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오후에 속개된 제1차 회의에서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근검절약운동추진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실과 총무국 그리고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양천구민회관 신축현장과 빠리공원 등 5개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질문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친 후에 정회를 하였다가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 그리고 사회를 맡으신 문인식 부의장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양재호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계절의 여왕인 5월에 꽃향기 그윽한 요즘 건강하시고 가내에도 평안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이 잘 성취되시기를 먼저 빌겠습니다. 그러면 양재호 구청장과 송기문 총무국장께 구민축제의 문제점과 시정방향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축제는 글자 그대로 구민을 위한 축제가 되었느냐고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참석한 일부 구민중에는 흥겨워 했고 즐거워 했겠지만 참석하지 않은 절대다수의 50만 구민들은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행사의 아무런 의미와 의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최자인 구청장은 반성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방만하고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왜 대다수의 양천구민들이 즐거운 구민축제가 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행사를 주최한 양재호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구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의회는 지난 66회 임시회에서 구민축제를 성대하고 알차며 명실상부한 축제를 하도록 구민의 날을 4월 15일에서 5월 16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지원했고 성원을 했는데 구청장은 의회와 의원들이 염려한만큼 구민과 의회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은 행사가 끝난 후 결과에 대하여 의장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전화통화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민축제가 끝난 후 구민들 사이에는 구민축제가 아니고 양재호 구청장을 위한 축제였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의 초점이 알뜰히 살뜰히 살아가는 양천구민의 모습이 아닌 명판사인지 명검사인지는 모르지만 양재호 구청장 개인에 맞춘 영상을 보며 구민들은 많은 원망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면서 벌써부터 구청장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우를 하는 구민을 보면서 본의원은 무엇이 잘못되었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구청장은 열심히 일한 결과이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년도에 예산을 승인하여 준 의회도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적절히 집행하지 않고 방만하게 집행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일차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여론의 화살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구민들이 양재호 구청장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방관하고 있는 구의원들이라는 양비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양재호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구민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사심없이 구민을 위한 축제를 했는데 일부 구민들이 눈이 어두워서 잘못 보았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색깔이 다른 낡은 돋보기를 끼고 구민 축제에 참여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너무나 방만한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규모도 축소하고 행사의 종류도 줄여서 알차고 유익한 문화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 축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본의원이 추정하기로는 약 2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에 2억원을 지출하면서 얻은 효과는 무엇이며 예산의 방만한 집행에 비하여 반 비례한 역기능이 있음을 아십니까? 속된 말로 누구의 얼굴내기식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려운 이웃에게 연말에만 돕기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계절에 포근함과 함께 전할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참 모습이고 구청장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도와주었다면 양천구에 사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면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구민 축제날 무엇을 생각하며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 주었으며 선거때만 되면 자기를 선출해 달라고 호소했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립니다. 또한 우리 양천고을의 목민관은 칠 “목” 자, 백성 “민” 자, 벼슬 “관” 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없을 “무” 자, 백성 “민” 자, 벼슬 “관” 밑에 마음 “심”한 근심 “관”자라고 말합니다. 무민관, 근심이 없는 아니, 백성에 관심이 없는 무민관이라고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시는 촌로같은 구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청장께 묻습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구민의 축제였습니까? 세 번재 지역신문인 양천신문을 이용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월 22일자 「형식적인 전시성 행사 남발등 몇 몇 아쉬움도 지적됨」의 부제에 「구민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에 있어 몇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중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4개라는 많은 행사가 치루어졌지만 몇 몇 행사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외면과 홍보 부족속에 전시성 행사의 남발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동감하십니까? 아니면 옥의 티라고 강변하시겠습니까? 일부 주민만을 위하여 2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낭비한 행사가 되었고 축제도 성대하고 알차게 하여야 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저는 세가지 구정질문과 동시에 개선 방법으로 전시성 행사보다는 짜임새 있고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잇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홍보의 극대화로 문화의 축제가 되며 소외당하는 구민이 없이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노인잔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월초에 20개동 노인잔치를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언짢은 일들이 많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행사에 있어서 주 객이 전도된 경우입니다. 양재호 구청장, 아니 시민국장은 동장에게 예산의 집행권을 위임하였으면 동장의 재량권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면 되지, 왜 구청장의 의도대로 노인잔치를 치루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20개 전 동에 꼭 구청장이 돌면서 인사를 하여야 합니까? 