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시장 박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해를 맞아 첫 번째 개회되는 제148회 임시회에서 인사 및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2년만에 달맞이 행사를 감천 백사장에서 가졌습니다. 올 한해 의원님들의 소망이 보름달처럼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부터 부서별로 2011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천여 공직자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올해는 더 큰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공직자가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편 올해도 정부에서는 상&;#8228;하반기 예산 균형집행,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2009년부터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실적 위주의 다소 무리한 집행으로 일부 부작용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 또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여 타 자치단체에 비해 너무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재정의 80% 이상을 정부와 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국&;#8228;도비 예산 확보 활동시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조기집행이 정부의 방침대로 본래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실적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청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관계 설정을 위해 가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과 김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집행 문제는 의회의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의회의 관심사는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집행 과정에 미비한 문제 있었다고 인정하시고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에서 부시장님 약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 전 공무원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들은 나중에 국에 보고 하실 때 참석해 주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언론에 게재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수상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2쪽은 일반현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추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대외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이 증대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투자심리 위축 속에 물가는 상승하고 고용은 줄어드는 저성장으로 중산층의 체감 경기가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직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미래 김천 발전의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김천～진주간 남북 내륙철도 건설 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사업 준공, 혁신도시의 순조로운 건설 등 많은 성과를 일구어낸 의미있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의 활력도시 대상,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최우수상, 고용노동부의 일자리경진대회 대상, 문화관광부의 스포츠산업 대상 등 43개 부문에 걸쳐 수상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시&;#8228;군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추진인데 우리 시와 충북의 영동군, 전북의 무주군이 공동으로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 백두대간 삼도봉 에코트레일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해 3개 시&;#8228;군이 실무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올 상반기에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는 등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 성장 발전 전략 개발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차별화된 시책 개발로 우리 시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KTX, 혁신도시 등을 활용한 지역발전 연계 방안, 직지사, 청암사, 부항댐 등 지역자원의 SOC사업 연계사업 개발, 국가 정책 방향에 대비한 지역발전사업 구상,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대비한 지역발전사업 구상 등으로 내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시정기록 시스템 도입에 시에서는 각 부서에 분산 보관 중인 시정 주요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정 추진을 위한 지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정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시정기록 시스템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시스템 구축 계약에 이어 12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올 2월에 사용자 교육 및 시범 운영을 한 후에 4월부터는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19쪽 적극적 도시 마케팅 전개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 강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29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주요 시정 및 관광 자원 등을 적극 알렸습니다. 또한 사이버 시민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 역점사업을 홍보하고 지역민과 출향민 간에 소통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올 3월부터는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시설 안내판을 29개소를 깨끗이 정비 보수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20쪽 국가, 도 지원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도와 중앙 부처 계획 반영 등 국&;#8228;도비 확보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해에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5개 사업에 991억 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10개 사업에 31억 원, 국&;#8228;도비 보조사업 60개 사업에 579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 12개 사업에 18억 원으로 총 87개 사업에 1,6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과 모든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 신뢰 받는 법무행정 실천입니다. 작년에는 자치법규 제정 11건, 개정 81건, 폐지 3건으로 총 95건을 정비하여 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법무행정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자 상&;#8228;하반기로 나누어 공무원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22쪽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25건, 행정심판 14건으로 총 50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승소 20건, 패소 4건, 기타 및 계류 26건이 되겠습니다. 패소 내용을 살펴보면 23쪽 4번에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사유로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있고 24쪽 21번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보상 또는 도시계획도로 결정 취소 청구 사건이고 26쪽 43번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사유로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사건입니다. 또 26쪽 47번에 과수 폐업지원금 수령 후 다른 토지에 동일 과수를 재식하므로 인해 보조금 전액 환수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 제기한 사건으로 4건이었습니다. 다음 27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행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총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경제총조사는 2011년 5월 16일에서 6월 24일까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9,053개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 조사는 10월 4일에서 11일까지 26개 표본조사구 내 52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각종 평가 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 합동 및 도정 평가에서 43개 부문에 걸쳐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도 대외적으로는 정부합동 및 도정평가, 생산성 대상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대내적으로 주요 업무 자체 종합평가를 통하여 시정 역점시책에 지속적인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9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마을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나 유&;#8228;무형의 보물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특색있게 가꾸는 과정을 통해서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공동체 복원을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4년 연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농소면 신촌마을 등 5개 마을을 선정해서 4천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30쪽 김천시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국가발전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녹색성장 정책을 발굴하여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관내 동신 등 11개 초등학교와 유한킴벌리를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실천 강의를 했습니다. 또한 가정 방문을 통한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 및 절약 방법을 안내해 주는 녹색김천 그린코디를 운영해서 600가구 이상 진단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31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 100명을 선정하여 자전거 마일리지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시험 등을 통해서 지역민과 어린이에게 안전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33쪽 특수시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35쪽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은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보조단체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며 시민들의 행정 불신 차단 등을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에 163개 단체 249개 사업을 사업비 60억 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집행에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었으며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으로 부가적으로 세외수입이 600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36쪽 법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 서비스입니다. 시민에게 법률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시간 및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성내동 김순호 등 4건에 대하여 민사적 문제에 대하여 자문 서비스를 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에코 친환경투어 운영입니다. 에코 친환경투어 운영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로 인식된 환경기초시설의 견학을 통해 친환경적인 시설로 의식 전환을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총 7회에 500명 이상이 에코 친환경투어에 참가하여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우리 시의 대응 전략을 배워 김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수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1년도 중앙 및 도단위 수상은 총 43개 분야에 걸쳐 4억 9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 얻은 결과로 김천의 저력을 대내외에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더 큰 결실을 향해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 집행부 시장님 이하 공무원이 정원이 대충 1,0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시의 모든 부서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내에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채널에 의해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 예산이 총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했을 때 5,743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여러군데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이 5,650억에 1차 추경이 370억이기 때문에 6,020억이라는 예산이 돼서 6천억 시대라고 저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김천시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김천시 예산이 3천 몇백억에서 6천억 시대가 도래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2차추경 마지막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5,734억이죠?

43억입니다.

43억이나 34억이나 비슷한데 5,700억이 맞죠?

예.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국가, 도비 예산 지원 확보 노력을 했다는데 대해서 홍보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교부세가 작년도보다 얼마나 불었습니까?

예, 교부세는 불었습니다.

얼마 정도 불었어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80억 정도 불었습니다.

180억 정도 불었어요?

예.

그러면 국&;#8228;도비 보조금은요?

국가보조금이 56억 6,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56억이 작년도 대비해서,

예.

56억이 불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교부세는 아까 얼마라 했죠?

180억.

180억 불었습니까?

예, 정확한 금액은,

정확하게는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이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일반회계는 불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불었어요? 얼마 불었습니까?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5% 불어서 245억이 불었습니다.

245억이 불었어요?

예, 당초예산 대비 말입니다.

