과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육관계라던가 복지관계라던가 상담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를 지금 육성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적자원을 확보해가지고 인적자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이런 걸해서 기업이 많으면 기업에 취직을 시켜주면 되겠지만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기업을 형성해나가는 것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그 업무를 하다 오셨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밝을 것으로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일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부분도 이제 남자, 여자와 어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데, 그렇게 부서간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또 대학하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라이센스 딸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상담사나 요양복지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돌보미라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협의해서 거기에서 일단 전문화를 시키는 우리 여성들이 취업하기 이전에 전문화를 시켜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정말 고정적인 어떤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맺어주고 알선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업무가 하루속히 빨리 추진돼야 되고 그러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로 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센터종사원들께서 구인 구직을 다 찾아내서 그런 구인하는 곳에는 맞춤형으로 구직을 알선해주고, 이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속초여성들의 전문성이라던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염려했던, 향후 2년 뒤에 우리가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절약 감소가 되면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정말 우리 속초시에 여성들이 1인 직장 하나씩 갖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시비라도 충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러한 재평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을 걸로 사려가 됩니다. 그런데 평가 이런 거 둘째치더라도 지금은 시급한 부분이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도 운영을 합니다만 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이나 알코올중독자들 대부분 봤을 때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안정을 시켜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그 여성들이 한부모 가정들이 많다보니까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부모 가정들이 많다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돌보미라도 해 봐야 시간당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개방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그 취업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이런 아이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사회적 인프라도, 인프라뿐이 아닌 네트워크도 좀 우리가 병행해서 좀 해보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새로일하기센터가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경제적 안정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또 이 자체 내에서 업무적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또 대학 건 협의도 좀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라이센스를 따서 정말 대우받는 직장인들이 될 수 있도록,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무료급식소를 확대 설치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지금 어르신들이 밥을 못 잡수셔 갖고 가서 밥을 잡숫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이제 가정이 사실 소가정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식사도하시고 또 재미난 이야기도 하시고 친구도 사귀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형성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속초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밥사랑공동체, 까리따스, 나눔사랑공동체 같은 데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경로당이 자체적인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원활하게 어르신들의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무자기로 하다 보면 나중에 엉키고 중복되고 사업자체가 불분명하고 그러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좋은 음식 골라서 이동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지점을 우리가 봐가지고 그쪽 지역은 어느 한 지역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하고 경로당이 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소를 좀 이동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평행적인 그런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의원님 다시? 예.

예, 과장님. 17쪽,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 활성화 지원해서 지금 그 사업개요에 보면 YMCA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이 업무 자체를 어떻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직 예산만 지원하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그러니까, 그 시설을 수련관하고 그 일대의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요. 위탁운영을 하는 거하고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준 거죠.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래서 저기 여기 사업내용이 있어서, 실지로 여성가족과에서 그 사업자체를 총괄하고 있는 건지?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그렇잖으면 예산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사업 방향에 대해선 우리가 제시를 하고 사업계획의 어떤 개선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운영에 대한 내용, 프로그램.

예.

그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축구교실, 수채화, 바이올린·플룻교실,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해서 이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그 예산을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해줬다 라기 보다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좀 잘못되는 방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애들을 위해서 대단히 뭐 축구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공만 있으면 남자애들이, 또 요새 생활체육이라 그래가지고 클럽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자애들도 일부 있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공만 있으면 뛰어놀기 좋기 때문에 모집하면 많은 인원들이, 부모들이 애들이 졸라서 오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애들이 커트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장은 우리가 좀 펼쳐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가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그냥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업무 다 아실 거니까. 금호동 성진연립경로당.

예.

부의장 기존에 성진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 계획이었다가 지금 신축으로 다시 바뀌신 겁니까?

아뇨. 신축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신축하고 어떤 매입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신축은 좀 어렵습니다. 신규부지 확보라든지 신축에 있어서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매입 쪽으로

부의장 아니, 신축으로 나와 있어서 신축계획이신지 그걸 여쭤봤던 건데, 신축을 하면 그 인근에 다른 경로당도 같인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매입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매입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의장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수용아동들의 학대가 종사자들의 원만치 못한 처우개선에도 일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연히 처우개선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꼭 수반돼야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에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역아동센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한정돼 있지요?

방과후아카데미?

부의장 방과후돌봄서비스, 30명 미만인데 맞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20명 안팎으로 해가지고 20명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요.

부의장 30명 미만, 것도 있지요?