시민국장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복지과장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양재호 구청장이 얼굴내밀기식으로 일정표를 정하다 보니 시간도 무리이고 잡음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이 주최하는 노인잔치는 분명히 주인공은 동장이어야 하는데 동장은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 정도밖에 되지 못한 일들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각 동의 구의원은 무엇입니까? 시의원이 주인입니까? 분명히 동 행사할 때에는 주인공은 시의원이 아니고 구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총무국장, 시민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양재호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구청, 구청과 의회에서 구청장만을 위에 높이 올려놓고 의회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구 또는 산하 기관에서 행하는 행사에서 구의회의 의장 내지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역대 구청장보다 유난히 돋보이는데 구청장의 의도적인 표시인지 아니면 평소의 습관적인 태도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렇게 느낀 것입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그만큼 대접하라는 말이 있듯이 의회에 대한 위상이나 대접에 소홀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이구동성의 견해입니다. 한가지 비유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체육행사를 하는데 각 사회 체육 단체장이 인사한 후에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우체국장, 다음에 양재호 청장이 인사를 하도록 했을 때 그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쳇말로 최고의 인기 스타는 맨 나중에 등장하니까 지극히 당연히 제대로 했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슴에 주먹같은 울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주최하든 동장이 주최하든 같은 선출직인 의원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없도록 구청장은 세심한 신경을 쓴다면 왜 이 단상에서 본의원이 구청장을 질타하겠습니까? 비근한 예 하나를 들면서 구의원이 인사하려고 하는데 구청장이 다음 노인잔치로 이동하는 장소로 가는 시간이 없으니 1분만 인사해 달라는 식의 몰상식한 공무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20개동의 노인잔치에 의회 의장을 한 번도 동행 요구도 없이 전 동에 얼굴을 내민 구청장은 반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소아병적인 생각입니까? 양천구는 양재호 구청장만 있고 의회는 없습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경고합니다. 우리 의회는 어느 의미에서 양천구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에 김진환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월4동 복개도로상에 대형 차의 주차 내지 장기주차로 인한 위험성과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신월4동 복개도로에 주민보다는 외부인이 대형차를 장기간 주차함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할 뿐만아니라 주차선에 똑바로 박차시키지 않음으로 초등학교의 학생이 교통사고 내지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를 가려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으며 쓰레기의 무단투기의 원인제공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기 전에 보건소장이 승진하여 부임하였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인사하도록 구청장은 하여야 하는데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합니다. 본회의장에 인사하는 것은 알림도 있지만 승진에 대한 무언의 축하가 될 터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기상청의 23일 발표를 보면 올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조금 빠른 6월부터 시작되어 한달 가량 지속될 것이며 비의 양도 조금 많을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장마와 방역대책은 상관 관계가 있는데 수인성 전염병, 홍수에 이재민의 의료장비 및 의료진의 구성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뇌염을 비롯하여 여름철 전염병의 대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구정질문 요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장광진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 전역에서 지역 의료보험의 수가가 파격적인 인상으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요즘 물가가 오른다고 하나 250% 정도까지 수가를 인상하는데 구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할 것 입니까? 또한 구의원들은 지역의 악화된 여론을 수렴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하며 감사기관은 아닙니다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역 의료보험 조합장을 출석시켜서 진상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보건소장 모현희 시민국장 장광진 총무국장 송기문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인사는 구청장님 답변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5월 16일 구민의날을 기하여 각종 행사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았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전 동료의원이신 박동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 많은 질타를 드릴 것 같습니다만 대개 한쪽에서 질타를 드리면 또 한쪽에서는 다소 어루만져 주는 그런 어떤 것도 있는 것이 통상 우리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략하게 두가지 신월3동의 현안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쾌적한 양천, 꽃피는 지방자치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신월3동의 현안문제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주거환경과 두 번째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신월3동 공영주차장 시설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신월3동 산32-1번지 자연녹지입니다. 1,991평의 자연녹지의 보존 실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거환경이 대단히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 인접해 자연녹지가 있습니다만 이 자연녹지가 자연녹지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너무나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생활정서에 혐오감을 주는 오물동산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말이 자연녹지 1,991평이지 여기에는 수종이라고는 은수원사시 18그루, 나머지 잡종 나무가 4그루정도 그리고는 전 면적이 나대지로 버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버려져 있는 오물을 보면 폐차도 두 대나 버려져 있고 이 폐차가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불장난을 했는지 차에다가 불을 질러서 차가 다 타고 뼈채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차가 뒹굴고 있는 실정입니다. 