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뜻을 말씀하는 부분을 취지를 잘 알아들었다는 거지.

그날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일단 완전 철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제철거를 시에서는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난전 분들은 임시라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이제 난전 강제 철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기간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 난전불법 철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항시설 내에 불법시설 영업을 하는데

네 그 분들하고

전자는 소유권 관계가 정리된 다음에 짓는 부분이구요.

한분이 그만 두셔 갖고요. 사표내서 한분이 전입 들어왔습니다.

우리 항개발 관련해서 수산직의 역할기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우리 소장님!

국가부지전환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께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수산과에서는 무상설계를 하고 건축은 2월 20일까지 완공을 하라는 공문을 또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네, 해양수산과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자체 설계를 하고 2월 20일까지 신축건물을 완공하라는 그런 공문을 시달하게 됐나요?

해양수산과에서 그 문서 보낸 취지 세부적인 취지는 뜻은 어떤 뜻을 가져 왔느냐면 대포소장님 입장에서는 모르겠고요. 단 이제 국가부지하고

보세요. 지금 동료의원 김진기 의원께서도 이원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대포항 관련해서 꼭 소장은 내가 그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그건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대포항의 주체가 어디냐? 라고 내가 물었어요. 네? 그럼 수산과가 하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수산과장은 그 후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후에 수산과장 만나 봤나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봤냐고요? 그리고 2월 20일까지 건물을 완공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이유를 물어 봤나요?

수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뭐라고 그러든가요?

저는 의견을 전달해 줬습니다. 무슨 의견을 전달해 줬냐면은 그

뭐라 그러든가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라고 들었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지는 국가부지로 확보해서 전환 전제하에 국가부지인 경우에 어촌어항법상에 어촌계에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 무상사용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시작된거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장은 뭐라 그래요.

아 그런 취지에서 됐냐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다고 그냥 끝날 수 있나요? 공무원이 구두로 답변한 것도 아니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공문으로 그 명령을 했어요. 네? 수산과장은 분명히 우리 소장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추진해온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들으세요. 디지털상황실에서 어민대표들하고 모여서 얘기할 때 수산과장에게 또 한 번 내가 물어 봤죠? 네? 이게 무상임대를 전제로 해서 이 공문시행을 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장은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포속에서는 무상으로 그 추진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왜냐?

그러면 어디에서 책임져야 되요? 누가 책임져야 되요? 시장이 결제를 했어요. 시장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공문 시행을 할 때 최종결정을 어디서 했나 봤더니 시장이 했어요. 사인을. 그럼 시장 책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변명만 하려고 하고 네? 그래놓고 언제까지 철거안하면 강제 철거하겠다. 벌금 얼마다. 징역 얼마다. 이런 엄포나 놓고 그게 시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요? 네? 그게 시장이 하는 일이냐고. 네? 지금이 뭐 어디 공화국 시대요? 시장 마음대로 그렇게 시민을 가지고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듯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시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시와 공무원들이 바른 말을 하고 좀 직언하고 이렇게 갈 때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소장은 지금 앞장서서 무상임대 가겠다. 가겠다. 해 놓고 의원들 앞에서도 무상임대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시장이 중앙 올라다니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어가지고 시장처럼 같이 또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지.

제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들하고 아까 방대식 의원한테도 약속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요? 자 대포항 국가어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어촌 수산과에서

국가 어항이면 국가 어항

조용히 해요. 수산과에서 수산과장이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타했어요? 물어봤다 그랬죠. 지금 물어봤더니까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렇다 그랬죠. 그 후에 조치 어떻게 했어요? 심각성을 알았으면 대포항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소장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했냐고. 알았다고? 어디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아까 하던데? 지금 대포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 두 필지 반 이걸 한 필지 반은 어떻게 하든지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한필지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만약 중앙하고 한 필지가지고 협의 했을 때 안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할건데?

우리가

아,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할거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두 필지 반중에 한 필지 반이라는 것도 아주 명시를 했어요. 명시를 해가지고 지금 소장 얘기하는데 그럼 한 필지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때가선 또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 두 필지 반이 너무 무리하니까

아니 글쎄 무리하니까 라는 건 아는데 안했을 때

안 했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필지 반이 저희들이 이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아까 전자 말씀 드렸지만 임시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해서

다른 얘기 장엄한 얘기 할 것 없어요.

