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안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중 주차장운영및방치중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사특위활동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주차장운영및방치중기관리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서 주요지역의 노점상대표, 또한 노점 주차장, 수탁운영자, 중개회사 대표 등 이해 관계인이 참석하였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달리하는 처지에 있지만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장문제에 원활히 해결을 하기 위하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문제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많으실 텐데 나오신 만큼 질의나 답변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우선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차장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구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중책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조사 주차장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는 나날이 어려워지는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정1, 3동 노상주차장과 신월6, 7동 노상주차장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하여 민간 수탁관리로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월1동 저수로 복개는 무료로 운영중에 있으나 앞으로 유료화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을 1일 3회 이상 순회하여 주차단속원 및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질서확립 안내문을 3회에 걸쳐 차량에 배부하여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구체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월1동 저수로 노상주차장 주차단속은 주민안내 및 계도를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중주차 및 평행주차선에 직각주차하는 것에 대한 단속 등 안내문을 주차차량에 배부 단속하고 1일 4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반으로 공익요원 두 명을 상주 배치하여서 계도단속 10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6, 7동 대형노상주차장 불법주차안내 및 계도를 보고드리면 주차방법 및 안내계도를 위해서 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올바른 주차유도 및 단속시 계도를 병행 실시하고 이곳 역시 1일 4회의 차량단속 및 수시로 저희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정1, 3동 복개 대형 노상주차장 불법주차단속은 1일 4회 이상 단속하고 그곳에 있는 노점상인 면담을 실시하여 금명간 노점상으로 되어 있는 곳을 자진 철거하기로 유도하였습니다. 신월7동에 제일중기가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금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에 신월7동에서는 그곳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조사를 하여서 타당성이 나타나는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구정발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새로운 시책은 적극 반영하여 장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발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신 각 대표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6, 7동 노상주차장 수탁운영자 심명식씨 대리로 주차장 관리인 정영철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1동 복개도로 상가번영회장 김흥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1, 3동 복개도로 노점상 대표 정관영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등촌시장 상가대표 현응규님 대신에 본인이 입원중이라 경리 담당자 박근택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노상주차장과 중기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안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방치 중장비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된 건설기계는 총 16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조치된 것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9대이며 소유자 확인불명 건설기계가 6대가 되고 이동지시 했습니다만 아직 불이행된 것이 한 대가 있습니다. 장기방치된 건설기계 정비에 따르는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건설기계관리법상 견인하거나 폐차규정이 없어서 강제조치가 우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이동장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차량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견인시 특수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인한다고 하더라도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견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97년중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이 추진중으로 이미 경찰청과 협의가 완료되어서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서 매각처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법정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중기 주변 건설기계 무단주차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중기 지게차 등 13대가 주변 주차구획선 내에서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일중기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행위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동조치 시키도록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3회나 지시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일중기측에서는 4월 15일까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저희하고 확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고발등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첨부된 자료는 참고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고드릴 내용이 신월1동에 있는 저지복개도로 노점상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관내 현재 저지복개도로 내에 노점상은 50개소가 있고요, 상품적치물이 74개 그래서 총 124개소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전체 주차구획선 250면 중에서 83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황색선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이 인도 포함해서 15m 정도입니다. 도로 길이는 전체 1,050m가 됩니다. 이 곳에 10여년전부터 형성된 200여개 노점상이 그동안 상행위를 해 왔습니다만 94년 8월 26일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의해서 그 곳에서 노점상 및 적치물을 일제정비를 하고 주차구획선 250개를 설치해서 94년 10월 10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노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만 노점상의 집단행동이 계속되었고 관리공단의 적절한 대체능력이 부족이 되어서 95년 2월 22일 유료주차장을 폐쇄한 후 무질서한 노점의 확산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서 황색선을 표시했습니다. 표시구역 내에서 95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노점을 허용하였으나 그 후 노상주차장이 유료화되지 않아 현재는 124개의 노점상 및 상품적치물등이 도로를 일부 점유한 채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수차에 걸쳐 정비 및 철거조치를 하고 직원을 고정배치시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한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율적으로 정비선 내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잠정 유보요구안에 대한 제한적인 수용여부와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1, 3동 복개도로 노점상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총 139의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면을 현재 노점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정 허용된 과정 역시 70년대 중반 신월로 확장개설 이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신정4동 천주교 주변하고 신정제일시장 주변 입구에 노점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발생되는등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에 막대한 장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당시 주변 노점상들과 수차례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존 노점상 13명을 95년도 노점상 정비지침에 따라서 신정제일시장 옆 복개도로 유료주차장 개설시기에 맞춰서 그쪽을 유도구역으로 정해서 그 쪽으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단속인력 2명을 고정배치를 했으며, 2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하고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아직까지 만족한 상태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실시하여 황색선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것도 역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함께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참고인 중 제일중기 대표와 신월1동 동장이 현재까지 출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신월6 7동 노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m 이상 도로는 원래 서울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 주차장 관리도 저희가 하면서 유료주차장화 해서 저희가 요금을 받을 적에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70%는 서울시가 30%는 저희 양천구의 수입으로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20m 이상 도로상에 있는 노상주차장 운영권을 서울시로 이관을 해가겠다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상주차장 뿐만이 아니라 20m 이상 도로에 관한 관리권 전체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느냐하는 문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말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중에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해 가지고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신월6

이 문제는 금년 1월부터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는 작년도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작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새로 시정하고 또 앞으로 계도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잘못된 이 노상주차장 운영을 지도하지 않은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우선 신월6 7동의 심명식씨 대리인으로 나오신 주차관리인 한 번 나와 보세요.

대리인으로 나오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임대계약해서 관리하는 목적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면수를 차를 어떻게 대고 시간당 어떻게 받고 한다는 관리규칙을 알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으면 운영규칙 대로 계약서 대로 관리를 했다고 봅니까?

