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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65회 제3차 본회의1997-03-28

김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복

위용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3월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김종현 의원을 후반기 총무재무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 1997년도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3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1997년도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26일 제3차 회의에서는 1997년도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두 건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최병수 의원을 후반기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 1997년도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부분 청취하였으며 3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는 1997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김재천 의원을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 1997년도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를 부분 청취하였고, 3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는 1997년도 건설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1개월간 연장을 요청하는 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이혜경 의원외 3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총무재무위원장

양천구의회 제2대 후반기 총무재무위원장 최정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에 보답코자 총무재무위원회의 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18일 정욱채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양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토론 표결에 붙인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3월 24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대해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참석위원 7명에 찬성위원 7명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3월 18일 정욱채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양천구청에서는 매년 4월 15일을 구민의날로 제정하여 각종행사를 개최하였으나 계절적으로 기온이 낮아 행사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가능하며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구청 개청일인 5월 16일을 구민의날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3월 25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참석위원 6명에 찬성위원 6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2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 13일 회부되었으며,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토요 전일 근무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가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하며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토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1일 연가에서 공제하며 국가적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토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구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조례안으로 3월25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참석위원 8명,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최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종현 의원입니다. 제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 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3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14일 회부되어 3월 25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96년 2월 1일자 서울특별시양천구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와 직명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구청장 및 동장의 공인 관수자를 계제가 없는 동의 경우 사무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8명에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으며, 3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회부되어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과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를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주택건설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자를 "사용검사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구역내의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사업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6명에 찬성위원 6명으로 만장일치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3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3월 18일 회부되어 3월 26일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용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시 종래에는 지방재정으로 전액 충당하였으나 새로운 문화, 주민복지 수요에 대비하여 현대식 규모에 맞게 복합관상건물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 건립하려는 것이며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7층 규모의 새 청사를 건립할 경우 건축비는 42억3,3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완공후 민간에게 임대할 경우 36억1,700만원이 회수되어 실제 구예산의 부담액은 6억1,600만원으로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동의안으로 참석위원 6명에 찬성위원 6명으로 만장일치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김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나 토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장이신 김기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장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조대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3월 26일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97년부터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진료를 실시함에 따라 조례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의 근거를 이에 맞춰서 조정하고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진료비는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 보건소 치과 진료비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하자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김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두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위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 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1997년 3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도로법의 개정으로 도로를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로 분리됨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공사시행자로부터 직접 및 간접복구비를 징수하여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자수익과 미사용 기금은 양천구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위두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발언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말일까지 기간으로 활동을 해 오던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당초 기간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주민생활안정에관한조사특위의조사기간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연장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조대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된 이번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