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사 의뢰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오늘 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무국현황과 직제순으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재무국의 기구 인원으로는 4개 과에 15개 계와 정원 104명에 현원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이 되겠습니다. 재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과 우리구에서 점유하거나 필요로 하는 재산을 상호 교환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국유지 8필지 2,184㎡와 우리 구유지 1필지 4,661㎡가 되겠습니다. 구유지 1필지는 신월3동 공수여단 독수리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나대지 3개소와 노인정 어린이집등 여덟 곳입니다. 앞으로 재정경제원 및 국방부와 협의를 하여 교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유재산의 자치구 이관입니다. 지방자칩법의 규정에 의거 88년 4월 30일 이전에 서울시로 취득된 60평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자치구로 이관되지 아니한 토지를 조사하여 이를 우리구 재산으로 정리하여 구재정 수입은 물론 구민행정 서비스를 도모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간단가계약 체결 확대입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물품구매나 수리 용역시 연간단가계약 체결을 확대하여서 개별 소량 구입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도별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2건, 96년도에 25건, 금년도에는 34건 정도로 단가계약 체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업무 무장부화 처리입니다. 종전 회계업무 처리시 지출부 등 각종 회계장부나 지급명령서 등을 수기로 처리하던 것을 무장부화 및 전산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97년도 세입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97년도의 세입목표액은 총 525억 1,400만원입니다. 구세가 211억4,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313억7,0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시세, 구세 합하여 25만1,810건에 203억8,8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체납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고 발생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무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무종합전산화 계획에 따라 우리구 전산자료 정비 및 전산기반 확충 등 단계별 추진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앞서가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정기분 재산세 업무추진입니다. 97년 6월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서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과세자료 정비와 과세대장을 일제 정리하여 세무민원 발생 근절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계획입니다. 6월말까지는 종합소득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으로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양천세무서내에 우리 부과과 직원2명을 파견하여 주민세 자진신고 안내와 고지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납세자가 또 다시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무실 전화 효과적인 사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내에 이동무선전화기 4대를 설치하여 서류를 들고 오가는 시간절약으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대민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통화권 이외에도 송신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개선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용도구분 비과세 물건 감면시 사용기한 명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한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비괴세된 세액 전액을 추진토록 되며 추징시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시 지방세 감면통지서에 그 사용기한을 명기하여 요구함으로써 사전 홍보를 통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공부 소유권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자료에 구축된 지적공부 소유권 상환과 토지등기부를 대조하여 소유권 사항을 일치토록 정비하여 지적공부 소유권 전산화로 각종 정책 정보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10만2,7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지대장 일제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시행 이전의 토지이동시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되지 않은 관내 전 토지를 일제 조사후 등기 촉탁하여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등 허가신고 신청시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용목적과 사용계획서의 철저한 심사로 건전한 토지거래 장착과 토지투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2만3,794필지로 합동조사반과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최정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아낌없는 조언의 말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를 하실 자료를 업무보고 하는 날 아침에 이렇게 책상에다 놓지 마시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서 검토를 해가지고 와야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는데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질의하는 내용이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최소한 한 3-4일 전에는 업무보고를 할 것을 위원들한테 배포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가 벌써 오래전에 준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연락이,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라든지 안건처리 이것이 꼭 그 당일날, 이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일날 우리 위원들의 손에 들어옵니다.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본위원이 위원장을 할 때도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2-3일 이전에 우리 위원들의 손에 넘어오지 않으면 그 안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토록 위원장이 처리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총무재무상임위원장으로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주무과장이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안건이 올라왔을 때 1주일 안에 우리 사무국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그 상임위원회 열릴 때, 그 회의 때는 절대로 안건처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명심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페이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건에 대해서, 교환 대상 토지가 있는데 구유지 1필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어느 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필지는 신월3동 공수여단에 독수리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지금 거기 것하고 상호교환을 하는 것은 신정1동, 내가 지금 번지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무부 땅 그게 60평인가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강래원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약 2년부터 이것을 어떻게 교환을 해서 거기에다가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교환을 추진한 지가 약 2년정도가 되었는데 아직 현재까지 교환이 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 과장께서 알고있다면 지금 어느정도의 진척을 보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1동 1021-8호 지금 현재 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부처 여러군데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재경원에서 금년도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국방부로 내려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수여단을 통해서 국방부하고 지금 현재 처리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또 수고를 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 빠른 시일내에 교환을 해서 우리 20만구민에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인원현황에서 계획된 정원 인원보다도 지금 현재 다섯 사람이 부족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느끼지 못합니까?