대리인으로 나오신 분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국회 청문회도 아니고 또 어떤 질책성이나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신월6 7동 현장을 우리 조사위원들하고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노면수를 보면 1개 노면에 도로폭이 이렇게 되었으면 빗금을 그어서 한 노면에 두 대씩 대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십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차를 대면 주차위반에 걸린다는 사실도 모릅니까?

그 관리는 관리인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차를 대지 않고 우리가 정해준 면수에 의해서 관리공단에다가 내가 몇월몇일부터 언제까지 관리하겠노라고 계약서 약정대로 하고 관리면수를 맡았다 말이에요. 맡았는데 그 관리 면수 맡은 책임자가 불법으로 돈을 더 벌겠다는 어떤

차 대수대로 돈을 받는 것이지 면수대로 돈을 받는 것입니까?

관리법을 잘 아신다고 그랬는데 수탁관리계약서 제4조 2항에 보면 별첨3 「주차표를 사용하고 요금을 자기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이 면수를 사용하는 식당에다가 물어 보니까 월정별로 받는다고 그래요. 한 달에 얼마씩 받았어요?

13만원을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계약서를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관리계약서를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보시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별첨3의 「주차표를 사용하고」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금은 주차장에 댈 때부터 나갈 때 그때에 요금을 받는 것이지 관리인은 한 면을 식당에 주어서 한 달에 13만원을 선수금으로 먼저 받았다 말이에요

작년 12월말로 수탁받은 현재 장소가 기한 만료라고 그랬는데 97년 1월에 와서 다시 맡았습니까?

관리인은 그렇게 운영상 적자고 잘 관리가 안되고 그러면 포기를 하시지 적자를 감수하고도 다시 맡았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지 적자를 보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운영자가 돈이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는 곳은 다 포기를 하고 신월6 7동은 재위탁을 받았다는 것은 수익성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본위원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을 대었을 때에 아까 본위원이 제시한 이 빗금대기 즉 식당에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관리하는 차 빗금에 대는 차량에 주차요금 납부안내서입니다.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차량 서울 2오-2733호의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공영용주차장 사무실에서 관리원이 지금 대기중이오니 주차요금 일금 3만6 000원을 관리원에게 지불바랍니다. 만약 입금치 않을 경우 주차요금의 4배 일금 16만 5

준다는 약정서의 계약이 없어요. 이것부터 위반이에요. 그렇다면 한 면을 식당에 주면 외부차를 대든 무엇을 하든 관리인한테는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것이 맞지요 월정으로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없지만 차를 대고 나서 차가 나갈 때 차를 댈 때는 영수증을 주고 나갈 때는 요금을 지불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차를 대든 안 대든 한 달 모두 돈을 다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면을 그어줄 때 식당을 위해서 그어준 것이 아니에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어준 것이에요. 되었어요.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든 양천구에서 관리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도 소위 말하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이시점에서 아직도 차량을 이렇게 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양쪽 면에 차량 단속조하고 식사 시간대가 되어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상주해서 단속을 하는 직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단속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이것이 관례나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25개 구청중에서 양천구가 이렇게 하면 다른 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법이냐 양천구에도 이렇게 대어도 되는데 왜 강서구는 왜 단속을 하느냐 이러면 그 불똥이 양천구에 튀기게 됩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식사시간에는 우리 구를 찾아 오는 손님이 많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유동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침부터 의례히 이렇게 되어도 괜찮다는 법을 어기고 잘못되어 가는 부분을 묵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차선을 벗어난 단속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어놓은 것은 위반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맞지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가끔 우리가 다녀 보면 우리 주민과 노상 주차장 관리인하고 음성을 높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가끔 봅니다.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잠깐 대면 돈을 받을려고 하고 시민들은 잠깐 대고 갈텐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먼저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하는 것과 정차가 있는데 잠깐 운전기사가 있으면서 5분 이내에 잠깐 댈 때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사가 내리면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 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민과 관리자가 서로 양해를 해 가면서 주차로 인정되는 부분에는 돈을 내고 가시도록 그 분도 저희들한테 돈을 내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주차가 아닌 정차인 경우는 저희 5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선에 대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서로의 불편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분께서도 그런 부분에 유의하도록 하는데 운전을 하고 가셨던 분이 차에서 내렸을 때에 저희한테 주차료를 받겠다고 관리자가 그러신다면 저희가 받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얘기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차량으로 단속할 적에 차가 많이 서 있는 곳에 가면 저희가 방송을 실시합니다. "빨리 차를 빼주십시오"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다음에 5분 예고제를 해서 붙이고 기다렸다가 하는데 앞으로도 방송 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교통질서에 방해가 안되도록 차를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업무로 하고 그래도 차가 안 빠질 경우에 주·정차 견인 스티커를 붙여서 그쪽 대로의 행정질서를 효과를 누리는 방면을 하면서 그 이전에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차를 빼 줄 수 있도록 방송 회수를 늘리고 서 가지고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덧붙여서한가지더말씀을드릴것은노상주차관리하는분하고왜자꾸목소리가높아지느냐하면기사분이약국을가도꼭옆의사람이있는것이아니거든요내려서시동을끄고가니까과장님이말씀하시는대로당신이시동을끄고가지않았느냐해서시영아파트쪽에서싸우는것을본위원이말리고내가그러면돈을얼마를받아야하느냐고하니까1000원을받아야한다고그러면서양천구청장 한테가자고하더라구요그노상주차를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만과장님이홍보를좀해서잠깐주차를한다든지할때에는편리를도모하는쪽으로 덧붙여서한가지더말씀을드릴것은노상주차관리하는분하고왜자꾸목소리가높아지느냐하면기사분이약국을가도꼭옆의사람이있는것이아니거든요내려서시동을끄고가니까과장 님이말씀하시는대로당신이시동을끄고가지않았느냐해서시영아파트쪽에서싸우는것을본위원이말리고내가그러면돈을얼마를받아야하느냐고하니까1000원을받아야한다고그러면서양천구청장한테가자고하더라구요그노상주차를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주차를 하시는 분과 마찰이 안 일어나고 서로 기분좋게 주차요금을 내시든지 보내시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신월1동장 오셨습니까?

