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4개 부서로서 보건소, 자치행정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보건소

예 보건소장 함수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인사) 예방의약담당 조화자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조화자 인사) 건강증진담당 우영혜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영혜 인사) 진료담당 이순재 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이순재 인사) 방문보건담당 김옥희 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옥희 인사) 그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전 및 목표입니다. 속초시 보건소의 비전은 건강 100세, 소외 없는 건강속초를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총괄적인 미션과 각각 담당별, 5개 담당별 목표를 선정 하였습니다. 미션과 담당별 목표는 다음장 2012년도 추진계획에 반복되는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소 내용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WHO건강도시기반구축 및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2012년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기 수립된 속초시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시행하여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8개 부분에 93개 사업이 대상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건강도시 인식재고 및 건강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민건강 대체험 한마당축제를 설악문화제와 병행해서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로는, 10개 이상의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를 참여시켜 건강체험부스를 20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이 적극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소식지를 속초소식지 1면에 건강도시소식 및 건강정보, 건강상식을 매월 제공하도록 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증진시책을 지속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만족도 및 선호도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연도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번, WHO건강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신규 건강도시사업에 2012년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상반기 중에 건강도시 구호 및 로고에 대한 전국공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특성을 살린 건강도시 구호 및 로고를 건강도시 붐 조성 및 전국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도시, 건강동아리 구성운영입니다. 걷기 및 운동 등에 대한 건강동아리를 공모 선정하여 건강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반기 중에는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생활화 및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가족을 대동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3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관련 예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번, 제6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계획으로 9월 6일 ~ 9월 7일, 2일간 국내 건강도시 가입, 57개 지자체 관계관 및 대학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희 속초시가 주관하고 주요내용으로 정기총회, 개회식, 건강도시 특강 및 컨플런스, 건강도시 우수사례발표 그리고 건강도시 전시관, 홍보관 운영, 시내 투어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7페이지 4번,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소 서비스 및 1차 진료사업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1차 진료 그리고 일반주민대상으로 제증명 발급을 연중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감만족 민원서비스 지속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친절 및 만족도를 제고 시키고, 한방 및 물리치료는 환자진료 사전예약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제증명발급 등, 전자민원서비스를, 이미 1월 중 개시 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표시도를 재 재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서비스 질 향상에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련 홍보물을 매달 새로 민원실에 비치하여 건강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대비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병의원, 약국, 학교 등, 38개소를 지정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고 인플랜자, 기생충, 성병 등, 3종에 감염병에 대해서는 3개소를 지정 표본감시기관으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3개소와 격리소 1개소를 지정하여 격리치료시설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세균검사 실시입니다. 학교 급식소 21개소와 항포구 난전 및 횟집을 대상으로 병의원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티프스보균자 색출검사를 5천명을 실시토록 하고. 세 번째로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으로 동절기에는 관내 정화조 1,560개소에 대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주간과 야간에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 9개 소독업체 및 285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복합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총 23,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6번, 만성예방 감염병예방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계획관리사업에서 BCG예방접종과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 및 퇴치교육 홍보를 8회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를 등록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검진사업으로 정기건강검진 진단대상자 및 검진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와 성병에 대한 검진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와 성병예방을 위한 거리캠페인, 언론매체,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기건강검진 대상 업소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센병 관리사업 실시입니다. 한센병환자를 대상으로는 월1회 이상 전화 및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무료이동검진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생충질환예방 관리로 학교 병설유치원 및 유아원보육실설 등, 아동을 대상으로 유충검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유치원, 초등, 중학교 대상으로 머릿니구제를 위한 약품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7번, 의약업소 관리 및 개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대상업소 149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진정 제보 및 고질적인 문제업소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69개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과소비의약품 및 처방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단합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기간 중 당번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예방 및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캠페인을 연2회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중 무휴약국 안내 및 홍보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8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50인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침결식 예방 영양교실을 운영, 순회교육토록하고 학생지역주민 3천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경로당,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0개소를 선정하여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을 올해는 50명 이상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체지방 측정 및 맞춤형 건강상담을 하는 건강생활실천 상담실을 연중 운영토록하고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건강형태개선을 위한 건강체험마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금연클리닉 운영추진 계획입니다. 역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금연 희망자를 등록하고, 특히 신규 등록을 8백 명 이상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사업장, 직장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898개소에 금연 규제시설에 대해서 법규이행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서비스를 통해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10대 흡연율 감소를 위한 학교금연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금연 심리극을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LED전광판 및 현수막, 건강체험마당을 운영하여 금연홍보의 강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추진계획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환 134종을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특수기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정기재산 재조사를 하여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희귀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방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병의원과 동사무소에 관련 사업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평생구강 건강관리구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실시로, 먼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직장인 생활터전에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무료치과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구강보건소를 어린이집, 경로당, 직장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결 높임이 집단양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행사시 구강질환 예방관련 캠페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학계와 치과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강보건사업 추진시 자문 및 인력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저소득층 구강서비스지원 확대 실시입니다. 청해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노인의치보철,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의 사후관리, 저소득층 치과 1차 치료비지원, 어르신 의치 재시술 지원, 노인 불소톡스 스켈링,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무료치과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정신보건사업은 속초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자살 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개입 그리고 자살예방 도우미양성 등 자살예방사업, 설문조사와 정밀검진을 통한 수면장애예방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조기검진 및 약재비 지원 실시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거점병원인 속초의료원과 연계하여 1,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발견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약재비 지원을 월 3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는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임산부를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대한 의료비지원을 실시하고, 신규출생자에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실시하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하기위한 청각선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의료수급권자 가정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출산 희망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및 지도점검을 위해 대상 업소 2개소에 대해서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번,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전개추진 계획입니다. 소득 수준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기준 대비 200%미만인 대상자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약 130명을 목표로 식품 패키지를 각 가정에 월 2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대상자에게는 단체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개별적으로는 가정방문 및 상담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신규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영양평가 및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월 1회 사업설명 및 교육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가구는 4,000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부과 하위 20%이하인 분들입니다. 13명의 방문전담인력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진료,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운동지도,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1일 1인, 7~10가구를 관리토록하고, 관리 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고혈압, 당뇨 조절률를 각각 71.4% 65.8%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를 등록하고 자주모임을 분기별로 실시하며, 장애인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58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개 단체의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중증장애인과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연중 보건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사례관리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기증 및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를 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한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센터 및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환자를 대상으로는 등록 관리로 영양운동, 금연사업과 연계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4주 과정의 고혈압, 당뇨 교실운영을 연 6회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사안에 대해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홍보토록 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및 지역특화 형태 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협력 대학인 관동대학교에 기술지원체계를 3월중 구축하고, 4월에 조사가구 표본추출 및 모집단을 성정하며 7월 중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8월~11월까지 사전조사 및 본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인 국가 5대 암 검진을 연중 지원하고 전립선 질환,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동맥경화증,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원 및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국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암 검진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진 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상담 및 의료기관 의뢰, 등록관리 등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한의학 건강증진 호국보건소 사업입니다. 주로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수, 금 한방진료실 진료예약제를 운영하고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수 사업으로 한방가정방문, 중풍예방교실, 기본체질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선택사업으로 한방아토피 관리교실, 한방생리통 관리교실 그리고 한방 바른자세 관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연중 실시하고 한의사협회 등, 한의학 건강증진 자문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뇌변병장애인 등, 3백명을 대상으로 일단,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집단 사회적응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변병환자 재활운동 및 인지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그린나래 지체장애인 프로그램, 그리고 관절염 탈취운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행사에 연 2회 참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기구 18종에 대해서 대여를 실시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체험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월, 수, 목 진료예약제로 운영하고 분기별로 지역사회의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을 봐 주십시오. 2012년 추진계획에 격리시설 지정병원 3개소, 50병상 이게 전염병 및 급성감염증에 대한 격리시설이지요? (“예” 보건소장 대답함) 어느 병원입니까? 3개소가.

