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석 환경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안재석 인사) 다음은 김주일 환경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주일 인사) 2012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경영 실현,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조성, 세 번째 신규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경영 실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가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시설용량은 1일 80톤으로써 소각방식은 연속연소식 스토커형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8. 9. 9∼2010. 12. 8일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시공사 성능보증기간으로 위탁운영 3년이 되겠습니다. 그 위탁운영기간은 2011∼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소각처리현황은 금년도에 2,000천 톤에 위탁운영비는 21억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안정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써는 저희들 금년도에 11,000톤을 매립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12,664톤을 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충 및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위생적 관리에 1,9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 기계시설, 침출수 원수 및 방류수 전기 검사 등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지하수 침출수 오염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시설규모는 1일 30톤 규모로써 위탁운영을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활용폐기물 반입량 2,200톤으로 회수율을 55%해가지고 1,210톤으로 그 판매금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1∼2015년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내역은 2011∼2015년까지 4억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역은 조사항목 대기질, 악취, 수질, 토양 외 4종으로 조사지역 조사주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환경체험 교육입니다. 시설은 매립시설 55,957㎡에 용량은 870,000㎥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80톤, 재활용 선별시설은 1일 3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기간을 연중으로 하고 교육대상은 일반주민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견학 및 홍보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임 폐기물 주민감시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감시원 근무현황은 근무인원 총 4명이 되고, 근무시간은 06:00∼17:00시까지 되겠습니다. 주요임무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시설 반입규정 준수 여부 및 반입 폐기물의 반입처리 가능품목 적정 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중으로 운영하는데 매립시설의 2명과 소각시설에 각 2명씩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써 폐기물소각시설의 자원순환 저압증기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8억 중에 사업량은 발전설비 1기와 증기압력 발전설비 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단계별로 1단계 준공 후 2단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총 28억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금년도 2월∼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하고 금년도 8월∼내년 12월까지 2단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액 확대 공급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사업비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M 발요액 및 생산방법은 EM원액 150ℓ, 당밀 150ℓ, 물 2,700ℓ를 공급하여 1회에 3,000ℓ를 발효액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축산농가, 일반가정, 오·폐수산업시설, 영랑호 정화사업 등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동주민센터 및 사회단체 안내문 발송, 기타 홍보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1층 사무실, 창고, 2층 사우나(남, 여), 3층에 찜질방, 헬스장, 어린이 놀이방이 있습니다. 전년도 주민편익시설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객이 86,673명에 이용료 수입이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조성년도는 2006년 ∼ 2014년도, 주민지원기금 조성 규모는 출연금 130억 원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시 20억 요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012년도까지 출연금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자리 이동)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시책에 자원순환 저압증기발전시스템 설치를 하셔갖고 2013년도에 이 사업기간이 다 되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추진을 하신다 하셨어요?

예.

전기를 얼마나 생산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희들이 그 발전시설을 그 132㎾짜리 한 대하고 160㎾짜리 두 대의 발전기를 설치하면 저희들 스팀이 1일 약 한 10톤이 나오는데 3톤 정도는 현재 그 주민편익시설 아니면 소각시설 난방에 쓰고요. 한 7톤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평균적으로 한 6톤 잡으면 연간에 한 가동률을 따라가지고 2억이나 2억 3천 정도의 한전에 전기를 팔면 그 정도 수입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한전에 6톤?

아니, 그 1일

1일 6톤.

6톤 정도의 스팀이 나오면 연간 한 3,000㎿ 정도 아마 판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을 따지면 한 2억 천에서 2억 한 3천 그 정도 판매수익을 올릴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돈이 되고 있군요.

예. 자원을 회수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네.

지금 정경숙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네.

이게 그 예산이 판매예산이죠. 전기? 폐열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면 얼마정도의 예상 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제가 방금 그 정경숙 의원님한테 2억 1 정도에서 2억 3천 정도, 연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억 1천에서 3천?

2억 3천 정도.

여기서 전기가 생산되면 판매를 어디에다가 판매를 할 계획이세요?

한전.

한전에다가?

예, 한국전력.

그럼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전기 생산을 하면 한전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판매가 안 되나요?

저희들은 자체 그 판매가 안 되고요. 한전에 연결시켜야지만 판매가 됩니다.

한전에 그 연결시키는 그 연결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계를 이 모든

우리가 한전에다가 파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예.

그럼 우리가 한전에다 팔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지난번에도 타 시군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 저희들이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그 주민편익시설이 전기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사용하는 양이 1년에 얼마정도 해요? 이제 거의 1년 되가는데 4월이면 1년인데.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가 한 달 보니까, 2만 한 5천㎾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데 생산량이 3,40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편익시설의 전기사용량은 그다지 여기 생산량에 비해서 아마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일부분을 차지하더라도 기 우리 속초시가 주민편익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좀 주민편익을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면 우리 인근지역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용역기간이 있고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 번 타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 거기서 보고,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이 전기 사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산되는 전기를 그쪽에다가 이용을 하지 않고 한전에다가 그냥 판다는 거는 그래서 다시 일반가격으로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거 하면 그 사용하는 거 보다 저희들 판매하면은 판매 단가가 더 셉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판매 단가 센 것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인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전기·수도사용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쪽에다 파는 게 가격이 세기 때문에 그쪽에다 팔고 또 그 팔은 전기를 우리는 일반 가격으로 사서 써야 된단 말이지.

그런 논리죠.

그런 논리로 간다면, 그렇게 갈 거라면 거기서 자체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편익시설로 바로 연결시켜서 한전과의 어떤 협약을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좀 감안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편익시설이 살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구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설계용역 그 관계 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부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꼭 담아서 한 번 운영 한 번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12년 현재 50억이 조성됐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속초시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기간은 2014년까지에요.

예.

이제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130억.

예.

근데 이 80억 정도를 2년 안에 조성할 수 있느냐! 답변해보세요.

그 실무부서장으로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되는 게, 아니 소장 거기 언제까지 있어요? 예? 5억, 10억씩 겨우 이제 10억씩도 11년 12년 두 번 했지. 나머지는 전부 5억씩밖에 안 하고 와서 지금 50억인데.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한 약속기간이 2014년이에요!

예.

예?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한 약속. 우리 속초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니 지금 시민들이 봉인가요? 예? 우리 시민들이 시장이 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민들이 뭐 어디 휴지조각인가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예? 우리 소장이 한 번 확신을 가지고 한 번 얘길 해 보라고요. 소신껏 얘기해 봐요. 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니라. 과연 2년 동안에 8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시민들에게 한 약속인 약속기간에 2년 동안에!

그래서 저는 그 금년에도 우리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5억씩 4년차 해가지고 100억을 조성토록 돼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25억 중에 10억 뿐이 조성 못했지만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그 당해연도를 본다고 한다면 25억을 조성해야 하다 못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구를 얼마를 했어요. 당초에?

25억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삭감을 했죠? 예? 요구한 금액에서.

예.

그러면 주무소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희들 금년도 미편성 분에 대해서는 곧 추경이 어차피 있을 거라니까. 지휘부에 이야기 해가지고

당초에 10억밖에 못한 예산을 추경에 15억을, 당초에 요구했던 15억을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긴데. 가능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가 안 되면? 책임지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 저 부분 얘기하지 말고 가능 여부만 확인하라고. 당초 예산에 우리 소장께서 25억을 요구했어요.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면서 15억을 깎았어요. 그래서 10억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는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가능하겠냐고?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2년 동안에 1년에 40억씩 조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책이 뭐냐!

… 지휘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최선을 좌우지간 다할 수밖에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휘부에 건의 안했나요? 예?

