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관내 행사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세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98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징수 실적입니다. 도세징수 실적입니다. 저희들 도세 목표액은 319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부과는 375억 1,300만 원, 징수는 351억 7,3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취득세가 224억 4,400만 원, 등록면허세가 25억 5,600, 지역자원시설세가 12억 1,400, 지방교육세가 86억 2,900, 과년도 수입이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7,800만 원 했고 미수납액이 22억 6,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 징수율은 110%, 부과액 대 징수액은 93.7%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원래 세금은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 국내외 경기 침체로 기업활동이 저조했으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시행으로 취득세가 증수되었으며 주택감면 취득세 감면액이 41억 7,900만 원이 있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9억 정도 취득세 세수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분 취득세 부과 등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 베네치아 골프장 회원권 분양으로 도세 목표액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세 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464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과액은 535억 900만 원, 징수액이 주민세가 8억 3,300, 재산세가 95억 200, 자동차세가 150억 4,600, 도축세가 목표액이 폐지됐는데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담배소비세가 70억 1,700, 지방소득세가 141억 3,800, 과년도 수입이 8억 1,600, 이렇게 해서 징수액 전체가 47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액이 3억 7,600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57억 3천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 징수율은 102%, 부과액 대 징수율은 88.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재산세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54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재산세가 증수되었고 자동차 신차 교체에 따른 자동차세가 소폭 증가되었고, 그리고 금연 분위기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장의 증가로 인해서 주민세가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3쪽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가 44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이 482억, 경상적수입이 104억 4,700, 임시적 세외수입이 377억 5,3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까지 징수 전망이 483억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목표 대 징수율이 109%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전체 104억 4,700인데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 7,500, 사용료 수입이 18억 7,500, 수수료 수입이 34억 4,800, 사업수입이 1억 8,900, 징수교부금 수입이 8억 6,700, 이자수입이 38억 9,300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7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2억 6,200, 순세계잉여금이 295억 6,500, 이월금이 29억 8,300, 전입금이 22억 3,500, 부담금이 6,600, 잡수입이 25억 8,600, 지난년도 수입이 5,600이 되겠고 12월 31일 현재 저희들 일반회계 예치금 현황이 97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추진은 연중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분기 1회씩 4회 운영하였고 체납세 이․통별 징수책임제 운영을 저희들이 전직원이 동에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본청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 해서 73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800대가 되겠으며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용카드 납부, 부동산 압류 예고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은 저희들 현재 체납발생액이 1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에 49억 5,200, 과년도 60억, 그리고 징수실적은 5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33억 5천, 과년도가 17억 800,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59억 7,800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16억 200이 되겠고 과년도가 43억 7,600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 공매가 454건, 자동차 압류 공매 7,139건, 채권압류 추심이 404건, 관허사업 제한이 61건, 명단공개 1건, 이렇게 해서 총 53억 5,900만 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저희 세정과 전직원은 읍․동지역에 매주 2회씩 합동징수를 실시하고 있고 체납세 일제 정리를 상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을 동원해서 이․통별 체납세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였고 현장방문 위주 체납실태 파악 및 징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류 채권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비씨카드 등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직장 조회 및 예금 조회 후 압류 추징을 연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액은 1,483건에 281명에 대해서 3억 700만 원 정도를 하였습니다. 결손 처분입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세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투입을 사전 차단하며 결손처분 실적은 총 3회에 걸쳐서 4억 5,500만 원 정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 추적 및 체납 처분 현지출장 강제 징수로 천만 원 이상 체납자 115명 32억 3,400만 원 등에 대하여 신용불량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적극 추진입니다. 2년 경과된 부동산 압류 체납자를 전수 조사하여 공매 실익 분석 후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질 고액체납자 차량 및 대포차 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산 3,569만 3천 원 28건, 차량 1,165만 6천 원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주택은 과세 대상 개별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의견 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1월 1일 기준 2만 6,60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2011년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주택 소유자 이의 신청 가격조정은 17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1일 기준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117호에 대하여 2011년 9월 30일 하였습니다. 