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경숙
정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전문의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의대상 부서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조용건부시장
속초시부시장 조용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19회 정례회의 심의위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331억 4,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62억 6,500만 원, 특별회계에 68억 7,600만 원으로 2012년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55%가 증액된 2,97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분 212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추가분 54억 9,2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55억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 10% 절감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현안사업 추진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충당,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성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134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54억 9,200만 원, 재정보존금 8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5억 3,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재정·재정지원, 시정종합관리강화, 지방자치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에 17억 3,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관군 협력증진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매력적 국제관광도시 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 등에 5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수질 및 토양관리,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녹색성장, 연안환경관리 등에 11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등에 8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민소득기반시설 조성 등에 3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친환경적 에너지 도시건설 등에 23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접근도로망 구축, 야간 경관조명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등에 2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구축,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에 22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6,7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타분야는 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6,1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에 12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유수율 제고에 25억 3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타영업외 수익 및 전입금 1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완벽한 하수처리기반 구축에 1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전지출 및 행정운영경비에 5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전입금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0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제3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15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5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6,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 9,1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및 보전전출금 1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8억 9,400만 원을 일반부담금 및 기타수입 등 2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에 1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억 6,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6,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 5,700만 원, 기타수입 4,1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억 1,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에 1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김진기 위원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정보전금 내시현황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계획 예산안 예산이 잡혔음에도 예산 일시 반납되어 본 사업을 잠시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과 예산 2011년도 것, 2012년도 당초예산 의결 후 아직 사업진행이 안되어 있는 사업들, 위 세가지를 각 전체 과별로 자세히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죠? 오늘 되나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대답함) 네,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추가경정예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자는 속초시장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우리시의 총 예산액은 2,972억 2,943만 8천 원으로 이중 금회 추경대상이 331억 4,07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먼저 세입총괄 분석입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되는 예산인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상태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가용재원을 파악하여 세출재원을 재분배하고, 불용액 등을 감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할 수 있는 바,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각종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등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예산편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편성된 지방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시에는 예산의 기능 및 일반 원칙 준수여부 등과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편성여부 등 사업별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세입재원중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시유재산 매각수입 46억 78백만 원 및 청초호유원지 마리나(marina)시설 부지매각에 따른 공영개발전입금 10억 50만 원과 그 외,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반영 등 의존수입 128억 55백만 원을 포함하여 262억 6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정의 근간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외수입원을 관리하는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앞 교차로신호등 설치사업, 대명타워 영랑호 아파트경로당 신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차별화된 먹거리타운 조성, 설악동 문화예술인촌조성, 설악산 둘레길 타당성 용역, 연승협회 활어센터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규 사업은 추진에 앞서 사업의 규모·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비 부담 대응투자 미반영사업[바다목장화(갯녹음 암반부착) 등]을 포함하여 특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난 4월 13일에 제정된「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예산이 미반영된 아쉬움이 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를 보면, 총 10억 74백만 원으로 그 중 국비 6억 89백만 원과 도비 3억 85백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잔액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9억 26백만이 감액된 105억 23백만으로 편성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비 부담과중으로 인하여 상수관망선진화사업 시설비 32억이 전액 삭감되었고, 그 외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유수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7억 77백만 원이 증액된 94억 79백만으로 하수처리 기능 및 수질강화위주로 편성을 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공기업임을 감안하여 자체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매각사업수익 10억 50백만 원이 증액된 13억 5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6월 13일 제217회 임시회 현안사업 업무보고와 같이 상환 계획대로 원만한 부지매각을 통하여 총공사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그 밖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등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별첨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166페이지 세입을 보시면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네.
경숙
정경숙위원장
시유재산 매각수입 46억 7,800만 원 이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할 예산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입금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용건
조용건부시장
저희들이 뭐 이렇게 추경예산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된 사업을 감안해서 올린거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절차도 늦어졌지만 조만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니까 이 이제 저희 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내에 너무 걸리니까 솔직히 이해해 주시면 바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셔서 원래 이게 원래 본회의장에서 이제 동료위원이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좀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금방 인지가 되었을텐데 하여간 오늘은 뭐 부시장께서도 검토 저 총괄 설명을 하고 위원장께서 이석을 명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고 전문위원도 나와서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도 안했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 뭐 좀 지금 현재 아까 오전에 저희가 바쁘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잠시 지금 현재 부시장께도 위원님들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냐? 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시작하면 좋았을텐데 잠시 잠깐 동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부시장님!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부시장님 지금 예산 제안설명을 원래는 우리 기감실장이 해야 되는데 부시장이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전 뭐 사실 이게 예산 담당하는 부서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 기회만 줬으면 좋겠나요? 의회에다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기감실장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그건 시장께서 직재개편을 하면서 우리 기감실장을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개인 소신은 어떠세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저는 시군의 4급 또는 5급 직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그때마다의 이런 지방 실정에 맞는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직위를 4급직으로 상향해 가지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시군의 4급 또는 5급의 직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의하면 복수내지 전직위로 필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단위는 지금 7만인가 8만이상은 면장이라 읍장이라 하더라도 4급 직위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직위를 복수직위 이상으로 하되 인명직위는 2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가닥을 잡고, 하고 있고 중앙부처인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직에 한해서 아직 못했는데 앞으로도 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4급 직위로 보호할 수 있는 직위를 복수직위, 복수직위 순으로 넓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직위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강수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그 복수직이라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 기감실장이 복수직인가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우리는 그 아니 복수직이 뭔가 하면 하나의 자리를
김강수위원
자, 우리 속초시의 직제 그러니까 서열 우리 속초시청의 직제서열을 따지면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기감실장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이렇게 가고 있죠?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죠?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기감실장이 지금 4급일 때는 그렇게 갔는데 실장직급이 5급일 때도 그렇게 계속 직제서열은 그렇게 갑니까?
용건
조용건부시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방문 위원님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장은 복수직위가 아니고 복수직급입니다. 4급 또는 5급 종전에 그 지금 아마 5급 직위로 바뀌어 하향조정을 했고 민원봉사과장을 복수직급으로 다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부시장님!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하는 부서를 평소에 어느 부서로 보셨어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의회하고의 의회를 상대하는 그런 부서의 장을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5급으로 하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 생각은 어떠세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저희들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직위명 실장, 과장, 단장 하는 이런 직위명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에 상정을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지방의 업무의 중요성 또는 시기적절한 지방의 단체장의 업무수행을 위한 뭐 이렇게 직급조정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의회하고 무슨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 보고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협의를 해 주든지 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 단행을 함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집행부 쪽에 무시를 당한 그런 그 입장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겠어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그 좀 한마디 부언 드리면 저희들이 그 이 규칙에 정한 대상 직위가 대상 직위의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이 지금 규칙에 의하면 딱 2개 직위만 정해 있기 때문에 2개 직위를 개정한다라고 사전에 공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인사안이 사전 노출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마 내부에서 조용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걸쳐가지고 했고 의회에 미쳐 알려져 있지 못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아무튼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 그 그런 식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향후에 그 기감실장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의회가 갈 수 있게 하려면 시장이나 부시장의 그 역할이 상당히 필요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보고를 했어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 앞 교차로 신호등 설치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대명타워 영랑호 아파트 경로당 신설” 이건 뭐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차별화된 먹거리타운 활어공동구매”, “설악동 문화예술인촌 조성”, “설악산 둘레길 타당성 용역”, “연승협회 활어센터 안내표지판설치” 등이 편성됐는데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이제 담당부서에다가 물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시장한테 이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을 거니까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설악산 둘레길 타당성 용역사업비”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네. 어떤 보고를 받았어요? 당위성을 보고 받으셨나요? 부시장께서 확인을 하셨나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뭐 저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우리 시민의 열망이고 사실 이게 대한민국 관광지 중에서 등산하면서 산을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둘레길, 달마봉 둘레길입니다. 이건 누구나 봐도 이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공감을 가지는 그런 곳이라 생각합니다. 하고 뭐 누가 먼저 하느냐 문제를 뜻하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했는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에서 지금 그 토지의 소유주인 신흥사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시가 좀 앞장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다소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언제 건 반드시 할 것이고 또 신흥사를 잘 설득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신흥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소유지까지 시유지 국유지 포함해서 9필지인가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몇 필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김강수위원
그렇게 있는데, 국도유지 같은 건 뭐 시에서 설득을 하면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그 신흥사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가 2필지인가 또 있어요.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이 동의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용역을 했다가 만약에 이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동의를 안했다고 했을 때는 이 용역비를 사장시키고 그냥 낭비시킬 수밖에 없는데 사전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용역비를 의회에다가 요구했다. 그리고 이 용역자체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다가 용역을 준다. 그런데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용역 받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속초시에서 주겠다 그랬지 우리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그 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으로 인해서 혼란 내지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걸 대표적으로 말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보고를 받으면서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건