재무과나 세무관리과는 정원대 현원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부과과 1명하고 지적과에서 4명이 부족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해 보느냐면 총무국이나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인원이 이렇게 초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무국에서는 현재 부족한 실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시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수가 우리가 몇 건정도 있습니까? 시비지 건수가.

지금 저희 구청 세무과에서는 시유잡종 재산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유하고 구유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전체 시유잡종 재산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일단 200㎡미만 토지를 찾아서 시청에 요구할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 이전에 정리를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월말까지 찾아서 6-7월달에 등기 등 공부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황이 나오는대로 우리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요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한 부씩 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재 위원입니다. 5페이지 연간 단가계약 체결 확대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물품의 구매 및 수리시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가격조사 생략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키 위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96년도에 구매발주조사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적출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시장가격조사 생략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구매발주시에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업자로 하여금 타업자의 견적서를 몇장 가져오도록 해가지고 조달청 단가에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한 것들이 많이 적출되었습니다. 작년 구매발주에서. 시장을 실질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같은 물건이라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간단가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나 이런데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뜻이죠?

저희 행정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무조건 싸게만 산다고그래서 어떤 예산절감 효과는 따릅니다마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하는 가격이 정부에서 구매하고 있는 가격이나 시에서 구매하고 있는 가격, 이런 것을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많이 쓰는 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또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격을 놓고 거기서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발주조사특위에서 인쇄부분이나 이런데서 시중가격의 배이상의 값을 주고 인쇄물을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적출되어가지고 "향후 업자로 경쟁체제로 해서 구매를 하겠노라"고 다 답변까지 했는데 "지금 싸게만 구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군데서 구입하는 적정한 가격에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군 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매를 할 적에 각종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업을 보호해 주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적정가격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다보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들어오면서 어떤 물건이 조잡하거나 부실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관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준이 저희들은 최저의 적정수준, 그 유지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유경제체제인데 조달청에서 중앙부처에서 책정된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이 많아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대로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그 업자들이 중앙정부에 입김을 빌어가지고 단가를 높이 책정한 부분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국가시책에 의해서 업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나 제조, 용역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답변 중이신데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주변설명까지 다 하다보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다른 데로 자꾸 흘러가니까 질의하신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예비가격의 90%에서 가장 가까운 이쪽으로 가까운 이런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낙찰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연간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동료의원이신 이상재 위원님과 김종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정말로 우리 구매발주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달단가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하기로 우리가 구매발주특위에서 국장님, 과장님, 계약계장님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건 참고사항이고, 싸게 살 수만 있으면 싸게 산다하는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아까 용역이나 기술적인 것 정말로 우리 보통사람들이 또는 구청의 전문가라도 그것은 속을 파헤치기 힘든 그런 문제점은 구실을 염려해서 90%라든가 88%라든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종이를 산다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판단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조달청 단가가 얼마가 되었다고 해서 그 값에 하면 또는 시청계약가격이 얼마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아시죠?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연간 단가계약을 함에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이 모두 우리구청에서 구매하신 모든 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면죄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디까지나 책임은 구매하신 분들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연간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한 번 충분히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서 연간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매번 할 때마다 시장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연간 단가계약 할 때도 그 때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 할 때에는 보통때보다 더 철저하게 사전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도 더 다운, 최소한도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사를 잘못 했다든지 또는 단가계약 업무를 소홀히 해서 비싸게 구매가 되고 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담당공무원들에게 간다는 것,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말씀하시는 뜻이나 의도를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중인 단가계약이나 기히 일부는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적정한 가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참고 참고하시는데, 저는 힘을 주어서 정말로 구매발주특위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에요. 참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에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단가계약 체결현황이 95년도에 12건 있고 96년도에 25건이 있습니다. 또, 97년도에 계약 할 예정인 것이 34건이 있습니다. 기히 계약된 것은 그 계약서를 한 부씩 본위원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게 될려고 하는 할려고 하는 34건에 대해서도 계약서는 없을 거니까 어떤 것인가를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다 알아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한 분에게만 드리지 마시고 다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청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에 이게 어떤기준에서 평당단가가 나옵니까? 설계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에서 건축과에서 우리 동청사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 100평이면 100평에 대한 평당 단가를 얼마다 해서 재무과로 넘어오게 되면 그 기준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축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재무부에서이거 참고적으로 들어 놓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동사무소 청사같은 걸 지을 적에 관공서를 짓는 것을 보면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의 예를들면, 평당 얼마씩 했는가 알고 있습니까?