정확한 가격 결정과 공시를 통해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분의 다양한 활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및 은닉세원을 색출하여 납세의 공정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중 저희들 세원관리계장 외 3명이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감면분 적정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원래 목표액이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해서 올해 추진실적은 6억 4,400만 원을 세원 발굴해서 추징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무조사 추징 목표는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1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기업에 대한 세무 지도 상담 활동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비과세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세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 및 목적외 사용 등으로 추징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세무조사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납세자 만족 세정 실현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취․등록세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 2011년도 감면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8,264건, 등록면허세 2,052건, 전체 1만 316건에 대해서 144억 5,6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은 매월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감면 대상자를 추출해서 비과세 감면 목적 외 사용 및 유예기간 내 매각시 추징 규정 안내를 해주고 불가피하게 추징 대상 전환시 신고 납부 기간 내 자진 납부를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 발송을 2010년 3월 기 시행해서 상속재산 취득세 2010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에 대한 과세 현황은 부과는 11억 8천만 원, 신고는 14억 1,300만 원에 이렇게 해서 25억 9,300만 원에 대해서 재산세 취득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줬습니다. 자경농민 감면 및 기타 감면에 대한 대상자 안내문 발송을 올해 5월달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성실 납세 유도 및 지방세 추징에 따른 조세 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에는 세정과 26명 전직원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서 세정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 확인 좀 하고자 하는데 맞는지 봐주시겠습니까?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있죠? 저희들이 2009년도에 7억 5천만 원 우리가 시에서 기후변화상황실로 지급이 됐고 2010년도 3억이 됐습니다. 3억이 돼서 5대 때부터 의원들이 질타를 해서 6대에 이어서 도 감사에 2010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2억 3,188만 9천 원 납부를 하고 1차로 2011년 12월 23일날 4억이 우리 세정과에 들어왔다고 하고 2차로 4억 1,811만 천 원이 납부해서 총 8억 1,811만 천 원이 세정과에 납부됐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제가 거기에 그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기후변화상황실측에서 받은 모든 금액은 시에다 납부를 다 했다, 작년말까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전에 투자유치과장으로 계셨을 때 이 기후변화상황실은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넣으면서 확인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제가 세외수입이 하루에도 몇수십 건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그 돈이 납부됐다고는 들었는데 그 상황을 확인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수치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특이한 사항이라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 가셔서 확인되면 한번 의회에 돈이 어떻게 돼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서를 증명해서 의회에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면답변 자료는 각 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자리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에 징수실적표에 보면 부과액이 안 있습니까? 부과액. 총계가 375억 1,3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표를 제가 보니까 목표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을 대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추정을 합니다. 도세는 도에서 목표액은 결정이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부과액이 있고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부과를 1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목표액을 85만 원을 정해놓는 것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액을 부과액을 많이 하는 것은 목표액을 정해놓고 부과액을 많이 해야만 나중에, 이것을 목표액 보다 부과액을 같이 해서 덜 받게 되면 세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세원충당 100% 충당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더 많이 하고 징수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과가 100만 원인데 징수 목표를 85만 원을 정해서 이게 목표에 대한 징수한 프센티지를 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과액이 375억인데 목표액을 319억을 정해놓고 목표액 대비 110%를 징수했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어느 계산이나 이런 계산 나는 오늘 처음 봤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세금 관계는 나중에 세금을 저희들이 목표액을 똑같이 375억을 정해서 똑같이 부과를 했을 때 세금이 체납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원이 모자라게 되면 예산을 짜고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 보다 많이 부과해서 목표액 보다 추가로,

하여튼 나중에 부과액 대비 목표액을 정하는 근거를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375억에 대한 징수를 하게 되면 그게 1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나와있어요, 나와있기는. 부과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에 대해서 징수한 것은 110%로 되어있고 부과액에 대한 징수는 93%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시세 징수실적이 535억인데 목표액을 464억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액에 대한 징수율은 102%로 징수를 했고 부과액에 대한 징수는 88%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밑에 과년도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42억 4,400만 원이죠?

