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실의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농업행정담당입니다. (농업행정담당 김영기 인사) 신승주 농업기술보급담당입니다. (농업기술보급담당 신승주 인사) 이주일 지도담당입니다. (지도담당 이주일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요. 보고를 하셔야지. 보고하여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성과, 그리고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이 저희 지역에 발생되지 않아서 청정속초를 사수를 했고, 또 농촌마을 응골딸기마을하고 상도문 벚꽃축제, 하도만 쌈채 축제를 통해서 농외소득을 높였고, 또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와 품격을 높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보급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서 노령화에 따른 적기 영농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를 했고 농촌마을 공동체 사업적기업 2개 마을을 육성을 했고 또 농가 및 농업인 인구가 100명 정도 늘어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지역브랜드 종합매력도 1위를 수상을 했고, 고객만족도 강원도 1위 선정에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생동감 넘치고 다 함께 잘사는 농업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년차별로 모든 작물로 확대를 시켜서 안전 농산물 공급기반을 구축을 하고 미래형 돈 되는 농산업 육성을 하고 농업과 농촌에 활력이 넘치는 속초를 만들고 농업인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 농산물 유통체제와 질서를 제대로 하고 마을별로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속초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 농촌 어매니티자원 활용 소득화사업, 관광상품을 개발해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노후생활과 농업인단체 생활을 통해서 보람 있는 영농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설 재배단지를 넓혀서 연중 다양한 작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900만 원의 사업을 투자를 해서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100평짜리 하우스 10동과 관정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가에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ED 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는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응골딸기마을에 설치를 해서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설치를 함으로써 전기요금에서는 약 70% 또 수량에서는 10%, 과실무게에서는 15% 정도의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새소득 작목 재배단지 1,500만 원의 사업은 지역의 특산화와 농가에 소득이 되는 작물을 선택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가에서 블루베리라던가, 고사리, 산채 등의 사업을 희망하고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존 과수농가 과원 구조변경으로 생산력향상 및 농가소득을 고려해서 2천만 원의 사업으로 복숭아 우산식 지주설치 1㏊, 조류방제시설 5개소를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산식 지주를 함으로써 노동력에서는 약 50%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시범 사업은 4천만 원의 사업비로 하도문 시설단지 내에다가 연작피해와 염료집적현상에서 나오는 생육장애요인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생력화 기반 구축으로서는 고품질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벼농사 짓는 속초농업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자재 및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속초는 전체 논면적의 400㏊에 대해서 2억 7,200만 원을 들여서 벼 육묘용 상토 480톤을 지원을 하고 벼이양기계 노후 육묘판 4만 장을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4회 살포분 농약을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약제고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 조성은 저비용 직파재배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900만 원을 들여서 15㏊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논벼 대체작목 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옥수수, 채소, 마늘 등의 다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들여서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은 약 3㏊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찰옥수수는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 찰옥수수단지 6㏊를 조성을 해서 관광상품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을 들여서 상도문과 척산에 6㏊를 조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옥수수종자 보급은 3월말까지 마칠 계획이고, 저희 관내는 약 한 440㎏ 정도의 종자가 소요됩니다. 면적은 약 30㏊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30㏊를 재배했을 경우에 옥수수 하나에 삶아서 천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약 10억 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로서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 지원사업은 토양의 산성화를 개량을 하고 또 친환경적 농업토양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 9,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원 내용은 3년 1기로 지원을 하는 토양개량제 268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노학동에, 노리, 도리원, 신흥, 학사, 바람꽃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2,300톤은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 중인 농업인들에게 가축분뇨퇴비는 포장 1,600원, 유기질비료는 포장 2천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는 총 11만 5천포가 소요되는데 3월말까지 전 농가에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학교급식 하는 쌀을 공급을 하고 친환경쌀 자급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9,600만 원을 들여서 30㏊를 금년에 목표로 조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43㏊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가 우렁이와 유기질비료 또 친환경약제 또 영양제 등을 1㏊당 200만 원 정도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생산된 쌀은 농협에서 전량수매를 합니다. 이 친환경쌀은 일반쌀보다 40㎏ 1포대 당 만원을 더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기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하는 마을과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농가에 인증을 받은 바가 있고, 친환경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을 합니다. 폐 영농자재 수거 지원사업은 농경지 토양오염과 공해방지를 위해서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백만 원의 사업으로서 폐비닐과 폐 영농자재를 수거를 합니다. 폐비닐은 ㎏당 200원, 농약은 ㎏당 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폐비닐 31톤을 수거를 했고, 농약병은 30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지속 지원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에 대처한 사업으로써 1억 5,600만 원으로서 볍씨파종기 6대, 볍씨발아기 10대, 고추건조기 30대, 관리기 33대, 또 생력방제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일부 농기계는 좀 축소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농기계 마을별 순회수리 사업은 농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제1위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내 농기계가 15종에 1,12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의 예산으로써 농기계를 농가에 수리를 해주는데 10만 원 미만은 무상수리를 하고 1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징수합니다. 지난해에 수리는 738대를 수리를 했고, 유상으로 돈을 받은 거는 99대에 650만 원을 받아서 세입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농작물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2,700만 원으로서 16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야생동물 퇴치용 목책설치를 해줌으로써 농작물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에 참고로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작년에는 29농가에 1,700만 원이 들어갔고, 또 지난해에는 39농가에 2,600만 원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2억 6,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생산장비가 1억 5천, 사일리지 제조비 400톤에 2,100만 원, 그리고 종자 및 비닐지원 종자대가 1,700만 원, 비닐 값이 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속초 관내에 570마리의 한우가 있습니다만은 한우 3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초가 하루에 약한 5톤 정도가 소요되고 또 배합사료가 90포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은 소 570마리 먹이는데 하루에 250만 원 정도의 사료 값이 소요가 됩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은 5,500만 원을 들여서 화분 1,500만 원, 사양기하고 계상을 2,000만 원, 채밀기 500만 원, 포장재 1,500만 원의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20개 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모부자가정자녀, 또 극빈학생 1,398명에 대해서 우유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우유단가가 330원이였습니다만 우유값이 38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연말 계산해보면 1,750만 원 정도의 우유비가 부족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차단방역 지원사업은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과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1억 9,800만 원을 들여서 공동방제단 운영에 1,490만 원 그리고 가축방역 예방약품 16종에 대해서 6,400만 원, 광견병 전염병 미끼예방약제 살포가 1,200만 원, 유기견 포획 관리에 3,95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선도유지를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9,800만 원을 들여서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10동을 짓습니다. 3평짜리 9개, 10평짜리 1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관내 지금 저온저장고는 10평짜리 이상에 5농가가 있고, 또 3평 내지 4평짜리가 21개소가 연차적으로 공급된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포장재 지원은 1억 2백만 원을 들여서 기존해오던 저희 지역에 특산품 6개 품목에 대해서 박스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하도문과 응골딸기는 새로운 박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저희가 단속 대상인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체급식소, 그리고 일반농산물은 재래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까지 단속을 합니다. 저희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는 식육점이 194개가 있고 또 우유판매 16, 육류가공이 13, 마트가 198, 기타 양곡판매업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3건의 위반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금융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을 가지고 대출이자 3%이내에 지원이 되겠고, 지난해에는 246명에 대해서 2,100만 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전 사업은 8,7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이 됩니다. 면세유는 ℓ당 120원, 또 맞춤형비료는 1,100원, 사료는 1,000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맞춤형비료라는 거는 그 밑거름 비료로 4가지를 선정을 했고 또 웃거름으로 2가지, 밭거름으로 4가지를 정부에서 고시된 비료를 말합니다.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비 지원은 각종 사고 및 질병 등 예방을 위해서 가축공제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들여서 가축이나 가축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4농가에 대해서 249두가 가입이됐고 송아지 안정제 120두가 가입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 어매니티자원 활용 소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어매니티자원이라는 거는 농촌다운 또 농촌의 환경이라든가 또 문화 잠재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에게 농촌과 고향에 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색깔 있는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가 응골딸기마을 축제라던가 설악 벚꽃축제, 하도문 쌈채 축제에 소요되는 4,5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마을 활성화지원 사업은 차별화된 체험상품 개발로 체험마을의 경영 다각화를 위해서 마을에 맞는 학습환경 또 교육용 교구라던가 교재 또 학습프로그램운영 등에 2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고, 방문학생 학습비 지원에 300만 원의 지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생 1인당 5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섯 체험단지 조성은 노학동 바람꽃마을에 1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자생식물단지와 연계된 체험장을 운영해나가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대포동 상도문1리가 되겠습니다. 3년차 지원사업으로서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상도문에는 노인네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남자가 54명, 여자가 49명해서 103명이 살고 있고, 그 고령률이 약 한 22%됩니다. 그래서 초고령사회로 접하고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다 5천만 원을 지원해서 농촌노인 건강관리라던가 학습사회활동 또 프로그램 소득활동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4개 마을에다가 3년차 지원사업이 끝났고, 이제 상도문마을이 금년에 하면은 장수마을은 금년이 끝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사업비는 저희가 농촌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1개 마을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주로 난방료와 공공요금 기타 유지비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강관리기구 지원은 지난해 신규마을회관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부월리 마을하고 노학동 만천리 마을에 1천만 원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전문기술, 경영전략 및 유통·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서 최고의 리더로 양성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친환경농업반 30명을 선발해서 4∼10월까지 6개월 동안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만 4시간씩 걸쳐서 25회 100시간을 하게 됩니다. 2천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해서 전문농업인으로 양성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 실용기술 교육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경영이 종합되는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5개과정에 19개반에 800여명의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용기술에 350명, 품목별 단기교육에 200명, 여성농업인교육 200명, 또 품목별 연구 및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31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 지하식당에 만들 예정입니다. 1억 원을 들여서 농산물 가공장비와 집기를 설치하고 가공교육을 연중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해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80명은 지역의 농업을 대표하는 선두자로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최로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시승격 50주면과 맞물리는 행사로써 매년 11월 11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인원은 1,500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1,500만 원, 농협에서 1,500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행사로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공동 소득사업은 2,400만 원의 예산으로써 배추묘라든가, 고추묘, 벼 예비못자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비못자리는 3천판 약 한 10㏊정도의 심을 수 있는 벼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금년에 별도로 좀 해보고 싶은 게 이 시설이 끝나면 육묘은행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속초시민들이 육묘를 양양장날 나가서 양양에서 사가지고 오는 묘가 약 한 2억 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돈을 우리시에서 농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그 돈을 이쪽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보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도심인들이 텃밭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묘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해서 합쳐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별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었는데, 품질인증면적을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논·밭 합쳐서 지금 19.2㏊가 있고 논에는 2개 마을에 10㏊를 지난해에 조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30㏊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3개 마을에 3개 사업 5개 마을 6㏊고, 그 7개 마을에 6억 1천만 원이 지원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6,9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금년도 제38회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가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 10월중에 개최가 될 예정이고 몇 일 있으면 회장단들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걸로도 돼 있고, 엑스포장에 약 5천명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양봉에 대한 연구와 발표와 행사를 하고 또 화합의 장을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봉농가가 30농가가 있고 양봉이 한 5,500근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기별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짜 빛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솜다리 증식과 설악산소나무 증식을 통해서 관광상품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솜다리 씨앗을 채취를 설악산에서 했습니다. 했고, 또 소나무 씨앗도 설악산에서 채취를 해서 보관중인데 발아시험도 해 봤는데 발아가 한 5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데다가 위탁을 해서 조직 배양하는 데 약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본 밭에 가서 증식하다보면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6개월이면 9월 달쯤 분포해 나갈 수가 있는데 에델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 권금성에다가 분포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권금성 날씨가 9월 달일 경우에 얼음이 얼거나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자마자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얼음이 얼으면 생육이 좀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봄에 권금성 일대에다가 만 본 정도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렸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대포동 저희 시험실습포에 위치한 곳에다가 25평짜리 유기보호소를 지었습니다. 개 60두, 고양이 20두, 기타 한 20두 정도가 상시 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준공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가보면 외부울타리가 안됐고, 또 마당에 포장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는 데로 유기동물 포획관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는 되질 않았지만은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호소 관리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하는데 약 4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 관련해서 포획이 343두를 포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 사육현황은 180농가에 1,600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운영하는데 모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주말가족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개소에 약 7천 평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업인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인은 내 돈을 들이고 내 장비를 가지고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도시민은 다 갈아주고 비료까지 쳐주는데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져가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하고 또 다른 변에서는 농업 농촌을 이해하는 쪽에서는 텃밭가꾸기 주말농장을 또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는 농업인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또 도시민의 서민들도 농촌을 이해하는 쪽에서 저희 사무실에다 농촌 일손돕기 연중 창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 년에 단 몇 시간이라도 대농을 농사짓는 농업인 집에 가서 벼 판도 날라주고 또 벼 푸대도 날라주고 그리고 과일도 따 보는 그런 함께하는 시민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착석)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우리 소장님, 그 보직을 제대로 찾아가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마토 수까지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보직을 제대로 찾아서 전에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근무하셨던 소장님하고 조금 차이를 느낄 수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면서. 그리고 실지로 업무보고의 책자에도 안 나와 있는데 별도로 우리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그 다음에 주말가정농장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또 첨부해서 설명까지 해주시고 의욕적인 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질문한 것 중에서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과 더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기존에 농업인들이 조금 언성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좀 하셨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이제 본인들은 본인 돈을 들여서 우리가 농업행위를 하면서 본인 돈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데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은 다 대 주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운영하다보니까 차별성에 대해서 얘길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판단해서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 정답은 없겠지만은 서로의 입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농장배분현황 그래서 이제 규모가 33㎡하고 66㎡ 두 가지를 이제 분양식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분양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판매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주말농장이 자꾸 늘어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도 얘길 하셨을 것 같은데, 실지로 현장에서 농업인들하고 대화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간혹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한두 사람은 있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안했더라도 농업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말없는 아픔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인도 좋고 도시민도 좋은 쪽으로 가려고하다 보니까 특실에 대한 거를 어느 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제는 해왔던 거니까 안한다라고 했을 때 도시민들의 부작용 또한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적으로 해나가돼 도시사람들이 농촌을 위해서 조금만 양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농촌일손창구를 지금부터 열겠습니다. 열고, 이 주말농장이 어제까지 350명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접수가 됐어요. 아직 3월 9일까지 접수를 하다 보면은 약한 500명 정도가 접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 500명 교육을 저희가 영농기전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500명 중에서 일손이 나는 사람들 하루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다라고 하면은 농가하고 연결을 해서 언제 어떤 일을 도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더 우리가 평수가 가족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체 264가구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264가구인데, 이것이 더 늘어나서 한 500가구 정도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농사짓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처음에는 좀 호기심도 있고 의욕적으로 더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짓다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그 농민들께서 일부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뭐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말농장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2011년도 성과를 보면은 우리가 18개시·군 중 속초시만 농가인구가 증가했다고 표시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가인구 또는 농업인구가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농업인이라고 했을 때는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100일 이상 농업에 종사라고 하면 농업인으로 갈음을 합니다. 그 지난해부터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런 법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등록을 다 하다보니까 이제 투명하게 인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특별히 있나요?

