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조남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영숙
장영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업무보고자료 42페이지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위해서 4억 1,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이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공·사립 초등학교 22개 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받는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현재 우수 농축산물 지원은 초등학교 다 받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다 받고 있어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12개 학교가 받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농축산물 지원을 받는 학교는 식자재를 서울친환경유통공사에서 구매해야 되는 건가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렇지 않고 학교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왜 지원을 받지 않는지, 그리고 학교들은 농축산물 구매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2개라 해 가지고 12개 학교가 지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12개 학교는 초등학교, 작년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고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자유롭게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친환경 쌀 전환 차액 지원이라고 2억 4,7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각 학교별로 차액 지원을 하면 쌀 구매 같은 것은 유통공사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산지별로 직거래 방식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현재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는, 저희 구에서도 공급처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자매결연지 등을 갖다가 저희들이 선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우수 농축산물 지원과 친환경 쌀 전환 차액 지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끔 언론에서 학생들이 식중독사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마포구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과장님, 친환경 쌀 전환 차액 지원을 어디어디에 하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몇 개 학년에 하는 거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계획이 4학년까지.
조남진위원장
4학년까지인데 우리가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학년이 몇 개입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1개 학년입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해주고, 쌀을 또 지원을 하고, 이중지원 아닌가요? 무상급식을 하면서 쌀을 또 지원하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에는 친화경 쌀 지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남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무상급식에 쌀을 빼고 지원을 합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아니, 친환경이 아닌 쌀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2억 4,700은요, 저희가 대주는 것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쌀까지 금액이고요,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하면 비용 상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차액 지원입니다. 쌀을 빼 가지고 쌀값을 따로 2억 4,700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차액 지원입니다.
조남진위원장
차액만 지원해준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조남진위원장
무상급식에는 이게 원래 친환경 학교급식 거기에 모든 식자재가 친환경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하고 친환경이 다른 게, 무상급식은……
조남진위원장
무상급식의 제목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가.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이고요,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아니죠. 친환경 무상급식이죠, 제목이. 무상급식 아니잖아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하면 이런 차액까지도 다 포함된 무상급식 비용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 잡은 것은 친환경이 아닌 무상급식을 잡았고……
조남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제목을 바꾸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친환경 쌀 같은 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제목을……
조남진위원장
급식 자체가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국장님!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실은 그게 개념이 지금 같이 가는데요. 당초는 친환경은 쭉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이고, 무상급식이 뒤에 들어가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됐고요. 당초에 무상급식에는 쌀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 쌀로 가는 건데 저희가 쌀도 친환경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차액을 일반 쌀에서 친환경 쌀하고 차액부분을 지원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조남진위원장
이게 제목이 잘못됐어요.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 무상급식이지. 그렇잖아요, 제목이. 그렇다면 여기에다 차액을 지원하면 안 되죠. 그럼 이중지원이 되는 거죠.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무상급식은 교육청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해서 평균 4개 학년 정도 가는 건데요, 거기에는 대부분이 친환경이지만 쌀은 교육청에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일반 쌀로 가는데요, 그 부분을 친환경 쌀로 가자고 하면서 저희가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러면서 무슨 교육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제목을 달아요, 무상급식 이름을? 그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무상급식 아니에요.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친환경 무상급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친환경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친환경은 교육청만이 가는 게 아니고 친환경 분야에서는 서울시도, 아까 장영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서울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위해서 돈 나가는 것이 시 6, 저희 4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쌀은 빠져 있습니다. 쌀은 일반 쌀로 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식인데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가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도 가고 일부는 무상급식이 가기 때문에 명칭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도 예를 들어서 쌀 빠지고 아니면 부식재료 중에서도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친환경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또 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는요.
조남진위원장
내용은 그렇게 지원을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무상급식 자체가 친환경 무상급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모순은 있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이것은 분명하게, 그렇다고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저희가 친환경 쌀로 해서 주고, 5학년, 6학년은 그냥 일반 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학교 조리하는 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쌀은 전 학년 다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자, 그러면 제 질문은 그냥 종결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학교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친환경 무상급식 맞습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그런 분리가 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필례
이필례위원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46쪽에, 과장님 새로 교육지원과를 맡으셔서 이번에는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학입시설명회 있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이번에 설명회는 어디에서 개최했습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설명회를 용역을 줘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요.