예.

42억 4,400만 원이 부과액인데 목표액이 6억을 정해놨습니다. 6억을 정해서 징수하니까 136% 징수했다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액에 대해서는 19% 밖에 안 되거든요, 징수한 것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제가 하기 곤란하니까 부과액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통장 회의를 가게 되면 해당이 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인구증가 문제하고 체납세 징수 관계를 이야기를 매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통장님들한테 인구증가하고 체납세 징수 관계를 매번 하지만 한 달도 빠짐없이 회의하면 하는데 이․통장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 세금 안 냈다고 세금 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 가지고는 체납세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과장님,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을 좀 해야 되지 늘 이 자료에 의해서 이․통장들한테 징수를 설명하고 권유만 했다고 해서 이장이, 통장이 자기 동네 세금 안 낸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할 사람 없지 싶어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지방세는 저희들이 세정과하고 읍․면․동하고 책임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을 읍․면․동별로 담당을 한 명씩 정해서 나가고 그리고 읍․동지역에는 저희들이 매주 우리 세정과 전직원이 나가서 직원 한 명당 15 내지 20명을 상대로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전직원으로 해서 현재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까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읍․동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정과 직원들이 체납되어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화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는 부분을 전화라도 설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통장들한테 아무리 해봐야 통장들 매달 통장회의에서 해도 1년 열두 달 해도 자기 통에 가서 한 사람 세금 안 낸 사람 “세금 좀 내세요.”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휴대폰을 통해서 체납자한테 대해서는 고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체납이 얼마 됐다,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자동안내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세금을 지금 가상 계좌도 알려주고 또 그리고 세금을 직접 안 가더라도 앞으로 세금을 카드로 낼 수 있고 통장으로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바꿔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이것 지원해 주기는 쉬워도 돈 받기는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예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공정한 결손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점을 유념하셔서 결손처리 관계는 정말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는 것을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평소 김천시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회계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121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 발주 시에 국가종합시스템 G2B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으로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각종 계약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전자입찰 및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 타당한 계약집행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3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인 수의계약 사항은 3천만 원 이상은 관내 입찰을 부치고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여 월 1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에 대한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입찰 계약 실적이 588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448건, 용역이 60건, 물품 구매가 80건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실적이 한 건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관광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난 뒤에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건수가 45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 실적은 1,100건에 92억 3,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 계약 체결까지 전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관용차량 통합 관리를 위한 차량 정수 조정으로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총 111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17대, 승합용이 13대, 화물용이 52대, 특수용이 29대입니다. 2011년도에 차량 교체 현황은 총 9대로서 본청이 2대, 의회 1대, 사업소 1대, 읍․면․동 3대 해서 총 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용차량 교체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최단운행기간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모두 충족해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총 현황은 토지가 3만 5,387필지이며 건물이 328동이 됩니다. 공유재산 매각 실적은 총 국유지가 11필지, 시유지가 9필지 해서 총 20필지에 5,267제곱미터에 5억 6,33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시에는 매각대금에 대한 시 귀속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8% 정도 되는데 2,213만 7천 원이 귀속이 됐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대부입니다. 대부는 5년이내의 기간을 둬서 대부를 하고 2월 내지 3월 중에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 현황은 국유지가 869필지고 도유지가 16필지, 그리고 시유지가 224필지로 총 1,109필지에 1억 7,5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귀속금이 50%가 시비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입니다. 