144명 중에서

22명이 갔고

144명중에서 임시총회 참석하신 분은 105명입니다. 105명중에서

글쎄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했고 왜 자꾸 숫자 가지고 숫자 놀음으로 갈려고 그래요.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투표를 했고 투표한 당사자 중에서 대상자 중에서 21명이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20%입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105명

20%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20%에요? 전체 어민회?

105명입니다. 참석자 중에서 물어본 거

그것 가지고 또 정당화 시켜서 가려고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니 의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전자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행상황은 내가 잘 알잖아요. 네? 지난번에 어민들 와가지고 디지털상황실에서 할 때 그 행동 시장이 한 행동 봤죠? 네? 소이 의장이 거기 가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 주려고 가서 앉아 있는데 어민들하고 얘기하다가 간단 말도 안하고 쑥 빠져나가 그게 시장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시장님한테 직언 한번 해 봤냐고. 네? 의회 본회의하는 날 어민들이 몰려오니까 대표 구성해 가지고 오라 그러고 시장실에 안 들어가고 빠져나가서 저쪽 저기 어디 민원실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차 그 앞에 대라그러고 그 앞에서 도망가다시피 하고 일단 빠져나가질 않나! 이런 게 과연 시민을 상대해야 되는 시장의 역할이냐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날

대표구성 시장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그래요?

변명보다도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내가 그 장소에 아침식사도 못하고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해결했던 사람 아니야. 네? 시장이 대표구성 하라고 그래서 대표구성해서 들어갔더니 나타나 가지고 어민들하고 실랑이 하다가 슬그머니 빠져 나간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충분한 의견 전달은 충분한 장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님 나름대로 일정이 있으니까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봐요. 일정이 있어서 나가면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예의상 소이 의장이 옆에 앉아 있으면 의장한테라도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닌가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시장한테 절대 예의로 상대 안할 겁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계속해서 시장을 변명하고 옹호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지금 출세하고 싶어서 시장한테 그렇게 옹호를 하고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대신하려고 그래요?

의장님 말 표현 중에서 제가 출세 좀 그렇습니다. 전 일적인 사항에서 출세를 논하지 마십시오. 제가 출세하면 어디까지 출세하겠습니까? 전 단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제가 공무원 신분에서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제가 뭐 출세를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한번 저기 시장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계속해서 내가 현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없는 자리 같았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는지 상상을 못해요. 네? 제대로 하시고 보조를 하든 업무를 수행하든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 안 받겠다고 어민들이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우리 소장이 언제 적부터 대포항소장하면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2월 달에 주무계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황 초창기 때 현황을 좀 알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세 번이나 가서

자, 언제 알았냐고 내가 물어봤으면 보세요. 초창기에는 근무를 안했죠?

2002년 초창기 때 근무를 했습니다.

초창기 때 근무 했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3안에서 5안으로 변경될 때 3안은 우리 3안을 가지고 수산청에서 어민들하고 상대할 때 소장 있었나요? 그때는 대포항개발사업소가 그쪽에 그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을 당시에요. 네?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2002년도에 사무실이 개소됐습니다.

잠깐만 있어 봐요. 그리고 98년도부터 99년 그 사이에 계속해서 수산청하고 협의를 했고 3안을 가지고 할 때 3안대로만 한다면 어민들이 100% 다 그 장소에 자리에 참석했던 어민들이 찬성을 했고 수산청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항구개발하는데 혹시나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업보상 요구 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각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법인어촌계 당시에요. 제출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래놓고 5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어민들과 상의 없이 속초시장이 올라 다니면서 그때 당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중앙에 올라 다니면서 뒤바꿔 놓은 거에요. 그걸 가지고 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항구개발 할 때 그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 안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도 된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본인이 직접 한 일이 아니면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본인이 직접 하는 일도 지금 수산과하고의 관계도 그 입장 정리를 못하고 가고 있잖아요. 다른 걸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총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는 974억이죠?

당초에 개발 설계할 당시 금액하고 증액이 됐습니다.

얼마가 증액됐어요?

당초에 2002년도에 8억 1,100만 원이 전체 공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러면 추후에 또 확인할건데 100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죠? 그렇죠? 100억?