뜻있는 분들이 이 지역을 이런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과히 목불인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도 주변환경이 안타깝고 버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담아서 이 사진을 관계 해당부서에다가 보실 수 있도록 제시도 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은 양천구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먼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다소 소홀이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돌보면서 눈앞에서 많이 아롱거리는 자녀가 먹을 것도 많이 챙겨 먹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월3동은 너무 구청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소외감을 많이 받고는 있지 않는 것인지 늘 본의원이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십사하는 처음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자연녹지로 보았을 때에 과연 이 지역이 자연녹지로 보존가치가 있느냐, 절대 자연녹지로 보존가치가 본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후 3시 이후만 되면 그 골목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 쓰레기와 같이 함께 딩굴면서 뛰어노는 모습을 어른된 입장에서 보고 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놀이공간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마땅히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하도록 종용하든지, 아니면 당 구청으로부터 매입을 해 주시든지, 물론 저는 저희구 재정이 약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활복지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걸 마련해서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공간에서 아까 우리 쾌적한 양천이라고 했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근린시설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대한 계획이나 검토를 과감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월3동 172-12번지 880평 공동주차장을 1995년도 12월말에 전액 시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경인지 정확히 생각은 안납니다마는 그때 교통행정과로부터 바닥면적 평탄작업을 하시고 일부 주차는 할 수 있도록만 마련을 해놓고 지금껏 그에대한 어떤 주차시설대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려보면 골재가 섞인 마석으로 마닥면적만 평탄작업을 하다보니까 날이 건조하면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인근주민들이 “4월중순부터 5월초에 간장을 담는데 간장독뚜껑을 못 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먼지 때문에 간장을 담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해 주셨고, 또 뜻있는 관심많은 주부 한 분은 “마사로 그 바닥을 평탄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 마사가 하수구로 유입이 되어서 그 하수구가 전부 막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께 의논도 드렸습니다. “주민이 먼지로 인하여 간장을 이렇게 담아야 하는 시기에 간장을 담기가 어렵고 또 마사가 비로 인해서 떠내려가면 하수구가 막히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또 “분진, 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물이라도 종종 뿌려줘서 먼지를 재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현재 이 880평의 공동주차장 현황을 가서 살펴보시면 여지없이 불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공간만 있으면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밤늦은 시간이면 여기에다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쓰레기로부터 혐오감도 있을 뿐만아니라 이 880평의 좋은 주차장을 마련하고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버려두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주차장에 약 10억만 투자를 해도 250대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 됩니다. 당초 계획에는 지상3층 규모로 약 350대의 주차대수를 보유하는 세부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 시점까지 유야무야 이 땅을 방치하고 주민들로부터 이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항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점 바로 현장을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주차장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월3동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 자체에 차고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골목길에 무질서한 노상주차로 인해서 아침 새벽에 미화원이 청소를 하는데 핸드폰을 들고 “몇번 몇번 차 빼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또한 골목길에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화재시 무방비 상태입니다. 또 이웃간에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비일비재하게 싸우는 장면도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생활이 불편해야 됩니까? 주민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땅을 마련해 주셨으면 이 땅이 바로 주차장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 계획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본의원이 볼때는 우선순위인데 왜 지역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다소 무관심하고 있는 것인지 이 행정의 게으름을 본의원은 탓 해봅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탁상에 앉아서 민원을 기다리는 자세에서 찾아나서서 주민만족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보는 행정관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몇마디 말씀을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행정은 요청이 없으면 자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요청해도 잘 해주지 않는다, 요청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인다, 그러나 금방 해주지는 않는다, 행정은 이와같은 이미지로 점철되어 있다, 아직도 이런 말을 듣는 행정이라면 시급히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가 있어야 발전합니다. 지방화, 세계화 하면서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공무원은 소관 업무를 밀도있게 챙겨주시고 특히 민원관련 정책들을 과단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김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의원님들께 5월 1일자 보건소장에 임용된 모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약과장으로 재직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의료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구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의 취지랄까 어떤 핵심 이런 것에 맞춰서 제가 일괄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은 우리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동순 의원께서 우리 구민축제하고 노인잔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선거직 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지방자치 하에서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이 그 힘든 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을 하는 어떤 개인적인 근거는 무엇이겠느냐, 저는 이것을 평소에 이렇게 정의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열인즉자열이라, 기쁠 “열”자 사람 “인”자, 그다음에 즉, 그다음에 자열, 스스로 “자”자 기쁠 “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것으로서 스스로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논어에도 공자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치가 무엇이냐, 그때 공자님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답변하기를 “근자열원자래”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가까울 “근”자 놈“자”자 기쁠 “열”자, 그다음에 원자, 멀 “원”자 놈 “자”자 기쁠 “열”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멀리있는 사람들,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을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 그 지역으로 이사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훌륭한 정치요 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국가간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옛날에 선진국으로 많이 이민들을 갔습니다. 