변상금 부과 건수는 총 17필지로 896만 9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유지가 11필지, 시유지 6필지를 부과하였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시 귀속금은 40%로서 국유재산 247만 7천 원을 귀속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작년도에 구농업기술센터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는 2006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해오다가 계속해서 10차까지 재입찰 공고하였지만 입찰자가 없어서 11월 22일날 입찰을 해서 1인 입찰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기술센터에 면적은 총 7,292제곱미터로서 건물이 2,416.3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매각대금은 9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12월 28일 매각대금을 납부 완료하고 올해 1월 6일날 등기가 이전 완료됐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건입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취득 처분시에 10억 이상 재산과 토지는 취득이 1,000제곱미터, 매각 2천 제곱미터와 또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됐거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할 시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변경 승인을 받은 건수는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산림과에서 주관한 양금폭포 및 주변 토지매입건과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한 구태화초등학교 신암분교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건을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 현황입니다. 1977년도에 건립된 양금동 주민센터를 작년도에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총 대지가 1,842제곱미터로서 3층 건물로 35억 9천만 원을 들여서 2010년도 3월 29일 착공해서 9월 11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모면사무소 신축입니다. 1975년도 건립된 어모면사무소를 대지 5,140제곱미터, 건축이 2층 건물로서 27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작년 3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날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부지 면적 3,507제곱미터에 15억 6,200만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추진실적으로는 시청사 옥상 방수작업을 4천만 원을 들여서 방수작업을 완료하였고 아포읍 창고 보수 한 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소면 화장실 증축사업을 4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자산동주민센터 부설 주차장을 부지 매입비 2억과 시설비 2천만 원을 들여서 2억 2천만 원으로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시청사 유지 보수비로 1억 3,7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하였고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를 5천만 원을 들여서 청사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구거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불하 관계를 많은 질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유지가 11필지가 매각을 했는데 국유지 어떤 것을 매각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인근 토지를 접하고 있는 분들이 매입을 요구를 신청을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필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매각이 됐습니까?

매각 필지 내역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도 9필지가 매각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보면 자투리땅, 안 그러면 농지를 자기가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천부지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불하가 되면,

하천부지는,

일반 사람들이 지금 알기로는 본 의원도 알다시피 하천부지가 불하가 되면 그 매각 대금은 도로 불입하고,

예, 국유지는,

지금 하천부지를 매각 안 하면 하천 사용료는 우리 시로 들어오고, 이런게 맞습니까?

하천부지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는 주무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하천부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천부지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고 하천부지 용도로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용폐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잡종지로 변동이 돼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매각하는 것은 하천부지가 아닙니다.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하천부지 불하 관계가 굉장히 많은 이슈화가 되는데 하천부지를 절차에 의해서 불하를 받았겠지만 불하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하천부지가 제방이 거기에 준하는 제방이 개설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하천부지를 용폐를 해서 불하를 할 수는 있기는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도로라든지 하천이 완전히 정비가 돼서 완전히 구분이 돼서 앞으로도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로서 활용 가치가 없을 경우에 주무 부서에서 용폐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면 그게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재산 인계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현장에 확인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봐서는 매각해도 관계가 없는데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니까 여기다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필요한 데를 하천부지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불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불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불하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해서 불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하천부지 불하 관계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두 군데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거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면 설명이 부족해요.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천부지 그게 제방이 국가 기관에서 정하는 제방이 튼튼하게 됐을 경우에 용도폐기를 해야 되고 또 잡종지로 바꾸어서 매각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국유지, 시유지 좀 힘들지만 매각은 될 수는 있겠네요?