네, 8년에서 6년 기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약속도 못 지키고 있죠?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보면 55필지란 말이에요.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죠? 감정가가 예정가 아닌가요? 감정가 플러스 얼마 예정

아닙니다.

감정가가 예정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잔여판매시설부지는 몇 필지죠?

판매시설부지가 여기 대상에서 4필지가 되겠습니다.

4필지죠? 지금 보고서에는 5필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2,278평.

이 수치가 맞는 수치인가요?

아까 좀 전에 이제 정경숙 의원이 처음에 질문을 할 때 그 이 부분은 지금 난전대체부지 3필지 어민 어촌계 회원 말고 비활어회원들이 약 200평을 구입한 토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에 매입의사가 있던 두 분이 여기에 매입을 안 해서 그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숙 의원님한테 아까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기 표기가 잘못 됐거나 누락이 됐으면 직원을 보내서라도 이걸 정정을 했었어야죠. 네? 14평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난전한분들한테 정확하게 7평씩 지금 매각을 하나요?

네 평수로 네. 7평

정확하게 7평이냐고요?

평수가 면적 ㎡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활어어촌계 회원들한테 1인당 21.4㎡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78평으로 기재가 됐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인당 7평씩 매각을 한 거냔 말이죠.

네 평수로 약 그 정도 됩니다.

약 그 정도라고 하면

왜냐면 저는 ㎡로 수치가 정확하니까요.

자, 판매시설부지 볼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잔여㎡는 7,533.4㎡네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이게 난전 대체부지가

판매시설부지에요. 판매시설부지

판매시설부지가 전체 44페이지에 21,848㎡입니다. 거기에 난전부지 하고 판매시설 하고 합해서 합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난전부지

판매시설부지 난전부지 판매부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되어 있죠.

지금 내가 물어봤던 건 판매시설 부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판매시설부지 44필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체 대상필지가. 필지에 21,000에서 그 다음에 실적이 매각실적이 그 판매시설이 40필지 매각 14,271.8㎡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뒤에 계장님들 그 계산 한번 해서 소장한테 한번 줘보세요. 내 얘기가 맞는지. 소장 얘기가 맞는지.