아뇨. 경영체 등록을 해야지만 아까 보고 드린 말씀대로 정부에서 주는 유기질 비료라던가 화학비료를 푸대 당 1,600원 2,000원 정도의 보조를 받지요. 300평 기준했을 때는 유기질비료를 50포 주거든요? 그래 50포에 대한 1,600원 이면 그것도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원을 해주니까, 등록 쉽게 말해서 양성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죠?

지원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건 아니라, 그런 투명하게 정부에서 농사짓는 거를 관리를 해야지만 작목별로 생산되는 것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하게 이 제도를 추진해 나가지요.

결국은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일반농민들이 300평 이상 1년에 100일 이상 작업하는 분들을 취합을 하셨는데, 그 전에도 결국은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관리가 됐었어야 되겠다.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총 지금 여기에 300평 이상 가구 수가 몇 가구 되죠?

농업인 수가요?

예.

농업인 수가 1,500 한두 명 됩니다.

아, 1,500가구 정도?

800가구 정도 되요.

800가구?

800 뭐 4가구

예, 예. 하여튼 정확한 건 나중에 체크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그와 더불어서 이분들이 단 한 가지 제도로 100일 이상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어떤 그 지원받기 위해서 혹시나 등록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 우리가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학교급식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 우리 지금 속초시 전역에 우리시 전역에 쌀을 재배할 수 있는 유효 면적이 400㏊. 그죠?

예.

예, 400㏊ 중에서 실지로 이제 친환경 쌀 재배단지로 생각하고 계신 면적이 30㏊.

예“.

이렇게 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실지로 이제 400㏊도 쌀을 다 재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되는지?

속초 관내에서 재배가 되는 거는 300평을 기준했을 때 465㎏가 생산이 됩니다.

예.

465㎏를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1,835톤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 속초시민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112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저희들이 이제 이 쌀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자급력이 없다. 그래서 인근 고성 뭐 오대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땅이 워낙 좁다보니까. 그런 농업인구도 적고 그런 관련해서 농업인구가 좀 늘어났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양성화시킴으로 해서 어떤 지원관계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게 전적인 건 아니지만은 우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라고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말농장을 하기 때문에 주말농장의 취미, 정 때문에 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앞으로 저희가 우리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많이 펴고는 있는데요. 외지사람들이 저희관내에 농지를 구입하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분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속초의 매력도를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농지를 취득하는 김에 속초로 이제 뭐 노후가 됐건 이사를 올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인구를 늘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소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제가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우리 외지 인구를 유입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텃밭 가꾸는 것도 결국은 나이 드시면서 노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양성화시키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쪽 지역을 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도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쌀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환경쌀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하셨듯이 ㎏, 20㎏ 기준입니까? 아까 만원이 비쌀 것이다.

40㎏.

40㎏ 기준으로, 그래서 40㎏기준했을 때 만원. 일반 주부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금액에 부담은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30㏊ 정도가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그러다보면 가격 경쟁력에서 어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 정도의 갭으로도 재배하더라도 가능한 건지, 그 분들이? 경쟁 있게 재배를 할 수 있을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친환경 재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작물에서 수량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친환경에 대한 어떤 기능성이라든가 또 효능성, 이미지 때문에 만원이라는 가격을 더 받아도 우리는 비싸다는 소리 안하고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건강 쪽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은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야 되겠고, 다소 수량에서는 떨어 진다하더라도 가격경쟁 면에서는 잘만 되면 더블로 받는다 하다래도 소비자는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진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좀 으뜸브랜드 상품을 빨리 개발해서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기준하면은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5만 원데, 예 제가 주부가 아니라서 그 금액에 대한 수치는 제가 좀 없는데요. 그 정도 봤을 때는 한 1만 원정도… 40㎏가요? 아, 그렇습니까? 10만 원입니까? 워낙…

여기서는 아까

일반적인 쌀이 10만 원인가요? 그래서

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만 원 정도의 갭이라 그러면 경쟁력이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 정도라도 받고 우리가 친환경쌀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안전하게 판로도 뭐 걱정 안할 것 같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도 덜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소장님, 전문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 보시면요. 2012년 주요시책추진 사업해서, FTA 대비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확대. 저희가 3. 15일부터 FTA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입과 지역의 이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설명 드린 모든 그 우리주변 환경이라든가 재배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그게 FTA에 대비하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축산 쪽에서도 그렇고. 딱히 이제 수입하고 경쟁을 해서 수입농산물이 우리 밥상이라든가 우리 여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응이라고 하면은 기능성 으뜸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관내의 농업현황을 보면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고령사회로 접하고 있고 신규농업인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애들을 창업 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초농업을 지켜주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구체적인 또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도 고민을 할 거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일단 지역농업을 해결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일 지금 문제성이 되고 있는 것이 가격 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물론 친환경이고 모든 이 마을특화에서 하는 어떤 하는 사업을 보면 가격이 대체적으로, 아까 양양시장을 우리 속초시민들이 많이 가서 2억 원의 그런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속초시에서도 금년 안으로 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을공동체에서 한다든가 이럴 때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다른데 비해서 좀 높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친환경이고.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주부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잘 절충하셔갖고 주부들이 굳이 양양 장에 간다는 거는 모든 물품도 다양하게 있고 또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쪽보다도 조금 절충을 하셔갖고 다른데 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뭐 하러 양양 장까지 가겠습니까?

