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고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예?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재 파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국·공유지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도로, 구거, 하천, 제방인데요.

일반재산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예, 아닙니다. 현재 측량을 통해서 무단점용이나 아니면 기능이 상실된 재산, 아니면 공부상 미정리된 재산 등을 색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9년 10월서부터 구청장 방침이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필지 측량을 다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재 이 4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16개 동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지적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우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는 무단점용된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누락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사업입니다.

누락분은 제외를 하고 실태 파악이 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보시면 그다음 장에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관내 점용허가 공공용지에서 도로·하천·구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새로 파악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파악이 안 된 것에 대한 자료는 많습니까?

올해 한 340필지 정도를 추가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은 빨리 찾으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포구 세원을 증대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모터를 성산빗물펌프장에 증설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거기는 몇 마력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기존 300마력짜리 3대하고요, 100마력짜리 4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증설사업으로 해서 560마력짜리가 두 대가 더 증설이 되고요.

노후 돼서, 그렇지 않으면 용량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용량이 10년 빈도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30년 빈도로 증설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대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를 봤을 때 서대문구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연남동, 연희동으로 넘어가는 굴다리, 거기 우리 치수과장님은 그때 현장을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직면했었는데 그것을 보면은 연희동에서 그 물을 받쳐주지를 못하고 우리 마포구 연남동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업무요청을 그 당시에 서대문구에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서대문구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을 거예요. 서대문에서 구두로, 정식적인 공문은 아닌 구두로 올해 거기를 갖다가 현장조사를 해서 빗물받이를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들은 상태이지만 그것이 지금 빨리 사전에 대비를 구축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나와 봤지만, 굉장히 피해가 컸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대문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가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적극적인 업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동별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것인데 추진절차를 보면 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및 부지확보, 이런 것들이 나열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밀집지역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공영주차장을 건립 못 하는 곳이, 즉, 예를 들어서 연남동 1, 2, 3, 4통, 그리고 487번지를 비롯해서 그런 곳들이 많은데 타당성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곳, 1, 2, 3, 4통, 그리고 연남동 487번지 쪽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운수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운수업체가 택시가 8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2개소, 그리고 마을버스가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택시를 타면 난폭운전을 하고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지금 만약에 위반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처리 과정.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불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복을 안 입고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과태료에 복장 미착용, 면허증, 신분증 그다음에 자격증 제시 불응을 하게 되면 10만 원, 그리고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를 할 경우에는 20만 원, 미터기를 미사용하거나 타 지역에서 영업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4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죠? 없습니까? 심의.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의 자격은 뭐예요?

심의위원 구성은 지금 현재 저희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명이요?

예. 당연직으로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교통지도과장이 부위원장 그다음에 일반직 시민이라든지 구성된 인원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조례안을 개정했죠? 개정을 해서, 작년에 개정을 해서 심의위원을 연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연임.

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원래 2년이고 연임을 하게 되면 4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어느 분이 불평불만 하시는 것은 그분은 도저히 더 이상, 두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조례상 우리가 규정상으로. 그래서 그분은 재위촉을, 재연임을 못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상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조례로 만들어 놨다면 거기에 수긍을 하겠는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 뭐 어떻다 말이 많이 나오길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 선출과정에서도 좀 깨끗한,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심의위원들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세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17페이지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노점 총량제 382개소 해 갖고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실명제를 한다는 거예요?

노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노점 외에 신규 노점 발생을 억제하고 현재 있는 노점을 쭉 관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노점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용강동에 포장마차 있죠? 학교 앞에.

예.

그 부분은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아직도?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노점상은, 생계형 노점상은 가급적 대로에서 이면도로로 유도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준이 가족 재산이 2억 이상이면 생계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단속을 해서 없애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점차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없앨 것인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매년 이 문제가 결부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 주십시오.

일단 노점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대부분 노점상들이 생계형도 있지만 기업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은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여기서 단속을 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단속을 강화하면 저희 구로 오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석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도화공영주차장·복합청사 건립에 관해서 제가 도면, 시방서, 내역서, 기타 공정표 이런 거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페이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 이게 지금 몇 년 차 진행됐죠?

그린파킹 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 6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기간 6년 차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가 쪽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합정동이나 망원동, 연남동 이런 주택가 많은 쪽에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전통적으로 담장 허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해 주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아주 열렬한 호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저희가 1년에 한 15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수 사업이 추진된 거네요? 연간 150개면 6년을 지속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1천 면 정도 했습니다.

한 가구당 보통 대로 따지나요? 주차 대수로?

한 면, 면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 한 대 한 면.

그렇죠? 그러면 그 공사비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면에 7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면을 하는 경우에는 1,6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당초 처음에 할 때는 그것을 주민한테, 주민이 공사를 하고 저희가 정산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업체에서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집하고 영업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가정집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집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이종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서교·합정 하수관 공사가 작년부터 한창 이뤄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공사 진행하는 현장을 제가 보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일정구간을 당일 터파기하고 당일 되메우기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골목길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로를 전면통제를 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량도 통제가 될 뿐만 아니라 통행인도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공에 대한 방법을 좀 개선을 하고요. 주민홍보를 통해서 공사 기일 자체를 최소한으로 단축시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합정동도 그렇고 상수동도 일대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비 올 때는 토사가 흘러서 피해를 유발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차후에 또 행정감사 때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공사와 감리단 등 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작년 말부터인가 최근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 단속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그것은 뭐죠?