(계장님과 상의 중)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포항개발사업소는 오늘 회기일정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북방물류담당 강명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강명수 인사)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 인사) 2012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비젼과 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2012년도 투자사업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젼 및 목표입니다. 환동해 물류·관광의 중심·속초항 건설비전으로 국제항로 정상화로 속초항 위상 제고를 2012년도 주요목표로 하여 통상교역 전진기지 기능강화,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추진, 속초항 경쟁력 강화를 추진 전력으로 하여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교역 도시간 교류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선사 항로 재개시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동북지역의 물동량 유치 및 국제항로 현안해결을 위해 관련기관 및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권 관련 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러시아 연해주, 핫산, 자루비노항만공사 등과 국제항로 활성화 관련 지방정부차원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GTI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국제항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일본 시마네현, 돗토리현, 후쿠이현, 니이가타현, 훗카이도 등과 항로 개설방안 모색 및 물동량 조사, 지방정부 행ㆍ재정 지원대책 공조 등 교류ㆍ협력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동부 관련 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하바롭스크시와는 속초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시와는 경제, 문화, 체육, 예술 등 교류사업을 통한 여객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CIQ기관 등 유관기관 우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ㆍ중 2개국 CIQ 등 유관기관 상호 교환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러시아 자루비노항은 CIQ기관은 2012년 하반기 중 처음으로 초청하여 우호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백두산항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신규 선사가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ㆍ재정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 항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등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항로 재개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월 26일 속초대항운간 외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중·러 지방정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항로운항을 위한 행·재정 지원시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동량 창출을 위한 전방위 행정태세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각국별 통관 서비스 제고를 위한 협력체 강화 보안검색업무 재정지원 및 항만시설이용료 감면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국제항로 기항지의 각종 현안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두산항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러시아 자루비노 ~ 중국 훈춘간 단순 통과여객 및 화물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통관절차 복잡, 비자발급 비용과다 등의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국제항로 특성상 중국 출ㆍ입국을 위해서는 러시아 국경을 단순히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통관비자비용의 과다로 인해 타 항로와 대비하여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동해권 국제항로 활성화를 통한 물동량 창출, 항만발전 등 국익적 차원을 중점 부각하여 정부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한ㆍ중ㆍ러 지방정부차원의 해결토록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속초항의 항만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동해권 북방교역 경제교류 확대와 관광활성화 추세에 따른 거점항으로서의 기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국제무역항으로서의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국제무역항인 속초항의 경우, 예인선 부재로 인해 대아항운(주)이 항로 재개시 선박 입ㆍ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제여객터미널도 기존 선사가 소유하였고 시설이 노후 되었으며, 여객터미널 확보를 위해서는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후 개보수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4억이며 지원대상은 여객편의시설, 화장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선박의 자유로운 입ㆍ출항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강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하여 도 차원에서 예인선 구입ㆍ운영을 건의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적자보전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항만개발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도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속초항의 종합 포트세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항로 화ㆍ객 유치 등 물동량 창출차원을 위하여 공격적이고 다양한 포트세일로 항로 조기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중ㆍ러ㆍ일 수출입업체, 해운 관련 언론ㆍ기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Port-Sale) 전개를 위하여 대형화주 중심으로 화주초청설명회 개최하고 물동량 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마케팅을 전개하겠으며, 속초항 홍보물을 제작하고 해운 및 백두산관광 관련 언론사ㆍ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선사 국제항로 취항식을 개최하고 중국ㆍ러시아 언론ㆍ여행사 등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민ㆍ관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항로 활성화 적극 추진하고, 기타 물동량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백두산항로 신규 선사 취항에 따른 한ㆍ중 지방정부간의 경제교역 및 대외교섭력 강화, 화ㆍ객 유치차원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대외 경제무역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운영 규정을 2011년 11월 25일 제정하였으며, 사무소 기능 및 활동 홍보를 위한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의 대외경제무역사무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한ㆍ중ㆍ러 지방정부 시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환동해권 국가 간 국제항로를 이용한 투자촉진과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간 공동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 합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및 광역지방정부와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제1회「한·중·러 지방정부 시장 연석회의」는 2010년 11월 4일 중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속초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항로 중단 등 여건미비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2회「한·중·러 지방정부 시장 연석회의」를 국제항로 취항 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연석회의 제안내용은 「한·중·러 다국관광경제구」협력체계 구축방안 한ㆍ중ㆍ러 3국의 출입국 관련 정책을 완화하고 통관·비자절차를 간소화 하고 공동선언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한·중·러 다국관광경제지역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3국 공동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홍보 활동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중고자동차수출상담전시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항만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중고자동차수출상담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환동해 물류ㆍ관광의 중심 속초항 육성 및 신규 선사 물동량 증대를 통한 항로 활성화를 기여하겠습니다. 전망입니다. 2015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러시아 중고자동차 수입차량 관세인하 조치는 힘들다고 판단되어지나, 최근 러시아 실물경제가 점차적으로 회복조짐으로 보이고 향후 러시아의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개최, WTO 가입이 예상되는 등 중고자동차 수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러시아의 관세정책ㆍ경제여건 변화 등 전반적인 시장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내 대형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유치 차량전시를 통한 행사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상반기 중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옆 항만부지 등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상담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소요비용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홉 번째 속초항 국제 크루즈선 유치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크루즈 선사가 2012년 2월 1일 부산항을 모항으로 취항함에 따라 속초항을 기항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유치하여 국내ㆍ외 관광객을 지역에 유입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선사개요입니다. 하모니크루즈(주)가 되겠습니다. 출자회사는 폴라리스쉬핑입니다. 회장은 한희승 선박은 26,000톤이며, 승객 1,000명 탑승 가능합니다. 길이가 176m, 폭 26m, 9층이 되겠습니다. 운항계획입니다. 국내모항은 부산이며 기항예정지로 제주, 인천, 여수, 속초, 동해가 되겠습니다. 운항노선은 중국 텐지, 상하이, 일본은 후쿠오카, 나가사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속초항 크루즈 유치를 위한 시∼선사 간에 사전협의를 3회 하였으며, 기항지 유치를 위한 속초시↔하모니크루즈간 상호 업무협약을 2011년 11월 30일 날 제안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속초항 기항 유치확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속초항 기항확정시 지원대책 및 중ㆍ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크루즈 전용 선석 및 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기반시설 여건 미비하여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된 속초항 개발계획을 조기에 시행토록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14페이지 2012년도 투자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네 맞습니다.

