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기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셔서 본 상임위원회 활동이 소관 업무중 민의의 비중이 크고 관심이 지대한 업무에 대해 수렴된 업무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 자료에도 있지만 양천구청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한국 지방자치 경영평가 결과 경영대상 수상기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결과는 우리 위원회소속 집행기관의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서 수상기간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기관에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앞으로도 수상경력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셔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실있는 구정발전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과 총무국소관의 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기획실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와 관련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장행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서가 내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들, 사전에 우리한테 배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위원장, 먼저 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에도 분명히 안건이라든지 업무보고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손에서 검토가 된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본위원이 분명히 위원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오늘도 업무보고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위원장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은 알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모르고서 넘어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상임위원회 때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집행부에도 건의를 했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도 지난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사항을 사전에 챙기지 못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도 분명히 알고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또 지금 와 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분명히 챙기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앞으로 하는 것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위원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그 얘기를 하면 그 당시만 대답을 하고 여기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가면 동시에 잊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제재가 있어야지, 기획실장님 미안합니다만 뭐 꼭 내가 기획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래 가지고는 우리 구의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할 것이며 뭐라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겠느냐 이 말에요. 정회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확답을 듣고난 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기획실 뿐 아니고 총무재무에도 사전에 연락을 해서 오늘이라도 업무보고에 대한 안건이 우리 위원들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경영 대상수상에서 중점적인 사항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항목이 경영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 이렇게 막연한 것 보다도 조사항목이 몇가지 였는데 어느 것에서 양천구는 점수를 많이 땄는지 그리고 다른 직원 시켜 가지고 현재 경영대상을 탄 총 9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치구 명단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가져와 있는 내용들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단체 명단하고 말씀이지요, 저희들 평가항목은 크게 자료에 있는 것처럼 경영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 이렇게 세 개로 대별되고 중간분류가 10개가 됩니다. 경영기반에서 세가지, 경영활동에서 네가지, 경영성과에서 세 가지, 그리고 소분류가 또 됩니다. 세가지씩 중분류된 데서 서너 가지씩으로 48개로 소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능률협회는 기업을 전문적으로 진단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진단평가하는 그런 잣대로 행정기관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경영과 행정은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보고서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능률협회에서는 어떤 행정기관 평가모델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요소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시다면 저희들이 우선 자료를 바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평가요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해 왔던 일, 지금까지 주로 작년에 했던 일들을 전부 수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비교가 되어서 저희 구가 다방면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 조사항목이 48개면 48개 중에서 몇 개 항목이 우수 점수를 받아서 몇 점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크게 행정혁신 부문과 삶의질 향상부문, 지역경제 활성화부문 크게 대별을 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특히 행정혁신 부문에 가장 우수한 자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광역 1, 시 3, 구 3, 군 2개가 있는데 여기가 다 경영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영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모르시니까 구중에는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양천구와 강북구, 광주광역시의 서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대상 광역시, 도로는 경상북도 기초시에서는 구미시, 수원시, 공주시가 선정이 되었고, 군 단위에서는 전남장성군하고 경북 칠곡군이 수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선발하기 전에 자료요청이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왔었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서울에서는 관심있는 10여개 자치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밑의 상이 또 있습니까? 대상 하나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경영 대상 하나만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수 자치구로서 이런 상을 탄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도 현수막을 걸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도 왜 상을 탔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측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안 주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도 경영 대상을 탔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와서 물어 보면 답변한다 말이에요. 물어 보지 않으면 위원장이 통과시키면 끝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구정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차원에서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모른다 말이에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자료를 좀 주면 좋은데 그런 성의 표시가 없어요. 아까 정회 때 잠깐했지만 사전에 자료를 주면 질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사전에 안 준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짧게 답변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 주면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한 의원들 자신부터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탔는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로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상을 타요. 어느 상이든, 이 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개인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느 상이든 로비를 많이 하는데 로비해서 이상을 타가지고, 물론 구민들한테 필요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타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입장에서 대 구민 서비스를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본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금 20%를 줄이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은 중앙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치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20%를 절감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가 20% 절감하게 되면 3억6,04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에서 1조885억원이 20%해서 절감되는 금액입니다. 대단한 금액이지요. 그렇다면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명병수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서울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국 소관에 본위원이 20% 절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20% 절감에 대한 확실한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안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보충해서 묻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한 수치는 이것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금액을 제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20%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업무추진비 10%, 특수활동비등각종 활동비를 포괄적으로 해서 20%인데 우리 구가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원 대행 감사에서는 20%를 절감했느냐 안했느냐, 즉 일반 경상적 경비를 절감액을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물론 이번 감사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절감액,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기획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가 총체적으로 볼 적에 어떤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놓이는데 각종 삶의 영향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분야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가 1,035억입니다. 그 중에서 절감목표액이 약40억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4.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심의 편성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지치단체에서도 과소비나 근검절약하는데 솔선 참여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와 같이 절감율을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별로 차등은 있습니다만 일반업무추진비같은 것은 20%, 또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나 관서당경비 이런 것들은 10%, 이러허게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비나 이런 어떤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것은 절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8%를 절감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절약 지침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추가지침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규지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명병수위원님께서 의회가 승인을 해줬고 또 민선시대이고 그 부분하고의 문제점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 당면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한 금액이 1조885억을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조885억은 지방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금액은 3,600억이고 그 나머지는 모든 부서에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전체 총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렇게 보변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하는 사업비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행사경비는 상당히 축소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서류 일제 감사계획을 보고해 줬는데요, 대상물건이 총 3만 2,984건인데 지금 양천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서 과태료를 포탈했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구에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 직원이 화성군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아직 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서로 틀린 것, 장부를 대조해 가지고 틀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틀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아직 적출이 된 것이 없고 2단계 사항에서 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포탈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성북구청에서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감사에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화성군청을 출장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차가 출고되면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됩니까? 서울자치구라든지 광역자치구라든지 해 가지고 컴퓨터로 입력되어 가지고 출고되면 정확하게 출고된 내용이 자치구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매스컴에서 본 사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수단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잘모르고 계시는데 1단계에서는 구·동 직원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2단계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매스컴에서 보니까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서 다른 편법수단을 동원하고 있던데요.