이게 용폐를 할 때 주무 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을 때 주무 부서에서 용폐 신청이 들어오면 주무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장래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하천부지로서 앞으로 확장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단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유지, 시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폐 결정하는 것이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게 갖다 대는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잃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업무가 얼마 안 되니까 잠깐 하고 나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저희 정보통신과 정․현원은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유인물상 현원이 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작성 시기가 인사 전에 되어서 현재는 21명이 맞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총무과에 파견근무 되어서 실제 근무 인원은 현재 정원과 같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 이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북혁신도시 내 과학관을 랜드마크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김천시 남면 용전리 내에 연면적 7,200평방미터, 체험시설 5천 평방미터 규모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 기간으로서 총사업비 34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제는 그린 에너지를 주제로 해서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전시공간이 2,800평방미터로 기후변화관, 그린에너지관 등이 되겠고 교육 연구공간이 1,535평방미터, 유지 관리공간이 2,365평방미터, 다목적 공연장이 500평방미터, 그리고 야외 체험시설로 5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주요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2009년도 2월 20일 BTL 전문과학관 건립 확정이 되고 2010년 3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8월 지방비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 의결을 받았으며 2010년 11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11년 3월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가칭 김천에코그린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으며 7월에는 건설사업 관리사로 동일건축이 시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을 위한 도비확보를 30억 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현재까지는 실시 설계 협상 진행 중으로서 향후 일정을 보게 되면 2012년 2월달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4월까지는 실시설계 승인을 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입니다. 최근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 분쟁 발생이 되고 있고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의 라이센스 정책 강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서 저작권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경주시에서 MS사로부터 소송에 휘말려서 1억 2천만 원의 저작권료를 배상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 소프트웨어는 MS윈도우 서버용 사용자 접속 라이센스, 그리고 SQL서버용 사용자 접속 라이센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부망 윈도우 서버용 CAL 660유저를 구입했고 외부 사용자용 윈도우 서버용 라이센스 3개, 그리고 SQL 서버용 사용자 접속권한 라이센스 3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별 계층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 분야에 컴퓨터를 활용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 e-life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274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기관 3개소에 위탁하여 그래픽, 어르신과정, 다문화 IT 과정 등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민 정보화 이용센터 운영에 10,63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여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교육하였고 공무원정보화 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300명을 자체 강사를 통해서 트위터, 한글2007, 엑셀 2007 등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민정보화교육 최우수기관상과 도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정보통신의 최신 IP기술을 도입하여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 지역에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사업소에 암호화 장비 업그레이드 문제입니다. 읍․면․동, 사업소 34개소에 업그레이드를 하여 장비 교체로 인한 장애 발생을 감소시켰고 차세대 통신망 IPv6 주소체계 적용으로 보안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통신 속도가 10배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읍․면․동 IP전화기 도입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아포, 개령 등 7개소에 설치하여 원격 관리로 인한 신속한 장애를 처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신예산 연 800만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입니다. 사업비 2,900만 원으로 농소, 개령 등 7개소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여 지방행정에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IP방식을 통한 원격감시 및 장애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광대역 구축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0가구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 김천시에 총 112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7개 마을을 기 구축하였고 지난해 5개 마을을 구축하여 현재 총 52개 마을을 구축하고 미구축 마을이 60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대항면 주례1리, 지례면 도곡리 등 5개소에 구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처리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는 총 462건에 사용전 검사로서 정보통신 설계 검토를 333건, 사용전 검사 1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이지만 3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켰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2003년 설치한 BizFlow 6.5를 BizFlow 6.7로 업그레이드 하여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한글2002를 한글2007로 사용함으로써 한글2007 사용에 따른 다향한 문서작성 기능을 제공하였고 효율적인 전자결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김천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대시민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 및 축제 행사 등 지역 홍보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연동체계 구축, 스마트폰용 앱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그리고 행정안전부 모바일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원 보안지침 개정 후에 추진하므로 인한 현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지역과 세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 지향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배가시키면서 실시간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에 정보화 분야 2011년도 수상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보화 분야에 많은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2010년도 도민정보화교육 최우수기관상을 지난해 3월달에 시상금 100만 원과 함께 수상하였고 2011년도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70만 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도내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11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대항에 있는 황악산 반곡포도마을이 상사업비로 천만 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 발전, 그동안의 시정의 많은 협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입니다.