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경숙
정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가. 건설과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과장님 제가 총괄 회계과 질문할 때 공영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그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공영개발 지금 우리가 이 결산하고 관계없이 청초지구 매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이 청초지구가 전체 지금 매각이 안 된 필지가 한 50개 필지되나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 현재 매각대상 필지가 지금 작년보다도 한 4필지 팔아가지고 17필지 그 다음 미계약필지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게 한 3필지 보류필지가 17필지, 분양 중에 이제 또 있는 필지가 6필지 해 가지고 43필지요.
방대식위원
네, 43필지요. 그래서 아마 17개 필지를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혹시나 그 예상을 좀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우리 저 예산관계 때문에 보고했을 때 과세입이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 과세입이 안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매각을 좀 해야 되는데 실무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가능한지 뭐 예상이겠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뭐 또 개인적으로 서로 오고가는 그 필지가 좀 있습니까? 매각에 대한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그 4개 필지는 분양을 했습니다. 4필지 중에 2필지는 저희들이 완납을 받았고 2필지는 이제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3필지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그래서 잔여 17필지에 대해서는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어떤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4쪽에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손익계산서 보고 있습니까?
방대식위원
네. 임대료 수입이 이게 470만 원 되는데 감소된 게 이것은 뭐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청초유원지에 저희들이 마리나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중에서 면적을 좀 축소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좀 감소됐습니다.
방대식위원
거기에 면적축소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마리나부지 요트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그 임대료가 좀 감액이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면적을 축소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임대를 줬는데 뭐 50평으로 감소했다. 이건 그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사용자가 필요한 면적을 축소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면적이 그 저 매 임대료 금액이 이제 감액이 된 거죠.
방대식위원
그러면 사업자의 사업 의지하고도 관련 있나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축소 시켰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면적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고 사용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축소시켰다는 것은 사업의지가 좀 없다는 얘기인가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방대식위원
그것과 관계없습니까?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것은 그거하고요. 그리고 우리 세입·세출결산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230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거기 보면 계속비로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2012년 뭐 그 금액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이월된 게 6억 한 7천 정도 되는데 올해 이 사업을 이월된 금액이 어떤 사업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아니면 현재 고향의 강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지금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에 그 용역에 대한 선급금,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고 금년 10월 달에 실시나 기본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한 11월이나 12월경에 발주를 해 가지고 이 금액만큼 저희들이 예산상에 계상된 만큼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제 실시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방대식위원
네, 설계 중이라서 추진된 사항은 없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뭐 행감 때라도 말씀 드리고 좀 어떤 개인적으로 좀 말씀 드릴 수 있기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고향의 강 사업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는지 그냥 아니 들으세요. 과장님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 좀 확대하고 좀 할 필요가 필요성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 더 넓힌다든지 더 우리가 준설을 더 해서 파서, 예를 들어서 뭐 배가 다니게 좀 한다든지 소형 우리 구동력 예를 들어서 전기로 움직이는 배를 우리가 척산 온천까지 좀 다니게 한다든지 그런 생각 왜냐면 행감 때 가면 또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나름 데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그냥 지금 현재 계획한 데로만 움직일 생각인가요? 아니면 좀 좋은 의견 있으면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대식위원
좀 수긍할 생각을 계신지?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척산 온천까지 배가 들어오기는 자체적으로 어떤 구조상으로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다만 지금 현재 그 기본설계는 이제 기간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중간 중간 가게 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획을 지금 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또 어떤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반영하는 차원에서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뭐 다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하는 것 보다 사전에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탁의 말씀같이 아울러 드려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방위원이 고향의 강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고향의 강에 대한 예산이 이제 국비 150억 그리고 시비 100억 그래서 250억의 시드머니 자체를 가지고 한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의 예산에 대한 심각성이 조금 덜할 때는 어차피 이 관광객이라든가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한 착수가 