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본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금 20%를 줄이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은 중앙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치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20%를 절감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가 20% 절감하게 되면 3억6,04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에서 1조885억원이 20%해서 절감되는 금액입니다. 대단한 금액이지요.

그렇다면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명병수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서울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국 소관에 본위원이 20% 절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20% 절감에 대한 확실한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안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보충해서 묻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한 수치는 이것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금액을 제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20%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업무추진비 10%, 특수활동비등각종 활동비를 포괄적으로 해서 20%인데 우리 구가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