동춘항운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뭐 어떤 개입을 한 게 없어서 그 부분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17억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회의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그 소송

네 아직 안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됩니다. 어차피 우리 소장님 오전회의에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좀 하고 준비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운법 제4조제4항 및 해운법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2012년 11월 29일까지 1년기간 내에서 운항선박의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면허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 면허였습니다.

해운법에 의하면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29일 대하항운이 백두산항로 재취항을 위한 조건부 면허를 받자 12월 속초소식지에 백두산항로 내년 3, 4월 운항 재개 국토해양부 대하항운 신규선사 면허승인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것 좀 줘 보세요. 기사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보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3, 4월은 취항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2011년 12월호에 나온 기사내용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정소식지에 똑같은 규격으로 시민들에게 불가함을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행정홍보를 하면서 그 어떤 그런 부분까지 시정홍보를 한 예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라고만 발표하고 이게 시장의 개인 홍보지인가요? 시정소식지가?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물론 시장에게 위임을 받는 사항이지만 그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든 자료는 그 홍보자료를 저렇게 만들고 저걸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렇게 했을 때 저게 만약에 지금 소장님께서 만든 당사자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줘야 되요.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과정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1월 달에 발표할 때는 3, 4월이 취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선박도 확보가능하다 라고 해서 했고 그 사이에

소장님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3, 4월 취항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3, 4월 취항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시정소식지에 3, 4월 재취항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했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했어요?

상반기 중에 저희가 취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아마 또 추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저기 뭐 다른 언론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취항이라고 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3, 4월 취항이 상반기 취항이고 그리고 또 상반기 안 되면은 하반기 취항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만 바꾸면 시민들에게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냐?

그 저희 사업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취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낭비하자는 겁니까? 소장님? 내가 지금 물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요. 이거 속초소식지 우리 시예산 가지고 만드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반기 취항으로 저희가 언론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취항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속초소식지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알아봤는데.

소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소식지에다가 실었던 이 기사내용과 다른 점이 있으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일반언론도 아니고 우리 시 소식지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저희가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왜곡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기만했다 그러면 당연히 정정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그 11월 달에 3월, 4월 달에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3, 4월 취항이 어려워서 저희가

알았어요. 개인의 생각, 판단이 개인의 판단이었으면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기만한 게 아니다.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까? 이 소식지가 개인의 생각을 여기다 담는 건가요?

속초항물류사업소장으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이 지금 기만한 게 아니라 그러는데 시민을 기만한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항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 운항 재개라고 못을 박았어요.

당시에는 선박도 특정지역에 있는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7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700평 정도를 지금 그쪽에 그