조용건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마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속초시박물관, 대포항개발사업소, 설악동재개발추진단, 교통행정과, 보건소, 민원봉사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저희실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169페이지 국고보조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0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예산 9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39,000원을 감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5,653만 8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예산 5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예산을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도비보조금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지원예산 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 1,4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 947만 8천 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484만 6천 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예산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1,3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3,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예산을 7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233만 6천 원을 감계상 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예상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야학운영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국내여비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지원예산 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급량비로 1,1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복지대상자 총괄조사비용 공공운영비중 핸드폰사용료를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캐비넷 구입예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학진학사업 장학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7,187만 4천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예산 1,895만 5천 원을 감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 2,9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예산 3,5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핸드레일 설치비용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부속건물 철거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예산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지하수 폐공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으로 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 용구비용으로 2만 8천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예산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2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2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0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4,4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6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1페이지입니다. 휄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애수당으로 도비를 1,354만 3천 원을 세우고 시비를 1,354만 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국비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수단 수급자격 및 이의신청위원회 회의수당을 3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야학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밴드 연습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중 보훈회관 편의시설 보강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충혼탑 정비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전명예수당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대학 운영지원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지원 여비를 150만 원 감계상 하였습니다. 또 사례관리사업 지원예산을 30만 원 감계상 하였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예산을 1,6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076만 9천 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생계급여 예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예산은 1억 8,000만 원을 감계상 하였고, 현물급여 집수리지원예산을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77만 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 중 자립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 예산을 초과근무수당을 2만 6천 원을 감하고, 건강보험부담금은 2만 4천 원을 반영을 하고, 장기요양보험부담금을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자활소득공제 예산은 7만 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중 복합기 임차료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중 민원신고센터 운영요원 연차수당을 18만 3천 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전체가 2억 1,678만 1천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예산 6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예산 80만 3천 원, 사례관리 사업비 148만 3천 원, 장애수당 308만 8천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예산 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언어발달지원예산 360만 2천 원과 장애인 등록진단비 45만 5천 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 1,671만 7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5,836만 원, 장애인
경숙
정경숙위원장
실장님! 주요골자만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고보조반환금은 2억 1,678만 1천 원에 대한 말씀은 아까 드렸고, 198페이지에 도비보조금반환금은 8,074만 4천 원이 예산으로 반영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7,8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중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예산을 2,057만 2천 원을 감계상하였고, 3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에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보수에 8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중 의료단체간부담금중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6,3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인건비를 3,5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의료급여전산 및 자격관리원 예산을 969만 6천 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187쪽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방대식위원
원어민교사 지원비 자치단체부담금 1억 7,100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방대식위원
이게 다른데 대체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대체된 게 아니고
방대식위원
예측을 잘못했던지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원어민 교사 대체인력을 이제 도비 20%, 시비 30%, 교육청 50% 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10명에 대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인원이 두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8명에 대한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10명으로 세웠는데 확정된 것은 8명으로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 7,100만 원 두 명에 대한 부분을 감하게 된 겁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건 뭐 자연감소분 때문에 그 기존에 10명했던 10명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했던 그 뭐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방대식위원
자연감소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주었는지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초·중학교에 이제 배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저희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알지는 못합니다만 작년보다 두 명이 줄어든 8명으로 이제 속초시 인력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다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그 원어민 교사에 대한 영어교육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더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좀 줄어들어서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을 혹시나 좀 담당 계장님이 체크를 좀 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건데 뭐 저희들 의원발의로 제가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4월 13일 날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실은 이 분들이 신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혈액도 투석 받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도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 지역에 보건소를 통해서 또는 병의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좀 저희들 지원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그 지원범위는 결정이 되야 되겠지만 1년에 한 1억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하반기에는 한 5천만 원 4∼5천만 원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 안돼서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실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거 담당하게 되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어디까지 접근하셨는지 어디까지 실무부서하고 좀 대화가 됐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됐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4월 13일 날 강원도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신체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1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때 발의해 주셔서 1회 추경 저희가 6월 달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 3∼4천만 원이면 하반기 그래도 일단 조례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한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부분이 이번에 누락된 것 같아서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굉장히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1회 추경이 안됐으니까 2회 추경은 더 힘들 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상당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것 뭐 제가 발의해서라기보다 어려운 분들이 그중에서 있어서 큰 부담 예를 들어서 뭐 1천만 원도 재정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고 뭐 적은 금액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시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 것 편성해야 되는 것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좀 전략을 하면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하리라고 좀 봤는데 그래서 저도 뭐 이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전화해 본적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상식선에서 순리대로 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우리가 다른 뭐 일거 하나하나 나열하기 좀 그렇겠지만 우리 자체 예산중에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좀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편의시설 보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미루어도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리고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이 분들은 이걸 투석을 안 하면 살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뒤로 미루고 이 우리 관련부서만 이를 봤을 때 다른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급합니다. 급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 한 가지 먼저부터 벌써부터 1∼2년서부터 요구한 그런 예산도 있을 거고 우선순위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에서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우리 관계 우리 계장님들과 아울러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면서 제가 2회 추경에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올해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꼭 이것이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는 전달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수혜자인 받는 사람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하고 눈높이를 그렇게 맞추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에 이제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가 1,5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1,500만 원이면 아마 마티즈 정도로 아주 소형차 관내에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차인데 이 차 하여간 뭐 한 10년 넘어서 저희가 당초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잡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차를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하는데 드는 운영비가 이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취득이 이제 우리 시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장애인 명의로 사면 일단 차량도 싸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LPG를 가스를 경유를 안 쓰고 가스를 쓰면 운영비도 좀 싸게 들고 이런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 명의로 차를 사서 주면 그냥 경유로 쓴다든가 운영의 어려움이 좀 있더라. 장애인시설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그쪽 담당들 하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운영하는데 드는 효율성을 따진다면 어느 쪽이 우리가 차를 사주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걸 지혜롭게 좀 잘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마치죠, 뭐.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만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세입은 당초예산 7,179만 4천 원보다 1,149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8,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수입에 있어서 그 외 수입으로 2011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44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쪽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육성에 55만 1천 원이 증액이 된 411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468만 9천 원이 계상을 됐습니다. 다음은 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 세출예산이 100억 3,723만 4천 원에서 11억 8,466만 3천 원이 증액이 된 112억 2,18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역량강화를 위한 2억 9,203만 4천 원이 증액이 된 41억 6,22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서 대체인력관리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중 그 보수에 있어서는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급여라든가 장기요양부담금을 총괄해서 1,556만 1천 원이 증액이 된 7,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국제화교육에 있어서 리더육성과정 해외연수비 600만 원, 또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일반여비로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100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서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 중 내방객 기념품 제작을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시장님 집무실에 대한 책상과 이동서랍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인건비로서는 기간제 근로자 201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7만 4천 원과 비서실 운영에 745만 9천 원, 또 구내식당 운영에 1만 3천 원, 총 754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5,4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에 있어서는 1억 1,242만 7천 원이 늘어난 7억 6,71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반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가로환경정비반에 대한 건강보험료부담금과 또 장기요양보험부담금에 대해서 4만 9천 원이 증액이 된 6,43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이 1,500만 원에 5대에 대한 7,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지회에 대한 건물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8,500만 원이 총괄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육성에 있어서는 937만 88천 원이 늘어나 증액이 시켜놓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도·시비에 대해서 468만 9천 원, 또 시비에 대해서 468만 9천 원이 대해서 93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학사업에 대한 부분과 장학사업에 대한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중추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이 됐습니다. 