했는데,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지휘부에 건의할 때 지휘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보고했습니다. 보고했는데, 좌우지간…

네가 얘기했죠. 우리 시민들이 휴지조각이 아니라고. 예? 필요하면 꺼내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게 우리 시민들이 아니에요! 예? 시장 똑바로 하라 그러세요! 시민들에게 한 약속은 말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약속을 해 놓고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가는데 마다 약속을 해놓고 말이지 약속을 못 지키면 못 지킨데 대한 진솔한 사과를 할 줄을 알아야지, 그런 약속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문서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려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알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2014년까지 130억이 조성이 안 됐을 때 거기서 발생된 문제가 뭐라는 것도 알고 있죠?

이걸 체결하면서 공증까지 체결

글쎄, 내가 그 문제를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느냐고 묻잖아요. 공증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 과연 2년 동안에 1년에 40억씩 80억을 조성할 수 있겠냐고? 이번 그 추경 때 다시 한 번 볼 테니까. 의지를 한 번 볼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 편익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우리 소장님이 볼 때 저기 예산 투자한 규모에 비해서 지금 그 시설자체가 상당히 그 전문성이 없는 시설로 만들어진 건 인정하시죠?

저희들 그 당초에는 그 하루이용객이 남·녀 50명씩 그렇게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그 밖에서 듣기로는 지금 상당히 그 이용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용률이 높고 안 높고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요금 문제라든지 시설에 그 어떤 청결문제, 서비스 문제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지만 시설 자체가 당초에 그 예산 30억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할 때 그 시설 자체가 사우나시설로 우리가 또 찜질방시설로 하면서 우리 소장님,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수없이 거기 들락거리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물공급하는 운수공급하는 시설 남·녀탕 각각 온수를 받는 시간이 2시간 40분이 걸려요. 2시간 40분. 예? 탕 하나에 온수를 채우는 시간이 2시간 40분이 걸린다고. 이래서 2시간 40분 동안 청소하고 물 받는 시간은 거의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지 않고 우리가 요금을 받고 손님을 받았을 때 손님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들한테 뭐라고 해명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탕 규모가 너무 크다. 이게 좀 탕을 절반정도 줄이면 물 받는 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고. 저 시스템을 지금 바꿀라 그러면 바꿀 수는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대요. 예, 물 받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저희들은 그 탕에 물을 받는 거는 그 한 두 번 저번에 그런 사례가 나왔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동시에 손님이 많이 올 때 보면은 물을 그때 빼 쓰면 안 되고 저희들 그 야간 때라던가 주말 같은 경우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때 탄력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글쎄 그렇게 조성은 하는데 문제는 물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탕을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40분이 걸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 손은 못 대지만 탕의 면적을 좀 줄이겠다. 금년에. 그래서 그 탕이 너무 커요. 크면 이용객들한테는 좋지만 이게 수도 사용량이라든지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탕을 한 절반정도 줄여도 그리고 나머지 줄인 공간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그런 찜질방시설 가지고는 이제 인기가 없고, 불가마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돼서. 그걸 한 번 저기 견적을 받아 보라고 그랬더니 불가마 설치하는 데 한 1억이 넘게 소요된다고 그래요. 예산이. 그러면 그 불가마만 설치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화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는데, 기왕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준 시설이면 주민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해 줘야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물 이거 교체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상수도 요금이 일반요금으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물을 좀 교체를 빨리 빨리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사항. 이런 것도 우리 저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 받은 데서 알아서하라고만 팽개치지 말고 소장께서 같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이거는 일반시설이 아니고 우리 주민편익시설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요금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게 받으면서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일반인하고 똑같이 부과가 되니까.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를 한 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사용 용수사용량을 보면 기준이 한 400ℓ가 되는데, 1인당. 저희들 주민편익시설 한 번 제가 어느 달을 검토해보니까. 많이 쓸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한 300ℓ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그나마 주민편익시설에서 상당히 절감하고 있다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압니다.

글쎄 더 절감을 하기 위해서 탕을 줄인단 말이에요. 탕을. 탕을 줄여서 물 소비량을 좀 줄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그런 제안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전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얘기해봤더니 전기요금을 우리 그 농공단지에 공급하는 지금 상수도요금도 상당히 불만들이 많잖아요. 농공단지에서. 그래서 농공단지 상수도요금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개정을 할 때 이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한전하고 해가지고 요금체제를 약간 변경해가지고 절감이 좀 될 겁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글쎄 그게 이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관심을 좀 가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반입수수료 10% 매립, 반입수수료 10%는 왜 이 보고서 내용에 없나요?

저희들은 여기 순수한 당초 출연금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 그 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금 금년도 저희들 2억을 잡았는데 금년도 것 빼고 해도 한 부족하지 않고 여유롭게는 다 세웠습니다.

근데 세웠다는 게 어디다 세웠다는 거예요.

저희들 그 여태껏 보면 2006년도부터 순수하게 반입수수료를 편성해야 될 게 10억 3,590만 원 편성해야 되는데 여태껏 보면은 10억 7천만 원,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더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당초에 10%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우리가 이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주민감시원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그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전체 그 반입수수료액하고 그 다음에 지출내역이 상세하게 공개가 돼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이 지금 누락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 별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반입수수료가 연간 수입이 얼마고 지출대비해서 얼마가 플러스 되는 지 마이너스가 있는 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관계는 2월 달에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다 만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알게 해주란 말이죠. 예?