늦어지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당장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한 개인사유지의 물품 자체에 변제도 지금 한 32억 몇 천만 원이 남아 있고 그래서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균형을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한 40억 이상 되는 부지도 지금 매각을 하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에게 복지적으로 돌아갈 기본적으로 예산자체도 부족하고 그리고 민간위탁 시켜서 움직이는 각 기관의 운영비나 인건비 자체도 지금 겨우 맞출 정도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도 그게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지금 많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이 고비만 넘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뭐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모든 게 적어지면 적어지지 늘어나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교부세 자체도 지금 국가에서 너무 힘든 부분에 교부세 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그리고 국비 국가에 대한 100% 사업이 지자체에다가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우리 건설과라면 건설과의 업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과 하고의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런 걸 과감하게 국비 국가에 대한 사업 따왔다 그래서 실적으로 돌리고 또 이걸 안 한다 그래서 왜 안하느냐고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점을 내 놓고 시민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이다. 나중에 정말 어려워서 태백의 꼴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계장님 이상 우리 직원들 또 의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찔끔찔끔 계속 사업으로 이끌어 가느니 이런 건 과감하게 한번 재 모습을 보이고 재 발견을 하고 재 정립을 할 시기가 아닌가! 아직 사업을 안 떴으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의 고민을 좀 해주십사 그리고 우리 계장들하고 어떤 자리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라도 죽어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고맙습니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조금 있다가 하세요. 한꺼번에 하세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저는 이래요. 이제는 정말 이 속초가 우리 의원 개개인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장님 것도 아니고 과장님 것도 아닙니다. 시장님이 의지가 보인다고 시장님의 의지에 맞추어서 말씀 하시는 과장님이 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시민이 있어야 속초가 있는 것이고 속초가 있어야지 시장도 있고 의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크게 대외적으로 생각하자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예비비 사용을 보통 건설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 제설작업으로 많이 씁니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많이 쓰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제설작업에 동원한 인원이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 직원들 해서 과별로 해서 식사는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군인들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군인들한테 식사를 하나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제설작업 총괄부서는 재난산림관리과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장비라든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리잖아. 이게 총괄은 재난산림과에서 하지만 장비라든가 모든 투입은 건설과에서 지금 한답니다. 그것을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장비투입만 저희들이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리잖아. 건설과라 그래서 건설과의 얘기만 저 업무만 하지 말고 다른 과 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하라고 제가 미리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맞습니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군인들 지금 열심히 동원이 되더라고 얘기 나온 김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비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군인들 주소 전부다 다른 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차에다가 크게 이제 짬밥이라 그러죠. 가지고와서 그 추운데서 내려놓고 국자에다 떠서 그 웅크리고 앉아서 먹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거법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연찬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 주는 곳이 있다면 전혀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난에 대한 그분들이 우리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연찬을 통해서 한번 의논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그 뭐 중식자리 제공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따뜻한 자리를 갖다가 제공도 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런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자기네 정말 열심히 그 중간에서 다 해 주고 시민들이 못하는 걸 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의 직원이라든가 모든 분들은 이 도로를 칩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꼬댕이 산꼭대기 노인들 살고 계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서 직접 투입해서 움직여. 더 많이 힘듭니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서로 의논해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라. 끝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얘기 드린 겁니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아까 여러 가지 한 말씀 하신다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그 청초천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시비대응이 좀 안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그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까지지만 저희들이 시비 대응할 수 있는 규모로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를 보이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부분은 너무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번에 뭐 한 5억 내년에 한 6억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10억, 20억 이렇게 하기에 앞으로 들어갈 복지비라든가 기존 적으로 들어갈 돈이 너무 우리가 부족한 게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육이라든가 복지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300쪽 국비 예산중에 92조 이상이 지금 복지입니다. 거기에 100%가 국가가 해야 될 것을 8:2, 7:3. 6:4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전가를 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건설과장님이 지혜로운 분이니까 과감한 선택을 좀 해 달라. 그리고 과감한 집중을 하고 흐지부지 해 가지고 이거 실적 위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재원자체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확실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제 예산 그렇게 하면 안돼요. 미리 좀 말씀 드렸습니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싸움으로 전개되고 또 공기가 연장되면서 질책 아닌 질책 받지 않기를 제가 말씀 드리면서 제가 지적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우길