또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에 의한 사무관리비 시승격 50주년과 관련해서 홍보베너기를 구입하기 위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작년도 강원도 우수 주민자치센터지원 금호동에 대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방범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범죄예방 CCTV 1억 원을 계상을 해서 총 1억 8,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Fresh 속초아카데미운영 홍보물 및 프레카드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역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관군 협력증진과 관련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여성예비군소대 활성화를 위해서 2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바이러스 백신을 위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또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L3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을 위해서 254만 6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지방행정 정보화와 관련해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이 건강보험료부담금 장기요양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224만 6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 4,506만 1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과 보존금,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5억 9,996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2억 2,105만 3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을 1,134만 2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한 근로자 휴일수당과 또 구내식당 운영 그 영양사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또 구내식당의 조리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삭감한 부분과 총괄해서 58만 2천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비서실에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있어서 10만 9천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발간실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등 관련해서 14만 3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이 지방행정공동시스템, 마을 프로그램 육성사업 등 해서 325만 7천 원을 반납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랑동은 총괄 463만 4천 원이 증액이 된 2억 2,02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자산물품취득비가 37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자산물취득의 복합기에 대한 걸 1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동명동에 대한 총괄 601만 7천 원이 증액이 된 2억 25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오카리나반 강사수당과 사물놀이, 탁구 강사수당에 대해서 62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이 사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18만 3천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412만 6천 원이 삭감된 3억 5,22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그 민원대기용 의자 및 테이블, 디지털카메라가 70만 5천 원이 삭감이 됐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푸른 교동가꾸기 사업이 5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에 대한 131만 8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냉난방기 92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352쪽 노학동이 172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3억 6,17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지원경비에 있어서 주민등록발급용 주민증진위확인시스템을 2대를 구입하는 176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조양동입니다. 조양동은 1,773만 7천 원이 증액이 된 3억 6,22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에 있어서 동행정 추진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프린터기, 자동인증 처리기, 사무용의자 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입니다. 사환에 대한 연차휴급수당 18만 3천 원이 삭감이 된 2억 1,19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대포동입니다. 대포동 또한 그 사환에 대한 연차휴급수당 18만 3천 원을 줄이는 내용으로 해서 총 예산은 1억 9,22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201쪽에 한번 봐주세요.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번에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이 많이 노후됐는데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시에서는 예산편성이 안되고 일단 도에서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왔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우리 속초시의 범죄를 위해서 움직이는 차량인데 이게 분명히 그 안에 뭐 경관등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금 전액 재정보증금이란 말이에요.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그 도에서 움직이는 도의원님들께 고마운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좀 대응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2회 추경에라도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게 뭔지 해 달라면 이것 저것 많을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게 한 두 개가 뭔지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이분들에게 소외감이 되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새마을지회가 우리 시건물은 아니죠?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새마을지회 거죠?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단체란 말이에요.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단체의 기능보강에 시설이라든가 시설비의 지원이 가능합니까?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언제쯤 시설보강을 해 줬는지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시설보강은 제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진기
김진기위원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세요.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관련 지원 근거하고 언제쯤 지원됐는지?
그 다음에 하나면 더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그 다음에 202쪽에 있습니다. 당초에 3,300만 원을 해 드렸어요.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8,300만 원요.
진기
김진기위원
8,300?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 그 저희 의회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2009년에 국회에서 국감 할 때 지자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방범 CCTV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자체를 너무 압박하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이 있었다고.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온다든가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다든가 속초시의 어떤 치안을 움직이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과장님들 바뀌면서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전에 윤중배 과장님 있을 때 아주 정확하게 ‘위원님 맞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추준호 과장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차량 나들목이라든가 그 왔다 갔다 할 때 출입하는데 그 다음에 필요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하지만 과연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이 한 두 번도 아니고 매년 일어나는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과연 시민의 치안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될 수가 있겠느냐?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지금 6년 동안 얘기합니다. 6년 동안.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사무범위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나약자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 아동이나 또 심신장애인이나 청소년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여성을 보호해 주고 또 그런 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복지증진으로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이열령 비열령 식으로 답변을 정확한 원칙 없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예산 삭감될 것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도 금방 왔다갔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보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신장병으로 혈액 투석하는 사람들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단돈 거기에 1천만 원 지원하는 것도 당장 없어가지고 내년서부터 하겠다 그래요. 그런 걸로 따진다면 거긴 약자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시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수천만 원 가지고 우리 그 교통이용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약자들 위해서 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언제 그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법이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그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 언제 했는지 아세요?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김순태 과장님 여기 계실 때 했습니다. 김순태 과장님 현직에 계실 때. 오래됐죠?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오래되셨네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약자에 대한 부분 이런 걸로 답변하시면 저도 할 얘기 많단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저번에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에 대한 재정 상태는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작은 예산으로 움직이고 꼭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협조하는 보조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면 좀 이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다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 번 갖다 주시고.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일석
김일석위원
네, 202페이지입니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작년에도 아마 제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지적을 한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추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출향인의 날 행사에 실질적으로 여기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 보다 쓸 때 없는 이 허례허식에 이 많은 비용이 다 뭐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날 가보면 참가하시는 분들 소수의 분들이 오셔서 그냥 쓸쓸하게 자리 메우다 가시는 그런 애매한 행사가 되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이 예산이 또 추경에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좀 계속 말씀 하시지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에 한계를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제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자치행정과로 온지가 이제 7월 1일서부터 부임이 되어 가지고 이 얘기를 실무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운영을 해서 잘못됐다면 내년도에는 제가 안 세우겠습니다. 올해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네, 우리 저 김일석 위원님께서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던 사항이라서 우리 김일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지 운영계획서를 계수 전까지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계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그래서 저희들 전문위원실에 당초예산 삭감된 것 제가 머릿속에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도 제가 이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부분이라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돼요. 그냥 모양만 갖춘 거지.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 하셨듯이 신장에 피를 투석을 못해서 그것 돈 예산도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것은 삭감을 시키고 네? 이런 것 이런 것 좀 행사 한 번 안하면 그분들한테 왜 안한다고 얘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거 어려워서 그런 것 좀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이분들 다 이해할 겁니다. 이분들 그 내용을 알면. 그리고 CCTV 이것 저기 지금까지 설치된 장소, 금액 그리고 1억 지금 3,300인가요? 1억 원이죠? 증액된 게.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것에 대한 당초 8,300까지 해서 이게 총 몇 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 이 1억에 대해서는 7개에서 14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방범용 CCTV 있고 또 차량번호가 또 인식을 할 수 있는 또 CCTV도 있기 때문에 이 자세한 것은 자료로서 제가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저기 경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보면 뭐 좋으신 얘기 안할 거예요. 네, 저희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친화를 위해서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구석구석도 많은데 좀 그것도 좀 헤아려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그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쪽에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아래쪽에 내방객 기념품제작 3,000만 원 삭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 이제 이것을 기존 예산에서 하나도 안 쓴단 얘기네요. 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왜 예산을 이걸 급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을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 이 내용은 어디 내용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우리시가 이제 그 직접 주관하는 행사나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각종 스포츠대회 또 그 다음에 세미나나 포럼에 이렇게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지역 특산품을 이제 매입해서 그 오신 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저는 이것만 봐서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저 50주년 내년 행사 때문에 그런 것 좀 계획해서 생각난 게 있어서 3,000만 원 이렇게 세운지 알았죠?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위원님들이 저 통과시켜주면 집행기준을 수립을 해서
방대식위원
기준에도 소모를 좀 이렇게 해서 기준에 이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 해서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 속초를 아껴달라는 뜻에서 인간적으로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도 이것을 우리가 지출해 오고 있었는데 그 지출은 어디서 지출이 됐나요?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전엔 이걸 하다가요. 2009년도 인가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우리부서는 아니더라도 타부서에서 시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 금액이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총괄해서 한번 집행을 해 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방대식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해 봐 가셔가지고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확인 좀 하셔서 다른 부서라도 하셔서 계수조정까지 그 내용도 좀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자치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속초시박물관
17시 13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나오셔서 속초시박물관 소관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주요골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혁
윤광혁속초시박물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비추가확정으로 526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국비확정에 따른 도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105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문화관광 해설사 국·도비 추가 증 확정으로 시비 16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건강보험요율 변경으로 시비 1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발해의 꿈 프로젝트 개최로 6,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요율변경이 되겠습니다. 풍물단은 25만 8천 원을 증계상 하였습니다. 시립풍물단은 퇴직급여 1,594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로프교체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계상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건강보험 요율변경으로 4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박물관 청소용역으로 380만 원을 증계상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휴가수당 15일에서 10일로 감소됨으로서 42만 2천 원을 감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방대식위원
네. 343쪽 발해의 꿈 프로젝트 우리 당초예산 3,000만 원 들어와서 삭감을 시켰는데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이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
광혁
윤광혁속초시박물관장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도재정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건 분리가 안 되어 있네요. 이건 전액 시비로 봐야하나요? 6,000만 원 전액을?