신월1동장 조영재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월1동 저지복개도로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0개 노점상 황색선 그러져 있는 부분에 124개 그러니까 약 50% 정도의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관내 동장으로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차량통행이라든지 화재 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의 단속실적 및 향후 계획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솔직히 그쪽 지역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 신월1동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그 주변이 실질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124개는 저지수로변으로서 적치물과 일반노점상들이 있는 곳인데요 우리 지역이 차량 주차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주택가 좁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상태가 저녁으로는 특히 더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중주차를 하다보니까 중앙으로 한 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임을 해서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3월 21일날 같이 노점상 대표들하고 통장들

단속계도는 했지만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적은 그때 따라서 있으면 그때 당시에 갔다가 또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오후가 되면 더욱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97년 1월달에 부임하셨다는데 그전에 화재발생 처리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장으로서 관내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문제가 되다 못해서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관내 동장으로서 종전에 화재난 사실도 확인을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노점상대표분들하고또그전에도구청장 실에서대화를한번했습니다.그래가지고가능한2개차선을확보하도록하고그노점상은저녁으로는지나면치우든가아니면그대표들이스스로우리주민들하고시켜가지고하니까서로싸움이나고해가지고자율적으로자기들이정리할수있도록대처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를한바가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관내 동장으로서 어떻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노점상 대표 분들 그러니까 대개 젊은 분들하고

동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구청에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문서상으로는 없고 전화로는 저희 과장님하고 또 담당 계장님하고 했고 그래가지고 단속원을 추가로 얘기를 해서 그전에는 혼자 하던 것을 지금은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확보하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동에는 지금 차량대수와 지금 주차장의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차량수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우리 동 주민으로 되어 있는 차는 2 015댄가 되는데 사실상 외부차량을 합해서 박차하고 있는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3

주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라 하면 야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야간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지금 1

저희 관내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 제가 신월6동장으로 근무할 때는 학교를 빌려 가지고 일부 주차를 해 봤는데 주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니까 일찍 나가지 않아 가지고 학교 배.급식하는 급식차가 못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도저히 못 해주겠다 해 가지고 한 3개월 하다가 못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넓은 지역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해결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좀나오세요. 신월1저지복개도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97년 1월 8일부로 단속인력 3명을 고정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출근하면 거기에 나가서 퇴근할 때까지 근무를 합니다.

뭘 합니까?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저지수로에 있는 노점의 현황은 현재 우리구에서 황색선을 95년도에 일단 그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색선 안에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 하나하고요

3명이 하는 일이 겨우 황색선 라인 밖으로만 못 나오게 하고 또 천막만 못치게 하는데 겨우 임무가 그것을 하는데 불과 124개 점포를 총 거리도 1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시장화되어 있는 골목이기 때문에 그런 단속인력이 상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행로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행로 확보도 할겸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단속인력을 지원받아 가지고 일단 그쪽에 투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노점행위라든지 노상적치물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을 현재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예도 저희구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노점상이 그 지역을 이미 노점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로 이렇게 양성화 된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높다 그래 가지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이에요 지금 담당 과장께서도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와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신월1동 저지복개도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신곡시장이라든지 또 신월1동 중에서도 구 동사무소 주변 이런 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왕복교행이 가능합니다. 도로폭이 넓은데다가 또 저희들이 황색선을 아예 그을 때 양 차선이 두 개 차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런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황색선을 그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정비를 계속하면 이 지역은 왕복통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색선에서는 교행이 가능하지마는 지금 낮에 상행위를 할 때 한 번 가보게 되면 황색선 밖으로 물건이 나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는 신월1동 저지복개도로 노점상의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정비되어서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철거 정비되는 그 과정까지라도 일단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은 그런데에 우선 중점을 두고 이렇게 직원을 상주시켜서 정비를 하면 교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은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입니다.우선지도과장 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우선제가간략하게제질의를몇가지요약해서말씀을드리겠어요.우선첫번째로지금주거지역아파트가밀집되어있는집약적인어떤주거지역하고지금현재문제가되고있는상업지역이나아니면복잡한교통소통지역과는분명히단속의어떤잣대가달라야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그렇다면구태여구분을하자면이양지역에서의불법주차현황하고단속현황첫번째그것을지금묻고요 두 번째로 근무할 때 단속인력 자체도 그 배치가 좀 달라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업무로 해서 나와 계시는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 그런 인력의 어떤 배치현황 그리고 세 번째로 단속횟수도 분명히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주거지역하고 또 이런 지역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차별화 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법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저희 법규가 도로상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표시된 곳이 아니면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가 95년도 2월달에 바뀌면서 도로상에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견인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주정차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차를 하지 말라는 고시와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데 그러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5m이상 도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외가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있는 데하고 소방전이 있는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m간격으로 저희가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주차금지표시 견인표시를 해놓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5m미만의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표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저희 교통지도 단속요원이 나가서 봤을 때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설 경우에 그 범위에 한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나눠서 어떠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 금지표시나 견인표시가 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 예외사항 하나로 저희 구에서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는 곳을 주정차 금지표시가 없드라도 그곳은 마을버스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그곳을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곳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복잡한 곳 하고 지금 어떤 구분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적 운운하는 말씀은 차치하고요 일단은 법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대두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되는 문제인데도 시정이 안되고 의원들이 질문을 해봤자 정말 종이호랑이처럼 짓다가 아니면 얘기하다가 그걸로 그치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인력 배치 설명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릴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단속원이 28명에서 두 사람이 그만두고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26명을 3개조로 나누어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저희가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우리 티코차 2대와 토픽 차 1대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5분예고제가 실시가 되지만 가령 앞으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특히 동사무소가 지금 주차장 현황을 아마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0개동 자체가 동사무소의 주차능력이 서너 대에서 많아야 여섯 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상태에서 간단한 민원을 보고 갈 사람도 이런 식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또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이 아주 긴박하고도 짧은 시간내에 그런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10분예고제를 한다든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주거지역 쪽에는 안내 및 계도 위주로 하고