총계로 해서요. 일반회계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4,45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2011년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자꾸 오래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일반회계 본예산이 4,455억이잖아요?

예.

추경에서 159억이 증액됐죠?

예, 그런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증액됐어요 안 됐어요? 159억이 증액됐잖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특별회계에서는 436억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159억을 빼니까 277억이 6,020억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5,734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6,020억은 일반회계에서,

제가 이것을 숫자를 가지고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준 것은 없는데 특별회계가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하고 금년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월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게 총 줄었습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제가 말장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작년도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이 6,020억에서 나중에 추경했을 때 일반회계는 159억이 불고 특별회계는 436억이 줄어서 총예산 작년도에 5,743억이라 안 했습니까?

예, 마지막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예산 얘기합니까, 마지막 예산 하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 이야기하는데.

저는 편의상,

작년에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일반회계 예산이?

마지막에 4,936억입니다.

예?

4,936억.

4,900요?

예.

4,900 얼마라고요?

36억.

4,936억인데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4,700억입니다.

아까는 불었다고 했잖아요?

당초예산 대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작년에 4,900억이고 올해 4,700억이니까 작년보다는 200억 줄었네요?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추경이 계속돼 나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마지막 예산이,

과장님이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4,455억에서 159억이면 4,900억이 될 리가 없는데 4,900억이라 해요? 4,600,

그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4,934억이 맞아요? (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당초예산 대비한 것이고요, 」) 아니,

그것은 4,936억은 맞잖아? (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최종 예산은 4,936억 맞습니다.」)

얼마요? (

구영훈 공무원석에서 - 「4,936억.」)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박 의원님, 우리 관례상 과장님 이하는 대답이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 끝나고 세부 사항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수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예산 관계 가지고 자꾸 말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예산 관계가 그렇습니다만 밖에서 예산이 김천시 예산이 6천억 시대라고 하는데 예산이 5천억이니, 1조원이니, 얼마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 자꾸 변동이 오니까 혼란이 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두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87개 사업에 1,619억이라 하는데 이것은 5,583억에 삽입이 안 된 것이죠?

예산에 국가 직접 시행사업하고 도 직접 시행사업은 예산에 삽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국&;#8228;도비 보조사업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 작년도보다 올해 180억 불었다고 했죠?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보통교부세입니다.

아, 보통교부세.

예.

보통교부세를 받았는데 여기 18억은 어떤,

교부세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18억은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산정 자료에 의해서 전 시&;#8228;군 다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 노력해서 얻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특별교부세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도 될 수 있고 상수도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8228;도비 이것을 우리 본예산에 교부세, 보조금 외에 확보했다는 것이 1,600억이지만 이게 시중에 나가는 것은 2천억도 되고 5천억도 되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혁신도시 총예산 들어가는 것만 해도 9천 몇백억인데 그것을 연도별로 지속사업이잖아요? 대체 순환도로도 총액을 가지고 해마다 작년에도 총액 가지고, 올해도 총액 가지고, 내년에도 총액 가지고 하면 에스오씨 사업이 해마다 1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도대체도로, 이런 것은 국도 관리청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금이 뒤로 사업이 처질 것을 노력해서 앞으로 당겨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한 결과라는 것 뿐이지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세부적으로 보면 알지만 제가 노력을 해서 1,600억이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될 것을 당겨서 됐다고 봐주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나도는 소리가 시에 본예산 외에 예산이 몇천억씩, 천억, 2천억, 5천억, 전부 중구난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지 숫자놀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정말로 이것은 소송 업무에 대해서 2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복숭아 포도 폐원 지원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예.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국&;#8228;도비, 시비를 가지고 시범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을 지원해 줘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시에 전체적인 명예도 손실될 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엄청난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5,580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시 발전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골고루 편성되는 것이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집행해서 효과를 분석을 해야 다음 년도에 또 예산편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송 부분도 폐업해서 보조금 지원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재식을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타먹고 다른 나무 심어도 그냥 놔뒀다가 이게 사건이 되니까 와서 결과적으로는 시도 피해가 되지 담당자도 피해가 되지, 우리 농민들이 다 피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는 소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그런 면에는 농축산과에서 먼저 그런 소송이 두 건 세 건 들어오고 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라든지 무슨 과 보다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편성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 심의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효과있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감시 감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된 과에 되어있는 부분은 새로운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앞으로 예산이 성과관리 시스템이라 해서 성과 예산을 새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제도적으로 고쳐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십니다만 더욱 더 이런 사례가 소송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오늘 지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중에서 미집행 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미집행 된 금액.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2월말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며칠전에 과장님께서 대충 한 천억 정도,

그것은 사업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했지 전체적으로 총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요청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기집행 관계로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아마 시민들도 조기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적절하게 다른 시&;#8228;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의 것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기발주를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만 요약해서 한 여섯 가지를 분류를 해봤는데 육우생축장 지원, 학교급식센터하고 친환경들판사업, 노인복지관, 소각장 민간위탁, 또 분뇨시설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생축장 지원에서 작년에 11억 9천만 원을 3월 30일날 우리가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축장이 공사 착공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줘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결과로 10월 31일날 다시 우리가 11억 9천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이자가 들어온 것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자를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자가 얼마 들어왔어요?

1,247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6만 9,760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수치로 따지면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본 의원이 했을 때는 6개월 단위로 정기적금 우리가 금고에서 지정하는 정기적금 했을 때는 한 1,9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200만 원 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는 되고, 그 밑에 학교급식센터에 들어왔죠?

예.

이것은 날짜수로 215일입니다. 그러면 뒤의 것은 230일 기준했는데 학교급식에 농협에서는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85만 7천 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왜 안 맞느냐? 농협에는 13억 6천만 원이고 생축장에는 1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돈도 여기에는 농협이 1억 얼마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기간도 215일이고 230일입니다. 여기에는 85만 7천 원 밖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생축장이 돈을 더 많이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난 것인지 안 그러면 뒤의 것이 덜 넣어서 그런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저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알겠는데 생축장은 전혀 사업을 시작을 안 했고 학교급식센터는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감안이 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선급금을 요구하기 전에는 준공 후에 지급되는데,

준공도 있지만 선금도 있고 기성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고를 해서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것이 전혀 맞지 않고요,

예,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돈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1,200만 원에 넣은 생축장에도 시에서 2.8%로 계산했을 때 보다 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생축장에는 이 돈이 나갔을 때 그래도 그 당시에 담당 계장께서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의 어느 룰을 맞춰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됐고 학교급식은 안 됐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 당장 안 되니까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뒤에 친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의원이 이것을 했을 때는 6개 구역에 한 1억이 됩니다. 1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하는 차이점이 좀 있고 저는 날일로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을 지적사항으로 해드리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세부내역을,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이것은 작년에 조기발주로 해서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조기발주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다른 시&;#8228;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리하다 할까, 부적절하다 할까 그런 조기집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집행한 담당 부서에 질문 한번 더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 질의 기회를 주시려 하면 조금씩 단축해서 시간적인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예.