홍우길위원
네,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새 건설과 사업이 관광과 사업비보다 적다고 지금 그러는데 과거 한 4∼5년 전만해도 건설경기가 좋고 지역경기가 좀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건설과 사업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시비대응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만하게 수행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쭈어 볼게요. 직원들이 참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1인당 그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5,600필지가 되죠? 1인당. 그 굉장히 많은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속초시 도로부지가 한 3,000필지, 그 다음 국토해양부 필지가 한 2,600필지 그래서 한 5,6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직원 한 명당 그게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그 많은 필지를 그 재산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그게 사유재산이라고 접합돼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도 그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용도폐지 관련 민원이라든지 다른 그 점용문제 민원이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 많은 그 담당하고 있는 필지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나가서 현장가서 그 확인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또 해야지만 우리 세수증대에도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적은 인원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총괄할 수 있는 부분.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속초시가 쓰는 데만 이제 모든 것을 집중했거든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토지의 소유권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그 분야에 따라가지고 관리부서가 각각 틀리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총괄 부서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필요성은 느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말씀 드리다가 중단됐는데 지금 까지 돈을 쓰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버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 속초시가.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세무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T/F팀 만들고 징수만 하려고 그랬지 오래전부터 세원발굴을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행정을 좀 업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그걸 이제 듣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그 대응투자비용이라든가 우리 경상경비라든가 시에서 세외수입이 있어야지만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안정된 경제는 쓰는 것과 버는 것의 수평을 맞추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관리하게 되면 자투리에 대한 부분도 미리미리 확보했다가 처분할 수 있는 거 처분해서 세외수입으로 좀 잡아주고 좀 그렇게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한 또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게 이런 사용료를 그 체크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공시지가 가격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 토지가격으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 점포 앞에 쓰고 있는 상업용 토지와 그걸 이제 즉시 말이지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또 면적이 좁으니까 뭐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성에 비해서 이제 약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농민들이 보면 국·공유지 같은 몇 천부지 몇 만부지 있는데 수익은 쌀 몇 가마니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가격 매기다 보니까 그게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렇다고 그걸 이제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애로사항들도 들어 보셨죠?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현장 행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 좀 더 인력확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국·공유지 관리 부서를 하나 전적으로 하든지 좀 이렇게 해서 세수익도 하고 시민들한테 현실적인 우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추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필히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말이죠. 민원 오게 되면 건, 건이가 또 그냥 가벼운 민원이 아니고 사유재산과 관계되는 그런 민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민원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뭐 회계에 대한 결산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사업에 대한 결산도 좀 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 좀 안타깝다. 직원들 직원들대로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좀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과장님 그 우리시 재정 때문에 건설과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건설과 자체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 있죠?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당초예산 요구했던 것보다도 이번 추경에서 요구했던 예산대비 편성된 예산이 몇%나 되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아! 그것은 제가 아직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계장 담당계장들 있잖아요. 한 번 물어보세요. 추경에서 우리 건설과가 요구했던 예산 대비 편성된 예산이 몇 %나 있는지.