네 관공서 특히 저희 동사무소 앞에 주차시설이 그나마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한두 개 동 정도로 알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등본 떼고 나왔더니 주차위반에 단속이 되었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무과장님이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한가지만 지적할게요. 지금 5분예고제나 실제로 딱지를 붙였을 때 그거를 스티커를 뗄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차딱지가 차에 붙어 있어 가지고 돈을 3만원이든 4만원이든 내야 되는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거에요. 특히 그 용무 자체가 불요불급의 사안일 때에는 굉장히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스티커 자체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그걸 뗄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참 그거 화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기왕 돈을 내는건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유혹을 했으니까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 딱지같은 것도 좀더 손쉽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한 가지만 변명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붙이지는 않고 반쯤을 붙이는데 살짝 붙이거나 윈도우에다 걸쳐 놓으면 바람에 날라가거나 얘들이 그걸 떼어갔을 적에 그다음에 고지서가 나가면 전혀 주차단속을 했다는 표시도 하지를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무 차나 번호를 적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거를 잘 붙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 가지고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동장님 오셨습니까? 동장님에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신월1동의 노점시장이 동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꼭 필요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 지역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있어야만 할 곳입니다.

왜 본인이 이걸 묻느냐 하면 저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골목시장이 우리 한국 민속시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구에 골목시장의 형태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조사가 되고 어떻게 소방교육을 하고 있나 싶어서 본위원이 몇군데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았더니 쉬운 일로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신촌시장이라든지 두 군데를 가보았더니만 그 인적 소방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소방훈련을 하루에 두 서너번을 소방차로 인해서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 시장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보아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냐

저희들이 소방훈련을 합니다. 하는데 월 1회 내지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지금현재 부족하고 또 지금현재 노점상들이 물건을 고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 가지고 이거를 할 것 같으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을 때에 구루마를 전부 달도록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시에 이동한다든지 또는 이걸 접어 가지고서 바로 인도로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방면을 하면 차량의 소통도 있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대피를 시키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분들이 대개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리어커를 다시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이걸 지금현재 관청에서 실질적인 법적으로 양성화시키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라하는 그거를 동장의 입장에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성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주정차가 지장이 없도록 하는 확보방안

신촌시장을 가보면 알지만 자꾸 리어커나 다른 걸로 대치하라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님이하관계공무원또참고인으로나오신여러분께식사를마치고오후에출석해주시기바랍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대우위원입니다.건설관리과장 앞으로나오세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신월1동 106번지 27호 105번지의 16호 일대에 주차구획선 250면중 83면을 황색선으로 그어 주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상품적치물은 기존의 점포나 상가에서 가게밖으로 물건을 내놓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치면 상품적치물이 가게에서 쓰는 물건을 밖에 내다놓는 이게 노란선을 그은 것은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 외에 되어 있는 적치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란 황색선까지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허용을 해준게 주차구획선 250면중에 83면을 허락을 해주었는데 124면이라는 것은 수치가 안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차구획선 하나에다가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요 83개의 주차구획선 안에 124개소의

면 하나에 적치물이 2개 3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숫자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과장 님이이현장답사를한번해보았습니까?

네.

이 곳을 하루에도 한두 번 가보는 곳입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노란선 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 있는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곳에 노상적치물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에도. 그런데 과장님이 가보고 왔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정비원이 구에서 16명

저희들 단속원을 방범인력을 비치를 받아서 거기다 배치한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쪽에는 문제가 된 저지수로 그 부분에도 노점상이 상당수 지금 얘기하신 대로 124개의 노점상 또는 상품적치물이 진열되어 있고요

의회에서이런말이상당히오래전부터이얘기가나왔습니다.이저지복개도로에서는요.그렇다라고치면반대로생각한다면그곳에사는장사를하지않는주민들이상당한항의내지는진정이있었다는얘기입니다.임시회나또구정질문을통해서나또특별위원회를통해서나저지복개도로가문제가안될때가없습니다.이많은인원을투입해가며노란선외에있는적치물도그대로방치하고있으면서어떤성의나어떤하려는의욕이없습니다.과장 으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입니다. 저지복개도로중에서 노점상과 상품적치물들이 혼재되어 있는 250m구간만 얘기합니다. 물론 이 구간을 벗어나면 때에 따라서는 노점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적치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점상하고 상품적치물이 같이 혼재가 되어 있는 문제가 된 신월1동 저지복개도로 그 구간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번지 일대가 있다고 치면 노상적치물이 있다라고 치면 노란선에만 상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왜 있습니까? 자 예를 들면 군고구마 장사가 있다든지 차량으로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구점에서 물건을 내 놨다든지 전파사에서 물건을 내 놨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자판대를 놓고 쓰지도 않는 이상한 물건들을 적치해 놨다든지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 골목 전체를 정확하고 깨끗이 할 의무를 가진 주무과장으로서 안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일부 그런 신월1동 지역 뿐 아니고요 우리구 관내에는 1

1동 동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동장님은 신월1동에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지요?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전에는 어느 동에 있었습니까?

신정4동에 있었고 그전에는 신월6동에 있었습니다.

4동 신월6동

예 그렇습니다.

곳을 두루 다 거쳤는데 이번에 신월1동에 가서 동장님이 동네를 돌아보신 경우에 신월1동 주변에 골목시장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해야만이 개선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부임하고 난 뒤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게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생각은 많이 했지만 이게 동장 의지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구 차원이나 비단 이 골목문제는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것 보세요. 뭐가 시 차원이에요? 동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한 번 정도라도 주무과장이나 국장한테 부탁해 본 말도 없이 혼자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두 차례 했고 또 면담도 하고 우리 노점상하고 일반 주민들과 같은 대화도 했습니다. 우리 회의실에서 두 차례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민과 우리 동과 구와 노점상

알았습니다. 그 위에 가면 마을금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거리에 보면 지금 동장님이 어떤 신월1동 전체를 놔놓고 동 행정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것을 내가 동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을 구를 의뢰하고 하는 생각을 판을 짜셔야지 지금 황색선을 그어놓은 저지복개도로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거리가 있지요?