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을 섬기는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하고 친근한 민원실 환경정비로 계절별로 화분을 정비하고 있고 민원 24시 인터넷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가입자가 3,922명으로 나와있고 연간 처리 건수는 11만 7천여 건이 되겠습니다. 종별로는 가능한 민원 종별로는 35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다른 기관에도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점차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이 직원 하나씩 돌아가면서 월요일 아침마다 친절 다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2명이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담당 6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작년에 아포읍, 대항면, 지례면, 개령면, 남면, 감문면 해서 총 1년에 6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민원처리한 건수로는 2,047건이고 주로 지적, 건축, 가로등, 민원상담과 전기, 가스 점검, 농기계․가전제품 수리, 그리고 이동 순회진료로 이․미용까지 봉사를 하고 건강마사지, 장수사진, 안경 세척하고 점검도 해주고 집청소는 두 가구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훈 써주기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점수가 85점 정도로 매우 만족한 수준으로 나왔고 2010년도에 79.4점에서 5.6점 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을 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사무 총 339종에 대해서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균 저희들 단축률을 작년에 해본 결과 64.3%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365일 민원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무인증명발급기로서 우리 시청 종합민원실에 한 대는 일반민원, 한 대는 등기부등본 민원 해서 두 대가 있고 대곡동주민센터하고 대신동, 그리고 평화남산동에 소재한 김천농협 365코너에 한 대가 일반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종류로는 23종이 되겠고 앞으로 한 30종까지 확대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연간 처리되는 건수로 보면 한 2만 4천 건 되는데 일반민원이 한 12,600건,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한 1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자료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호적부를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설에 따른 오류 자료를 작년에 전부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비 건수는 488건으로 주로 가족관계 공부상 오류사항 한글 성명이나 생년월일, 그리고 제적부에 생년월일하고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구성원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국․공유지 지목 일원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편입되고 한 지목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아서 사업부서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을 일체화 시키고 그렇게 한 것이 되는데 2,826건을 처리했고 올해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이 될 때는 별도로 처리해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기업사랑 지적민원 콜서비스입니다. 저희들 우리 시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각종 공장이나 기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이동,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정리가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전화나 방문 상담을 요구를 할 때 현지 방문도 하고 실제 상담 접수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필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상당히 기업에서 좋아하고 있고 이래서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시민을 위한 부동산 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 부동산 중개업소가 8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외지인 거래 관계가 더러 있고 또 실제 보조금 관계라든지 입간판 이런 계도 정비 지도 점검을 반기별로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 수시 필요시에는 수시 단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업소가 적발이 돼서 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된 내용이 있고 개인별로도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된 내용이 있어서 13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징수 금액이 69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전환사업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거의 완료한 내용인데 완료를 하고도 지금 완전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병행을 안 하고 그때부터는 새주소로 완전히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새주소를 이용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로 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을 다 설치를 해주고 실제 홍보로 주민들한테 내용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적 장부도 옛날 주소로 되어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은 7대 핵심 공적장부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실․과․소별로 가지고 있는 공적 장부에 대해서는 실․과․소 자체적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 새주소에 대해서 마을 안내도를 제작해서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마을 대표 건물에다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주소의 생활화를 하기 위한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주소 안내 제작도를 만들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클린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 등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해당 당사자 시민한테 바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나 신고, 착공 완료되고 난 후에는 메일이나 SMS 문자로 저희들이 전송을 해주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를 찾아오시면 인터넷에 진행 내용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매건별로 허가나 신고됐을 때, 착공됐을 때 알림 문자를 통해서 메일이나 SMS로 전송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여권 발급 서비스입니다. 