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거두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건설위원회가 소통하는, 소통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재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3무(無) 운동”으로 신뢰행정 구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3무(無) 운동은 2011년도부터, 작년, 재작년에 우리 마포구 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금품수수, 이권청탁, 예산낭비 세 가지를 갖고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부터?

예.

사업으로 보면 참 좋은 사업이고 이런 것이 정말 안성맞춤으로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실시”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부적정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 적발사항이라든가 이런 건수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건이라도 적발돼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가라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2010년도, 2009년도 감사현황을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에는 공무원 징계가 경징계, 중징계 포함해서 29건이 적발이 됐고, 우리가 징계를 했고, 훈계, 주의 등 일반문책은 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중징계 5건, 경징계 7건으로 징계 건수는 12건으로 줄어든 반면에 훈계, 주의가 202건으로 일반문책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부조리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분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감사를 해서 구조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일반문책이 증가한 것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고 봐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개선안으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책으로 묶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게 금년도에는 책자 발행하고 또 구 홈페이지하고 우리 새올시스템이라고 공무원이 보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징계 사례에서 중징계의 사례는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말씀하기는 구체적으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아현동 재개발 구역으로 인해서 금품수수로 해서 기소가 돼서 파면이 된 사례가 있고, 정직은 음주운전이나 뭐 외부기관에 통보한 사항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적발한 사항 여럿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환경순찰은 계속 돼 있었습니다. 매년 돼 있던 사항인데 작년하고 좀 다른 사항은 120하고 시민불편살피미가 금년부터는 120시민불편살피미로 통합 운영이 돼 있어요, 서울시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도 추진하려는 사항이고, 그 시민불편사항이 작년에 한 2만 2,780건이 마포구청에 신고가 됐는데 92.7%가 공무원이 신고한 거고 주민이 신고한 거는 7.3%인 1,654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운영에서 3개동인데 그 예로써 1개동이 망원1동이 시범운영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것은 자전거 순찰대인데……

아, 이것은 자전거 순찰대입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자전거 10대를 인센티브사업으로 사놨습니다. 그래서 갑지역에 한 동을 선정하고 을지역에 한 동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해서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환경순찰대 편성해서 그런 성과를 많이 보셨습니까? 환경순찰대를 동에서 운영을 합니까, 구에서 운영을 합니까?

자전거 환경순찰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동에 자전거를 줘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3무(無) 내용 금품수수, 이권·인사청탁, 예산낭비 참 좋은 계획입니다.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작년도에, 뭐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문화재단 그 감사 이후에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감사를 작년에 구의회에서 구 감사실로 요청을 해서 문화재단에 2010년도에 총 20건을 우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정지시가 13건, 주의가 7건, 징계가 2건 이렇게 돼 있고, 변상한 금액이 174만 5천 원이 돼 있어서 이것은 징계는 파면 하나, 감봉 해서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문화재단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회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의뢰를 해서 금년부터 예산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도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날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파면을 한 분 했다고 하는데 파면을 하면은 퇴직금 같은 것도 다 지급되나요? 파면하면은.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가 해임하고 파면이 있습니다. 그 징계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파면이고 퇴직금을 본인하고 사용자 측에서 50대 50을 내는데 본인이 낸 것밖에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보통 타는 직원들의 퇴직금의 2분의 1밖에 못 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전에 박평준 대표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그만치 손실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박평준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표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그만둬서 가면은 아무 질책도 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 이것 아닙니까? 박평준 씨한테 무슨 대책을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까? 박평준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평준 대표는 대표이고 공무원이나 일반 공단이나 그 징계양정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위 시의 잘못 경중에 따라서 징계양정을 적용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공서나 공사나 공단이나 재단은 담당자가 있고 또 관리자가 있고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얘기인 줄 알아들었어요. 어떻든 박평준 씨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박평준 씨는 징계사유가 징계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는 없고 다만, 행위 시에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환수조치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수조치 얼마 했습니까?