속초의료원, 강원삼성병원, 속초호병원입니다.

많이 발생되면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격리소를 총 쓸 수 있는 수를 여기에 최소한의 의료장비 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일단 격리소의 대상자는 환자가 아니라 감염이 우려되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을 보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라 되어있는데, 모든 공동주택의 정화조를 다해야지 모기유충이 박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박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소와 개인주택 그쪽도 일사 인부임을 쓰더라도 해주어야지 모기박멸에 도움이 된다. 특히나 봄철에 정화조에 약을 뿌리니까 모기가 발생이 안돼요, 이것을 여름만 하지 말고 봄철에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그리고 10쪽을 보면 의약업소 관리 및 개도, 처방전 집중률 조사 연 4회, 특정 의료기관 원외처방의 70%이상 특정 약품조제의 경우 이럴게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병의원과 약국하고 같은 데 있어요. 그럼 다 70% 넘는 것이지, 우리들도 의원에 가게 되면 그 밑에 약을 짓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똑같은 약이 없어요. 같은 성분의 약은 있어도 같은 약은 없단 말입니다. A란 약이면 A란 약을 처방해서 써야 되는데, 조제해야 되는데 A란 약이 없고 같은 성분이지만 B란 약이 있단 말입니다. 틀리면 안 되거든, 크게 조사해 봐야 그렇지 않냐, 묵시적인 단합이 아닌지 아니냐.

일단 단합이 친인척 관계라던가, 이런 연결 통로를 설치했는지 이런 사항을 검점하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우리가 전담인력이 13명입니다. 13명이 방문을 한 번씩 하려해도 2달은 걸려요, 너무 기간이 오래되지 않냐? 길지 않느냐? 방문기간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기관의 자원봉사라는 것을 유도해서 밑에 보면, 장애인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좀 큰 병원급에서 자원봉사로서 맡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관련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정부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매주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정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차별화 시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더 많이 갈 수 있는 걸 이런 큰대는 이런 병원급들 하고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가면 더 많이 다닐 수 있지 않냐, 우리 전담일력들은

병원단위에서는 운동지도자던가 영양사 또 이런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 이런 인력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 관내에서 속초시 보건소만이 갖추고 있거든요.

같이 나가면 더 났지 않냐 라는, 이런 것 하고 간호사가 방문하는 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면 다중시설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이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건강의 적이지요? 학생들의 비만도가 높아요, 우리사업에 보면 비만관리에 대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을 보면, 이 비만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게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같이 연계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료보험공단 비만이 없어야 병이 없으니깐 보험공단도 좋아지고 같이 좋아지니까, 소장님께서는 의료보험공단과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같이 펼쳐줬으면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경숙 의원, 간략하게 해주시죠.

소장님 10페이지에 우리 관광객대상 연중무휴 약국 안내홍보 수시, 이렇게 하셨는데 관광객들이 무휴약국을 알기 위해서 (마이크 꺼짐)

저희가 일단은 홍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아파트라던가 주민들한테... 일단 그 관광객들이 투숙하시는 콘도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홍보물을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제작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연중무휴 약국이 어디고, 몇 시까지 하고 또 공휴일도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관광객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떤 홍보 차원을 좀 잘 해주시고요.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영양건강관리 13, 출산 희망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난임부부의 시술비지원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년도부터 하셨지요?

보건소에 2006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신청하는 방법하고 여기 보면 10부부, 6,9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년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69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10명 정도의 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작년 실적을 보면요. 작년에 체외수정 33명, 인공수정 34명해 가지고 67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원액이 모자라겠네요?

다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십니다.

국비가 있다. 6,900만원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열분 정도 밖에 안 되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당해연도에 모자라면 내년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산부인과나 이런 곳에서 아시고 계시니까.

시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시가 많은 인구를 확보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이런데 집중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맨 끝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해서 뇌병변환자 재활운동프로그램 12주 과정 이렇게 있는데, 재활운동프로그램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 안에서 합니까?

네 재활 프로그램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재활기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났습니다. 강원도립재활병원과 연계를 해서, 그곳 전문의가 매달 오시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뇌졸증이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뇌나 척추손상을 입으신 분들이 초기에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 장애가 남은 상태로 퇴원을 하시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꾸준한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작년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실과 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대상자분들의 서비스를 강원도립재활병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죠?

일단은 가족 분들이 모셔오거나 좀 불편하셔도 본인이 오시는...

본인이 와야 됩니까?

네.

장애인 차량이 있잖아요?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들께 운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시지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소장님, 의약업소 관리, 계도에서 우리 박명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애. 처방전 집중률조사, 이 부분이 법의 제약이 좀 있나요, 70%이상.

일단 70%이상이 되면 단합을 의심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약사항.

만약에 법규 내에 어떤 그 약국으로만 가게끔 어떤 통로가 확보돼 있거나 아니면 친인척관계가 있다면 도 정밀조사가 들어가서 단합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어떻게, 내용을 좀... 왜 제가, 이게 현실적으로 법 쪽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정할건 인정하고 이 부분을 표기할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지역을 보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거기에 가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가까운데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상 70%~90%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법이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 그거 할 게 아니고 제가 법적인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굳이 현실적으로 인정할건 인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법적으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계장님이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구)소방서에서 농수산물검사소로 이전 예정인데 우리가 보고하셨듯이 2층에 확정이 된 건가요?

네, 2층으로다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1층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바램이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절충 한 번 좀 시장님하고 의논 한번해 보시고요,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의 판단이 결국은 2층이 좋다고 한다면 꼭 2층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어떤 것이 최선의 장소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우울증 치매까지 같이 좀 관리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에 대해서.

우울증은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가 되고요. 치매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뭐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증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아니라 중년이상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이 예산이 혹시나 일을 하시면서 예산이 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 좀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건강도시, 앞쪽에 보면 이제 몇 페이지가 나오는데 WHO건강도시기반구축 및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그다음에 건강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신규 건강도시사업, 그래서 이 건강도시가 제가 지금 1월 23일 날자 신문에 보니까 2014년까지 1,881억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있고 8개 부분 93개 사업 추진,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881억이 어디에 투입이 되는지 큰 틀만 얘기를 해주시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를 사업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건강도시에 대한 조직과 인력이 인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의 행정 대부분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개 부분 93개 사업에 1,800억에 대한 예산은 4개년간의 예산은 물론 신규로 확보를 해야 될 예산도 있지만 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모든 사업계획과 시의 예산을 다 합쳐 놓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별도의 사업 추진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시의 사업들을 총 집합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881억이라는 것은 기존에 시에서 건강 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쉽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건강 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어떤 우리 주민의 편리,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쓰여진 예산도 건강 예산으로 생각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881억 투입,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이 건강도시로 예산, 1,881억이면 국비도 뭐 지금 여기에도 보면 국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2014년까지 어느 돈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건강도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 갔습니다만 또 홍보용이 아닌가,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착각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걸 접하고 얘기를 물어 봤을 때 그래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시민들이 좀 투명한 것을 바라고 있다. 혹시나 일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언론 플레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1,881억이면 그래서 이것은 좀 보건소장님이 이것은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 했나요?

