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19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양천구의회 총무재무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최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어려운 시기에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저희구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큰 업적을 남기신 장행일 전 위원장님께도 총무국 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는 앞으로도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집행부가 하는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관상복합건물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재원도달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동청사건립비용을 확보해 가지고 열악한 구재정을 확충코자 합니다. 대상동은 신정1동 사무소로서 토지는 이미 96년도에 부지가 확보되어 도시계획결정과 지적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4월중에 건축투자자 선정을 위해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에 투자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이라든가 설계도서 등을 제출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사무소 증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축대상동은 목1동, 목5동, 신월4동, 신월7동사무소로 재개발 등 인구증가로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주민복지수요에 대비해서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3월중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금년중에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1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로 민원처리결과 즉시통보제를 도입을 해서 각종 인허가나 민원이 처리된 사항을 즉시 유선으로 통보해서 민원궁금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법규 준수사항 등을 통보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세금정보자료를 구정종합정보센타에서 제공해서 일상생활과 연계된 세무상식을 쉽게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로 8페이지 1동1도서방 개설 추진사항입니다. 주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각 동별 1개소씩 도서방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개설을 위해서 장소라든가 집기, 도서구입비는 구·동에서 지원하고 운영은 독서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장소와 운영요원 확보 등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월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지하2층 수영장을 4레인에서 5레인으로 확대하고 지상2층 강당에 무대, 수납식 의자와 냉·난방시설을 최신 설비로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7억3,000만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19일 서울시 기술심의를 받아 60여건의 보완사항을 통보받아 가지고 현재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어쨌든 신월구민체육센타는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타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로 11페이지 해빙기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점검대상은 141개소로 중점점검사항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여부와 전기, 가수,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을 하겠으며 또한 단순한 점검뿐만이 아니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다면 조속히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에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땅 소유자가 원모씨인데, 저는 동 청사 부지를 구입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분하고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그 반대한 이유가 아주 장방형의 토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면의 넓이는 좁고 고는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가자리인데 상가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부지에요, 그러니까 거의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단가를 비싸게 주고 산 땅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포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땅 소유자 원모씨하고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그 사람의 땅을 못 팔게 하는 결과가 되니까 제가 말았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그 부지를 왜 굳이 매입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입을 했으면 분동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분동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동 추진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냥 나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동을 하려면 빨리하고 안 하려면 빨리 부지를 매각을 시켜서 구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약해야지, 물론 재활용 신월6동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6동 부지를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부지를 고가로 매입한 부지를 재활용센터로 이용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구청에서 주관과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분동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추진해서 서울시하고 분동계획이 왔다 갔다한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안 하려면 매각해서 예산을 절약해야지 우리 과장의 답변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1페이지에 구청의 정원이 1,375명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0이 초과한 1,38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선 동에는 35명이라는 인원이 부족되고 있고 구에는 3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 이렇게 부족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다음 별정직은 5명과 기능직은 39명이 초과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초과 운영되어야 할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3페이지 사항에 총무과에 42명이 부족한 인원이 운영이 되고 민원봉사과에는 8명 플러스, 사회진흥과 8명이 플러스, 민방위재난과는 한 사람이 각 각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직은 정원이 62명인데 왜 이렇게 정원을 많이 책정해 놓고 부족해도 이대로 운영을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동에 동사무소에 35명이 결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인력수요는 동사무소는 기계화 사무자동화에 의해서 일손이 남는다고 구 본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1명에서 2명 결원을 두다보니까 35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은 그때그때 변동해서 써야 하는데 정원의 변동을 업무의 변동과 같이 그때그때 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별정직에 대해서 TO가 22명인데 현원이 27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별정직으로 쓰는 것은 의회의 속기사, 전문위원, 또 청장 비서실, 의장 비서실, 아동상담원, 여성상담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는 별정직은 동장 네 분이 지금 TO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먼저 동장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5년간 근무를 하도록 보장이 되어서 동장 네 분이 금년에 나가실 분이 두분 내년 상반기중에 두 분이 나가셔서 네분이 나가고 전산직 별정직이 한명 정원외 TO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의 인원이 남는다 그러시는데 지금 이것은 방범원이 6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외 TO라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가 고용해서 쓰고자 그런 것이 아니고 방범원들이 경찰서의 지휘를 받아서 방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으로 오다보니까 정원이 62명이 늘었습니다. 여기 TO는 총무과에 다 잡아 놓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관계로 질의를 하는데 이 전산관계로 인원이 한 두명정도 남는다 그러셨지요? 그러시면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판단은 동사무소에서는 단순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동 입장에서는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꼭 동사무소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어떤 인원을 활용하든지 해야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또 이 정원이라는 것을 업무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때 임기웅변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때에 10명이 초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10명중에는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그 다음에 기획실같은데 거기도 네 사람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좀 힘이 있는 부서는 이런 것을 써도 되고 힘이 없는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도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현원관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든 구청장 입장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부서가 소위 힘이 있고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의 현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인원에 대한 운영은 집행기관에서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런 것이 승인이 되고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정원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움직여야지 구청장이 그때 그때 여기 몇 사람 보내주어라 할 수 있나요?