예, 예. 30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그게 이제 1인당 돌볼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데 지역에서 이 돌봄서비스를 더 요구를 하는 아동이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토요일 연휴 해가지고 학교 쪽에

부의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더 많은 시설이 확대해서 시행을 해서 더 많은 아동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 운영부분을 2개소로 저희가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새일센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새일센터에서도 아까 홍우길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한부모가정에서 아이 돌볼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을 때 또 토요육아돌봄, 어떤 그러한 서비스도 저희가 또 구상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 예, 그래서 이 시설을 좀 확대를 해서 더 많을 아동들이 방과후에, 과장님께서도 맞벌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아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라든지, 시니어클럽, 또 노인일자리 등등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들 중증장애인외에, 지금 저희들이 해오미작업장 가보면 중증장애인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적인 공공근로 이런 쪽에 장애인의 설자리가 조금도 없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장애인들에게 말로만 할애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애를 통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생각가지고 계신 게 계십니까?

제가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가지고 지금 여성새일센터도 작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애인 재활센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도 장애인 쪽으로도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가지고 의사타진을 한 바 있고요. 올해 그 사항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장애인의 어떤 직업훈련이라든지 직접 그 일자리센터에서 고용이 돼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어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정상인들에 못 미치지만 일부라도 참여해가지고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예, 꼭 좀 부탁드려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학 재난지원담당입니다. (재난지원담당 김재학 인사) 이대수 복구담당입니다. (복구담당 이대수 인사) 김영일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영일 인사) 조혁묵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조혁묵) 이주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주총 인사) 박종규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2012년도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성과와 보람입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 재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전기에 170가구, 보일러 100가구를 점검·정비를 하였습니다. 위험요인 사전정비로 재해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3개소를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 훈련 및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 1,669명, 비상소집, 3,130명, 훈련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을 통한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일자리 고용 효과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인원 38,000명을 고용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문화 공간조성을 하였습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을 노학동 산337번지 외 6필지에 43,436㎡를 조성하였습니다. 산악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유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로 녹색도시구현입니다. 산림예방 활동 및 산림병해충 적기 방재로 산림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도심 내 시원한 녹색 쉼터 조성으로 친환경 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노학동 생활체육관 앞에 6,300㎡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경관조성을 위해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먼저, 비전입니다. 준비된 방재,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현과 늘어나는 도시 숲, 친 경관 가로환경 정비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목표입니다. 선진적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인적·물적 피해예방과 사계절 꽃과 숲으로 덮인 도시경관 조성과 산림조호를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및 핵심성과 지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난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선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실시간 정확한 예측정보 확인과 신속한 상황접수 및 동시전파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및 관리입니다. 주요장비 현황은 4종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감시용 CCTV가 11개소, 기상관측시설이 5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문자전광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시기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2012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4.25∼4.27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과 내용은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점검 및 국민 안전의식 강화에 내용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입니다. 월별, 취약시기별 중점 점검으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은 414개소가 되겠습니다. 월별계획에 의거 재난 및 시설 관리부서, 유관기관 협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신속한 점검·정비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정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시기는 3월∼8월까지이고 의식주 해결이 시급하여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재난취약가구 296가구에 대해서 점검 및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시기는 5월∼12월까지이고, 재난취약지역 사계절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재난안전선 및 구명환 등 인명구조용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5월∼12월까지이고, 재해 및 재난발생대비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명구조장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시기는 2월∼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생활주변의 재난취약시설 원격감시체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는 동명8지구, 동명3지구, 교동4,5지구, 금호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동명8지구입니다. 동명8지구에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시청 뒤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저희가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시비를 확보해서 일부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당초예산 확보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대공사 및 잔여공사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2천만 원, 주차장조성공사에 1억 64백만 원, 조경공사에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3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동명동 동사무소 뒤에 천주교성당과 동명감리교회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상이 토지 17필지에 건물 2동, 사면정비는 2,979㎡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 및 철거는 5억 원, 정비공사비가 1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준공 단계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 바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를 의뢰했고 정비사업으로서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전기공사,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4, 5지구 급경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학동 634-6번지 일원입니다. 