일단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이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라 업무보고만 받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 답변에 일말에 동감이 가면서도 그 부분까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속초시 전체 예산중에서 결국은 2011년~2014년까지, 4년 동안에 우리가 관련된 부분에 종합적으로 1,881억이다. 그래서 1,881억에 대해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료가, 그 부분은 뭐 부서를 망라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제출을 좀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복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상복 인사) 엄종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엄종현 인사) 김상겸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김상겸 인사) 이봉진 창의교육노사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이봉진 인사) 김영화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김영화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2012년도 비전과 목표, 2012년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7개 분야 17개 시책이나 2월 10일자 인사이동시 2018전략팀을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속초발전추진단 보고드릴 사안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와 시정의 창조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국외여행 6개 팀 2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구내식당, 직장금고, 직원 상조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그다음 통합방위지원부의 효율적 운영으로 정부 평가 결과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4. 29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설악권 주민자치박람회 추진을 통한 주민 결속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Fresh 속초아카데미 등, 직원교육을 통한 창의, 실용, 공직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제8차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과 자체적 발간업무를 추진함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행정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구축사업으로 통신 속도의 업무효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신뢰받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2012년도 주요 목표는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형성으로 6개 추진전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행복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직원 맞춤복지제도 및 단체보험제도 운영, 직원자녀 보육수당지급, 해외선진지 현장체험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실적으로는 맞춤형복지 포인트 700명, 예산은 5억 6천만 원을 취급하였으며 직장 단체보험금은 700명에 9천 5백만 원을 수행하였고, 직원자녀 보육수당지급, 시정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행정연수 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계획으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직장 단체보험가입, 근무성적 및 시책 우수자를 대상으로 해외 선진행정 현장체험, 구내식당 및 직장금고, 상조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근무여건 고충 및 업무생산성 증대, 직원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시정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직원화합 여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직원 부서별 체육대회 개최, 취미활동 화목행사 개최, 동호회 육성으로 친목도모, 지휘부와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실적으로 직원 화합행사에 2회,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지휘부와 직원의 의사소통, 직장동호회 친선체육대회, 직렬별 체육대회 등, 3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 계획으로 동호회조직 정비 및 신규 발굴활동을 장려하고 직장 내 의사소통을 위한 지휘부와의 대화시간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동호회, 창의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및 능력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 다수가 오고가는 인사로 공직 내부의 안정을 지향하고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공존문화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 실적으로 능력우수자 발탁 및 우대를 위한 특별승급을 3명 선발 하였고, 근무실적우수 공무원,

과장님! 좀 천천히 좀 가까이 대고

네, 알겠습니다. 모범공무원 2명을 선정 하였으며 6급 근속승진 14명중 일반직 13명, 기능직 1명을 승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으로 7명이 최종 합격하였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금년도 계획으로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조건부 승진제 도입 운영, 인사기준 및 예고제 지속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체계 확립, 6급 근속승진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지속 실시, 승진 인사시 양성평등 보장확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적기 배치,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설악권 통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개요로 설악권 통합으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4개시·군 통합이며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2011년 실적으로 일자별 추진사항을 참고해주시고 2012년 1월 11일 통합 건의서가 강원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로 제출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일정입니다. 2012년 6월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어서 통합 대상지역이 최종 결정되며 2012년 7월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설악권 4개시·군에 통합권고를 할 것입니다. 설악권 4개시·군 통합 건의추진위에서는 설악권 해당, 사회단체별 통합당위성 지속홍보와 통합설명회 및 토론회 설악권 주민통합에 따른 여론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사업개요로 2013년 1월 1일 속초 시승격 50주년으로,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이 다함께 경축하고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분야별 기념사업 및 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하여 연계추진, 시가 걸어온 발전과 역경의 역사 재조명을 통한 향토의식 고취, 시승격 50주년 사전홍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11년 실적으로는 지난 2011년 9월 30일에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부서별 합동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승격일 기념행사를 선정하고 시승격 50주년 도시와의 교류협력추진, 부서별 기념행사운영 세부계획 수립하여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념행사 관련 사업비 1억 원을 추경에 예산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자, 과장님1

예.

여기 10쪽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직급 및 직렬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운영 및 지원, 다양한 창의실용 마인드함양을 위한 직장교육 실시입니다. 지난해에는 Fresh 아카데미 운영이 10회 1,578명, 전문기관 교육이 1,137명 그 외 기타집합교육 379명, 사이버교육 758명, 강사 초청특강 4회 6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월 1회 Fresh 속초아카데미운영, 강원도인재개발원에 50여개 교육기관에 1,200여명의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기관교육을 강화하고 직장교육, 월례조회를 활용해서 연 4회 창의실용 마인드함양을 위한 강사 초청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상호신뢰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와 규칙이 되겠습니다. 노조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전국자치단체 노동조합과 5회에 걸쳐 교섭을 실시하였고, 2011년 10월 14일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분기 1회, 노사 지휘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주관 교육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겠으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추진 및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 대학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도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그 운영을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기록물 창의적 정보화 전자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기록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 체계적 기록물관리, 보존문서 정보화사업을 통한 기록물 활용가치 재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8차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완료 되었고, 기록물 교육 OA실시로 128명이 이수 하였고, 점검일에 기록물 23,677권을 이관, 폐기 하였습니다. 2012년 계획으로 제9차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보존연한 만료된 기록물 폐기 및 기록물 점검이관, 기록관 전산장비 평등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적극적 정보공개 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공개수단 마련 및 운영 내실화,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및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실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적은 총 청구 건수가 76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보공개가 52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128명, 속초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정보공개 운영 및 전자결재시스템 문서목록 공개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정보공개 마인드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공개 업무편람 제작, 배부, 행정정보 사전공개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발간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비 및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 발간물 처리, 발간 물량이 711건에 1,209,000매로 인쇄비 산출은 자체자재비 21,000,000원이고, 외주 발주시 96,000,000원이 소요 되는데 한 75,000,000원 정도의 예산 효과를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발간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제공 및 경상예산 절감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으며, 각종 복사물 재본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행정정보 시스템운영 및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2011년도 실적으로 공통기반 시스템 리스 지급료, 공통기반 Ⅰ 63,000,000원, 공통기반 Ⅱ 57,000,000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및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업무추가, 신규업무용 컴퓨터 112대 교체, 상용소프트웨어 3종 구입, 강원도 및 주변 시군연계 메신저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도 또한 정보화공통기반 노후 장비교체, 리스 임차료 66,000,000원, 행정공간 정보체계구축 및 시군구 전산장비 유지비 1억, 내구연한 경과 업무용 컴퓨터 교체, 업무용 컴퓨터 유지 운영에 170,000,000원,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배포에 45,000,000원, 직원 정보화경진대회 등에 14,000,000원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정보화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2011년도 실적으로 동과 사업소 행정정보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했으며, IP관리 시스템 도입, PC보완 소프트웨어를 구입, 배포하고 전산실 환경개선을 위한 무정전 전환장치, 항온 항습기 교체, 구내 도시망 배포 및 실과소 스위치를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백신배포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자료접근 및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도입, 전자정보 전용회선 사용료 지급 등, 정보운영 통신망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홈페이지 운용 및 내실의 정보화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작년도 실적으로 행정정보 안내, 시정소식, 주요시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자료 업데이트로 최신행정정보를 제공했고 대표도메인 8종을 운영하였으며 홈페이지 등록 게시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센터 도입, 컴퓨터 기초과정의 시민정보화 교육 12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전안내 및 시민소통을 위한 행정포털 홈페이지 운영과 정보화 소외계층이 정보화격차를 해소하여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계획수립 및 시행관련, 지역정보화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20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자립형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작년도 실적으로 주민 마인드향상 전문교육 및 정보화 기초교육 실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지속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마을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 보수, 특별교부세로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년도 또한 정보화마을 조기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화마을 운영을 지원하고 정보화마을 운영특화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속초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과장님 숨 좀 쉬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예 의장님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예.

손자도 있으시고, 아니 저는 얼굴이 젊으셔서 평상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마이크 꺼짐) 하여튼 고생 하셨단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이 뭐 통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통합을 우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 그리고 현재 우리 인근 시군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전망해서 뭐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난해에는 통합건의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있는데 3월중에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4개 시군에 대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3월중에 이제 심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6월까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그 통합추진위원회의 어떤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통합추진, 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한화콘도에서 세미나를 할 때 그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인화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4.11국회의원선거 있고 그다음엔 12월에 또 대통령선거도 있는데 그 일정에 따라서 조금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당초 계획하고 좀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이 선거를 무사히 치른 다음에 그 통합에 따른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단체를 통한 인근 시군에 당위성이 좀 이렇게 상당히 좀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과장님 길게는 말씀을, 예 사회단체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더 부작용이 있었다. 말씀을 드려보고, 저는 실제로 이제 과장님이 공직에 얼마 안 남으셔서 나름대로 떠나시면서 우리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 업무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온 결과 사회단체를 뭐 동원했다든지 그렇죠? 쉽게 말해서 위로의 통합은, 위로부터의 통합은 우리가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통합운동이 전개돼야 그 통합이 진정한 통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를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에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뭐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기에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말씀 좀 드려보고, 지금까지 추진했으니까 계속 추진한다는 생각보다. 다시 한 번 원점서부터 재검토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마음을 드려보면서, 혹시 후임자가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서 후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청 공무원들이...