대충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65개가 있습니다.

6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관장을 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 중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9개죠?

예.

다른 전체적으로 65개 전체를 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부시장께서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 65개 위원회가 각종 성격에 따라서, 또는 각 실&;#8228;과별로 필요 요소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구성되어있는 구성원들, 즉 위원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다른 과는 놔두고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9개 위원회 중에 실질적으로 매번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것은 다 계속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회의 개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종류로 회의를 개최합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가 안건이 새로 나올 때마다 월별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에는 직접 출석해서 소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유선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개가 직접 참여합니다.

거의 다 직접 출석에 의해서 한다, 그렇습니까?

예, 간혹 안 그럴 때도 있는데 거개가 직접,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출석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나 본 의원이 잘못 알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에 의해서 거의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회의를 부득이한 경우에 일정이 아주 긴박하거나 해서 누가 보더라도 동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서면 회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귀찮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서면 회의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폐단이 우리 기획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대다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타부서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시죠?. 그러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보통 적게는 6명, 많게는 십수 명씩 된다고 보는데 이 위원들 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죠?

예.

만약에 서면 회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면은 수당을 안 드렸답니다.

서면 회의를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서면도 수당은 드려야 됩니다.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출장비 아니겠습니까, 교통비, 또는 식대비. 이와 같은 것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서면회의를 할 때 담당 부서 공무원이 자료를 들고 해당되는 위원에게 가서 사인 한 장 받고 수당 봉투 주고 옵니까?

서면으로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사 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 서면으로 회의를 하는데 심사숙고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와서 사인해 달라고, 서명해 달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것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선돼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리고 서면회의를 할 때 수당 지급하는 부분도 본 의원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한 2011년도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용과 수당 실비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쪽에서도 파악을 좀 하시고 간부회의때나 부시장님이 주관하셔서 1년 내 가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부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 발간하고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활동 전개 하면서 홍보 제작을 많이 하죠?

예.

이 책을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예산할 때도 사실 삭감을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소식지를 잘 하면 뭐합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이 잘 돼야지. 사실은 서로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고물장사들이 소식지만 나오면 하루 일당을 번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우리 시나 읍&;#8228;면&;#8228;동 이&;#8228;통장님들한테 배부하라고 주지만 이게 각 이&;#8228;통장님들이 정성을 가진 동네는 집집마다 우체통에 꽂히지만 그대로 사각 묶은 끈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 고물장수들 오면 차의 반은 시정소식지입니다. 반상회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반상회 용지 오면 그대로 차에 고물장사들만 한 차 싣고 가요. 이런 문제 상황 판단 해봤습니까? 알고계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가정마다 다 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8228;면&;#8228;동 특별히 지도 감찰을 해보겠습니다.

읍&;#8228;면&;#8228;동 마을별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식지를 각 관공서 안 있습니까? 단위농협, 우체국, 학교, 역전, 이런 데도 홍보지를 꽂아주고 이런 것이 홍보가 더 낫지 집집마다 돌리라고 해놓으면 아파트 입구, 동네에 가면 마을회관에 쌓여 있어요. 이것을 한번쯤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낭비할 것 같으면 우리 시나 의회 어떤 홍보라도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낫지 무의미한 누구 하나 먹여살리려는 안건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고 홍보지 활동을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재정상 조치가 있죠?

예.

이것은 추징하고 회수하고 지급하고, 지급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급은 저희들이 읍&;#8228;면&;#8228;동에 감사를 나가보면 여러 파트가 있는데, 공사도 있고 일반 운영비도 있는데 그 지급은 복지분야에 주민들한테 나가는 복지 자금이 옳게 덜 나간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되어있는데 재정상 조치에 968만 2천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1회 해놓고 추징이 77만 8천 원, 그러면 추징을 했다는 이야기고 또 회수는 722만 원입니까?

예, 722만 원.

그래서 이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자금관리 감사, 감사를 제가 여러 단체에서 제가 감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을 해서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잘못돼서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 다음에는 조치한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조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서 서면이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자금관리 감사원 감사에서 공금 유용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을 자체 훈계 처리를 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과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2008년도 4월에 일어난 사항인데 세외수입 자금 중에서 자금 관련 세외수입에 자금 흐름에 있어서 몇 개를 자금을 항목에 입력하는 사항에서 몇 개 지연이 됐습니다. 됐는데 징계 시효로 원칙 박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징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징계시효가 보니까 경과됐습니다. 2008년도 4월부터 돼서 3년이 경과됐습니다. 경과돼서 마침 2011년 4월 되면 3년이 되는데 경과된 관계로 징계시효로 인해서 훈계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원칙은 박 의원님 말씀처럼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감사원 감사, 경북도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종합정부합동감사 여러 가지 중에 우리 공무원이 1,070명인데 금전적인 관계가 공금 유용이라고 지적된 사항을 자체에서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훈계를 한다 하면 앞으로 시 예산이 6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질서가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자기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훈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공금 유용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자체에서 그것을 시일을 넘겨서 훈계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박 의원 말씀대로 비위 관련, 공금 유용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비위 관련은 반드시 저희들이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법에 의해서 감사원 규칙이나 감사원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해 왔고 방금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것은 공금유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사법적이나 감사원법이나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를 일부러 넘겼을지도 모르죠, 훈계 조치 하려고, 징계를 안 주려고.

하여튼 이런 공금 유용이라든지 비위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자는데 제가 두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동료 의원 중에 심원태 의원님께서 홍보물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를 못해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부 홍보하는 것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게 너무 포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져서 우리 시민들이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돈 들여서 이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좀 진실성있게 또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 시정에 협조를 하고 또 내가 반성을 해서 지금까지 행동한 것이 잘못됐으면 할 수 있는 인도해 나가는 쪽에 홍보가 돼야 되는데 너무 포장 쪽에 많이 애써서 일반 시민들한테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각종 이장&;#8228;통장 해서 돌려도 그게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읽어보는 사람은 제가 잘못 아는가 모르지만 10명 중에 1명도 그것 읽어보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김천시민들이 시의 진실된 것을 이야기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런 데 염두를 두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내실있는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감사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 감사홍보담당관실로 민원성 고발 들어온 것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실적 보고에는 안 들어와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시민감사센터에 접수 처리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총 작년에 2건밖에 없습니까?

2건이 있고 상부기관에 이첩된 것이라든지 또 새올민원행정 합쳐서 15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15건요?

예.

그 세부 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

예.