예.

그런 거를 잘 절충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말이 ‘덕대 밑에 가격이 더 비싸다.’ 그러나요? 수박 사먹으러 수박밭에 가면은 수박 밭이 더 비쌉니다. 시장보다도.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지금 아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하고 같이해서 육모사업을 해보겠라는 거는 아마 양양시장보다 싸게 공급을 할 거고요. 또 좋은 모를 생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 만큼이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종을 갖다가 심 을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나갈 거고. 또 가격 면에서 대부분 가격의 농산물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가격을 준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물건 외적으로 독단적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비싸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응골딸기가 시중가격보다 비쌉니다. 비싸지만은 거기는 상품의 질이 좋은 걸로 되고, 가서 보면 먼지하나 바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사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외국농산물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런 외국제품들이 많이 와있다 보니까, 싸면은 손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자, 소장님!

네.

간략 간략하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또 뭐 장황하게 하지 말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주세요.

네.

제가 하고자하는 말씀은 처음에는 가격 조정을 하셔갖고 소비자들이 정말 신뢰감이 가고 그렇게 하면 가격이 높더라도 사 잡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 마을에 가서 볼 때, 이 가격이 일단 물론 친환경이고 너무 일반 소비 이 시장하고 비싸니까. 그런 주부들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좀 소장님께서 잘 절충을 하셔갖고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주부들이 잘 사먹을 수 있게끔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방대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안전농산물생산 기반조성하셨는데. 6페이지요.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우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까지 금년에 무상급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속초의 이 학생들이 속초 이 쌀, 친환경쌀을 다 못 먹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럴 때 속초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앞으로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내년도에 43㏊를 재배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럼 속초에 우리 학교급식 초등, 고등학교 학생까지 했을 때 12,11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쌀 양은 185톤이거든요? 185톤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까지 확대 재배를 하면은 쌀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요.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특산품 홍보. 그것도 이제 그쪽 엑스포장에다가 같이 행사장을 열겁니까? 지역특산물.

네.

예, 이거 행사로만 끝나지 마시고 저희 일반 여성분들이 속초에 사실 양봉협회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꿀도 다른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서 분배해서 같이 나눠먹었거든요? 이런 거를 홍보를 하셔갖고 이 속초시 그런 여성들에게 이 양봉협회가 있어서 이왕이면 속초에서 생산하는 꿀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양봉이 잘 돼서 우리 여성단체에다 홍보를 하시면 그 분들이 또 이 여성분들은 꼭 꿀을 잘 구입해요. 그런 걸 홍보를 잘 하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렬을 찾아오셔서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신 소감이? 좋습니까?

예.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자부담이 들쑥날쑥합니다. 자부담이 21%짜리 있고 20%짜리 있고, 12%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고, 41%짜리도 있고 이거는 꼭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이 틀려지는 겁니까? 이게?

국·도비에 대해서는 뭐 37%, 24%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국·도비, 농가 자부담은 최하가 50%고요. 최고는 어떤 공공성이 있을 때는 100%까지도 지원해주는

알았습니다. 시비가 투자되면 거의 다 20% 정도밖에 안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5쪽 좀 봐주세요. 벼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 조성, 이것도 우리 시에서 80% 지원하고 자부담 20%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친환경쌀을 생산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하게 되면 40㏊ 정도가 되는데 여길 보게 되면 소장님이 지금 하시는 거 보게 되면은. 6쪽에 보게 되면은 친환경 조성면적이 30㏊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또 15쪽 보게 되면은 또 친환경 쌀이 2개마을 10㏊. 이거 전부 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이 친환경 쌀을, 6쪽 보게 되면 여기서도 9,600만 원 들여서 30㏊를 조성하고 여기는 학교급식 쌀, 15쪽 보게 되면 10㏊에 3,2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 사업은요. 일단 인건비를 절약하고 비용을 작게 들이는 농사를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쌀을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의 관리. 토양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소장님. 학교급식 쌀 친환경 살 올해 30㏊를 하신다며요.

네.

그럼 여기에 30㏊소요예산이 9,6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15쪽 보게 되면 학교급식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 2개 마을 10㏊에 3,200만 원 있어요. 중복 계산된 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거는. 한 번 잘 생각해보세요. 30㏊하고 10㏊하고 40㏊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10㏊가 또 들어간 게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좀 죄송합니다만 다시

자, 보십시오. 30㏊를 조성하는데 9,600만 원이 들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10㏊를 만드는데 3,200만 원이 또 든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5쪽, 저 마을별 친환경농산물 이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거.

네, 네. 그거는 10㏊라는 거는 지난해 10㏊를 했는데 금년도에 30㏊를 하고 내년도에 43㏊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물량 30㏊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무논골 전파 시범단지 이것도 우리가 9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돈을 좀 더 들여 가지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어떻겠는가?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우렁이도 보급하고 했더구먼요. 여기에. 작년에 보니까, 우렁이 농자재를 지원했으며, 이거 친환경 쌀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해가지고 친환경 쌀을 만들면 어떻겠나. 조성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걸 단지화해서도 또 친환경 쌀이라는 게 논 가운데 한 배미가 친환경 쌀 신청했을 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단지화 시켜서 앞으로 나가고요. 내용상에서는 이거는 돈을 적게 들이는 농사를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좀 봐요.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이거는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속초시에 거주하시는 학생들을 다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이, 그런데 어떻게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수가 똑같아요. 1,398명, 작년에도 1,398명이에요. 제대로 파악 안한 거 아닌가.

금년에도 같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지원해서 내려오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인원이 작년에 1,398명인데, 올해에도 1,398명이다. 이거에요. 똑같아요? 한 명도 안 틀렸어요?

금년 수치는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졸업한 아이들이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모자라는 금액까지 계산을 했는데 이건 맞습니다.

그럼 11쪽 좀 봐주세요. 버섯체험단지 조성 이게 언젠가 속초시가 버섯단지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훈춘하고 교류해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실패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 납품과정에서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버섯에 대한 노하우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은 소득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때 훈춘과, 그러면 여기가 종균을 여기서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훈춘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균은 여러 가지 생산단가를 사가지고 오는 게 더 낫기 때문에

훈춘서?

예, 예.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수입하는 수입상한테 의뢰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산솜다리 에델바이스 이 천연비누를 만들었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상품도 개발하게 만들어주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출이 증가됩니까? 이 비누가? 올해도 지원해주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에델바이스 상품화해서 비누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소득은 제가 분석자료를 챙기질 못했습니다. 못했지만은 재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만 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 낼 겁니다.

아니, 에델바이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이거 하다보면 천연비누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에델바이스 비누를 써보니까 좋아요. 좋긴 좋은데. 4분의 3 정도 쓰면 나중에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럼 비누가 하나가 몇 천 원씩 비싼 비누인데, 과연 이 비누가 좋다고 소비자가 사 쓸 것인가? 그걸 한 번 생각해봐야지. 그러면 기술개발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키던가. 비누가 4분의 3이나 5분의 4 정도 쓰게 되면은 비누가 코처럼 점액 식으로 돼요. 이게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과감히 다시 개발을 시키던가 아니면은 지원을 중단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상품개발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자꾸 하게 하느냐.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소장님이 좀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게 되면은 주말가족농장. 이 보게 되면 각 동별로 몇 분이 하시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어제까지 350명 받았습니다만, 동별로 집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게 되면은 한쪽만 편중돼 있어요. 자, 교동하고 노학동, 조양동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쪽 이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차가 없으면 못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 소일거리 없으신 분들 좀 이런 농사를 짓고 싶지만은 노학동, 조양동 가가지고 질 수 있느냐? 차가 없으면 못 짓잖아요.

예.

이걸 좀 세분화해가지고 시유지라던가, 도유지라던가 우리가 좀 임차하던가, 시유지 있으면 각 동별로 그 인근에. 영랑동, 동명동 쪽하고 금호동, 교동 쪽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 7개소를 했는데, 편중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주말농장을 분배를 할 때 열 평짜리가 있고 스무 평짜리가 있습니다. 스무 평짜리를 열 평짜리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작년에 200개 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접수한 사람 중에서 포장이 멀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의 검토를 해서 그쪽에다 추가로 1개소 더 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노인정을 가다보니까, 노인정에 무료하게 있는 거보다도 농사 같은 거 짓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차도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기구를 가져가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결론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좀 잘해주셔 가지고 지역 안배 좀 해주시기 바라고, 소장님이 직렬을 찾았으니까 직원들하고도 잘 하시고 또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시고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소장님 그 관광수요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말농장을 서울이나 경기지방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주말농장을 위해서 속초로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럼 속초에서 좀 쉬다가고 하면 회도 먹고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사업꺼리도 되고 관광객 유입에도 저게 되니까나.