예.

있는데 좌.우편 저 강서쪽으로 가고 신월3동쪽으로 보면 포장마차처럼 골목을 꽉 메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복개도로에 있는 상인대표분하고 그 골목시장쪽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점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 골목시장을 대표하는 분은 없습니까?

골목시장을 대표로 하는 분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계도한다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 의지 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인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단속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안 될 때에는 거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신월6동에서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신월6동에 근무할 당시에 화재가 났고

아닙니다.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입니까?

예.

안할 때 화재가 났습니까?

예.

그와 같은 골목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납디까?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있었지요?

예.

치면 그 포장마차있는 쪽에 화재가 났다라고 치면 동장님은 어떻게 그것을 소방훈련이나 앞으로 대안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대안책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소방훈련은 현재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동식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개선책으로 접었다 폈다 하고 구루마를 달아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 화재가 났을 때 끌어치운다 안 끌어 치운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존 골목시장쪽에 보면 분명히 황색선을 그어놨어요. 그렇지요?

예.

황색선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지키는 것은 틀림 없지요?

다는 안 지키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는 분이 있는데.

저지복개도로에는 지키는데

예 맞습니다.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으로서는 회의만 연속으로 하고 개선책은 구루마 겨우 밑에 바퀴 하나 다는 정도로 개선책을 얘기했단 말입니까?

단속은 하는데 그게 왔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한참 2시 이후에는 한참 상인들이

보세요. 제가 아침 일찍 그곳을 가면 아침 8시입니다. 아무도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은 안 되었는데도 구루마는 버젓이 있고 밤 12시 이후에 가도 그 구루마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가 집에 가서 자는 시간에 화재가 났다 누가 그 구루마를 치웁니까? 그 리어커를 누가 치우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3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밤 12시 이후에 그 골목길을 한 번도 지나친 일이 없다는 동장의 무능력이에요. 앞으로 시정하겠다라는 얘기도 없이 자꾸 변명성 얘기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저지수로와 같이 단속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연말을 기해서 이런 프랑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 주변에 소방도로 확보에 다같이 협조합시다. 양천구청 소방서"라는 프랑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주무동장으로서그런프랑카드도보고이렇게하자고구청장 님의의지가담겼든소방서장의의지가담겼든시장입구에프랑카드를버젓이붙여놓고대민홍보활동을계속하는데주무동장으로서그것을방관수수하고그냥묵인하는상태예요?소방도로가나왔습니까?

묵인을 하지는 않았지요.

위에서 이런 프랑카드를 내 붙일 때 동장으로서는 거부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그것이 그때에 따라 가지고 할 때에만 조금 자리를 비켜주고 그 외에는 금새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동직원 인력 가지고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시 상주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월1동에서 나오신 대표분 나오세요.

대표로 나오신 분은 좌석을 마련했으니까 좌석에서 앉아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도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회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현재 현안된 문제점을 구정발전 차원에서 도움을 주시라고 협조차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대로 또 문제된 대로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노점상 조직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 노점상에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84면을 허락을 해 줬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데도 불법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150명인데 우리가 84면을

노점상 다르고 점포주 다르고 이렇습니까?

장사를 하는데 점포주인이 있는가 하면 노점상 주인도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노점상이 차지하면 전면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노점에서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용을 해 준 점포수가 자꾸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84면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는 150명이 회원이라고 했는데 150명이라는 것은 150개의 점포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라고 치면 84면 밖에 우리가 허락을 안했는데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 집에서 점포 하나 노점 하나 두 개를 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포 주인이 앞에 노점을 구해서 황색선을 그어서 이렇게 점령하게 해 줬더니 점포주인이 노점에서 여기 장사하고 한 달에 얼마 내시오 하고 세를 받아먹고 주는 것은 없습니까?

말이에요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가 안 갈 부분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이미 보고서에도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마저도 다 점령하고 말았어요. 사실이 그래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앞에 노점상이 가려버리면 뒤에 있는 본점포는 손님이 들어올 길도 없어지게 되어 버려요. 그런데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길도 없이 손님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장사를 못해 먹게 길을 막아버리는데 노점상만 장사해 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도단속 그러는데 물론 관에서 이루어지는 지도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신다니까 관을 대신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는 민간단체한테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동장님이 말씀할 때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옮기지도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면 영세상인이 아닙니다. 그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는 노점상 주인들이 거의 자가용이 다 있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까지 밝힐 이유는 없고요 이 자체적으로 하는 노란구획선 내에서 상도덕이 이루어지면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고정적인 천막을 친다든지 그 줬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천막을 자기 천막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냥 장사를 하라는 것이지 어떤 고정적으로 천막을 치고 가로막이를 하고 인도를 점령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입니까?

아침에 9시 반경에 제가 그 길을 다녀왔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한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구청에 부탁할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한 번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고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신월1동 주민들이 야간 주차나 박차에 또 통행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지역은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 박차가 1 000여대 모자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교통난이 심한 곳이에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1 3동 복개천의 대표분 나오세요 동장님도 나오세요

신정1동장 김정오입니다.

묻겠습니다. 동장님은 재직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96년 11월 21일입니다.

그 내용 문제를 잘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신월로변 노변에 노점상이 많아서 95년도 노점상 정비지침 신월로 노점상 정비계획이 95년 5월 3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신월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신정 1 3동 사이에 있는 복개천으로 이전 정비를 한 것이 단편적인 개요입니다. 그 당시에 신정 1

13개소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어떤 자율적인 계도를 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해 온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정비를 우선 나누어 볼 때 자율 정비와 강제 정비가 있습니다. 강제 정비를 관 주도로 해서 한다고 볼 때에 동 자체에서는 담당 지역을 맡고 있는 통 담당이 산발적으로 할 때도 있고 주로 1-2회 정도 저희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하고 한편 상인들 스스로 자율정비를 해서 질서를 지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노점상에게 묻겠습니다. 노점상 대표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비하면서 상인들에게 생계 위협이 되지 않게끔 잘 지도하면서 복개천에 갖다 놓았는데 왜 기존 상인들하고 투서를 넣고 분쟁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관리비라는 것은 시장 자체에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누가 개인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명목이 있었겠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물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화장실은 안 갑니까?