필례
이필례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장소가?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입시설명회 개최하는 데 450만 원이 소요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천 명에 2회라고 써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2회 예산이 투입된다는, 맞습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말에 개최할 때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3월 달에 할 때는 600명이 참석했고요, 11월 달에 했을 때는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처음에는 600명, 그다음에는 250명이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대강당에 참석한 수가, 대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좌석으로는 한 500명 되고요, 입석까지 하면 60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600명, 두 번째 250명 정도면 굉장히 좌석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강남에 있는 입시설명회 할 때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우리 마포도 강남처럼 숫자가 대강당에 500명이 꽉 찰 수 있게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그리고 환경과장한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5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활동비가 332만 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환경지킴이 활동비로 나갑니까, 이게?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교육강사비하고 환경지킴이 활동비인데요. 환경체험교실 나가는 데 활동비로 한 사람당 한 3만 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비가 한 6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강사비는 6만 원씩이고, 환경지킴이 활동비로 지금 돼 있는데 그 활동비가 지금 정확하게……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지킴이 활동비가 16회 해 가지고 6만 원씩 잡혀 있고요. 그리고 환경교육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 체험활동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환경교육을 받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비로 본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배운 것을 가르쳐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활동비를 잡은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환경지킴이 활동이 어떤 활동입니까?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초등학생들이 실천교육 갈 때 같이 2명씩 따라 가는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게 지킴이하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킴이라는 것은……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초등학교 교육강사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나가서 교육강사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필례
이필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환경지킴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킴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녹색환경리더 양성반을 한 30명 정도 양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사람들 한 30명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환경지킴이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물론 이런 초등학생들 이런 것도 하지만 관내에 저희가 환경활동 할 수 있도록 이런 에코닥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녹색환경리더 양성 30명에 환경교육리더 양성 위탁비로 해서 45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양성비고……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양성을, 지금은 마땅한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런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 네트워크 구성해 가지고 마포 환경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환경리더 양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30명은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등”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 등이라는 것은 각 동에 홍보가 되어 있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 계획을 수립해서 2월 달에 그분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한 달간 이렇게 위탁교육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환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7쪽에 환경상 수여에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에서 주는 대상이 거의 똑같습니까?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이것은 환경을 위해서 좀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한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환경분야가 환경보존분야가 있고, 자원재활용분야가 있고, 녹색소비실천분야가 있고, 푸른마을 가꾸기 이런 4개 분야에 나갑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모범인 단체나 주민 등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이 책자에 처음 보는 겁니다. 저도 동에서 지금 녹색환경실천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상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아는 거고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2010년부터 처음 제정된 것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작년도에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작년도에 16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나가는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올해 2회예요? 그러면 작년에 주실 때 어떤 대상이 되신 분들이 표창을 받으셨어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청소과 이런 데에서 활동하신 분도 있었고 동에서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필례
이필례위원
저희 동에는 우리 동이 대흥동, 동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못 받았던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동에도 다 공문이 나가서 추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앞전에도 제가 질의가 했을 때 어떻게 이상하게 잘못 나가서 제가 주민소환제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런 질의한 내용이 정확히 밖으로 나가서 주민들한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앞전에 속기록을 보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홍보가 안 됐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주민소환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모 단체 회장님들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제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것을 홍보를 해 주셔서 과장님 여러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위원장
다음은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국
강성국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돼서요, 지금 관내 21개 공립 초등학교 중에서 4개 학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84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규모로 따지면요. 그런데 우리 구랑 비슷한 규모에 있는 자치구가 있나요? 84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어디가 있나요, 대략으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비슷한데요, 우리 구하고.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금액하면 강동 정도 되겠네요.
성국
강성국위원
강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비슷하게 21억 7천 정도 나오는 건가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강동이 16억 정도 편성해 놨거든요. 강동 16억 8천, 성동 13억.
성국
강성국위원
일단 이게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 1인당 평균적인 급식료가 얼마예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다 다른데요, 2,100원 정도. 2천 원에서 2,100원 그렇습니다. 적은 데는 1,600원도 있고 많은 데는 2,2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월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아니 1인당 1식요.
성국
강성국위원
하루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예,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무상급식지원 금액이 예산액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일단 급식단가 중에 위에 있는 그쪽에서 했습니다, 현재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학생수를 따져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1인당 학생의 급식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340원.
성국
강성국위원
2,340원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원래 그전 같은 경우에는 2,100원 정도 평균적으로.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제가 이렇게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뭐가 다른가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친환경이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일절 쓰지 않는 그런 게 안전한 친환경이고 그다음에 화학비료를 권장하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의 3분의 1 정도 쓰는 거가, 두 번째는 친환경이고, 그다음에 한 2분의 1이 들어가고 세 가지 종류를.
성국
강성국위원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화되어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되는 자치구도 있고 안 된 자치구도 있지만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학비료를 쓴다, 안 쓴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수급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도 대개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자치구가 판단할 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을 계기로 해서 친환경에 대한 농업이 조금 더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하면 친환경 쪽으로 농업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렇게 되겠죠.
성국
강성국위원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급식지원 및 정산하는 데 있잖아요? 하반기에도 정산을 따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21억 7,800인데요, 지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전체적인 축산물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폭등한 것은 뉴스매체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 상반기 때 급식지원을 계약을 함으로써 지원되는 거랑 하반기 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 현재로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판단을 못한다는 말씀은 정액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액으로 된 단가계약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하면서 교육청이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도를 하고 우리는 1개 학년을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성국
강성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포구에서도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축산물 가격이 폭등했을 경우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30% 폭등했잖아요. 중간에 유통업자들의 마진 때문에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하반기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럴 여지는……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추경으로 다시 잡을 거고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어차피 아이들이 먹는 건데 추경으로 안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바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한 30%, 20%씩 이렇게 폭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상단가라든가 범위를 초과하는 예산액을 한번 뽑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농축산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게 보급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게 수급이 안됐을 경우에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공급이 모자라니까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이 더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검토를 못한 입장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우선 저도 이번에 친환경의 종류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있다는 거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친환경 쌀이 수요 대비 오히려 공급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들 각 영농조합들이 자치단체나 학교에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 수급상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주관적인 느낌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유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친환경 쌀은 그래도 계속 친환경 부분에 어떤 선호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리고 전국에 무상급식을 하는 모든 학교가 다 친환경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쌀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을 봐봐야 되겠지만 가격이 쌀이 급등하거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성국
강성국위원
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다른 부식자재 때문에 걱정을 하신 거죠?