광혁
윤광혁속초시박물관장
네, 그렇게
방대식위원
그래서 재정보증금 오면 거기서 뺀다는 얘기인가요?
광혁
윤광혁속초시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재정보증금이 현재 확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광혁
윤광혁속초시박물관장
지금 3,000만 원이 지금 예산계통으로 해서
방대식위원
와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속초시박물관장
네.
방대식위원
그럼 시비 부담이 3,000만 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획을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지
광혁
윤광혁속초시박물관장
지금 이제
방대식위원
혹시 기존하고 같이 똑같이 진행을 하려는지 어떤 뭐
광혁
윤광혁속초시박물관장
아직 방식은
방대식위원
관장님이 발령 받으시고 간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나름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변화의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게 있는지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광혁
윤광혁속초시박물관장
지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에서 도행정 그것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다 막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운영을 할 겁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최소한 이 사업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사업을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교수들 뭐 자문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광혁
윤광혁속초시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광혁
윤광혁속초시박물관장
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계획 우리 저 과장님이 계수조정 전까지 좀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대포항개발사업소
17시 21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만섭입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4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조성용지 분양사업에 공공운영비에서 토지매각 홍보물 우편물 발송사업이 당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 부대시설사업에서 임시난전 상수도 시설사업이 850만 원, 임시난전 튀김난전 전기시설이 4,000만 원, 임시난전 기존 해수분배기 이설이 2,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관광·레저 조성사업에서 종합관광·레저 조성사업 상환하는 금액이 10억 1,8824만 4천 원이 계상 됐습니다. 임시난전 상가별 해수공급을 6,000만 원, 임시난전 활어 등 전기시설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소모품이 187만 원이 추가 계상하였고,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05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수용비에서 4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난전이 이제 임시난전이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튀김 쪽하고 그 다음 활어센터 쪽하고. 시에서는 이제 그 우리 B2, B4, B6 쪽으로 관광어항 판매부지 쪽으로 이제 이전을 시키려고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7월 31일까지 이제 이 철거를 하겠다.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우리 김강수 의원께서 8월 30일 까지도 여유가 있지 않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기시설하는데 거의 1억 이상이 든단 말이에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5천만 원, 4천만 원, 그 다음에 해수시설까지 다 하면 많이 들어가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한 1억 8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냐? 뭐 1년 쓰는 것도 아니고 2년 쓰는 것도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오신지 10여일밖에 안됐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뭘 고민하는지 알겠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다른 혹시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압박하면서 나중에 나갈 때 까지 편하게 장사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냐? 어차피 9월 달에 준공이면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도로개설 되어야 되고, 주차장 써야 되고 이 부분이 고민스럽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갖고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염려들을 많이 했어요. 시장님께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과장님 소장님도 불구경하듯이 있지는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중재가 필요하다. 의회에 그 다음에 우리 개발사업소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래서 뭔가 이제 최고의 최선책을 시장님이 고수를 하면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차선책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의 징검다리를 우리 소장님이 모아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뭐 이 뭐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예산 전부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앞으로 활용가치를 극대화 시킬 것이냐? 한 달 만에 이걸 갖다가 임시적으로 쓰는 곳에 낭비하는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전기를 다른 곳에서 도전할 수는 없죠. 도전할 수는 없지. 혹시 임시로 끌어 써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예산에 대해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후자에 말씀드렸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의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취할 것은 취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허리띠를 풀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거기에 중재를 우리 소장님께서 앞장서 갖고 하루라도 빨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마디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하여간 그 사항은 지휘부에 보고를 좀 드려 갖고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무슨 뭐 시장님 오늘 의회 와서 계속 고집 쓰고 있는데 지휘부에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저기 저 대포의 어민들도 만나고 그 분들한테 마음 편하게 속편하게 한 번 오늘 저기 저 시장님 29일 동안 한 달 다 되도록 현장에 안 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신 좀 나가보세요. 옛날에 있던 소장님하고 혹시 골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지금 새로 오셔서 편안하게 처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 것 어민들이 다 들었으니까 자, 실질적으로 차선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느냐? 그래서 대화의 장을 한 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야. 지휘부의 보고만 하라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소장님 오전에 그 우리 동료위원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나와서 답변하는데 업무파악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거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홀가분하게 시장님 없는 자리니까 의회에서 우리 소장님 소신을 한 번 좀 말씀을 해 보실래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글쎄요. 그 사항은 지금 뭐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관계법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무상대부 문제라든가 상환문제 그 다음에 그런 게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차기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그 무상대부와 관련해서 영구 무상임대라고 시장님이 언급을 했어요. 우리 소장님 공직생활 지금 얼마?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35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35년 하시면서 여러개 부서를 이제 근무를 하셨을텐데 영구임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건 영구임대 3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건 영구임대가 아니죠. 영구임대는 그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 해 주는 임대 외에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영구임대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돼요. 그래서 영구임대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무형재산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산으로 우리가 속초시가 인정은 하고 있되 돈을 만질 수 있는 재산이 안 된다. 영구임대라고 하면 그렇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걸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어느 시기에 가서는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이 현금화 할 수 없는 게 무상영구임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영구임대라는 얘기를 어느 쪽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도 한 사실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가 보았지만. 시장 스스로가 영구임대 영구무상임대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법률검토를 좀 해 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포항과 관련해서 우리 아까 그 소장님께서 시장 있는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스럽다 그래서 더 이상 듣지를 안았는데 대안으로 내가 제시했던 게 있잖아요. 네? 그 쌍용에다가 협약 하면서 대물변재 하겠다고 한 내용. 대물변재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되 정히 안 될 때는 대물변재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9층짜리 호텔이 안 팔린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그걸로 대물변재를 단 대물변재를 그걸로 하되 용도를 바꾸지 않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 호텔부지 그대로 뭐 대물변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해주고 용도를 바꾼다 그러면 이 대형마트와 구멍가게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검토하겠다고 한 얘기 들었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 또 우리 홍우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매각을 매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검토를 왜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저기 소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소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물론 시장님의 지휘부의 뭐 보고를 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보고로 끝날 게 아니라 의회 와서 답변하는 것도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답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책임지겠다고 했던 책임져야 될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지겠다고 했던 내용이 있죠? 수산과에서 그 공문 발송한 것 무상임대를 전제로 해서 설계랑 공사 완공을 언제까지 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 책임을 진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대포항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소장께서 수산과하고도 협조하고 시장한테도 진언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대체 시설부지에다가 투자한 것 각종 투자비가 1억 한 8,000 되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거의 한 2억 정도 되는데 실제 이건 이제 속초시가 추진한 사업비고 투자한 사업비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실제 거기 어민들이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글쎄요. 뭐 그 각자 뭐 내부시설 한 게 꾀 됐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김강수위원
대충은 그래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고 내부시설을 어민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어요. 투자에 따라서 그러나 대략 얼마 정도가 소요됐다라는 것 쯤은 대포항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어민들이 투자한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한 3억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분석이 돼요. 그런데 이걸 지금 거기 저기 이전 시킨 지 얼마나 됐어요? 오늘까지 오늘 현재 몇 일 됐어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5월 달에 했으니 5, 6, 7 한 석 달 되어 갑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그 공사 아니 장사를 시작한 게 얼마 됐냐고?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5월 달에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시에서 투자한 것 본인 들이 투자한 것 한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이게 지금 현재 이 투자비가 다 빠졌을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뭐 되지 않았겠나요?
김강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게 60개 되니까 60개 가구에 이 정도면 한 3개월에 되지 않겠나?
김강수위원
되지 않겠나는 우리 소장님 생각이고 투자비를 지금 환산해 보면 투자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전체 상가들이 이게 골고루 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은 하루에 한 팀도 못 받는 집이 있고 그런 것 알고 있잖아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현장에 나가 보시나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네?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나가봅니다.
김강수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보세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하루에 한 번 꼴 정도 나가봅니다.