예. 이번에 사례가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이훈구 위원님하고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청감사에서 그러면 이 감사를 받을 때 아까 열거한 7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그런 식으로?

통상 예산은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적인 성격하고 두가지 성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만 보겠다는 것인데 경상적 경비로서는 이 일곱가지 외에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보상금, 보조금,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등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산항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외 총괄적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전반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일상감사에서 주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상감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사업시행에 대해서 사전에 최종 구청장의 방침이 나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에 하자가 없는가, 어디에 잘못이 없는가 그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하고 이번 감사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정규모라고 그랬는데 예산은 얼마 이상일 때부터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일상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수용하고 있는 계약이나 공사에 대해서 일반 물품구매 계약은 2,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공사에서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최종결재가 나기전에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감사를 하고 공사가 끝났든지 구매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고, 일상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만 일상감사를 하고 사후에는 감사를 않는다.

예.

그리고 지금 2,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물품구매건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2,000만원이고 공사는 1억이고.

예.

그러면 지금이 4월달인데 97년도에 와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문제점, 지금 몇 건을 일상감사를 했는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으면 결재가 안떨어졌겠지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것.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건을 일상감사를 했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4월 현재 지금 몇 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는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건이 훨씬 더 됩니다.

네 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건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네 건으로 잘못 들었네요, 그렇다면 다음에 담당관께서는 직원에 대한 직무감사도 하지요?

예. 직무감사도 때에 따라서 합니다.

아니 현재 금년도에 했지요, 아직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금년도 들어서는 7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개 동의 감사의 중점사항은 뭐였습니까?

통상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점사항은 없습니다. 동행정 전반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7개 동 중에서 문제점이 적출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세가지만.

지금은 동 종합감사 자료가 없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비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새마을소득 지원금이라든가 일종의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사를 가게 된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한 경우가 있었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런 두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에서 민방위대원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치 않다든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종합감사결과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최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말이에요, 이것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도 보고하기를 비목을 상이하게 지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 공무원이 전문가인 것 같으면서도 비전문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죄송한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자기 승진을 위해서 부서를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 승진을 위해서 자꾸부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분야에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극언일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냐면 회계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가서 몇 년있다가 다른 데로 승진해서 가려고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회계담당이나 이 사람들이 전문가여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가서 머물렀다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분명히 예산집행할 때는 비목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무주임이라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에요. 자기 승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없고 또 직무교육을 철저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이나 과장이 재무과 내지 각 동사무소에 회계관련 직원의 직무교육을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네 번을 거치면서 누누하게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께는 각부서에 협조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원금 이런 것도 상식입니다. 전출할 때는 상환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갔다 이겁니다. 여기서 부천으로 가면 거기 가서 받으러 다니려면 공무원이 자기 차비 들여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는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뭘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는 감사담당관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일상감사나 직무감사가 수시로 이어지겠지만 짜임새있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을 능률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감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공무원을 백안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일을 잘 해야 양천구가 빛이 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이 그냥 안일하게 다른 공무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물론 사기진작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서 잘 독촉을 해야만이 양천구민이 더 서비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도 일을 잘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감사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96년도 이후로 각 동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백서를 만들어서 전직원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조찬기도회가 있지요?