성국
강성국위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또 여름철 장마가 길어진다 하면 채소 값이 격등하게, 배추 값이, 급소비되면 예산에 증가분이 생기잖아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자체가 지금 전체적, 단체적으로 확대해 가는 기점에서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정말 많은 예산이 좀 소요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알겠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식단이 배추를 먹으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김치를 먹으라고 이렇게 영양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변동이 오면 아무래도 폭등한 가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을 저희가 조달해서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제 대체재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또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안 갈 수 있도록 지금 의회에서 선정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정말 많은 당시에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시행해 가면서 또 시행했으니까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될 문제고 저희 자치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과장님,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사업에서 학생들한테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름 있잖아요. 성적 우수장학생 이름이 항목이 뭐 뭐가 있나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현재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지역인재 육성장학생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이것은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의 성적이 5% 내에 들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주는 장학금으로 지역인재 육성장학금 그 다음에 성적 우수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성적 우수장학생은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인데 성적이 전체의 15% 이내에 포함된 고등학생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복지장학생이 되겠습니다. 복지장학생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좀 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생이 되겠고, 네 번째가 특기장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성국
강성국위원
체육특기생?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체육 포함됩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장학생에 대한 그런 장학금을 전달했을 때 학생들한테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다른 명칭으로 좀 바꿔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명칭 변경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작년에 장학기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복지장학금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들었을 때 학력신장을 위해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학금 받는 그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친환경 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화학비료를 안 쓰는 거, 그러니까 2분의 1 쓰는 거, 3분의 1 쓰는 거 이렇게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수농산물도 그런 기준이 있나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우수농축산물은 기준이 없고요, 어떤 우수 특별한 기준이 없고 현재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가서 이것이 우수한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죠.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될 예정인데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고 한 만큼 올해 관리를 잘 하셔서 성공적인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서 여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학력인정이라면 무슨 이게 어떤 데를?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양원초등학교하고 일성중·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학력인정을 해 줄만한 우리 교육단체시설이 이렇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아니 학력인정은 저기 우리가 문교부인가요, 교과부인가요? 거기서……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양원주부학교를 비롯해서 무슨?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세 개가 있습니다. 양원초등학교에서 일성중학교, 일성고등학교.
일용
한일용위원
아, 평생교육협의회 이렇게 돼서 우리 지역에 많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올해 업무 시작하는, 더군다나 1월 1일자로 부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정확히 깊숙이 안 돼 있을 텐데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올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올해 업무 계획된 거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서 성공적인 그런 2011년도 이런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세 과 중에서 가장 직원이 많으세요. 우리 청소행정과가 그러면 여기 기능직에는, 57명의 정원 중에 기능직은 우리가 청소대행 회사에서 차량기사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기능직은 어떤 분들이 청소과에 많이 이렇게 있는 거죠?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이 구역을 나눠서 가로환경을 정리를 하고 쓰레기통을 수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운전원 분들, 운전은 저희 운전원 기능직 분들이 담당을 하시고요, 각종 청소차고지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경비를 서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저희 기능직 분들이 해당되시고 또 사무실에서 간단한 행정업무를 보조하시는 분들이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미화원 몇 분에 이 기능직 한 분이 이렇게 같이 조가 있고?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올해 깨끗한 마포가꾸기에 서울클린업데이, 서울클린업데이가 일반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단 서울클린업데이를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통해서 계도를 같이 동참하고 또 청소작업에 같이 투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그동안 중간중간에 쓰레기를 밖에 내놓는 날은 주부분들이 우리 동네는 몇 요일 몇 요일 날 쓰레기 내놔야 돼, 그 인식은 그래도 참 변하는 걸 잘 알더라고요. 이 클린업데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더 많이 홍보하고 인식을 해서 정말 클린업데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말끔이 봉사단 이걸 시작한 지가 한 5, 6년 됐나요? 처음에 상당히 떠들썩하다 할까 많은 관심을 갖게끔 됐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활동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일단 말끔이 봉사단 개념 자체가 봉사의 개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간부분도 많이 참여하시기가 어려우신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끔이 봉사단을 오래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지역주민 플러스 각종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 초등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좀 더 조직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은, 각 동에 초창기에 말끔이 봉사단이 조끼도 단체로 입고 활동이 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각 동별 관변단체들이 옛날 말끔이 봉사단에서 어느 골목 어디는 눈 오면 누가 치운다, 청소담당 이런 것을 그런 환경적인 것을 각 관변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길래, 그래서 유명무실한 이런 것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여기 철저한 관리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옛날에는 쓰레기더미 하면 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고양이가 엄청납니다. 쥐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파헤치고 해도 땅속이나 이런 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고양이는 사람 사는 근처에 막 오니까 쓰레기더미에다 사람 있는 데도 오고 상당히 문제가 좀 쓰레기 관리 이런 부분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처하고도 협조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 신경을 써 주시고.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겨울에는 용기 세척을 아무래도 좀, 여기 월 3회로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월 3회까지 요즘 날씨 같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름철에 이걸 좀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척주기가 저희가 1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월 3회였는데 저희가 간격을 8일로 줄이고, 특히 여름 하절기 부분은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더 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10일에 한 번 꼴에서 8일로 옮겼는데 여름철은 집중관리를 해서 6일에 한 번 정도로 여름철은 하절기에 특별히 신경 써서 세척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여러모로 그렇게 다각적으로 신경쓰시는 모습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느꼈던 건데, 아침에 어딜 좀 일찍 나가는데 그날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비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조금 있다 비가 왔어. 그래서 살수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비가 오든 뭐 그냥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날씨라든가 요인에 따라서 하게 되는, 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게 되죠?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차량이 구간을 나눠 가지고 저희가 일정시간대, 오전 출근시간대를 피해 가지고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상 여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비가 오고 있는 상태가 아닌 하에서는 언제 비가 올지 예측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올해는 정말 주민들이 보고 웃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청소과, 부처마다 다 중요업무인데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마포 하면 청소과에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업무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깨끗한 마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환경보존 홍보에 대한 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 대상자가 관내 초등학교 이런 정도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환경보존,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참 이런 사업은 작년에 1년 차, 올해 2년 차가 되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1년 동안 해 보시니까 어떤 평을, 자평이라면 자평이든 평가가 어떻게 내려졌어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환경상에 대해서는……
일용
한일용위원
아니, 상 얘기가 아니라……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체험교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체험교실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일용
한일용위원
환경상만 작년에 처음 제정이 됐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처음 제정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교실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초등학생들한테 인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그림 그리기, 글짓기, 아마 본인이 환경에 대한 글짓기라든가 그림 그리기에 참석했던 학생들은 환경에 대해서 평생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고, 또 관내에, 여기도 견학시설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상암동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을 많이 견학을 시켜서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우리라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보존을 잘 해야겠다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올해 이 사업이 대단한 성공을 이루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 번 질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좀 강하다, 환경개선 이런 쪽이 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마포구, 그래서 마포구에 가서는 무슨, 예를 들어서 전에 마포구가 난지도라든지 분뇨처리장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마포구에서는 환경오염 이런 요인이 발생 될 일은 마포구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강하게 이런 걸 했으면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도로를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강하게 이런 것은 계도랄까 단속이랄까 행정처분이랄까 강하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저희들이 길거리에서도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정도는 그렇고, 마포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그래도 월드컵을 개최하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하늘공원 이런 공원이 성공적으로 잘 주민의 사랑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잘 되는데 지금 정도를 가지고서는 좀 그렇고, 조금 우리 마포구에서만큼은 환경이라든가 오염 이런 부분은 철저한 이미지를, 전국에서 제일 마포구에서는 그런 위반을 하면 행정처분을 세게 받는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마포구는 가져도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정도는 좀 그렇고, 좀 더 이런 부분, 물론 올해 세부 추진사업 중에 운수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 방문한다고 했는데 특히 영업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비사업용이라도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되시기를, 올해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비산먼지 하면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죠?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장 같은 데서.