총 정원은 승인을 받아야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부서에 대한,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국, 실 현황을 명확히 해가지고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위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1동 청사 관상 복합건물 설립 추진계획을 보면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해서 지상 2, 3층을 동사무소 청사로 쓴다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본위원은 신정1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서 동 청사를 건립을 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구 예산도 없고 또 절약도 하고 민자 자본을 유치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착공이 97년 5월로 되어있고 준공이 98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여업체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3월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느정도의 지금 관상 복합을 짓기 위해서 현재 추진한 경위를 과장께서는 말씀을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상복합을 와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식으로 관상 복합을 건립한 예는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몇 개 구청에서 관상 복합을 짓기는 했습니다만 성북, 금천, 중랑, 짓기는 했는데 이것은 다 자체 예산으로 건립을 해서 그 건물을 관상복합으로 건립을 해서 임대료를 수입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동 청사를 철거하면 임시 청사와 또하나는 그 동청사 중에는 대지는 우리 자치구 대지입니다만 건물이 39평인지가 파출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에 저희가 작년서부터 저희 관상 복합건물을 지을테니 이전하도록 공문을 띠운 적이 여려 번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알아보니까 파출소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내보내 줄 예산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대지를 물색해 주면 건물을 지어서 나가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동의 임시청사와 파출소의 대지 물색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정1동 관내에 국, 공유지를 조사해 본 결과 재무부 부지가 딱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교환계획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공교롭게도 국공유지 교환계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의 추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출소 부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환이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파출소 부지를 거기를 추천을 해 주고 나중에 교환이 되면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땅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사업자 공모를 하고 관상건립심사위원회 선정을 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시중에서 하는 식대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전세금을 뽑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 구청은 거기에 들어오는 전세입자에게 채무부담행위를 지게 됩니다. 그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이 선행이 되어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설계니 기술심사위원회, 본청을 거쳐나오는 그런 식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파출소에 대한 그런 해결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사업자 공모나 이런 것은 지금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말이지요, 조금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예측을 못하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아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자 유치를 해서 관상복합을 짓겠다고 이제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세를 빼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채무부담을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민자유치를 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신정1동 청사가 1대 때부터 그것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뿐만아니고 신정1동 동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 유치를 해서 관상 복합으로 짓는다고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모르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신문까지 보도를 해서, 그러면 착공이 97년,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월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상당기간이 늦어지고 이게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면, 내가 현재 추진경위를 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또 이것 신정1동 주민이나 그 지역의 구의원을 또 우롱하는 것입니까? 제타용 부구청장이 있을 때에도 내가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2대에 들어와 가지고 2대 전반기에. 그럴 때에 동정계장이 "거기는 장소가 좋으니까 민자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랬어, "만약에 이것이 민자유치가 안 되고 만약에 관상복합을 지었을 때 수지타산이 안 맞을 때에는 계장이 책임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어요. 어떻게 일선의 동사무소를 관청을 짓는데도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이것을 그러면 관상복합 건설 추진계획이라고 이것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업자도 선정을 해 놓지도 않고 어떻게 5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상복합을 추진하는 데는 사실 이것을 계획한 것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관상복합을 지어서 이것이 수익성이 있는 지역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관청에서 짓는 건축비의 단가와 민간인들이 짓는 단가에 차이가 좀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추진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정1동이 다행히도 거기가 전철역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추진은 이런 저런 생각없이 5월 중에는 아마 발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전임자들이.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파악돼서 좀 늦어질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돼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지역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의원이 더 잘알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할 때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전철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철역 하나를 봐서 거기다가 7층을 지어가지고 그 주변에 사무실도 대여가 안됩니다, 임대가 안 돼요.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청에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관상복합을 짓겠다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아까 파출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일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로 한 번 통화를 했지요?

예.

그것은 1년 후에 파출소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든지간에 현재 어차피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신정1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지을 때까지 이전 관계로는 우리 목동10단지 1019동 앞에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 땅입니다만 유치원 부지나 그렇지 않으면 1034동 앞에 탁아소 부지로서 사 놓은 땅이 있습니다, 220평에. 거기에다가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다른데 세를 얻어 가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단 파출소를 한 30평을 같이 지어 가지고 이전을 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건축을 한 이후에 우리는 어차피 2, 3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아볼때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건축비는 있다하니까 임대라도, 여기 짓는데 민지유치해서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임대를 줘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혹시나 복지시설을 갖출까 싶어서 재무부 땅 있지요, 신정1동에 지금 현재 대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파출소 대지를 물색을 하든지 해서 말로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당장 오늘이라도 일간지 등에다가 공고를 해서 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여기에 계획된대로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예.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지요.

이것이 지금 추진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았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면 말이지요, 민간자본으로 관상복합을 짓자는 발상을 한 분들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관상복합건물, 동사무소를 짓는데 이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서울전체 자치구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특히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다보니까 상당히 전례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추진이 돼 가지고 성공이 되면 결국은 입안하시고 추진하신 분들의 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무리가 있고 힘이 드시더라도 충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관상복합을 했을 경우에 2층과 3층에 동사무소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결국은 관상복합이 신정1동이 처음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앞으로의 관상복합의 선례가 될텐데 어쨌든 이 동사무소가 관상복합이 됐든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짓든간에 이것은 동사무소입니다. 동민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2층, 3층으로 동사무소가 올라간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본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당연히 1층에 동사무소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 1층에 있고 또 동사무소는 장애자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1층과 2층을 해야 되는데 2층과 3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상복합을 계획했을 때에는 동사무소를 6, 7층에 배치하고 1, 2, 3, 4, 5층, 또 지하층은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주민들의 휴식시설과 같이 하고 6, 7층을 동사무소로 할 때에는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나 출신 구의원님들께서 6, 7층에 동사무소가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과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1층으로 동사무소를 옮기는 문제는 지금 평당 임대가를 저희들이 추산을 해 봤습니다. 6, 7층은 평당 임대가를 250으로 봤고요, 2, 3층은 400만원으로 봤습니다. 1층은 800만원으로 봤는데 동사무소를 1층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를 6, 7층에서 2, 3층으로만 옮겨도 거기서 지금 당장 투자될 부담이 6억 정도 늘어납니다. 1층으로 하면 훨씬 더 늘어나겠지요. 관상복합건물의 본 취지를 살려서 1층은 수익성, 그러니까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층으로 동사무소를 내렸을 경우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계산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 해서 한 10억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얼마입니까?