아니 그것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부채납자에게 기부채납 정도의 무상수익 허가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당사자가 알았을 경우에 우리도 무상수익 허가를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하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제3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러면 그것도 같이 답변서에 포함해서 답변할 때 해 주시고 예인선 관련입니다. 필요한 예인선은 약 3,000마력 정도의 예인선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아까 박명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 하셨듯이 본의장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약 8억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본의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은 소장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의회방송을 시청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공공시설인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을 여객터미널의 소유자가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아는 대로 시민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항로 활성화 분야는 본의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한 점이라도 시민들을 기만하거나 속이고 의회를 또 기만하는 이런 추호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준비한 내용은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장님의 답변이 부실하다 라는 판단이 서면 시장을 불러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기항지 관련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루비노하고 크라스키노를 통과하는데 문제 비자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회의하고 그 전에 길림성 관계자 회의 했을 때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장관급 회의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의장님께서 지난번 지난해 갔을 때 동행하셨겠지만 아셔서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충분히 제기를 해서 러시아가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7페이지에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터미널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개보수하면서 속초시가 예산을 4억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는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국에 31개 무역항 중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항은 딱 2곳입니다. 속초시하고 평택항입니다. 평택항은 도하고 시군이 각각 지분을 참여해서 관리하고 있고 속초시만 유일하게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저희 항만에 항만 인프라구축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려고 개선사업비 4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협의가 된다면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다면 제3자가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할 때 4억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대하가 이것을 샀을 때 대하가 초기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지원 해야겠다 라고 했던 것이고 제3자가 산다면 당초에 제가 보고 드린 대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하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해서 제3자가 속초시에게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속초시가 제3자에게 기부채납을 받으면 환관 금액에 따라서 일정기간 무상사용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터미널 매입금액과 터미널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상당한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항만이용료라든지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릴 때 충분히 같이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인선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인선은 강원도 무역항 예인선세측에 보면 2만톤급 미만일 경우에는 2,000마력급 한 대 1,000마력급 한 대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2,000마력급 한 대를 추가로 지금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동춘 101호가 1,800마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마력수는 1,000마력 미만으로 나와 있고 그것도 지금 검사를 받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3자로 하여금 속초시가 가능하다면 속초시가 재정의 일부를 보조해서라도 2,000마력급을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저희가 추산된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환경해양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방문해서 속초시에 애로점을 얘기를 하고 속초시에게 이러한 당신네들이 2,000마력급 예산을 갖고 갔을 때 당신네들이 만약에 운영하면 얼마가 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2,000마력급 정도를 운영하려면 8억이 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0억은 아마 2,000마력급 한 대하고 1,000마력급 한 대, 두 개를 운영했을 때 대충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답변에 빠진 사항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회전에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번 논란이 있었던 우리 속초소식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소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단 속초시가 3월, 4월이라고 했던 것은 당초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속초시가 11월 달에 대하가 면허를 취득하면서 최단기간 띄워올 수 있는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상반기도 될 수 있고 또 대하가 배를 확보를 못하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하가 상반기에 취항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더 늦어질 수 있으면 그때 저희가 속초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당초에 11월 달에 12월 달 속초소식지에 3월에서 4월로 기록했던 부분을 분명히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가능해요?

지금 대하가 선박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스페인 바로셀로나 가서 20,000톤급 선박을 검사를 했습니다만 검사를 할 때 임원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랭이 20년이 넘어서 관계기관도 같이 갔습니다. 그 비용을 투입해서 같이 갔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는 부적정으로 판단됐고 그래서 이번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 관계관 회의할 때 20,000여톤급의 설계도면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그 도면으로 자루비나 항만에 접안이 가능하다면 26,000톤급의 배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속초소식지에 백두산항로 내년 3, 4월 운항계획 그러니까 금년이죠?

그건 저기 담당소장의 판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자꾸 그렇게 갈래요? 소장의 판단이 시정소식지에 실릴 정도면 이게 이 소식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소식지가 만들어지는지.

저희가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제공을 하고 기획감사실 전체적 판을 짜서 아마 지휘부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검토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검토한 내용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때는 3, 4월에 취항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알고 있을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기재를 해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이 책임져야 해요. 법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뭔가 진솔한 좀 면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만약에 선사가 배를 확보하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면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기사화 해도 되냐고 저기 그 지금 질의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시장님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참고하시고 지금 이 비자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춘항운 측에서 이런 것이 장애요인이 돼서 10년 이상 그 운항하던 이게 꼭 이 문제 한가지로만 파산이 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사실 결정적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배를 띄울 수 있습니까? 배를 띄웠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협약서 근거에 의한 손실만 보존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우리 협약서 내용대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보존을 하다가 더 이상 더 문제가 생겨서 본인 아니 대하항운쪽에서 더 채산성 맞는 쪽으로 배를 움직였다고 했을 때 그걸 잡아놓을 수 있는 우리시의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속초시가 재정지원은 3년으로 하고 이행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저희가 더 잡아둘 수 있습니다. 물론 5년이 지난 다음에 선사가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속초시가 잡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그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만 하고 또 동춘항운 같이 이렇게 그 이 하지도 않은 6, 7회 항차를 운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까 김진기 의원도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지금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산이 아직 안됐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3억이 어떤 사항입니까?

신항로 관련해서 강원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

네, 신항로 사항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고

그 정산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청산절차를 지금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청산인 대표인 백성호 백모 사장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들여야 보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우리 속초시가 여기에 관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 하십니까?

이 사항과 관련해서 신항로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청산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운영과정에서, 운영과정에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관여한 게 뭐가 있냐고요? 없습니까?

네 주주로서의 뭐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속초시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로 지금 의회 등재가 되어 가지고 이사회에 계속 참석 했었잖아요.