예.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25억, 15억 삭감된 부분 이걸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연간 40억씩 80억을 2014년까지 공증한 결과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소장님의 다시 한 번 약속을 받아봅시다.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밖에는 할 수 없나요?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못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한테도 분명하게 의회의 입장을 전달해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장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동길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안동길 인사) 장사식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장사식 인사) 박병섭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최동진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최동진 인사)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갖고 지금. 주요성과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지방공기업경영 평가결과 강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항구적 기반조성을 위해서 2015년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고성군에서 1일 8천 톤을 수급하도록 반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전용상수도 및 우물관정 개발로 비상취수원 1천 등 3천 톤이 추가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발을 했고요. 다음에 비상 암반관정 일제정비공사로 원수량이 1일 8천 톤에서 2천 톤이 증가한 10천 톤 정도를 취수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안정적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정수장 개선사업으로 학사평정수장에 갈수기 대비한 초음파 유량계 설치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체납액 특별징수 T/F팀 운영으로 고액체납자 104건에 3억 5,300만 원 중 61건에 1억 1,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은 상천은 와선대∼차수벽까지 12.9㎞, 학사평은 학사평 용천천 일원에 1.15㎞로 보호구역은 총 19.4㎞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보호구역내 오염행위 단속 및 계도를 해서 년중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보호구역내 마을 주민감시대 활동을 통해서 정화활동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구역 시설물 및 장비 보강을 위해서 설악취수장 주변의 휀스를 보강 설치하고 보호구역입간판 정비 및 상수원주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지속 발전 육성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하도문에 8개 마을에 2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마을창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물 최적화를 위해서 먼저 속초정수장 지하공동구 환기시설을 개선을 하고 속초정수장 침전지 도장공사를 금년4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초, 설악, 학사평 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용역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 원수는 매우 좋은, 정수는 수질기준적합, 가정수도꼭지는 240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리대상 383개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검사는 취·정수장 9개소, 수도꼭지 240개소에서 249개소, 년1회검사는 저수조 117개소, 옥내급수관 17개소해서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둣물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수질검사에서 운영까지 자문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음 정수장 수질관리 분기별 확인 등 먹는물 안전성을 연중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반을 운영해서 매월 1개반 2명이 검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수장 운영입니다.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등 맞물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어린이, 시민단체 대상 정수장 시설견학 사업을 년 10회 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수돗물 명칭 시민공모 및 상표등록을 올 하반기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절약 체험수기 공보 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사평 정수장 여과기 여과사 교체사업입니다. 여과기는 학사평 정수장의 경우 1978년도에 2천 톤의 규모 여과기 2기를 설치를 하고 2011년도 여과사를 보충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과성능이 저하되고 여과기 여과사를 새로운 물을 교체해서 원수 중 탁진 물질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정수처리와 정수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3월까지 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 설계를 하고 5월까지 2천톤 여과기 여과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부분입니다. 작년 7. 28일 날에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개정이 일부신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담금 부과대상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 급수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이 또한 수도법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일부 납부 개정사항이 작년 7. 28일 날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이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3월까지 법제심사를 하고 6월까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계개선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해 요금을 동결하였으나, 물가인상 등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아지고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과 차입금 상환부담 등으로 건실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조정 방안에 맞춰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배경은 현재 적용하는 요금은 2007. 3월에 요금 인상을 했었고요. 그에 따른 요금업종은 3종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원가 이하의 판매가로 5년간 33억 8,800만 원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으로 노후시설계량 및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투자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금 현실화 계획은 요금 인상은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 서민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당 430원에서 470원 한 40원 정도의 요금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반용과 대중탕은 가정용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요금체계를 없습니다만 산업용을 업종을 신설을 해서 농공단지 내에 등과 공장제조업체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업 운영자산 재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소 총괄자산 재평가를 통해 재정상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비용의 산출을 통해 총괄원가 산정 및 수도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업의 범위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사업기간은 6월까지 사업비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 중에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자산재평가 분석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 정비사업입니다. 사용기간이 만기된 누후계량기를 적기교체로 수돗물사용량을 정확히 검침하고 요금관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량은 3,725전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총 1억 1,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 중에 노후계량기 교체지역을 전수조사를 하고 12월까지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체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2. 1. 10일 현재 총 체납액이 5억 6,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총 체납액 대비 6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년2회 설정을 하고 체납액 정리 T/F팀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를 하고 체납자 중 징수권 소멸시효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지 상수도 시설물 철거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중 폐지승인 및 향후 폐전될 시설물을 조기 철거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서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은 허가가 이미 폐지허가가 난 2개 시설물은 도문2취수장과 대포1,2정수장, 앞으로 추진 중인 게 4개소로 노학 양수장, 노학 암반관정, 가마소 취·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 1천만 원을 확보를 했고 추경 때 한 4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005. 6월에 도문2취수장 외 2개소에 대해서 폐전허가를 받았고요. 2011. 6월에 가마소 외 2개소에 대해서는 폐전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작년 7월 달에 폐전대상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중에 폐전될 시설물 철거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가 난 도문2취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계획 수립을 하고 6월까지 폐전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 추진 중에 4개소 중 노학 양수장과 노학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하반기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폐전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상수도 톤당 총괄원가가 절감이 돼서 지금 현재 1,077.66원에서 1,028.31원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운영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 요청민원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1년도의 경우 317건으로 전년도 267건에 비해서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누수탐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옥내 누수탐사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반 3명으로 저희 민원접수를 하면은 당일 내 처리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월동기 계량기 동파 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한파로 계량기 동파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누수요금 가중 등으로 서민생황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량기 동파예방용 보온재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67세대하고 독거노인 3,444세대 중 50%인 2,067세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회추경에 확보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선진 상수관망 사업 추진으로 지금 저희 속초시 관내 전체 상수관망을 구역별로 30블럭 정도로 나누고 그 나눈 구역별에 따라서 불량관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5년간이고 일부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69억 8,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초 국비보조율은 25%였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35%까지는 인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 6월 달에 속초시하고 한국환경공단 간의 위·수탁협약을 체결을 했고, 2010. 8월 달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안 및 문제점으로는 먼저 상수관망 노후화 및 높은 누수율로 상수원 낭비가 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상수관망 구축제계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 관로 노후와에 따른 누수율 증가로 갈수기시에 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여건상, 시 재정 여건상 사업기간 내에 시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고보조율을 40%까지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고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망 구축을 위한 지방상수도 통합추진입니다. 상수관망 앞에서 보고 드린 최적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2010. 9월에 강원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그 밑에 하단 박스에 보시면은 강원동부권이 강릉·동해·삼척·양양·속초·고성군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동부권 6개 시·군 중에 강릉, 동해, 삼척, 양양은 작년도에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성군은 지금현재 국비보조의 40%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5%인데 그거를 환경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40%대까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도 드린 대와 마찬가지로 최적화사업 국비지원율의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을 하고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 ∼ 2021년까지 총 12,400전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수용가별 디지털계량기 설치 및 구역별 집중기, 중계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용수정보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 이거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만 전통시장 내에 하고 로데오거리에 100개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올해 7월까지 총 252전에 대해서 8,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전통시장하고 상가 밀집지역에 운영을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할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시민 절수운동입니다. 물절약 습관의 생활화와 시민들의 자율실천 유도를 위해서 절수운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절수방법은 양변기 물탱크에 빈 패트병에 물을 채워서 집어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 세대로 먼저 단계별로는 1단계 금년도에는 공공기관 및, 2011년도에는 공공기관 및 시범아파트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 5월까지는 공동주택 20,512세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일반주택 16,067세대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변기 사용실태조사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은 10월 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 사업소 자체에 직원으로 추진을 하고 일반주택은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 이동) 소장님 감기 걸리셨나요? 그래도 답변은 하실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우리 속초시민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의 양은 몇 톤이나 되죠?

한 35천 톤 정도를

35천 톤요. 지금 저희가 평소에 물 수요량이 무난합니까?

예.

그런 우리 여름성수기나 가뭄으로 인해갖고 7∼8월 달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물 부족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요?

통상 저희가 갈수기 해갖고 급수의 어떤 재한 급수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대게 봄철에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원암 땜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그 물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일정도 사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도 만약에 그런 어떤 갈수기에 시민들한테 급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2,3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물 값을 지불하지 않고 협의해서 썼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시비를 안사용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성과에 보면 2015년부터 고성군에서 8천 톤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이웃 고성이나 양양에 미리 그런 거를 ‘12년부터래도 이런 어떤 협정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했고, 이건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고성군하고 2015년부터 1일 8천 톤씩 공급받는 걸로 기본계획에서는 반영이 돼있고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거는 거기에 물 값이라든가 어떤 관이라던가 기타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환경부에서하는 기본 계획에 지금 1차적인 반영이 돼있는 거고. 세부적인 거는 자치단체 간에 또 필요하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계개선 추진에서 40원 올리신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제일 이, 이런 부분은 주부들이 참 민감합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게 원가가 1,106원인가요?

1,077원인가, 아마 그렇게

작년엔 1,106원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죠?

올해는, 결산을 아직 안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인상을 할 때 그런 걸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상할 때에?

예, 우리 원가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430원뿐이 안 받고 있다. 이런 걸 시민들이 알려줘야지 그 40원을 올리더라도 ‘아, 원가가 이렇게 비싼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주는 가’를 좀 주부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고지서에 그런 걸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아까 보고 드린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결정이 되면 사전에 시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더 올려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죠?

아직 정확하게는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인데.

예.

우리 소장님이 구상한 계획이 아니지요? 전임자가 했던 거지요?

네.

소장님이 부임해서 소장님이 이 전임자가 했던 내용과 좀 다른 계획을 좀 구상하고 있는 건 있나요?

아직 정확하게 뭐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돼요?

한두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구상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 조 보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갈수기 대비책. 이거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예.

고성군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속초시가 지금 그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내가 생각할 때에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속초시의 문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행정구역으로는 그게 고성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 보다는 해당 의원께 별도로 보고를 해주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더 소장님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내가 안 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학사평저수지와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 상수도사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약품현황에 대해서 업무파악 다 했나요?