민원성 고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한 결과 사법기관으로 이첩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세부사항은 지금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챙겨서,

민원성 고발이 우리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해결을 시원하게 해결을 못했을 경우에 당사자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재차 하는데 그런 민원성 고발이 들어올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해줘야만 불합리한 점이나 비리나 이런 것이 더 안 커지고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 민원성 고발을 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사법부에 고발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자체 감사, 이런 것은 있지만 민원성 고발 건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총 우리 시에서 접수된 내역을 조치 결과하고 저한테 주시고,

제출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된 내용이 전면책임감리 용역 계약 체결 부적정, 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이 해결을 무엇 때문에, 지금 자연휴양림하고 뚝방길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조성 부적정으로 도 감사에 판정을 받았으면 어째 사업이 계속 진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은 자연휴양림 안에 건축이 한 건 있는데 건축이 있으면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를 참여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건축사를 미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훈계 조치했고 뚝방길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은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지구가 처음에 발주할 때 지좌동에서 아포까지 되어있었는데 남면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돼 있다면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부적정해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인데 어째 훈계로 끝날 일이 아니지 싶은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 자체 조성사업 추진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훈계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감사에 징계 수위가 있습니다만 금품수수라든지 공금유용이라든지 비위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업분야에서 지금 문구상에 추진 부적정이지만 내용은 뭔가 하면 사업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 사업을 일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성사업 전체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아니고 일부 변경 승인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훈계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예, 모든 사업이 지적을 받고 또 사법기관에 하기 전에 예찰 활동이나 이런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미리 잡음이 생기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감사를 하고 예방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실예로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단기사업도 있고 중&;#8228;장기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부거리에서 농고 가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예.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농고 있는 데 지난번에 공사를 안 해야 됩니다. 공사를 지금 도로공사 계획이 되어있는데 몇 억을 들여서 인도를 만들고 확장한다고 해놓고 지금 또 재차 확장을 다 뜯어서 하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 낭비고 중&;#8228;장기 사업을 미리미리 사업부서하고 서로 협조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책임 추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 말이 맞습니까?

예, 서정희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북도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예산하고도 직결됩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다시 시행을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총무과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식사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기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자치행정국은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10월에 개최된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빗내농악의 대통령상 수상, 제7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부서별 적정 인력 배치, 공무원 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하였으며 복지포인트 확대, 공무원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모니터 운영, 제안제도 활성화 등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한편 문화&;#8228;예술&;#8228;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8228;외 자매도시와 내실있고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도시 김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1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말에 1,179명의 시민 및 출향인사들이 참여하여 66억 8,500만 원의 인재양성재단기금을 조성, 장학사업을 통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금릉빗내농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우리 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제9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김천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제4회 빗내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전통농악인 빗내농악의 전승 보존은 물론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악산의 생태자원과 직지문화공원을 연계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우수한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활용하여 김천전국스포츠페스티벌과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 체계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스포츠중심도시의 위상을 높여 제7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실업팀을 운영하여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스포츠 7330생활화, 인조잔디구장 조성, 부곡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을 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체납세 일제 정리 상시 운영, 이&;#8228;통별 체납세 징수 책임제 운영, 압류 채권의 체납 처분,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50억 6천여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강화로 탈루 및 은닉세원 115건에 6억 4,400만 원을 징수하여 납세의 공정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건전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 발주시 국가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으로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모면과 양금동에 친환경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녹색미래과학관을 혁신도시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 하여 KTX 역사와 함께 가족이 머무는 문화체험공간 및 그린에너지를 주제로 한 광역 단위의 대표적인 녹색 체험장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지역별&;#8228;계층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 정보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365일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정비, 국&;#8228;공유지의 지목 일원화 추진, 기업사랑 지적민원 콜 서비스 운영 등 친절서비스 강화로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길찾기 편의 제공 및 쉽고 편리한 새주소 생활화로 물류유통비 절감을 위해 도로명 주소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제작한 뮤지컬 사운드오브뮤직 공연으로 시립예술단의 질적 향상과 시의 대외적 문화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인지도 있는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고 시민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하여 노후시설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생활친화적인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과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독서 및 평생학습 기회를 조성하였을뿐 아니라 품격있는 문화교육도시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였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각종 공모전과 독서마라톤을 실시하여 시민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시정 홍보와 정보수집, 중앙부처와의 교류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출향인사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수도권에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재경출향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앙부처 및 국회를 60여 회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참가해서 김천특산물 포도와 자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부지인 대항면 510번지 일원입니다. 이 장소는 기날저수지를 지나 신라촌 식당 맞은편에 고속철도 토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식회사 에폴트케이블파크 해서 약 100억을 투자 계획으로 수상스키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애드플레이에서 10억 원을 투자 계획으로 사회인 야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두 사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도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를 위해 시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모니터는 100명으로 읍&;#8228;면&;#8228;동당 4 내지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이고 역할은 시정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발굴 제보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월 11일날 제3기 시정모니터 100명을 모집하여 3월 16일날 위촉을 하였고 11월 10일날 시정모니터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제보 실적은 102건으로 주로 도로, 교통, 환경, 도시미화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안 활성화로 시정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제안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1차 실무심사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22건이 접수되어 10건이 1차 실무 심사에서 통과하였으나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2건이 채택되어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국내 자매도시간 실질적인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자매도시간 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나나오시 공무원 12명이 김천시 직무체험을 금년 1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하였으며 나나오시 청소년 25명이 지난해 8월 8일부터 12일간 우리 시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성도시 주최 무형문화재 축제 행사에 우리 빗내농악단 30여 명이 출연하여 행사를 개최하였고 또 성도시 주최 실버테니스 대회에 우리 시 대표 10명이 참가하여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나나오시 우호협회 16명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외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도 시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등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정발전 기여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세계화시대에 글로벌마인드를 배양하기 위하여 시정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유공 공무원과 일자리사업 우수 유공공무원, 복지분야 최우수 유공 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싱가포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김천&;#8228;군산시 자매도시 워크숍 개최입니다. 자매도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자매도시 공무원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1박 2일로 김천시 공무원 40명과 군산시 공무원 40명, 80명이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 시책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직지사와 포도농원 현장 체험을 하였으며 또한 혁신도시와 스포츠타운 등 우수 시설을 견학하고 김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등 자매도시간 공무원 상호간에 우의를 증진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일일명예시장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정 체험과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일명예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 내지 2명 정도로 명예시장을 임명하여 주요 시정현황 청취라든가 시장실 직무체험, 주요시설 및 사업장 방문 등으로 체험하고 있으며 선정 대상은 시민단체나 농업인, 근로자, 여성 등 각 분야를 대표할만한 인물과 김천출신 출향인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대 일일명예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제16회 김천시문화상 시상식 개최입니다. 김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에 크게 공헌한 시민을 발굴, 매년 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16회 문화상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21일에 시상식을 하였습니다. 시상 부문은 3개 부문으로 교육문화체육부분과 사회복지경제부문, 지역개발부문 3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수상자는 교육문화체육부문에 22명이고 사회복지경제가 17명, 지역개발에 15명 하여 총 54명이 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인사제도 혁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보면 현재 인사위원 9명 중 민간인을 종전에는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5급 사무관 승진 의결의 경우 종전에는 결원 발생 후 의결하였으나 현재는 공로연수 등 결원 발생을 예상하여 사전 승진 의결, 교육이수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직위 공모제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근무부서 희망 신청제를 운영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외에는 전보와 승진 및 인사기준 사전 예고로 인사행정의 객관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김천 MTB파크 및 난함산 임도 탐방 학습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과 조직력 강화를 위해 MTB파크와 임도탐방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8일에 봉산면복지회관에서 인의리～MTB파크～어모 옥률리 코스를 3기에 걸쳐 263명이 탐방하여 김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현장탐방을 통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중 일과 후 오후 7시부터 2층회의실에서 초급, 중급반으로 나누어 영어&;#8228;일어는 주 2회, 중국어는 주 1회 원어민강사가 직접 강의를 하고 있으며 59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다문화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입니다. 지원대상은 1,179명으로 공무원, 시의원님,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이 되겠으며 복지포인트는 기본이 900포인트고 근속이 300포인트, 가족이 300포인트로 최대 1,500포인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자녀가정 복지포인트는 셋째 자녀부터 1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사망시 2억 원, 암진단시 2천만 원, 입원 의료비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복지포인트가 14억을 지원하였고 상해보험은 94건에 2억 9,900만 원을 직원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직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조직의 역량 강화와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날 실내체육관에서 시산하 전직원과 가족, 시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한마음체육대회, 화합한마당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로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김천아카데미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해 매월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2회는 김창옥 강사의 “소통형 인간”, 23회는 허영호 강사의 “나의 삶, 나의 길”, 24회는 이혜정 강사의 “이혜정의 희노애락과 건강 레시피”, 25회는 김홍걸 강사의 “유머와 생활”, 26회는 유인경 강사의 “매력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관내 초&;#8228;중&;#8228;고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각급 학교에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인터넷 수록 방송 강의,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 꿈나무 육성 지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해서 교육경비에 1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은 2개교에 11억을 지원하였는데 성의여고 다목적강당 증축에 6억, 한일여고 기숙사 신축에 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인재양성재단은 2008년도 12월 22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조성목표는 100억으로 2014년까지 10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 이자로써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4월 22일날 진학우수에 20명, 성적우수에 65명, 특기우수에 13명, 저소득학생 32명, 총 130명에 대해서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장학기금 모금은 66억 8,5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활동으로서는 1인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행사시 범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 핵심부서 중의 핵심부서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장학기금 말입니다.

