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조용건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진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로데오거리조성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부분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시장 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확충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국비 115억 59백만 원, 도비 22억 28백만 원, 시비 85억 36백만 원, 자부담 7억 51백만 원으로 총 230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상가 및 시장 환경개선에 53억 80백만 원, 대형주차장조성 및 확충사업에 90억 14백만 원, 닭전, 어물전, 명동로, 동화장길 비가림 시설공사에 41억 87백만 원,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에 25억 원, 해수인입시설에 13억33백만 원, 빛의 거리 조성에 6억 60백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중심가인 중앙로의 경관도로 조성을 통한 관광객 도심지 유입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중앙로설악로데오거리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조형물설치 등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에 직접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지방비 모두 합하여 89억 80백만 원입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연계 추진된 주차장조성, 상하수도 교체를 비롯한 간판정비, 가로수 이식사업 등 연관하여 추진된 소요 사업비는 80억 39백만 원입니다.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조례개정 후 우리시의 과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재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는 현재 개정된 조례에 의거 2012. 3. 25부터 월 2회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중이며, 현재 관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편해소를 위해 보도를 통한 홍보 및 지역 내 추가 입점 동향 등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외의 지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와 달리 등록을 요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하여 2012. 2월 지방 현안사항으로 법 개정을 건의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 (SSM)에 대하여 인구 규모가 적은 지방 중소도시에 신규 진출 금지 방안이 조기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 상권 유지를 위하여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제도적 제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소비자를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산업경제연구원과 연계하여 골목 중소유통업체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 등 다양한 자구책 도출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와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단속 및 계도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설악로데오거리는 우리시의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시의 발전과 아울러 시민의 역동적인 삶을 함께 하여 온 중추적인 도로입니다. 최근 수복로와 청초호반로(낭만가도)등 도심권을 우회하는 도로가 개통되어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었으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도심 교통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심권 교통정체 해소와 주차장 이용 향상을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작년 7월 20일부터 년중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단속방법 또한 지역상권 보호와 운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와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인도, 횡단보도, 시내버스승강장 등을 제외하고는 30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심 교통난이 많이 개선되고, 주차장 이용과 준법의식 향상 등 주·정차 질서정착에 기여하였다는 의견과 시행초기에 비하여 느슨해 졌다, 주차단속이 상경기를 후퇴시킨다. 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시에 건의되고 있습니다만 시행 가능한 좋은 의견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아울러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경제회생을 위한 재래시장과 침체된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한 관광객 유입 대책 및 향후 계획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입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은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 추진으로 속초를 찾는 관광객이 꼭 들려가는 인기 있는 전통시장으로 활성화 되어 대형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연간 46만대가 되는 등 매년 15%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관광수산시장은 2011년 시장경영진흥원이 선정한 『여행하기 좋은 전통시장 10선』과 『가고 싶은 전통시장 50선』에 선정되는 등 인터넷 및 SNS로 많이 홍보되어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활성화가 잘된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의식 개혁과 교육으로 친절한 고객서비스 정신을 함양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고 더욱 더 많은 관광객과 고객이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인 스스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지하 회센터와 순대 장터의 마을 기업을 모태로 한 자립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여 주신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예정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2차년도)에서 실향민의 애환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하여 속초에 가면 이야기가 있고, 상인이 즐겁고 고객이 행복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으며, 개발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SNS 및 모바일 마케팅을 강화하여 속초관광수산시장에 젊은 층의 관광객과 고객이 방문할 수 있는 유입책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입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의류, 신발, 통신대리점 등으로 지역 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내수형 상권으로서 속초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이 없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시에서는 그간 속초관광수산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설악로데오거리로 유도하는 동선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로데오거리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특별한 테마 부재로 관광객 유입이 전무한 상태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볼거리와 살거리, 먹거리에 대한 특화된 거리조성의 필요성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하고 제안하여 주신 5일장이나 주말장터 개설 등에 대해서 그 동안 전통시장 및 설악로데오거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장터 개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기존 상권과의 영업권 침해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전통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경우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속초관광수산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설악로데오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동 동선 구축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 밖에도 도심지 관광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유치 또는 확충을 통해 설악로데오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속초시 경제회생을 위한 재래시장과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과 염려하는 거에 대하여 전적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시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노력과 열정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네, 부시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관광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세요.

예, 교통행정과장 김현석입니다.