김강수위원
이것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7월 30일 까지 이전을 시킨다고 자진 철거를 해라. 그리고 조금 여유는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8월 30일 정도밖에 안돼요. 지금 협약대로 한다면 9월 22일 까지. 그런데 이 협약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에요? 쌍용하고의 협약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는 부분이 허다한데 이번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이 협약을 고수하는 이유가 뭐에요.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9월 22일이 중요 목표이니까 쌍용하고도 문제지만 식품위생부와 농림수산부하고도 또 약속을 한 사이니까 가능하면 지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그 협약서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글쎄요 그 문제는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뭐 나름 대안을 갖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대안을 가지고 있고 공개할 수는 없다.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네?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대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 검토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런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도로포장은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기술자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강수위원
아무튼 그 저기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개된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식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일단 이 공사과장하고 좀 뵈어야 되는데 난 아직까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본 다음에 그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대포항 예산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지금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 안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시정질문과 관련한 부분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지만 많은걸 우리 소장님께서 알게 됐죠? 네?
만섭
김만섭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설악동재개발추진단
17시 39분 정회
17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6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설악동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상단 중간부위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으로 설악동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재개발추진단 2012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22억 9,043만에 대비해 8억 2,640만 원이 증가한 31억 1,683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설악동 관광활성화 추진 및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에 설악동 온천수 공급사업 예산 14억 9,280만 원을 사업정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설악동 관광기반 재정비 사무관리비에 회의실 환경정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으로 기정예산액 1억 원에서 5천만 원이 증가한 1억 5천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설악동 재개발민간협의회 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설악동 환경정비사업 문화예술인촌 조성으로 도비 5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을 계상 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설악동 둘레길 타당성용역 대행사업비로 6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중캐비닛 구입에 따른 5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악동 온천마을 조성사업에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1억 원을 포함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민간경상보조 302쪽 설악동 재개발 민간협의회라고 있나요? 구성이 돼 있나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구성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언제 구성이 됐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제가 금년 2월 20일 날 훈령 제634호로 구성을 제정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금년 2월 달에 재정이 됐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네.
김강수위원
구성인원은?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규정상에는 22인 이하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사무실이 있나요? 사무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회의를 그동안에 몇 번을 했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지금 민간협의회는 지금 2회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장소는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저희 추진단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 회의수당이 있나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지금 뭐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편성을 하지 못했고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정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회의를 2회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3회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그 의회 설악동재개발민간협의회에 우리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당초에 의원님 시민대표로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협의회 회장인가요? 누구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이 부시장 외에 또 누가 있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 위촉직 위원 중에서 그 설악동 번영회장이신
김강수위원
아니 공무원, 공무원이 누가 있냐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공무원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과 그리고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총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나머진 민간인이고. 그러면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게는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회의를 했나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거의 지급을 사실상 뭐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 당초 예산에 이제 반영을 할 때 시의회에서 반영을 좀 안했던 부분이 이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제 수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도 그렇게 바라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김강수위원
아니 지금 협의회 위원이든 어떤 위원이 회의수당을 바라고 위원역할을 하는 위원이 누가 있어요! 주도록 되어 있으면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으면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 거고 안주도록 했으면 안줘야 되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지껏 그 운영비가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어떤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래서 그 협의회 운영을 각종 사업 하고 활동에 대한 그 활동비로 이제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설악동이 민간이 또 주도를 해서 나름대로 캠페인 전개라든가 홍보물 이러한 사항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지금 500만 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확보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있나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김강수위원
사업계획.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면 우리가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강수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 승인 전에 사업계획을 한 번 제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라고 준비를 안했어요? 예산요구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 라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두루뭉실 하게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 만들어 주면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우겠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초과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초과하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뭐 1,000만 원이 500만 원 줄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500만 원을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 있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두루뭉실하게 5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이게 예산승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 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식의 예산 편성 과연 합당한 건지? 다시 우리 의회에서 한 번 계수조정과정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둘레길 타당성 용역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분명히 예산심의 전에 토지소유주의 동의여부를 달라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구하는 부분이 뭐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본계획을 변경을 할 때 이제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연공원법 제17조에 보면 또 사찰에 대한 의견을 주지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당초에 그 동의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좀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간과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6월 29일 날 이제 사찰측에 한 번 1차 접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7월 11일과 7월 12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사실상 뭐 결정권자인 분하고는 뭐 사실상 협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그 스님하고 협의를 하고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동의절차를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상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이 탐방료를 40년 이상 우리 세계 탐방료에 국한돼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김강수위원
자, 단장님 뭐 그런 장황한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걸 왜 그렇게 길게 하세요. 동의여부만 내가 확인하려 그랬는데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확답 못 받았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봤어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김강수위원
자기네 입장에서는 용역을 달라 그런 적이 없다. 속초시가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주면 용역을 받아서 해 보겠다. 라고 했지 자기네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땅 소유주 토지 소유자 쪽에서는 시가 땅 소유자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할 의사가 없고 동의할 의사는 더더욱 없다. 이 지금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땅 소유주에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동의할 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용역을 수행을 할 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 용역비 받아서 결과만 내면 되니까 손해 볼 게 없다. 그런데 결과는 나왔지만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게 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그냥 낭비될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총괄적으로 쭉 서두에 하시면서 했던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이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긴 설명 없어도 돼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해 보세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뭐 지금 현재의 동의 확답은 못 받은 것은 사실이고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제 용역을 하는 형태가 되기 전에 저희가 신흥사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국립공원에다 예산을 대행을 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국립공원에서는 사실상 자기들이 구역이 넓어지고 확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상 즐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하고 이제 협의를 한 부분들 중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저희가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을 국립공원에서 대행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국립공원 변경계획까지 같이 간다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기회는 사실상 흔치 않다. 40년 동안 탐방로가 3개 탐방로에서 국한 되어 있던 부분을 새롭게 하나를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김강수위원
우리 단장님 그 얘기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겠다 그랬는데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다 좋단 말이죠.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원하고 있어요.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에서 하는 얘기일 뿐이고 실지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못한다. 결론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에라도 지금부터 빨리 노력을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라도 그 여부를 확인해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하겠다. 이상입니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단장님!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설악동에 전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에 대한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되요? 전체. 한 몇 천 억 4천 억?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글쎄요. 지금은 용역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진기