화장실을 안 간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찾아오는 고객이 화장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장사하는 분이 갈 수도 있지요. 생리상 맞지 않는 얘기이지요.

않다는 이유를 말씀을 하라니까 단지 관리비 명목으로 진정을 청와대까지 했다니까

그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조금전에 깡패 운운하는 극단적인 말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거기는 주차면수를 12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면을 하루에 사용하는 돈이 5만4 000원입니다. 12면이면 하루에 86만4

한 사람이 몇 평을 쓰라고 규정지어 준 것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신정1

두평에서 조금 넘습니다.

지금 장사하는 분한테 두 평이 조금 넘는다는 것을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색선을 그어 놓아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야 그 면적이 얼마인지 관여하지 않고 구에서 정해준 면적 안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평수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해 주면 "이 평수가 당신한테 주어지는 포장마차 내지는 노점상을 해 주는 평수요." 하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2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그런 홍보나 계몽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것은 95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얼마를 쓴다는 것이 다 통보가 되어서 진행되었던 사항이어서 제가 별도로 얘기하기는 별 의미가 없고

이 조사특위가 끝난 뒤에는 노점상 13명에게 분명히 이 공문을 보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사흘전에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평인데 쓰기는 13평을 씁니다. 이런 전례와 관례를 남기면 역시 신월1동 저지수로에도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규격이 없다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중에 양천구같은 구가 없어요.

남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면적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끝에 있는 분이 그 옆에다가 별도로 물건을 놓아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도 당초에 저희들이 구획선을 그어준 그 범위안에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시장을 가 보시면 사용하는 면적이 물건만 놓아두는 면적이 두평 반이면 실제적으로 의자니 물건을 놓아둔 것이 전체 면적이에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면적인데 심지어 인도까지 다 먹었어요.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전부 그 사람이 쓰는 곳이에요 과장님은 가보지도 않고 말씀하세요. 본위원은 3일전까지 사진을 찍고 주시를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일단 남위원님 현장을 보고요 황색선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두 평반이 주어진다면 최소한 두 평에 물건을 넣고 반평을 쓴다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물건은 두 평 반을 쓰고 또 두 평 반을 쓰면 전체가 다섯 평 그리고 의자까지 놓고 하면 열평을 쓴다 말이에요. 자 상인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구구하게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진정 내용에 가서 양천구청에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천구청에서도 하루에 팔십몇만원의 주차요금을 손해보아 가면서 이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곳입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장사를 잘 해야만이 생활도 영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2평 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얘기는주무과장 으로부터들을것이고앞으로어떤공문이하달되는대로할수있지요?

지켜야 합니다. 또 다른 구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천구청은 다른 구와 달라서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데도 그 법 질서를 어기겠다고 그러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상인들한테 홍보를 좀 하시고 오늘 이렇게 갖더니 이러이러하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평수는 2평 반이더라 최대한 범위를 좁혀서 좋은 상도덕을 본보기를 하자라는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끝으로 제일시장 대표께서 양천구청에 바라는 말씀이나 본 특별위원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불법을 현실화 시켜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항측에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법을 준수하되 우리도 기존 상인들한테 피해를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등촌시장의 노점상대표 분 나오셨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셔서 관등성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어떤 질책성 있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일단 저희가 등촌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서 노점상대표나 아니면 상가대표나 양쪽에 다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듣고 우리가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마당인 만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점상은 언제부터 상행위가 시작되었습니까? 등촌시장에서는요.

예 꽤 오래 됐네요. 9년 됐고요. 제가 그 시장을 가끔가다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주민 통행이 자유롭지 않죠?

주민통행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또 사이사이 지나 다니는 차량 그다음에 노점상들 구루마들이 막 엉켜 가지고 안전에 위험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요 지금 세금을 내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제도권의 어떤 틀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 상가쪽하고 노점상하고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정도 활성화만 시켜주시면 세금을 내고 상행위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어떤 틀 안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이 동신아파트에서도 있었고 또 저희 목동아파트에서도 주민 민원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목동운수라든지 그런 마을버스의 노선을 연계 해달라 그 시장통을 통과 해가지고 연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점상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항상 구의회와 구청과의 질의 문답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고리가 풀려야 될 부분은 그 밑에서 일을 하시는 노점상 대표라든지 그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그분의 어떤 사정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항상 그분들을 모시지 않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드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의미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웨이 일방통행을 한다면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T.I.P. 사업에 있어서 영향평가를 내린 결과 원웨이는 불가하다 쌍방통행이어야지 가능하다 라고 지금 나왔는데 만약에 쌍방통행을 하게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하고 물론 노점상들이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상태에서 지금은 기존으로 오래 됐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묵인 내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민원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상가하고 노점상하고의 어떤 충돌관계는 여태 한 번도 없었습니까?

듣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러면 끝으로요 지금 구청이나 저희 구의원들한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표 입장으로 나오셨으니까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쪽으로요?

뻗은 골목으로요.

것에 대해서 구청에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입장정리를 하셔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등촌시장 상가대표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노점상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상가대표 입장으로서 지금 제가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대충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가령 지금 평소에 노점상에 대해서 상가대표로서의 어떤 이장정리 부분이라든지 지금 마을버스를 우리가 연장을 한다면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쪽의 입장을 잘 들었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김태식씨 나왔습니까?

오늘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분이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는 사전에 무슨 문서나 또 연락을 받았습니까? 갑자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오늘아침에참석을못해서담당계장 이전화를해보니까몸이불편해서오후에나오겠다이렇게연락을하셨답니다.그런데오후에도몸이회복이안되어서참석을못한것으로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본인이 제일중기 대표 김태식씨는 좀 안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몸이 불편할 정도의 중병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일중기 대표 김태식씨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좀 논의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심도있게 의논해서 이분을 고발조치 하는 방법으로 우리 의회를 좀 모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석에 섰으니까 몇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방치건설기계 차량대수 16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특위에 보내주셨죠?