한 120여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사실 그 대표라는 사람이 120만 원을 부당으로 썼다, 참 120만 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볼 때는 120만 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금액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면서 정말로 안일하게 감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대표자 되시는 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자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직원들이 책임을 진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표자가 잘못했을 때 정말로 중징계가 아니라 그전에 감사를 해서, 나가기 전에 감사를 해서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기돼가지고 그만두면 아무 대책도 없고 그 돈 120만 원 물어내라,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적자를 지는 거예요. 아무튼, 정원배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은 잘 마무리 좀 될 수 있게 좀 뭔가 명확하게 대표자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구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입니다. 2009년도에 지금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참가 업체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구청에서 접수받아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한 바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서는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이 고시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에도 사업제안서 내용을 제안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구청 담당자들이 이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때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총사업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들을 이 업체들로 하여금 기재토록 요구하고 바로 접수를 받은 날 이 같은 내용을 평가위원이 아닌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기관에 주의요구하고 담당자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지적된 이후에 그 당시 담당자들이 구청에서 어떤 문책을 받았습니까?

감사원에서 징계요구한 대로 주의조치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접수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지금도 해당 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모르십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들의 직책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를 실명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때 감사원에서 주의 촉구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주의에 그칠 사안이 아니거든요. 당시 아시겠지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 떨어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왜 일개 담당자들의 그것에 의해서 윗선까지 쭉 보고가 되고 그 내용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 입찰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에게 보고되었는지, 보고를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알아서 한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당시에 이게 그때 담당자들한테 주의조치로 끝난 부분은 저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징계양정 기준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이런 기준이나 행동강령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리고 앞서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반문책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공직자들의 어떤 윤리문제라든가 기강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부터 저도 그 현장에서 목격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러 오신 분들이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 민원 처리나 접수를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 가지고 의원실로 찾아오셔 가지고 저한테 진정을 넣으신 경우도 몇 차례입니다. 아마 직소민원실장님이 알고 계신 건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요 민원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몰리고 실제 이해 당사자 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해당 담당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제기하러 오신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압적 자세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구의원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데 힘없는 주민 한두 분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실 때 그 담당자들이 어떤 태도로 나왔을지는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바는 없습니까?

오진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친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전산상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공무원들 친절하게 강사를 소규모 단위로 시키라고 없는 예산을 700만 원을 주셔가지고 금년부터는 월별로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많은 부서를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 4, 50명, 그룹별로 해 가지고 아주 유능한 강사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작까지 해 가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시키겠고, 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하였을 경우에는 그 민원들이 다시 담당자한테 불친절한 것을 민원인이 또 상대할 수 없으니까 관리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의해서 다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의 친절은 얼굴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직원들 친절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민원인을 대하시는 공무원 그 한 분에 의해서 마포구청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도 다 받습니까? 국장님까지.