이것도 뭐냐하면 선진국에 사는 주민들이 기쁘게 사니까 그보다 못사는 나라 주민들이 그 나라를 찾아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역이민, 미국에 갔던 우리 교민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온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어서, 미국보다 더 잘살게 되니까 살기좋은 곳으로 찾아오게 마련 아니냐, 어쨌든 이 지방자치 하에서 단체장이든 혹은 우리 공무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좀 추상적인 표현을 하면 주민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보람을 얻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민축제도 사실은 우리 구민과 우리 구의원 또 우리 담당 직원들, 여러 직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새삼스러운 겁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자치, 화합, 전진이라는 그런 기치하에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단합, 화합케하고 애향심을 키우고, 그러면서 고유문화를 개발해서 우리 양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뭔가 신바람을 일으켜서 개인이나 사회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또 이런 부수적인 어떤 효과도 우리가 좀 전망을 해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말하자면 좀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 전 구가 거의 다 구민의날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각 구별로 그 축제비용이 얼마만큼 들었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축제비용으로 2억4,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 절약과 절약을 해서, 이 절약은 저희 구정의 철학이자 저는 몸에 밴 사람입니다 원래가. 1억8,500만원이 총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원 예산에서 약 6,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았나, 한 5,000-6,000만원 정도가. 정확한 수치는 저도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들은 걸로는 어떤 특정구를 거명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나 별로 나을 바도 없는 그런 구에서 한 5억을 들여서 구민축제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구정 방향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 만족을 주는 것 이것이 저희 구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더 절약할 수 있으면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알뜰한 그런 구정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도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여러 가지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 저희도 구정에 큰 목표가 되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잔치 건에 대해서, 이것도 서울시 전 구가 거의 다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개 동이나 하다보니까, 또 제가 보니까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접 구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오늘은 이 동에서 한다면 다음에 그 동으로 다음날 또 오시는 분들도 제가 좀 뵌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후생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저같은 지역의 수장 입장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더 깍듯하게 직접 뵙고 만수무강을 비는 것이 지역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의 후생의 도리가 아니냐, 몸을 쪼개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기본 가치인 효에도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목민관의 기본 책무에 옛날부터 애려온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개동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리고 이번 행사 때도 제가 지시를 내렸어요. 전부 이 곳에서 모이셔서 경노잔치를 드리면 나도 몸이 편하다, 한 번만 인사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20개 동 도는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속으로는 참 힘들어요. 어떤 분들이 볼 때에는 구청장이 부러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20개 동을 돈다는 것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제가 아직 젊은데 몸 편하게 하자고 나이드신 분들에게 인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몸이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다음에 제가 동장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청장이 도착하든 않든 순서대로 진행을 해라, 인사라는 것은 꼭 초두에 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 청장이 좀 늦어지면 먼저 시작을 해라, 그리고 중간에 와서 인사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 인사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꼭 행사 시작할 때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동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행사 시작 중간에 가서 인사드린 그런 동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신정6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최병수 구의원하고 김재실 구의원도 그 때 다 와 계신 것 같은데, 그때 가니까 이미 잔치분위기가 다 무르익었는데 그런데도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 늦었습니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어떤 방침이랄까 기본자세가 그랬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전문제가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또, 행사라는 걸 치르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구 행사에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려고 하다보면, 예를들자면 청와대 행사는 대통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행사는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는거고 우리 구의회에 행사가 있다면 구의회의 의장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구의 행사는 구청장이 잘났든 못났든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개막된 후에 대부분의 지역도 제가 우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이런게 있는데,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는 적어도 지방행사는 대개 의전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로 