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배낙호의원,이선명의원,박광수의원,강순옥의원,강인술의원) o배낙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배낙호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2011년 한해도 열흘 남짓 남겨 둔 시점에서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삼애원농장과 화장장 이전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김천시 전체의 가장 큰 숙원이자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산건위 소속이 아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을 양해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민선시장 후보로 출마 하면서 삼애원 이전에 대한 선거 공약을 하고 2007년 4월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1단계로 악취의 근원지인 새금강비료공장을 폐쇄시켰으며 그해 12월에는 대상컨설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삼애원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인 대상컨설팅의 역량 부족과 시에서 변경된 상위법 해석 잘못으로 인해 지주들의 동의 부족으로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답보상태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MOU체결과 새금강비료공장 폐쇄조치로 각종 행사장마다 참석하여 지금까지 과거 정치인이 공약만 내걸고 아무도 지키지 못한 것을 제가 해냈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삼애원과 화장장 이전은 곧 실현되는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인구 2만5천여 명인 대신동은 관내에서 제일 큰 중심지로서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 삼애원과 화장장 이전은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1,980억 원이 투입되는 43만평 규모의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한 것은 압니다. 이 보다는 삼애원 및 화장장 이전이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2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승인만 받아두고 실제 사업은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삼애농장 화장장을 이전해서 신시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말에 개최된 임시회때 복지위생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 김천시립화장장 이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내년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333억 원이 소요되는 화장장 이전 계획을 보고하면서 부지 선정을 위해 2012년도부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복지위생과 내년도 예산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서 볼 때 화장장 이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대상컨설팅이 과연 이전개발계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되면 추진 방법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애농장 개발 및 화장장 이전의 시급성에 따른 민자 유치 개발 방식 변경과 제2차산업단지 개발 공사를 축소하여 삼애농장 개발과 화장장 이전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40회 3차본회의, 꼭 1년 전입니다. 12월 20일 오늘 이 자리에서 황병학 의원님도 이 이야기를 짚었습니다. 그때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질문 드렸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역대 선출직들이 못했던 것 시장님 이것 한번 이루시면 영원히 남는 시장으로 기억이 남을 겁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직영개발 말씀 하셨는데 직영이 내나 공영 개발로 저한테는 인식 됩니다. 그 말이 맞죠? 시장님. 하여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센 1세대들은 실제로 전염병 전파가 안 되거든요. 실제 환자는 소록도에 다 있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거든요. 우리 김천시에 있는 한센 환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까 시장님 200가구 이야기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로 대통령도 실제로 집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의에 밀리면 방법을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시장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리라고 믿고요. 시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 할, 공단이 중요한지 신시가지 조성, 삼애농장 화장장 개발이 중요한지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한센병 환자들은 어차피 집단 이주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집단이주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세월이 해결합니다. 나 같으면 개인적으로 내가 현재 시장이라면 한 개 연립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실제로 이주 시켜서 그 사람들이 1세대들이 죽으면, 그대로 더 안 받아주고 폐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찍 죽으라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돌아가시면 그것을 폐쇄하고 철거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의지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컨설팅 지금 시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이것 약속 안 지키면 파기하고 정말로 시장님 아까 말씀 하신대로 직영개발해서 해 주십시오. 안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공단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신시가지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품도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명품도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촉구 드릴게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요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사항이고 부탁사항인데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삼애원 관계 건이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여러 가지로 시정에 바쁘고 시민 전체가 부지런한 시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담 삼아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부지런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시장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1998년도에 시의회에 입성해서 삼애농장 관계를 수차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 드렸지만 항상 똑 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길래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얼마 전 대신동 구농업기술센터가 매각 처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매각 처분을 결정한 8년 만에 95억여 원의 금액으로 매각 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매각 처분이 결정되면 매각 처분 결정된 그 순간부터 가장 빠르게 매각 처분이 되어야만 우리 김천시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8년 만에 매각 처분이 되었는데 이제 이삼년 쯤 지나면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그쪽 지역이 개발되면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그쪽 지역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8년 만에 매각처분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삼애농장 관계 건은 40년 50년 동안에 숙원 사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신동은 2만5,600여명이 모여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동이고 김천시에서는 가장 중심 동에 있습니다. 