일용
한일용위원
일반적으로 석고, 석면, 일반 주민들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가장 비산먼지를 세부적으로 관리한다면 어떤 먼지를 가장 위험한, 이런 것 목록별로 돼 있나요, 정리가?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석면관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이런 농도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물론 항목별로는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다 가지고 다니지는……
일용
한일용위원
예, 조금 전에 석면을 석고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지역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많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무나 피혁, 폐유 이런 걸 아마 지금도 이런 게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소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글쎄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환경과에서도 쾌적하고 환경오염이 안 되는 그런 마포구를 올해도, 환경업무를 잘 관리하셔서 2011년도는 아주 쾌적한 그런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1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됐거든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간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는데요, 가서 전화 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한테 미리 혹시 질의할 게 있으면 사전에 논의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과장님들이 처음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를 많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님.
종수
서종수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계시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믿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아까 우수 농축산물 지원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제가 이해 못하는 답변이라, 지금 우리 구 예산 중에 농축산물하고 친환경 쌀하고 합쳐보면 6억 6,5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앞으로 집행될 내용인데,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 축산물 지원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질의에 잘못 답변했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지원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매를 하는데 제가 몰라 가지고 숙지를 못해 가지고.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축산물 지정하는 기준이 이게 예산이 관련된 문제인데 명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우수 농축산물이라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수 농축산물 기준을 삼느냐 이거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취급하는 품목을 우수농축산물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우수 농축산물인지 아닌지 그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기준 되는 것 예산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저희 우수 농축산물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그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조남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뭐 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되는데. 꼭 과장님이 안 하셔도. 그것은 편한 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렸잖아.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보고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친환경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인증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 뭐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된 것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거죠. 세부사항은 상당히 열거하기가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등급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소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A+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겠지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여기 표에 보면 축산물의 경우 한우는 1등급에서 3등급,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이런 등급을 갖다가 우수 식재료로 저희가 기준을 삼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구 예산으로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선정 못합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10원을 1인 1식당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90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200원의 지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거기서 그냥 기존에 되어 있는 품목을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에 보면 친환경 쌀 문제도 또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부모단체에서는 대한민국에 무슨 친환경 쌀이 있느냐, 친환경 농수산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산은 정해졌으니까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우리 구 예산이 집행될 때는 명확한 내용을, 업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친환경 쌀,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이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또 질의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CM에서 내고 있죠? 그러니까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급식비 내는 거요?
종수
서종수위원
예.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맞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과연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는지, 급식비를 안 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학생들 급식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종수
서종수위원
팀장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
민상
임민상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임민상입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급식업무는 교육청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방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CM고지서로 해서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절차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논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민상
임민상교육지원팀장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구의 단독사업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도 뭔가 확실한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제 질의가 그게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학교 급식비를 내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고 묻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내용이 아니고 이때까지 해 왔던 급식비를 어떻게 냈느냐 이거죠.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동인출되는 통장이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인출되는 통장이 이제 제 월급통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상암동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상암동에 있는 마을금고에 통장을 두면서 거기에다가 일정 정도 금액을 넣으면 두 아이 것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은 지불이 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얘는 밥값을 안 내는 애, 내는 애를 어떻게 아느냐 그 부분은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리스트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우연찮게 누가 알아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하게 방법이 정해지고 알려지고 이런 부분은 아닐 거고요, 우연찮게 애들이 알게 돼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인 거지 그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방법이 있어서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수
서종수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인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누구는 급식비를 낸다, 안 낸다 이것을 갖다가 선생님이 얘기할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학생입장에서 자기가 급식비를 안 내고 있는데 자기가 안 내고 있다고 친구들한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얘기할 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 단체가 여러 개의 학교에 있을 텐데 그 단체 그 보안사항이 단체들한테 오픈될 리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치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급식비를 낸다, 안 낸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뭐 누구는 급식비를 내고, 누구는 급식비를 안 내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차별을 한다,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한다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급식비 문제는 지금 답변하듯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연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가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왜 애들한테 급식비를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화감이 있다 어쩌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내고 안 내고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른들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 세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이고 하겠지만 모른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화감이라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구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은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다음 기회 있을 때 질의를 할 때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친환경학교급식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참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다시피 거점에 강서시장과 가락시장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기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급식에 들어가는 기타 여러 가지 농산물들의 수급을 그쪽에서 할 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수농산물도 그쪽에서 다 수급이 거기에서 커버링을 다 합니다. 제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이 25개 자치구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친환경 급식에 전체적인 그런 수급을 이 두 거점에서 다 수급이 용이하냐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통과정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그런 농산물들은 사실은 조금 그래도 이게 생산에서부터 학교에 갈 때까지 이력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력추적관리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농산물들은 어떤 추적관리에 어떤 등록이 되어서 그래도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급식을 하다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농산물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이 추적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사실은 이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이 혼재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어떤 유통?