통일되어 가는 그런걸 제가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단체장은 집행부 대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또 대표하는 그런 위치니까 단체장이 먼저 인사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이랄까 대개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이해를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 스스로도 어디 갔을 때 우리 구의회 의장님이 옆에 계시면 저도 아무래도 편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신경도 쓰고 그렇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전행사라는 것이 하다보면 행사 자체가 너무나, 말하자면 행사라는 것은 보통 말하자면 축제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의전순서 같은거 제가 어디민간단체 같은 데 가보면 의전행사가 1시간을 끄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건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소홀한 점이 있다면 서로 토론하고 연구해서 보완을 해가는 좀더 나은 의전과 행사가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김연호 의원께서 신월3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청에서 무관심한거 아니냐, 이렇게 섭섭함이 좀 묻어있는 말씀을 했는데 결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구정 정책방향이랄까 목표를 목동 신시가지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신월동 지역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구정방향이다. 말하자면 균형개발, 이 균형이라는 문제가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불균형상태입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해소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우리구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신월지역에 아까 신월3동 산32-1호에 너무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만드는 문제, 880평짜리 지역공동주차장에 3층짜리 플로어랄까 이걸 넣어서 주차시설을 넣는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월지역에 제가 다녀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그거 강서구로 갈 것이 어떻게 양천에 붙어 가지고 의붓자식 취급받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옛날 분구가 자세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 체제하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지금 지역공동주차장 그것도 최초로 신월3동에 제일 큽니다. 880평짜리. 그다음에 신월5동의 가정복지관이 부지문제가 국방부하고 이번에 수용 재결이 끝나면 다음달에 바로 착공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신월체육센타 설계가 거의 보강이 되어서 이것도 곧 공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월1동에 있는 신월진료소를 지금 보건분소로 승격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시비사업입니다만 여성발전센타가 지금 신월1동 남부순환도로변에 지금 한창 공사중입니다. 여기도 수영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리 여성 주부들께서 이용하시기 좋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좀 발전합니다만 사실은 목3, 목4, 목2동이 기존 목동지역인데 사실은 거기의 주민들도 제가 접촉하면 많이 더 투자 좀 해주시라고 이런 희망사항을 내십니다. 어쨌든 서울시만 보더라도 강남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남하고 강북구 이런 데는 예산만 하더라도 서너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사실은 시정이랄까 우리 양천구도 그런 어떤 불균형이 있다면 해소해서 균형발전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큰 임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박동순 구의원과 김연호 구의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거 저희가 잘 유념을 해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부분인데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는 전제 하에서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구정질문 답변 시간으로, 또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 보니까 그 때 호주에 갔을 때도 우리 구의원 네 분이 같이 가시고 그랬는데, 구조가 저희구하고 많이 틀린 걸 느끼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라운딩테이블을 쭉 두르게 되어 있고 전부 마이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마이크는 집행부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도 토론문화를 앞으로 선거도 미디어선거 해서 토론이다 뭐 이런 걸 많이 활성화 한다는 데 저 자신도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우리 구정 혹은 양천지역, 양천구민의 복지향상 이런 것에 대해서 기왕에 봉사하기로 나온 마당이니 좀더 매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제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자세한 것은 소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7, 18일 이틀간 많은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주민들의 자치, 화합, 전진의 기치를 내걸고 전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양천구민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구민축제는 지난 어느 해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열기속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 백제군사열병과 진군행렬, 열린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려 우리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민축제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우리구에 유치해서 구민축제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예심부터 420명이 몰릴 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열린음악회는 양천공원을 가득 메운 인파가 증명을 해주듯이 구민축제에 대한 구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54개 단위행사에 참여한 주민들 수만 해도 연인원 약 9만5,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민들의 약20% 정도가 이번 우리 구민축제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결과입니다만 관점을 달리해서 볼 때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복지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틀간 치루는 행사에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복지분야의 행정이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GNP 1만불시대, 산업의 기본요건 못지않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문화욕구 충족 또한 버릴 수 없는 중요한 행정대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200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의 4% 이상은 문화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금년도 문화행정예산은 약 6억원으로 이것도 문화원 출연료 3억을 포함한 예산입니다만 전체예산 1,035억의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번 구민축제에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액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구민축제 관련예산 2억4,0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낭비성요인이 