예.

이것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작년까지는 조찬기도회가 상반기 구청주관 한 번, 또 하반기에 교구협의회에서 한 번 하던 것을 올해부터 네 번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구청 주관으로 했지요?

지난 1월 24일날 했습니다.

구청 주관이었지요?

예. 구청 주관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년에 두 번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1년에 네 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시 단위에서도 과거에 지금까지 추세가 네 번씩 해 오던 것이었고 저희 구에서는 두 번밖에 안 하던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종교단체와 구정홍보를 필요로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확대를 할 계획을 설정을 하고 금년서부터 회수를 4회로 늘렸습니다.

아침 7시에 하면 기도를 하고 2부 행사로는 아침 조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할 때에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이번에 양천구 교구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교구협의회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러면 교구협의회에서도 경비를 들여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 기독교의 하나의 PR도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와 양천구민을 위한 기도회」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을 붙였지만 그런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전혀 배제를 할 수 없겠지만 포교라는 것은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다고 볼수 있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구협의회에서 그날 있었던 조찬기도회의 경비를 부담을 하면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이 교구회에다가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식비 정도이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는 신도들을 위해서 자기네 구내식당에서 식사같은 것은 종종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당도 따지고 보면 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계파가 다르다고 보는데 성당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성당뿐이 아니고 불교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천주교측에서는 자신들이 구청측과 기도회를 갖는 것이 자기네들 입장상으로 곤란하다고 답변이 왔었고 또 저희 양천구 관내에는 불당이 14개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회 추진하는 것도 거기에 자율적인 단체가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양천구뿐이 아니고 지방화 시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기독교만 작년까지만 채도 두 번을 교구회에서 주관을 하든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하든간에 일단 다른 종교에서 볼 때에는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독교에서 1년에 몇번을 한다 하면 성당같은 데라든지 불교에서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래야 그 분들이 오해를 안 하고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때까지 1년에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올해 들어식 네 번을 하게 되면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11월달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내년에 지방자치 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 선거가 있다 말이에요. 혹시나 민선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을 1년에 네 번씩을 더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우리 구민들이나 다른 종교 단체에서 보았을 때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두 번 하는 것을 네 번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기도회가 나쁜 것은 없으니까. 그러나 다른 종교나 우리 구민들이 볼때에 기독교를 믿는 분도 있고 성당에 나가는 분도 있고 불교를 믿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원 선거가 지금부터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스포츠센타 그것을 불교재단에다 주었는데 청소년회관 그것도 불교재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당이나 불교계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성당이나 불교에서 조찬기도회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런 오해를 구민들한테서도 물론 종교단체도 그렇지만 믿는 신도들한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천주교나 불교계에서도 타 신자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러한 행사를 하도록 주선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 다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 조찬기도회에 참여했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찬기도회는 순수한 종교활동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종교에서도 그 분들이 골고루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본론적으로 질의에 앞서서 박경호 담당관님의 종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박경호 담당관은 물론 나라와 양천구민을 위한 타이틀이 좋기는 한데 종교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지요?

예.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왜 초청장을 보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한테 왜 부담스럽게 그것을 보내느냐는 것 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원님들한테 다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전 관례상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이지 종교에 대한 본인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박경호 담당관의 얘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저같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하고 안 좋아요. 참석할까 말까 여러번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득표활동을 보아서는 가야 되고 종교를 보아서는 가지 않아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왜 매번 보내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관이 포교활동의 일익을 담당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의 조찬기도회 때에 초청장을 보내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구협의회 차원에서 주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렸을 때 그 것이 만약 포교의 일환이었다면 그 행위 자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구 단위에서 구청 주관으로 하는 조찬기도 시에는 포교라는 의미보다는 모두에 말씀드린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의전 차원에서 보내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앞으로 구청 주관이든 교구협의회 주관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절대로 보내지 말아요.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박위원님이 박위원님 본인한테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보내지 말아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타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의원한테 이 협의회 명의든 구청장 명의든 보낸다는 것은 실례입니다. 자기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타 종교, 특히 그리스도인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타 종교를. 거기에 참석 하라고 보내는 것은 예의 차원을 넘는 것이 에요.