대략 듣기로는 한 400여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도 건축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사실 저도 법인체의 대표를 한 10년 정도를 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가정 주택을 짓는 것 보다는 사무실이나 상가를 짓는데는 단가가 더 쌉니다. 작년의 예를 들었을 때도 200만원만 주면 잘 지어냅니다. 앞에 대리석같은 걸 붙여 가면서 짓는데 관공서를 지으면서 평당 400만원씩 단가가 책정이 된다면 사실 이거 상당히 비싸고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서에서 단가가 책정이 되어서 넘어 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경쟁입찰로 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너무 비싸게 단가가 책정이 되었다면 이걸 시정을 해야지요. 어떻게 지금 이 건물 동청사같은 것을 짓는데 평당 400만원을 줍니까? 사실 일반업자들한테는 200만원 내지는 250만원만 주면 현재 그것보다도 더 잘 지어요. 400만원 주고 지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 동사무소를 순회를 해보면 비가 샌다든지 창문에 틈이 벌어져 있다든지 열처리가 잘 안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공사에 있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관부서에서 그 설계의 용역이나 아니면 부관과에서 설계해서 넘어오면 넘어오기 전에 물론 일상감사를 거칩니다. 이런 일상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거쳐서 넘어오게 되면 그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 주관부서에서 예를들어 가지고 건축공사다 할 것 같으면 건축과 주관부서에서 설계상에 평당 얼마다 하면,

평당가격은 정액이 나왔을 적에 그걸 건축면적으로 나누는 액수지 설계에서는 평당단가,

설계를 했으면 평당에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까? 총 공사비에. 그러면 그대로 받아 가지고 경쟁입찰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당초 주관과에서 발주전에 일상감사 과정을 1억이상 공사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비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공사 자체가 말이죠, 단가가 비싸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재무과장도 들어서 아시리라고 믿는데 이런 문제로서 우리구의원들이 먼저번 주관부서에서 한 번 얘기한 것으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해서 주관부서에 입찰전에 단가가 확정이 되어서 올 적에는 다시한번 협의룰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노력을 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부분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 건축과에서 설계하는 부분보다는 일반 외주 용역으로 저희들이 구입받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일반 우리 업자들이 건축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요.

김종현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있어서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간 체납액이 총 23만건에 금액으로 한 200억정도 됩니다. 현재 징수율을 보면 96년도에 구세가 96.6% 시세가 9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금 부과되는 총 규모에 비해서 징수율이 자치주에서 볼 때 지금 저희구가 평균 6위정도로 징수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체납에 대한 액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 96년도에 징수율이 서울 25개 자치구중에 6위정도 된다" 대체적으로 좋은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체납되는 사람들은 계속 체납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시효가 5년입니까?

예, 5년입니다.

5년되면 안 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이 사람들. 그에 대한 어떤 조치는 합니까?

저희들이 연간 체납징수 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특별징수 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밖에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직장을 추적해가지고 강력하게 체납을 일소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세목별로 체납된 실적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면허세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면허세는 현재 체납된 액수가 5만8,300건에 13억2,7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면허세 같은 것은 체납될 수가 없잖습니까? 보통 면허증은 갱신기간이 있잖아요?

예.