예.

양천구에 있는 차를 말합니까 아니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제일중기 즉 신월 7동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방치 중기는 양천구 전체를 얘기하고요 기계차는 신월7동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게차는 한 대도 없잖습니까? 굴삭기 덤프트럭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게차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에서 3일 전에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시간이 오후 3시쯤 됐을 때 지게차가 약 10여대 이상이 주차선 밖에까지 방치해 놓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게차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불법주차라는 딱지가 하나도 안붙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중기에서 갖고 있는 지게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로는 이것은 차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주차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게차는 차로 안 보고 뭐로 봅니까?

건설기계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모든 도로에 나오는 차량은 차량으로 보게끔 되어 있는데요. 바퀴가 네 개 달리고.

저희들도 도로교통법 상에 보면 단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네 개 달린 것은 차량으로 인정하는데요 여기 사고난 사람이 그럼 사고 당하면 이것을 교통법으로 이거 처리가 안 되겠네요?

박위원님 그 문제는 주차단속 측면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우선 답변드리고

안 들어도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불법주차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야기지만 제일중기 대표되신 분이 안 나온 문제 가지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데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해서 제일중기 대표 김태식씨를 오늘 나오지 말라고 암시한건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7동주민들이여기밀려오니까당신나오면잘못하면혼나니까과장 님이미리전화한거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 분들도 자꾸 말해도 안 듣고 하니까 이런 때 의회에 나와서 이런 분위기도 알겸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는데도 안 나왔다 이거지요? 신월3동 신월7동의 차량들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보면 부천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거기에다가 아침에 제일중기 차량들이 하나씩 중간에 끼어 놓으면 거기 신월7동에서 빠져 나오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일단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을 걸어서 고발을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한 번 했다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과장님 너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과장님 나와보면 알지만 제일중기로 인해서 거기에 차량이 말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이 되면 경찰서에서는 일단은 저희들한테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검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거는 아닙니다만 100만원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최종 벌금형으로 이렇게 조치가 된게 통보가 오면 그 때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고발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100만원벌금내고계속거기에차량을방치해두면제일중기는매일100만원내도괜찮은거에요.과장 님그게어떻게된겁니까?작년에한번만하고금년에왜고발조치를한번도안했습니까?

그 1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제일중기측에 저희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중기 측에서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신월7동장님 나오셨어요?

그건 오늘 참고인으로는

해당이 안 되어서 안 나왔군요. 과장님 신월7동에서 민원이 얼마나 야기되는지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4월 15일까지 제일중기 시장을 불러서 제가 별도로 특별히 지시를 했거든요? 4월 15일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전을 해라

내일까지는 제일중기가 다른 데로 이사간다 이거지요?

네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고 되도록 과장님 만약에 내일 이 사람들이 이전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검찰청에서 다시 통보가 오는 대로요.

검찰에서통보가오기전에주무과의과장 님으로서그사후에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

일단은 이렇게 온건적인 방법 가지고는 이전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과장 님이어떻게해서강력하게하겠다하는그것이

지금 제일중기 사장 그 분 얘기를 들어봐도 더 이상 거기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답니다. 주민들 저항도 심하고 더군다나 경찰서 왔다갔다 하랴

과장님 다시 한 번 반문해서 물어봅니다. 제일중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날짜를 내일로 이 사람이 미룬다고 보면 이상입니다.

박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등촌시장에 대해서 참고인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 주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등촌시장 노점상 정비는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차원에서만 정비 계획을 세워서 현재도 직원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등촌시장을 비롯한 모든 노점상이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오래전부터 생업의 일부로 알고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노점을 못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지금 노점상 대표나 아니면 상인대표께서 골목시장으로 유도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이전을 시켜 달라고 하는 잠정적으로 어떤 합의점이 하나가 도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일단 노점이 그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거 아닌가

현재 주민들 민원이 동신아파트에서 회차하는 걸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고 또 목동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대표도 노선버스 연장하는 걸 원하고 있고

아무튼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사실상 그 노점상이 그 쪽으로 이동된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노점이 과연 하나도 없겠느냐? 그런 것도 또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보셔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불법행위를 합법적으로 양성화 될 수밖에 없는 틀까지도 만들어 주신게 어느 과입니까? 황색선을 그어준다 유도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전을 시켜준다 그런걸 실제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대로 하셨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목3동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답변에앞서서먼저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이자리에는목3동장이출석하여답변을드려야되는데목3동시민생활계장 이답변드리게된것을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왜 못 오셨지요?

병원의 진찰관계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그럼시민생활계장 님입니까?

네 시민생활계장 정재기입니다.

건설과장 님이나오늘목동등촌시장내의시장대표노점상대표들이오셔가지고이야기하는것을시민생활계장들었습니까? 건설과장님이나오늘목동등촌시장내의시장대표노점상대표들이오셔가지고이야기하는것을시민생활계장 들었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오셨으면 좋았는데 계장님이 오셨는데 특별히 마을버스를 아까 시장대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지금 마을버스를 등촌시장까지

네.

그건의에대해서계장 님으로서는어떻게지금구청에다가보고하고어떻게일을추진하고있었습니까?

건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저희 목3동 지역하고 목4동 경계지역입니다. 마을버스 운행하는 노선 경계지역에서 4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등촌시장 대표하고 노점상들하고 자주 마찰이 있는데 계장님이 그 쪽에 있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약 18개월 됐습니다.

동장님이 양쪽 대표들과 만나서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나 협상을 잘 해 가지고 원활하게 주민들이 생활하고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합의하고 서로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실에서 대책회의라고 그래서 상인측하고 노점상 측하고 대책회의를 저희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율정비로 해 가지고 시장측에서 경비 한 사람 노점상 측에서 경비 한 사람 그다음에 저희구에서 이렇게 해서 단속요원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측에서 경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부담이 되어서 지금 현재에는 자율정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회의 결과 노점상하고 시장상인측에서도 답변이 나왔지만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약국 골목으로 유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박약국 골목은 등촌시장과 같이 생긴 노점상인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선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구청에 동향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려 가지고 사실 여기의 우리 과장님은 구청에 일선에 있지 않다 보니까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 상인대표와 노점대표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즉 말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만 된 것이 아니라 과연 동장님으로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 현장 순찰시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실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 번 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자율정비다 이런 식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좀 강력하게 단속하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마찰이 없잖아 있습니다.