교동4지구가 되겠습니다. 대명맨션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 800-68번지 일원은 로얄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교동5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보상에 토지 3필지, 건물 1동, 사면정비가 97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완료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비는 3억 원, 공사비가 6억 4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시가 2억 76백만 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계약심사도 완료했고 현재 보상협의를 해서 정부의 주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지구 급경사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의회 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상이 토지가 6필지, 건물이 11동, 사면정비가 2,417㎡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비 및 철거비가 7억 32백만 원, 정비공사비가 2억 6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정비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1차분 준공이 1억 45백인데,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잔여공사비는 금년도 시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및 시설점검 업무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재난·재해 등 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 함양을 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은 편성 1∼4년차 대원에 대해서는 년4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연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에서 편성 5년차 이상 대원에서는 연1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3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훈련 실시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3회로서 경보전파, 주민대피 및 통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대비훈련은 연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한 13개소가 있습니다. 주1회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고 비상급수시설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비상대피시설은 35개소에 대해서도 월1회 점검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생식물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 고유의 향토 자생식물 등 초본류 및 관목류의 체계적인 보존·육성과 산림식물에 대한 탐방·체험을 통한 자연학습 교육효과 거양을 위해 조성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노학동 산337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10억이 소요됐고, 금년도에 약 1억 6천정도 소요돼서 일부 식결 하고 일부 마무리사업토록해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의 현지답사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13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 말씀하신 진입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현황측량을 해서 도시계획관련 부서와 건설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보완사업을 위해서 일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수목 및 초화류를 추가 보완해서 저희가 5월 중에 개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원 운영 계획입니다. 자생식물원 운영계획은 사실 이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을 저희가 2명을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명은 무기계약직, 1명은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상시 인원이 상주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무지계약직은 어렵고 기간제근로자만 2명을 확보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내년도에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자원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공익적 가치 증대를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운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이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2월∼12월까지이고 사업인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1일 4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숲가꾸기 사업지에서 발생한 산물 수집을 위한 전문적인 수집단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월∼12월까지 저희가 1명을 채용해서 산림현황 조사 및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운영입니다. 1월∼12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마찬가지고 1명을 채용해서 등산로 현황 DB구축 및 기타 자료수집·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로변 및 생활권 주변 산림의 경관 디자인적인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지 사후 관리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시기는 2월∼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9㏊로서 큰나무공익조림 7㏊, 산림재해복구조림에 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조성 및 대포동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거는 2월∼10월까지이고, 사업량은 340㏊가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에 30㏊, 풀베기 230㏊, 덩굴제거에 50㏊,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20㏊, 산물수집에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천연림보육 및 개량, 산물수집,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건전한 산림 육성을 위한 육림 작업 시행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모든 사항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동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에서는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토지 교환요청을 저희가 금년도 1월 16일 날 도와 산림청에 건의했고, 그 다음에 이 화장장 공설 봉안묘 관련해가지고 이목리 주민설명회도 2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토지교환 실무협의를 춘천에서 관련기관 다 모여서 2월 3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립산악박물관 건축물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전시물, 소장물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금년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는 현재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현재 산림청에서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당초계획대로 우리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교환입니다. 토지 교환에 대해서는 앞서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았겠지만 저희시 자체 토지 선정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강원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교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그 산림청하고 강원도가 삼자교환에 있어서 강원도가 선정한 토지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사권이 임대가 돼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교환절차가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해당 회계과에서 4월안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묘개장입니다. 분묘는 현재 저희가 총 505기로서 유연이 300기, 무연이 205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묘개장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장계획은 연고자 자체분묘개장, 공설봉안당해서 납골당 안치, 그 다음에 공설봉안묘 조성 및 안치, 다음에 19페이지에 대체분묘(개인묘지) 설치, 공설묘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개인 묘지이장은 개인이 판단해서 화장을 해서 하던지, 그거는 하고요. 