아니 제가 질문,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중에서 인사문제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는 우리 관련부서의 보면은 실제로 계장님들이 보직을 가지고 있는 계장님 보직이 없는 계장님, 차석식으로 앉아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회계과에 제가 파악해 봤더니 회계과에 모 계는 세분이 앉아있어? 맞죠? 그 보직이 있는 분 한분, 보직이 없는 분 두 분 과장님 우리 조직문화에서 어떤 상하관계가 있어야 업무의 원활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계에 세 분이 다 계장. 보직을 가지고 있다, 과연 지시와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따르는 당연히 하겠지요. 그렇죠? 어떤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업무의 원활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따른 부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두 분이 계신대도 있고 그래서 그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혹시?

예 다 있습니다.

몇 개 부서에서 그렇게 중복 돼있나요?

그 근속승진이라고 그래서 직렬별로 이제 6급 정원에 15%를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12명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승진 시키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도 해서 6급자에 대해서 보직을 T/F팀 해서 보직을 줬는데 여섯 분만 보직을 줬어요. 일차적으로 여섯 분만 보직을 줬는데 또 이걸 퇴직을 하는 또 상반기 마무리해서 나갈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빠른 하루 속히 그 보직자들을 6급 승진했던 분들에 대한 보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적체가 되면은 우리가 퇴직하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앞으로 승진할 분들이 어떤 항아리형 그렇지요? 인사구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급승진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많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보직을 주기 위해서 T/F팀을 만든다든가 그랬을 경우 결국은 부서를 자꾸 만들어서 T/F팀을 만들다 보니깐 일은 해야 되겠고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헛되어 쓰여지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최적의 우리 속초시에 시스템, 인사 시스템을 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고요, 저희들도 우리 지난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직원들 소통 때도 애기를 해주셔서 너무 조직이 적체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건부승진에도 도입해가지고 금년도 들어와서 첫 시행을 하려고해서 그게 정착이 된다 그런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을 걸로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 얘기는 어떤 승진에 포커스가 맞혀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 얘기의 뜻을 좀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좀 괴리를 좀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제 질문한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셨나요?

하여간 그 보직을 어떤, 무보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2명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중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정략팀장 정의석.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인사) 사업지원팀장 이길호 (사업지원팀장 이길호 인사) 교통팀장 김진우 (교통사업팀장 김진우 인사) 시설팀장 여성훈 (시설관리팀장 여성훈 인사) 환경팀장 여수호 (환경관리팀장 여수호 인사)

앉으세요.