예,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부의장! 예.

5페이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2개소 6㏊. 위치가 어디쯤 예상하십니까?

상도문하고 척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예, 한 군데씩?

예.

이게 뭐 조성판매. 조성을 해서 판매소득을 올리겠다하는 얘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효성이 과연 피부에 와 닿는, 옥수수가 저희들 뭐 충분히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특화작물이 아닌데 굳이 찰옥수수로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찰옥수수는 여름 관광성수기 때 국민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든 음식이 제철에 먹어야 맛이 나듯이 그때 이제 옥수수를 많이 찾습니다. 찾고, 그나마도 제배를 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속초 와서 먹을거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재배면적 거기서 생산되는 수확 전체 물량을 따졌을 때 10억 원어치가 생산이 되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총 생산 예산금액이 10억?

총 생산면적이 30㏊거든요?

6㏊라도 나와 있는데?

아니, 저 6㏊는 시범사업이고.

예.

시범사업이고 농가전체, 그 다른 농가 시범을 안 하는 외적인 마을에서 생산되는 거 합쳐서 30㏊인데, 30㏊에서 재배되는 것을 옥수수를 전체 300평을 심으면 5,555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70%만 계산했을 때 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저 속초시 전체에?

예.

10억 정도?

네.

생산예상?

그렇지요. 예상이라기보다는 판다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소장님!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욕적으로 뭔가 하시겠다는데 하여튼 올해 한 해 저희들이 성과를 꼭 그렇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만치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허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농작물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했습니다. 16개소, 27백만 원. 목책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네.

목책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이는 약 한 1m20 정도. 20에서 50 사이가 되겠습니다.

작물재배 하는데 1m50정도 목책을 만들어서 그 작물을 키우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작물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전기

목책이 어떤 그림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철사 선입니다. 선을 연결을 해서

그건 목책이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목책이라 해서 나무울타리를 한다고 해서 이 나무울타리가 과연 실효성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통상 용어를 목책으로 쓰다보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은 철항 지주에다가 전선을 연결시켜서 감전을 그러니까 동물이 댔을 때 감전을 살짝 일으켜가지고 들어오질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설명을 기록을 하셨어야지. 목책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시 목책이라면 나무로 된 목책이지, 의원님들한테 이거는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내용을 소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거 아니면. 그 좀 보고 때 항상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예.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지금 이 학교에 학생들 우유 음용실태를 아십니까? 혹시?

여기 전체 학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유를 지금 그 흰우유를

예, 흰우유입니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유업소에서 학교에다 납품을 하면 학생들이 당번제로 해서 자기반의 걸 가져가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음용실태를 지금 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시죠?

남는 날은 50%가 남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흰우유 급식을 합니다. 학생들 앞으로 전부다 수령을 해서, 이 특히 초등학교 같은데 가보면 그 우유가 운동장에 널려있습니다. 나무숲속에도 끼워져 있고, 이 흰우유는 애들이 먹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보급만 해서 먹지 않는 우유를 지금 딸기우유라든지 초코우유라든지 가공된 좀 성분은 떨어지지만 아이들이 먹는 건 그런 걸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흰우유가 정부시책이라든지 영양분이 충분하다고 해서 인지 하여튼 흰우유를 전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학생들이 영양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먹는 종류도 선택을 좀 협의를 해서 학생들한테 공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학교에서 남아서 처치곤란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학교에서 우선 선생들이 좀 지도를 해주고 정책적으로 젖소 키우는 농가들 입장에서 정부에서 아마 우유보급차원에서 이렇게 시책을 펴려는데

제가 우유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소요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선택을 해서 공급을 해야만 그게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무작정 우리는 돈만 줘서 공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제가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건의를 해서 시정

그건 소장님이 학교랑 협의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자체에서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냥 대금만 지급하고 마나요?

의원님 그 시책은 농림식품부부터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유를 다른 거로 교체를 한다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은 우유인데 가공 우유로 대체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기호로 이제 색깔 있는 초콜릿이라든가 딸기 같은 걸 주 몇 회 바꿔주는 쪽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냥, 우린 공급만하고 나 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9페이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강화. 근데 저희들 올해 작년에 직원 한 명이 축산직이 보강이 됐죠?

보강은 됐습니다만 도로 전출을 갔고요. 다시 인원을 받을 겁니다.

예, 지금 저희들 매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력이 없어서 지금 십만 속초시민이 먹는 그 축산물에 대해서 과연 어디제품인지 정확하게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아직도 맥을 놓고 있다는 얘깁니다. 해서 농업지도직, 뭐 계를 신설 안 하더라도 농업지도관

네, 농업직하고 농촌지도사하고 행정직들이 있는데.

예, 농촌지도사. 분들은 뭐 계장이란 호칭 승급이 필요 없이 어떤 자리에 갖다놔도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축산 쪽에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십만 속초시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경로에 대해서 확실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통경로를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내용은 지금 소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얼마나 됐어요?

13일째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내용은 전임자가 다 작성한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께서 새롭게 좀 소장의 마인드에 맞춰서 별도 보고하고 싶은 내용은 없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다음기회에요. 앞으로 한 보름정도 지난 후에 별도 저희 속초농업 진단도 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직렬이 농촌지도관인데. 지금 본연의 자리에 이제 안착하시기 전에 외유활동을 몇 년간이나 하셨다 그랬어요?

동에 6년 있었습니다.

농촌지도관이 우리 속초시에 몇 분 있습니까?

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 저 지도관으로서의 지식과 상식을 우리 농업에 접목시켜서 농업발전을 시켜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이 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6년씩이나 외유를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 부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파악을 잘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우리 소장께서 아시겠지요?

네.

앞으로는 그 전래답습형의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직원과의 소통, 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농업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소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할 수 있겠지요? 아, 지금 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을 했을 때 목책을, 목책에 대한 설명을 전기시설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목책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을 한 우리 시군도 있어요. 순수한 목책. 목책으로 한 데도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전기시설을 하겠다는 건 이건 목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건,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전기시설을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발생될 문제점 같은 것도 어떤 그 기술센터에서는 보안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할 것인지를 한 번 지켜보겠다.

의장님, 참고적으로 전기시설은 아니고요. 자외선을 통해서 전기를 태양열을 받아서 자체 전기가 발전이 돼서 약한 전구가 흐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어디 있나요?

그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고.

사람이 접촉했을 때 감전사고 같은 거는?

나질 않습니다. 잠시 충격을 줘서 짐승이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전류입니다.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다?

네.

확실해요?

네.

자, 그리고 그 양봉농가와 관련해서 우리 낭충봉아부패병이죠? 알고 계시나요?

네?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게 뭔지 알고 계시냐고?

남춘, 남쪽 봄. 예, 예.

남쪽은 무슨 남쪽 같은, 병명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강원도의장협의회에서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건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속초시 이 강원도 일대에도 지금 양봉농가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예?

네, 있습니다.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양봉농가에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 보셨나요? 우리 강원도의장협의회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도입했다는 건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이건 강원도의장협의회장 명의로 했지만 우리 속초에 농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한 내용이에요.

네.

기술센터소장이 업무보고 전에 적어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사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건의를 했던데 농민을 대신해서 의원님들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한 마디 쯤은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데요? 이게 전국의장협의회에 상정시켜가지고 전국적인 이슈화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도 그렇게 홍보를 해주세요.

네.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 의사과에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그러세요. 아무튼 그 업무보고가 아직 다 안 된 상태에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재일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김미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미경 인사)