작년 12월 7일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상향조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계도하기 위해서 붙여놨습니다.

실제로 그 현수막 걸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가 그 이전과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건수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지난 12월부터 저희가 계도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였기 때문에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아침에 통학시간이라든지 12월부터 저희가 순찰을 돌다 보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업무계획 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 녹색 교통봉사대 발족 내용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령이 변경되고 강화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불법 주·정차라든지 무단 불법차량을 저희가 계도하기 위해서 21개 초등학교의 녹색어머니회와 연계를 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색 교통봉사대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녹색 교통봉사대가 결국 녹색어머니회 분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딱히 봉사대 구성 안 해도 녹색어머니들이 그 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교통정리만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건설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홍익대 초·중·고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성미산 공사장 앞에 도로점용허가 내줄 당시의 허가조건 중 하나가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차량통제를 한다는 게 있었죠?

예,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제하기로 했었죠, 그때?

등교시간에는 8시부터 9시, 하교시간에는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셔서 아직 업무보고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홍익대 부속 초·여중·여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 사학과장하고 그다음에 현장 관계자, 주민대표……

그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등·하교 시간에 공사를 중지를 시켰는데 등·하교 시간이라 함은 학교가 방학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데 통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오전에는 애들이 학교에 문의해 본 바 성산초등학교 총 학생수가 총 1,200명 정도 되는데 방과후 학교 하는 학생들이 한 6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610명 정도가 동시에 다 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 다 시간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등교하는 시간은 그렇고 그다음에 하교하는 시간도 어떤 학생은 1시간 하고 집에 가고 어떤 학생은 2시간 하고 집에 가고 하교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하교시간에 실질적으로 몇 명이 지나가는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도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7명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서 공사 현장소장에게 오전에만 통제를 해 주고 오후에는 그냥 하게, 방학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봤고, 27일 날 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대표 김영석 씨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등·하교 시간에 공사차량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저한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9시 뉴스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것도 봤고……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8시 30분에 그 방학 중에 찍은 거잖아요. 방학 중에 8시 30분에 공사차량 들어가는 게 공영방송에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이틀 연속. 그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날부로 현장에서는 방학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이 적용이 안 된다고 파악을 했고, 그 민원이 그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소장이 얘기를 해서 지키라고 해서 그다음 날부터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산초등학교라고 하셨는데 성서초등학교구요. 전교생 중에 절반 정도의 애들이 방과후 교실을 다니고 있다고 파악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으로 볼 때 오히려 그러면 학기 중보다 지금 방학 중에 아이들 위험도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어쨌든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 12시 30분부터 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학 중이기 때문에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만 통제를 하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하교가 다르기 때문에 통제를 안 한다고 하시면 그 개별적으로 아이들 그때그때 나오는 아이들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방학 중에 이 통제라든지 관리감독이 더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현장 공사하는 측에서 그냥 저희가 조건 내준 대로 안전요원 2명, 교통 통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3명 이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거기서 안전요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에 얼마나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지난해 도로점용허가 내 준 뒤부터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계속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과에 접수된 민원만 해도 아마 수십 건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시 뉴스에도 우리 마포구청 관계자라고 해 가지고 목소리 인터뷰가 나오셨던데 누구냐고 제가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분께서도 지금 등교 시간에 차량 통제를 어길 시에는 그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구청장 명의의 홍대 측에 전달한 수많은 공문에도 그것이 적시되어 있는 조건이었는데요, 그것이 지난해 내내 연말에 문제가 되고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 차량이 제시간에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최근에는 거기 관련된 민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에 말고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 계속 수십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본 위원도 의회 열릴 때마다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과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허가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이것을 1월 21일 날 거기서 2차 회의 때도 현장에서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하는 얘기가 현재는 거기 24시간 CCTV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거기서 소장이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사진 찍은 것이 8시 30, 10초, 그다음에 9시 10초 전,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8시 10분 전부터 9시 10분 후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 그것을 확실히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믿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교육청 주관 회의 관련해 가지고요, 별도로 좀 자료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등·하교 시간 차량진입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시 그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은 그때는 저도 분명하게 책임을 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을 하는 자리이고 공무원분들은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말을 끊는다는 얘기는 질문을 다 듣지 않고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충분히 질문요지를 숙지하셔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홍대에서 신축 중인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이 홍익대학교는 교육기관이기를 포기한 재단입니다. 이미 홍익대는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교육기관이기를 포기한 재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마포구청에서 그 학교이기를 포기한 재단에 선심이나 특혜나 봐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해서 이 교육재단이기를 포기한 교육재단이 얼마나 무서운 매를 맞고 시민들이나 주민들, 구청의 매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익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건도 특혜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봐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앉으셔서 얘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크게 대형화했어요. 즉 대형화는 과시형이 많습니다, 과시형. 밖에 과시하고 이러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했는데 소형화는 실속형입니다, 실속형. 그래서 아까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주택밀집지역, 차량밀집지역에 주택 한두 채씩을 매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난이 일시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 관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각 동에 지금 주택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주택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1층, 아니면 2층, 소형화하는 그런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했는데요, 저는 영세업체, 영세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식당 앞은 예를 들면 아까 오후 2시 정도까지 안심하고 밥을 먹고 갈 수 있도록 거의 2, 30분마다 차량이 바뀌어 나가니까, 그렇게 하고 대형화된 기업형 업체는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에 있는 영세업체나 아니면 이런 택시기사들이 주로 오는 그런 식당은 아예 ‘11시부터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식사하십시오.’ 라는 팻말도 우리가 붙여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일조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되, 그 대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봐주는 것이. 예를 들면 면적, 테이블 몇 개 이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계도, 지도를 하시고, 대형화된 업체는 굳이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치수과 우리가 하수도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할 때 굉장한 굉음이 들립니다. 아스팔트를 써는 어떤 그런 굉음,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땅을 찍어가지고 파낼 때 소음, 지금은 직업이 다양화되어 있어서 낮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지만, 밤에 근무를 하고 낮에는 수면을 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을 적게, 그래서 저는 관에서 하는 공사만이라도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금세 시작해서 금방 끝나 버리는, 주민에게 전혀 불필요한 소음이나 피해를 주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지금 공사하는 단가에는 그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들이 이윤 추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기려는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런 장치를 하지 않아서 비가 올 때 토사가 흘러서 하수도관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공사만이라도 좀 완벽한 공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치수과, 지금 우리 마포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폭포도 있고 굴곡이 있어 가지고 물이 잠시 머물렀다 흐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부 공사를 다 해버려 가지고 물이 한 번 흘러내리면 일시적으로 흘러 내려가 버리고 고여 있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천의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대문 쪽에 가면 보를 막아가지고 거기 청둥오리라든가 아니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천교 넘어 쪽으로. 사천교만 딱 넘어서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물이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우리 마포를 경유하는 홍제천과 불광천에 보 형태로 쌓아가지고 물이 일시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새들도 날라 오고 물고기도 좀 풀어가지고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에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그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노점상을 하는 노점상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준다든지 해서 다른 데 정착할 수 있는 기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복지가 거기에까지 아직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2억 원이 넘어가면 기업형으로 인정을 해서 용납을 하지 않고 2억 원 미만은 생계형으로 봐서 지도 계몽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행정이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이 관에 의해서 피를 본다든지, 관에 의해서 설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 지양하고 생계형 그런 업소는 지도 계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지도하고 홍보해서 그런 서민들이 우리 관을 통해서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최근에 홍익 초·중·고 신축공사에 관해서 최근 회의일자는 언제였습니까?