김진기위원
그전에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설악단오문화권 그 특정지역 그 시기가 될 당시에 3,13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를 포함을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업이 질끔질끔 들어가는 사업은 표시도 안 납니다. 그리고 물론 재개발에 앞서서 환경정비 필요합니다. 제대로 설악동에 걸 맞는 조그만 걸 하더라도 뭔가 사람들이 와도 감동을 할 수 있는 이 외국 같은데 가면요? 동네마다 묘지인 있어요. 박물관에다 동네마다 그 동네 특색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네를 지나가면 꼭 박물관을 들려요. 그러면 그 동네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레길 다 좋습니다. 이것하고의 연관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온천수 개발한다는 것 여러 가지가 예산이 편입되는 것은 그 분들한테 그냥 마지못해 그냥 이거 한 번 해 보자라고의 대한 그분들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던 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자, 이거 뭐 10억 갖다가 국비 10억 따오고 도비 한 10억 따오고 시비 한 1억 들여 가지고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과연 이것에 걸 맞는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이렇게 오셔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해 주세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야지 단장님이 그곳에서 떠나고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래도 설악동에 내가 있을 때 자부심이 이러이러한 걸 했다라는 자부심이 후세에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그 14억에 대한 부분이 좌측 설악동 온천수 공급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고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해 가지고 14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쪽에 좌우에 가감에 대한 어떤 사업이 어떻게 틀리는 거고 아니면 똑같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가 되는지, 왜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했다. 뭐 예산 잡을 때도 효율성을 위해서 잡는 거고 삭감할 때도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보다 엄청나게 나은 사업을 위해서 삭감하고 또 받았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라든가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뭐 새로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온천수 공급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환경개선사업비하고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 온천수 공급사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명칭 자체를 이제 저희가 온천휴양마을로 이제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의 국립공원 기반 정비사업의 그 항에서 빼서 지금 온천 휴양마을 사업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이 국립공원 기반정비사업의 그 항에서 빼서 지금 온천휴양마을 사업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목을 이제
진기
김진기위원
별 차이는 없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제가 동네마다의 그 이 쌈지 문화라는 게 필요하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속초전체의 큰 맥은 속초의 속초팔경이 있지 않습니까?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하나하나의 비경과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설악동의 온천마을 조성을 하면 온천휴양마을 기존에 우리가 활성화 되어 있는 온천화 마을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전제하에 말씀드린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5분 거리도 안되는 곳에 온천수를 이용한 대한민국의 속초가 1,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하드적인 웨어에 4가지를 갖다가 든다면 산, 바다, 호수, 온천이 끼어 있는데 이것에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 설악산만의 특색 있는 특화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온천수 마을이 온천마을이 있는데 또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됐던 간에 10억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하지만 14억을 들여서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14억 이라면 우리 속초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예산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에 와서 예산 보니까 14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공무원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 단장님 이걸로 어차피 크게 생각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돈이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반납하면 안 되는 예산이다. 뭐 이런 걸로 의회를 겁주면 안 됩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반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족욕시설이 있는 온천마을 있죠?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얼마 전에 오픈 했습니다. 그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은 마을 전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한 섹터야. 지나가다가. 그 14억 들었습니다. 14억. 제 이번 행감 때 한 번 다 뒤져보려고 14억 이면 건물이요 한 20층짜리 건물 집니다. 그것 만드는데 14억 들었어요. 근데 14억 들어갔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따진다면 이 14억 이라면 우는 애 비스켓 하나 주는 것 밖에 안된다. 정말 모든 것은 단장님 돈으로 하시는 단장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쁜 사업 하지 말라는 사업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몇 천만 이상 되는 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이 좀 다 나와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저건 저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서로 간에 교감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 지금 우리 이거 예산요. 뭐가 10억, 뭐가 5억, 뭐가 이건 뭐 이것 사전에 정말로 의회에서도 앞으로 고민할 겁니다. 얼마짜리 이상은 사업계획 첨부. 그리고 항상 준비를 하든가 궁금하면 바로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이 예산 편성의 효율이라든가 그런 적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충분한 계획에 의한 예산만 이제 집행되어야 되고 왜 지금 단장님 정도면 아실 겁니다. 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속초시 예산이 추경에 640억이 필요했습니다. 640억이.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33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46억은 땅 팔아야 될 돈이고 거기에 또 몇 십억은 세외수입 들어가야 될 돈이고 들어와야 되는 계상치입니다. 계상치 이런 부분이 국비라 그래서 시비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돈이다 라는 마음으로 설악산 재개발 그리고 설악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이 물이 좋긴 좋은가 봐요.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현
조동현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교통행정과
18시 06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용료 수입 항목 하단에 시티투어 수입 1,980만 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기타수입 항목입니다.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수입 2,590만 원, 자동차 계속검사 지연 과태료 1,100만 원, 의무보험 지원가입 과태료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그 외 수입 중 영조물배상공제 변경에 따른 환불금 수입 147만 1천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항목입니다. 168쪽 제일 상단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보험 위반과태료 1억 6,38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 교통행정과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7,994만 6천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31만 1천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2억 2,789만 2천 원에서 14억 7,669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규모는 57억 45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내버스 적자운행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으로 4억 2,109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316만 4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도비보조금은 1억 7,994만 6천 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31만 1천 원이 증액된 2,331만 1천 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중 도비보조금은 23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동해대로 선관위 앞 교통신호시스템 설치비로 8,5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246쪽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먹거리단지 일방통행 교통안전유도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2,0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프린터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재산세 과세특례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20만 원이 늘어난 2억 7,150만 원, 로데오주차장 편의 토지 2필지 보상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8,409만 2천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7억 4,730만 원에서 11억 1,469만 원이 증액된 18억 6,199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960만 원을 감액한 2억 4,04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재산세 과세특례분 일반회계 전입금 1,020만 원, 로데오주차장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8억 8,409만 2천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면제 비용 납부금 4,000만 원을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년도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불법주정차단속 및 교통상황실 운영 인건비를 2,765만 5천 원을 삭감한 2억 2,730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통계목 중 근무자 피복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주·정차단속통보서 우편발송료 1,44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비로 1,95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중앙로 즉 로데오 제1주차장 조성공사비를 7,4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동명동주차장 실시계획 및 조성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로데오 제1주차장 국유지 3차상환금 1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로데오 제1주차장 최종분 토지보상금 6억 5,800만 원과 동명동주차장 2개소 1차분 토지보상금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 746만 8,000원을 감액한 2,528만 9천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로 교통상황실 운영요원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과 장기요양보험부담금 정산분 1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901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과태료 과오납 환급금 4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네, 네. 저 특별회계부터 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378, 379쪽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 동명동 주차장 보상 2개소 1차분 우측에 2억 예산액 그 다음에 좌측에 시설비 동명동 주차장 실시계획 및 조성공사 그 실시계획 및 조성공사 이것은 내용이 뭔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 동명동 주차장 실시 및 조성공사는
방대식위원
우측에는 토지보상 내용 같고 그 다음 좌측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 동명동 주차장 우측에요. 379쪽에 그 동명동 주차장 보상 2개소인데요. 그것은 일신공사 대한통운 국유지 매입분과요, 등대모텔 앞 사유지 매입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상하는 것이고요. 실시설계는 이걸 조성하기 위한 조성공사비입니다.
방대식위원
지금 일부 공사를 실시했나요? 아니면 네?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벌써 했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만한 국유 관계 기관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전하고 철거비는 기준 예산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대식위원
그 사유지 매입하는 것 어떻게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사유지 매입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방대식위원
총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동명동 그 총사업비는
방대식위원
국유지 사유지 모텔 밑에 동명 밑인 것 같은데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국유지는 총 사업비가 10억 3,169만 1천 원이고요. 사유지는 7억 8,942만 3천 원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죠? 동명 국유지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국유지는 대형버스 포함해서 2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고 동명동 그 사유지 부분도 27대입니다.
방대식위원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인근에 우리 동명동을 이용하는 활어회센터를 이용한다든가 횟집단지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기 위해서 거길 찾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과연 이게 지금 17억, 18억 정도 되고 지금 이게 제가 뭐 가감정 감정가 감정이 나온 금액입니까?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18억을 들여서 또 지금 여기 말씀 하셨듯이 지금 부대 시설비 또 들어갔죠? 그렇죠? 좌측에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사유지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렇죠.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1억 5천 계상 하고 계시는데 또 사유지 부분까지 하면 그 기존건물 헐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거기 내부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거기 빈터이기 때문에