항공촬영을 하면 가장 중심 동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1년에 4천구 정도의 화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 해 볼 때는 정말 빨리 시급하게 전체가 2,300억 정도 들여서 삼애농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단계적으로라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화장장 이전하고 공동묘지 이전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는 우리 시 재정상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김천시 재정이 18%대로 떨어졌습니다. 재정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저도 시정에 관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도 김천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시장에 당선되셔서 민선5기째 맞이하고 있는데 이 삼애농장을 개발하려고 하는 정말 의지가 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 어려운 산업단지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마당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다행히 1단계는 준공 했고 43만평의 2단계가 곧 시작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사업도 능력 있게 시장께서 해 나가시는데 삼애농장 개발은 왜 못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지표나 자료에 의하면 삼애농장 개발을 정말 하려고 하는지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저는 98년도에 입성해서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 할는지 모르겠지만 시장께서도 아직 임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책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삼애농장 개발을 해서 삼애농장 안에 아파트를 5천세대를 짓는다고 이렇게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것이 타당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 인구가 지금 현재 13만5천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힘을 합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과연 삼애농장 개발에 5천세대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인구 13만5천에 삼애농장을 개발해서 어떻게 5천세대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좀 더 진정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공표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직영이든 공영이든 진정성 있는 개발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의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고하시고 건의로 받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장님도 삼애원 개발은 전 시민들의 바람이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장장도 시 중심가가 되어 있는 현 김천 상황처럼 화장장이 위치해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김천밖에 없을 겁니다. 내부적인 방침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경주시와 같은 아주 모범적으로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시민들 뜻을 받아서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참고로 해서 시민들 뜻 지금 전부 다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데모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반대 안 하고 순조롭게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 듭니다. 참고 하셔서 시정에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낙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안녕 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결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2년도 예산안 편성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좌동 주민께서 방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한100명 정도 동원 할 것인데 미안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시행정 여러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행정의 전반적으로 모든 의원들과 많은 공무원들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본 의원이 질의해서 설명 할 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시 행정에 전 시민이 동참하고 적극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몇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모두가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말은 쉽게 합니다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과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과 많은 공무원들과 걱정하고 고민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조금은 이해하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1차산업단지 준공에 즈음하여 계획과 결과에 대해 실과 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2차 산업단지 예산 확보와 계획과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꼭 해야 할 당위성과 남산1리, 2리, 다남2리, 3리, 4리, 5개 마을을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림밸리 혁신도시 랜드마크인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지방비 50%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시의 재정 부담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연택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시정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봉사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임영수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1차 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우리 시의 득과 실에 대한 시장님의 평가와 2차 산업단지 예산 확보와 계획,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추진 당위성, 남산1리, 2리 등 5개 마을을 제외시키는 이유 외 1건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면서 이제는 경제라고 하시면서 모든 행정을 올인 하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인구늘이기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도시 김천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본의원도 동감 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의원의 평가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뿐 아니라 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1차 산업단지 조성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뇌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임시회나 주요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할 때 마다 질의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본의원이 평가해서는 지금 처음에 산업단지가 출발할 때는 우리가 1차 산업단지 25만평을 해서 국비 45억 원, 시비 900억을 들여서 이것을 분양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또 2차 산업단지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5만평을 조성해서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는 평수가 17만평입니다. 