공설봉안당 납골당은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금년도 용역을 해서 아마 사업추진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대체분묘(개인묘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분높이는 1m, 1기당 면적 30㎡ 이하로서 지난해 보고 드렸듯이 대포동 산122-24번지에 시유지, 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일부 이쪽으로 다시 묘지를 쓰실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분할해서 매각하는 거로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3월초에 아마 분할해서 매각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화장안하고 대체분묘 쓰실 분들한테는 최대한 저희가 기 보고 드렸듯이 감정가 범위 내에서 다 화장해서 그다음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에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관련부서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저희가 지난해하고 연초에 분묘개장 대책방안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일이 다 해본결과 190명의 답신이 왔는데, 화장이 이제 자연장이 125명, 납골당이 13명, 선산이장이 5명, 대체사설묘지 조성이 8명, 공설봉안묘 1명, 추후 결정하겠다는 분이 3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190명은 유연고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무연고는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수 없어가지고 유연고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공설봉안묘 화장장 위의 조성에 관해서 이목리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다. 혹시 주민들의 불평사항이 있어서 관련부서가 다 참석해서 걸쳤는데 과거에 화장장 건설시 요구한 사항이 뭐냐하면, 마을 뒷길하고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됐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서 저희가 그 관련부서 다 참석시키고 해서 현재 그 우선적으로 이목리 마을안길을 안길이 도시계획도로 8m 도로인데, 그 도시계획도로 8m 도로를 우선 개설하는 거로 주민들이 합의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부서 건설과에서는 8m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로 주민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분묘개장 현황입니다. 총 현재 저희가 유연고가 300기가 있었는데, 현재 180기에 대해서 개장 및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어도 한식 끝나는 5월까지 개장완료토록 하고요. 다음은 그 밑에 대체사설묘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까지 마무리토록 이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연분묘가 있는데,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연말로 공고절차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식 끝난 다음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시 마지막에 저희가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한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200기 개장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박물관 착공전에 최대한 기다렸다가 개장완료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확충인데요. 기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물론 그 안의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이 부대시설이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지금까지도 하여간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고요.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일부 산악단체의 의견도 구두로 들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연초에 산림청에서 용역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문서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은 등산문화학교라던가, 이거는 연구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교환부지 안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부지 안에 등산문화학교라던가, 국립산악체험 테마타운 등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도시 산림공원 조성 등등해서 최대한 우리시가 주민들이, 시민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에서 올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인데, 조사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가 잔존여부가 없어서 사업 시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 향후일정에 대해서는 토지교환은 4월 달까지 마치고요. 분묘개장도 5월 달까지 마치고, 산림청에서는 아마 6월 달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약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2개월 동안 저희가 우리시에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허가가 떨어지면 하반기에, 가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대비 예찰활동 및 각종 돌발해충 발생지역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산림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25㏊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방제단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12월까지고, 사업비는 167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125㏊에 대해서 산림혹파리 방제,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일반병해충 방제, 민간진단컨설팀 사업 등등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현재 3명이 계속 예찰 및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산불발생 원천 봉쇄하고 통합지휘 및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산불피핼ㄹ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불방지 개요입니다. 산림현황은 8,037㏊가 되겠습니다. 산불기간은 2. 1∼5. 15일, 가을은 11. 1∼12.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인력은 총 216명으로서 감시원이 86명, 노인감시단이 9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40명이 투입돼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 감시시설은 3개종 47개소가 있습니다. 감시초소가 39개소, 무인자동방송기기가 3개소, 감시카메라가 5개소가 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현황은 헬기가 1대, 진화차 6대, 소형펌프 14조, 간이수조 4조가 있습니다. 산불예방 저감사업으로서 산불취약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에 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지내 녹색 휴식 공간 확보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2011년도 도시숲 조성지와 연계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및 공공기관의 담장철거 및 수목 식재로 이미지 개선 및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학동주민자치센터 일대로서 면적은 5,60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담장철거 후 녹색쉼터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설계가 완료했으며, 3월 달에 발주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로서 1월∼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초호유원지에 6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성수목 및 시설물 관리, 잔디정비, 병충해 방제가 되겠으며, 관리인원은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3명이 현재 60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수벽관리입니다. 이것도 연중 사업으로서 동해대로 외 37개노선 17종 10,356본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로수조성, 결주보식, 생육환경개선, 받침틀 설치, 전정,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 피해목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수벽관리는 5월∼10월까지로서 동해대로 외 9개 노선 4종 4,482m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형다듬기, 전정,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식재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서 청초호유원지 외 28개소 24,935본이 되겠습니다. 전정, 제초, 곁순제거, 시비, 병충해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악해맞이공원 외 67개소에 대해서 꽃묘를 생산 및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13천 본이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총괄에 있어서 저희가 24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14,967백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투자계획은 7,008백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는 기 회계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물 한 모금 드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괜찮습니다.