그 로데오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여러 계층이 합의한 사항에 의해서 30분 주차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시행을 더 해보고 또 검토를 해서 여러 각개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시간대를 할 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골목상권을 위한 그런 시간대를 점심 시간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계층이라든지 운전자들의 의견도 다 종합을 해서 합의된 도출이 가능하다면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저도 20여 년간 서울에 살다가 지난해에 왔습니다만 설악로데오거리하고 중앙관광시장은 우리 속초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자랑하는 참 잘된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참 이렇게 서울에서 볼 때는 시골인 속초의 변두리에서 이렇게 좋은 시장과 또 로데오거리가 조성된 것에 대해서 다 감탄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와서 오늘 답변에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환경을 개선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상인들이 잘 영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 기반조성을 마무리했다고 봅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하고요. 사실 정확한 사업의 영역분야는 사업을 성공하느냐 안하느냐 분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영역으로써 그 분들의 혁신적이 사고와 또 손님을 유인하고자하는 노력 또 새로운 상품개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시장상인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는 다소 좀 부족하다. 사실 저 동생이 로데오거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보다 참 도시가 깨끗해서 좋다. 사업이 전의 상태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검토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현재

예, 저희 시에서는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다. 중앙관광시장은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왔습니다만 더더욱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사업도 신청해서 하고 있고, 또 로데오거리도 사실 이게 두 개다 같은 행정 내에 상권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문화관광용 육성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특색화 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기반시설 해 놨다고 사업이 잘 되고 상경기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반시설 해놓고 나서 깨끗하게 해놔야 만이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고

완공돼도 후에 이제 이렇게 손님이 좋아하는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같이 병행 해야 만이

예, 예.

예, 예.

의원님 말씀에

예, 의원님 고견주신 거 저희 명심하고 사실 저희들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시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개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주말장터, 또 뭐 5일장, 축제의 장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저희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상인들과 여러분 모두, 또 그러한 장소가 다소 부족합니다. 인근 협소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되고 상당한 모두가 참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기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이건 손님이 올 수 있는 이제 길은 터놨습니다. 터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주말장터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행정에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에서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강력히 주장을, 의지는 확실히 줍니다. 그것만은 의원님 믿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감사드리는 거 하고

예, 예.

취미는 별로 크게 없습니다.

수집하는 거 없습니다.

수석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잠깐. 자 부시장님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하여튼 김진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속초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을 현실을 감안해서 속초관광수산시장과 또 설악로데오거리에 활성화를 통해서 속초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열정과 의지,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시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그리고 또 우리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이 자세히 그 답변을 했고 또 그 답변한 내용대로 저는 사전 철저한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그 주말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폭넓게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변의 그 상인들 또 우리 속초수산시장의 상인들 또 우리 시민들 또 이 전문가들 의견을 쭉 수렴을 해서 좋은 제안이신 만큼 우리가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한 번 시행 가능한 방안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필요성이 충분히 부합이 됐을 때 또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났을 때 그때는 추진체계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자리 이동)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 세무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세무행정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항목 조정 및 세율 인하입니다. 현행 배기량과 시시 세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0㏄이하가 현행 80원이고 1,000㏄이하가 100원입니다. 개정안은 1,000㏄이하를 ㏄당 80원이 되겠습니다. 1,600㏄이하는 140원으로 개정안도 동일합니다. 2,000㏄이하 200원과 2,000㏄초과 220원이 개정안에는 1,600㏄초과 ㏄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조,「지방세법」제127조. 나. 입법예고 : 2012. 3. 20 ∼ 4. 8(20일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라. 기타 : 강원도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조례 개정안 및 부칙 검토서가 되겠습니다. 네,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에 배기량은 1,000㏄는 80원, 1,600㏄이하는 140원, 1,600㏄초과는 200원.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 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그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네.

예, 13억 들어갔습니다.

예.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일단 척산마을 쪽으로 위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모는 해야 합니다.

예.

그것은 일단 족욕공원은 척산마을의 지하수, 온천수를 뽑아 올리면서 지하수 감소 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휴양촌에서 일단 그 마을을 위해서 온천수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에서는 그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시민의 건강 휴양차원에서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수탁자는 둘이 아니고요. 이건 저기 서안레져에서 홍보관은 지어서 홍보는 합니다만 그 지역 온천에 대한 우수성을 관광객들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의장 직권보류 가능하지요.

예. 보류하고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현지답사를 한 후에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지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