담당
토목담당
이재홍 (녹취안됨)
김강수위원
편성된 예산이 80%이상이 삭감됐다. 자체 삭감.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자체에서 편성하면서 삭감을 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시 재정 때문에 제일 일이 많은 부서인 건설과 예산이 80% 정도가 삭감이 됐다. 자체 삭감이 됐다. 건설과 일할 맛나겠어요? 네? 지금 그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 금년도 이 책자 좀 보시면서 이것 좀 봐주세요. 282쪽에 보면 시설비에 지금 각 그 농촌동에 청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노학동 척산마을 포장보수공사, 대포동 산박골 농로포장공사, 방축길 농로길 포장공사, 장천천·득골천 농로포장공사, 이목리 마을 포장공사, 이게 당초에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에 와서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아니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하는 예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미리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설명하기 전에 얘기 들으세요. 지금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예산을 누구 마음대로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느냐 말이죠.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아니 사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해보세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당초예산에 이제 각동에 있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농수로 정비사업은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한 1억 6천만 세워놓고 집행을 했는데 집하한 그 이후에 도비 2억 2천만 원이 저희한테 가내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2억 2천만 원이 그래서 이 사업을 도비로 대체하려고 우선 사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으로 대체하고 당초에 섰던 이 청대리 기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비는 삭감을 기 했기 때문에 도비가지고 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사업은 다 됐나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강수위원
다 했어요?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다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창우
김창우건설과장
네. 도비 2억 2천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밑에 항에 농어촌도로 및 농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에서 2억 2천만 원은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내가 지금 거론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업은 다 완료가 됐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다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는 어디에다가 건설과에 어디 어떤 사업에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도비 2억 2천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1억 6천을 삭감 시키고 6천만 원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또 추가로 시비 좀 더 해 가지고
김강수위원
다른 사업 어떤 사업이 있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다른 사업 하도문길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그 중도문 청농사 일꾼 농로보상 같은 것 그래서 2억 2천만 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1억 6천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 6천만 원에 더 시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김강수위원
하도문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각동에 건의사항
김강수위원
하도문길 아스콘 덫 씌우기 공사 사업비가 얼마에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추경에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강수위원
3천만 원 요구했는데 3천만 원이 되는 공사인가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실시설계는 안했지만 그 정도 범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큰농골천원암리간 농로개설공사도 이 당초예산 삭감한 부분 그 예산 가지고 편성이 됐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소 포함이 된 겁니다.
김강수위원
이것도 6천만 원이면 가능한 공사인가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청룡사 입구 농로보수공사 4천만 원 이것도 4천만 원인데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강수위원
여기 지금 거론했었던 이 사업은 언제부터 다 마무리가 됐죠? 언제부터 해 가지고 언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보통 해빙기 초기인 3월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거의 농번기 전에 5월 달 전에 저희들이 마무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5월에 다 마무리가 됐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공공운영비에서 제설장비유지보수비 있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모토그레이드 유지비 포함해서 이게 지금 당초에 요구했던 유지보수비가 얼마였죠? 건설과에서 요구한 유지비? 편성된 것 말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건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셔도 되고 제설장비라고 하면 우리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에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저희들 그 유류목이 두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가 이제 두 대 15톤 덤프 한 대, 5톤 덤프 2대, 다목적 2대 이렇게 있습니다.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총 10대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총 10대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몇 대 있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두 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내구연한이 있는 장비가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5톤 덤프가 2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2대 밖에 없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왜 두 대입니까? 여기 이것 저 제설장비 종류하고 내구연한하고 연간 그 유지보수비 금년 이전까지 유지보수비 내역서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레이다가 지금 한 대 있다고 그랬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두 대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레이다가 두 대 있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두 대에 유지비를 1,760만 원 요구를 했나요? 1,760만 원이 건설과가 요구한 금액인가요? 편성된 금액인가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좀
김강수위원
아니 그 자료를 좀 우리가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그 좀 지적을 했는데 예산심의가 있기 전에 인사가 있다 보니까 그 동안에 과장님들이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들도 같이 이번 인사 때 교체가 됐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일단은 지금 거론했던 자료부터 먼저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저기 우리 그 계수조정 전에 지금 거론했던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러시겠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노점상 단속인건비가 있어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3,384만 1천 원이 이 노점상 단속 인건비로 당초에 3,471만 5천 원이 확보가 됐고 3,380만 5천 원이 확보가 됐고 예산액은 3,384만 1천 원이 요구가 됐었던 건지 편성이 당초에서 요구 다 하지 못하고 얼마가 부족하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인건비는 당초에 다 세웠는데 확보가 됐는데 건강보험부담금하고 장기요양보험부담금 요율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금번 그 1회 추경시에 26,000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58,000원에서 56,000원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건강보험부담금 차이다 이거죠. 174천 85만 원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26,000원을 요구를 해서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김강수위원
노점상 단속 주로 어디서 하고 있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저희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은 중앙시장 일대 그 다음 로데오거리, 청호동 일대, 그 다음 속초해변 일대 이렇게 중점적으로 단속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부영아파트라든지 미시로변 그런데는 이제 순찰조를 만들어 가지고 순찰을 계속 하고 있고 중점 단속구간은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우리 지정 정해진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단속을 하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아니 중점 단속지역은 매일 저희들이 순찰 실시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그 다음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김강수위원
해수욕장도 건설과에서 단속합니까?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노점상 저희들 담당부서입니다.