다음은 저희 2011년 결산 및 2012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결산, 2012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사업, 인력, 예산으로 사업분야는 수탁사업분야 8개 분야가 되겠으며 조직인력은 1임원 5팀, 148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예산은 7,997,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결산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추진실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실운영 연 인원 9,7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은 보조금사업으로 시와의 협력사업과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으로 3개 사업에 197,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시와의 넷 인망구축 및 기관연계사업, 위기청소년자활 및 위기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사업,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사업, 집단 심리검사 및 집단 상담사업, 이동상담실 운영, 아웃린치 및 홍보활동 다각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 놀토 유소년축구교실 등, 프로그램운영은 총 368회에 연 인원 8,00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지원사업은 5개 분야 41회로 사회복지시설지원 7회 56명, 까리따스 무료급식소지원 5회에 35명, 해오미 장애인작업장 자원봉사활동 3회에 22명, 속초관내 재가복지가정 반찬배달 서비스지원 24회 72명, 1사1촌 농촌봉사활동 2회에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객 안전과 쾌적한 시설제공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시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건의를 통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국민여가 캠핑장 신규조성, 속초해변 제1샤워 탈의장 시설개선,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 종합경기장 스탠드 리모델링사업, 화장장 봉안당 장비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자체적 시설개선 추진실적사업으로는 시설개선으로는 실내체육관 행사용 전력분전반 설치에 14건에 15,600,000원이 되겠으며 환경개선사업은 종합경기장과 청소년수련관 부지일원 및 장묘단지 내에 조경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향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추진실적은 공영주차장 근무형태개선, 각종 사용료 등 현실화 및 유상화 추진은 시 관계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 분석은 수입은 3,597,000,000원으로 2010년도 실적대비 73,000,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래 수지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8,219,000,000원으로 2010년 실적대비 815,000,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용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수지사항은 2011년 경영수지사업은 4,622,000,000원으로 경영수지률은 43.7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영목표는 미취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고품격 서비스제공, 비전으로서는 시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강원지역 푸른 공기업을 해서 주요추진계획은 첫 번째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이용객 편의증진,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예산절감과 수탁사업의 효율성 재고, 시설이용객 및 근로자의 안전성 재고, 사회적 약자 및 중소기업 등 물품구매 확대, 페기물재활용 및 소외지역 환경정비 개선, 팀 경영성과제 도입 및 윤리경영 적극실천, 경영수입 향상으로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주요 추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용객 편의증진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제공을 위한 상시관리 운영은 대상시설은 체육시설, 체육청소년시설, 장례시설 등이 되겠으며 정기점검은 주1회 실시 각종 청소상태, 각종 기구관리상태, 시설물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안내표지판 부착, 관리담당자 지정 등으로 쾌적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 내 예초작업은 적기 집중 실시도록 하겠으며 연4회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내 조경관리 개선사업도 체육시설 등,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종합경기장 및 청소년수련관 부지일원에 대한 내용으로 조밀식재 된 수목에 적정이식을 통해서 부지 내 조경관리를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및 일자리창출사업 인력 등, 적극 지원요청해서 속초해변관리를 위한 인력지원요청, 체육시설 및 체육청소년시설 정비를 위한 인력지원요청 등을 통해 공공근로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인력에 대한 소규모 수선 등, 적극적 시행과 체육시설 및 체육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CCTV설치, 봉안안치단 명패제작 추진을 통해서 유가족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객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추진은 시 관계부서의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체육청소년시설 개선사업으로 2012년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종합경기장은 경기장 외각 상수도배관 보수, 설악야구장 음향시설 정비, 인공오름벽은 FRP도색 및 홀드교체가 되겠으며 체육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내의 열린 쉼터조성, 노래연습실 방음시설, 서바이벌게임 장비구입, 셔틀버스 25인승 2대 요청이 되겠습니다. 장묘단지시설 및 장비 개선사업은 2012년 금년 예산확보 된 사업으로 장묘시설은 화장 후 대체교체, 봉안당에 봉안당 주변 캐노피설치, 부부안치단 추가조성, 봉안당 제습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은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역 청소년과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를 대상으로 유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의 대표적인 토요상설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체험 수련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은 대상은 관내 초, 중, 고등학생으로 지역청소년 우선 유치도록 하겠으며 일정은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유치는 속초양양교육청, 각급 학교관련교사 방문, 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홍보영상물 분량이 PPT 및 리후렛을 만들어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간부 및 동아리수련회 유치, 수도권 수학여행 등, 홍보 안내물 발송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확대 운영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민 및 청소년 연 인원 18,22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은 총 5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2,600,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으로 음악교실 등, 3개 프로그램, 유소년 축구교실 및 축구프로그램, 특별계획 프로그램은 토요특성화 프로그램, 청소년 주간행사 특별계획 평생교육 등이 되겠으며 방학프로그램으로는 겨울방학프로그램, 여름방학프로그램, 학기 중 토요캠프 등이 되겠습니다. 또 학교연계프로그램 등도 운영토록 하며 청소년 자치활동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봉사단, 청소년 기자단, 청소년 동아리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마당으로 조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편성해 청소년들이 전문실로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대외 발전적 운영입니다. 운영일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을 운영도록 합니다. 16시부터 22시까지이며 인원은 40명으로 중학교 1학년 20명, 2학년 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7,000,000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지역자원 적극 활용과 전문 강사수준의 제고 등이 되겠으며 프로그램운영 과정별 내용은 전문체험활동과정, 자율체험활동과정, 학습지원 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 등, 5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사회의 차원으로써 청소년활동, 복지보호체계 구축, 가정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복원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수탁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대행 위탁사업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통한 공공요금절감과 씨티투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공공요금 예산절감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설치, 종합경기장 청소년수련관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 전기시스템 타이머설치로 에너지절감 추진, 기존시설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관리체계운영 등을 통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씨티투어 사업의 예산절감 및 효율성 증대는 속초씨티투어 사업의 관련 추진사항으로 운영횟수는 1일 3회 운행을 1일 2회 운행으로 조정하고 성수기철 노선 확장 운영토록 하여 속초해변 출발 및 한화콘도 대기시간 추가 등으로 해서 씨티투어 버스의 사업을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이용객 및 근로자의 안전성 제고는 시설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 점검 시행으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목표는 1배수 400일이 되겠습니다. 실천 계획은 무재해 전개운동 4C운동 등을 통해서 사업장 안전점검 및 보호활동 추진과 안전보건 예방활동 실시, 재해 재발방지 노력 강화 등으로 추진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중소기업 물품구매 확대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친환경녹색제품 및 사회적 약자 생산품 우선구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도록 하겠으며 구매대상은 경상경비 중 일반수용비, 피복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으며 구매기준은 관계법령에 의거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장관의 품질인증 등, 상품이 되겠습니다. 구입 목표는 231,000,000원으로 총 구매 예산액 대비 56%수준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및 소외지역 환경정비 개선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내역 보급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과 관내 환경정비 취약지구의 지속 정기적인 특별환경정비를 통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폐기물공급체계 구축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사업을 이용한 지원사업추진으로 대형폐기물 수집해서 사용가능한 제품분류해서 이 상품들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사용자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등록된 상품을 필요시 제품을 그분들에게 인계해서 재사용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정비취약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도모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정기수거, 재활용품 수거차량 및 민원기동반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대상지역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정기적으로 순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 경영성과제 도입 및 윤리경영 적극 실천입니다. 업무실적과 연동한 성과보상체계 확립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의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팀 경영성과제 시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계약체결로는 금년도 1월30일 날 팀장 간에 이사장과의 계약이 완료 되었으며 경영목표는 3개 지표에 13개 항목으로 실적은 팀장 연봉차등계약 및 전 직원 성과급 평가에 반영도록 하고 실적 분석은 매 분기 1회 실적발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감사활동 강화로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복무점검 및 예방감사활동과 부정비리직원에 대한 징계 엄격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취약지 사고발생 근원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지율 향상으로 지방재정부담 완화 추진은 공단의 경상수지율 향상으로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 인상건의, 체육시설 및 체육청소년시설은 신축 및 부대시설 확장에 따른 관리비 증가, 대형폐기물은 전자제품 등 다양화 및 대형화로 기존 수수료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부의 봉투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을 통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속초해수욕장 주차장이용료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체제 개선은 시간제 차등요금체계에서 당일 요금체계로 개선토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경영수입을 연 1억 5천만 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속초해변의 교통체증해소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주차요금개선이 상반기 중에 요구가 됩니다. 또한 재래시장 대형주차장 및 체육시설에 수탁운영도 건의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경영수익 목표입니다. 2012년 사업예산은 7,997,000,000원으로 전년대비 222,000,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2012년도 대행사업비는 인건비가 5,717,000,000원 경비가 2,130,000,000원 자본적 지출이 114,000,000원 예비비가 30,000,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실적대비 예산증감 현황은 인건비가 69.93%를 차지하여 296,000,000원이 증가하고 경비는 613,000,000원 감이되고 성과금 3,000,000원 감, 예비비 30,000,000원 전년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대여금이 15,000,000원이 증가되고 차량운반금 23,000,000원 공기구 비품구입이 46,000,000원이 되서 총 222,000,000원이 전년대비 당초예산의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별 수입목표는 교통사업에 있어서 주차사업이 1,032,000,000원 견인사업 2,000,000원 속초해변시설물 122,000,000원 씨티투어사업 20,000,000원 체육사업은 종합경기장 12,000,000원 풋살구장 5,000,000원 야구장 18,000,000원 체육청소년사업은 청소년수련관 36,000,000원 실내체육관 52,000,000원 장묘사업은 화장장 472,000,000원 봉안당 123,000,000원 봉안함 판매 34,000,000원 꽃액자 판매 10,000,000원 기타 구내식당 129,000,000원 임대 및 자판기 수입 203,000,000원이 되겠으며, 청소업무는 청소업무 중 환경사업은 종량제봉투 1,331,000,000원 대형폐기물사업 105,000,000원 재활용 선별장 202,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목표는 3,907,000,000원으로 2011년 대비 310,000,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8쪽에 보면은 구내식당이 있어요.

네.

실적을 많이 오렸는데, 여기가 몇 명이 근무하죠? 구내식당이.

구내식당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125,000,000원을 올리셨어요. 요리사는요?

요리사까지, 두 분이 조리사 자격증까지 가지신분이 한 분계시고, 지금 현재 기간제 한 분이 계셔서 두 분이 계십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몇 명이 수용이 되죠?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관에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240명 정도가 숙박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인원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학교를 방문해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프로그램을, 지금 2월 17일 날 교육청을 방문해 가지고 2월 22일 날 속초교육청하고 금년도 학교의 교육사업들이 토요일이 전면휴무가 됨에 따라서 저희 청소년 시설관에 이제 운영프로그램이 되면서 그 분들하고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해서 저희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그런데 저희가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학생들을 금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이것을 해주어서 지난주 토요일 날에 추첨을 했습니다. 일부. 일부, 예를 들어서 플룻이라든가 이런 악기를 다루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지도강사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폭이 적어서 20~23명 정도로 했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유소년 축구라던가 그런 신청한 인원은 전체다 했습니다, 100여명을.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지 않냐, 초등학교는 유치할 수 있는데 중, 고등학교는 한개 학년이 1학년이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학교에 학년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육관에 넣어서 뭐 200명이고 300명이고 되는데, 프로그램운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분야별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숙박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레크레이션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또 뭐냐면, 서바이벌게임 아까 보니깐 여성가족과에 장비구입을 했는데, 이런 서바이벌게임을 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공암벽 같은 경우에도 체험해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여기에 써 있는 것보다 더 보강할 수 있게끔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라던가 청소년 여기 하는데서 벤치마킹도 해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초등학생들 뭘 선호하고 아니면 중학생은 뭘 선호하고 고등학생은 선호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에 설문지를 돌려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설문을 하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면은 우리뿐이 아닌 고성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을, 특히 인제 같은 데는 바다체험 같은 것 이런 걸 해서하면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 되고 사실상 제 생각에는 한 300명 더 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시골학교도 되지만 속초에서 정작 속초서는 안 되니까 해서 숙박할 수 있는 것을 증축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왕 하는 게. 하여튼 그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지금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학교에 나가서 직접 학생들을 담임선생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누어 주고 설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설확충은 많은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 하고 건의를 해서 협의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도 올 수 있는 거고 있어요. 그거는요, 이 청소년프로그램만 잘 활성화 시키면 우리 여기가 큰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적자가나잖아요 여기는 지금, 흑자를 방안이 어떤 사업을 찾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사장님이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쪽 보면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발전 운영, 중학교 1학년이 22명, 중학교 2학년이 20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선발기준은 이게 기초수급생활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신청이 더 많이 들어 왔을 땐 어떻게 하죠? 저소득층이라던가...

