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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997-04-22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계속)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연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직제에 따라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재무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최정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임들을 모시고 재무국 당면 주요현안업무를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 순에 의거 재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치구 금고 계약갱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업무 취급 계약과 금고 지출 대행계약이 97년 4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갱신하여 금고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97년 3월 17일자로 상업은행과 계약갱신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추진 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6일 구금고 운영에 따른 수탁희망 의견 조회를 시중 8개은행에 의뢰하였으나 상업은행만이 구금고 수탁 희망 의견 회시가 있어 97년 3월 17일자로 상업은행과 계약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97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성립된 96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확히 기록정리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시는 물론 내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코자 세입·세출결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회계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7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겠으며 97년 5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및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완료한 후 9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의회 결산검사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산검사가 완료된 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인 97년 8월 30일까지 구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 현년도 즉 97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지 않고는 체납지방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97년도를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원년으로 삼아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감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동차 미소유 확인서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시 압류해제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 개정된 자동차등록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 시책이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상차량이 자동차세가 고액 체납되어 압류된 차량이므로 압류해제에 필요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등록말소 추진이 저조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압류자동차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경우 적극 압류해제 처리하고 체납세액은 지속·관리토록 하되 등록은 말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인 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7년 정기분 재산에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정기분 재산세가 6월에 부과 고지됨에 따라 3월 2일부터 사전준비 작업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재산세 동담당 직원19명이 매일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대사,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총과세대상 8만7,950건중 55%의 작업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말까지는 작업을 완료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97년도보다 기준과표가 3.4%가 인상되어 작년보다 3억1,500만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총 50억3,7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법인 서면신고 접수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법인 세무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00개의 법인에 대하여 서면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개 법인의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접수분에 대하여는 과세 누락여부와 중과세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분에 대하여서는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실시하여 서면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대장 일제 등기촉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시행 이전의 토지이동시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과 등기부를 대사후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대사후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업무로 4월 현재의 정리실적은 9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2만3,984필지로 합동조사반과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 4월현재 추진실적은 개별토지 특정조사, 지가산정조사, 지가산정검증 등을 조사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지가열람 등을 실시 97년 6월 30일까지 지가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최정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계신데 방금 업무보고를 마친 총무국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시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이하 총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을 상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자치구 금고계약 갱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8개 은행에 수탁의견 조회를 했는데 회신이 상업은행만 접수가 되어 가지고 구금고로 계약이 되어 있죠 지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 금고의 국민이나, 주택, 조흥, 기업, 제일은행 이런데 기타에서는 전혀 의견이 오지 않았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금고갱신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행에 금고계약 의사를 타진을 했고 시본청에도 타행과의 계약을 했을 적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타행에서 구두로는 저희들하고 계약관계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대화중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문서상으로 접수한 것은 상업은행만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구의회에서 상업은행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또 쓰는 공간도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계약갱신이 됐는데도 다시 상업은행으로 계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상업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은행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의견 회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은행들간에 자율적으로 서울시 산하 각 구청은 상업은행에서 어차피 관장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뭐 끼어들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회신이 안 온 것으로 됩니까 이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타행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 실무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업무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타행하고 계약을 했을 적에. 그런데 세입금 처리 관계가 지금 상업은행을 제외한 타행에서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타행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각종 책대금이나 백화점에 물건납부, 이런 각종 지로의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세입금 수납처리는 지로의 방법으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은행에서 쓰고 있는 공간, 그런 것도 똑같은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은행 이외의 은행들은 업무처리 능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은행들이. 그래서 지금 타행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된 사항을 포함해서 집행부측의 모든 사업이 시행전에 충분히 문제점이 보완되고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셔서 구정이 내실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폐회 중일지라도 현안업무가 있을 때는 상호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