앉으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주요성과와 발전방향, 2012년 주요시책사업 추진계획, 2012년 투자사업 총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1년 주요성과와 발전 방향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으로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115개소 등 4개 사업에 23억 9,1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등 5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발전방향은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도입 추진,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 동명항 대형주차장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법 자동차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년 주요시책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도입추진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류 제10조의2입니다. 추진 개요는 시내버스 29개 노선 59대를 대상으로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할인 손실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구축은 승차단말기, 운전자조작기, 집계시스템, 안내방송 등이며, 카드할인 손실액 지원은 1년차에는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카드수수료는 2.5%로 버스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추진계획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업체 공모 및 선정은 2012. 2월에, 도입설명회 및 의회보고는 3월, 도입협약 및 공급·운영계약 체결은 4월, 시스템구축은 6월까지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한 후 본격 시행은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115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유지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활성화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고유가와 이용률 저조로 경영여건이 침체되어가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경영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각종 서비스 개선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계획입니다. 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강원도 버스재정지원지침과 2010년 시내버스 적자운행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19개 노선이며, 강원여객은 7개 노선, 동해상사는 12개 노선입니다. 2011년도에는 6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도비는 3억 2,100만 원이며, 시비는 3억 7,000만 원이였습니다. 2010년 용역결과 13억 8,800만 원 적자발생 금액의 49% 수준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7억 5천만 원이 소요되나, 확보된 예산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부족액 4억 6,8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계획입니다. 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산정결과입니다. 지원 대상은 2개 노선이며, 강원여객은 장재터, 동해상사는 장천 노선이 되겠습니다. 1일 운행 횟수는 장재터는 4회, 장천은 6회가 되겠으며, 1일 평균 이용객은 각 3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도비는 400만 원, 시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0년 교통량조사 결과 2,400만 원 손실발생분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2,400만 원이 소요되나 확보액은 2,000만 원이며 부족액 400만 원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 진흥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자가용 증가 및 교통수요 변화로 택시의 시장규모가 축소되어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합니다. 먼저, 2차 택시 총량산정에 따른 감차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이면 국토해양부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량산정 용역을 2010. 10. 25∼12.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72대의 감차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차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되며 국토해양부의 감차정책에 의한 감차보상과 자연감소 방법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심의확정 후 연차별 국비지원 규모에 맞춰 감차보상금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GPS 내용을 이용한 고객 인근의 빈 택시 근거리 지정배차, 카드결재, 콜 시스템 및 전화번호, 안심 귀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 콜 센터구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독자적인 사업 추진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업체간 의견 수립이 어렵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8,900만 원이 소요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추진을 위한 업체간 업무협의를 금년 3월 중 실시하여 사업 찬반여부 확인 후 찬성하는 차량이 300대 이상이 되면은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수사업 활성화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유류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각종 서비스 개선 등 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지방세법 제1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입니다.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은 2009년도에는 15억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2011년도도 15억 9천만 원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은 총 989대로 버스는 59대, 택시는 657대, 화물은 273대이며 지급기준은 경유 사용 고속버스, 택시, 화물차는 ℓ당 345.54원이며 버스는 ℓ당 380.09원입니다. LPG사용 택시는 ℓ당 197.97원이며 소요예산은 26억 8천만 원입니다. 전액 정부유가 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 로데오거리 제1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중앙로 설악 로데오거리 배후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심지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를 통한 속초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속초시 청학동 482-258번지에 3,512㎡ 1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1,200만 원이며 그 중 물건보상비는 19억 3,6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2011. 2. 18일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물건 매매계약을 2011. 3. 9일 2년간 분할지급으로 체결하고 건물보상비 1억 5,50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은 801만 원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가등기 결정하여 총 보상금 19억 3,600만 원 중 9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상 잔액 10억 3,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 정지공사를 위한 폐 보도블럭 10만 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잔여 보상비 10억 3,900만 원을 2012. 2월가지 지급하여야 하나 4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지출하였습니다. 미확보된 6억 3,9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지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동명항 주변 대형 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구수로 교량 완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 차량유입으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여건이며 동명항의 자연경관 및 풍부한 먹거리 지역으로써의 특성을 살려 관광객 유입의 견인차 역할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영금정 및 동명항 포구주변을 2012∼2017년까지 6년간 102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8개소를 확충하여 72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주차장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1. 5. 3∼9.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동명항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장 조성계획을 2011. 11. 30일 수립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 재정비 행정절차 이행을 2012.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2012. 3월 중 완료하고 예산사항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까지 단기추진 가능사업은 영금정횟집 앞 수족관 매립 및 임시주차장 조성 62면, 등대모텔 앞, 속초등대 밑 주차장 조성 2개, 2개소 49면, 동명항주차장 부근 국유지를 매입 후 주차장 조성 27면 등 총 4개 사업에 138면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중장기로 추진하는 사업은 속초등대 밑 부근에 복층 주차장 확충 등 4개소에 584면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심권 교통소통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7월부터 추진한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합리적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 다수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통정책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중앙시장로 260m 구간의 통과시간이 종전 20∼30분에서 5분으로 개선되었으며 로데오거리 890m 구간의 통과시간이 종전 20∼30분에서 10분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 실적은 적발건수 10,356대, 견인 119대, 과태료 부과 3억 9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즉시 단속구역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교통량이 많고 소통이 안 되는 주요 교차로입니다. 대상지는 청학사거리, 교동삼거리, 시내버스 승강장 등입니다. 주차장 종합안내도 및 단속예고표지판 설치 확대로 주차장금지 70개소, 주차장 종합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고 주차장 이용안내 홍보용 명함 1만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안전문화 정착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및 인적피해 증가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고예방 극대화를 유도하고 사고위험 지역의 지속적 관리와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를 2011. 6. 30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시설개선은 12개소에 7,592만 7천 원을 투자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은 1억 3,038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표지판 51개소, 교통안전등 17개소 등을 정비하고 주정차단속 카메라 1대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물품구입 및 시설물 정비로 1억 1,716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단속용 차량구입 1대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신호등 시설확충 및 개선 7건에 2억 8천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지 4건에 7,900만 원, 주정차금지 관련 시설물 정비 7건에 1억 5,400만 원, 주정차 확충 및 정비사업 4건에 2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불법 자동차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자동차 등록(신고) 등 법규준수 안내강화로 불법 자동차 운행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의 생명·재산권 보호 및 사회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무등록, 타인명의 무단점유,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자동차를 일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무등록 또는 번호판 미부착 자동차를 대상으로 등록 의무이행 등 사전 법규준수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타인명의 안내의 무단점유 운행자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 이행 안내를 강화하고 등록된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에 따른 사전 안내로 법정 기일을 준수토록 하여 과태료 부과요건을 최소화 하는 한편, 무단방치 자동차의 행정조치에 전력 집주하여 범죄수단 악용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2년 투자사업 총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부임한지 이제 몇 일 됐죠?

13일 정도 됐습니다.

13동안에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아직 미숙한 게 많고 현장도 안 다닌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파악이 다 끝나고 나면 아주 기대가 되는 우리 교통행정 정책이 추진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예, 지금 그 과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속초시의 교통에 대해서 업무에 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수년간계속 혼란이 야기됐던 부분이 이제 택시사업인데, 아직도 그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아직 분쟁의 요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그 동명항 일대에 한 백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그 주차장 사업도 한 번 더 관찰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 설악동에 교통흐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신규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면서 버스노선의 체제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역점을 두시고 깊이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3쪽 보게 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어요. 3쪽에.

네.

그럼 여기 보니까. 2,400만 원 지원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65,750원이 발생합니다. 이거 택시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봤습니다. 예. 그거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4쪽 보게 되면 택시 총량산정에 따른 감차. 우리 택시가 지금 몇 부제로 돼 있죠?

지금 4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4부제죠. 근데 항간에는 5부제가 있습니다. 지금. 속초에서 5부제짜리가 있어요.

그 5부제는 그

아시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특혜가 아닙니까? 아니, 왜 9대만 5부제 해주느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신앙생활 하니까, 9대만은 5부제를 해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 신앙생활은 또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형평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요. 현재 법인택시 쪽에서 부제를 3부제로 낮춰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지금 와 있습니다.

아니, 그 와있는 건 좋은데. 왜 5부제 했냐 이거에요. 없는 부제를 왜 다시 만들었냐 이거에요!

그거는 저 5부제가 아니고

그건 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냐. 이 시장의 결단 없인 못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5부제 해가지고 더 많이 뛰게 만드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죠. 5부제, 그 5자라는 표시일 뿐이죠. 그게 수요일하고 일요일을 쉬어서 특별히 4부제 예외조항으로 표시해 둔 것이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9명에 특혜를 주는 거지. 그러면 600 몇 십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9명밖에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특혜를 주신 거에요. 그거를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제가 따지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명항 있지 않습니까? 이 백억이 넘는데, 이건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사업비 확보 방안도 어떻게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등대 거기도, 이거는 관두겠습니다. 좌우지간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5부제만큼은 그건 잘 확실하게 해주셔야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그 앞에, 주위에 보는 눈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히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업무관장하신지 13일밖에 안 돼서 전체적인 거 파악인 안됐더라도 브랜드택시에 대한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아마 나름대로 체크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세 가지로 알고 있어요. 기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리비, 운영할 수 있는데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부를 기계 설치했을 경우 할부료, 이렇게 해서 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체크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불협화음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교통행정과로 가셨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해서 또 그럴 순 있겠지요. 기존에 계신 분은 나름대로 또 서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수는 있긴 있겠지만은 또 모르는 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모르되 그 대신 우리가 시민들의 편에 서서 어떤 것이 냉정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지. 결국은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 또 이것저것 다 알다보면 또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러다보면 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계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좀 의논해서 이것도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 업자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신력 있는 대가 낫겠지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대외적으로. 그리고 또 뭐 운영하다가 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유령업체라던가 또 이 사업을 위해서 뛰어드는 업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냉정히 좀 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여기 산수빌아파트 하고 거기 코아루아파트 있고 주공5차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가 많은데. 아니, 저기 계장님 안 갖다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지로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자료를 좀 받았는데. 역시 이 노선 보니까 출근·퇴근 시간에 하루 10회는 운행이 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집중이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뭐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산수빌아파트에서 출발을 해서 코아루, 주공5차 그 다음에 삼성쉐르빌 거쳐서 가는 게 출근시간대 보니까. 산수빌아파트에서 출발하는 게 7시 5분. 그 한 대밖에 없고 그 다음에 8시 50분에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불편함을 더 느끼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간 때에 출근시간 때에 좀 집중되는 부분, 그리고 퇴근시간 때 보니까 그쪽으로 아야진에서 산수빌 쪽 도착하는 쪽 시간이 아야진에서 출발하는 게 4시, 16시 20분, 그 다음에 18시 25분, 6시 25분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좀 노선운행 횟수, 운행 시간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거하나, 자꾸, 조금만 1분이면 됩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여기 딱 보게 되면은, 보이지요?

예.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아까 자전거 얘기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도로를 차가 막아가지고. 그죠? (관련 사진을 가리키며)

예.