네 주주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로서의 역할을 못했다고 질타도 의회에서 받았잖아요. 회의록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명한 내용을 의회가 요구할 때는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서명자체가 안됐고 참석은 했으면서 여기에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 참석수당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든 없든 좋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장의 업무의 연속이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이사로 당연직이사로 참석했던 부시장 회의참석 몇 번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지금 파악 못하고 있나요?

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사람으로 끝나고 새롭게 부임된 소장이 하는 일은 또 별개인가요?

제가 와서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소장의 의지 때문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 과정을 들여다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청산절차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걸쳤는지는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청산절차가 마무리 될 때 과연 우리시가 어떤 손실이 있는지에 손익계산을 해 볼 수 있는 평소에 그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청산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건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파악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서면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 자, 이 우리 소장님께 지금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희망일자리추진과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김용구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김용구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노화숙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노화숙 인사) 그럼 지금부터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전 및 목표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일자리」·「 풍요로운 지역경제」로 살맛나는 속초건설”이라는 비전으로, 2012년도 주요목표는 고용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및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해양수산특화단지 조성을 통합 고용창출 및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통한 그린녹색성장 추진과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합 국·내외 특산품 판로 확대 등이 주요 목표달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는 중앙 및 도에 업무별 각종 상사업비 및 수상 등 많은 결실이 있는 한해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시책일자리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마을 1기업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2개 마을기업을 선정을 목표로 하겠으며,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 사업에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에는 응골딸기마을과 2011년도에는 하도문 영농조합법인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과 「수제아바이왕순대」의 지역특화 상품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역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속초시형 창의적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목표는 2014년도까지 20개 기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1개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4개가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속초시형 창의적 사회적기업 모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선발인원은 300여명을 기준으로 10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총원 30명으로 신규인력 채용기업에 대해서 취업 장려 인센티브로 1인당 6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고용 인력양성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권 관광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콜프캐디 40명과 코스관리사 20명을 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90%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파 테라피스트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스파 테라피스트 25명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9,700만 원으로 90%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골프캐디와 코스관리사를 60명을 양성해서 취업목표를 52명을 잡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스파 테라피스트 25명을 양성하여 16명을 취업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특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해양수산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특성화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1억, 시비 1,000, 컨소시엄 기간이 3천만 원으로 해양수산특화단지 HACCP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마케팅 및 기업경영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강릉지청과의 협약이 끝나고 사업수행기관은 동우대학과 경동대학에 산학협력단과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노사상생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이 속초에 위치한 관내 중소기업에 2년에 1년을 연장해 주며, 3%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합리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한도액 범위를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범위로 기준을 변경하고 사치나 향락 등 조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업체는 추천에서 제외토록 하며, 운전자금으로만 쓸 수 있던 것을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용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사업비 600만 원으로 연 2회에 걸쳐 모범업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지원내용을 금융인센티브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함으로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진 노사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우리시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이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박차를 기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운동 전개라든가 일터 혁신 지원 등 생산적 노사문화 확산운동,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의 대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 노조에 대한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5월부터 2014년 2월 34개월에 걸쳐서 32억 3,900만 원의 국비 및 도비, 시비로 신제품 기술개발 및 공동브랜드 홍보라든가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RIS사업을 통해서 속초시에는 창업기업이 22개 순중하는가 하면 대출규모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1차년도 사업평가를 KIAT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붉은대게 중심의 산업육성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전국 홍게의 47%를 어획하는 지역향토자원인 붉은대게 식품을 산학관연계하여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절략은 단일사업이라기 보다 도사업인 시군신성장동력산업과 지역경제부의 지식연고진흥사업과 붉은대게타운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대게 타운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설계가 마감되는 데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양수산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공적률 53%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분양을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대포동에 230억 4,7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HACCP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내 총 사업비 130억 사업규모로 지금 HACCP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금년도 중에는 6개 이상의 업체가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센터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시설은 다 마감을 마쳤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는 준공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콤플렉스 센터를 앞으로 단순한 젓갈콤플렉스 센터뿐만이 아닌 관광버스회사와 연계해서 관광지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2억 1,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5억 9,000만 원으로 대상자가 26가구로 태양광 17가구, 지열 4가구, 태양열 5가구가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희망자는 많지만 국가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늘 지난해에도 사업을 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그 26가구가 되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람꽃마을 그린빌리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부락 단위에서 민원사항이 있었을 때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전히 시비에서 해 달라는 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주민들이 자기 자부담 사업을 부담하면서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가구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 3월에 배관 관로공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지구정압기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완료되면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산품 업체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거래 장터 80회 전시·박람회 4회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및 자매도시에 직거래 장터를 확대 추진함으로서 지역업체의 직·간접적인 소득창출과 장기적인 홍보효과로 잠재구매자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홍보 추진으로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특산품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관광버스와 연계한 관광패키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경쟁력 기반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차별화된 특산품의 인증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산품에 대한 인증을 시에서 지정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차별화된 제품이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해외수출 기반조성 및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OTRA 해외지사화를 활용해서 해외KBC(코리아비지니스센터)를 이용해서 그 수출 초보적인 기업들에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전문박람회를 개별 참가하는데 지원하는가 하면 금년도 4월에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 World-OKTA(세계한인무역협회)에도 우리 지역 기업들이 수출상담에 참가해서 우리 지역의 제품들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투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까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구성하고자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활력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바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기간은 보통 3개월로 하고 있는데.