체납되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이 면허세가 워낙 건수가 많고 또 금액자체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아봐야 5만원이하의 면허세가 나가기 때문에 많은 부과건수에 따른 폐업이라든지 또는 이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일어나는 고지서가 송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세금 자체가 작다보니까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못낸 사유도 있고 해서 면허세가 우리 구세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지금 소액금액이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액수는 13억이에요. 그러면 13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징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허세금이 작아서 저희들이 소홀하게 다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납부자가 세금액수가 작다보니까 내는데 큰 금액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많이 붙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만 그런 점에서 징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상대적으로 징수권자 양천구청에서 받을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13억이면 많은 금액이에요. 지금 1억이라도 큰 돈인데 지금의 화폐가치를 따져도. 13억이라는 돈이면 29개동이면 1개동에 간단하게 5,000만원이상이 면허세가 납부가 안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재산을 추적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또 인허가 민원 접수시 체납전산망 단말기를 활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6년도말에 면허세 시효가 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효가 지난 금액이.

면허세에 대해서만 시효 소멸을 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작년도 지방세 체납을 세목별로 자세하게 제출을 바랍니다.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면허세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허가갱신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걷혀야 되는데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다 이겁니다. 그것은 징수권자인 양천구청에서 제대로 징수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된 모든 세금을 100% 완벽하게 거둬야 되는 것이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임무이고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마는 이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뜻대로 100% 만족하게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한 번 묻겠어요. 예를들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지금 체납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산세는 5,300건에 2억4,400만원이 지금 체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8,100건에 6억9,000만원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보다도 면허세가 13억인가, 몇배씩 많아요. 그러면 징수권자가 징수할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이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안 낸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전부 해 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이것은.

압류해 놓은 것은 이상없죠?

그거야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압류했으면 나중에 그 세금을 받는데는 이상이 없겠죠?

압류가 일단 되면 5년이 지나도 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세금이,

추징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럼 다 압류를 해 놓았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시 번복해서 얘기하면 면허세 징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물론 허가권자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무단 폐업해서 나갈 수도 있지마는 그런 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체납된 것으로 잡히지 않아야 되며 만약에 영업을 하고 있다면 소액납세자라도 전부 받아야 됩니다, 면허세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과 예방 활동강화 체납 정리 중점 추진내용 이렇게 몇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체납자 금융자산 또한 예금조사를 해서 압류를 실시하는 문제를 요즘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 불황, 더 나아가서는 위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정말로 살기가 어렵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순진하고 순수한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 너무 강압적이고, 여기에 보면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해서 급여에 압류를 시키는 등 예금통장의 예금을 압류를 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조회하고 이러한 것을 찾는 노력이라면 양천구 1,3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직접 구재정의 어려움을 납세자들에게 홍보하고 납세자들이 더 이상 세금을 체납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텐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몇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1만원밖에 없는 예금통장을 압류를 시켰어요. 과장, 한 번 생각해보세요. 1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을 찾아가지고 압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세금에 대한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권위적으로 이 1만원이 압류됨으로 해서 이 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불명예스럽고 또한 명예가 실추되고 불이익을 받는줄 아십니까? 300만원이면 300만원의 체납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다 이말이야. 직장에다 월급을 압류시키는 일, 그 납세자는 앞으로도 영원히 양천구민으로서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주실 그러한 구민이요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형편이 안되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그것 또한 서글픈 일인데 과장 월급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를 시켰다고 봤을 때 직장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한 열의가 있다면 전화를 건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이라도 예고하고 고지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납세자의 기본인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돈 1만원짜리 든 통장, 몇천원짜리 들어있는 통장을 압류하는 그런 정도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납세를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 세금을 맡은 부서에서 먼저 기울여야될 항목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청의 세무인력이 충분하게 납세자들이 체납을 한 것을 홍보하고 독려하고 해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펴기에는 많은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잠깐요, 그렇다면 구청 간부회의가 매주 월요일 실시되고 있죠?

예.