방대식위원
그리고 진입로 문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유지 부분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일방통행 문제도 대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진입로가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러니까 편리성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장소도 극히 우리가 주차장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용하기가 참 부적절하다. 단 한 가지 거기에 관련된 그 상가 상업을 하고 있는 횟집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는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명분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금액을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것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같이 좀 들여다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접근한 적이 있어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서로 좀 공유를 한 번 해 보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18억 이지만 부대시설비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 3억, 5억도 더 들어갈 수가 있다. 단순하게 지금 한쪽만 국유지만 봤을 때 1억 5천인데 사유지도 조성하고 진입로 문제까지 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8억에서 23억 25억까지도 우리가 예산이 단순한 수치로 예산이 소요되리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지금 27대는 제가 당초에 생각한 것 보다 대수가 좀 늘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수치가 머릿속에 그대로 저한테 알고 있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 국유지 부분 27대는 그 대형버스 까지 고려한 그 면수입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 법적인 걸 잘 모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주차문제를 그래서 저는 뭐 개인사유지 국유지 예를 들어서 뭐 27대든지 몇 대든지 이게 자꾸 쪼개지 말고 궁극적으로 동명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더 발전시키는 면으로 봤을 때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더 좀 내실 있게 좀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 기존에 우리 항만부지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혹시나 조금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접근해 본적이 없는데 우리 저 관련부서에서도 그것까지 접근해 본적이 없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드렸는데요. 동명항 주변 대형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장기와 단기사업을 해서 2017년까지 102억 6,700만 원이라는 사업비로 한 722대의 그 8개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드렸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항만시설 기능전환을 통한 주차장 조성이 한 420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항만청 이런 부지하고도 그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도 지금 고려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 과장님 저도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실무부서에 의지가 대단히 시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시집행부의 의지가 좀 대단히 중요하다 싶어서 지금 뭐 7군데든지 8군데든지 뭐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또 그걸 사서 매입해서 조성하고 매입해서 조성하고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생각하고 접근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5쪽 이것은 제가 계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인데 운송, 버스운송회사 재정지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실제로 시내버스 적자운행에 대한 노선 보상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용역을 실시한다고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제로 우리 두 개 버스회사에서 감축 버스운행을 하고 있었다. 몇 일 동안,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학생들 통학시간이라든가 하교시간이라든가 등교시간 하교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교시간은 우리 정규수업을 떠나서 야간수업까지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노선도 감축운행을 하더라도 그 시간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체해서 감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방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강력히 저희가 협의해서 현재는 정상운행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앞으로 적자노선 손실의 선정용역을 통해서 그 2년 이제 저희가 이제 2010년 한 게 있고 올해 한 걸 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그 최대한 협상을 해서 그 감축이 안 되도록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지적하신대로 통학생들은 불편하지 않도록 그 시간대 조정을 잘 하고 또 그 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 노선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뭐 몇 명을 많고 적고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시간까지 학교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인원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것까지 좀 헤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부득이하게 우리 시하고 버스회사하고 서로 손실보존 문제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감축을 꼭 해야 된다. 버스회사에서 우린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더라도 실제로 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좀 노력을 또 실무부서에서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 얘기를 저도 충분히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좀 드리면 문제는 돈인데 그렇죠? 돈 가지고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지금 이거 주차장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 드리는 게 이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나눠서 하더라도 그래서 저처럼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현재 뭔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불편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같이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그 저 선거구에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내가 보니까 우리 계장님 모르는 분이 계시네? 처음 뵙네?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3월 지난 3월 26일자로 김미경 전 차량등록담당이 인천 부평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으로 인천 부평구에서 전입 온 윤상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처음 뵀어요. 반갑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시간할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저 식구가 바뀌면 의회에 와서 얼굴도 좀 보고 아니면 오라 그러면 제가 놀러 갈텐데 어디서 지나가다 아는 척도 하고 식구끼리 그래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사를 시킬까 그러다가
진기
김진기위원
고민을 4개월 동안 했다니 대단하십니다. 네. 자, 245쪽에 시내버스 적자운행 노선 산정용역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용역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용역을 받는 걸로 그냥 모든 산정기준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의회하고 용역 받은 산출근거를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살펴봐서 용역이 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할 사람이 있냐?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위해서 용역심의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초선 때 아시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 용역이라는 게 처음에 2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2,200씩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어디다 주는지 내가 모르겠어. 나중에 자료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처음에 용역 처음 시작할 때가 힘든 거예요. 왜 모든 로드맵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그 다음 년도서부터는 이게 조사하기가 무지하게 쉬운 거야. 이게. 조사하기가 근데 가격은 용역비는 똑같애. 그래서 제가 그 용역의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 가격으로 가면 안된다. 용역이라는 게 아! 100만 원이라도 싸지고 처음에 할 때 조사하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만들어 지는 거야. 그 다음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짜여 지는 거예요. 네?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것은 좀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사. 내년 후년 2014년도에 용역의 다시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이런 것은 꼭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던 데서 분명히 계속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아니면 뭐 다른데서 하든 간에 그 동대문에 앰블랜 용역을 맡았는데 서울시립대에서 그 뭐 교수진 뭐 다 해가지고 연구진 해서 책자가 이만하게 나왔어요. 이 얼마짜리냐면 몇 억짜리입니다. 몇 억짜리. 거기 연구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A+ 주고 한 달 동안 쌔가 빠지게 연구하라 그래 놓고 10만 원 줘요. 10만 원. 근데 거기에 그 학생들 1일 연구원 연구비가 7만 얼마씩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용역에 대한 뒷 배경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된다.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꼭 필요하게. 아까 그 우리 설악산 재개발팀에 심의할 때 예산 심의할 때 들으셨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얘기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 지금 현재 그 동해대로 선관위 앞에 교통신호 시스템 설치한다 그랬어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1식 8,500 그렇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앞으로 예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요. 네? 어디에 1식은 5,000이고 어디에 1식은 3,000이고 지금 이게 아마 CCTV가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CCTV 포함된 것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5,000만 원이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단속카메라와 다기능 그쪽은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 드리잖아. 그거 뭐 도로가 널리 아직까지 차가 소통이 잘 되니 이런 걸로 논란 일거 없어. 그 CCTV 예산 안 잡아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불려야 된다. 이건 1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틀린거야. 그렇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 계상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속초에서 지금 현재 그 설치 교통신호시스템 입찰하는데 속초업자한테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입찰은?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입찰을 지역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역제한, 이것은 나중에 AS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속초지역의 업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기준이 어떻게 되요. 기준이? 어떤 1급이라든가 전기에 이거 LED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초 참여 기준 자격이 되는 업체가 한 몇 군데가 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잠깐만요.
진기
김진기위원
나중에 가서 말씀 하세요. 나중에.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나중에 와서 말씀하시고, 입찰 기준이 되어야 분명히 입찰 가능하죠? 참여가.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도급이 들어가. 입찰기준이 되는 업체가 입찰의 응모해서 낙찰됐어. 그런데 참여를 못하는 업체가 도급을 받았어요. 도급을 받았어.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지금 현재 5,000만 원의 기준과 3,000만 원의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계수조정 전에 나중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아시겠습니까? 이게 들쑥날쑥 5,000만 원짜리 세우고 3,000만 원짜리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뭐 예산을 싸게 들이는 게 좋죠. 네? 입찰부분도 A라는 곳에서 입찰을 어떤 자격기준으로 받았는데 그 자격기준이 되겠죠? 전기 만지는 사람은. 근데 인마인마 해서 이것 때문에 응시를 저 낙찰 참여공개입찰에 참여 못하는 업체가 이걸 또 받아서 또 하고 AS는 그 업체가 또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런 예가 있더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그 교통안전유도시설도 3,000만 원씩 갑니까? 그 뽈대 세우고 하는 게? 먹거리촌에? 일방통행?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건 한 개만 설치 여러 개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 현옥되게 1식 해 가지고 이거 풀어서 거기 하면서 다른데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부시장님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산 잡아줬으면 밥 먹으라고 잡아줬으면 오른손으로 밥 먹든지 왼손으로 밥 먹든지 의원님들이 뭔 참관이냐 이렇게 얘기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폭 넓게 잡아가지고 이 예산 한 2,000만 원 쓰고 다른 예산 합쳐가지고 다른데다 예산 쓰는 걸 같이 갖다 쓰면 안 된다. 바로 비근한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은행 앞에 안전 휀스를 쳤어. 그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계장님? 안전 휀스 그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
근데 그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다 세웠어요.
하다가 그 안에 시공 못하고 다른데 갔죠.
그 바로 그런거야. 네.
