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용 세정과장입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금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2003년도에도 지금 보고 드린 내용들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략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 위원입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정관용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체납액 대비 29%, 33%, 28% 되어 있는데 금년도 목표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세정과장님 소관인데 57페이지를 보면 “지속적 체납액징수활동 강화”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결손처분 강화”해서 “법인해산 또 무재산, 행불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강화시키는 것이 무재산이라든지 법인해산이라든지 행불자에 대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당기는 것이 강화시키는 것인지 늘리는 것이 강화시키는 건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변규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0만 시민을 갖고 있는 우리 시가 국제협력 1계·2계 그리고 통상 3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사업을 보니까 5개 사업에 25회 316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도 1,511명의 공무원 가운데 189명만 해당되는 보고입니다. 특히 문화체험연수 같은 경우는 80명 그리고 선진행정 비교사찰 벤치마킹에도 그다지 많지 않는 108명의 인원이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3년 정도로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해외여행 현황, 언제, 어디로, 여행목적, 수행원 그리고 경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로 그리고 경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받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국제화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직 공무원들 그리고 오랜동안 근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가 적다. 그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운전자금이 약 500억원 정도 각 중소기업체에 지원이 되는데 500억원 회수율이 3년 분할상환이잖아요? 일시상환이든 분할상환이든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결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회수 불가능한 금액들이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월요일날 지식센터산업 준공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지원과의 첨단산업계와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 그 다음에 벤처센터에 3개 팀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정과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당초에 세외수입이 815억 1,300만원이라고 했다가 추경에 1,121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이 796억 5,50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낮춰서 잡았는 지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줄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목표액대비 10.6%가 세외수입이 지방세가 징수실적을 높였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목표액대비 106%라고 하면 목표액을 더 상향조정해서 정했더라면 106%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묻고 싶은 거죠. 늘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목표액을 하양조정 해 가지고 좀 오바됐다고 해서 목표액 대비 몇 % 이렇게 징수실적을 높였다. 이렇게 보고들을 계속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을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책정해놓으면 100으로 정해놓고 80%면 80%, 83%면 83%.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너무 하양조정 해 놓으니까 퍼센테이지가 목표 106%로 나오는데 그러면 한 150%를 정해놓고 106%로 맞춘 거냐 이게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헷갈리게 보고를 해 주시지 말고 정확하게 목표액을 설정해서 목표액 대비 몇 %를 업무보고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인해산이라든지 무재산, 행불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재산이 안 보인다든지 하면 바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경과규정이 몇 년인지 내가 이걸 물은 거거든요.

그것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했다든지 하면 5년이상 계속 시효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강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 그런 것을 사실 감사나 이런 것을 의식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를 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경과규정이 5년이 넘은 것에 한해서.