김강수위원
해수욕장도 관광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하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네, 노점상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일단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대포항개발사업소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앉으세요. 네 대포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뭐 결산과 관련해서는 안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장님 거기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한 12일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됐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아! 오늘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광사무소에 파견했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대포항 관련해서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럼 소장님도 나가나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나갑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이 볼 때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알고 있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까지 그 주무부서에 있는 입장에서 한번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는 아직 방문도 안 해 봤고 전화상도 못해봤고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저 김한기 계장 왔나요?
담당
관리담당
김한기 네.
김강수위원
김한기 계장 한번 지금까지 들어간 사항을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해 봐요. 예상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해 봐요. 예상되는
담당
관리담당
김한기 여러 가지 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녹취안됨)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어민대표들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우리 저 계장하고 같이 방문을 했을 때 요구했던 사항 이것이 그 관철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질 걸로 예상을 하세요?
담당
관리담당
김한기 (녹취안됨)
김강수위원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오지 않고 강릉어항사무소에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
관리담당
김한기 (녹취안됨)
김강수위원
아니 강릉어항사무소를 서울에서 여기 과천에서 여기까지 방문을 하는데 강릉어항사무소 현장에 들어오면 더 가까운 거리인데 현장에서 설명하면 될텐데 굳이 강릉어항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건 대포항에서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의 동향이라든지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은데 지금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올는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오늘 세시 반 회의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세시 반입니다.
김강수위원
일단 한번 나가는 나도 오라 그러니까 나가는 보겠는데 지금 소장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무상임대 부분, 무상임대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무상임대가 안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무상임대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141명에 대해서 재산권 권리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개인이 줬을 때에는 타 단체라든가 시에다가 무상요구를 한 요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두 필지 반중에서 한 필지는 어촌계에서 매입을 하겠다 라는 의사 표시를 했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한 필지 반
김강수위원
한 필지 반은 하겠다. 그리고 한 필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달라는 것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한 필지는 유상대부를 매입을 하고 무상으로 만약에 준다고 했을 때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준다고 그랬을 때 그 관리가 어촌계가 관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유상으로 받은 유상으로 매입한 분들과의 그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우리 그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어떻게 풀려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뭐 몇 분을 만나 보니까 남아서 팔아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게 어촌계에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공동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어촌계원 중에서 한 30∼40명 정도가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도 있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뭐 신용불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에는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요. 그건 은행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나가서 만나본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네, 결산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오늘 그 대포항 어항사무소에서 강릉어항사무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실무부서장으로서 발령 받으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대포항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오늘 회계에 임하시면서 집행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무상 귀속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시에서는 불가하다.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필지 반은 사용하고 한 필지는 무상으로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방대식위원
네.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방대식위원
근데 농림식품부 관계자들 왜 오라 그래요? 네? 시가 저기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게 대안이
방대식위원
그 입장을 시가 견제하고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뭐하러 오라 그래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대식위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 농림식품부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취득부지는 안되고 국가소유로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대식위원