이 유관기관 협의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 27일 날 1차 회의를 했고요.

아니 최근.

최근은 올해 1월 21일 날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이 회의는 누가 주관을 했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참석 대상자는요?

서울시 교육청 사학지원과장이 주관을 했고요, 참석대상자는 쌍용 현장소장, 주민대표 김석배 씨,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 김영석 씨, 그다음에 홍대 사무처장 전성표, 그다음에 시민단체 조승현, 그다음에 변호사 황필규,

시민단체 누구시라고?

조승현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황필규, 그다음에 감리사 윤해식.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성미산 지킴이 문치웅 씨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죠?

이 내용은 학교 건축 전반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 초·여중·여고가 들어서는데 그 위치라든지 위치에 관한 사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주차하는데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얘기했던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도 그 학생들의 통학에 좀 안전할 수 있게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논의되다가 시간이 좀 급해 가지고, 왜냐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조직개편이 있어 가지고 그 업무가 아마 2월 1일부로 서부교육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구청에서도 국장이 한 명 나왔다가 자기네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회의를 1시간 40분 정도 하다가 더 못하고 그냥 끝나고 갔습니다.

업무파악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그러니까.

아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건물 짓는 것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얘기가 됐었죠?

그것은 아직 현재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기본적인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진입문제는 지금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되겠다고 봅니까?

그것은 주민대표들이 이쪽 좀 한쪽에 있으면 애들 통학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런 이견을 제시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이랑 홍대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핵심내용은 그러니까 뭐였어요?

그 주 내용이 그 학교 건립에 대한 어떤 한 작은 주제가 아니고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를 조금 전에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회의 내용이라든지 그 자료를 오진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자료를 차재홍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일반 대로에서는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정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를 보면요, 물론 요즘 실태로서는 눈이 많이 오고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현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면도로를 보면은 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주차를 해 놓고 정차를 해 놓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스티커 이렇게 끊기보다는 계몽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주차단속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면도로 요즘 눈 많이 와서 주차하기가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면도로 보면 아주 차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된 도로가 많은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도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