부의장 예, 재난산림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한숨, 물 한잔 마셨어요? 질문이 많아가지고. 일단 자료를 좀 한 번 요구해 볼게요. 이 동명8지구 그 다음 금호지구, 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사업현황, 그 다음에 보상내역, 설계도면, 이거를 업무보고 다 끝나고 하여간 3월 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명8지구에 보면 우리 지금 시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능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능선.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왜 보상처리가 안됐나요? 아니면 지구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 거기는 금호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호지구.

사업지구 외입니다.

사업지구 외에. 거기도 위험한데 거기는 안 하고 왜 이쪽에만 다 했지요? 포함시켜서, 거기가 보니까 제일 위험하던데?

지금 동명8지구는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차피 재개발사업추진하면서 같이 정비가 될 것으로

여기는 뭐,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안됐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할 때 정할 때 아마 이쪽 시청 쪽으로 재해위험이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점검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및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수위 측정기가 2개가 있죠?

예.

금호교하고 도문교에?

예.

그런데 금호교 쪽에다가 설치한 이유가 뭐죠. 측정기를?

그거는 이쪽 설악산 밑에 쪽에서 저희가 이제 청초천 상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류지점이라서 저희가 설치를 한

저희들이 그 수위가 올라오면 어디부터 올라오는 겁니까?

아, 그거는 바다 수위가 다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청초천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험수위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서 부터가 아니고 밑에서부터라고 판단하거든요.

호우는 상류부터, 물론 하천에 따라서 그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하천, 우리 속초 같은 데는 하천길이가 짧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류에서 내려올 때 어느 정도 강우량이 얼마정도 왔을 때 얼마가 유입이 됐는지를 유입 강수량을 따지다 보니까, 상류 쪽에 가는 거로

그런데 여기 기상관측 시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그런 수위에 대한 대비방법도 이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소야교 쪽에 설치가 안 되면 하나를 더 설치하던지 해서라도 소야교 쪽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근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태풍루사 때도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만 일단 도시 인접지역에 더군다나 저희들이 그, 물론 강우량 같은 경우에는 쏟아지는 양이 있다 그러더라도 청초천으로 유입돼 버리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청초천이 불어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 물이 바다로 호수로 유입이 안 되고 거꾸로 역류할 때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 소야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더군다나 신수로를 우리가 개통했지 않습니까? 개통이 아니라 그 앞에 청초천을 뚫었는데 그 지역에서 며칠 전에 보니까 너울성파도가 바로 직탄으로 들어와요. 거기서. 보셨어요? 이 신수로 밑에서 하단부에서 들어오는 물결이 교동어촌계 쪽까지 바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이래갖고 지난번처럼 너울성파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엑스포 공원 이 일대까지 바닷물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그 어촌계에서도 선박에 대한 위험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의를 별도 또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파제가 남쪽으로 더 내려가 줘야지만 직경으로 들어오는 파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난번 루사 때도 우리가 보면 바다수위가 높아지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빗물,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소야교 쪽이란 말이에요. 소야교. 거기에서 넘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그런 시스템을 그 근처에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하던지, 조기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해보십사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생식물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이 물론 2009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 4년차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자생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나 우리 시비가 확보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했던 부분들이 토사유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자생식물을 심었던 부분들이 또 원활하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이러게 보여 집니다. 우리가 물론 국비확보해서 시행했다고는 하지만 시비, 도비가 50%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향후 관리계획도 나름은 세워놨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16억 이상 들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광인프라의 한 축으로 끌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졸속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은 뭐냐면 어기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어떤 그 차량진입로 문제를 전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식물단지조성이 다 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로 예산이 우리가 확보가 안 돼서 이런 상황에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그러니까 우리 체력이 되지 않는 자체에서 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개방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지금쯤은 2011년도에 사업을 마치고 이건 인프라 축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운영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올해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체제를 하고 운영체제를 또 갖추고 또 진입로 확보하고, 진입로 사업하고 이러려면 과장님이 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시고 지휘부에서도 이미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운영해서 관광객들한테 어떤 그 그런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산악박물관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갖고 과연 부대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효과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그냥 지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인데. 물론, 그것도 운영의 묘미는 차후에 국립산악박물관에서 운영계획을 세우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등산학교라던가, 연수원이라던가, 체험 쪽이 아닌, 분명히 그때도 이 산림청에다가 건의했습니다만 암벽등반 교육도 교육이지만 동양 최대의 암벽시설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머무르는 관광이 돼야 되고, 또 체험하는 관광이 돼야지만 산악박물관이 더욱 빛난다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등산교육 이 암반교육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등산학교, 연수원, 그리고 그 인공암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서 어떤 속초시 경제에 유입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속적인 어떤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중복되는 것부터 먼저 좀, 내용은 좀 다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에 이게 또 폐단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현재 16억 5천이죠. 그죠? 15억에서 1억 6천 증가돼서, 실은 국비 7억 5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국비를 타 와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비·시비 대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을 일단 사업을 벌여놓으니까 지역에서 그거와 관련된 사람, 토목과 또는 그런 외지업체도 될 수 있고, 결국은 그거를 사업을 벌이니까 그 지역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국비라도 열심히 따와서 해야되겠다. 참 그러는 좋은데. 결국은 이제 대응투자를 뭐 시기가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있어서 즉각 즉각 대응이 되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적으로 딜레이가 자꾸 늦춰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 또 예를 들어서 효율적 운영이 안 된다던가. 우리가 비록 손익분기점은 회계학적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은 안 따지더라도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한테도 좀 와서 볼거리도 좀 제공 좀 하고 우리지역 주민들도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지금 이제 거기에 심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뭐 활력 있게 꽃을 피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좀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의원께서 애물단지라는 표현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와 맞물려서 지금 진입로 문제도 우리가 누차,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진입로 문제도 누차 얘길 했는데 지금에 와서 3월 달에 용역을 실시해서 보상을 5월중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도시계획 관련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추진을 이제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일단 5월중에 개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월 중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5월중에 개관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네,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관을 해 놓고 이것을 후에 실시를 한다. 진입로 문제를?