그것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저기 무상 귀속은 안 되는데 그 다음 뭐 대안 이런 것 지금 예를 들어서 가서 대화를 하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을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국가소유 귀속되는 토지를 일부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그 요구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이것만 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저기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토론회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에 국가어항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전국적으로 들여다 보지 말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강원도만, 삼척 장황인가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강릉 안목항 그 다음에 양양 남해항 그건 남해 2리 어촌계에서 활어회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어항 같은 경우 국가어항이에요. 거기가. 거기도 어촌계에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거든. 그렇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확인하셨어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그러면 국가어항도 강원도 지역도 다 어촌계에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 무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깝게는 속초 같은 경우 국가어항은 아니지만 정주어항이지만 속초시 같은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과장님 어디죠? 저 장사항, 속초시장의 소유주가 땅 소유주가 속초시장인 장사, 그 다음에 설악항 설악산입구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두 개입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것도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무상사용을 승인해 줬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항만부지 있죠? 그렇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항만부지 같은 경우도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국토해양부
방대식위원
네, 그건 이제 항만부지니까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건데 거기도 동명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마트 앞에 활어회 센터 무상사용을 하게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건물은 자부담 20% 프로테이지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기는 있겠지만 하고 국·도비 내시해서 건물도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책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국가부지로 전환해서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대화에 임하는데 과연 형평성과 정책에 일관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건 뭐 주는 게 바람직은 한데 이건 그냥 생긴 땅이 아니고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 갖고 상환을 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땅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방대식위원
자, 그러니까 문제가 딱 그거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한 17억
방대식위원
농림식품부하고 그 한 필지에 대한 금액은 17억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공동투자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속초시와 농림식품부하고 그렇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전 국토해양부하고 국가어항인데도 불구하고 속초시에서 같이 공동투자개발 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꼬였다. 그렇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단체든지 농림식품부든지 누구든지 한군데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방대식위원
방법은 네?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농림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실무자는 아주 부정적인데 윗분은 좀 여유를 남기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저 과장님 잠깐만요.
방대식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말씀 하세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실무자는 부정적인데 그 국장님정도는 좀 뉘앙스를 좀 풍기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시장님한테도 아직 말씀을 안 드리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세시 반에 나가서 좀 잘 들어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하여튼 소장님 뭐 이쪽 부서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나름대로 정책의 일관성 그 다음에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농림식품부하고 대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려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림식품부든지 속초시든지 누군가는 다른데도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은 못하게 되는 최초의 국가어항이 될 수가 있다. 대포항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강수위원
그냥 포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우리 소장님 공교롭게도 교체한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이 직전에 나와서 답변을 했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또 나와서 답변을 상수도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게 됐는데 역시 변함없이 그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됐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 업무파악도 안됐는데 의회 와서 답변을 하려고 그러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부담을 안고 왔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포괄적인 것만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속초 상수도사업소 지금 그 지방상수도요금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보면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대도시와 지방간에 그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지만 대도시간에도 또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네? 대도시라 그래서 뭐 일관성 있는 게 아니고 대도시간에도 그 요금체계가 천차만별이고 이 지방공공요금이 지방별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 라고 전 판단되는데요. 이제 시설을 보강을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당해연도부터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부담되는 채무부담도 있겠고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조직관리 운영부분에서도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관리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배수에서 급수가 통하는 거기에 누수관리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관들이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관이 20년 이상이 남았다 그러면 노후로 인해서 누수율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유수율을 높일 수 있어서 그런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 속초시가 그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무가 이제 상수도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방별로 그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소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별로 원가가 다르기도 하지만 원가! 원가를 요금에다 반영하는 비율도 자치단체별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비율의 차이도 있다. 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그 요금에 대한 현실화 비율은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 속초시와 유사한 그런 지방자치단체 인구라든지 모든 그 여건이 유사한 그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속초시가 교체해야 할 관로가 상당히 그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평소에 상수도 업무를 안했어도 알고 계시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관리유지비는 물론이고 교체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속초시가 여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 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요금체계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초시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도 한 번 비교하면서 요금체계도 적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자료를 한 번 제출도 해 주시고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네, 그 뭐 좀 체크 좀 하시고 그러셨죠? 