아직 다는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품 종류도 지금 파악이 안 됐지요?

예.

한두 가지만 물어볼까요? 황산반도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그렇게

가성소사는 뭔지 알고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어드바이스 안 해 줘도 돼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물어볼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설악취수장, 학사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불시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상당히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설악취수장에요?

예.

설악취수장는 지금 청경이 근무 안하고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로만 지금 가고 있나요?

정수장은 근무를 하고요.

그게 지금 적정하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CCTV가?

예.

예?

예.

그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CCTV에 어떤 물체가 포착된다던지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빠른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속초정수장 저희사무실에서 그 모니터링이 다 되고 있거든요.

아, 글쎄 되고 있는데. 그게 포착이 됐을 때 빠른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최근 거리에 있는 게 설악정수장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정수장에 청경이 근무를 하니까.

그러니까 설악정수장을 물어 보는 거예요. 설악정수장에 지금 청경이 없다 그랬잖아.

취수장은 없고요. 정수장은 근무를 하십니다. 청경들이. 그래갖고 취수장의 그런

지금 정수장에 학사평도 근무하죠?

예, 학사평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경들이 하는 일이 뭐요?

청경들, 시설물 보호 관리하고 또 집수장 같은데 물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집수장에 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청경들이 하는 역할인가요?

그게 이제 학사평 같은 경우는 꼭대기 울산바위 뒤쪽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뭇가지라던가 잎이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자꾸 끼면은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출장을 가서

글쎄요. 우리가 업무 규정상 청경이 할 수 있는 업무냐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청경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청경 같은 경우에 어차피 시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어떤 시설물의

아니, 그렇게 얘길 하면 안 되지. 소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청경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청경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청경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냐 말이죠?

그런게 저희가

그게 구분이 확실히 돼 줘야 된다. 청경이하는 근무 내역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내역이 구분돼서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설악정수장이나 학사평 정수장을 내가 불시에 한 번씩 가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보면 지금 청경들이 가장 주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시설물 관리 아니에요. 시설물 관리. 시설물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거기에 만약에 외부인이 출입을 하는데, 어떤 부정한 목적으로 만약에 그 거기 출입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잘 가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근무 규정에 의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설물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왔을 때는 소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노후관 교체하면서 우리 속초시 상수도 노후관을 이제 꾸준히 교체를 해 왔고, 앞으로도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노후관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는 관로 현황 아직 파악 못했지요?

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노후관을 미교체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누수량,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체크가 안 돼 있죠? 그냥 데이터에 의한 것만 지금 파악하고 있지요?

예.

이거,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동안 더 근무하실는지 모르니까. 근무하시는 동안 근무초기부터 제대로 된 파악을 좀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지금 속초시에 교체해야 할 노후관의 길이를 알고 계십니까?

노후관이 180

파악했는지를 물으니까, 뭐 계장한테 물으려고 그러지 말고 파악됐다. 안 됐다만 답변하세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후관 전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초시의 상수도 전체 관로 길이하고 노후관 교체해야 될 노후관 길이. 예? 235㎞ 50% 이상을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엉뚱한데 지금 예산투자하면서 이런 그 노후관 교체를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발생되는 누수량이 엄청난 양임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서는 자꾸 이게 감축에만 급급하고 자꾸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보고내용에도 있는데 누수로 인한 그 민원제기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된단 말이죠. 이 원인이 뭔지를 빨리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후관 교체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속초시에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마을을 파악하고 있나요?

예.

어디어디에요?

지금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는데 2개소로 상도문1리하고 논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3개소로 중도문1리, 상도문2리, 장재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 관리 주체는 어디죠?

관리주체는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건지, 마을 영농에서 관리하는 건지, 통장이 관리하는 건지를 파악을 하시고.

예.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예.

그걸 빨리 좀 파악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불만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불만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빨리 찾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쌍천에 있는 지금 관정 5개소가 있어요. 저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건지 알고 계시나요?

암반관정?

예, 암반 관정. 알고는 있는데 몇 년도에 설치한 건 모르네?

년도가 … 2001년도부터 ‘03년도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그 암반관정을 설치할 때 어떤 공법으로 설치한 지는 모르죠?

공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벤토나이트 공법이라고. 벤토나이트 공법이라는 공법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갈수기에는 말이죠. 5호관정이 지금 바닷물이 역류해가지고 사용을 못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아주 갈수기에는 바닷물이 거꾸로 역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벤토나이트 공법이 뭐냐하면, 지하를 파서 지하에다가 땜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세지 않게 하는 이게 물에 이게 들어가면 세면 처럼 이게 굳는데, 시멘트공법이 아니고 이 벤토나이트는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흙과 화약약품이 합성된 걸 가지고 물에 넣었을 때 물속에서 이게 굳으면서 그래서 물 흐름을 차단해주는 그런 공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부는 균열이 생긴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시에서는 파악을 지금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이게 균열이 생기게 되면 물 누수가 상당히 생긴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적한 내용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파악이 다 된 다음에 그때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한 번 다시 검토를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5호관정이 바닷물이 역류하는 갈수기에 역류하는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예.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의회 와서 답변하던지 이러지 말고 오늘까지만 그런 답변을 받아주고, 향후에는 완벽한 업무파악이 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업무와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최동진 계장이 운영담당인가요?

네. 시설, 취·정수장하고 청경, 그런 부분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을 담당하는 우리 최동진 계장, 할 일이 앞으로 많네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질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박동희 인사) 김형상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담당 김형상 인사) 강전업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강전업 인사) 전경표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전경표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 추진성과, 2012년도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 투자사업 총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친 서민정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얼음생산자 등 하수도 감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유실수를 식재하는 등 시민 휴식 공간을 위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소유전력을 열병합발전 전력으로 이용과 잉여전력을 매전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완벽한 하수처리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대포배수구역외 2개소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준설을 통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연 평균 방류수질을 BOD 5.3㎎에서 4.1㎎로 방류수 수질개선을 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20톤 증설과 열병합발전설비 1기 증설하는 등 음식물처리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금년도의 비전을 완벽한 하수처리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위 전략목표로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 하수관거 기능 강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등 4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평균 하수도사용료 대비 하수처리 단가가 요금현실화율이 16%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강원도 시군 평균 현실화율에 근접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구역 확장은 분뇨 및 음식물처리장 입구에 연접한 대포동 495-1번지 외 3필지 8,123㎡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탈황기 여재 교체공사 외 8건을 2억 2천만 원으로 주기적 점검과 교체를 통한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및 우·오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중계펌프장 침사물 준설공사 외 5건을 8,400만 원으로 추진해서 효율적인 하수처리 차집을 통한 안정적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전력 전량매전은 하수처리공정상 발생한 부산물인 바이오가스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발전전력을 전량 매전으로 세입을 증대를 하고 발전폐열을 이용한 소화조 가온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준설입니다. 하수관서 시설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를 5억 원으로 연중 추진해서 주민불편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질관리를 통한 방류수질 개선을 청정 해양보전 등 친환경을 위한 방류수 수질 개선에 1억 6,600만 원으로 최적조건 운영 및 수질분석 결과를 피드백으로 처리효율성을 제고해서 방류수질을 개선을 하고 방류수질에 대한 실시간 감시로 처리장 공정개선 기여를 위해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처리 운전지표 5개 항목에 대한 부석을 위해 자동분석장비를 도입해서 수질검사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중앙2지구, 중도문지구 등 9개 지구를 2012∼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29.8㎞를 216억 1,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3월 2012년도 국고보조 대상사업 예산신청서를 제출돼서 지난해 7월에는 강원도 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용역 공고 및 입찰을 통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금년 3∼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3, 4월까지는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강화된 동절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안정적 하수처리시설을 확보하고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방류연안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내에 고도처리시설 개량과 소독 설비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52억 7,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2,8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4월 하수도법 개정관련 개량대상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금년도 4월에 기술지원 과 위·수탁협약을 거쳐서 4∼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12월까지는 설계자문 및 환경부와 재원사용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시설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및 기능 강화 및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78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투자계획은 22억 3,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은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68억 8,3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12억 6,1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고도처리시설 얼마전에 200억 들여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거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이게?