저희가 한 학년에 20명씩 해서 운영을 하는데 40명이 안 넘고 있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지금 자꾸 학교 쪽으로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위스타트 쪽, 그다음에 청소년들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담당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직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지금 현재 40명 중에 27명이 아직 신학기가 안 돼 가지고 1, 2학년들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과후 아카데미는 질문 잘 하신 죠? 저 12쪽에 이사장님 그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CCTV설치, 이것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다가.

그래서 저도 좀 건의를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이사장님이 밑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뒤에, 그 필요성이 있어서 말하는 것보다 저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하는 게 낫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결국은 이런 시설에, 예를 들어서 어떤 파손이라든가 어떤 우리 용품을 좀 보관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난이 발생 된다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굳이 이것을 설치할 저도 자주 이렇게 어차피 체육 관련된 데는 다녀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필요하면 꼭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뭐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은 뭐 예산을 좀 안 들여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서 제가 좀 드려봤고요. 아까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우리, 그냥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쪽에 위스타트도 그렇고 우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서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도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앉아서하는 업무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실제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업무들도 많고 그리고 다녀야 되는 업무, 심지어는 우리 팀장님들도 가끔 보면 길에서 물도 나르시고 화분도 정리하시고 그런 모습, 업무를 떠나서 자기 업무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뭐 국비도 좀 있지요?

네 국비가 8천 50.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사장님이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곳 하고 차별화라던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신 게 좀 있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사실은 작년 12월로 이 사업이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안하는 것으로 당초에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우리 편하게 좀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관계부서에서 저희들 보고 다시 또, 저희는 금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작년 5월 달서부터 저희는 당초 시 관계부서에서 저희 쪽에서 안하고 금년도에는 다른 기관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 12월말 되더니 말일 날, 저희는 그때까지 그래서 끝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직원들 퇴직금 정산이고 뭐고 다 정산을 했는데 갑자기 또 저희들 보고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 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지금 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각종 저희, 아마 시 판단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 안에 내용이 공부방이라든가 또 도서실이라든가 뭡니까 당구장이랑 각종 시설들이 저희들 쪽에 많이 있으니까 체육시설들이 그런 것 들을 활용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저희들한테 또 이 사업을 맡긴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튼 저기 이사장님이 어렵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소통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관련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존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쪽에서 너무 집중화 되어 있다든지 포화 상태라든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은 아까 뭐 기존에 활용했던 인력들도 다 정산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또 맡게 되면 다시 또 꾸려야 되고, 팀을 인력을 꾸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집중화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까지, 관여는 아니고 뭐 이런 것까지 맡게 되면은 업무도 폭주가 될 것이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중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씨티투어, 17쪽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이것 관련부서에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감실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어차피 운영을 해오시니까, 실제로 이게 냉정히 판단해서 단한가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아울러서 과연 씨티투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까지 용역도 관련부서에서 실시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게 수익사업을 떠나서 어떤 우리지역에 관광홍보차원에서 이게 도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서는 참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일반관광하고 관련된 분들한테 위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봤고, 계속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이 돈이면 이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우리지역을 홍보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를 맡고 있는 이사장님으로써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뭐 없앤다고 얘기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거기에 일하시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이 대행사업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할 성질의 건은 저희는 못되고요.

의워 어떤식으로 운영...

저희가 볼 때는 씨티투어사업 활성화 때문에 용역사업도 시에 그 당시에 관련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사업성 하나만 놓고 보면 그냥 숫자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운영 할 사업이 안 되죠. 그렇죠? 숫자로만 계산을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속초홍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알파를 본다면 그 사업이 또 추진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단순히 수익과 비용만 가지고 따진다면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관리공단이 아니고 관광하고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좀 낫겠죠? 그렇죠? 그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서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면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 분들의 네트웍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좀 사업이 다각화 될 수 있고, 저희들은 단지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고, 시에서 정해준 노선을 하루에 2회면 2회 시간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밖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전문업체에서 맡는다고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여행사가 맡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분들도 또 여행사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 하고 연결이 다 되어있을 테니까 거기서 관광객을 실고 온다든가 그분들하고 해서 여기1박2일 관광코스를 만든다든가 좀 그렇게 사업이 다각화가 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관광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도 좀 해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예전에는 콘도에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서 이제 어떤 씨티투어 식으로 해서 지역의 렌트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관광코스를 정해서 그 콘도 내에서 입구에서 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코스를 선정을 해서, 옛날에 알프스스키장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 분들이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단 한 가지 어떤 수익적인 측면을 너무 고려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쪽에 재래시장, 대형주차장 및 체육시설 수탁운영 건의, 이것은 건의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 대형주차장 수탁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운영계획, 혹시 뭐 이사장님으로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요금 받고, 뭐 일반적인 그런 형태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냥 건의를 하신건지 아니면 특별히 생각을 하신 것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는 많은 주차장 관리를 십여 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관리에 다른 분들보다 장점이 있다고 보겠고 인적자원이, 그렇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장들은 관리를 좀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원화하는 뜻에서, 그리고 뭐 이게 단순한 일이겠지만 나름대로 친절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뭐 당연히 왔으니까 요금체계가 돼 있으니까 그 요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분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인사, 요금을 받으면서도 인사 한번 하는 것도 대단히 우리 속초시 이미지에 대단해 중요한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뜻에서. 우리 재래시장을 떠나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우리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좀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 씨티투어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감실하고도 충분히 보고도 받았고 의원 간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주차장이용료 개선 건의를 하고 있어요, 22쪽에, 이것을 소형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받겠다, 라는 얘긴가요?

지금 현재는 시간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당일, 당일은 소형은 5,000원을 받고 하루 밤 자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체류, 체류는 10,000원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수욕장 주차장에 우리 속초시 말고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보세요? 해수욕철에만.

지금 이쪽 고성군 송지호해수욕장도 유료화...

낙산해수욕장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깐 큰 해수욕장들은 인근의 큰 해수욕장들은 당일, 저희들이 건의 들이는 당일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철에 우리 속초해수욕장 해수욕 주차요금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의회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풀어 나가야 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체육시설 수탁운영 그리고 종합경기장,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탁운영, 이 수탁과 위탁의 차이가 뭐에요? 수탁이라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저희가 받겠다는 뜻이고요, 위탁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데다 주는 걸 저는 그렇게 지금...

지금 우리 저 속초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수탁이라 함은 시장에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맞이주차장이 있지요?