예.

지금 66억 8,500만 원이죠?

예.

우리 시의 출연금이 얼마이고 일반기탁금이 얼마입니까?

시의 출연금이 30억이고 일반기탁금이 23억 8,800만 원이고 그 전에 재단 조성 이전에 시 장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월금액이 13억 3,200만 원입니다.

이게 목표가 14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14년에서, 18년까지로 되어있습니까?

당초에 2018년까지 100억을 조성할 계획이었었는데 아마 2014년 되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작해서 일반 기탁하시는 분도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시에서 출연하지 않으면 이 모금이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나 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걱정하는 인사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문화상 시상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것을 잘 조정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문화상 시상식을 하는데 지난번에 12월 21일날 날짜를 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김천시의회에서 1년 중에 2012년도 예산 심의하는 정례회인데 그게 23일날 마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꼭 21일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23일날 마치기 때문에 이후라든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 시민문화상 시상하는데 시의원 참석한다 하지만 본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여기에 참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 일정을 조정하는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날짜 조정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정에 효율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제안 활성화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이 제안 접수 현황이 122건인데 채택 현황이 10건에서 실무를 통과한 것이 2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건인데 그것을 시상금을 30만 원씩 지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장에 보면 시정발전 기여 공무원 해외연수 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정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게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12월 27일부터 3명을 해외연수 싱가포르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고 1년에 공무국외여행자가 32명이 되어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산 관계라든지 인사관계, 모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로 창조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을 채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공무원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냥 상만 주고 외국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좋은 제안을 해서 정말로 효율성있게 우리가 행정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들한테는 시상금 30만 원 주고 외국에 갔다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공무원한테 지금까지 해오던 행정보다 이런 선정된 제안이라든지 이렇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 외국에 갔다 온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공무원들한테 홍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수 제안 2건 채택한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했고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 중앙 단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과에 3명을 선발해서 여행을 보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정말 좋은 제안제도를 해서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것 중에 선택된 두 가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것은 부곡동 철도가도교에 보면 시민탑에서 우회도로로 오는 우회전하는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철도가도교 밑에. 그것을 어느 분이 제안해서 그 관계하고 하나는 이것은 공무원이 한 것인데 배수관 수압 조절을 통해서 사전에 사고 예방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두 건입니다.

하여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운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10쪽에 보면 우리 시 인구가 2010년도에 218명, 2011년도에 49명이 증가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증가 요인은 주로 어떻습니까? 출생이 많습니까, 전입에 의한 것입니까?

주로 전입으로 해서,

타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인구가 는 것이 출생인구 보다는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봅니까?

2010년도에 증가된 원인은 장기 말소자를 일시에 전국적으로 재등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금년말에는 자연적인 유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정질문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시장께서 즉석에서 답변을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중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약속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떠한 조치는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7월달에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김천시내에 있는 사설 학원과 연계해서 수강료를 할인해줄 수 있는 제도도 출산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당시에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예.

어떻습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난 후에 학원연합회 간부님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때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그 분들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시 접근을 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안 그래도 학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예.