의원님, 배척이라는 의미는 저도 종교는 안 믿습니다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화합과 화해를 위해서는 불교신자라 하더라도 기독교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신자한테 보내는 조찬기도회에 대한 초청장은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동의를 드리겠지만 한 개인 박위원님의 의사라면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공통 의사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사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음으로써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한테 매 년 보낸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또 우리 장행일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수를 늘린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정된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것은 구청 주관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찬기도회가 구정 홍보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고 교직자들이 구정에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제가 보기에는 조찬기도회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순점이 하나 있어요.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 모인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매년 참석하는 사람이 매년 참석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은 한두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무슨 세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 관내에 교회가 321개소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구청은 1년 초에 계획된 것이 반드시 1년내내 똑같은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현안에 따라 종교단체에도 구정을 협조를 요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들한테 협조를 요한다면 신도들한테 파급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구한다는 것입니까?

당장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구에서 주민 참여가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행정 업무가 있다고 그랬을 때에,

행정업무가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행정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고 할 때에 교회 목사 분들이 설교 과정을 통해서 여러 신자분들에게 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이러 이러한 부분을 많이 참여해 달라고 했을 때에 구청에서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에 부정을 않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이나 조직인 동사무소 통장 반장은 하는 일 없이 목사님들만 다시키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홍보채널은 각 분야를 통해서,

저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다느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때에 우리 의원들은 부담이 됩니다. 싫은데 이것을 매번 보낸다는 것은 우리 담당관이 그건 것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지 않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의견이 반영되어서 구체적으로 보낼때에 해 주기를 바라면서 답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위원님처럼 조찬기도회 참석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시는지의 여부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확인을 하고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한 번 묻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공문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공문으로 협조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본당 신부님하고 청장님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측은 교당수가 5-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단체활동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조찬기도회 같은 이러한 모임을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교에서의 법회라든지 천주교의 어떤 행사가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이 얘기하면서 간과해서 안 될 일이 있어요. 카톨릭을 본당이 5개밖에 없다, 기독교는 약 321개가 있다. 그 숫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어요. 신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5개 본당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박동순 위원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교에 대해서 약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좋으나 너무 깊숙히, 행사를 어떻게 주관해 달라는 것은 좋으나 한 가지 질의를 너무 오래 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맺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제가 통보를 받고 횟수를 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양천구의회 1대에서는 법회가 몇번 주관해서 한 적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 부분도 관내에 있는 법안정사측 주지스님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불교에서 구청측과 합동으로 법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까지는 법회를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방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도 불교측에서 나름대로 거리낀다고 하더라도 불교신자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법회가 가져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쪽에는 청장이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박경호 담당관이 볼때에 청장하고 스님하고 만난 기회는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찾아 만나 뵙고,

그러면 금년에는 몇 번 찾아 갔습니까?

저는 직접 금년에는 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일방적으로 한 쪽에다 하는 감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본위원의 질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하반기에는 모든 종교가 포교활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회가 주어지도록 문화공보담당관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책포럼이 지금 예정이 다 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자는 결정이 됐고 토론자는 구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많고요, 의회에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천이 되어 있다고요?

추천의뢰를 했지요.

추천의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명단은 통보 못 받았다,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추천의뢰를 했습니까?

글쎄요,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않고 조금 날짜가 있습니다. 저희가 5월 16일 예정하기 때문에 결정해서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발표자에 대한 사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 포럼에 대체적으로 세가지 발표주제를 생각하 고 있는데 하나는 거기 있는 것처럼 양천구 미래교통체계 구축방안,

잠깐만, 간략하게. 사례는 어떤 구체척인 사례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느냐고,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주는 것이에요, 이런 주제를 연구하라고 돈을 얼마를 주는 것이에요?

발표자는 세 분인데 두 분은 시정개발연구원이고 하나는 연세대학 교수인데 발표자는 일정한 발표문을 작성해서 가져오면 발표원고료하고 와서 참여하는 회의비를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급하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예.

저희가 원고료는 약 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회의 참석비는 10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왜 이분들을 선정 했습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김경철 박사라고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이 이 부분에 상당히 전문가이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분한테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 쪽도 신창호 박사라고 이 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데 그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연세대 김동기 교수는 V타운 21세기 운동회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저명 한 교수로 그 분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발표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정과정에서 의뢰를 시정개발연구원에 띄웠습니까, 누가 이 분이 훌륭하다고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 분들한테 의뢰를 할 것입니까?