단속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찰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묻는것도시민생활계장 님이오늘이자리에나와서답변하는데과연관할동장님이얼마나거기에노력을어떻게했느냐이것이중요한데그것이전혀답변에서보이지않으니까이말을다시물어보는겁니다.그러면시민생활

지금현재 저희가 구청에도 단속요원 3명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저희동에서 2명이 고정적으로 5명으로 구성된 단속요원을 고정배치 해 가지고 등촌시장 주변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을 나가 가지고 단속의 민원 여지를 최소화 하겠다 이거보다는 동장님이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구청에 동향보고를 해서 마찰과 주민들간의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될 동장님의 의지가 어떠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시민생활계장이 나오셨으니까 계장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의 말을 하고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등촌시장 하면 오히려 저희 목3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실정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 점은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지금 박약국 골목 유도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청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설명회 하시는데 통장님을 불렀습니까? 반장님을 불렀습니까? 지금현재 계장님 말씀하시는게 거기의 노점상 문제라든가 노선버스 문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주민들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으로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통장들 몇 분 그렇지 않으면 동자문위원회 몇 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2∼13명이 모여 가지고서 구행정을 뒷받침하자 해 가지고 이것을 2차선 도로로 개설해 놓은 걸로 결정되어 가지고 구청에 보고한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운행 설명회관계를 4개 권역별로 해서 200명을 저희가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1개 권역에 50명씩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론 게중에는 통장도 들어갈 수 있고 반장도 들어가겠지만 몇 명이 모여서 한다는 그런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시장상인대표나노점상대표들이오셔가지고지금현재계장 님말씀하신거하고는동떨어진얘기아닙니까?

지금 시장상인측이 얘기한 등촌시장 경유 마을버스 관계도 동신아파트 회차문제하고 같이 연관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 앞의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8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차선 도로가 보도블럭을 깔고 1.5m의 인도가 깔린다 할 것 같으면 지금현재 3m가 빠지면 5m 가지고 2차선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보도블럭 설치관계는 T.I.P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보도블럭 설치해 달라 이런 사항이 아니고 등촌시장 측에서 보도 설치를 요망을 해서 저희가 구청에 건의는 했지만 그 사업이 T.I.P사업의 일환으로 보도 설치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m 도로에 지금현재 2차선도로라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노점상이나 잡상인들은 없애겠다는 얘기죠?

지금 보도블럭이 설치가 되면 노점상이 없어져야 보도블럭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대책을 공무원들로서 단속반들을 의존을 하지 말고 동 자체내나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공무원들로서 맨날 단속반들 경비 들여 가면서 단속반들을 불러다가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주민의 설득력이고 동장의 임무나 동의 행정적인 임무지 어떻게 맨날 돈 들여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단속반들 돈 주어가며 불러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병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양동화 총무님 나오셨어요? 다 갔습니까? 그러면 계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시민생활계장이에요?

예.

등촌시장 노점상 협의회에서 지난번에 150만원을 들여서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사서 도로정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체 정비를 자율정비 구성해서 자체 정비 조금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정비를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등촌시장측하고 노점상측하고 대책회의를 한 결과 우선 자율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비문제 관계로 지금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구성 이유도 주민생활안정에 대해서 특히 마을버스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조사에서도 중부운수 사장이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중부운수가 등촌시장 노점상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도로정비를 했음에도 안 가는 이유가

중부운수측에서는 동신아파트 회차해서 현재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저희 지난번에 동장실에서 중부운수하고 목동운수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중부운수 측에서는 노점상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연장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자체에서도 도로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단속이 용이한 뜨네기 차량같은 장사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요즘 또 난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차량단속이 지금 이 시간이면 상당히 차량이 많이 나와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차량단속 그 다음에 황색선밖에 나와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지금 거기 상주요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세명 동사무소 두 명

하는 데도 왜 그렇게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지요?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해 보면 돌아서서 보면 저 위에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실정이 사실입니다.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단속을 안하면 통행에 마비현상이 일어나고

단속을 안해서 정해진 구역에 차량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지요. 단속하나마나 아닙니까? 어차피 가운데는 아무리 노점상이라도 가운데 차량은 다니게 해 놓고 장사를 하게된단 말이에요 이미 기존에 노점상이 있고 또 뜨네기 차량이 공간이 있어야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장사가 되니까

그러면 도로가 완전히 기능이 상실된다는

가운데는 어차피 차량은 다닐 수 있어요. 차량이 안 다니거나 사람이 못 다닐 정도면 우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한다고. 또 스스로 노점상 협의회에서 자체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고정 노점상은 44개소가 있습니다.

말이에요 양천구에서 양천지역경제활성화계획 발표 내용에 보면 앞으로 우리구에서 8개소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건축되면 노점상들이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 문제도 등촌시장측에서 노점상측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시장내에 빈 점포가 많으니까 너희가 와서 장사를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노점상 측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생겨도 거기에도 안 들어가고 그 앞에 또 노점상이 형성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그리고건설관리과장 님나오십시오.신월6동에575의30호건물을알고있습니까?노점상이형성되고있는곳을알고있습니까?

예. (이종석 위원장 남대우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 노점상이 형성되어 가지고 계속 앞에 천막을 치고 권리금을 1 500만원에서 2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기존에 신월1동 저지수로

말고요 여기는 새로운 곳인데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예.

같이 우리 양천구에서는 공터만 있고 시장 형성 그러니까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현재 무제한으로 기존에 난립한 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또한 이와 같이 무허가 상인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에 대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조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손 쉬운 것부터 해결하여 주시어 여러분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 구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