시간은 원래 법에서 줄었습니다. 중앙에서 방침이

당초에는 8시간 이었던걸 6시간으로 기준을 아주 하향시켰습니다.

시비 자체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공일자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필요성도 또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한 면에서 보면 대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은 노동 강도가 동일시간 때 동일한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을 실제로 지속적인 일자리가 있는 일자리로 알선을 해 주면 이틀도 못하고 나옵니다.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역시 거기도 최저임금단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돈에 비해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높은 반면에 우리 수출을 하고 있는 제조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던 지역공동체를 우선 좀 줄이고 물량을 줄이고 지역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일시적인 자리가 아닌 영구적인 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려보자 해서 올해 30명을 제도적으로 그쪽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한 몇 개월만 있어보면 또 몸에 배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일자리 하고 또 거기는 수당도 타면 야간수당까지 타면 한 250만 원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공근로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가 너무 노동 강도가 낮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력이 오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것을 안배할 수 있는 이런데 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안배해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ACCP요?

지금 분양은 저희가 5월부터 계획을 합니다. 토목공사 공적률이 한 30%이상만 되면 분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공적률이 한 53%입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는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2012년 12월말 까지 준공이 돼 가지고 2014년도에 바로 공장을 시급히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럼 요즘 공장 건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은 2014년도가 돼야지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상반기요.

지금 이제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2014년도 1월, 2월 중에는 시험가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고 그렇다면 이쪽 농공단지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들어가는 업체와 이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시기와는 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빨리 입주해서 가동해야 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가동의 폐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입주업체와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죠.

네, 지구 정압기 설치하는 그 건설공사가 조금 시기가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데로 가서 건의서라든가 이런 걸 낸다면 기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도 저희는 한번쯤은 그런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 지금 홍게 집하 그 보관시설하고 교동어업인 복지회관 현재 장소가 돼서 지금 동절기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 2월말 지나서 바로 재개가 되고요. 청호동 그 어구보수 보관장 비가림 시설하고 그 장비 수리소는 아직 그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또 그 관리청인 환동해출장소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이걸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말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협의가 된 사항이 없고요. 부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시에 좀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시에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을 해 봤습니다.

자부담이 워낙 많이 한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매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고 그 부분 지금 기존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비가 지금 현재 1억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제 1차적으로 저희 활어회센터가 지금 4개소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이마트 옆에 있는 연성협회에서 하는 활어회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특화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자들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다른 조개구이라든가 홍게라든가 뭐 좀 다른데 안하는 그런 특산물을 좀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잡아오는 건 1,000원 이고요. 조업 중에 걸려서 오는 건 거의 8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중 수매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1년 중에 어초 종류는 뭐 어느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또 그 사업 중에 종묘 방류사업이 있는데 그건 종묘에 따라서 방류시기를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 저 이 바다목장화 사업에 금년도 마지막 년도인데요. 중앙방침이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어차피 이제 국비는 반납이 돼야 될 상황에 있고. 그래서 또 반납이 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 또 요구할 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