지금 그 설악항이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횟집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작년 9월 달에 횟집을 개장할 때 어촌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천 원짜리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어촌계에서 일괄, 뭐 100매, 200매, 500매 이렇게 사가지고 각 횟집에다가, 아마 그것은 횟집에서, 어촌계장님이 필요한 숫자만큼 받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500매면 500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와서 회를 들고 가는 시간이 1시간이라든가 뭐 2시간 그렇고, 그 양의 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쿠폰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다 참여를 좀 안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말이죠, 참여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쿠폰을 저희한테 구매를 해서 고객들한테 나누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제가 지난 1월 달에 확인해 보니깐 천 원짜리 쿠폰을 어촌계장님이 구매해 가신게 약 2,600매를 저희한테 사가셨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주차요금을 조금 인하해 주고 거기에 맞게 천원 이천 원짜리 쿠폰을 상인들이 구매하게 하면 거기 종사하고 있는 어민가족들이 거의 100% 동참을 할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되서 동참이 100% 안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차요금을 기존에 지금 받고 있는 주차요금에서 조금 인하를 해주고 인하된 폭을 가지고 상인들이 일정부분 티켓을 좀 구매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오천 원을 주차요금으로 내야 되는 거라면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 게 오천 원이라면 한 이천 원정도만 내고도 맘 편하게 회를 즐기고 갈수 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왜 숙박시설도 만들어 놓고 호텔이라는 간판을 붙여 놓고 호텔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일반 모텔 같은 요금을 받지 않다 보니까 비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비어 있는 건물은 결국은 이용하는 건물보다 더 빨리 노후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요금을 좀 저렴하게 받고 박리다매 형식의 그런 사업구상도 해주어야지만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협력평가담당이 오늘 광역교통망 확충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김명주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명주 주무관입니다. (기획협력평가 김명주주무관 인사) 현태복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현태복 인사) 이성수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이성수 인사) 이일형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이일형 인사) 김상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상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전략,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속초소식지 제작비용 추가편성 건의 순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효율적 예산관리운영으로 건전재정 강화, 시정홍보 강화, 공직기강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공신력 있는 법무행정 및 통계조사의 내실운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전략입니다. 희망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역동적 시정운영을 위해 전략목표 다섯 가지, 추진과제 열여섯 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략목표 5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시정운영의 합리적 조성 및 지원 교류활성화,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속초 가치증진 홍보 중점,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운영, 책임과 효율성이 확보된 상시 감사체계의 구축, 법무행정 역량강화 및 실용적 통계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과제 열여섯 가지는 뒤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시정 체계적 관리 및 대외협력의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대시민 공개의 확행, 기간 교통망 등 국책사업 관리 및 대응강화를 위한 환동해 중심 물류중심을 위한 철도망 조기확충의 지속 건의, 중앙 및 도 단위 사업시책 전략 등의 신속한 정보수집 및 대응능력의 강화, 민선 5기 공약사항 5개 정책목표 40개 추진전략에 대하여 정례적인 보고 자체점검 등을 통한 실천율 제고 및 시정 신뢰도를 확산하고 시정 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에 추진상황 수시제공으로 시민 알권리를 충족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공조체제구축으로 대의기관이자 정책지원자인 국회 도 시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강화하고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모색과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시정현안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교동 먹거리 단지의 활성화 방안, 시 승격 50주년 계기, 향후 50년을 대비하는 미래전략수립 등 시급한 시정현안 연구를 위한 소요예산 20,000,000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책정되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정성과 평가 및 활용체계구축입니다. 직무성과 평가는 당해연도 부서별 역점 및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는 외부 전문연구기관용역, 객관적 설문조사를 통하여 철저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금년 3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고 도내 우수시군평가는 8월 8일 정부합동평가 발표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011년 수상실적은 28개 시책에 4,648,000,000원이 재정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시정 50년사 발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 점검반 운영강화입니다. 부서별 구간담당자제로 75개 구간을 설정하여 주1회 현장출장으로 직접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중점처리사항 및 조치는 6개 분야 22개 항목을 월별 평가 분석하여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 시민불편사항 중점 발굴 즉시 보완개선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국내외 교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사업으로는 국외 자매결연 관계자의 초청 및 방문, 제18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개최, 중국 연변대학교 국내 유학생초청, 속초시 요나고시간 공무원 상호파견 단기연수, 국내 자매도시 주요행사시 시민 축하대표단 파견, 여름해변 자매도시 시민휴양소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시정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보기능 강화입니다. 언론매체별 특성에 맞는 보도지원을 위해 신문방송은 1일 2건 이상의 보도자료 및 수시 종합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시사교양은 분기별 주요사업 및 행사에 대한 자료제공과 취재요청, 월 주간지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의 추진성과 계획 등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 보유 홍보매체의 활용극대화를 위해서는 월간 속초소식 시민구독률 및 만족도 제고와 시정방송 홍보기능의 강화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뉴미디어의 실시간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속초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략홍보추진으로 TV, 라디오를 통한 공익캠페인 전개와 신문, 인터넷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시 이미지광고를 실시하고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정방송시스템 재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시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황은 현재 저희 재정자립도는 20.3%로 금년예산은 총 264,089,000,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재정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부서별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반영, 행사성 및 축제성 경비는 7%절감 또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시 자체사업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10%, 기타경비는 10%이상 절감을 하겠습니다. 재정투자는 국가정책과 연계하되 시정 핵심사업 마무리에 중점지원 배분을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충입니다. 교부세 총액은 2012년 80,789,000,000원으로 전년대비 3,565,000,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확충방안으로는 경상경비절감 10%, 지방세 징수율 97%이상 제고, 경상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상반기 집행대상 예산의 6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2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위원대상 교육은 5~6월중에 실시를 하고 2010년 재정현황 및 향후전망,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반영 등 교육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관련 전문가 초청교육이 중점이 되겠고, 2013년 당초예산안 검토를 위한 회의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의 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도, 정부예산 확보의 총력입니다. 단계별, 탄력적 대응 전략으로 신청단계부터 심의사항까지 적극 대응하여, 1단계는 4~5월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2단계 6~9월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여부의 파악, 문제사업 등, 지휘부 관계부처를 방문을 하고. 3단계 10~12월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사업에 대해 연구, 국회의원 및 강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주요현안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대응태세 구축으로 예산확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 전략팀을 부서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낭비 신고포털 시스템의 오픈입니다. 기존 운영실태는, 낮은 접근성과 홍보 부족으로 시민의 이용도가 낮습니다만, 개선운영을 위해 전국 통합서비스인 예산낭비 신고포털 시스템이 금년 1월 27일 오픈이 되었고, 홍보추진과 시민 접근성 제고 예산낭비 신고 처리반 전담반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건전 재정운영 감사시스템 확행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회계감사와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사업 시행전 사전심사로 확행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청렴문화 정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무기강 점검반운영, 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확행,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2011년 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및 심사를 확행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공신력 있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자치법규로 정비,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계법령 변경 및 시민복지를 위한 법령 재개정시 신속히 대처를 하고, 소송수행자 전문성 제고 및 적법한 법 집행을 위해 법률전문교육 강화, 법률전문가 자문기능 확대, 판례 소송기법 제공으로 소송수행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법집행으로 행정쟁송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일수하고 투명성, 공정성 있는 행정처분으로 시민 권익보호 및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청문제도를 준수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정책수립 등, 활용 가능한 실용적 통계관리입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보고서 발간은 제49회 기본통계발간과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속초소식지 제작비용 추가편성 건의입니다. 금년도 속초소식지 제작, 당초예산으로 22,000,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수준에 맞추어 제작수량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확보예산으로는 제작자체가 지난하여 추가예산 편성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8면 12회, 연간12회 33,000부를 발행을 했고, 근거는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수별 소요금액 및 당초예산대비 제작가능 부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작부수를 5,000부, 10,000부, 20,000부 현행대로 33,000부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5,000부의 경우 실제 제작비용은 51,967,000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은 29,967,000원이 부족하겠고 10,000부를 제작할 경우에는 54,167,000원이 소요되겠고 32,167,000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20,000부의 경우에는 57,691,000원이 소요가 되서 35,691,000원이 부족하겠고 33,000부의 경우에는 39,215,000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제작부수별 소요예산의 증액되는 요인은 대부분 용지 비용이며 증액의 편차는 부수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당초예산으로는 현재 연간 4~5회만 제작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5,000부와 10,000부 제작시, 금년 1월 말 우리시 세대수 36,595세대를 대비할 때에 각각 13.7%, 27.3%로 타 시군에 비해 발행부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월 소식지 제작진행 및 시정, 의정 홍보활동의 기대효과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 의정 참여를 유도하고 속초소식지 홍보효과를 감안하여 현행대로 월 1회 33,000부 제작을 건의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당초예산 부족분 39,500,000원에 대한 예산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현황과 제작부수별 산출내역은 뒤에 첨부물로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우리 실장님 책임사무 중에 자치법규 입법과정 관여를 통해서 빈틈없는 행정업무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업무를 통해서 시장님과 부시장을 보좌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 10월 17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 됐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개정내용 중에는 신설된 제66조에 3, 매년 집행부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에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또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파악을 못하셨나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지금 이제 자료는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본 의장이 이와 관련한 재정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는 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수행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재정을 집행부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지휘부와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 업무에 참고를 해서 같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실장님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죄송한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뭐 구상권이니 얘기한 부분, 제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좀 하긴 그렇고 그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법률분석을 통해가지고 현재 지휘부까지 결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휘부 결재 받는 게 시간이 좀...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두 달이 넘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해서라기보다 내용이 맞고 분명하다 그러면 하면하고 그대로 좋다 그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가부를 결정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의지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좀 지휘부의 견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뭐냐면 저하고 조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육경비 지원을 현재 우리가 학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봤을 때에 맞는 절차만 갖추었으면 참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집행이 될 수도 있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지휘부와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어째든 간에 그러한 행위로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 책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실장님이 제가 자꾸 감사원 또 얘기도 하시고 어떤 사안이 명백하게 결정이 나있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있고, 그런걸 뭐 다시 감사원에 질의하고 그 자체로, 그것 자체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만하면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직선적으로 표현하기 좀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간단히 뭐 대답만 해주시면 그냥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교육경비부분도 거기에다가 또 꽤 맞추는 것은 이것은 소급적용을 한다는 얘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깐 그렇게 해서도 지원이 되는데 이 논리인데, 거기에 이걸 가지고 좀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맞추면 다 맞추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이런 사안자체도, 왜냐면 저는 앞으로 우리 제가 공직에 있지 않아서 또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도 떨어질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째든 간에 우리 경각심과 따른 공직자 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런 공직자분들한테도 누가되는 현상이다, 이런 것은 그래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려보고, 우리 저기 실장님 떠나시기 전에 마무리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히 바라면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용 또 질문 좀...