현재 진입로가 그게 일반 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재 일반농로로 돼있다 보니까 보상이라던가 토지소유자들 동의 문제라던가 또 도시계획이 현재 취약지구가 지금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또 도시계획 선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과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토목하고 관련돼서 아시겠지만 실지로 그쪽으로 잘 아시니까. 실지로 거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 우리 자생식물단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보상하고? 지금 몇 미터 도로를 만약에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6m는 가져야 되겠지요. 6m정도.

예, 예.

버스가 들어오려면 6m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6m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없더라도. 그렇죠?

예.

차도만 있을 경우에 6m?

예.

인도까지 8m?

예.

양쪽, 그렇게 봐야 되는데.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 좀 들어가겠지요? 그 옆에 도로 만들려면 옆에 보상부분도 좀 있고. 그죠?

그 왕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왕부까지는 온다치고.

그 후에도 문제죠.

그 후에가 문제거든요?

더 문제라고 봐야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시기를 언제까지 잡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신다하면 보상서부터 올해 예산까지 수반됐을 때?

나름대로 부서하고도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은 진입도로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고요. 여러 가지 또 토지소유자가 토지협의라던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워져서 모든 게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지면 1년 내에 할 수 있겠지만 한 2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고속도로가, 처음에 질의했을 경우에 또 그런 설명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고속도로가 나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그걸로 우리가 진입로로 한 번 접목시켜보겠다.

고속도로 밑에 바로 남쪽으로 통로박스가 생기거든요. 통로박스를 이용해서 들어온 방안이 2안으로 저희가 가지고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나 제가 말을 좀 불편해하더라도 이해 좀 하시고.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고를 하는 거에 그치려는 건지 진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짜 시행을 하려고하는 건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좀 드렸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2대안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어떤 한쪽으로 가야되겠다. 그죠? 예산의 중복 투자돼선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기

그래서 한 가지를 냉정하게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좀.

일단 1안이 현재 왕부에서 들어온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해서 가는 방법이 1안이고요.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어렵고 추진이 어려우면 고속도로 그 현재 통로박스 남쪽으로 들어오는 쪽이 있습니다.

예, 예.

밑에서. 그 쪽이 거리는 짧은데 거기는 일부 구거도 일부 있고, 사유지가 거기에 기존 도로에는 없어요. 그쪽으로 통해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는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이쪽 확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대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2안은 없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2안은 현재 도시계획이 안 될 때 하는데 현재 도시과에다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안 될 이유는 특별히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은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으로 도로결정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취락지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도시과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답신을 받아서 그게 어려우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2안으로 가야되고 제일 빠른 거는 1안으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

예.

예산은 제가 보기에 2안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그죠?

2안은 덜 들어가는데

예산 측면에서는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 봐도 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결국은 어차피 늦었어요. 우리 개관 날짜하고.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분도 먼저 좀 선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의원님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과에서 결정이 뭐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토지 협의자하고 협의해서 가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서울사람 토지가 한 2∼3명이 있어요. 제일 좁은 구간에, 왕부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래서 다른 분들은 동의가 되는데

왕부 지나서입니까?

왕부 지나서. 지나서 제일 좁은 구간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서울분의 토지가 한 2∼3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이번에도 저희가 상수도 매설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상당히 협의를 안 해줘요. 사실 자기 도로 넓어지면 자기도 좋아지는데, 그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그거는 그 나름대로 하여간 시에서

또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풀어봐야지요.

예, 슬기롭게 좀 풀어보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가 됩니다.

단 어느 것이 우리가 예산도 좀 절감하고 우리가 또 용이하게 쓸 수 있는지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운영해서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숲가꾸기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죠?

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예산이 줄었어요? 2011년. 2010년도 보니까, 총 바이오매스하고 산림자원 조사하고 숲길조사원 운영해서 산림자원조사단, 숲길조사원 운영에 대해선 금액의 큰 변동이 없는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대한 우리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우리 인원을 쓰고 있는데, 고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저히 줄어서 전년도 2011년도에 22억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 내용이?

네, 맞습니다.

22억 해서 8억 2천.