작년에는 팀장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직원들 위주로, 관리자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직원위주로 하고 신규 채용자, 특히 새로운 직원들은 같은 관리자라도 신규 채용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민원 응대 요령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기 시작하고 또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팀장급 이상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많잖아요, 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는 해당 과에 그 민원을,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민원접수를 받으시니까, 그렇게 한다든가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제기를 하시는데 해당 과에서 일 처리를 굉장히 늦게 해 주어요.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추세는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아실 텐데 민원인들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해당 과에다 민원을 넣고 감사담당관실에도 똑같은 민원을 같이 접수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민원소통팀이 직원 3명에 팀장 하나, 넷인데 제가 7시 반에 출근합니다. 팀장은 7시 전에 나오고 직원 셋이 제가 9시쯤 이렇게 밥 먹고 들어와도 10시 이후에 가고 아주 죽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감사담당관을 아주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다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여기 있을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있어 가지고 직원들 훈계, 주의 주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거든요. 타과에 가면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여기 있으면서 위원님들의 추상같은 징계도 해야 되지만 저희 직원들 여기 떠나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가 즉시즉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 야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안 해 주고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구청에서 제일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를 들어줄 곳은 감사담당관실밖에 없다, 지금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같이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업무 많으신 것 정말 잘 압니다. 고되시겠지마는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 더 열심히 일을 더 해 주시고,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차피 해당 민원 처리 못 하시거든요. 결국 담당관실에서도 해당 과에 다시 상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일차적으로 그 민원 서비스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제안을 의원들한테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전 구청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일차적으로 민원 서비스가 즉시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업무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 민원은 타 업무에 비해서 우선하고 신속하게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주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이 강령을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 강령이 지금 어디 처박혀 있는 줄도 몰라요. 이 원칙에 따라서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구청에 대해서 더 큰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우리 담당관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 사항들,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지금 감사담당관 개방형 공고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취지 때문에 외부에서 담당관을 모셔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우리 조영덕 위원이 질의하셨던 박평준 대표는 그 당시에 맨 처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분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성의도 없었고 너무나 그 당시에 서류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미비했고 나중에 결국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박평준 대표는 그만두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 의회로 보냈던 직원,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126만 원 정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죠? 지금 구상권 청구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상권 청구에 그치지 마시고 여기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서류로 남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징계라든가 경고라든가 그렇게 해서 타 기관에서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우리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런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걷고싶은거리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업자 선정서부터 엄청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거기는 포스코 계열의 그룹과 다른 데하고 두 군데가 입찰을 했는데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대로 이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호텔에 가서 했잖아요. 1억 3천만 원을 줘서 그것을 갖다가 심사를 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 거기에 위탁한 대표도 구청장의 출신학교하고 같고 그 이사도 출신학교하고 같고 그런 설이 있어서 아주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사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까발려져서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밝혀져서, 예를 들어서 그 회사는 20년을 했는데 포스코 계열의 컨소시엄을 형성했던 업체는 30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많다 이래서 22년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해 놓고 그리고 다른 업체 경쟁업체는 그대로 한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는 이미 포스코와 컨소시엄을 형성한 그 회사로 주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제2의 회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서 다른 경쟁업체가 그 안에 있는 법인 사용인감과 겉에 찍은 사용인감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배제를 해 버렸어요, 도장 하나 잘못 찍은 거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서류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겉의 표지에 오타가 나서 겉의 표지를 바꾸면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사용인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느 법인이나. 그런데 사용인감 번호가 다른 거예요. 그것 딱 하나 때문에 그 회사가 업체 선정에서 아예 심사 자체를 못 받았어요. 그 서류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마포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의 23명의 인력으로는 불가항력의 사건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것은 청장하고 연루돼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히 접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법, 예를 들면 자산취득이 10억이 넘어가면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든지 그런 법을 위반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선정단계서부터 문제가 엄청 많은 그런 공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또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접근을 하셔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밖에 걸려 있는 청렴도 1위, 친절도 1위의 플래카드가 무색하지 않도록 정말 공무원들이, 아니 청렴도 1위라고 해서 외부에서 견학을 왔는데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친절하지 않게 한다든지 해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잘 참고하셔서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하고 편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2페이지 보면 “금품수수 무(無)”해 가지고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공직에서 배제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잘못하면 이번에 감사원장 내정자로 내정된 정동기 후보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나와서 바로 6일만에 법무법인 바른이라는 데 들어가서 연봉을 한 5천만 원, 4,800만 원 정도 받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들어가면서 그것이 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어버렸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바른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과 유착이 돼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것들이 불거져서 이 분이 감사원장 자리를 사퇴하면서 한 얘기가 “이것은 마치 재판 없이 사형시키는 것과 똑같다.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0만 원 수수 이것이 법이나 어떤 처벌 없이, 판결 없이 우리 감사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그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줘서 이미 우리 구청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청백리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불법수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집행하실 때 그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 됐건 그 담당하는 직원이, 처분 받는 직원이 억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명을 처벌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질의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떤 분의 인적사항을 요구했을 때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본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 A라는 직원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해 주는 것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적사항이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가면 제출하는 직원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되는 범위 내를 예를 들어서 그분의 이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개인정보에 속한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인적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력서에 관한 사항이라 이 말이에요, 이력.

통상 이력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지는……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에서 본 위원이 물은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력에 관한 사항은 위원이 제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출신지라든지 출신학교, 병역유무, 그다음에 그 직원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서 경유했던 부서 그 정도는 줘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향파악도 되는 것이고 또 근무한 부서를 보면 그 공무원의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도 되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공무와 관련된 정보나 공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어떤 정보를 절대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셔서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1년 1월 1일 자 우리 구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짜여진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직원 외의 타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