김수진위원
혼재유통 그러니까 일반농산물하고 이 친환경농산물하고 같이 이것은 여기서는 일반주민도 가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유통시장입니다. 여기가 일반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명확한 저기를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진작에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결과가 3월이나 4월에 나옵니다.
김수진위원
그게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제도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획도 없이 지금 먼저 실시를 하고 어떤 저는 참 혼란스럽기 그지없고요. 사실은 그 계획에 의해서 각 자치구의 거점을 하나 만들 계획일 겁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권역별로 거점을.
김수진위원
권역별로 계획인데,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선 우선되어서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다 이래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냥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은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고 지금 실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자치구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 특성화 추진 업무계획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큰 틀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 협력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사업이고 하나는 서부지원청 협력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은 원어민영어 보조교사사업이고 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내실화 그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계속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내실화지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고, 그다음에 서울서부교육청 협력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일반적인 협력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화창조기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지금 신화창조기업, 도서관활성화사업하고 창의인성……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내실화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추진, 아마 큰 저기에 보면 관내에 서울형 혁신학교를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신청을 했습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한 군데 했는데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위원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혁신학교가 없는 건가요, 자치구에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해년마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사업입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장기적인 사업이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4년까지 60개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전년도, 2006년도에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좋은 학교만들기 자원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구에 96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구에도 지금 초등학교 2개 교하고 중학교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 그때까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혁신학교가 60개 학교를 지정을 했는데……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아니 2014년까지 60개 학교를 목표로.
김수진위원
지정을 하겠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현재는 23개교가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게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신청요건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나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일단 혁신학교라는 사업에 동의한 학교가……
김수진위원
혁신학교의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모델 정해진 모델은 없는데 학교운영에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학교의 자율성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장 같은 것을 뽑을 때도 공모제로 한다든지 또 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의 지침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신청한 학교가 있었습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1개 학교.
김수진위원
1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냥 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안에서의 어떤 곧 교장공모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선학교에서 별로 그렇게 요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율이 좀 저조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요즘 학교를 방문하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모하십시오.”하고 얘기하는 편인데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저기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일단은 그러면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교장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지정하기가 다소 좀……
김수진위원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각 학교에서는 어떤 입시 트렌드에 맞춰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최근에 보니까 어느 구인지 자기주도학습을 해 가지고 언론에도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된 사항이 있고 각 구에 교육지원과 업무내용을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담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행한 적이 없는데 자기주도학습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계획에 있습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자기주도학습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어떤 초석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코치를 해 줌으로써 굳이 그렇게 사교육을 통하지 않아도 좋은 아이들이 배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델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는, 저희 마포구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요. 그렇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택적으로도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이거 관련하는 엄청 많은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서 벌써 프로그램들을 다 했습니다, 시행을. 마포구에서는 도대체 뭐 했습니까?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올해는 엄마, 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암동 일본인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문화교류의 장으로 승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사실 상암동에 지금 일본인 학교가 있고요, 또 우리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 문화재는 아니고 거기가 역사에 어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일본군 관사.
김수진위원
그렇죠. 일본군 관사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것을 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각각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붙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일본의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저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거기가 지금 아직 다 오픈을 안 했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아직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오픈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진위원
그것도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인식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인 책임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와도 원활하게 이렇게 교류를 해서 우리 상암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기서 도움을 주면 마찬가지로 어떤 인식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탄소녹생성장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겠다 해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1%의 탄소 줄이기 실천운동 이것 진작 했어야 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게 뒤늦게 이렇게, 간간히 작은 사업들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일환으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에코코칭의 단계를 밟겠다는 것에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환경보존 캠페인도 있고 정화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체험교실도 있습니다. 사실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지킴이 녹색환경리더로 양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1회에 3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몇 회를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한 8회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김수진위원
8회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것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위탁교육 시키는데요, 교육은 환경교육센터라고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렇게 양성을 해서 저는 그 인력들을 충분히 이렇게 인프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교육 자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뭐 8회 해 가지고 학교에 파견을 간다는 게 상당히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추후에도 별도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교육을 시켜서, 일반 지역주민이나 학생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청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신청기준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받는 걸로 하고, 혹시 30명보다 더 많으면 선착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잘 이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동현 위원님.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우리 마포구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에 관하여 현재 진행사항, 현재 준비사항, 뭘 어떻게 했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금년도에 시행할 거잖아요. 몇 월 달에 시행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1월 달에 들어서 담당, 팀장 그다음에 서부지역의 과장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확정된 계획서는 조만간에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고요.
동현
윤동현위원
짐작컨대 언제부터 할 것 같아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1월, 2월 안 한 것은 예산이 남는 거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3월부터 할 걸로 잡고 180일을 잡았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원래 3월부터 잡았다고? 180일?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전체 12월까지 휴일을 빼면 180일이에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휴일하고 방학을 빼면.
동현
윤동현위원
이게 논란이 가장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최근에 오셨더라도 특별히 숙지를 해야 돼요.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야 논란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우수 농축산물, 친환경 쌀 지금 몇 번 답변을 하셨는데 친환경 쌀이 아까 말씀하실 때 화학비료를 안 쓴 것, 2분의 1 쓴 것, 3분의 1 쓴 것 그랬다고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순서가, 그러니까 비료를 일절 안 쓴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비료를 3분의 1만 쓴 것, 그다음에 2분의 1 쓴 것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농약은 상관없고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비료라는 표현에 아마 농약도 같이 하는 걸 겁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농약도, 비료도?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제도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자꾸 이야기 해봐야, 자료를 분명하게 GAP제도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친환경 농수산물 제도하고 유해요소중점관리 우수축산물 HACCP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농약이다 무농약이다 여기서 뭐다 뭐다 보다는 저희가 분명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동현
윤동현위원
우수 농축산물이 지금 서울시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몇 대 몇이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서울시가 1식당 90원 지원하고, 우리가 110원 지원하니까 비율로 따지면……
동현
윤동현위원
거의 뭐 5대 5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6대 4나 5대 5. 또 쌀은?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쌀은 1식당 우리 구에서 지금 65원을 갖다가 지금……
동현
윤동현위원
아니, 서울시와 우리.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서울시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자체적으로.