예.

무려 14억 정도가 줄었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지난해까지는 강원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많이 투자가 돼서 인력확보를 해서 했는데 금년부터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안 실적도 많이 올랐고, 또 이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잡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현장에서 일을 하니, 못하니, 왜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저런 사람들을 노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실지 그동안 또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산림에 할 수 있는 그 사업량이 더 많지 않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 줄었고 강원도도 줄었고 또 저희시도 그나마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줄은 상황에서 고성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확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 자체만 줄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우리 또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산림이 인근 군보다도 적으니까, 그것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가 있는데.

저희 그 산림을 면적으로 따지면요. 저희는 한 명밖에 배정이 안 된답니다. 따지면요. 속초시는.

과장님이 얘기하실 걸 제가 얘길 했으니까, 너무 좋으셔서 얘길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저히 우리가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엄청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꾸 우리 산악박물관과 맞물려서 우리 산악박물관을 유치를 하면서 산림청에서 좀 도와줄 거라고 얘길 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원은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55명이네요. 그죠? 지금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만큼 8억이라도 8억 이상이라도 예산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우리가 봤을 때 현격히 줄었다. 그래서 과연 도와준 게 무엇인가? 이렇게 반문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인위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뭐 제가 우리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면서 산림청에서 우리가 박물관을 이쪽에 우리가 유치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움이 좀 미비하다는 말씀, 우리 저 과장님께서 엄청 도와줄 것 같이 얘길 하셔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산악박물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묘이장에 대해서 제가 의회의 동의안 제출을 했을 때 분묘개장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7억 4,200, 맞죠?

네.

예, 7억 4,200인데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 분묘이장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 올해 총 지금 현재 당초예산엔 3억 9,100만 원, 맞죠?

네.

3억 9,100만 원을 지금 우리 예산 신청에, 당초예산에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 7억 4,200과 맞물려서, 이게 36,365㎡ 내에 있는 것만 얘길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추가로 더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지, 현재 한 번. 개장을 하면서 어떤 느낌 점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유연고도 200기 있었는데, 지금 100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자꾸 나타나고요. 사실 거기 현장을 저도 자주 가 봤지만은 완전히 이거 뭐 참 묘 위에 묘가 쓰다시피 해 있어 가지고요. 505기이지만은 개장하다 보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그, 그 내에 우리 저기 7억 4,200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약 한 3억 5천 더 늘어나야

예, 그게 36,365㎡에 의한 거만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전체 107,689㎡인데,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좀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셨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옆에 무상임대부지도 옮겨야 된다고 보면은요. 현재 거기에도 약 한 5백 여기 이상 있지 않을까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총 66,800여 ㎡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묘지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전체 나름대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무연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옮기면 3억 5천이 더 소요되고,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그리고 옆에 교환부지 말고 71,000㎡ 무상임대부지까지 옮긴다 하면은 향후에, 약 한 500여기 있다고 보면은 거기도 약 한 10억, 한 12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추가로?

네.

그러면 한 15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묘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저기 나름대로 용역 실시한 것을 제가 한 번, 최근에 좀 가지고 신게 있나요? 언제 용역 실시했는지? 우리 재난산림관리과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제가 1999년도에 보니까, 1,022기. 이게 측량 쪽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1996년도 2월 14일∼4월 14일까지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은 ㎡, 한 단위 예를 들어서 9㎡ 이하 되는 경우가 한 220기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단위 이상 10㎡ 이상 되는 뭐 30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802기가 있어요. 그래서 1,022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 후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장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화장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저희가 현재 우리 36,365에 지금 505기가 있으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옆에 게 한 500기 있다고 봅니다.

500기,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 수치상으로 한 1,000기가 넘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어차피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나름대로 세워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것도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내용보시면 산악박물관. 우리 일반체험시설 그 다음에 암벽등반교육, 등산교육 이런 거해서 등산문화학교. 그래서 이거는 후차적으로 우리가 연구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36,365㎡ 내가 아니고 외에 있을 경우에는 교환문제가 다시 대두되니까. 지금 36,365㎡ 내에다가 이것을 유치하겠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현재 2011년도 산림청에서 지경부에서 예산을 국회 통과돼서 예산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청에서?

현재 전시용역까지 포함해서 약 한 145억 정도, 전시까지.