소장님!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이것 좀 하나 결산보고서 35쪽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예산이월액 조서 이월시킨 거 예산중에서 이월시킨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 부족은 뭐 우리가 대응이 안 되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국·도비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 두 건이 있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두건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의 예측을 미리해서 당초에 우리 2010년도에 2011년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용역을 실시 안했어요. 그 이유가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내용 좀 파악 하셨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방대식위원
네, 여기 사업명을 보니까 상수도사업결산감사 선임용역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타당성 검증용역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용역을 실시를 안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연관성 측면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용역기간 미도래 중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타당성 검증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부분에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상수관망선진화 사업이 진행이 좀 현재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 앞부분에 타당성 용역공사는 그게 연계돼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시를 안 하게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상수도관망사업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관련 상수도사업소에서 올해 뭐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계속 사업 진행여부를 여기서 앞으로 진행여부를 좀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이 사업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시비 부담이 당초에 75% 정도인데
방대식위원
75%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75%부담을 갖고 왔는데 시에서는 그 계획을 한 50%만 부담을 하는 거고 정부에서 한 50% 그 정도면 시에서 장기사업으로 가능치 않겠냐라고 해서 갔는데 정부가 계속 수차에 걸쳐서 이제 건의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25%에서 35%까지는 올라갔어요. 35%이상은 안 된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속초시가 6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억 이상을 이제 4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연간 한 4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는 어떤 지방채라든가 그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도저히 지방 예산여건상 그 비로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정부에다가 포기를 결정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소장님! 저기 유수율, 누수율을 좀 감소시키고 유수율의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안 자체가 오래돼서 이제 좀 녹도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50%이상 부담해 주면 진짜 금상첨화죠. 그렇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많이 부담해 주면 부담해 줄수록 좋은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더 많이 예를 들어 지금 75%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가가 25%부담이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35%까지 올라갔으면 저희들이 65% 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필요치 않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느냐? 또 역으로 이렇게 또 질문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국비가 지원이 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속초시 재정여건이 만약에 지금의 재정여건이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럼 재검토 네,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피해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실무부서에서 포기하는 것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과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해서 좀 유익한지 그것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계시는 동안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 다음에 85쪽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네, 거기에 그 경영분석지표
거기 86쪽에 보면 직원 1인당 급수인구 직원 1인당 급수량이 나왔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거기에 보면 급수인구가 늘었어요. 총 직원수 대비 급수인구가 전기에는 1,703명, 그래서 단기에는 1,749명 이 실제로 우리가 지역의 인구가 좀 줄고 있는데 이것이 급수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직원이 뭐 한명이라도 감소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직원 수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2010년 2011년 그래서 그것 좀 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수율이 전기 68.13%에서 68.43% 그래서 0.3%가 증가됐는데 거기에 지금 0.44%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수정해 주시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수치상 수치가 착오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건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87쪽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연도별 업무현황 행정구역내 총인구 84,48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구가 맞습니까? 이 데이터 어디서 보고 하셨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하수도 결산보고 보게 되면 우리 인구를 우리 속초시 행정구역내 총 인구를 83,745명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검사보고서에도 83,74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때도 우리가 그 주민등록 말소자, 말소자들이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그 말소자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 급수해택을 받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말소자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 행정구역내 급수인구가 단기에 늘었어요. 그렇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증가가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89쪽에 수입 있어요. 수입. 수입이 1번에 연간상수도사용료 수입 해 가지고 단계에는 전기 우리 2010년도에는 61억 7,300만 원인데 단계에는 59억 7,500만 원 자, 유수율도 증가됐어요. 그렇죠?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유수율도 공급하는 수도 유수율 공급량도 증가됐고 사용자도 늘고 그랬는데 사용량 수익은 감소했다. 이거 뭐 어떻게 하실 말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 되도록?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방대식위원