구청장에게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 공무원이 협조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10월 15일부터 금년 2월까지 체납일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각구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체납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구에서는 구청, 동 불구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직원들에게 배당을 해 가지고 과별로 동별로 독려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체납자들에 대해 독촉장을 보낸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빨간 글씨로 빨간 도장을 찍어서, 그것도 요즘은 다가구주택 또는 연립아파트 등등 여기에 수십장이 그저 계단 입구나 어디에 방치되어 가지고 바람에 날라다니고 해서 저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이웃주민들이 다 알도록 이렇게 안일하게 해 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등기로 붙이든 본인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었어요. 지금 체납자들은 본인이 체납이 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한 번도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독촉장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재산이 압류되고 예금통장이 압류되고, 그것은 우편물이 정확히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음으로 해서 빚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압류하는 데는 돈을 들이면서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주 납세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도 하나 써 가지고 복사를 해서라도 고지서와 같이 동봉해 보낸다면 열악한 구 재정을 납세자들에게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자들이 스스로 내가 세금을 안 냄으로 해서 우리구 살림이 이렇게 어렵구나 반감을 사게끔 이런 귄위적인 행정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더니 "하겠다"고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일단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많은 건수를 우리가 발송하고 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그 고지서가 본인에게 송달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제가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에 두 번 정도 독촉고지서를 저희들이 발송하면서 전부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는 없습니다. 우편료가 엄청난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부 23만 건 정도 되는데 등기우편료를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우편료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이윤이 생기는 것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또 예금 추적이나 봉급압류나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우리가 관건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체납을 징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서울시 전체에서 체납을 일소하는 특별기간 중에 시에서는 또 시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악구별로 특별한 관건 적인 발동을 해서 실적을 체크하고, 그러한 일련의 업무가 추진이 된 바가 있는데,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순진하게 다 내는데 그 중에 혹 악용을 해 가지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을 할려면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서울시 다 얘기할려면 여기서 어떻게 다 합니까? 질의하는 요지를 봐서 간단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 오후 2시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간상으로는 정회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정회시간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간단히 질의하고 답하고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고지서 독촉장 우편발송 문제 이거 시정해 달라"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속기록을 제시할 수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만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난 번에 본위원이 다시 이런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각통 담당직원이다, 동별로 체납자들을 체납금액과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동장에게 통보해서 동직원들이 그 체납자를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협조를 구하는 이러한 것을 추진해 달라" "하겠습니다"하고 약속했어요. 지금 다른 것은 다 한다고 했고 강제성을 띠는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이 두 가지만 답변을 해보세요. 만약에 과장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에 과장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속기록으로 제시할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분으로 나가는 고지서는 저희들이 동의 직원들을 통해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이 아닌 나머지 고지서는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별 체납자 독려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도 각동별로 그 체납액을 배시해 가지고 독려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체납자 대상을 전체로 해서 동직원들이 전화 또는 직접 호별방문을 해서 진정으로 구 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납세 협조에 대한 안내말씀을 명병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앞으로 금년에 독촉장을 우리가 일괄해서 보내게 될 때 구 재정형편을 설명하고 체납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협조 안내문을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동봉해서 보내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명위원 말씀은 과장님께서 자꾸 핀트가 안 맞는데, 그렇게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실적만 자료제출 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근거를 제시해 주면 명병수 위원님께서 그걸 보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에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지금까지 했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정기분은 동직원을 통해서 등기우편을 보내서 했고, 그다음에 동직원한테 배치해서 독려도 했고 그랬다고 했으니까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말이에요, 그저 그 자리만 모면할려고 하는 답변은 곤란해요. 본위원은 과장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한 사항,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두 과 사업이에요. 주무과장으로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했으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본위원이 답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다시 번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딴 소리하고 있는 거에요. 체납자들에게 동직원들을 시켜서 통담당들을 시켜 가지고 직접 방문하든 전화로 하든 해 가지고 양천구 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이러한 노력을 했느냐? 지금 우리가 재정확충 여러 가지 방안, 양천구의회나 구청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확보되어 있는 들어와야 될 세금이 걷히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연속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은 곤란하다 그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체납자를 분류해서 납세 협조를 통한 독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금을 안내고 싶어서 안 내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밀린 세금을 이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분할 납부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분할납부는 금액이 너무 작은 것은 곤란하고요, 고액은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분할납부토록 고액에 한해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즘 신용카드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올리고 이 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세금을 신용카드로 분할납부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다른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는 우리구만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카드사용 수수료 문제도 있고 또 분할납부가 신용카드로 할 경우에 2년, 3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세금이 쪼개셔서 납부가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구가 동시에 한다면 모르지만 저희구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에서 이러한 제도를 하는 것을 저도 신문에서 한 번 본적이 있어서 그 때 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협조문제, 수수료에 대한 그 만큼 세수가 주는 문제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동시에 시행을 한다면 모르지만 저희구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구청에서는 이거를 지금 시행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최규철입니다.

부과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사무실 전화 효과적인 사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주세요.