그것은 소멸시효고.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으로 결손이 되는 것이고 5년 이내라도 법인이 해산이 됐다든지 또 도저히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결손처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법인을 해산을 해 놓고 개인적으로 은닉을 해 놨다든지 그 다음에 개인재산을 다 무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은닉을 해놨다든지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숨기고 행방불명으로 어디 숨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즉각 이것을 결손처분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화한다고 해서, 제가 일반경과규정이 5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강화한다고 해서 난 경과규정을 늘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인해산이라든지 무재산 또 행불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경과규정 5년 이상을 지켜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 안에 이것을 결손처분 해 주면 면피성으로 이게 많이 무재산을 만들고 행불이 되고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징수 가능한 것은 5년 이상이라도 있고 바로 법인이 파산됐다든지 아니면 공매처분 해 가지고 재산이 없어졌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만 과감하게 하고 그 외에는 기간을 더 연장해서 확실히 추적을 하고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 그런 것은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체납액 징수반 운영이 2002년도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구청 별로 체납액 징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는 38기동팀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도 기동징수반을 본청에다 구청하고 같이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본청에도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시니까 됐고요, 그래서 이것 체납액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고액체납자들이요. 그래서 아까 맹명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원에서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에도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적을 법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체납액 징수반 편성을 타격대식으로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인건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우리 시 세수목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서울 비슷한 타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7개월만에 기록이 최고치로 인상이 되었고 공공기관 차량10부제, 소비성 유흥업소 영업시간 단축과 또 공공청사를 포함한 우리 안양시청 산하 공무원 종사자에 대한 에너지 절약방안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한 홍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됩니다마는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서 지난 12월 2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노동자의 파업사태 등의 영향으로 국제원유가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정부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각산하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단계별로 3단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순서가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난방과 함께 사용하는 전열기 사용은 금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차량을 10부제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막 산자부에서 자료를 발췌를 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일주일간 공고를 해 가지고 조정명령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연말연시 등과 관련해서 가로수, 건물입구 외부에 설치한 장식용 조명 꼬마전구에 대한 전기사용제한”이게 오늘 공고가 되어 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게 앞으로는 못쓰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연료소매업소, 주유소, ＬＰＧ충전소 등에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류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하여 일출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는 주류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 조명시설의 1/2만 사용하게 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영업시간외 조명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4조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영업시간 외에 외부전시용 조명에 대한 전기사용제한 또 그리고 1항 내지 3항 외에도 불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이 정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차량10부제가 우리시는 지금 5부제를 진작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10부제가 공공기관만 지금 시행이 되고 일반시민들은 권장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여기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현재가 1단계입니다. 석유가 배럴당 29달러미만까지는 시장에서 그냥 자율흡수 하게끔 하고 정부에서 29달러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관세, 내국세, 수입부과금 조정 등 종합적 시행을 강구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는 석유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 등의 도입 물량 수송상의 문제점 및 국·내외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때는 배럴당 29달러에서 35달러가 될때가 2단계입니다. 이것은 국제유가가 32달러까지는 관세, 내국세, 수입부과금 등의 조정을 통한 국내유가를 29달러 수준으로 낮춰 가지고서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고 배럴당 29달러가 상회시는 우선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석유수입부과금이 지금 6원인데 이것을 14에서 18로 조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30달러를 상승하여 29달러 이하 수준으로 국내유지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월 단위로 관세, 내국세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여튼 최대한 국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할 계획이고요, 33달러 상회 시는 추가 부담이 일부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흡수를 하고 석유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필요시 부분적인 최고가격과 비축유방출 및 수급안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을 위한 조정명령을 발동해서 관할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한 강력한 소비억제 조치시행, 옥외조명제한, 유흥업소 네온싸인, 도심경관, 조명, 백화점, 주유소 등에 대해서 이것을 제한을 하고 사용시간도 심야영화관 또 찜질방 이런 것도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10부제 운행과 승강기 격층운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배럴당 35달러 상회 시에는 추가적인 세제조치와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와 유가완충자금의 집행 또 비축유를 방출해 가지고 수급조정명령 등을 가동해 가지고 종합적인 석유안전대책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지난 2월 10일날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을 각 실과와 구청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충전소 대형백화점의 옥외광고 자제요청도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 10부제와 이런 사항만 강제사항이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협조를 국민들한테 협조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계획이 내려오고 시달이 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을 해서 에너지 절약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시에서 과장님이 주관이 돼서 잘 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름값이 오르다보면 전에도 행정감사때나 이런 자료를 보면 가짜기름을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관내주유소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적발 됐는데 또 적발되는 독한 업자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름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 가짜도 더 많이 판을 치겠죠. 부당이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아마 더 많이 판을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이 기간에는 좀더 철저하게 해서 가짜 기름이 유통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이요. 그 다음에 전에 예를 봐서 과거에 가로·보안등을 가로등 같은 것을 격등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이라든지 외진길이 너무 어두워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참고 기다려 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벌어진다 하더라고 격등제는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어둡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함을 끼친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보안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타이머로 움직이는 것으로 자동으로 타이머로 켜지고 타이머로 꺼지는 이런 것 같은데 요즈음 과장님들 아시겠지만 나날이 하루 하루가 틀리게 일출시간이 빨라지고 일몰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시간이 좀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주 신경을 쓰셔서 일몰시간, 일출시간이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는 좀 일찍 꺼도 되는 거고 밤에는 더 늦게 켜도 되게 끔 시간대를 항상 자주 자주 타이머를 조정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차원의 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환한대도 켜져 있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반상회라든가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가능하면 이용해서 자가용승용차가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저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를 끌고 나오지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주머니는 항상 버스표를 갖고 다니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많이 하셔서 우리 안양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매년 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운전자금에 대한 회수율 아니면 부도율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줘야될 이자가 2000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대출한 업체가 581개 업체에 1,203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업체에 대한 우리가 보전해 주는 이자차액이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27억 7,6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중에서 부도가 나면 저희는 이 자금자체가 은행자금이고 시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을 중단하면 그것은 시로써는 사실은 손해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은행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번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부도가 난 업체가 9개 업체에 25억 4,800만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농협이 손해를 본 금액은 85%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15%가 자체손실이 되죠. 그래서 이 15% 손실이 약3억 4,2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도율은 전체 581개 업체 1,200억에 비하면 2%정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께서 공장건축총량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2003년도에 우리한테 제약된 사례는 없는지 또 제약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소방안이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매년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고시로 해당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해서 그 물량 범위 내에서 공장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상반기까지는 공장건축총량제 때문에 저희 안양시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2001년도 하반기부터 이 제도가 완화가 돼서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즉,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장총량제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는 배제가 되기 때문 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한 공장이라면 그 물량이 필요할때는 경기도에 예비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예비물량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석수2동에 다이아소닉인가의 회사에서 약 924㎡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금년도 일을 추진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빠졌거나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협력 과장님.

국제협력과에 아까 서면답변을 요청하셔서 일단 발언대에부르지 않았는데 국제협력과장님 서면 답변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서를 보고 나서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답변서가 없어도 잠깐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략히 제가.

그러면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한 겁니다. 과장님 미국 햄튼시 장기파견연수 한 명이 가 있네요?

예. 지금은 가있지 않고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월달부터 가려고.

그러면 기혼자가 가나요?

국내연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혼자가 가나요?

미혼자입니다.

기혼자가 갈 경우에는 가족도 동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현지연수 12개월이네요?

12개월입니다.

제가 자료를 시장님 해외여행 횟수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횟수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냐면, 20년, 30년 된 공무원들이 한 번도 외국여행을 안 해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외여행이 여행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업무연찬격 해외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많이 가서 벤치마킹(benchmarking) 을 해 와야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지 시장님은 그야말로 능력이 계시고 또 안목도 계신데 같이 팀 플레이를 해야할 공직자들이 그 시장님의 안목과 같이 호흡이 안 맞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행정의 괴리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있죠?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보고서 그것을 책자로 묶어서 같이 회람을 합니까?

보고서를 행정자료실에 비치하기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인터넷 자료에다 올려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람이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잠깐 회람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고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공직자들이 보고서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접경험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사례집을 전에도 만든 적이 있지만 그걸 만들어서 전 기관에 저희가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해외 미경험자들은 저희가 특별관리해서 항상 기회가 있을때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