예, 저희도 처음에 가서 또 한다 그래서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또 연이어서 하니까, 이게 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질소하고 인,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도처리를 할 때는 강화되기 전에 방법에 의해선 수질기준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 적용되는 그 방류수기준이 60에서 20으로 강화됩니다. 그 질소에 대한 게. 그래서 그거를 강화된 거에 맞추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반응조를 키우고 침사지를 키우고 소독시설을 설치를 해서 방류수질을 20㏙미만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과거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이유가 질소·인이 무단 방류되면서 그때 우리가 이 슬러지로 정화시키다 보니까, 질소·인에 대한 부분은 정화가 안돼서 그 부분을 소독시키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했고 그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 수질 그 측정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것도 우리가 속초시가 초기단계에서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후순위로 우리 속초시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또 이게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50억 이상 들여서 또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하수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평상시에는 20㏙, 다음에 동절기에는 60㏙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사계절 20㏙으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동절기가 문제거든요. 1∼3월 달까지 이거를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록을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그 우리가 측정돼 있는 60㏙ 이상의 수질을 강화시킬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강화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찾아보고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 국가가 지정했던 그 기준이 뭐 2, 3년 안에 또 이렇게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이전에 고도처리시설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도 하기 바쁘게, 아직도 그 사업에 대해서 완전 다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 아직도 그때 당시에 했던 사업들의 잔재물이 수질환경사업소에 쌓여있는데도 이 사업을 또 시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예산상이나 미래지향적인사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 가지 또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시설이 이제 들어옵니다만은 그게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이미 우리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분양을 실시할 것이고 그럼 폐수처리장 시설이 늦어지면 이것을 하수관거에 연결시켜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그때는 생각해봐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그럼 지금도 이게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도처리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의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넉넉하다 그랬었는데, 과연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그 처리 기준이 지금 양이 오버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들고. 또 한 가지 폐수처리장시설이 되지 않고 그 이전에 그 사업체들의 어떤 폐수가 이리로 들어와서 정화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이전에 업무파악에 대해서 얼마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려는 혹시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도처리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평상시에 우리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절기 때 온도가 내려가니까. 가스가 소비가 좀 덜 되다보니까. 생물이 그냥 나가는 문제로 인해서 기준 ㏙이 이제 12년 전까지는 60까지는 가능했었는지 이제 무조건 올해부터는 20으로 방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된 하수도법에 맞춰서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추가로 발주하는 거고요. 만약에 폐수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도 농공단지에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오고 있지요?

예. 다만 양이 농공단지나 3농공단지가 다 됐을 때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3농동단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처리가 가능하다?

예.

그럼 폐수처리장을 굳이 몇 백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네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그쪽 종합폐기물처리가 되면 저희 처리장에 과부하 걸리는 게 좀 약해지겠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해수에 또 어선 어물에 대한 폐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하수처리장 보다는 더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3농공단지가 전부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전체 폐수가 그리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들어오는 폐수양보다도 월등히 많은 건데, 그죠? 그거를 어떻게 소화 시키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인근 바다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들이 과부하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없도록 미리 만전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죠?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건설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순희 인사) 한홍제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한홍제 인사) 이재홍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재홍 인사) 그럼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 드리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로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건설 지향을 위해서 주요 목표로는 시민편의 가로환경 조성 및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정비를 주요 목표로써 중점 분야로는 시민을 위한 재산관리 및 도로환경 조성,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 및 개선, 군부대 이전 지속추진 및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착공을 중점 분야로 주요추진시책으로는 9개 시책으로 분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으로 주요성과로는 50년 주민숙원 군부대 완전이전 결정으로 도심지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며, 국토해양부 선도사업으로 청초천 고향의 강 사업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주요도로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와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구축,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미진한 점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의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이 저조했으며,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시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된 미뷸용지 보상 예산 부족으로 민원인 재산권 침해 및 행정 불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예산부족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시책으로 먼저 시민을 위한 재산관리 및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제 첫 번째로 국·공유 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 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수익허가로 무단점유를 사전 예방하고 유휴 행정재산 용도폐지로 보존 부적합 토지 활용도 제고는 물론 시민 친화적인 국유지 활용 및 매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재산 관리현황으로 국유재산은 2,059필지, 시유재산은 1,928필지 총 3,987필지에 3,873,860㎡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현황으로 총 157필지에 57,33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무단사용자는 변상금 부과 및 사용수익허가 조치하고 보존 부적합 및 불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편입 사유재산 보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불용지는 92필지, 수송토지는 35필지 등 총 127필지가 접수된 상황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5,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9필지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미불용지 보상은 총 22필지에 6억 4,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로 시민편의를 위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먼저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 구간은 대포진입로, 중앙시장로 등 주요도로로써 단속 방법은 자치철저 계도 후 미이행시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요원은 노점상 단속 전담요원 2명을 2. 13일부터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적극 활용해서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주민불편 및 취약지역 예방순찰과 경비한 시설 개보수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관내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자재 구매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 신고시 자본금 및 기술능력 검토 후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 및 개선사업으로써 먼저,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는 도로개설 폭 20m, 연장 946m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7.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6억 2,9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22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부담금 12억 8,600만 원은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9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교각 6기 교대, STEEL BOX교 260m를 완료하였으며, 접속도로 546m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 아치교 거치는 작년 9. 15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수로 항로 통행은 폭 100m 중 우선 50m를 확보해서 금년 2. 2일부터 통행을 하고 있으며, 케이블 아치교 거치는 금년 4,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은 금년 7.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미확보된 사업비 12억 8,600만 원은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떡밭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570m, 폭 20m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까지 21억 4,4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종합 진도는 22%가 되겠으며, 보상추진으로 편입토지 60필지 중 57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2011년까지는 정상부 토공사를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는 이월된 1억 원으로 도로선형 작업 및 구조물공사를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순수 시비만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됨으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반영을 하였으며, 2014년부터 국비지원시 사업비를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금년도 추진예정인 사업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2억 원을 확보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과제 두 번째로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수산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으로써 먼저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노선은 고성군 경계서부터 쌍천교까지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44억 8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작년까지 15억 3,5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4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이 2010. 8. 18일 확정됐으며, 작년도에는 수복탑 입구 ∼ 속초고등학교 입구간 폭 1.5m, 연장 1.96㎞를 시공하였으며, 현재는 동절기로써 공사를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속초고등학교 ∼ 고성군 경계까지 500m를 4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건의사항으로 미확보 된 예산 4억 100만 원을 연내 확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먼저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호동 청호초등학교 ∼ 신수로 교량 인근까지로 사업량은 연장 740m, 폭 15m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6억 7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속초관광지 연계 관광도로 개설사업 기본설계용역을 4억 원을 투자해서 2011. 4. 20일 착수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강원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공유수면 매립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미 확보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 또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되어 2013년부터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알카 ∼ 수복로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사업량은 연장 294m, 폭 8m로써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7년 ∼ 2008년까지는 사업부지 내 편입 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도로개설 93m, 폭 8m를 2억 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해서 140m를 개설할 예정이며, 잔여 61m 구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사업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 교육청 옆 도로확장 사업은 도로확장 연장 100m, 폭 16m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토지소유자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교육지원청과 토지사용 사전 동의 협의를 한 다음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금년 5월 중에 발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앙부두 인접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중앙동 갯배 선착장 ∼ 옥미식당까지로 중앙부두정비 연장 370m, 폭 4∼6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억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등 3억 원이 확보됐으며, 시비 2억 원은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금년 6월에 중앙부두정비 100m 구간을 3억 원을 들여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교통 및 시설물관리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는 소야초등학교와 청대초등학교 2개소에 CCTV 3대를 8,8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토록 할 예정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속초중학교 앞에 미끄럼방지시설과 노면 재포장 등 1억 5천만 원을 투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장천진입로 우회도로 구간에 구조물 박스 1개소와 횡배수관 2개소를 1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이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도천교∼상도문까지 1,500m, 고속터미널∼청호초교까지 600m, 청초호반로 150m, 도서관∼영진직업소개소 100m, 박태훈의원∼대추나무한의원 100m 등 총 2,450m를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차선도색 공사 또한 관내도로 70㎞를 투자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부대이전 지속추진 및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사업의 위치는 속초 청학동 및 고성 성대리, 아야진으로써 사업량은 양여재산 국방부 토지 16필지 16,528㎡가 되겠으며, 기부재산은 건축 3동, 아파트 5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78억 원으로써 현재까지 113억 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에는 10억 1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광콘도용 숙영시설 신축을 위해서 고성군과 지속적인 협의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며 오수처리시설공사는 금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기부/양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숙영시설 예정지 아야진 주민 집단반발로 고성군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숙영시설 용도변경을 하여 관광콘도 신축으로 전환 협의를 하고 국방부와 정보사령부와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한 협의로 일부 기부/양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학동 호송대 완전이전 협의로 추가코지 매입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바 부족사업비 54억 9천만 원은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및 사업비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약 한 2년이 연장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청초천 하구∼척산온천 3.8㎞ 구간에 하도준설 3.8㎞, 친수공간 6,200㎡, 교량 리모델링 2개소, 자전거도로 7㎞, 수변공원 14,500㎡, 운동시설 등을 시설하게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1억 5,1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6억 6,700만 원 중 시비 6억 6,700만 원은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추진협의체 회의를 2회를 한 다음 강원도 설계자문과 환경성검토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공람공고 등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 10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하천 수해위험요소 사전예방 사업으로 먼저, 농수로 및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개소에 6억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위험 하천 예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수해위험 하천 정비는 중도문천 제방 40m와 소하천준설 2개소를 정비할 예정이고 장재2천정비는 하천개수 850m, 보상 11필지, 소교량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장재2천은 2014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5억 9,4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3억 1천만 원이 확보되었고 시비부담금 1억 5천만 원은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장재2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수해위험하천 정비사업 및 준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 2012년도 주요사업과 명시·사고이월 사업내역, 22쪽 추진중인 장기·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조성현황으로 면적 334,263㎡에 사업기간은 2001. 12. 31일까지로 분양대상 156필지, 187,077㎡, 공공시설 147,186㎡를 조성했으며, 총 사업비는 756억 8,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분양추진상황으로 LH 위탁분양 토지가 91필지가 되겠고 자체분양 토지는 62필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분양완료 후 계약해지 현황은 44필지가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분양 추진사항으로 매각보류 토지는 총 18필지가 되겠으며, 금년도 매각대상 토지는 총 23필지에 89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청산을 위해서 금년 4월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결산을 하여 금년 4월 이후는 일반회계로 재산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자리 이동) 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우리 정경숙 의원님. 잠깐만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먼저 한 가지만 좀 과장님한텐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 건설과 부임한지 이제 얼마나 됐어요?