박동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전화 효과적인 사용안 이 내용 자체는 키포인트가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부과과에서는 공부가 많습니다. 공부가 많기 때문에 오면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거의 고정식 전화만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공부를 찾아보고 또 의심나면 전화받다가 다시 찾아보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과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선전화기를 각 계별로 한 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무선전화기를 들고 공부로 직접 가서 수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원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민원인도 기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업을 시행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를 사전 숙지하셨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본위원에게 바로 납세자가 질의서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7년 3월 18일 오전 11시에 세금을 자납하기 위해서 부과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납고지서를 18일 오전 11시에 교부를 받았는데 20일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면제 폭이 등록세 면제금액이 20%에서 10%가 증액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연히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자납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자진해서 찾아와서 고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18일날 교부받았는데 20일부터 법이 개정 시행되는 까닭에 납세자가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를 교부할 때 앞으로 이틀후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20일이내에 세금을 내시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하는 고지를 할 의무를 공무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보호받아야 될 납세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과에서는 납세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느냐, 본위원은 법이 개정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만약에 그런 경과규정이 없이 18일날 고지된 금액이 20일날짜로 하여금 이틀이 지나서 금액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죠. 법이 개정되기 전 현행법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행됐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틀이 지난후에 세금을 낼라고 보니까 개정된 법에 의해서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 교통법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하나 가져 왔어요. 이것 또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기 전 고지한 고지서는 개정된 후에 납부한다 할지라도 이 금액만이 납부한다, 그런데 어떻게 개정 전에 현행법에 의해서 고지한 금액이 뒤집어 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다 하고 고지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고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순진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당연히 책임져야될 일이다 이말이에요.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법무사에서 이날 이틀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60건을 담당자는 일괄 처리를 했어요. 함에도 자진해서 납부하겠다고 찾아온 납세자에게는 그 고지 한마디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불이익을 줬다 그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로 잡아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자체에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과고지하고 자진납부 이 두가지 종이 있는데 부과고지는 저희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목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는 우리가 부과 고지하면서 납기일을 명시를 해 줍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해서 그 기간을 지나서 납부할 때는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대신에 자진납부는 취득세, 등록세로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납기가 고지서상에 명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특히 등록세 자체에서는 본인이 자기 재산권을 보장을 받을라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늦게 내면 20%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명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이 저희구에 17일날 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20일날 공포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17일날 내려왔는데 저희가 17일날 내려와서 18일날 오후에 저희가 구청 안에다 게시판하고 창구에다 그 안내문을 썼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바람에 일반 법무사에서나 그다음에 건설업을 하는 분은 거의 다 알고 18일날 19일날 양 이틀간에 민원이 무수하게 많이 왔습니다. 와서 감면혜택을 10%를 더 받을라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민원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 도리인줄 알면서도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조례가 20일날 공포되었는데 부칙 제4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적용 예] 이렇게 되어서 [제25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검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기 신청한 경우 등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검인을 받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 지금 본인이 과장에게 묻는 것은 공무원이 그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가졌다 그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드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 17일날 서울시로부터 하달받아서 20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전문직 직원들도 그 시간에 알았을 것이다, 17일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납세자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에서 요청한 서류는 60건을 일괄 처리해 주면서도 자진해서 찾아온 납세자에게는 그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않음으로 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묻는 것인데 그 말 한미디를 해 줬다면 이미 그 직원은 알고 있었어. 20일 내일모래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개정되어가지고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가면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일 하다보니까 과장님 혼자 일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하루밖에 그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러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어떤 대처방법이 있으면 대처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주병에 있는 얘기만 하면 여기서 자꾸 질의가 계속 되잖습니까. 그리고 본인한테도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책임자로서 어떤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어떤 법을 따지고 뭘 따지고 다 따지다보면 질의한 위원님의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한 것 처럼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무슨 얘기냐, 어쨌건 간에 부과세과 직원이 안일한 자세로 근무를 하므로 해서 순수하고 선량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고 했을 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공무원이 그것 잘못한 부분은 좋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잘못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이냐 구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라 이말이에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직원이 주민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해가지고 감면 10% 혜택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닌다. 그리고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 그 사례안을 적어가지고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명위원님도 답변서 나오면 다시한번 하죠.

