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황병학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발의한 안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발의해 주신 황병학 위원님이나 전문위원까지 말씀 하셨다시피 본 조례안이 가결되면 금년부터는 6월말 안에 임기가 되어있는 분은 많게는 6개월, 적게는 1개월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고 7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만 이게 적용되면 다음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황위원님.

총무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총무과장께서 3일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인 저에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출장을 가신다고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했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종항 안녕하십니까? 시정담당 우종항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공무상 해외연수 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 1143호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조례 제목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김천1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및 공부정리를 위하여 산업단지에 포함된 응명동 일부 지역을 어모면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 띄어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인용한 법조항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으로 변경됩니다. 읍면동 구역 조정입니다. 종전의 응명동 10필지 3만5,924.9평방미터가 어모면으로 편입됩니다. 응명동 467-1, 1012-6, 1012-10, 1012-13, 1012-14, 1013, 1013-3, 1013-4, 1013-5, 산 17-3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준합니다. 관련 부서 의견하고 예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1144호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명과 조항 일부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고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조항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둘째 김천1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완료로 어모면으로 편입하는 종전 응명동 지역을 남산리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명과 조항 중 일부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인용한 법조항 변경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2항으로 변경됩니다. 리구역조정입니다. 종전 응명동에서 어모면으로 편입하려는 3필지를 어모면 남산리로 구역 조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준합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1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 조항을 변경하고 김천1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및 공부 정리를 위해서 산업단지에 포함된 응명동 일부 지역을 어모면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1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명과 조항 일부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고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천1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완료로 어모면으로 편입하려는 종전 응명동 지역을 남산리에 포함시키는 조례안으로 입주업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우종항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신동 땅을, 응명동이 대신동인데 1만평을 떼가면서 그냥 필지로 표기해서 가져갑니까? 산건위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전부 항공사진 도면으로 해서 지적 분간할 수 있도록 해서 표기해서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모 남산리 쪽으로 편입된다는데 군자에 붙는지 다남에 붙는지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해 오겠습니까?

우종항 자료를,

나만 말고 다 줘요.

계장님 지금 사진 있습니까?

우종항 예. 있습니다.

잠깐 복사해서 돌리죠.

우종항 금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배낙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어모면이 제 지역구인데 대충은 압니다만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편입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것은 복사해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 다른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됐습니다. 저는 성의 없이 해 와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모면이 제 지역구인데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현재의 상태로는 주택이라든지 민간이 전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우종항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우종항 그게 3만5,924평방미터니까 1만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잡종지이고 한데 편입되면 지금 있는 공단부지로 되어야 등기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 1차산업단지 공단 부지를 만든 곳을 이야기합니까?

우종항 예, 만든 곳입니다.

앞으로 만들 곳이 아니고, 만들어진 곳,

우종항 현재 만든 곳 그 경계입니다. 경계가 어모 쪽하고,

응명동과 어모면 남산리를 포함해서 1차 산업단지를 조성 했는데 응명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모면으로 일괄 편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종항 예, 경계이기 때문에 편입되는,

1차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좋은 측면에서 그렇게 합니까?

우종항 예, 혁신도시건설단에서 우리한테 공고 확정해서 의뢰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사실 보면 3만5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땅을 응명동에서 어모면으로 넘긴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안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역에 계시는 대표자한테는 충분하게 의사 반영도 이렇게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종항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안 해주지도 못할 그런 입장에 만들어 와서 무조건 해 달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구에 계시는 두 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종항 시에서 매입이 다 이루어져서 공단부지로 편입된 겁니다. 보상을 다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담당 부서라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다 모른 것은 죄송합니다. 혁신도시에서 확정 측량이 이루어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늦었습니다. 자기들도 급해서 우리한테 먼저 공문으로 의뢰하고 우리가 시 의회에 해놓고 뒤에 공부상으로는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미처 일찍 이야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로 이 근래 와서 제가 보면 부서 간에 업무가 긴밀하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측량해서 이것을 조례개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종항 예, 총무과에 확정되어온 면적 보고 합니다.

거기에서 늦어서 늦어졌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어차피 우리시 공무원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다음에 의회로 본 안이 이관 되어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종항 알겠습니다. 뒤에 확정 공부 측량된 것은 하고 난 뒤에 조금 늦었습니다. 경계측량,

어떻게 할까요. 질의 종결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 해 볼까요. 아니면 잠시 한 5분 정회 할까요.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더 나누어 봅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황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