17만평 중에 지금 분양이 안 된 것이 4만7천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분양을 보류 하는 것이 1만평 제하면 한 16만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지자체가 전국에 지자체가 90% 되는 지자체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늘이기 차원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지자체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16만평이라고 보면 아시다시피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조성하고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성해 놓은 산업용지를 분양 안 하면 계속 돈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분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만 좋은, 김천시 뿐 만 아닙니다. 전국에 90% 지자체가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이런 것을 생각 하고 조성원가에도 많이 못 미치는 분양 가격을 요구하고 인센티브를 요구 합니다. 그래서 이 950억을 들여서 1차 산업단지를 조성 해 놨는데 이것을 분양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계산으로는 17만평 다 한다고 그래도 30만원씩이면 51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우리가 2차 산업단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빨리 조성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 내에 산학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이 한 평도 안 되었습니다. 또 어모, 조마면에 개인이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땅값하고 조성 원가가 비싼데 지금 1차 산업단지에서 30만원에 분양하니까 분양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2차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이 설명 했습니다만 그것도 매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면서 지금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2차산업단지는 농지가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낮아서 분양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42만원에서 47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 승인 허가 관청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차 산업단지하고 2차 산업단지하고의 틀려진 경우는 실입주자의 의향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입주할 의향동의서를 받는데 이것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남산 1, 2리하고 다남 2, 3, 4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주민들은 마을이 1차,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고립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2차산업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벌써부터 11년도에 보상 관계로 해서 다른 지역에 농토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동네 주민들은 조성하는데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그 살고 계신 분들이 고립 된 사람들이 고통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손해 보고 이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입주자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받았다 해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차 산업단지 43만평이 시비 1,500억, 국비 480억 해서 1,980억을 들여서 조성 했다 할지라도 산업용지가 한 30만평 나옵니다. 30만평이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해도 평당 60만원 넘는 것 아닙니까? 1,980억을 들여서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산업용지가 30만평 나오는데 30만평 분양하려면 주먹구구 계산 하더라도 66만 원 이상이 됩니다. 조성 원가가, 그런데 1차 산업단지에 945억 투입해서 17만평 조성해서 분양이 30만원해도 4만평이 안 되고 있는데 2차 산업단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의향 동의서를 해 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돈을 30만원 더 이상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정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말 잘 안 들으면 교부금 보조금을 깎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90% 넘는 지자체가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쪽으로 하고 내부에는 교육, 문화, 체육 이런 환경이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초점을 맞추어서 교부세나 보조금이 집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 90% 되는 지자체가 전부 너도 나도 인구 감소된다고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차, 2차 산업단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더 적자가 안 나고 더 분양 될 수 있고 더 기업 유치하는데도 손해 가지 않도록 하는데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이쪽에 우리 김천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이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면 다른 쪽에 소외된다는 것을 명심하실 것을 말씀 드리고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공모해서 확정하는데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녹색미래과학관은 드림밸리 혁신도시 내에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국회에서 녹색미래과학관을 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국회에서 확정된 금액은 346억 원에 BTL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50%가 걱정 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2014년까지 완공 되면 2015년부터 국비가 50%가 15억5천만 원씩 20년을 갚아야 되고 지방비 15억5천만 원씩 20년간 갚아야 됩니다. 이것 외에도 운영비가 아까 시장님 15억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15억을 한다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가 우리 시가 매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시 재정이 18.8%대에 떨어져 있는데 경상비에 많이 지출 되게 되면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민들이나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대구과학관이 사업비가 1,150억 들여서 사업 했습니다. 운영비가 150억 들어갑니다. 1년에. 이것은 국비를 70%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비가 30%인데 대구시의회에서는 30%도 부담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학관에는 1년에 운영비가 175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100% 지원 됩니다. 그리고 과천과학관은 사업비가 4,800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100% 지급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동남권 부산과학관 사업비 1,500억 들여서 합니다. 