좋아요. 좋고,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실수로 잘못으로 해서 이런 불이익을 줬다면 즉시 거기에 상응한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하든 해가지고 이 납세자를 구제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될텐데도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분개를 하고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마 이사람은 이렇게 질의서라도 낼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당수의 선의의 납세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말이에요. 약속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서 회신 받았을 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8일날 19일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을 본 사람들한테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같이 첨부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했던 사람들 리스트를 그런 사항을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지대장 일제등기 촉탁 했는데요 지금 불일치 하는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조사중이면 몇건이나 지금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0만2,761건을,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2,000건 중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몇건 조사하니까 몇건이 불일치하드라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 사항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예정이군요, 아직 하지는 않았네 그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 중이면 한 건이라도 나왔을 것 아니예요 예를들면. 불일치하는 것이. 저는 그 답을 듣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몇건 조사했는데 몇건이 불일치 하드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등기촉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지 몇 건 조사하고 이게 무슨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지적전산조사 2만8,000필을 등기를 지금 현재 대사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부는 불일치한 것은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일치되지 않은 것은 촉탁등기를 학 소유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다는 취지나 그 뜻은 아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몇건을 조사하니까 몇건중에 몇건이 지금 불일치해서 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지 지금 한다는 자체나 취지를 몰라서 지금 묻습니까?

데이터가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럼 한 건도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지금 정리는 소유권은 10만2.000필지를 정리를 하였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였다는 것이 등기부등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토지대장을,

소유권 정비도 하고 또 토지 표시변경 등기는 200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아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소유권 정비를 하면 현재 주택가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땅도 다 파악이 됩니까?

사유지 땅도 다 됩니다.

돼요?

예.

그러면 이것이 완료가 되면 현재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계획도 나올 수 있겠네요? 무단히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적과는 지적공부 관리측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지 그외의 사항은 조사를,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현황대로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60-70년대에 전이나 답을 분할해서 도로로 기부채납을 한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지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도로를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 부분에 하수도나 도로포장 이런 것을 할려면 사유지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현황이 다 파악이 되는냐 이말이에요.

그 사항은 파악할 수 있으나 관계 유관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적과에서 파악을 해줘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서 도로를 구유지로 만든다든가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사를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는 공부를 관리하고 있지 공공용지라든가 사도라든가 또 건축법에 의한 건축대지점 도로라든가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현황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 지적정리를 하는데 도로다 이 도로인데 사유지다 규유지다 시유지다 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유관,

그런 현황을 지금 정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집계는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정리를 지적공부 소유권 정비를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예, 다 파악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부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오늘 제2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재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 취락지구 대상지역내에 100㎡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개량하는 겨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재래시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5년이상 입점상인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사용검사"로,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으로 용어를 이원화하여 사용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건축법상 용어인 "사용승인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으로 명시하여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3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은 개발제한구역안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취락지구 대상지역내의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 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개량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세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4에서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재래시장중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 청장이 선정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와 5년이상 입점한 상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토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배려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에 따른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동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종전의 직접투자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대규모 관상 복합건물로 건립함으로써 재정확충은 물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복지 수요에 대비코자 현 신정1동 청사부지에 지상 7층, 지하 2층 관상 복합건물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방법은 단기 민자유치에 의한 건물건립으로 소요예산은 4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규유재산관리계획동의에 따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우리구 주민복지정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의 임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만 규정하던 것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토록 하여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꾀하고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내의 사업 시행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기존 상인에 대하여는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경감하는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와 상인에 대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서 재래시장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기대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사업계획에 의한 조형건축물의 감면혜택은 양천구의 경우 해당지역이 없으니 포괄규정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검토하면,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용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시 종래의 지방재정으로 전액 충당하였으나 새로운 문화, 주민복지수요에 대비하여 현대식 규모에 맞게 복합 관상건물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7층 규모의 새청사를 건립할 경우 건축비는 40억3,3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완공후 민간에게 임대할 경우 36억1,700만원이 회수되어 실제 구예산의 부담액은 6억1,600만원으로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아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다만 건축을 신축하는 동안 임시 이전할 청사의 위치 및 경찰관, 파출소의 새로운 부지선정과 신축후 임대가 부진할 경우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바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금년도 의정활동이 순조롭고 보람되게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