과장님, 잘 보이죠? 자전거 못 타겠죠? 자전거도로는 만들어 놨는데!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중앙시장이에요. 강릉방앗간 앞입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를 점용을 해버렸어요. 관광객차가. 이것도 이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은 저녁때도 한 번씩 나와 가지고 한 번씩 봐야 되겠어요. 소통을 시켜야지 차가 다니지, 차가 들어와서 못 빠져나가서 난리가 났댔어요. 이 날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다 찍었어요. 과장님, 유념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의원께서 준비하신 자료는 회의 전에 벌써 준비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거 빼먹으셨구나.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랬어요. 그럼 저 우리 과장님 정관 예우 차원에서 정경숙 의원이 자꾸 못하게 해. 예, 자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저 방대식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코아루, 주공5차, 산수빌아파트 쪽 그 노선. 그것은 저쪽 아야진에서 출발해서 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속초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저쪽 그 동광사 그 입구에서 이렇게 회차 할 수 있도록 해서 전 과장이 교체되기 전에 전과장 한테 검토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그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특히 그 노인네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그 거기 무슨 식당이죠? 저기 동광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연희동 식당 그쪽입구에서 이렇게 회차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거기까지 만이라도 연장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주민의 의견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담당 함선덕입니다. (민원행정담당 함석덕 인사) 이복옥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이복옥 인사) 신두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김진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진철) 지남경 새주소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새주소공간정보T/F팀장 지남경 인사)

예, 민원봉사과는 업무가 많으니까, 간략하고 헤드라인만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7명, 결원 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장 업무는 민원행정 5명, 가족여권 4명, 지적정보 4명, 새주소공간팀 2명, 토지관리팀 2명이고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 또한 차량등록팀에서 11명이 배치돼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224평이고 창구 민원처리는 지난해에 281,65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에 민원봉사과는 106,150건이고, 세무과가 19,660건, 교통행정과가 155,255건, 상수도사업소가 59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창구 공무원은 17명을 배치하였고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부동산평가위원회,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현황은, 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은 전체 38,655필지에 105.421㎢이 되겠으며, 이중 임야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36.579세대에 83,74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557명이 줄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친절과 감동으로 하나 되는 믿음 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주요 목표는 4개 분야 추진전략은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추진분야에 5개 분야 시민에게 만족과 믿음을 주는 토지 지적행정구현에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장실을 매주 금요일 운영을 하겠으며, 지난해 운영실적은 52건이 되겠습니다. 토요 민원실 운영은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분야에 15종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은 124명의 209건을 취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으로 민원24 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전체 1,498종으로 인터넷 발급과 인터넷 열람과 어디서나 민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24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에는 가입이 2,599명이고 40,7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민원인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94종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제출을 받지 아니하고 담당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6,663건을 취급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자가 진단 실시는 행안부에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서 민원행정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점 이상은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지원을 받게 되겠으며, 800점 이상은 우수기관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800점 이상 되도록 민원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사무 단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인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을 구분해서 난이도별로 차등부여하고 처리 과정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서 민원이 가능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개부서와 4명에 대해서는 유공공무원 표창을 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월별 처리 현황을 점검을 해서 법정기일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55건을 처리하였으며, 매일 처리기간이 2일 남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 처리부서로 사전 독촉을 해서 법정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신규 시책으로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민원으로써 이 부분은 지금까지 10∼20분 정도 민원처리과정을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2∼3분 정도 소요가 되는 시스템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건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위주의 가족·여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전체 61종으로써 접수 후 2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는 문자서비스로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일부사항증명제도는 지난해 12. 30일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사생활 보호와 정정이력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사항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및 교부는 단수여권과 10년, 그 다음에 기간연장 여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4,021건을 처리하였고,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지적문서는 D/B구축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6. 30일까지 지적층량도 7,500매와 토지이동결의서 74,000매를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2∼’99년까지 지적측량결과도 14,197매를 D/B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기반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은 2∼7월까지 도로 5㎞와 하수도 8㎞, 13㎞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6∼2010년까지 1,046㎞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동명, 금호, 교동, 도문, 4개 지구에 22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회를 다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청산금 미납과 경계 미협의가 돼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를 하고 경계협의를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고 금전 청산에 조기 완료토록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조기에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면주소 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신규 부여나 변경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와 고시와 안내시설 관리와 도로면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2014. 12월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시에서는 약 한 120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토지는 건물이 소유한 공유지분의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가 있으면 토지제한에 받지 아니하고 분할을 시켜주는 제도로써 조기에 저희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문이 조금 따를 겁니다. 이 사항은 7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기에 저희가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으로는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일 기준 토지에 대해서는 5. 30일자로 결정 고시가 되고, 7. 1일 기준은 10. 31일자로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7,784필지로써 표준지는 871필지가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신고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투명성 확보와 실거래 가격 검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과태료부과 실적은 4건에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금 부담금 부과는 기준이 도시계획지역에는 990㎡ 이상, 비도시계획지역에는 1,650㎡ 이상이 되겠으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가 되겠습니다. 개발범위는 택지개발과 관광단지 조성과 온천 개발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강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26,96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금품을 6,822세대에 지원을 하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3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와 군부대와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방문해서 속초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늘리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유도시키고 기관 단체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미전입 임직원에 대해서는 속초시로 전입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우리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도 나중에 별도 분석해서 보고 드린 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저, 과장님 뭐 간부가 아니었을 때 민원봉사과에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나름대로 뭐 13일 되셔도, 더 먼저 그 부서에 있을 때보다 좀 편안하신 것 같아요. 얼굴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도 13일 밖에 안 됐는데, 먼저 부서에 있을 때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답변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13일이지만 있는 거 같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본연의 업무를 찾은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민원봉사과는 무엇 보다고 첫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저도 동감이 가는 게 실은 뭐 등본을 하나 떼어가도 “아, 봉투에 좀 넣어 줄까요?”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중요한 얘기는 가도 어떻게 왔습니까. 말을 좀 이렇게 해서 던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더 그래도 동이라던가 관련부서에 더 많이 드나들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어쩌다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계속, 뭐 노력하시겠지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친절카드제 이걸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삭막한, 삭막한 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뭐 누구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논하지 않고, 좀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사항 중에서 제가 체크를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민원 중에서 우리가 그 상수도 관련에 민원 그리고 상수도업무로 인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2011. 8. 17일부터인데 혹시나 뭐 체크를 좀 상수도민원 관련돼서 최고로 좀 많은 민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보통 요금,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수도계량기 파손.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룹니다.

그 요금체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셨던지 아니면은 요금이 평상시에 나온 금액과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일반 가정이라던가, 일반 영업소에서 쓰는 건 별 차이 없는데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던가. 뭐 적게 나온 사람 얘기 안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우리 일일이 좀 체크를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우리 봉사과는 말 그대로 행동으로. 그렇죠? 옮겨야 되겠다. 몸을 좀 움직이는 부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쪽에, 열린 시장실.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해도 이거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이게 형식적으로 시장실이 운영이 돼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도 뭐 39건인데, 실적이. 2011년도는 52건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결된 것은 건수는 늘어났는데, 건수는 늘어났는데, 실적 건수는 해결된 것은 2010년도에는 25건인데 2011년도는 14건.

예.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사항, 이제 시장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소한 것이 아닌 실지로 민감한 사항 가지고 우리가 문의를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되고 건수는 늘었는데 불가 된 건수도 좀 10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음.

체크를 안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저기 머릿속에 없으시면은

예, 자료를 지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불가하고 추진 중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생겨서 이 추진 중 사업은 지금 제가 다시 각부서 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음 중에는 취합이 다 완료 될 거고요.

예.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취합이 안 됐습니까? 취합이 안 됐는데, 이 건수를 이렇게 표기를 해 놨네?

추진 중 사항이.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해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지로 2010년도에 추진 중인 건수가 2건인데 2011년도는 16건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연유에서 계속 추진 중인지, 또 불가한 내용도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그 냉정함을 기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이렇게 불가라던가 추진 중인 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립하기 위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13쪽에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예.

이것도 2010년도에는 3,347건 이것은 그냥 우리 종합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010년도에 3,347건인데, 2011년도에는 4,752건으로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 업무만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혹시 질문하는 게 뭐 답변하는데 괴리가 있는 지 모르겠지만은 실지로 우리가 피부로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건설경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실지로 여기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건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좀 설명해야 될지? 지역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는 이걸로 보면 활성화 된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부서장으로서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이제 그 지난해보다는 검인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매보다는 이제 검인은 상속을 얘기합니다. 상속.

상속?

상속이 지난해보다 한 125건이 늘어났습니다.

상속이?

예, 예.

그러면 한 1,400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뭐 부동산 그걸로 봐야 되나요?

매매가 좀 늘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치로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지역경기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피부로 느낄 수 없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 봤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더 나아가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경기와 같인 이렇게 좀 매치시켜서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려보면서. 앞으로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들여다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절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본청을 하고 우리 동사무소도 같이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새로 인사 받으신 과장님들한테 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김진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강릉아산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그 황명희란 간호사가 엄청 친절해요. 그래 뭐 CT도 해주고 너무 친절해가지고 제가 친절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거 써주고 오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또 등록됩니다. 해가지고 이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그 친절한 간호사를 사진하고 현관에다 비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참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초의료원보고도 그랬습니다. “강릉을 한 번 나가보시오.” 의료원 원장 보고도. “강릉이 이렇게 친절한데 당신네 친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면 좋은 일 일겁니다. 그리고 10쪽 좀 봐주십시오.

예.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이 있죠?

예.

제가 다른 직원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 금호동 지구는 이 한 사람이 말썽을 일으켜요. 한 사람이.

예.

이 사람만 설득을 시키면 되니까. 뭐,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직열을 찾아가지고 오셨겠다. 능력 좀 계시겠다. 하니까, 이분을 좀 만나서 잘 설득시켜보세요. 이 한 사람만하면은 그 동네는 다 해결됩니다.

예, 청산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그분하고 면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맨 마지막에.