이것도 운영비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비 30%를 법인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과학기술부에 공모해서 따 온 것까지는 정말 수고 하시고 저도 좋은 생각하고 수고 하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응모해서 할 때 왜 그러냐, 드림밸리 혁신도시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학관은 도단위나 광역시 단위에서 과학관을 운영해도 전부 적자가 나고 운영비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우리 같이 소도시 지자체에서 과학관을 운영 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지난 번에 드림밸리 혁신도시 내에 녹색미래과학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비 50%를 대고 운영비를 대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제가 행정부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한테 자료를 제출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시가 발전하고 시민을 위하는데 자금을 최대한으로 늘여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위해서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전체 17명 의원과 시장님 집행부 관계자 도의원님 다 힘을 합쳐서 지방비 50%는 최소한으로 도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또 15억이라면 매년 15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운영비를 감안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삼십억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우리 정책 중에 정말로 걱정스럽고 또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공무원 다 걱정하는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지방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충질문 해 주셨는데 시장님 답변 준비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옥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남녀 평등시대를 부르짖던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여성이 사회를 리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이 단순히 가정주부의 개념을 벗어난 지 오래 되었으며 경찰관, 소방관, 군인, 기업가는 물론 정치인까지 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분야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여성이 지역과 국가 발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여성이 리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인구 14만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며 우리 시 공무원 1,070여 명 중 약 32%에 해당되는 340명만이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6급 공무원 231명 중 여성은 약 20%인 46명이며 5급 공무원 65명 중 여성 공무원은 8%에 해당하는 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많은 부서 중에 여성의 섬세함과 세밀함이 잘 조화가 되어 시민에게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 간부공무원의 배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에 임용된 후 근무 연수나 평점 직렬 등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능한 인재가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김천시여성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여성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시민의 화합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며 봉사를 생활화 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더 큰 발전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시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여성 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적극적인 시행정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불행하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 실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에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폐쇄된 북한 사회를 뒤로 하고 남한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사경을 헤매 남한을 찾아온 새터민들이 우리시에도 4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한 민족 한 핏줄이지만 이념과 사상이 다르며 친인척이라고는 한명도 없는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느 정도 수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새터민들이 안정을 찾고 영원한 대한민국 김천 사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방안과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먼저 박광수 동료의원님께 감사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어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 해 주셨고 또 남산1, 2리, 다남2, 3, 4, 5개 부락에 대한 걱정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 시장께서는 답변하신대로 이 5개 마을이 나중에 환경 문제나 소음 문제로 시에 민원 제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고 싶었지만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지역에서 생기는 각종 민원 제가 받고 있는 민원 다 여기에서 말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꼭 지켜주실 것을 기대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정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철도 건설사업 발표입니다. 김천~진주간에 2016년에 시작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성사되기까지 힘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정말 수고 했다고 말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당연히 시가지 전역에 플랜카드가 걸리고 축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 국토해양부 고시문과는 다르게 김천~전주간 노선도 건설 확정 되었다고 쓰여져 있어 갑자기 상황이 변하나 싶어 다시 국토해양부 고시문을 확인한 결과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다만 김천~전주간 구간은 전체 20개 추가 검토대상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 시절, 날짜는 2011년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건설과 예산 심의전 이 내용에 대해 물었을 때 건설과장 답변은 김천~전주간 철도 건설 사업은 확정 되었다고 답을 했고 건설국장이라는 분은 본인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결특위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다시 확인해 보고자 마음먹고 참았습니다. 이후 곧바로 국토해양부 장관께 질의서를 내게 되었고 답이 왔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전주간 노선은 영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으로서 건설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 현재로서는 이용 수요 등 경제성의 부족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착수 시기는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밑에 국토해양부 장관 직인까지 찍혔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능가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과잉 충성 때문인지 마구잡이로 플랜카드만 걸면 시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건지 우리는 김삼선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김천에 와서 성의학교에서 기공식까지 했지만 일부 공사를 시작하다가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도 시민들이 크게 감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막무가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 의회가 항상 시민들한테 선택 받은 사람이면서도 내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도 있을 것이고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 하지 않고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뽑아주신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그야 말로 똑똑한 의원 잘난 의원 시민을 위한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박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 받은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돈 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요. 시장님 김천~전주간 철도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전주간 철도 건설사업이 확정 되었는가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