학원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식으로 관인으로 허가를 낸 학원이고 일반 교습소가 학원연합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많고, 본 의원이 과거에 학원연합회 회장을 한 10년 정도 한 경험이 있어서 일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 사설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아까 과장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사정이 썩 좋지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강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랬든 저랬든 본 의원 뿐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시정질의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부를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 한 400여 개 정도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분들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포항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접촉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해에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시 자체 부서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현원이 18명이고 새마을미화담당 등 4개 담당과 관광시설지원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추진 사항입니다. 사회 저변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내고장 가꾸기 사업 등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서 불우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회 저변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도배, 장판 교체 등 가구당 200만 원씩 12가구를 지원하여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독거노인 효사랑 운동으로 독거노인 42명에 대해 어버이날 합동 생일잔치와 추석맞이 밑반찬 만들기 행사를 통해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그림마을 육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녹색마을 실천을 추진하고 있는 아포덕일한마음 그린마을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절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그린마을 육성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전국 그린마을 1차 중간평가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고 금년 2월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으로 농소 용암리 마을회관 건립과 아포 국사1리 마을회관 등 29개소에 보수비를 지원하여 주민 화합 공간 제공은 물론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꽃길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도심 곳곳에 아름다운 꽃 식재로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조성용 꽃묘 식재 및 관리를 위해 노후된 대형 화분 120개를 교체하고 계절별로 꽃묘 80만 본을 식재하였으며 유채, 코스모스 등 친환경 경관조성사업으로 4개소 17헥타를 식재하였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마을쉼터 7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나라꽃 무궁화와 야생화공원 등을 관리하고 연도변 꽃길 132킬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문화향유 기반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하여 가족사진 무료 촬영, 우리 가요 한마당, 시화전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문화장터를 운영하였고 지역의 6개 공연팀을 활용하여 직지문화공원 등에서 대중가요, 통기타 및 색소폰 앙상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길거리 문화콘서트를 연중 85회 실시하였으며 김천서우회 등 13개 지역예술 동아리 단체에서 회원 전시회 및 공연 단체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전통문화행사 계승 발전 추진사항입니다. 전통문화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민속예술축제 행사에 금릉빗내농악단이 출전하여 1등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지자체에서 다음 년도 개최지로 규정되어 있어 금년 10월경에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시에서 개최된 경북풍물대회에 3개 팀이 출전하여 개령초등학교 농악대가 청소년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민안녕기원대제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제9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추진 사항입니다. 국내 전문아동극단들이 참가하는 경연대회로 최근 아동연극을 3년간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 62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였고 본선에는 일반경연 5개 팀, 자유경연 9개 팀 등 총 14개 팀이 열띤 공연을 펼쳐 아동극이라는 새로운 문화수요 창출과 볼거리가 있는 예술 공연으로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부대행사로 동화구연 등 9개 분야에서 체험행사를 실시했는데 여름방학 기간 중이므로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함에 따라 객석 점유율이 106%로서 김천뿐만 아니라 인근 구미, 상주 등 타지역의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대표적인 연극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김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향토출신 지역 예술가들의 기증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남산공원 내 구시립도서관 건물을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여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곡동 출신의 경기대학교 박옥순 교수가 기증한 조각작품 60여 점과 대덕면 출신의 고 홍택유 선생이 기증한 사진작품 500여 점에 대한 기증 협약을 2009년 10월에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및 주차장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경에 미술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김천관광상품 운영업체 지원사항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과 여행사 공동으로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가족단위로 웰빙농촌 체험여행 포도따기 및 사과따기 열차여행, 직지사 단풍 및 황악산 등반 열차여행 등을 5회 운영하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열차 이용 관광객과 버스 이용 관광객에게 전세 버스 임차료의 일부를 36회 지원하는 등 농촌체험과 연계한 열차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주요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완료사업으로 문화재 보수는 15건에 57억 9,300만 원, 전통사찰 보수는 3건에 3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고 보수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사업 7건에 17억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강 정구 선생이 거주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강학하였던 곳으로 정사가 위치했던 터전으로서 무흘강도지를 경상북도 기념물 제168호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구성 상원리 연안이씨 문중 소유의 비지정 문화재로서 조선시대에 형조 및 호조판서를 지냈던 정양공 이숙기 선생이 1471년 여진족 토벌의 업적을 인정받아 순성좌리 4등 공신록권과 이숙기 선생의 영정을 모셔놓은 관락사, 그리고 개령면에 위치한 계림사 석조나한좌상 등 3건을 신규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 보전 추진사항입니다. 지역 유림 및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효친사상 등 민족문화의 전승 보전을 위해 매년 2월과 8월 상정일에 각 향교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현께 제사지내는 석전대제를 2개소에서 봉행하였고 기로연은 조선시대에 나이 많은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에서 베푼 잔치인데 각 향교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로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각 향교 명륜당에서 청소년 예절교육을 중점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제4회 빗내농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농악이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인 빗내농악에 대한 지속적인 전승 보전을 위하여 격년제로 21개 읍&;#8228;면&;#8228;동 농악단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제4회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상은 직지농악단, 금상은 거북이농악단, 은상은 봉산면과 자산동농악단이 입상하였습니다. 읍&;#8228;면&;#8228;동별로 농악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전통농악이 지속적으로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빗내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다함께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의 대표농악인 빗내농악을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빗내농악 정기 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4회 104명 실시하였고 직지문화공원에서 빗내농악 상설공연을 8회 실시하고 빗내농악 전승학교인 김천농공고 등 3개교에 대하여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빗내농악에 대한 체험교육과 합숙훈련을 실시하여 김천의 전통농악인 빗내농악의 보전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사항입니다.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근 구입한 유물 40점을 공개 특별 전시하였고 향토 도예가 김대철 작품 30여 점에 대한 특별전을 한 달간 전시하는 등 수준 높은 기획전시를 추진하였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과 도자기 페인팅, 부채 만들기 등 여름방학 체험교실 8회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이&;#8228;통장에 비해 인센티브 및 동기 부여가 결여됨에 따라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8228;통장 임명시에는 새마을지도자 등 그 지역에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김천시 이&;#8228;통반 설치조례를 2011년 12월 29일 개정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2011년 4월 20일자로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직무와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 의료비, 입원비 등에 대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김천관광안내소 구축사업추진입니다. KTX 김천(구미)역 개통과 함께 관광객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지역 관광지 및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KTX 김천(구미)역사 내에 3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실내에 17평 정도의 홍보관과 실외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지난해 12월 28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KTX 김천(구미)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지 안내와 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하는 등 관광안내소의 이미지를 점차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백두대간인 황악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과 직지문화공원을 연계한 문화생태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9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주요 시설로는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고시,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원가 심사, 용역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PQ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경에 관광지 조성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용지보상과 인&;#8228;허가 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12월경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기반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운 관광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에도 새마을 및 국토미화사업, 민속예술축제, 전국가족연극제,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문화재 보수, 그 다음에 관광인프라 구축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마칠까요, 좀 쉬다 할까요? 1시간 됐는데 좀 쉬다가 한 10분 있다가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특히 지역 스포츠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5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실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경기장 활용을 최대화하여 각종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위상을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 등 6개의 국제대회와 춘계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등 24개의 전국단위 대회를 140일간 개최하여 선수, 임원 및 가족 등이 우리 김천에 20만 7천 명이 체류하여 128억 원의 지역경제 소득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으로 일본 오사카 주니어테니스팀, 스위스 국가 배드민턴 등 110개 팀 2만 3천 명이 우리 김천에 머물면서 26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부가가치를 남겼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기간 중에 주요 경기 장면을 TV 중계방송 13회와 인터넷방송을 통한 18회를 실시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과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서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공적을 인정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7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도단위 자체 심사를 거치고 문체부에서 두 번에 걸친 공적 심사를 통과하여 전국 최고의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 평가한 실적에서 지난해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실적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2011년도 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2011년도에 종합운동장 내에 경기장별 전지훈련 유치 현황과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6월 울진군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배드민턴, 궁도 종목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지만 시부 전체 성적은 종합 6위에 머물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우리 시 입장식에서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자 시청 취타대를 선두로 해서 6개 읍&;#8228;면&;#8228;동 농악단과 선수 임원 등 500여 명이 질서정연하게 입장하여 입장상은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참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데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입니다. 스포츠클럽은 스포츠종목에 학교&;#8228;엘리트&;#8228;생활체육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육상, 축구 등 6개 종목에 청소년, 성인 등 246명이 스포츠타운 및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하여 230회의 프로그램교실에 참여하였고 27개 대회에 341명이 출전하는 등 연중 종목별 대회와 평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각급 학교 토요일 전일 휴무제에 대비하여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에 학교 체육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실업팀 육성을 통한 지역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스포츠 중심 도시에 걸맞는 실업팀 내실 운영으로 우리 시의 홍보 및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배드민턴팀은 2011년 US오픈 배드민턴대회 우승 등 국제대회 19개와 전국 봄철, 여름철 배드민턴대회 등 국내대회 6개 대회에서 입상하였으며 여자농구팀은 우수 선수 영입과 코치를 교체하는 등 선수를 정예화하여 전국체전에서 우승하였고 국제 초청 여자농구대회 등 3회에 입상하여 우리 시 브랜드를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스포츠7330 생활화로 시민건강증진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는 생활체육 실천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14개소에 10종목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 지도자 5명을 테니스, 탁구 등 6개 종목 23개소에 배치하였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2명을 배치하여 요가반 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김천생활체육 등 10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 20개 대회에 1만 천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에 체육강습 기회를 확산코자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매달 60여 명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강습비, 그러니까 도장 학원비와 용품 구입비 등 지원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는 일상생활에서 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입니다. 2010년도에는 김천농공고, 중앙고등학교, 중앙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김천고등학교에 국제 규격의 축구장, 우레탄 트럭, 다목적구장 2면, 풋살경기 등 시설을 갖춘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였으며 김천과학대학교도 축구장, 다목적구장 조명시설 등을 갖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8억 5천만 원으로서 체육진흥기금 3억 5천만 원과 우리 시비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를 말씀드리면 기 조성된 시설로 학교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전국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4쪽 부곡실내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이 계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곡동 근린공원 내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지난 6월에 5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였습니다. 1층 철골구조물로서 게이트볼장 2면의 구장으로서 게이트볼 저변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85쪽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스포츠타운 시설 운영에 내실화를 위하여 장비 보강과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수영장 개장 이래 수영인들이 수영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간단한 음료나 용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휴게실 내에 구내 매점을 개설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연간 1,2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권 무인발급기 설치입니다. 1일 이용자가 대기하거나 현금 처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장권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모든 시설 이용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2010년 12월 30일에 개정하여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이용료 신설과 실내체육관 등 행사에 따른 점용료 신설, 그리고 수영장 이용료 등을 인상하여 다소 현실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세외수입은 2010년도 대비 2억 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스포츠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설 운영 합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타운 경기장 재공인 취득입니다. 스포츠타운 경기장에 공인취득 시기가 5년이 경과되어 재공인을 받음으로써 각종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에 지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1종 경기장으로 대한육상연맹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계속 활용할 용품과 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기 규정과 규격이 바뀐 시설 개&;#8228;보수, 용품 교체에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은 2종 경기장으로서 당초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전광판 교체에 따른 재공인 요청이 있었으나 값비싼 전광판 교체에 따른 부당성과 비효율성에 대하여 연맹 실무진에 수차례 주장 설득하여 전광판 교체 요청을 철회시킴으로써 전광판 교체 비용에 따른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1년 2월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사회 구현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뒤편에 다목적 체육관 용도로 건립코자 2011년 12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올해 1월에 부지매입 보상 협의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준공하여 체육시설 확충과 도민체전 경기장 활용이 되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제1회 김천전국꿈나무 수영대회 신설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경제파급 효과가 큰 초등학생 대상의 전국단위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수영 꿈나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면서 스포츠 중심도시로 역량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17일부터 3일간 개최되어 전국의 초등 선수 및 임원 천여 명과 가족 500여 명이 참가하여 김천의 브랜드 대회 개최로 우리 시 인지도를 높였고 우수한 수영장 시설 운영 효율화와 수영 저변확대 및 수영 유망주 육성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대회 개최 성과를 분석하여 스포츠 도시에 걸맞는 전국 단위 수영대회가 되도록 대회의 격을 높이고 세부 종목을 늘이는 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스포츠산업이 체류형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지역 특성에 걸맞는 특화 경제사업이 되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과 조언을 청원드리며 올 한해 우리 스포츠산업과 직원 일동은 심기일전하여 시민체전 개최와 2013년 제51회 경북도민체전이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타운 관리하고 운영하느라고 스포츠산업과 과장님과 전직원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북도민체육대회 울진에서 했죠?