예.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럼 과장님 인구늘리기 시책을 어떻게 해야지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 번 과장님 소견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구늘리기는 단순하게 저희부서만 움직일 부분은 아니고요. 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시세가 또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종합적인 인구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계획을 짜셨어야 되는데. 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안 하셨구나. 그런데 그 맞습니다. 병원에서도 협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협진이 필요해서 병을 잡고 치료를 하듯이 우리도 치료를 협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일자리창출과 인가? 그 다음에 건설과, 주민생활지원실, 여성복지과, 도시디자인과, 여기 일목요연하게 돼야 되요. 그래서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보게 되면 양질의 국공유치원이라던가, 유아, 직장유치원. 그 다음에 좋은 교육환경, 양질의 일자리 창출, 쾌적한 도시환경·주거환경, 사교육비 경감, 모든 면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오위일체, 육위일체가 돼야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여러 과장님들하고 같이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리고 어떻게 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양질의 유치원 교육환경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몇 년이고 끌고 나가야지. 지금 매년 하듯이 작년에 가져 온 이게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도 비슷해요. 인구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바꿔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속초가 좋은 교육환경에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아마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과 과장님들이랑 서로 논의해가지고 좋은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에 운전면허취득 이게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30만 원씩이 100% 아닌데요. 운전면허가 48만 원인데?

저희가 지원은 30만 원, 1인당 30만 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18만 원씩 더 줘가지고 완전히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이거에요.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타시군것을 수범사례를 저희가 해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운전면허가 있어도 48만 원인지 몰랐는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교남 행정정책계장입니다. (행정정책담당 김교남 인사) 전장표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전장표 인사) 김철남 행정지도담당입니다. (행정지도담당 김철남 인사)

예, 앉으십시오. 저, 과장님. 환경보호과 2012년 보고할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특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먼저,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사동 418-1외 21필지로 영랑호 상류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4,000㎡로 주요 내용은 토지보상과 인공습지조성, 토목과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2011년도에 14억 7,200만 원, ‘12년도에 7억 4,300만 원, ’13년도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새 단속기간이죠?

예, 29일까지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홍보하시느라 그러는데 그게 단속기간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물론, 단속도 중요하시지만 그 각 그런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여성단체나 그런데 가서 홍보도 좀 하셔서

예, 예.

단속만 하시기 말고 그런 홍보도 좀 하시고 또 벤치마킹, 요새 요새는 그 견학 그게 없어졌나요? 다른 도시에 우리가 가서 견학하는 거는 없어졌나 봐요?

없어진 건 아니고 아직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건 없습니다.

예, 저한테 주위 여성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견학문제도 좀 하셔서 물론, 우리가 소각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소각장 때문에 견학가고 그랬지만 또 저희보다 그 저희가 갔을 때도 아까 용인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난 건데 용인에는 그 아파트에서 바로 쓰레기가 내려오는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 여기 아파트에 자기 배출구를 통해서 그냥 배출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용인에서 아파트에서 그냥 쓰레기를 버리면 바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그때 견학 가서 그걸 보고 ‘참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 걸 다시 한 번 보면서, 아까 용인 가신다니까 그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속초시도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내려가서 소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가는 길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전개, 15페이지. 이 공중화장실 청소 전담관련 배치·운영.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지요?

예, 직접 합니다.

그 제가 여성가족과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이 쓰레기 청소를 한답니다. 이 화장실을. 그러니까 그런 노인들한테도 일자리를 주면서 그분들이 정말 내집 같이 이렇게 하셔서 이게 인건비도 좀 전략되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걸 같이 여성가족과하고 한 번 같이 협의하셔서

지금 현재 고용돼 있는 8분 중에서 고령자가 네 분 계시는데 아주 잘 하십니다.

네 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갖고 그런 어르신들한테도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어떤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네.

저기, 출장가시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출장가시는 쪽이 어디?

용인하고 안산입니다.

경기도 쪽에?

예.

거기 가시는 김에 저기 의왕시, 의왕시 왕송호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환경단체사무국장님 제가 연락처를 좀 드릴 테니까요. 저도 같이 한번 가고 싶었는데 혹시 시간되시면 좀 같이 가tu서 거기 그 새로 그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좀 만나서,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영랑호수질 오염도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고 얘길 좀 들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2. 25일까지, 당초계획은 2. 25일까지 계획 이였었는데, 영랑호가 결빙이 되는 바람에 측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2개월 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랑호수질오염도 조사를 이번에 한번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혹시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실시했는지 혹시나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실시하고 그랬죠?

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게 대책을 안 나오고 조사해서 용역을 계속 실시하고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땜질식 처방만 계속 해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조사 결과가 좀 나오면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전에부터 대책은 여러 가지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장기 대책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3년부터 용역을 실시하면서 우리 생태학적으로 영랑호를 살리기 위해서 1993년서부터 우리 영랑호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건 없지만 큰 변화가 없다. 그 주위에 공원화 된 거 말고는 변화가 된 게 없다. 심지어는 뭐 어차피 오폐수의 영향에 의해서 그랬던지 어떤 우리 환경문제에 주범이 될 수 있는 골프장 또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럴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실시한 거는 가까운 시기에 실시한 것은 이제 준설도 실시했고 그리고 지금 어류피난처 습지를 조성한다고 얘길 했는데 65억 들여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도 우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좀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행감이라든가 업무 보고 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EM 미생물 방법으로 해서 투여해서 녹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 시설할 수 있는 것은 투자할 수 있는 건 또 투자하고.

네.

여기서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6쪽에, 이 조도에 대해서 백화현상. 조도 백화현상 해소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이거를 줄여서 요약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날 저희가 조도에 올라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총 251본이 있는데, 백화현상이 있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게 지금 181본이고 70본은 이미 고사됐습니다. 고사가 돼서 지금 최고 큰 나무는 직경이 58㎝되는 큰 게 있습니다.

저기, 저기 제가 187본 중에서 고사된 것은 70본. 그 중에서 187본 중에서?

아니, 251본 중에서 고사된 게 70본이고 지금 현재 백화현상이 진행 중인 게 181본입니다.

그럼 257본이네요?

예, 251본입니다.

아, 181본?

네. 일일이 저희가 쟀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수치는 제가 알아서

토양상태를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했는데, 산도가 50일 나옵니다. 산도가.

50?

예, 50일요.

50일요. 그 산도가 50일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굉장히 산도가 심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중화하려면 석회를 뿌려서 중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 자체적으로서는 이 상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해송을 식재를 한다 그래도 좀 문제가 있겠네요?

아직 정확한, 전문가하고 상의는 못했지만은 어제 결과가 왔는데 산도가 50일인데 그거는 석회나 뭐 이런 거 해서 중화를 해가지고 고사된 지역에다가 소나무 식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하고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하고, 우선 급한 게 이제 그 현재 소나무에 있는 조류 배설물을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지금 살아있는 거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세척작업을 올해 실시할겁니다. 3월 달에.

저기 과장님 저는 거기를 가보진 못했는데. 제가 이제 가까운 우리 해수욕장 쪽에서 2층에 커피를 마시는 쪽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바라다보면은 엄청 진짜 보기가 안타깝다. 보기가 좀 흉물스럽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좀 손을 데야 되는데, 제가 그 세척을 어떤 세척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이 부분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결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 속초발전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태균 인사) 유창호 시장활성화 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유창호 인사) 오성봉 2018전략사업T/F팀장입니다. (2018전략사업T/F팀장 오성봉 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비전과 목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2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은 속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장래 비전을 설정하고 세 가지 전략목표와 실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를 전략 목표로 전략적 투자 유치를 가속화하고 관광시설 유치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을 전략 목표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는, 설악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설악산 지질유산 기초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2018동계올림픽 배후 관광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해 기업유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3월 중 15명 이내로 투자유치 주요시책 및 관련정책 자문, 유치지원 평가 및 지원시책 심의 등을 담당할 속초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효율적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기업지원 시책에 상응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투자유치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및 국내연수원 유치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연수원 등 규모 있는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을 선별 추진해서 성과 거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일대 2016년까지 민간자본 1,723억을 투자해서 외옹치관광어항시설, 숙박시설, 심층수테라피센터, 스파랜드, 씨푸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지식경제부 외자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속초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이 강원도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었고 국토해양부에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 9월 속초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서해종합건설, 2순위로 한미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서해종합건설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회사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했고 2순위 한미건설은 금년 1. 30일부로 협상기간이 종료되어서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광지 조기 개발을 위해 우선 롯데개발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및 관광지조성계획 변경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3월에 실시토록 관련업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속초 아쿠아테마파크 공모를 4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초호 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청초호유원지 내에 25,559㎡ 지역에 2014년까지 100척 규모의 계류시설 및 숙박, 상업시설, 클럽하우스, 보관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이며, 민자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봐와 같이 2007년도에 속초항만 내에 청초호 마리나시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2010. 1. 27일 국토해양부에서 제1차 전국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청초호마리나 조성사업이 반영되는 등 전국마리나항만 43개소 중에 강원도가 4개소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1. 12. 7일 국토해양부에서 제7차위기관리 대책 위원회에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의결했고 정부주도로 2015년까지 동북아시아를 리드 하는 요트 마리나허브 국자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마리나 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마리나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규모 마리나시설 지원 대상지를 동서남 해안 현지답사를 통해 작년 12월에 속초 등 4개소가 선정돼서 청초호 소규모 마리나시설이 연내에 국비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푼툰 20∼30척 규모이고 소요사업비는 국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항 내에 청초호 소규모 마리나시설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가 끝난 상태고 6월 중에 착공을 해서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당초에 청초호 마리나항만 조성 제안을 공모하려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관련부지 매각 공고가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초호유원지 택지매각 낙찰자로 하여금 금년 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청초마리나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토록 해서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업무는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T/F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상가 건물의 노후시설인 전기 및 상·하수도 정비, 닭전 계단정비, 비가림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7억 5천만 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형주차장을 확충하고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 면적 9,420㎡에서 10,358㎡로 938㎡를 확충해서 소형차량 4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이고 원활한 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진입로는 1차선, 진출차선은 2차선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주말마다 혼잡한 주차장입구 부분을 개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민간보상협의가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고 또 조속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보충 등 다양한 개선대책을 조기 수립을 해서 금년 7월 중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1억 5,500만 원으로 2012년도 사업비 14억 원 중 당초예산에 9억 5,400만 원을 확보했고 미 확보된 시비부담금 4억 4,6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주관 2011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전통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문화인 북청사자 놀음, 돈돌라리 등의 공연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해오미21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차 없는 거리 사업과 연계해서 주말장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속초시 중심권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 경영 및 시설자금 특례보증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및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을 대상으로 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무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고 이자 부분에 대한 이차보전 3%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 부분은 2006∼2011. 12월 말까지 133건에 24억 6천만 원의 대출을 지원을 했고 2차 보전금으로 시비 2억 1,354만 3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인회 미소금융재단 대출 사업입니다. 2012. 1월부터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에게 점포당 5백만 원을 6개월 간 연 4% 이자를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고 영세상인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 20일 현재 51개 점포에 2억 5,500만 원이 대출되었고 대출금은 일수 형식으로 1일 균등 상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터마당 문화축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과 고객이 참여해서 문화와 관광을 동시에 체험이 가능하도록 여름성수기와 명절 때 문화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기, 설악산 유네스코지질공원 인증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 인사발령으로 2018전략사업T/F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부서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은 198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천혜의 비경과 기암괴석 등 풍부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악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제시켜서 설악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국내외 관광객증대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설악권의 동계올림픽 배후 관광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할 주요 사업은 설악권 지질명소 발굴을 위한 기초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지질공원에 대한 대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강원도와 양양·고성·인제 등 인접 시군과 공동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앙부처와 전문가 등을 수시 방문해서 지질공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했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타지역의 추진 상황과 운영사례 등을 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악권 지역 지질명소 발굴을 위한 기초학술조사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설악산 주변지역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초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2∼3월 달에 발주할 예정이고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에 대한 대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양양·고성·인제 등 인접시군을 방문해서 지질공원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강원도와 설악권 4개시·군 공동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모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저기, 단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신 지질. 세계지질공원. 이거 지금 2012년 계획을 보시면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용역을 추진한 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주민설명회 개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 내용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그 아우트라인, 추진목표. 이런 부분은 나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설명회라는 것은 이러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그냥 설명에 그치는 건가요? 그렇잖으면 거기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건가요?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의견 수렴도 해서, 그게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2단계가 종합학술조사 연구가 있고요. 또 지질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민소득연계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홍보도 할 겸, 의견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 또 이걸로 해서 결론이 아닌 그 다음에 우리 추가적으로 서로 2단계 사업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좀 활용을 하여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저기 의지를 가지고 또 시작하시는데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리나 조성,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나 시설,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마리나시설에 대해서 제가 매스컴을 좀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마리나시설로 인해서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좀 권장하는 면도 좀 있는데. 참 이게 실지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현실적으로 통영하고 양양수산항을 봤을 때도 참 이게 우리가 접목을 해서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확률이 좀 적다. 없는 거 보다 있는 게 낫다고 얘긴 할 순 있긴 있겠지만은 어차피 이것도 민자로 계획하고 계신데.