동사무소 1, 2층 이정도 짓는 데는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20억 들어가지요,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신정1동 동민을 위해서, 동민도 우리 구민입니다. 우선 첫째 그 목적에는 부합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어야지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행위는 안 좋다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20억 듭니다. 20억 드는데 10억 절약한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10억을 구에서 부담해서라도 1층으로 동사무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러한 관상복합을 짓지 않으려면 전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동사무소와 복지시설 같은 것을 넣고요, 만약에 관상복합으로 해서 경영쪽을 생각한다면 1층을 동사무소로 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관상복합의 취지가 수익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구 차원에서. 그러나 구에서 하는 이런 행위는 수익성 이전에 공공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수익성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발상은 수익성만 앞세운 것입니다. 공공성은 뒷전이에요. 우선공공성에 위배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철저하게 준수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지, 이렇게 공공성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례를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얼마 들고 또 2층에서 1층으로 동사무소가 내려오는데 얼마 들고 그것을 얼른 대답을 안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연구를 안하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담당한테 보고를 못 받았다든지,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청사 짓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평이 보니까 1,512평이고 지하2층, 지상7층인데 건축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고 또 임대를 2, 3층을 동사무소로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 7층은 250, 1층은 8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액수가 임대료가 얼마이고 건축비가 얼마,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투자되는가 그리고나서 1층을 동사무소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더 추가된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건평이 1,512평이고 민간인들이 건축하는 것을 봐서 평당 2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42억3,300만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6, 7층에 놓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 42억 나온다고 건설업자들이 대충 뽑은 액수에는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2, 3층으로 내리다보니까 총 임대가격이 36억1,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봤고요, 구의 부담이 6억1,600만원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1층에 총 임대가액은 14억9,2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3층에 있는 동사무소를 1층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1, 2층을 동사무소가 쓴다고 보면 임대가격에 대한 액수는 약 7억5,000만원 정도가 구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늘어나 가지고 총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3억6,0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동장들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하고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과거에 관선구청장과 별정직 동장이 있을 때에는 잘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동장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회의 때 지적을 하면 답변대에서 의례적으로 답변을 하는 그것입니다. 이 문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사실 보면 민선구청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또 일반사무직이 동장으로 나간 이후부터 협조가 서로간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직 동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의원보다 대단해요? 그렇게 대단한 동장이 있으면 98년도에 한 번 같이 나와서 입후보해 보라고 그래요, 당선이 되는가. 그리고 요즘은 구청에서 무슨 공문을 하달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위원회라든지 각 동에서 몇 명씩 인원을 저거를 해서 보내라고 하면 의원들한테는 협의가 하나도 없고 각 직능단체, 자생단체에만 의존을 해요, 동장들이. 지방의원이 탄생한 이후에 구정자문위원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지금 민선구청장 시대가 되어 가지고는 오히려 의원들보다 직능단체의 장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위원들을 의원들보다 더 예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필요없고 지방의원들도 필요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역의 대표를 왜 뽑겠어요?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하고 서로 협조하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송기문 국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9개월 전에 양천구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의 예우문제를 높혀준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나 각 동의 동장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할 때에 우리 구청장보다 더 예우를 갖추어서 예우를 해 줘라 대접을 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니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 마찬가지다 그말이에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문화원 설립 이후에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지역신문에서 공고를 해서 일부는 가입을 하고 일부는 동장들한테 위임해서 가입토록하라 어제 명단을 보았더니 문화의 "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 왔다 말이에요. 이래서 문화원이 발전이 되겠어요? 그것도 구 예산으로 3억이나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구의원들한테 승인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우리 지역의 회원들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외면당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래도 각 동장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교육을 못시키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주무과의 주무 국장이나 과장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면 패륜아가 되다시피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같은 경우 동사무소를 잘 출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동장이나 직원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동장이나 직원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동장한테 간단히 얘기합니다만 어제 문화원 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장이 문화원 회원 가입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동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사이가 좋아질 턱이 있겠어요?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일선동장 조차 의원들을 예우차원에서 무시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과연 집행부를 바로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동장들 회의가 1주일에 한 번씩은 있지요?

2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고 동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교육을 시킬 용의가 없어요?

네,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총무재무위원회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 나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훈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세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리 최정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남은 1년 남짓한 우리 본 위원회가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본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질의에 앞서 총무국은 끝났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그럽니다. 97년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지방자치에 해당되는 금액이 약 3,648억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관서운영비, 특수활동비 20%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10% 경쟁력 높이기 위한 사업이 어느 정도 전개되고 있고 얼마큼 추진되고 있는지, 다음 번 본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그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우리 양천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위원회, 분리해서 청장 임의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전체 명단, 그러니까 관선구청장 이후에 우리구에 지금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명단을 다음 번 상임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잘 기록하셔서 다음 상임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정1동 관상복합건물 추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추진계획서를 준비해서 내일 상임위원회 회의시까지 각위원들한테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두 가지는 우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다음 임시회때 제출을 하도록 하고 관상복합건물 추진계획은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1동 1도서방 개설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월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아까 총무국 업무보고에서 총무국장님께서 개괄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동 1도서방 개설은 저희가 대상을 15개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5개 동중에서는 기존에 문고가 되어 있는 목4동, 신월1동, 2동, 신정7동, 그리고 우리가 이동도서관 본부가 있는 신정2동을 제외하고 15개동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소를 확보한 실태를 보고드리면, 동청사내가 10개동, 복지관이 2개동, 그 다음에 공부방 1개동, 그리고 노인정내 1개동,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1개동 해서 선정이 돼서 보고가 돼서 현재 15개동에 대해서는 장소는 기히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천상 동호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새마을문고 회원을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5개동, 독서동호인모임구성이 6개동이 되어 있고요, 적십자 봉사단체 활용 1개동, 사회복지사 활용 1개동, 아직 미구성된 동이 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소확보 문제는 대다수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근무시간 중에만 대출 또는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퇴근후에는 열람보다는 대출 위주의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 이동도서관에 보면 대출실적이 많은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을 명단을 확보해서 그 분들이 각 동별로 도서방에 대한 자율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단을 발췌해서 각 동별로 그 분들 명단을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도서방에 대해서는 개설장소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서의 구입문제, 그 다음에 집기에 대한 확보문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전용을 해서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도서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저희가 도서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열람대와 도서진열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를 곧 해서 우선적으로 장소확보가 되고 또 운영이 원활하게 된 동부터 순차적으로 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월동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중에서 달라진 것은 4레인으로 했던 것을 5레인으로 한 레인을 지하를 늘려서 추가로 면적을 늘려서 확보를 했고 그 외에 지금 냉난방 시설, 이것도 최신시설로 해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9일날 기술심시위원회에서 일단 보완만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만 된다면 조기에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1동 1도서방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도서 내지 집기, 이것을 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집기중에서 열람대가 참고사항입니다만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각 독서실을 가 봤는데 열람대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면학분위기나 어떤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도록 열람대들이 아주 조잡하다고 할까요? 어쨌거나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이런 열람대들이 많습니다. 무스 얘기냐면 열람대를 설치를 하려면 앞에 옆에 서로 방해가 안 되도록 높게 해 줘야 되는데 얕아서 앉은 상태에서 상대방 책 보는 것이 다 보여서 열람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경쟁을 붙이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열람대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과장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열람대하고 도서진열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업자에게 사양을 받고 물가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발주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4동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예. 신월4동에서 한빛복지관으로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복지관이 두 개라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월4동에 한빛복지관처럼 도서방이 좋은 위치는 없다고 봅니다. 넓은 면적에 여러 가지 잘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집기, 열람대나 진열대, 이런 것만 제대로 해 주면 그 쪽에서는 자원봉사해서 한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2월달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자꾸 늦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조기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제도 도서에 대한 공개입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도서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봐서 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 동안에는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1억입니다. 집기, 비품과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전용을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속하게 발주를 해서 집기, 비품이라든지 도서를 구입해서 개설을 할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4월초에라도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도서를 공개입찰을 하는데 구청에서 도서품목에 대해서 정해 주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문화, 전문지, 이런 식으로 할것인지 그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정가가 5,000원이다 하면 5,000원의 몇%냐 하는 부분에 대한 %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품목,