예.

우리가 참가 인원이 임원이 194명, 선수가 539명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733명이 울진군에 가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이것을 한 사람당 얼마씩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울진에서는 전종목을 울진에서 개최 안 하고 일부 분산 개최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했겠죠.

그래서 경기 종목마다 선수의 성적에 따라서 당일날 성적이 안 좋아서 탈락하면 바로 돌아가는 선수도 있고 또 결승전까지 가면 대회 기간 내에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전체적으로 개인당 얼마로 말씀드리기는 좀,

733명에 대해서가 아니고 733명 중에 예선에 탈락하면 그날 오고 임원도 그날 가는 사람, 그 다음날 가는 사람, 4일간 있는 사람, 하루 있다 오는 사람, 이틀 있다 오는 사람, 선수고 임원이고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한 사람당 숙식비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1인당 식비 7천 원, 그 다음에 숙박비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 원, 일반인들은 2만 원 책정해서 집행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포츠타운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이 소도시에서 스포츠타운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 보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대회를 유치를 해서 운영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스포츠산업을 통해서 경제파급 효과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타 지역에 가서 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라든지 행사 가는데 1인당 식비하고 숙박비를 계산하는 것 하고 김천시에서 행사라든지 전국에서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 유치해서 인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숙박비하고 식비 계산된 것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대회 개최하는데 1인당 6만 1,800원, 전지훈련 하루에 11만 3천 원, 이렇게 계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포츠타운을 통한 경제파급 효과를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낮게 책정했다, 그래서 과장님,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파급 효과 산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저희들 78쪽 하단부에 보면 경제 효과를 산출해 놓은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 11월달에 경북테크노파크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 이런 대회 국제 단위 대회와 그 다음에 국내 단위 대회, 전지훈련을 왔을 경우에 과연 1인당 얼마 정도의 산출 근거를 잡아야 되느냐, 이런 근거를 제시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참가 인원을 따지고 경제 파급 효과를 산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TV 중계로 13회를 했지만 그런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산출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죽 나열해 놓은대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춘계 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이러면 3천 명이 참석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래서 3천 명이 김천에 채재해 있는 기간은 별로 안 되거든, 사실은. 식비가 7천 원에다 숙박비 만 원이면 3천 명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경제파급 효과, 시민들이 스포츠타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다른 것 이야기 할 게 없으니까 경제 파급 효과가 이렇게 많다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제 파급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 파급 효과가 납니까?