계속하시죠.

예.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시비 미대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2012년도 내시분 대응 미투자 현황 그래서 정식적으로 받았는데, 시비부담을 못하는 부분 우리가 사업 중에서 173억 정도로 돼있는데, 제가 부서별로 다 체크를 안했는데 하다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 뒤에 계장님 좀 들어보시고요 연안바다목장화사업, 우리가 투자 못한 금액이 대응 못 한 게 8억이 있어요. 올해까지 사업이 마감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여기 좀 포함이 안됐는데 저한테 자료준 것에 보면 우리계장님 듣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것도 맞나요? 대응 못 한 게 맞습니까? 8억도? 만약에 제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빠져있으면 저한테 자료 준 내용에 지금 제가 얘기한 바다목장화사업 8억 원, 대응 못한 부분 또 이것도 포함이 되야죠. 그렇죠? 제 얘기가 맞다 그러면 그래서 별도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시비를 대응 못한 부분이 173억으로 돼있는데 181억 그리고 아마 다른 추가적으로 혹시 제 자료 준거나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빠진 사항이 있으면 좀 체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저기 백두산항로 정상화에 대해서 어제도 속초항 질의를 하면서 우리시장님을 좀 모셔서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시간관계상 나오시지를 못 했는데 어제 혹시 질의한 내용을 좀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3가지, 제가 중요한 것을 크게 보면 3가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예인선 문제, 그다음에 터미널 문제, 그다음에 선박 문제.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재정지원도 해준다고 조례로 12월 달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시에서도 3~4월에 취항한다고 대대적으로 소식지에도 속초소식지에도 실려 있고 그런데 지금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진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답변 중에 2만 톤급을 유럽 쪽에서 가져오려고 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래서 26,000톤을 또 배를 큰 배를 가지고 온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 또 우리 러시아 쪽에 항만, 예를 들어서 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취항해서 거기에 항만이 어떻게 됐던 간에 좀 커야 되고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오고가는 배가 또 큰 배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와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한테 백두산항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현시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제가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뭐 지금 생각하시는 판단하시는 것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아까 얘기 했듯이 우리 조만간에 시장님을 통해서 시정 질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저는 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산악박물관, 산악박물관이 이제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2012년도에 업무보고내용을 제가 좀 체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우리사업이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 번 우리 기감실에서 좀 체크를 관련부서하고 해서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업무보고 산림청에 업무보고내용을 보면은 박물관건립 국립산악박물관건립 해서 사업비가 30억 원 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업무보고내용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건축공사비가 2,115,000,000원, 전시물제작 설치가 209,000,000원 그렇게 기타 76,000,000원 그래서 이제 아마 건축이 우리 전체 예산에 145억, 175억에서 145억, 30억이 더 줄었는데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산림청의 업무보고내용 보면 30억 밖에 책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렵게 이렇게 통과돼서 박물관을 짓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혹시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건축부분 중에서 일부 진행을 하면서 또 내년에 예산 추가예산을 필요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좀 줄 수도 있고 또 우리산림청에 대한 믿음도 줄 수 있고 예산을 다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확보가 됐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이 부분이 박물관이 좀 우리 토지 교환부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통과된 만큼 우리가 내실 있게 좀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죠. 박명수 의원 없습니까?

네.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주세요.

실장님 4페이지 좀 봐주세요. 4쪽 보게 되면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모색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요즘 4개 시·군 통합문제를 답보상태에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뭐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악산 지질공원화 지정문제 관련 예산확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악권행정협의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제 실무협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개최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설악권 4개 시·군 통합문제와 맞물려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저희들 앞으로의 과제가, 이 과제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참 저희들도 좀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뭐 조만간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이게 풀기가 좀 어렵다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7쪽에 보게 되면은 아까 방대식의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나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질문 하겠습니다. 백두산항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월 달, 4월 달, 6월 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간 예정 되어 있는 예산을 그해에 어차피 다 쓰는 것이고 그 효과는 그 예산의 범위밖에는 사실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속초시의 경우는 대포항개발사업소에 의해서 자금집행이 상당히 지금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도 상반기에 1/4분기에 저희들이 1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을 따져 봤을 때 별도의 저희들 예금 잔고액을 평잔액을 전년도와 같이 유지하면서도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금 통잔고를 유지를 하지 않으면서까지 우리가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예금이자의 크기와 또 이로 인해서 받는 상사업비 크기를 개량해 봤을 때에는 저희들은 손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러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공사가 조기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생겨요 생기다보면 생기는 만큼 다 돈을 씁니다. 저축이라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 좀 어려워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또 쩔쩔매는 거예요. 공사 없어 쩔쩔매다 보면 지역경제가 더 피폐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균형적으로 써야지 어느 정도, 그래야지 어느 정도 지역경기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지역경기도 몇 달 잘됐다가 몇 달 안 되면 더 애로사항이 많고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건전재정운영 감사시스템 확행, 저는 실장님이라면 이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부서를 강화 시켜가지고 보조금을 전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체계적이고 확실한 저기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몰제 적용도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보조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깐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없어요, 다른 부서들 다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기능을 확충하고 또 연찬을 시켜가지고 보조금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제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공감을 하고 현재 이제 감사에 앞서서 우선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해서 우선 먼저 3월 중으로 우리 예산계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그 이행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올해 일몰제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보조금 주지 않았습니까?

일몰제는 지금까지는 권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2009, 2010, 2011년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급돼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네, 실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이제 선거 때가 되고 그러니깐 이 호구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벌써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선거인 명부작업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 시정계에서 작성이 들어갑니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요, 우리 정경숙 의원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좀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기감실소관이 아니니깐.

자치행정과에다 불어 봐야 됩니까?

아니 그것은 민원봉사과에, 주민등록 정리업무는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조치를 해주실 수 있나 이거지요.

글쎄요 그것은 다시 복구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도 인구 늘리기 시책보고회를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만 그게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말소가 됐지 저희들이 앞장서서 말소 시키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저희들이...

실장님! 그러니깐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했겠지. 라고 답변하시는 건 옳지 않고, 우리 정경숙 의원님께서도 주관부서에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해서 받아 보시는 것으로.

제가 민원봉사과에 얘기를 해서 서면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