예.

저희들도 도와줘야 되고 행정적인 것뿐이 아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예산도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이 마리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규모 마리나시설 조성 해서 지금 우리 속초 청초호 외 4개소가 선정이 됐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정부에서 총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15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체 금액이?

예.

전체 예산이 얼마 중에서?

아니, 이거는 한 20∼30척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20∼30척 규모의 푼툰시설만 해서 민자로 이제 할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아니, 이건 토대로가 아니고 민자 사업은 민자 사업대로

따로?

예, 와서. 이게 이제 작년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게 계획에 없던 것인데.

저기, 저기. 그 얘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또 소규모 20∼30척 하나 또 있고, 또 따로 민자로 해가지고 따로 또 한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예?

100척 규모의

그 부분에 속해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길 하시면 맞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 국비가 결국은 이게 당근이 돼서 우리가 훗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완공이 돼서 훗날 우리한테 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

우리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우리 박물관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양념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민자 또 해서, 민자 유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손익분기점이 안 나면 하질 않는데. 어떤 지원책,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손을 담갔다가 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수산항 같은 경우도 양양군에서 부담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예.

일단 우리가 그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게 민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가 잘 안돼서. 또 예를 들어서 조례 만들어서 또 예?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러게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에 매료되지 말고 냉정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뭐 고성군 의회에서 지역통합을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옆에 수산항에다가 마리나시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하면은 결국은 그 지역에서 양양 쪽에서 우리를 곱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중복투자를 하지 말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저기, 위에서 지시한다 그래서 그냥 이거 깔고 앉지 마시고 끌어안지 마시고 냉정히 좀 판단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렵니까?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방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단장님, 5쪽만 좀 봐주십시오. 5쪽이요. 속초해변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에 대해서 이제 2009년에 지식경제부 외자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됐는데. 이 보게 되면 기 투자된 내역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지요?

없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동안 사업비 확보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2년에 들어와서 이제는 1,723억짜리 합니다. 그런데 국비도 지금 내신된 것도 없고 지방비도 지금 확보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민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도로라던가 이런 것은 이제 지방비나 국비가지고 하는데 이 민자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 국비가 지금 100억이 들어가 이제 ‘16년까지인가. 100억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국비를. 확보된 게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신된 것도 없고, 국비가. 그럼 어떤 식으로 국비를 따가지고 올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지방비도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될 것인지, 200억이라면, 5년 동안 200억이면 1년에 40억씩 들어가는데 단장님 우리시에서 1년에 40억씩 줄 만한 여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기 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 국비도 어떻게 해서 따가지고 오겠다는 무슨 항목으로 해서 따가지고 오겠다는 뭔가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업무보고 다 해놓고서 리얼하게 다 늘어놓게 되면 보기는 좋지만은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보고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국비가 이렇게 민자는 이렇다 치더라도 국비와 지방비는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시고 중장기 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 이거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보게 되면, 아쿠아테마파크 협상대상자 선정도 우리가 재무제표만 볼게 아니고 그 회사의, 뭔가 신용도도 보고 다 봐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이번에 서해종합개발하고 한미건설하고 다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에너지만 낭비된 거고 우리시에서도 진짜 저거 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거 좀 확실히 좋은 우량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대형주차장 확충 및 진입로 개선. 이것도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년인가 8년부터 시작했는데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회도 제대로 안 하고, 자 주민들은 보상가가 낮다고 가고 우리는 또 감정가에서 해야 되고.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야지 도출안하고 몇 년 동안 지금 주민하고 설명회 이제 한두 번밖에 안 했을 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일을 합니까? 이거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어떤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9, 10, 11, 12. 4년차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은 비좁아서 지금 형편없고 거기다가 은근슬쩍 갤러리는 지어가지고 또 자동차 한 대 여섯 면 저기하고.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저 대형주차장 관리 안하는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정주차를 좀 없애야 돼요. 고정주차가 100대, 200대, 250면에 관광객 쓰라고 있는 주차장이지 고정 주차하라는 주차장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와서 편안하게 주차시키고 가고, 교통소통이 빨리 잘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정 주차가 있으면은 거기 적자 발생할 거 하나도 없겠지만 수익이 덜 발생할지 몰라도 그런 거는 우리 가려서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주말 때 금, 토, 일은 그 차가 어디로 좀 피신가 있는다든가. 합리적인 방안을 개선해 달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저, 한 달에 5만 원이면 5만 원 보상을 해주든. 저 5만 원 받잖아요. 그렇다면 만 원을 빼주더라도 얼마를 빼주더라도 그렇게 차별화 될 수 있는 전략을 가져보시라 이겁니다. 만날 똑같이 하지 말고 대형주차장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 확충 문제는 이제 그 민간보상 협의가 많이 차이가 나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을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복층주차장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서 금년 7월 전에 한 70∼80면이 되는 복층주차장을 지금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민간인 보상협의는 시간을 두고 이건 하고, 복층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월차, 그 자가용 월차가 한 30∼40대 되는데

100대가 넘습니다. 무슨 30∼40대 됩니까?

그거는 이게 100대 정도 되는데 영업용 상인들 차가 있는데, 그 중에 순수하게 출퇴근용으로 있는 게 한 30∼40대 있는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다른데 옮길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말에 보십시오. 우리 시청 주차장도 있고, 이 꼭대기 주차장도 있고, 그 아니면 수복로 그쪽에 도로에다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아까, 참. 내 여기 보여드릴게요. (관련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이번 토요일 날에 강릉방앗간 그 도로 여기에요. 주차할 때 없어서 여기 다 세우고 여기 차가 지나가지 못하니까, 난리가 또 났었어요. 시장 안에서. 그래서 나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가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도로 중간에다 다 세워놔 가지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잘하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안을 잘 마련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아, 정경숙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만 레이디 퍼스트입니까? 예, 정경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속초발전추진단에 오신지 며칠 안 되셨죠?

예.

아,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추진 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우리 이 중앙시장이 우리 시장님의 발품을 팔아 갖고 이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굉장히 좋아졌죠?

예.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화관광경영시장 육성사업 추진이라던가. 장터마당. 이런 국비를 많이 따오셔서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저희 그 시장에 상인들이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시장상인들의 인식을 좀 바꾸셔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 가격을 물어볼 때 친절. 또 뭐 아침에 와갖고 물어보고 안사면 뭐 재수 없니, 소금뿌리니, 뭐 이런 일이 허다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는 좀 상인들이 교육을 받아갖고 좀 더 한 사람을 맡더라도 뭐 웃음을 항상 미소를 짓는 그런 좀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떤가. 본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속초시발전도 되지만,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친절하면은 속초시 전체가 또 중앙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속초시 전체가 또 기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단장님께서 그런 걸 잘 연구를 하셔갖고 우리 속초시 상인들 또 업소들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셔서 좀 밝고, 저희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미지를 잘 형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