있는 행사비의 집행을 사전에 제거해서 총 1억8,0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전체 구민축제 예산의 25%를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축제와 같은 대단위 행사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번 축제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열어가는 생활 속의 축제로 승화시켜 주민의 화합을 다지고 구민의 문화욕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노인잔치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이 충분히 답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노인잔치는 주객전도 문제 이전에 노인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노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의전과 행사진행 과정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료 97년도에 파격적인 인상에 대한 대책강구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보험의 하나인 의료보험은 77년도 7월 1일날 500인이상 사업장근로자에게 적용을 시작하여 79년도에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88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과 또 7월에는 농어촌지역, 그래서 89년도에는 전 지역 도시지역까지 확대해서 12년만에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달성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했으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 질병도 성인병이 증가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 연간 보험급여 적용일수도 100일이었던 것이 확대되어서 금년 법이 개정되어서 270일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연중 365일을 급여 적용일수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96년도에는 컴퓨터 단층촬영 뿐만 아니라 앞으로 MRI 자기공명 영상촬영까지 추가되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국고부담금의 감소로 매년 보험급여 요인이 증가되었고, 또 95년도에는 13억원, 96년도에는 32억원, 금년도에는 63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지역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1일 세대당 기본보험료는 1,800원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는 과표조정 등의 사유로 조정되어 평균 23.4%가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인상으로서 저희구의 경우를 보면 인근 구의 38.5% 인상에 비하면 좀 낮은 수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서울시 지역평균과는 거의 비슷한 인상률이었습니다. 금년 인상후에도 32억6,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피보험자 각자가 적극적인 진료비를 절감하도록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료 조정은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라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정관변경에 따라서 정해지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어떠한 통제수단이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의료보험조합은 국가사업인 의료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공법인이므로 조합운영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저희 지방자치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또한 조사대상기관이 될 수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4동 복개천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4동 주차장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복개주차장의 도로폭은 20m로 한 쪽은 직각주차, 또 한 쪽은 일렬주차를 하도록 하여 총318면의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그간 계도단속을 통해서 건설기계 및 대형차량의 주차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13시에서부터 15시까지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차장에는 건설기계 세 대 등 대형차량 18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이 44대, 봉고승합이 10대 이외에는 모두 승용차가 주차되고 빈 공간도 12면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현황을 보면 주간주차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확인 당시에도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는 야간대에 도로에 이웃한 주민들이 늦게 귀가해서 이열주차를 함으로써 차량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녁 9시 이후의 상황을 파악해서 계도요원을 투입해서 필요시 일정기간 안내문을 배포하고 대형차량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등으로 주차질서 의식개선에 노력하고 아울러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호 의원께서 신월3동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당초 지상3층으로 약35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사항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시비 22억6,600만원으로 매입한 신월3동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는 96년 8월 구옥을 철거하고 평탄작업과 보안등, 주차안내표시판 설치공사를 해서 1일 약 130여대의 차량이 활용되고 있어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당해 토지에 지상3층으로 350대 규모의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할 때에는 약 1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3억에서 약 30억 정도인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형편상 당해지역에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부지매입후 일시적으로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해 주차장의 바닥공사 및 배수로 공사를 실시한 이후에 입체식 주차장 공사시에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되어 잔자갈 포설만을 실시한 후에 우선 사용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취로인부를 활용부지내에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이용주민 스스로 관리토록 안내판을 활용 계도하는 등으로 입체식 주차장 건설전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주변지역의 차량 현황, 또 이용실태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입체식 주차장 건립도 검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김연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월3동 산32의 1번지 자연녹지 보존실태가 지역주민의 주변환경 및 생활질서에 혐오감을 주고 또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바꿔줄 계획은 없느냐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산32의 1번지는 부천시와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사유지입니다. 