품목에 대해서는 상관 없습니다.

목록은 정해 주는 것입니까?

목록은 저희가 지정한 대로 해 줍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원하는 책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안 받은 상태지요?

예. 현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5개 동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 일시에 이것이 다 됩니까?

그래서 모든 여건이 갖춰진 곳부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입찰을 보면 책같은 것은 일시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만 장소,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그것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집기 비품도, 발주만 하면 바로 집기 비품 같은 것은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핵심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4동 한빛복지관에 도서방을 해 줄 때에 주민들이 어떠한 도서를 보기를 원하는지를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책을 갖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아무 책이나 갖다주면 보면 되겠지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어느 종류의 도서를 원하는지 그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비작업이 없이 예를들어서 경매입찰을 붙였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겁니다. 사전에 그쪽에 일차적으로 신월4동에 간다 그러면 신월4동 주민한테 전체적으로 동장을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것을 적절한지 안한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구의원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처음에 의도한 목적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거기 가봐야 볼만한 책이 없더라 그러면 그 도서방 운영하나마나라고.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여론이라든지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떤 입찰을 본다는 것은 금액에 대한 몇%냐, 책 정가대로 받는 것이 요즘 보통 책방입니다만 저희가 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몇%냐는 것이 결정되고 책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은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저희가 의견수렴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가장 필요한 책을 많이 구입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동문고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 마을문고에 책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싸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감사에서도 밝혀지겠지만 거기보다 비싸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보실 때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도서방에 대해서는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할 것인데 도서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 중입니다만 점심시간이 가까이 되고 앞으로 질의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본우원이 공중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는데 먼저 명병수 위원께서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우리가 걷기운동을 할 적에 기념품을 1인당 단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기념품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은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회에 300만원정도, 그리고 참여하시는 인원이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봤을 때 최고로 1,5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단가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참여하는 것은 그날 하고 기념품은 사전에 구입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여될 인원을 사전에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요, 나름대로의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여러 번 대회를 치뤄보다보니까 1,000명에서 1,500명선이 거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매번.

그러니까 기념품 단가를 1인당 2,000원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공중카드를 2,000원 짜리를 만들었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카드가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말하자면 정액권인데, 돈인데, 이것을 기념품을 만들 적에 구청장에게 결재를 받았어요?

기념품을 만드는 것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지 않고 대회를 하겠다는 시간과 전체적인 행사계획서는 구청장님이 봤습니다만 기념품 정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국장님 선까지 보고드려서 만듭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구청장님에게 어떤 기념품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까지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거의 받지 않고요, 기념품은 제작을 뭘로 하겠다,

뭘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요? 결재를 하든 안하든간에. "이번에는 걷기대회를 하니까 2,000원짜리 공중카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요?

예. 추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얘기를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법조계 출신인데 이 공중카드를 만들게 되면 더군다나 민선구청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그것을 묵인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것은 공중전화카드가 원래 공중전화카드 자체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 해에 대통령 표창기관으로서 기념을 하는 그런 문안으로서 구민과 함께 수상을 축하하는 뜻에서 공중전화카드를 구민에게 널리 배포함으로써 사실 우리 양천구 이미지를 높여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만든 것인데 저희가,