저희들 산출한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대회를 보통 하면 전국단위 대회는 3일에서 길게는 열흘, 12일동안 체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 한 팀이 움직이는데는 고등학교 40명씩 움직입니다. 그 분들 하시는 얘기가 일반 우리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나가는 선수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하루 식비가 500만 원씩 지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엘리트 체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체전 하는 참가 선수 식비,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지역에 와서 자기들 체력 관리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하기 때문에 이만한 효과는 이상으로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파급 효과를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이게 정말로 김천시로 봐서 재정 여건으로 봐서 스포츠타운 운영하는데 정말로 문제가 사실상 많거든요. 투자액도 액이지만 앞으로 운영해 나가고 대회를 유치하고 해서 보수라든지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우리 지방자치 재정 여건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된다, 이런 부분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도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런 효과가 난다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계속 이게 운동장, 또 이게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 하면서 또 48억을 기금에서 31억, 시비 17억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얘기했지만 이 예산 가지고 완공을 하겠죠. 지금까지 한 것을 죽 예로 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 시비 해놓고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보통 20%, 30% 이상은 더 증액되는, 그렇게 해서 공원이라든지 스포츠타운 모든게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30억, 시비가 70억인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150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국비는 30억 그대로 있고 시비가 그대로 다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투자가 되고 나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노후시설이 돼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 우리 시에 재정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또 전직원이 노력을 하십니다만 관리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영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므로 해서 이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우리가 종합스포츠타운을 운영하는데 종합스포츠타운에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준비가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주요체육시설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에 투자된 금액이 10만 평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무려 한 2천억 넘게 투자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스포츠타운 운영에 대한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실현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저는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대회를 전국단위, 국제단위 작년도에 30개를 유치를 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회를 유치하는 비용이라든가 효율성을 다른 보도자료나 기타 직접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 타 지방에는 저희들이 산출하는 인원의 배 이상으로 다녀갔다, 관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경제파급 효과도 우리가 산출하는 이상으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스포츠대회를 통하니까 외부에 오는 손님들이 거의 체류, 머물면서 먹고 자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경쟁이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 이상은 경제파급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 경제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종합스포츠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타운 전체 예산.

전체 시설 관리 운영 해서는 연간 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은 작년도에는 126억입니다. 올해는 도민체전 예산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이 좀 증액돼서 한 170억 가까이 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스포츠타운을 운영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빼도 박도 못하는 위치에 와있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스포츠타운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지방 재정이 바닥이 날 지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자가 됐다면 정말로 고효율, 고부가가치의 스포츠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올해 국민스포츠센터를 국비 31억, 시비 17억을 보태서 50억 가까이 투입해서 건립을 하는데 이런 부분 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국내에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 하면 선수들이 와서 먹고 자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으면 김천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선수촌이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스포츠타운 내에 있어야 됩니다. 선수들이 와서 예를 들자면 각 경기를 하는데 전부 체급이 다 틀립니다. 체조선수는 체조선수대로 칼로리가 있고 씨름 선수는 씨름 선수대로 식사를 하는데 다 틀립니다. 와서 음식과 잠을 자고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2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스포츠시설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보다 훌륭한 스포츠시설 갖추고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옛날에 20년, 30년 전에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좋은 시설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도 몰려오고 합니다만 지금은 교통이 사통팔달로 뚫린 시대에 웬만하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쪽집게 같은 그런 스포츠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시점 같으면 이왕이면 시작을 했으면 고부가가치 국내&;#8228;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그 분들이 김천에서 자고 먹고 훌륭하게 전지훈련을 마치고 또 선수생활을 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동의를 해줄 수 있는지 또 고민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아주 우수 선수나 국가대표급 선수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만 국가대표는 전지훈련 장소가 계절적으로 기후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김천에 현재 교통망이 전국에서 최고로 접근하기 좋은 이점도 있고 타운 시설이 현재로 봐서는 전지훈련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고급스러운 선수들이 전지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스포츠마케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또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김천 스포츠타운에 가면 아쉬운 것 없이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상을 가져야 되지 와서 선수들을 풀어놓으면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잠은 어디서 잘까, 전부다 뿔뿔이 흩어지고 했을 때 결코 이게 고부가가치 스포츠마케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10만 평의 스포츠타운 내에 이왕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좀더 고민을 해서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미니선수촌을 건립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내수영장 작년 한해 수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

예.

여기에서 연간 오는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월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 있죠?

예.

지금 수영장 일반인한테는 얼마 받습니까?

수영장에는 월회원 5만 원 받습니다.

5만 원, 또 저,

일일회원은 4천 원.

4천 원?

예.

여기서 혜택을 두 가지 보는 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두 가지 봅니까?

노인분들하고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에 이중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황병학 의원이나 박희주 의원께서 걱정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5만 원 중에서 두 가지 혜택을 본다면 얼마 냅니까?

2만 5천 원까지 해당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국가 상위법에서 예우 차원에서 다른 타 시&;#8228;도에도 그것은 다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김천에 시설은 아까 두 분도 이야기했지만 시설 좋은 데서 또 여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김천시내 수영장을 목욕탕이라 그래요, 목욕탕. 그렇게, 그 분들 혜택을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5만 원 받는 것도, 지금 일반 수영장에서 얼마 받아요? 한 8만 원씩 받죠?

사설에는 1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데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수영장을 비롯해서 스포츠타운에서 이득도 못 내는데 계속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지, 그게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 줄 것 아닙니까? 누구 돈으로 줍니까?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우리들이 세금 낸 돈으로 주는데 한 가지만 혜택 주면 되지 두 가지씩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또 오늘 내가 이렇게 질의하고 나가면 또 혜택 보는 사람은 나한테 저녁에 막 전화 올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서로 할 때 상의를 해서 혜택 주는 부분을 줘야 되지 노인 혜택 주고 장애인 혜택 주고, 두 가지 한꺼번에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노인우대법이라든가 장애인법에 그런 혜택을 두 가지 다 동시에 주도록 되어있어서 타 시&;#8228;도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수입에 물론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활용하므로 해서 젊은 사람, 다른 사람한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이나 국가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역경제 면에서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스포츠타운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천억을 들여서 지금 투자한 데서 이윤적인 면으로 볼 때는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혜택을 다른 데 준다고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것입니다. 구미만 가도 한 8만 원씩 받잖아요, 9만 원씩, 지금 수영장에? 거기에서 5만 원 주고 또 노인이나 예를 들어서 준다 그랬잖아요, 장애인, 두 분만 줍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줘서 2만 5천 원이나 다운시키니까 수영장의 역할을 못하고 목욕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인들 우리가 오시는 사람들 수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은 노인 만큼의 수영 말고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는 여가 선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그렇게 혜택을 두 개 주니까 싸잖아요? 싸니까 거기 와서 수영도 그냥 물에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목욕탕 생각하고 샤워장에 와서 때도 벗기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수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본 의원이 지적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잘 생각해서 이 분들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김천에 수영장에 우리가 크게 이윤도 안 남는데 돈 2만 5천 원씩 받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과장님, 정리해서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아까 이우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시설을 활용하는데 요금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분들은 장애인법하고 노인법에 따라서 할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지켜야 될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