2주 됐습니다.

아직 업무파악 다 안 됐죠?

계속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 중에 동해대로, 동해대로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만천삼거리하고 교동지하차도 사거리 구간을 동해대로라고 표기하고 있죠. 저 삼환아파트 앞, 고성 가는 지하차도 사거리.

예, 예.

그게 동해대로인데. 여기 평소에 정체되는 사항은 알고계시죠? 우리 주무과장이 아니더라도 출퇴근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연중 차량정체 발생기간을 판단해 본 결과를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통상 차량운행시 소요시간이 한 5분정도. 예? 차량정체가 안 됐을 때. 극심 정체 시에는 무려 1시간 정도가 정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부분 정체 시에도 20내지 30분 정도가 정체가 되요. 그런데 우리 그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자료를 한 번 받아 봤더니, 이 참 이 내용을 보고 뭐라고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002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태풍 라마순, 루사, 매미의 내습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2002년.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 전 얘기를 가지고. 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검토를 시켰더니 소요사업비가 한 3억, 전체가 8억 4,5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3억을 요구했는데 미반영이 됐어요. 요구는 우리 저 건설과에서 했단 말이죠. 그 중요성을 알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편성과정에서 이게 반영을 안시켰단 말이죠. 예?

예.

우리 과장님은 지금 설명하면서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몇 건을 지금 요구를 하던데. 아니 집행부가 편성조차 안 해가지고 의회에 넘어 오는 걸, 그것도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해서 요구를 들어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희도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과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미반영 사업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아직은 집계는 못냈습니다만,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추경 편성시에는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 좋은데. 과장 의지대로 편성을 해주면 좋지만 반영조차 안 시켜가지고 의회에 예산서를 넘겼을 때 우리 과장이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 의회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요. 한 번 개인의 한 번 얘기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했음에도 집행부가 편성을 안 했을 때는 과장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안 시켜줬다. 그랬을 때는 의회가 다른 예산을, 시장이 하고자 하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만들어줘도 괜찮겠느냐?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우리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극심 정체기간을, 아주 극심 정체시기를 설. 음력 설 때 그리고 추석 연휴, 연말연시 때 이때가 이제 가장 극심하거든요? 부분 정체가 무려 한 1개월 동안 이 여름성수기에 가을 성수기 이때 부분적으로 정체가 돼서 속초를 찾는 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고 속초의 이미지에 아주 안 좋게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반영조차 안 해줬다? 우리 건설과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예? 건설과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예산 요구를 분명히 했어요. 무려 8억 이상 넘게 들어간 예산이지만 속초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한 3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차 반영을 안 시켜줬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과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항 중에 상당히 반영 안 된 사업이 많으니까.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아, 글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초예산은 12년 당초예산은 끝났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의지가 있냔 말이죠?

예, 분석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뭐 그런 사정이야 좀 따라야겠지만 또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국·도비 확보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속초의 이미지와 관련된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예? 기분 좋게 왔다가 이거 돌아가면서 짜증스럽게 여기 와서 휴가철 보내고 휴가 즐기고 기분 좋게 넘어 가야 되는데, 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속초 오고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예?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우선순위이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실제 그 쪽을 다니면서 느꼈을 테니까, 시민들의 그 안전 그 다음에 저기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다가 좀 넣어서 추진을 해 달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부터 한 번 시도를 해보시겠어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8페이지 보시면요.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2008년부터 지금 이게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벌써 2012년도인데 이게 총 사업비 95억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있죠?

지금 현재 총 사업비 추정액이 한 95억인데 현재까지 투자액은 한 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확보를 못했고 작년도 정리추경 때 1억 원이 확보됐고 그 1억 원 가지고 이제 금년도에 일부 도로선형하고 구조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또 부족해가지고 한 2억 정도를 추경에 더 확보를 이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22% 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연수로 보면은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벌써 끝나야 할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 2015년도까지 됐던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미룸으로 해갖고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을 텐데, 이게 앞으로의 계획을 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아까도 그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설악단오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이 2013년부터 국비지원이 되는데 우선순위가 2014년부터 국비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부터는 아마 사업추진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0억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런 사업비가 다 반영이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럼 2014년도부터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지지부지하게 되겠네요. 시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공업체가 그동안 기다리는 게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리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우회도로가 혹시 생깁니까? 저쪽, 그러니까 설악여중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 너무 이제

그 이목리 주민들도 건의사항 중에 거기 하나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입니까?