그것은 카드가 아니고 다른 기념품을 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 카드 이면에 보면, 카드로만 줬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카드 이면에는 우리가 대통령상수상 기념에 대한 문구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요, 기념품 문구에도 이 공중카드는 사실상 이것은 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안 쓰고 다른 기념품에다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글자 문구를 써 가지고도 얼마든지 돌릴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데 어떤 기념품에다가 글자 문구를 쓰게 되면 그 당시에 한번 보고 치우지만 이것은 그 카드를 다 쓸 때까지는 우리구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면에서도 제작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문제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관선구청장일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해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사실 직업공무원인데 굉장히 이거 말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한 발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작년만 보더라도 내가 지난 몇 개월 전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사실상 하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안했습니다만 작년에 가을에도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 기념품 타월이라든지 비누세트에 보면 구청장 이름이 분명히 이름 석 자가 박혀져 있다 그 말이에요.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겠어요? 생활체육과장의 아이디어로서 그렇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후문에 얘기 들었는데 조금 문제가 됐지요.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서 그 문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장을 어떻게 꼬집자는 것이 아니라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주무과장들이 이런 행사할 때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도중에 총무국장님께서 장행일 위원님께 보충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다가 직명, 다시 말하면 "양천구청장 양재호" 이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양천구까지는 관계없다, 사실 그것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눈감고 아웅하는 형식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은 구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됩니다. 구청 이름으로 가면 구청장이 준 것으로 알지 그러면 총무국장이 주는 것으로 알고 사회진흥과장이 주는 것으로 알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장위원님, 그래서요, 이문제는 저희들이 전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가장 조심하는 것이 금년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어느 시기에 해야 되고 기념품을 어떻게 하고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기념품이, 사실 현금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깊게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구의원님들보다도 사실 직업관료인 저희들이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하다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지요, 공무원들이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사실상 상의를 하면 이런 지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이것을 할 때는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우리는 신경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양재호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만 지금 우리는 신경을 썼거든요, 지난번 우리 수건에 이름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만 신경을 썼는데 오늘 이 전화카드 문제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늘 처음 알은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신월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래 4레인이었는데 5레인이 되는 주요인이 뭡니까?

예, 저희가 지하에 면적은 공원심의회 의결을 당초에 받았을 때 당초면적은 지하면적이 932㎡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영장이 사실 체육시설 중에서는 제일 꽃인데 지하를 좀 늘리더라도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느냐 싶어서 지하를 좀 늘리고, 레인을 하나 더 추가해서라도 구민체육센타를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공원심의가 된 사항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래서 다시 공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한이 있어도 한레인을 더 늘려서 하자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결과 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레인을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기술심사를 했겠지요?

구에서는 기술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 그러니까 사회진흥과를 비롯해서 건축과하고 해서 않습니까?

기술심사는 본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또 시행과정에서는 용역을 입찰을 봐 가지고 설계 전문업체가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기술심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건축과에서는 설계해 온 회사의 도면을 전혀 검토를 않습니까?

그 동안에 설계하는 회사에서 약 3회에 걸쳐서 거기 도면이라든지 설계한 내용, 평면 배치계획 같은 것은 저희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관계관들과 같이 보고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의견개진은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배치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일단 보고회에서 많이 걸러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7개 분야, 60종이 지적이 됐는데 제가 여기에 대충 읽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것, 이런 것도 자체에서 발견을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 분야에 보면 "수영장(유아용 풀 포함)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구조방안을 강구하고 비상시 피난방안 검토할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음에 건축구조분야에서는 아까 사적으로 총무국장님과 얘기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철근콘크리트보가 상당히 장대하므로 실시 설계시 필히 처짐에 대한 검토를 요할 것"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본 건물과 공원연결통로 부분은 엑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할 것" 간단한 사항이거든요? 세 번째 건축시공 분야에서도 "지하굴토가시설계획에서 도로에 면한 쪽은 H빔 발생시 도로면 파손 및 민원이 우려되니 별도 차수 공법을 검토할 것" 또 네 번째 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에서 설계에서의 토목 시방서에 계측관리 항목이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설계도면 항목이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설계도면 상에는 계측 계획이 없으니 안전관리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계설비분야는 지나가고요, 여섯 번째 분야에 전기설비 분야에 보면 "실시설계시 부하계산서 및 발전기 용량 산출서 작성할 것", 그리고 "전기설비(수변전 설비, 피뢰설비)의 접지시공 평면도를 작성할 것",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조경분야에서 보면 주진입부, 느티나무 식재간격을 적정하게 확보할 것,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에 북측 녹지공간의 조망을 위하여 느티나무 여섯 주, 열 식의 식재를 재검토할 것, 이런 분야, 대충 보면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구에서 부서간에 토의되고 검토될 때 전혀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좀 민망스럽게도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당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우선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노력을 않는다는 결과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것은 기본설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기본설계에 대한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선정받은 "공간" 회사에서 여기에 지적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저희에게 모든 본청에 설계심사 의결된 대로 완전히 검토를,

과장님의 답변은 알겠는데, 그전에 우리 자체내에서 최소한도 이런 것을 지적해서 서울시에 보낼 때 보내줬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양천구에 공무원들, 전문직을 포함해서 관련 분야 모든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술심의해서 다시 설계사무소에 보내서 검토하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체내에서 연구 분석해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 서울시에 보냈으면 거기에서는 지적이 안나왔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양해합니다.

예, 우리 박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술심의를 올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충분하게 관계 부서가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최종적인 서울시 기술심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 설계사무소에서 올라온 그대로를 가지고 본청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술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우리가 아무리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본청 기술심사에 가서 전부 다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축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생략하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자체에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미미한 문제가지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인정을 하지만 최소한도 자체에 전문직도 있고 관련 분야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미한 사항은 지적을 안 당해야 되고 그 정도는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경분야에 "주 진입부에 느티나무 식재간격을 적정하게 확보할 것" 그랬는데 물론 자세한 식재 수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양천구를 상징하는 나무와 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하는데 수종이나 꽃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진입로에 느티나무가 있어 가지고 식재간격을 확보를 했고 다음에는 "주차장 출입구에 북측 녹지공간의 조망을 위해 느티나무 여섯 주의 식재를 검토할 것" 했어요, 조망을 위해서. 그러면 구상징인 감나무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도 최근에 와서는 유실수들이 잘 되는 편입니다. 감나무와 대추나무, 기타 모과,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마저도 구의 상징인 나무도 식재를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용역 회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말씀을 전해서 가급적이면 수종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타가 지하 2층에 지상 2층인데 지상공산을 넓힐 수는 없습니까?

지상공간만큼은 저희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노력은 해 봤습니까?

처음부터 체육공원이라는 그 면적을 가지고 건축법에 맞게 지상 면적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잠식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 공문화 해가지고 지상 공간을 지상 3층이나 4층을 하려고 하는 흔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말로만 안 된다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공문을 띠어 보냈느냐 이것이에요.