제가 누차 얘기했던 금액은 맞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 175억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145억까지 내려갔는데, 자, 저는 이제 14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애초에 이런 등산교육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던가, 암벽등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생각을 하고 145억을 책정을 했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을 기존의 건물 안에 박물관 안에 유치하고 그 안에 두려고 145억을 예산을 확보했느냐? 그건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박물관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게 말로 풀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예산이 좀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산림청에서 이런 예산을 뚝딱 해가지고 시에서 전용하듯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림청에서 국회에서 그거를 인정을 받아서 지경부에서 예산을 타 내서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국가 국책사업을. 그러면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변동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늘어난단 얘기에요. 그죠?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이런 우리사업, 뭐 국립산악체험에 대한 테마타운이라던가 이런 조성에 대한 것은 결국은 말로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대답 좀 해주시기.

아닙니다. 그건 이제 박물관을 하면서 산림청에서도 이제 등산문화학교 이런 거를 별도로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교환부지 안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언제 빨리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또 제경부에서 한꺼번에 줄 거냐, 연차별로 줄 거냐. 그 문제가 지금 저희보다 산림청에서 제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게 좀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동시에 다 주면 좋은데, 그게 시간이 연차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 그러면은 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는 뭐 공직에 근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년 단위입니다.

년 단위?

그러니까 우리 국비 작업을 할 때 산림청에서 재경부가서 그거를 더 추가로 따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실시 설계는 나와 있나요?

지금 본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하고 있어요?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입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안으로, 그 외에 부지 안에 부지 계획상은 평면도 상에는 이 등산문화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더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은 그 145억짜리 가지고 우리가 박물관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어렵게 사업을 맡으셨는데 실지로 여성가족과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묘지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재난산림관리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또 이렇게 해서 맡으시느냐고 좀 어떻게 좀 쉽게 가실 일도 이렇게 어렵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로 그치지 말고 실지로 현실로 좀 나타나야 되 겠다. 그리고 현실로 나타나더라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고 이런 사업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얘기는 하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제가 마음을 둬야 될지 생각을 깊이를 둬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지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가적인 그런 시설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더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어렵지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저도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와 어렵게 또 이렇게 추진되고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대외적인 문제, 산림청이라던가 이런 예산관련부처에 좀 예산확보가 좀 잘 되도록 좀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저기, 시장님이하 집행부에서, 예, 예. 업무를 빨리 추진하려고 하면은 우리 예산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소통이 돼야 서로 원활히 우리가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고생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묘지 이장이라던가 그런데 대해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하여튼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일도 많을 텐데, 하여튼 열심히 좀 해달라는 말씀과 아울려 한 가지만 마무리 하면서. 지금 봉안당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조사한 내용 보면, 한 명.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지역 이목리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애기를 하는데, 저는 묘지 관련된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좀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다가 봉안당을 설치를 해야 될까? 예?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저는 그 화장터도. 화장터도 우리가 지역 군, 양양군이나 고성군 관계자들이 들으면 욕할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우리가 지역 군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언제 될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좀 옮겨야 될 때도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단 한 가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군에서는 반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지로 거기를 묘지 관련된 주들이 자기네들이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언젠가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봉안당을 그 근처에다가 또 봉안당을 그 위에다가 화장시설이 있으니까 같이 간다는 뜻에선 할 수는 있기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미래의 속초를 봐서 과연 봉안당 시설이 맞는가. 아니면 그 시설을 우리가 좀 묘지관련 묘지주들 하고 의논해서 과연 소수라 그랬을 경우에 서로 우리가 속초시발전을 위해서 혹시 좀 양보할 생각이 없는가! 그런 대화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 시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지난 연말까지도 저희가 의회심의과정에서도 많이 대두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도 저희가 이 공설묘지 관련해서 아마 인근시군 조사도 했고 협의도 옛날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지요. 예.

그 조례상에 자기네 군에 한해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결정이 어렵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지난해에 대안 제시를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셔가지고 많이 검토를 하라고 해서 했지만은 별도의 그 공설묘지 조성은 저는 개인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 생각을 보고 드리는 건 좀 뭐하지만, 공설묘지는 우리 속초시 좁은 구역 내에서 공설묘지 조성을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또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지금 봉안묘 조성을 상당히 괜찮은 조성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왕, 봉안묘라는 거는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장례문화 추세가 화장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그나마 또 납골당 모시기도 모하면 우리 국립묘지 식으로 모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기서 후손들이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묘지공원도 하나의 공원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장래를 봐서는 저는 이렇게 봉안묘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체 묘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쪽은 만약에 어떻습니까?

근데 위치상으로는 또 화장장이 또 옆에 있으니까, 그렇고요. 옆에 인근 화장장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으니까 민원도 없고, 그런데 대포 쪽은 또 개인 묘 몇 개 쓰는 건 문제없겠지만 그런 공설묘 조성한다면은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