예산은 거기가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세워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봉착하니까 딴 데 간 거야. 그래서 확실히 예산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도 이제 서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로데오 주차장 조성사업 이 마지막 남았는데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주면 다 주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 끝났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처음에는 6억 얼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분까지 이렇습니까? 전체 그 20 몇 억 이었죠? 23억 정도 되나요? 이자분까지 포함이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럼 보지마세요. 그럼 자, 이자분까지 포함이고 뭐고 23억 했어. 그래서 로데오거리에 들어오는 초입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동선이 확보돼서 재래시장까지 들어가고 그래요. 처음에 이게 의회에 승인받을 때 한 19억 이었어요. 한 19억. 좀 빨리 좀 해라 해갖고 근데 결국은 이게 한 23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분할납부 그 환경사장하고 해서 다닌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원래의 목적이 주차장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잔금처리가 다 되면 주차장조성사업으로 다 확장을 시킬 것이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창고 있는 부분 있죠? 건물하나 있죠? 근데 의회에서 마지막 승인이 지금 이제 21일 날 금요일 날 계수조정 끝나면 목요일 날 계수조정 끝나면 금요일 날 이제 방망이를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아무리 이 소통을 싫어해도 버스주차장 조성목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떠한 한치의 양보와 양해도 구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일반인에게 세를 줬단 말이야. 세를. 그때까지도 제가 참았습니다. 가만 있었어. 돈을 다 안 줬으니까. 시에서 1년에 50만 원씩 받고 세를 줬어. 그렇죠? 그 내 당초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있데 보니까. 저 수입이 있더라고 대부 수입이? 근데 지금 현재 마지막 심의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환경미화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지를 쓰면서 환경미화원 대기소로 이걸 쓰겠다고 이제 결정이 된거야. 이 과연 기준을 어디다 맞추어야 되느냐?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당장 이거 시장 불러야 돼. 시장. 이거 원래의 목적하고 배치되는 부분이잖아. 그렇다면 사전에 지금 현재 교통량과 모든 것을 봤을 때 교통량 대비 면적이 세이브가 된다. 이 부분까지 확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된 다음에 그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절차가 제가 누누이 회기 때마다 얘기합니다. 회기 때마다 소통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무시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무시하니까 그걸 의회에서 안 잡아주면 또 뭐라 그래. 가면서. 아! 의회가 말이야 하려 그러는데 발목 잡는다고 말이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 어 갑자기 위원장 맞네. 간사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승인 전에 회기 중에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확실하게 총괄설명을 한 부시장의 답변을 듣던가 아니면 시장의 답변을 듣고 용도를 갖다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부 부지를 그리고 일부 건물을 환경미화원 대기소로 쓴다는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또 해명을 어차피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휘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승인을 하든가 말든가 할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앞으로 회기 중에 어떤 답변을 받든 간에. 이해하십니까?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가 본인이 알아서 분위기에 맞춰서 알아서 하시란 얘기야. 무리한 부탁은 안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저 19일
진기
김진기위원
그 결정도 협의를 하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가만히 있어. 지금 김진기 위원이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진기
김진기위원
전까지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특별히 뭐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뭐 이래저래 다른 부분이 아니고 염려스러운 지적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계수조정 전에 집행부와 우리 예산심의 추경심의 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걸쳐서 예산의 분배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와 주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김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네, 한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먹거리단지 일방통행 교통안전 유도시설 설치비 3,000만 원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계수조정 전에 사업계획서 갖다 주세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우리 김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먹거리촌 일방통행 계획안에 대해서 교통안전 유도시설 계수조정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석
김현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죄송합니다. 교통 우리 김진기 위원이 요구하신 교통신호시스템 자료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보건소
18시 44분 정회
18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 중요한 안만 뽑아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시작해 주십시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사업의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167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2,849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2페이지에서 보건소에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억 1,480만 4천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사업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628만 1천 원이 증액 되었는데, 소집단 X-RAY 검진비 76만 원, 그리고 소집단 PPD 구입비 225만 8천 원이 증액 되었고, 병의원 접촉자 TST검사비 246만 2천 원, 병의원 접촉자 X-RAY 검사비 146만 4천 원, 병의원 접촉자 IGRA 검사비 686만 2천 원이 감소되었고, 병의원 접촉자 검사비 714만 6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747만 9천 원이 계상 되었고, 327쪽입니다. 생계비 지원 57만 4천 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330쪽입니다. 주민자살예방지원사업 위탁운영에 24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96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난임부부 지원 상담사 보수가 632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1,58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운영비가 121만 원이 증액 되었고,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지원비가 1,482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소장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만 쭉 나열해서 해 주셨는데 보건소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많죠? 감액.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게 당초에 이제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가내시가 잡혔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확정내시가 이제 그 다음에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22쪽에 건강도시 협의회총회 행사운영비 이게 1,5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 당초에는 그 500만 원으로 총 행사운영비를 세웠는데요. 저희가 그 이제 좀 예산을 최대한 그게 1,300만 원 정도로도 충분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건강도시 총회를 하면서 많이 출장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을 절약을 해서 200만 원을 여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소장님 의지대로 절약을 한다고 절약이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이 여러 가지
김강수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이 너무 부풀려졌던 것 아닌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건강도시 그 이제 협의회로부터 3,000만 원은 이제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최대한 그 돈으로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200만 원 정도가 좀 저희가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건강도시협의회라고 하면 우리 소장님이 협의회에 회원이신가요? 위원이신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 속초시가 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속초시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럼 여기 회의는 어디서 주로 개최를 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원주가 의장도시입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주로 회의가 개최됩니다.
김강수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우리 제가 갈 때는 저랑 박상국 보건행정담당이랑 또 담당자 유순섭씨가 세 사람 같이 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보건행정담당이랑 또 담당자 갈 때도 있고
김강수위원
그럼 공무원들만 가는 거네요. 공무원들만 여기 소속돼 있구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민간인은 없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게 행사운영비가 쉽게 얘기하면 여비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그 운영비는 이제 어떤
김강수위원
부담하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총회를 올해
김강수위원
분담금도 아니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올해 이제 총회를 유치했습니다. 전국적인 그 행사인데요. 그 총회를 유치했는데 그 총회를 이제 유치하면서 홍보팜플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책자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김강수위원
우리 속초가 유치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작년에 유치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한해서면 이 행사운영비가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매년 필요한 게 아니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삭감된 아니 저기 감액된 예산은 주로 그 보건소가 알뜰 살림을 살아서 예산을 최대한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그 그러니까 어떤 기구라든가 물품을 사게 되면 이제 그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들을 이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서 필요한데다가 더 그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조예산은 이제 당초에 가내시 때 보다 좀 이번에 예산이 줄여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난임부부 상담사 급여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도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실제 내시액이 더 많아지는 바람에 우리 시비를 줄였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뇨, 그러니까 난임부부 지원상담사 같은 경우에 당초에 가내시에는 10개월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국고보조가 내시가 됐었는데 물론 이제 확정내시에는 6개월만 쓰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뜰 살림을 잘 살아주신 것 같아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과 관련 없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됐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각종 그 회충으로 인한 모기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방역시스템은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주 월, 수, 금으로다가 저희가 방역차량을 두 대를 활용을 했어요. 야간 그 이제 전지역을 주 1회 이상 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이 속초는 관광도시고 그리고 생선을 취급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주로 그쪽에서 파리라든지 모기 또 발생도 많고 그런 쪽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동절기나 그 때 이제 유충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기의 유충들을 사전에 성충이 되기 전부터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유충구제제를 유충구제를 확인하고 유충구제제를 뿌려서 유충구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이제 야간에는 방역차량을 이동한 전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그 야간 그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민원발생 지역이나 집중적으로 방역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인 그 소독기를 휴대용 소독기를 가지고 이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김강수위원
그 수족관에 만약에 그 방역약품이 들어가면 뭐 수족관에 있는 생선에는 어떤 영향이 없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그 많은 양이 들어가면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은 저희가 살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그 살충제라든가 이런 건 가급적 먼 지역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방역에 좀 이 관광지에 이미지에 걸 맞는 방역활동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횟집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더더욱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지역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민원봉사과
19시 01분 정회
19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3억 3,891만 4천 원에서 9,763만 7천 원 증액된 4억 3,655만 1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으로 8,128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로 83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총세출예산은 3,952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6,378만 3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민원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준비인 물품으로 189만 원을 계상 하였고, 인감대리발급 문자통보서비스 유지보수비로도 374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준비 물품으로 1,989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입자 지원금에 대한 종량제 규격봉투로 1,817만 2천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누수 없는 개인자료 관리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제도운영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67만 8천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생활기반 정보구축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의 개별공시지가 보조는 건강보험부담금의 요율변경으로 해서 9,000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및 실거래 신고운영과 관련해서 속초시 부동산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기능개편으로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속의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로 3,740만 원을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시설물설치비와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도로명판 관리용 안내표찰 제작비로 제작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주소 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한 도로명판 유지보수 사업과 도로명판 관리용 안내표찰 제작은 위의 사업비로 세목을 세부사업을 변경하면서 삭감 하였습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관련해서 금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2015년까지 추진될 공유토지 분할 사업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수당으로 126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문제 DB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1,023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우리 민원봉사과의 무기계약직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무기계약자 새주소 도로명부여사업조사에 무기계약자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의 무기계약자 지적 제증명 발급의 무기계약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작년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이자정산분, 여권발급운영보조금과 지적측량기준점관리 국내여비 이자분에 대한 15만 9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시죠?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위원
민원봉사과를 좀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봉사실로? 이 실장님 직급을 가지고 과장님으로 부를 라니까 조금 어색한데 예산과 관련 없지만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속초시의 불부합지가 지금 정리되지 않을 게 얼마 되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지구하고 금호지구, 교동지구, 도문지구 지금 올해 전서부터 불부합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올해 또 한시적인 법률로 지적 재조사 계획이 이제 세워져서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도 저희가 지적 불부합지는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강수위원
계속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상반기에 정리된 부분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지적 불부합지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게 이제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이제 그 면적이 증감이 있는데 그 증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청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분은 청산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청산금을 조정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또 감정평가로 할 것인지 이해관계가 대입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그 네 군데 중에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김강수위원
근데 뭐 계속 하고 있다 그러세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년부터 이 지적 불부합지는 만들어져 온 것이고
김강수위원
예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불부합지로 아직 예년부터 만들어져 있었지만 지금 정리된 부분도 상당히 있죠?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은 계속 하고 있다 그랬는데 금년 상반기가 지나도록 한 실적이 없으면서 뭘 계속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정하는데 공무원들이 힘들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그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빨리 하루속히 이게 속초시만이라도 불부합 정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과장님도 재직하시는 동안 큰 실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