저희가 공원심의위원회를 할 적에는 그동안에 공원과의 모든 관계관들까지 모두 다 현장까지 답사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이 공원에다가 적정하게 체육시설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가 설계를 해서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고 상당한 검토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부분까지 올려서 괜히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조율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지하 2층은 주차장이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면 1층과 2층은 사무실과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수영장 하나만 생기는데 수영장도 그렇게 널찍하고 큰 수영장이 못됩니다. 못되면 지상공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상 3층이나 4층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변명같이 하는 답변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 3층이나 4층으로 할려고 했어야 되는데 공원녹지법만 거론하고 이에 대해서 안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최우수 시설이라고 하지만 사실 졸작인 구민체육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대한도 로비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해서 지상공간을 늘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주차장을 지하로 넣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 2층에는 수영장과 기계실, 전기실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을 배치하고 지상 1층에는 다목적홀, 탁구장이 있고 지상 2층에는 강당으로 다 쓰도록 되어 있고 지상에는 노상주차장으로 2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노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20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면적 3.17㎡ 건축면적이 838.7㎡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건물에 많은 인원이 수용되는데 거기에 상설근무자도 여럿입니다. 또 일반 이용자도 자가용을 갖고 오는데 이것으로 주차장이 해결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큰 건물에 관리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도 20명은 거기에 근무할 것입니다. 반인 10명반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잠깐만,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구민체육센터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자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사회진흥과장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비공개 토론을 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박동순 위원님은 지하 2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하 2층에 수영장이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 자체도 우리 같은 신월지역의 의원님들도 모른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몇 의원만 알고 있고 다른분은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지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하루를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지난번에 신월구민체육센터할 적에 신월동 지역 의원들을 같이 모셔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회의할 때에 신월7동 구의원 두분만 초청을 하고 나머지는 안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하 2층에 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상 주차장을 해 가지고 20대를 세운다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저는 참석하기를 바랬고 연락오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락이 없어서 못갔는데 만약에 이런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유명무실한 진짜 이용하기 불편한 애물단지 같은 체육센터가 섭니다. 지금 최고의 문제는 어느 지역을 가든 주차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 20대할 수 있는 공간밖에 확보못한다면 이것은 애물단지같은 체육관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월지역 구의원님들이라도 모셔놓고 토의하는 기회가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근본적으로 층수를 높힌다고 하는 문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층수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2층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층은 다른 데보다는 충고는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충고를 높혔어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지하로 넣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쨋든 그 범위내에서는 다시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 내용이 나오려면 어느정도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떨어진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되고 나면 최종 확정짓기전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다시한번 그것이 신월동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되었든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관장하는 과가 사회진흥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민체육센터는 사회진흥과에서 지도 감독만 하는 것입니까? 운영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십니까?

저희들은 위탁 운영을 주었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만 그칩니다.

지도 감독에만 그치지요. 구민 체육센터가 95년도에 순이익금 7,300만원을 내어서 지금 재무과에 보관하고 있지요? 9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96년도에는 1억8,754만7,000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에서 결산 잉여금 1,827만7,000원이 아직 예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이익금을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양천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당초에 목적대로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것인 만큼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온다면 그것도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입금 조치를 시켰는데 이것도 사실상 잉여금이라고 하나 96년도부터 책정해야 할 감가상각을 거기에 다가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이익금입니다. 97년도 이후는 감가상각비로 하고 잉여금에 대한 여입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발생한 이익금을 지역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대화된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구매해 가지고 체육인들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제공하게끔 재투자를 시키지 않고 이 이익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왜 보관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하느냐, 운영을 하느냐를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구청에서 예치를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지도 감독이 아니고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애당초 시설때부터 잘못 되어 있어요. 특히 수질관리 측면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영장보다 수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런 부분도 재투자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민체육센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생된 이익금을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무과에 보관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회원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는데 일일이 감독자가 없어 가지고 회원권 한 번 끊어 가지고 몇 달씩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회원권을 끊었으면 6개월마다 양천구 방침에 의해서 갱신을 하게 되는 데 6개월동안에는 뒤에 도장만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한 번 회원카드를 낸 뒤에는 뒷부분 도장 찍은 부분을 보이지 않고 앞면만 보이면 출입할 수 있다 말이에요, 관리측면에서 아주 소홀하고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운영만 한다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체육센터가 재 구실을 하지 못하고 운영이 부실하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회원의 전산화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말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이제까지 전산화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구민체육센터에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라든지 운영계획서같은 것을 저희가 제출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산화를 해서 회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구민체육센터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 소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갱신 때마다 회원증에 대한 관리문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 이것은 즉시 회원권을 월별로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회원들의 관리가 잘못되어서 구민체육센터의 수입이 적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4,000명이 넘는 회원의 관리를 수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월별로 회원카드를 발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 지적한 것이 전산화해 가지고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뽑는 다든지 회원관리하는데 즉각 즉각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도 감독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기왕에 발행된 회원이라면 다음에 한 달간 여유가 있으니까 기존 회원들은 회원증을 갱신하는데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사려되고 어쨋든 전산화되기 전까지라도 회원카드를 미리서 다음달에 갱신할 것은 바꾸어서 한달에 한 번씩 바꾸어서 회원들 관리 감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시설이 구민체육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좋은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까 박동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잘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겠다고 사회진흥과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승인을 올릴적에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던 것은 아니지요? 총 평수가 얼마인데 건축비율이 몇 %해서 어떻게 한다고 올리지요? 그런데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올릴적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58억3,400만원,

58억이지요? 지금 현재 7억3,000이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7,000만원도 아니고 700만원도 아니고 7억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을 때에 나름대로 몇 평에서 어떻게 짓겠다고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시작도 안하고 7억3,000이라는 추가 예산이 왜 또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4레인을 5레인으로 하고 최신시설 설비 보강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 올 때에 최신 설비를 안 한다고 했어요? 냉 난방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냉 난방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말하자면 냉·난방시설이라는 것을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잡았었는데 지금 체육센터의 냉방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각종 행사 때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의 설계 당초부터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하게되면 돈도 적게 들 뿐만아니라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냉·난방시설을 거기에 안 넣었다가 나중에 거기에 브리핑을 들으면서 구청장님께서도 그 지역만큼은 한 번 설치함으로 해서 영구적인 좋은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에 따라 냉·난방시설을 최신시설로 바꿔라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예측을 못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우리가 건립된 이후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 경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했어요? 온풍기 갔다놓고서 된다고 생각했어요?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체육센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서비스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그럼 처음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경험을 살려서 해야지요, 내가 볼때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에 어렵지 않겠냐 해서 처음에 예산을 덜 올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저희가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발견될 때마다 이러한 분야의 변경은 불가피합니다만 당초의 그부분을 저희가 예산의 제약상 어려움이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아주 할 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했으니까,

무슨 대답이 그래요? 그러면 할 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58억이라는 예산을 올릴 때는 적당하게 짓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냉·난방시설을 전체 안했습니다.