동현
윤동현위원
쌀은 우리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무상급식 4개 학년에 15억 1,300만 원, 4개 학년 중에 우리가 1개 학년을 맡는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15억 1,300만 원은 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수 농축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 안 된 거예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15억 그 중에는 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쌀은 일반 쌀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 들어가면 15억 1,300만 원하고 2억 4,700만 원하고 합치는 거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은 우리만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같은 것이잖아요. 똑같잖아요. 15억 1,300만 원하고 2억 4,700만 원하고 합쳐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친환경이라 별도로 빼놓을 게 아니고, 친환경은 친환경이지만 우리가 무상급식을 위하여 17억 6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농축산물은 이 무상급식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상급식 속에 농축산물이 하여튼 들어갈 거잖아요. 일단 이걸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무상급식 속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우수 농축산물은 원래 무상급식하고는 무관하게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서울시와 함께 매칭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무상급식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고. 설명 한번 해봐요. 무상급식 하잖아요. 친환경까지 17억 6천만 원이에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우수 농축산물 지원은 작년도에 시행된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속에 우수 농축산물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수 농축산물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무상급식 안에.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쌀이라든가 우수 농축산물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온 겁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서울시와 함께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도 또한 무상급식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에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학교 급식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우수 농축산물은 어디에 주는데? 우수 농축산물이 어디에 공급하는 거예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학생들한테 주는 저기죠.
동현
윤동현위원
무상급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4개 학년도 들어가 있고,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2개 학년에도 들어가 있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전 학년 대상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또 2개 학년 하지 않는 비용에 들어가는 우수 농축산물이 얼마고 이게 구분이 돼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여러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수 농축산물은 이런 거고 친환경 쌀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우수 농축산물이 무상급식에는 얼마 들어가고, 또 무상급식 하지 않는 다른 학년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도 주민이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별개로 해 가지고 이 속에 마치 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이 혼동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되고 누구나 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21억 7,800만 원이 예산서 중에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이 15억 1,3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농축산물 지원이 4억 1,8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쌀 전환 차액 보전이 2억 4,700만 원이 되는데 이 전체가 합쳐져 가지고 친환경 학교급식 또는 이런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수 농축산물도 1학년에서 4학년까지 4억 1,800 중에서 70%가 거기 들어가고, 나머지 5, 6학년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구분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구분되고, 4개 학년에는 포함되는, 이쪽으로 포함되고 또 2개 학년 그것은 무상급식 안 하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방식이 누가 봐도 이렇게 얼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그리고 뭐냐 하면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게 3억 5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상급식 15억 1,300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무상급식은 15억 1,300이면 4학년에 대한 것은 끝납니다. 일반 쌀, 일반 농산물 쓰던 걸 갖다가 친환경으로,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급식 파동 나고 그랬을 때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동현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잠깐만! 예를 들어 3억 5천이다 그러면 그것이 우수 농축산물 때문에 더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그렇죠.
동현
윤동현위원
더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 비용이 무상급식 속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무상급식 하는 그 내용 중에 우수 농축산물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냐고.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무상급식만 이야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먹는 급식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수 농축산물이나 친환경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차액이, 그 차액은 서울시 6, 저희 4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쌀은, 서울시는 그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쌀이 주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현
윤동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가만 있어봐. 지금 우수 농축산물 3억 5천이 우리 무상급식에 해당된다, 그리고 얼마는 5, 6학년 해당 안 된다, 해당되는 그 액수는 무상급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들어가 있는 거거나 들어가거나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차액 지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이 아니고 일반 농축산물을 지원하는 데 15억 1,300이면 되고요, 그 부분을 친환경으로 격상시키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15억 1,300만 원 다 먹이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우리가 한 학년 먹이는 거잖아요. 한 학년 먹이는데 우수 농축산물로 하니까 거기에 추가하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추가되는 비용을 무상급식에 포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수치 계산할 게 아니고 추가되는 비용은 아이들을 먹이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타이틀을 친환경 무상급식 해서 포함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만 있을 때는 불포함된다는 거죠.