요즘 계속 여권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더욱 신속 정확하고 편리한 여권 발급이 필요한 내용이 되고 앞으로 전자여권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권 발급할 때 케이스를 제작하고 또 필요시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택배로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고 발급 수수료를 할 때 옛날에는 카드로 결재가 안 됐었는데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결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여권 발급 연간 되는 발급 건수가 6,315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야간 여권 발급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에 방문 시간을 예약을 하면 오후에도 기다려서 그것을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시민 불편 최소화입니다. 저희들 허가나 신고가 나갔을 때 공사로 인한 보행 불편이나 소음, 분진, 진동,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사항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허가나 신고된 건축물의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문자로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하고 안내 표지판을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하는게 작년에 489건, 그리고 안내표지판 게시한 것이 535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혁신도시도 시작이 되고 해서 연간 건축상담 건수가 600건 정도로 예상하면서 혁신도시 건축상담반을 운영하도록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민원행정 분야에 수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인․허가 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경상북도지사님한테 시상금 500만 원을 받았고 민원행정 추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시상금 300만 원을 지사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시민들이 호응하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기업사랑 지적민원 등 잘 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 건축상담반 운영, 야간 여권발급 신청 사전 예약제 등은 2012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시민을 섬긴다는 자세로 민원실 운영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질타와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예술회관에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184쪽, 18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공연 112회, 전시 31회, 영화 15회 등 총 293회를 시행하여 11만 2,65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 전시를 유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연, 전시, 영화 등을 15회 실시하였고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19회 공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1쪽 2011년도 기획공연, 전시, 영화 상영 실적입니다. 총 15작품에 73만 2,29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기획공연은 8작품에 13,032명이 관람하였으며 전시에는 4작품에 8,579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3작품에 9,68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2011년도 시립예술단 공연 실적입니다. 정기공연, 수시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 총 19회 공연하여 8,33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관람권 인터넷 결재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람권 구입시 인터넷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632건에 3,916만 7천 원으로서 약 38%가 인터넷으로 결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공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연장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2,300만 원을 들여서 음향시스템을 교체하고 또 무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진단 국가공인업체에 의뢰해서 한 1,100만 원을 들여서 정기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97쪽입니다. 자체 제작 뮤지컬인 사운드 오브 뮤직을 공연하여 시립예술단 위상은 물론 김천시 브랜드를 한 단계 높이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연출진 7명, 배우 54명, 오케스트라 28명, 스텝 64명 등 총 153명의 출연진을 투입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8회 공연하였으며 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할 정도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편리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도서 확충과 어린이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에게는 친근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아홉 곳의 작은도서관에 13,179권의 도서 및 6종의 연속간행물을 확충하였으며 문화강좌 29강좌,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도 2회 실시하여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독서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수준 높은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희망도서, 신간도서 및 전자자료를 신속히 확충하여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도서는 9,220건, 전자자료 490종, 연속간행물 150종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국회,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DB 열람도 제공하여 시민의 정보 습득 및 도서관 이용 환경을 제고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시민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어린이 독서능력 향상과 평생학습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 특성에 맞는 독서교육 및 교양 취미교육을 총 3기에 걸쳐 60강좌를 실시하여 87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대도시 주민과의 문화적 격차가 완화되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가족경제․독서신문 공모전 외 3종의 공모전 및 어린이인형극 4회, 초청 강연회 2회, 휴면도서 나눔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시민 문화의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독서운동 전개입니다. 마라톤과 독서를 접목시킨 범시민 독서운동으로서 독서마라톤을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3개 종목으로 나누어 추진하여 527명이 신청하여 81명이 완주하였으며 권장도서 10종을 이웃과 함께 돌려보는 독서 릴레이를 개최하여 800여 명이 참여하여 독서 운동을 통한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시켰습니다. 218쪽입니다.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입니다.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백업장치 교체 및 노후된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디지털자료실 모니터 교체, 냉방 공조 시스템 컨트롤 서버를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전산환경이 조성되어 안정적인 데이터 백업 환경과 전산장애 발생 최소화로 사용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19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추가 조성입니다. 시민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존 도서관과의 거리, 예상 이용자수를 감안하여 유휴 건물을 활용,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신음동 대신동주민센터 3층에 자두꽃작은도서관으로 도서 6,462권, 연속간행물 6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계십니다. 예,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