냉·난방시설은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양천구민체육센타를 지을 때 그 경험을 살려서 처음부터 냉·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양천구민체육센타를 지을 적에 우리가 추가예산이 세 번인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가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7억3,000 들면 더 이상 안 들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완료가 돼서 납품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센타를 잘 짓기 위해서 처음에는 계획이 착오가 나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됐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이지요,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타가 올해 초에 파업에 들어갔지요?

파업이 아니고 체육지도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한,

그게 파업이지 뭡니까?

노조가 아니니까 파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차, 2차에 우리가 쓰는 용어로서는 파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안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그것이 파업이지 뭐예요? 1차는 97년 2월 4일이고 2차는 97년 2월 24일로 본위원은 두 번에 걸쳐서 파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이것은 체육지도사들이 체육과장을 비전문체육인을 임명한데 대한 반발에 의해서 그렇게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체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현 간부들이 거기에서 불만을 품고 파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들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채용하는데 관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언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진흥과장한테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관리운영을 위탁운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을 위탁을 줬는데 조금 전에 이상재 위원께서 "관여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전혀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신설 또는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예산변경 등의 사항에는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약 조건에 구민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구민체육센타 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예산도 심의를 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직접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게 바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가 그 자체에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구민들한테는 이롭지 못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자체에서 하도록 놔 둬야지 그것을 일일이 구청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관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로서 이번에 이런 파업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러면 파업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자체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있든 없든 그것은 본 위원이 관여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함으로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파업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타하고 구청의 관계는 구의회하고 구청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예산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구청에 구청장이 하는 일을 관여한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분규의 배경은 겉으로는 여러 가지를 내세웁니다만 결국은 내분이었어요. 새로운 실장하고 사업부장하고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실장이 와서 결국 관장하고 해서 체육과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체육인이 아닌 비전문가를 체육과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사실을 사업부장과 기획실장간의 내분이 그런 명분을 통해서 표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며칠정도 불편을 겪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내분이 해결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었겠어요. 2차에 걸쳐서 그렇게 됐을 때 센타에서 사업부장을 체육과장을 전문인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장께서 상당히 행정, 우리가 아니니 다른 데하고 상의를 해서 갖다놓는 과정에서 그런 말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여기에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체육센타 그 기구가 사업부장이 있고 기획실이라는 파트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획실 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떤 충돌이 있어서 이것이 파업 위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기획실 파트에 우리 구청이 관여를 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길래 지금 현재 질문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운영권을 넘겨 줬으면 그 사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운영에 묘를 살려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자체 운영을 하도록 그대로 놔 둬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그것을 흑자를 낸다면 거기에 낸 흑자를 가지고 좋은 기구를 신설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체육센타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우리 감독 기관인 사회진흥과에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김승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 갖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한 가지 묻고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지난 해에 목동지역에 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총무국장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금년 신년인사에서 양재호 청장께서도 지역에 와서 여러 주민들 앞에서 용왕산 근린공원을 이용해서 체육센타를 검토중에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었는지 제가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주무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얘기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왕산에 공원, 그것은 현재 서울시 소유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활용해서 체육센타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독서근린공원에 짓는 그런 절차와 똑같이 서울시에 도시계획 공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체육시설로서 심의의결된 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목동지역에도 체육센타가 아직 건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공원에 시설변경 문제가 제일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분은 공원녹지과와 저희와 긴밀한 협조하에 금년 하반기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월구민체육센타의 업무에 분주하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민체육센타를 신월7동에 확정이 되기까지는 지난해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 총력을 다해서 용도를 풀었지요.

예.

대단히 그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95년도 본예산때 24억원을 신월지역 구민체육센타 부지매입비로 의회가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96년도에 신월동 지역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했지만 그만한 부지를 기존지역에서 매입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지난해에 신월7동 독서공원을 이용해서 체육센타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신정지역과 신월지역과 목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대로 형평에 맞게끔 다 됐습니다. 지금 신정지역에 구민체육센타가 있고 또 목동아파트 단지내에 또 있지요.