예. 속초여고 앞에서 설중

설여중에서 넘어가서

앞 구간으로 해서 직선도로로 해서 연결하는 도로사업을 요구하는데 그 사업비 또한 상당히 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예.

계획인 돼 있고, 또 이목리 주민들이 이제 요구사항 중에 그 동네의 2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계장님은 아실덴테. 그 저기 저희 교동초등학교에서 그 도로로 올라가는데 전신주가 도로에 나와 있다고 제가 행감 때 사진 찍어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이 지금 한전하고 서로 연락을 하셔서 하신다는데, 보니까 아무 진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거기까진 아직까지 제가 업무를 파악 못했는데요. 우리 담당한테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으로부터 자문 받은 후)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전신주가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는 지금 이전을 해서 완료했고 하나는

아직 안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현재 건물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다 세워 있습니까?

5개 중에서 4개는 이전을 완료했고

아직 안 했다고요. 제가 어저께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 기둥 그거를 이전하려고 기초기둥은 이제 설치해 놓은 상태고 그게 양생이 되면은 이달 말까지 하여튼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주 하나만 지금 현재. 완료가 되려면 언제 쯤 되냐고요?

기초를 해 놨으니까. 이제 양생이 끝나면 바로 이전하면 되고

바로 됩니까?

한 번은 건축주하고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거는 협의가 되는 데로 이전하겠다고 한전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과장님, 수질환경사업소에 계시다가 이 변방에 오시니까 어때요?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을 좀 많이 느낍니다.

오늘 유정란 좋은 거 잡수셔가지고 힘이 많이 돋우겠는데, 그리고 아마 이 건설과도 계셔봐서 잘 알죠?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1쪽 보면은 한알카∼수복로간 도로개설 사업. 여기 보게 되면 잔여구간 61m는 지형여건을 고려 장기사업으로 검토, 이게 꽃돼지 다방인가 그 옆에 그리로 나오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것까지 안하단 보면은 저기 사업의 맥이 끊기는 것 같아요. 도로가 입구가 주출입구가 잘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이 사업가지고 마저 해야지 출입구가 완성되는 게 아니냐. 그럼 한알카에서 들어와서 다시 주차장사업이라 해가지고 뺑 다시 돌아서 다시 또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지형상 어렵지만은, 제가 봐도 지형상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완하더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현장을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4억 가지고 한 140m를 하면서 현장을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점검을 해가지고 정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 잘 가니까. 보니까 개설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 또 그 도시계획 때문에 집도 없고 다 없습니다. 이제 다 헐어졌습니다. 그쪽에는 약간 구배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청학동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거 보다 구배가 더 낮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해봐주시고. 그리고 도로개설이 기투자된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이편한세상까지 가는 게 작년에 투자가 됐었고 또 영랑동 세광전업사에서부터 영랑초교 간까지의 도로가 투자가 됐었어요. 올해 지금 끊겼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뭐야 1회 추경에 좀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상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이 예산 확보 안 된 게 한 7건인가 9건 정도 되더라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노력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옛날부터 보상이 된 것도 있어요. 또. 기존에 4대 때 동문성시장님 계실 때 저희가 보상한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보게 되면은 중앙부두 인접시가지 정비 사업. 이 참, 정비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옥미식당까지는 이렇게 하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측편 쪽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얼음공장, 어디야? 어느 식당까지지? 저기 저, 누리수식당 그 부분 그 못가가지고 어디냐면 옛날 얼음공장이라면 독도생선구이 쪽 돌아가서요. 그쪽까지 주변환경정비를 좀 해줬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위쪽이 더 관광객이 많아 와요. 그쪽보다. 옥미식당 쪽에는 길 찾아가는 것만 가지 약간 지저분해서 그렇지 관광객은 여기 생선구이집하고 그 다음에 88하고 그쪽부분을 많이 오지만은 그쪽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민들 정비차원에서 하는 건 맞는데, 여기는 도로정비까지 저쪽에는 저 어디야? 독도생선구이 쪽까지는 도로도 좀 이렇게 나온 것도 들여보내고 좀 정비 좀 잘하셨으면 깨끗하게 환경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관광객이 주말되면 천 명이상씩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관광객이 와서 쾌적한 환경을 보고 가는 게 좋지 지저분한 거 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 전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 천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광과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건설과가 맞은 구간이 지금 그 선착장에서부터 옥미식당 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광과에 기본계획안이 나오면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거는 관광과에 기본계획안이 있으니까 정비를 아마 할 겁니다. 의원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아니,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

왜, 관광객이 많이 올 때 해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비시즌에 해봐야 뭐합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고향의 강” 사업. 시에서 큰 시비 100억을 들이고 국비 150억이란 큰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합니다.

예.

아, 일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각계에서 듣기위해서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기초 안이죠. 완전 기본 안보다 사전에 미리 이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각계의 분들을 모시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분들이 가져온 기본계획이 너무 허술하더라 하는 게 그 자리에 오셨던 교수님이라든지 각계의 분들이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물론, 그분들이 참고사항으로써 충분히 더 좋은 안을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250억이면 속초시로선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수로공사 7. 30일까지 하신다고

아니, 구수로.