동현
윤동현위원
그 집행과정을 한번 물읍시다. 우수 농축산물이 4억 1,8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누가 집행해요? 과장님, 이 예산 누가 집행합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학교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동현
윤동현위원
학교에다가 숫자별로 날짜별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무상급식도 그렇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친환경 쌀도 그렇게 보내주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친환경 쌀은 전체 다 시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치구는 시행 안 하고, 시골하고 서울은, 서울도 친환경 시행 안 하는 구가 있어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1개 구가 시행을 하고, 14개 구가……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전에 질의에 4개 학년만 했을 때 가령 1학년에서 4학년까지만 했을 때 5, 6학년은 뭐냐, 왜 그 사람들은 차별이 돼서 돈을 내고 먹고 4개 학년만 먹어야 되느냐 내가 지적한 적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느 지자체는 친환경 쌀이고 어느 지자체는 친환경 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얼른 보통 얘기하기로는 어느 지자체는 좋은 쌀 먹고, 어느 지자체는 안 좋은 쌀 먹고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것 때문에 다른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은 무상급식을 위한 일 때문에 다른 모순을 낳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모순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요. 친환경 쌀을 전체 25개 구가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11개 구는 하고 14개 구는 안 하고, 또 구별로도 차이가 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어느 지자체는 좋은 것 먹이고 어느 지자체는 나쁜 것 먹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그게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것에 과장님 적당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25개 구가 다 공히 똑같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형편이라든지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다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지금 예측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먹일 것 같아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돼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면 5, 6학년은 뭐예요? 안 먹는, 무상급식 못 받는 5, 6학년은 뭡니까? 그분들하고, 1학년부터 4학년 학부형과 5, 6학년 학부형이 다른 거거든요. 학부형이 다르다고요. 어떤 학부형들은 무상급식이고, 어떤 학부형들은 지금처럼 돈 내고 먹고,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언론에서 연일 언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생 이렇게 끊어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양한 논의 끝에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도 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4학년하고 5학년 차이가 학년 다른 것밖에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우선 현재 상황에서 꼭 급식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마는 5, 6학년은 차별받기 때문에 이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정해진 부분을 가지고, 또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5, 6학년보다는 저학년 우선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정했고, 저희도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교육청, 4학년, 그렇다고 이빨 빼고 또 뭐 저희가 6학년은 갈 수는 없고요. 그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도 과장님이 말씀 못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동현
윤동현위원
국장님,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교부금이라고 그래요? 지원금,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1년간 마포구가 생활을 해야 될, 살림을 해야 될 때에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부족한 부분 해주는 것을 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대략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50% 정부에서 주니까, 서울시에서 주니까 30% 정도 됩니까?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보조금도 있고요,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가운데 점찍고 마포구 매칭지원 그랬어요. 무상급식 지원이 그런데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 서울시,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 받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서울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구는 서울시 의사와 관계없이 또 서울시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의문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는 업무계획 자료에 서울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와 가지고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빠졌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서울시를, 일종의 무시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저는 과장으로서 정해진 예상과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국장님도 과장님, 여기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와 계시는데 이 문제가 난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시와 원만한 관계로 또 교육지원청과 원만한 관계로 또 우리 구가 무상급식을 시행을 할 때 우리 구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될까를 연구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 모두다 노력을 해야 돼. 얼마나 될지 몰라도, 우리 구민 얼마나 될지 몰라도 반절이 될지 3분의 2가 될지 반절이 못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서울시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원만하게 이거를 할까 모두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청의 정확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고 말씀 내용에 보면 또 우리 구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먼발치에서 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심하게 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쭉 지금까지 답변내용에 보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 극복해 가는 상황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구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인지 모두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 공중개방화장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14개 있는데 그 중에서 무인 2개소 있고요,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공중화장실이 이제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은 해당 동에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수의 공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상시적으로 온종일 관리하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감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저도 가끔씩 공중화장실을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포에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아시다시피 용강동도 있고요, 공덕동이나 홍대 이런 유명한 명소들이 많잖아요. 상암동도 있고요. 그런데 외부에서도 대개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중화장실 관리가 저는 대개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방식을 바꿔서 왜냐하면 또 자치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만약에 청결하지 못하고 관리가 잘 안된다고 하면 타지에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다른 주민 분들이나 봤을 때 구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휴게소에 가 보면 화장실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깨끗하고 음악소리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저도 공중화장실을 몇 군데 자주 가는데 들렀다 가보면 그냥 정말 지저분하고 대개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미건조하거든요. 일반화장실이랑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화분 같은 경우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르신들께 일자리제공을 하고 있지만, 주요 목적은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주민 분들이나 타지 분들이 오셨을 때 급할 경우에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 분들이 다른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대개 많으시잖아요. 많지만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하시고 또 공무원 분들도 챙겨주시면 타 주민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쾌적하고 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재고하시고 또 상의하셔서 좀 좋은 방향 쪽으로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리고 저희 민간화장실 개방하면서 61곳에 매월 화장지하고 비누, 관리용품 지원하고 있잖아요? 매달 얼마씩 지원하는 건가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매달 5만 원씩 하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공중화장실에서 소모되는 그런 물품들을 대치하고 있는 거네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소모품비 및 공공운영비 6,600만 원은 5만 원씩이면 얼마인가요? 매월 5만 원씩 12달이니까 60만 원에 60개면 3,600인가요? 거의 3,600 되는 건가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그리고 나머지 3,600만 원은 12개 공중화장실에서 쓰는 물품 사용하는 거고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위원장
윤동현 위원님 간단하게.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1페이지, 국장님이 꽤 전문가신데 우리 분리수거 시행한 지가 몇 년쯤 됐을까요? 한 10년쯤 됐나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15년.
동현
윤동현위원