김경철 박사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일본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요. 의뢰하는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구청장이 보내 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할 사람 선정해 주시오 하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이 이쪽 양천구청장한테 공문이 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이 분에 대해서 잘 알아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주겠느냐고 물어 봤는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요,

예. 후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후자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파악되는 분한테 일차 의뢰를 해서 그분들의 승낙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는데 훌륭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지식도 충분하지만 그 내용의 지식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성실성과 기존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면 되겠고요,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이 얘기하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목적한 의도 대로 해 달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이런 포럼의 주제를 정해 놓고 이런 포럼의 주제를 정해 놓고 이런 사람을 추천해 보시오 이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관이 개인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몰라요. 모르면 정보가 작다 이겁니다. 정보가 작으면 한정된 인원 뿐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정보를 얻어서 추천해 주라고 하면 더 예를 들어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각도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반 이론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지금 담당관이 하는 중에서 97사업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지요, 이 세가지가. 결국 주제로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정책포럼을 한 번 개최하도록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때에 맞게 우리가 이 번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사례는 이 분들한테 약 10만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은요?

구의 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안 되고요, 직원이 참석할 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교수들은 모르지만 구의원님들은 일비가 5만원인데 10만원의 보상을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일비의 수준을 가지고, 의회에서의 활동하고 저희 정책포럼하고 균형을 유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일반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세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총무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총무국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2회 양천구민축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양천구민축제는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2일간 양천공원 외각 단위별 행사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구 전통과 특성을 살린 축제의 장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감동과 화합의 장으로 희망한 미래와 힘차게 약동 하는 비전의 장으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행사구성을 보게 되면 총 6개 분야에 54개 단위행사가 개최 되는데 첫째날 만남의 장에는 KBS전국노래자랑,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동문화행렬, 개막식, 마당놀이 공연, 야외 가족영화제, 우리집 맛자랑 등이 개최가 되고 두 번째날 사랑의 장에는 사랑의 레이스와 길거리 농구대회, 에어로빅 경연대회, 야외 가족음악제, 열린음악회 등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폰 서비스 실시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일반국제전화료의 12%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구정종합정보센타이고 운영체계는 인터넷망을 이용, 전화와 전화로 통화가 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인터넷폰 이용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여부를 확인받은 후 구정종합정보센타에 설치된 기기를 이용하면 되겠고 국제 통화료는 개인별 카드에서 후불로 지불되고 기기사용료는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효과는 우리구 위촉 해외통신원과의 통화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통화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미국을 3분간 통화시에는 일반 국제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3,78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인터넷폰을 사용하게 되면 88%가 절감되는 450원이면 전화를 통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의 빈번한 재외현지법인과의 통화시에 전화료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한 외국인, 또는 재외 친지가 있는 개인이 이용시에는 경제성에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서 구행정의 세계화와 지방화로 주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책자발간은 4월중에 하겠으며 발간부수는 2,000부이고 발간 분야는 4개 부문에 24개 분야로서 이것은 우리 한·영·일·중국어 4개국 언어로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월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서근린공원내 지하2층, 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이 한 960평이며 소요예산은 6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 6일날 서울시 기술심의 요청을 해서 3월 19일날 서울시에 기술심의 보완 의결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4월 30일까지는 기술심의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5월 16일가지 공사계약 체결은 6월초, 그 다음에 6월 중순에 공사를 착공해서 대략 공사기간은 6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7년도 민방위대 교육훈련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대비 97년 방침에 변경된 부분은 우선 환경변화에 부응한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 교통안전 교육을 보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 말소자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1세 이후에 재등록시에 미이수 교육기간을 추가 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라든가 반회보, 또는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훈련 계획은 민방위교육은 연2회로서 상·하반기 각각 4시간이고 비상소집훈련은 연1회로서 한 시간이며 민방위훈련은 연8회로서 민방공훈련이 4회, 방재훈련이 4 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민방위교육은 37%를 완료를 했고 비상소집훈련은 89%로서 2차 보충훈련을 오늘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은 2회로서 25%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참석율과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서 민방위교육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교통안전 리후렛 제작을 배부했으며 교통사고 사진전 개최라든가 초청강사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귀순용사라든가 변호사, 저명강사 등을 저희들이 초청,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의 정신적 자세확립과 생활재난 대체능력을 함양하는데 민방위교육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총무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정이 있으므로 질의는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측에서도 내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