별도로 좀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계수조정까지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우길
홍우길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상요인 때문에 그러는데 인상요인. 인상요인이 그 2010년 당기에 비해서 그 2011년도가 인상요인이 줄었습니다. 그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90페이지 좀 보세요. 90페이지.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90페이지.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인상요인이 50.56%에서 47.7%로 줄었습니다. 그 요인이 핵심적인 요인이 뭔지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 요금을 현실화 할 것이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던 상수도관망 그 사업자체도 3년 전에는 그 국비대비 시비대응투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에다가 보고도 하고 추진해 왔거든요? 어쨌든 이런 시민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인상요인 또 유수율 줄이는 거 누수율 줄이는 그런 사업들은 좀 민감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하여튼 인상요인에 그 파악은 항상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하여튼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금 이 상수도 취수를 하도문 제일 하단 쪽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설악취수장하고 그 다음에
우길
홍우길위원
설악취수장에서 하는 거의 많은 양들이 밑에 하도문 하단부에서 지금 취수하는데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곳에 민원이 있어서 가 보니까 그 이끼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더란 말이죠. 그 전에 없던 이끼가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하천변 말씀하십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물 흐름 있는 하천에 아주 풀처럼 나 있어요. 이끼가 굉장히 크게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그럼 집수정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 주변 그 주변을 보시면 굉장히 그 바위에 누런 이끼가 있고 그 다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파란 이끼가 굉장히 끼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물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그 어떤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오탁방지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식수원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 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현장을 가서 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확인을 직접 하시고 그 우리가 그 취수되는 물에 대한 성분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하천에 주위에 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한번 곁들여서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흥빈
임흥빈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11시 4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네, 위원장님 소장님 결산보고서 16쪽 이게 이렇게 붙여 주셨어요. 이렇게 별도로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잘하셨어요. 그 손익 및 재무구조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해 주셔서 고맙고요. 거기에 보면 총 수입도 증가됐고 비용도 증가됐어요.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수입 대비 비용이 증가가 현재 좀 많은데 그 뭐 구조상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어떤 구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과다 증액이 됐는지 증가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주된 내용이 저희가 이제 시설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비용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시설계량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돼서 원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단순한 투자비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미수금 혹시 이 2011년도 대포농공단지 하수원인자부담금 있죠?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2011년도에 예산 수입 잡아났었나요?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이 잡혔다가 정리추경에 삭감이 됐고요.
방대식위원
삭감이 됐어요? 정리추경 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했는데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그 확실하죠? 그러면 관계없는데 저는 여기 들여다 보고 미수금이 부족해서 제가 생각한 것과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뭐 됐으면 금액이 맞을 것 같고 그 금액이 정리가 안됐으면 이 금액보다 한 10억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대포 이것과 아울러서 대포농공단지에 대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을 처리할라는지 행정을 집행하려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희망일자리추진과하고 이제 수차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1농공단지 2농공단지가 2015년까지는 저희 하수천에서 공급을 받고 2016년부터는 그 3농공단지 하고 같이 하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계상했던 12억 원인자부담금이 12억 이었는데 원래 이제 그 타공사행위로 인해서 하면 저희가 12억로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지 저쪽에서 연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썼다가 이제 이걸 다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정상적인 부과보다는 좀 감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소장님 감면을 하시든 예를 들어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네, 특혜 주는 거 거기는 그래서 감면하시든 특혜를 주든 어차피 우리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더라도 부과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수현
유수현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그 추경 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디자인과
11시 4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236쪽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방대식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뭐 이거 질문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전용을 하셨는데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방대식위원
민간자본보조로 그 사업내용하고 전용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공사부분이 많습니다. 공사부분은 예산을 자본적지출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경상적보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목적은 같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과목을 바꾸었으니까.
방대식위원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업은 뭐 똑같은 사업 같은데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회계처리사항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방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기획감사실
11시 5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회계과
11시 56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인이 없음으로 패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 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