왜 물었냐면, 아직도 분리수거도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지금 많이 들리는 얘기가 집에서 작은 화분이 깨졌어요. 사기그릇이잖아요. 사기그릇도 깨졌어요, 밥그릇 같은. 그다음에 전구가 이런 전구가 있는데 전구가 깨졌습니다. 또 형광등도 그냥 부서졌어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 수거함이 어디 있는데 작은 건전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작은 건전지는 그 문제도 있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수거해서 어디다 버리냔 말이죠.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은 미안한데, 이렇게 물어서 미안한데 우리 모두다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소형이기 때문에 마대를 이렇게 사다 하기가 어렵고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다 숙제다 이 말이죠. 처치하는 방법.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소량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재활용을 하다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물품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량 같은 경우는 종이봉투 생활폐기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대량이라고 하면 PP포대를 해서 거기로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속기가 되는 얘기예요. 소량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면 소각장에 가로를 쓸어가지고 흙이 들어가잖아요, 흙. 가로 쓸어서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흙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흙이. 돌 유리 이런 것들은요, 소각장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 개도 변함없이 나오고 유리는 내화벽 로 속에 붙어버려요, 유리는. 붙어가지고 로에 유리가 많이 들어가면 로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도 안 되거든요. 꼭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기 깨진 것, 유리, 전구 깨진 것 이런 것들은 별도의 수거대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금방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니까 이것은 민원이고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답변은 꼭 원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하셔서 분명한 것은 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별도로 꼭 수거해야 되거든요. 수거하는 방법을 큰 마대 속에는 마대가 비싸니까 안 넣고, 또 소량이기 때문에 소량을 처치할 수 있는 방법, 소량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꼭 주민들에게 연구해서 알려줘야 돼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시행이 되느냔 말이죠.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홍보 및 계몽 이게 내고장마포소식지도 하고 버스승강장 안내판도 하고 전광판 홍보도 하고 대부분 가정주부들이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그런데 이게 가정주부들이 아는 것은 내고장마포소식은 알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보는 시설들이에요. 거기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어봤습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추진 보세요. 폐휴대폰 및 1m 미만 소형 폐가전제품 이런 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홍보물 자체가 주부들이 꼭 봐야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홍보물을 주부들이 꼭 봐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저출산 그 문제도 말씀하실 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아이를 낳듯이 이것은 정말 꼭 주부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분리수거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드려야 되는데 15년이 되도록 아직도 분리수거가 많이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쇳덩어리나 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은 생활폐기물 소각하잖아요. 소각재가 얼마 남느냐면 17%가 남아요. 그리고 비산먼지가 3% 해 가지고 20%가 남는데 10개 때면 2개가 남는 거예요. 남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말씀드린 사기조각이나 돌이나 유리나 돌이나 사기나 흙이나 쇳조각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이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돼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소량으로 나오는 것도 꼭 분리수거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렸고, 또 이 세부추진계획을 전부 가정주부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가정주부가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볼 수 있는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면 가정주부가 다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부주들이 다 읽어볼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과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비산먼지가요, 굉장히 많이 생활건설현장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변도로 오면서요, 자동차가 수없이 많이 다닙니다. 그 타이어 마모된 거라든지 강변도로의 먼지가요, 전부 하늘로 날아서 동네로 들어와 가지고 안마당이나 방까지 들어옵니다. 저희 집이 강변도로에서 약 한 50m 떨어져 있는데요, 안방까지 새카만 먼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비산먼지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강변도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보고 청소를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곳곳에 도로라든지 주변을 환경적으로 깨끗이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조남진위원장
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마포구 어린이놀이터에는 이동식화장실 내지는 본 건물화장실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망원동 배드민턴 옆에 공동화장실 예를 들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가 그 화장실 주위까지 깨끗이 관리를 해서 가도 기분이 좋고 그런데 여기 성산초등학교 사거리 서교동어린이놀이터 코너 안에 들어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 망원동에 있는 그 놀이터 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화장실은 그 지역주민들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데 여기 서교동 그 코너 안에 들어있는 그 화장실은 거기 이용객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학생들 거기 와서 많이 놀기도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상인들 제일 입의 전달이 많을 택시기사들이 그 오후 시간에 그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그 놀이터에서 많이 쉬었다 가요. 그런데 문이 위에 가장 많이 망가져 있고 지난 12월 연말에 상당히 바쁜 시간이었는데 그 이웃에 계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화장실 때문에 전화가 와서 갔더니 변기에, 그러니까 급한 분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지 않아 가지고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양변기 안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하고 그 주위 분한테 누구 이거 하시는 분 이거 뚫는 분 그런 분을 연락하고 그 앞에서, 그 앞에 무슨 연말이라 모임 때문에 잠깐 갔다 왔더니 그 사이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망원동 배드민턴장에 옆에 있는 화장실처럼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야말로 택시기사라든가 아마 우리 마포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일을 가장 다양하게 여러 층에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차피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화장실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말끝에 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도 항상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서교동놀이터죠? 공원 안에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의 이 뜻을 전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사항도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방과후학교 혹시 참여율이 나온 게 있나요? 학교마다 참여율이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원청에서 그게 저희 마포……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그 자료는 가정복지과 지난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합하기로 했거든요. 나오면……
김수진위원
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거 말고 또 기초학력미달 평균을 낸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자치구에서 자료가 없다면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좀 받아서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관내 유치원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유치원에 고정적으로 정액 지원되는 부분이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학교경비보조, 저희 교육지원과 같은 데는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유치원은 교재교구 구입비, 실내놀이기구 개선, 교통안전학습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500만 원인가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혹시 유치원 관련해서 어떤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사실 유치원은 동일한 아동이, 동일한 유아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해줘야 하는데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럼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여기가 지금 급식 관련해서도 이게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명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김수진위원
50명 이상 되는 시설들은……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집단급식소라고요……
김수진위원
예, 그 관리를 여기 주관부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치원에 지금 장애아동의 혼합비율이나 이런 것, 유치원 통합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32개 유치원 중에서 몇 개나 장애아 통합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하는 직원 있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특수학급하고 같이 하고 있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몇 개. 그러면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추후에 질문을 별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조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교육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예산편성 부분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무상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비 예산이라든가 다른 학력이라든가 학습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편중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분명 학교에서 시설예산을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예산 규모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작년의 예를 보니까 학교 시설 쪽, 환경이라든지 시설 쪽으로는 저희가 총 예산의 20%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해는 오히려 시설 쪽이 더 많이 요구하지 않겠느냐, 교육청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들 전체 예산을 봐가지고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시설도 개선하고 해 가지고 작년도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작년도 지원 수준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종합적으로요.
조남진위원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작년 것하고 올해 예산 된 것을 차후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특히 우리 복지도시에서는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셨듯이 교육지원과에 대한 관심이 제일 지대합니다. 물론 청소과도 중요하고 환경과도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포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자주 이 교육지원에 대한 것을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또 장기적인 과제로는 지금 마포가 중학교만 가면 고등학교 학군 때문에 타구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과제예요. 이것이 교육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과제이면서 다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업무를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력신장, 대한민국의 학생이 세계에서도 우수한 학생이었던 것은 우리가 신문이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봤어요. 근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의 업무를 집행하시고 우리가 소관업무를 봐야 되는 위원들로서 무엇이 급하고 어떤 것이 우선해야 되는지를 같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꼭 회의를 통해서만 이 자리에서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친환경에 대한 기준이 앞으로 논란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질의는 아까 얘기한 시설요구를 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해 줘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수
구본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각 부서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부서를 옮긴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셔서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적하거나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 간 업무조정과 정책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조남진출석위원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