목동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지에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 2, 3, 4동 지역은 인구가 약 8만5,000입니다. 예산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목동 기존지역에도 구민체육센타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입니다. 700평, 1,000평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요, 그래서 지난 해에도 목동지역 여섯 분의 구의원이 공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목동 도심 소공원이라는 약 4,000여평이 공항로를 끼고 최적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특히 총무국장님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훈구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정족수가 미달하고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승환 과장께서는 금년 하반기에 잘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을 단 한 평이라도 억제하려고 또 용도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구청에서 총력적으로 로비를 해서 신월동에 독서공원을 그렇게 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만약에 금년 6월에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1년 2년 안에는 우리 지역에 구민체육센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문제는 연구하셔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목동도심소공원은, 목동근린공원이 몇만평입니까? 방대한 공원의 평수를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공원녹지분야의 현황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월동 독서공원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체육센터로 정한 부지는 목동근린공원이 몇 만평입니다. 그속에서 떨어져 나간 필지입니다. 이 평수는 사면이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해 놓았는데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3개통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입니다. 놀이터는 하나도 쓰지 못하는 놀이터에요. 그래서 몇 년전부터 그 곳을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공원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탁상에서 이것을 심사한다고 보면 부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구에서는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혜를 짜서 지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체육센터 일반토지를 우리 구 예산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시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국장께서도 이 문제를 성심을 갖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김승환 주무과장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참을성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지역 서울시 시의원들을 동원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 지역에 체육센터 유치의 필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또 저로서 주무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위해서 재난관리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해 사항을 미리 받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교육중이고 민방위재나계장도 현재 안 계셔서 지금 재난관리계장 유병주씨가 답변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다음에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때에 다시한번 충분하게 질의토록 하고 오늘은 끝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유병주씨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50만 구민과 같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날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욱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 제1조에 따르면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구민의날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구민의날은 매월 4월 15일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월달은 기온이 낮아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구민의 참여도가 낮아 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가능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청 개청일인 5월 16일을 구민의날로 개정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를 개정하는데 찬성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양천구민의날이 매년 4월 15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매년 5월 16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양천구에서 지금까지 매년 4월 15일을 구민의날로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계절적으로 매우 화창하고 가정의 달로 다양한 행사를 치루는 5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아 구청 개청일인 5월 16일을 양천구민의날로 바꾸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욱채 위원 외 12인이 발의를 한 제안설명도 정욱채 의원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의자 명단을 보니까 우리 명병수 위원님이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두환, 김기천, 문인식, 김춘석, 김연호, 유선목, 문영민, 해서 8명의 의원님의 서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것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의한 이유가 양천구 의회 7월 19일이 개원기념일로 되어 있고 1대 때는 4월 15일이 아마 개원기념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청은 개청일이 5월 16일이 구청 개청일이었다. 그렇다면 서로가 생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물론 1대 의원님들이 4월 15일을 구민의 날로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물론 심사숙고한 끝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 개원기념일이 1대 때도 다르고 2대 때도 다르고 또 그러면 3대에 가서도 개원기념일이 달라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아마 구청측하고도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도 5월 16일을 희망을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한 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발의자이신 정욱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대, 2대 의원을 하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자로서 발표한 것은 처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자로서 가서 이렇게 발표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1대, 2대 의원을 거치면서 우리 발의가 어떻게 보면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장행일 위원님께서 발의했다고 사인을 하시는데 기억력이 없어놓아서, 어떻든 우리 의원 발의가 대체적으로 적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의결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선 일단 발의자를 대표해서 발표해 주신 정욱채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에 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의 자체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아까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그 날짜를 기념하기 위해서 양천구에 구민의날을 4월 15일로 하자, 그런 것이 1대 의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결국 4월 15일을 구민의날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오다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계절적인 얘기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절은 4월달에 실시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 재작년도 2년 동안에 4월 15일날 구민의날 행사를 목동운동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날씨가 추워 가지고 행사를 못 치뤘다든지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금년 4월 15일날 이변이 있어서 우박이 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계절적으로 봐서 4월달에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개정해야 될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몇몇분들이 이것을 개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어떻든 개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것을 조령모개식으로 의회에서 바꾼다면 의원이 아닌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바꾼다. 그러면 구민의 날을 두 번이나 행사를 치뤘거든요, 치룬 상태에서 또 바꾸면 그 사람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물론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을 지금 이것을 개정하자 이것은 개정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대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구청측의 국장님이 한 번 의견 개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사 행사 하는데 우리는 4월 15일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가능한한 구민의날이 좀 축복되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무렵이면 더 좋겠다는 것이지, 굳이 개청일을 기준해서, 물론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행사가 5월달에 있으니까 구민의날이 5월이어야 한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우리 행사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17, 18일로 진행하고 있고 4월 15일이 구민의날이라고 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간단하게 강당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사하고 연관시켜서 구민의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잡는다는 것은 좀 저희하고는 다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행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꼭 이것이 날짜를 바꿔야 될 문제라면 왜 구청측에서 이것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지 왜 하필이면 우리 동료의원이 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욱채 의원이 제안설명자가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 발의니까? 그러면 의원 발의해서 거기에 서명날인한 것 있어요?

장행일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사항에 의원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시는 것보다 진취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알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부를 결정짓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이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시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할 기회를 줘서 상임위원회를 다른 날짜로 한 번 잡아서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1대 의원으로서 이 문제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구청 개청일을 떠나서 우리 의회 개원기념일이 1대때 4월 15일이었고 2대 때 7월 19일이었습니다. 이제 금년이 지나고 명년도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개원기념일이 이미 두 번씩이나 날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구민의날보다는 우선 우리 의회 개원기념일이 이렇게 변형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명병수 위원님, 그리고 박동순 위원님의 양해가 된다면 또 이것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조례를 다루지만 바꿔서 이득이 된다면 우리 구민과 의회에 득이 된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합니다. 또 금년 들어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에서 정욱채 의원님께서 다수 의원들과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이 안이 오늘 심의가 올라온 것을 봐서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님의 이해하는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1대 의회가 개원한 날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의회가 계속되면서 개원일이 바뀔 때마다 개원기념일이 달라져서는 아니되겠다. 최초 의회가 개원된 날은 4월 15일이기 때문에 우리 개원기념일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구민의 날을 개원기념일로 바꾸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할 것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특 총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민의날이 축복받는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뿐만이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5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 달이고 또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가능한 5월 16일로 우리 구민의 날을 선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에 따른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에 종무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해서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해 각각 하루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지참, 조퇴, 외출 8시간을 연가 1일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함으로서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고 국가적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허용하도록 해서 풍수해등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에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6년 2월 1일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직제와 직명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여 구청장 및 동장의 공인 관수자를 계제가 없는 동의 경우에는 사무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주민서비스 확대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휴식범위의 확대로 자기 개발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주요골자는 직제개편에 따라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계제가 없는 동의 경우 공인 관수자를 사무장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6년 2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직개편에 따라 구의 경우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를 변경하고 동의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의 공인 관수자를 시민생활계장과 민원봉사계장으로 만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계제가 없는 경우 사무장이 관수할 수 있도록 직제 및 직명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