구수로, 죄송합니다. 아, 그 지금 신수로 밑에 있던 수로암초

그 수로는 지금 한 100m 중에 지금 50m 만 개통을 해가지고 배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 50m에 대해서는 당초 지금 항만청이 3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빨리하셔서 이 수로 암초가 제거돼야 구수로가 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수로가 기한 내에 성수기 전에 완공이 되어서 그 북부지역, 속초 북부지역의 상권은 피폐해질 대로 지금 피폐해져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쪽 분들이 남쪽과 같이 똑 같은 수혜해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일 내에 꼭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한 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이라 차석인 김규완 도시계획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계획담당자 김규완 주사보 인사) 다음은, 전재호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전재호 인사) 이선규 건축지도 담당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선규 인사) 최은숙 주택 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최은숙 인사) 다음은 침체된 지역의 개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0. 2. 10일 자로 조직이 신설된 도시재개발T/F팀 이성린 팀장입니다. (도시재개발T/F팀장 이성린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직급 정·현원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9개 위원회로 총 위원 104명 중 여성비율은 위촉위원 비율로 31%가 되겠으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도시계획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면적이 726건에 8,347,417㎡으로 이중 미집행율은 48%가 되겠습니다. 현재 52%가 집행되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가로·보안등 현황입니다. 가로등 4,362기, 보안등 2,446기 등 6,808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주택 보급율은 108.59%로 전년도 106.3% 대비 2.29%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유는 생모리츠 251세대, 주공1차 660세대가 준공된 거와 관련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사업승인 미착공 사업은 3개단지로 731세대 되겠으며, 임대가 420세대, 분양 299세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도시관리체계 구축에서 먼저 설악동 공원제척지역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2012. 6.30일까지가 되겠고 현재 추진상황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2012. 1. 2일 잘 승인되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입니다. 올해 필요한 사항은 9필지에 8억 1,1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억입니다. 본예산으로 올해 7필지 753㎡을 보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품격 있는 녹색 디자인 경관 창출에서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성과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아바이마을에 대하여 역사와 디자인이 부합된 역사컨텐츠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확정된 사업비는 도비지원금 2억 원과 시비 1억 원 등 3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도비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1억 원은 의회 승인을 거쳐서 금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용역 수행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완료예정이고 계획안에 집행을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후 강원도 또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천 청호동 신포마을 상가주변이며 사업량은 30개 업소에 50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으로 도비가 4천만 원, 시비가 8,100만 원이 되겠고 자부담이 1,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공보사업에 응모하여 저희시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사평 순두부마을 안내간판 설치입니다. 장소는 노학동 한화콘도 방향 옛 미시령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으로 가로·보안등, 경관조명등 유지보수에 2억 7천만 원, 노후 가로등 도색에 3천만 원, 조양초등학교 진입로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3기를 신설하게 되겠고 노리마을에 1,500만 원을 투자해서 11기, 설악항 활어판매센터 주변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3기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건축 활성화에서 장기 미사용 중단 건축물 4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노학동 주택공사연수원 옆 미시령관광호텔은 10층 골조공사 중에 2004. 3월에 중단되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는 정세중이, 건축물은 정병수가 각각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정병수가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숙박사업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를 재기하여 1심에서는 토지주가 승소하였고 현재 2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제3자가 소송과 별개로 모든 권리를 매입해서 제기하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에 위치한 동양오피스텔로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1991년에 중단 되었습니다. 익성종합건설에서 2008년도 인수받아 채권단 36명 중 17명의 지분을 확보하고 잔여지분은 매입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연돼 왔지만 지난주 2. 16일 날 사업관련인과 면담한 결과 지분소유자가 협의가 상당부분 합의되어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예정이란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앙재래시장 안에 위치한 금호쇼핑몰은 주상복합건물로써 지하층과 지상1층 공사 중에 2000년 3월에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한국신용저축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시공사의 협력업체인 골조시공업체 부건건설이 현장 유치권을 주장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2011. 12월 1심에서 부건건설이 승소하여 한국신용저축은행이 현재 항소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포동 산뒤꾸미에 위치한 씨푸드마켓으로 지하2층, 지상4층으로 2005년 12월 기초공사 중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엘비전이 2009. 8월 권리를 인수받아 재기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숙박업으로 변경하고자 관광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착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에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금년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로 19개 노선 중에 13개 노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금년 6개 노선 및 소공원을 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22단지에 20,976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보안등 등 전기요금에 5천만 원, 시설물 보수에 2억 원을 각각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지원사업 공고와 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3월에 해서 상반기 중에는 본 지원사업을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림연립 고도화 재건축 여건조성입니다. 우림연립 현황은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또한 군용전기통신시설과 관련한 제한구역으로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건축규모는 3층에 5동 60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본 용도지역을 변경해도 군통신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서 18m 이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1. 7. 14일 관련 고성군 소재 부대를 방문해서 협의하였고 또 2011. 10. 28일 성남 소재 군부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현재 1월 달에 그 고성군 소재한 부대와 성남에 소재한 부대와 각각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고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관련 군부대에서 의견은 금년도 2월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완료해서 3월 중에는 의견을 긍정적인 답변을 주기로 이렇게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항이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금년도 발주 예정인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 용도지역은 병행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동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중앙동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면적이 56,140㎡로 16,183㎡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330세대에 55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은 266동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 추진상황은 주민총회개최 및 임시추진위원회 발주가 2008. 4월에 있었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기획을 한 다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금후 계획은 3월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고 또 의견청취하기 전에 간담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금년 5월에는 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끝나면 바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 이동)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예. 8쪽에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로데오거리 간판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본 사업비가 아직 시비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10년도 속초시가 청호동에 1박2일 이후 간판들이 많이 난립돼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해서 때마침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다행히 강원도 18개시·군 중에서 4개시·군이 선정하는데 저희가 또 거기에 응모가 돼서 저희가 또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하고 확보를 하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은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진 않았습니다. 응모해서 저희들이 된지가 얼마 안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데오거리 쪽에 그동안 저희들이 들었던 알고 있는 그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왜 과다 책정됐다 생각하게 되면은 50개 간판에 1억 3,1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50개는 650만 원이 된다는 결론이에요. 650만 원이면은 간판을 어떤 간판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청호동 쪽에는 간판이 큰 간판이 없어요. 가계가 작기 때문에 작은 간판이 필요한데. 이거를 사업비를 잘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10쪽에 보게 되면은 금호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단에 보게 되면은 한국저축은행 사업자 도출시 도시계획예정도로 매입 적극 협조 및 행정지원. 여기에 이제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민원이 발생했지요? 시청에 아마 민원사항을 가지고 들어 온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협조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은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에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재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약 한 27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다시 그거를 재개하는 데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거의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속초시가 좀 같이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쇼핑몰이 용도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주상복합이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1층까지는 상가이고 그 이후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을 요구하면은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쇼핑몰이 과다하게 그 4차선, 저 수복로에서 내려오는 길도 4차선으로 만들어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쇼핑몰 탓이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옵션이 없어요. 아파트는 옵션이 없고 쇼핑몰만 옵션이 잔뜩 걸려있어 가지고 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아파트는 기평대상이 아니었고요. 지금 그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기평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우리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지요?

네.

지금 우리 보게 되면 큰 아파트들은 거의 다 수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작은 영세한 맨션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가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특히나 18가구 미만인 쪽, 이런 쪽도. 그런 쪽을 좀 과장님께서 헤아려가지고 영세한 아파트는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걸 평가하는 평가지표도 있고요. 또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재개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적률하고 최대 용적률하고 아파트 최대 높이하고 또 법적으로 임대주택이 몇 %가 지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 가구 수의 약 몇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중앙재개발, 그 종합주택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강원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한계가 뭐냐면,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40% 이하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정해 놓은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그 용적률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계획한 것도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요. 지금 현재 10개 동안 1,090세대가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 중에 이 평수는 16평에서 한 42평형, 이중에서 임대아파트를 16에서 20평형으로 약 15%까지 임대확보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지금 한계가 뭐냐면 240%이니까, 현재 계획한 내용을 보면은 239.54% 거의 맥시멈에 가깝게 지금 계획을 했고요. 또, 사전에 강원도하고 사전협의회를 마쳤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층수는 먼저는 저번에는 2종일반지구지역이기 때문에 평균 18층 이상을 올라갈 수 없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2종일반지구지역도 층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돼 있는 거는 제일 높은 곳은 23층까지 계획돼 있어 가지고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21.8층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획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하나가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지금까지 우리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은 공동주택을 허용했지만 그런데 사실상 법에서 공동주택을 상업지역에는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상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대는 커다란 지금 문제점은 없고요. 우리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강원도에다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제일 우선 관건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는 문제가 가장 관건이고 그 다음에 제일 관건은 우량한 기업체가 들어와서 조합과 연계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는 20층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강원도에 20층 넘는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사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건축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20층 이상을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도 염려가 돼서, 우리 생각에도 24층이나 이렇게 짓게 되면 속초시의 관문인 중앙동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다 생각했는데. 높이 제한이 있을까봐 걱정이고.

의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실무진 쪽에서는 지금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이미 평균높이 21.8층으로 하는 거 하고 용적률에 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과정에서 이 조합구성과 그 전에 한 4월이나 5월이나, 5월 쯤 돼서 주민설명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구성할 때 주민설명회가 몇 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게 이 생모리츠아파트 그 주민들이 손 털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하고 관이 많이 주도하겠지만 또 조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어가지고 해야지 서로 마찰음 없이 잘 나가지 않겠냐. 이거 과장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중앙재개발사업은 지구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반듯이 의무사항으로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견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 때 더 상세하게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림연립. 고도를 만회를 해도 사업성이 있어야만 시공사가 생길 겁니다. 지금 있는 자체만 우림연립 그 다섯 동 있는 자체만 가지고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생산성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초고등학교 옆 동산 그 쪽을 일부를 상당수 포함을 해야만 아마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임대아파트, 그 산수빌아파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입주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4차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