이 토지는 대부분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에 접한 공터에 인근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누적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토지주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연녹지 지역은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은 안 되고 자동차 관련시설만 형질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시설, 즉 차고지나 자동차 교습소, 매매업소 등으로 토지주가 허가를 득하여 시설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나 구가 일부 매입하여 어린이놀이터나 근린공원 조성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동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하절기 방역대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에 발생이 우려되는 급성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로 우리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절기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 체제 강화방안으로 비상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하절기인 5월부터 9월말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기동반은 의사, 간호사, 방역요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보건소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만일에 전염병환자 발생시 즉시 격리 치료할 수 있도록 관내 7개 병원을 전염병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격리 병상 38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전염병 보균자 색출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및 식품취급자 등에 대한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24일 현재 5,2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소독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절기 전염병 매개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관내 전지역을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3개동 7개통과 사회복지시설 6개소 등에 대해서 주1회 이상 살균살충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0개동 전 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8월중에는 서울시 및 인접구인 강서구 영등포구와 합동으로 항공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생활주변의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장비 및 소요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반 1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하여 5월 24일 현재 6,912명에 대하여 또 장티푸스는 1,95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홍보와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관리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핵심을 피한 답변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항변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뒤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수가문제인데, 물론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기관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구청장이나 시민국장 해당공무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250%의 수가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제 경우입니다. 제가 물론 작년도에 소득발생이 좀 됐겠지요. 그런데 제 경우 약 200% 이상이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의 답변에는 23.몇%가 인상된 것으로 답변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느냐, 미안한 얘기이지만 저는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기관인 양천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것이 각 동에 운영위원은 한 사람씩 있는데 실질적인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할 데는 구청장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할 때에도 구청을 통해서 하는 방법 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정질문을 했던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지 국장에게 한 번 다시 부탁드리면서 아까 국장이 답변중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양천구 의료보험조합인지 전국인지는 모르겠는데 36억4,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2억4,000만원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과 동시에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장광진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운영위원 한 분을 구청에서 추천하는 그러한 정도의 관여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의료보험조합에 관련된 업무가 주민의 생활과 바로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해당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상후에 32억6,000만원이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인상후에도 전국적인 조합의 운영결과에 따라서 32억6,000만원이 예상된다는 수치를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박동순의원 의석에서-제가 받은 자료에는 25억4,000만원인데 어느 숫자가 맞는 것이에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인상후에 예상될 금액이 추정액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남대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9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주민생활에 직결된 교통, 주차장문제와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및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기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민생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6년 12월 4일 문형석 의원외 15인이 발의하여 12월 5일 제6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 12인으로 본 조사특위를 구성 양천구청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14회에 걸쳐 조사특위를 개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으로는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의 해당 관련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 참고인 의견청취를 하고 또한 집행기관에 수차례 걸쳐 보완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조사특위위원들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 본 사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실시내용으로는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관한 사항, 주차장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도시가스 배관 및 안전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노점상 관리실태의 문제점, 독서실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독서실의 종사자 관리의 비효율적인 사안개선, 한국가스공사 목동기지 이전에 관한 문제, 마을버스 연장운영에 관한 사항, 신월1동 저지수로 복개주차장의 무질서한 주차차량과 노점상 문제, 신월7동 제일중기 지게차에 관한 주차난 해결문제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보고서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과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안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