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아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는 좀

제가 간략하게 하라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다시 308페이지 그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보고를 드렸고요. 그 밑에 쌀소득직불제 여비 국내여비가 19만 4천 원이 감됐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에서 쌀 직불제 실경작 심사위원 여비에서 224만 원이 감되고 또 심사위원 회의개최에서 7,000원 감하고, 또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재료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청사유지비 400만 원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청사와 실습포 난방비 3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보일러 기름탱크 시설보수비가 700만 원이 감됐고요.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에서 일반보상금에서 400만 원을 감해서 그 기타보상금에서도 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307-02에 그 수학여행단 유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에서는 민간은 국외여비가 농업교류 10주년 기념행사 과수농가에서 초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24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에서는 전체 절감예산으로 10% 감하다 보니까 140만 원이 감됐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 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50만 원 감하고요. 여비에서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전문능력 개발활동지원 해서 50만 원,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307-02 해서 163만 원이 감됐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201-10 해서 100만 원이 감됐고, 국내여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해서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200만 원 감,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 원 감, 지방자치 4-H 단체 지원에서 307-02 해서 88만 3천 원이 감, 그리고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에서 329만 6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재료비에서 206-01 225만 원이 감 됐고, 301-10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6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산솜다리 및 설악산소나무 증식 연구사업에서 인건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1만 4천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쌀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서 402-01이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2천만 원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상도문 2리마을에 없어서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창고를 많이 지어주는 걸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지원 해서 국제화 여비에 농기계 위원들 회의연수 가는 계획이 도로부터 있습니다. 16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335만 3천 원인데 그 밭직불제는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속초에 공부상 면적이 131헥터였었는데 67헥터 약 53%의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농가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신청대상 제외품목을 심은 농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안 한 농가 또 친환경재배를 하다보니까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돼서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실경작 현지확인심사여비가 25만 원, 그리고 심사위원회 개최비가 3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기타보상금에서 밭농업직불제 직불금이 2,11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 402-01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소형농기계 공급해서 2,000원, 또 볍씨발아기 공급지원해서 673만 4천 원, 볍씨파종기 공급에서 감 33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농업기계 박람회 견학에서 301-01 전국농기계박람회 견학 여비가 30만 원 감 됐습니다. 그리고 소득 작목개발지원사업에 과수 품질향상유지비가 402-01에서 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과수농가에 병해충 방제약제 및 자재지원 구입비 해서 9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험실습포 운영에서는 인건비에 기간제보수에서 287만 원, 재료비에서 실험실습포 운영에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에서 40-201에서 2,8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다음장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는 266만 4천 원이 감됐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서 402-01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서 800만 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서 257만 3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프린트가 잘 안보여서 하여튼 2천 몇 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2-02에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2,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에서 206-01에서 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에 됩니다. 다음페이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에서 402-01 친환경 콩재배단지조성에 250만 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에서 402-01에 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에서 1,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축산업경쟁력 제고에서 가축방역 206 재료비에서 818만 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지원에 인건비 보수에서 427만 8천 원이 감됐습니다.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301-12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포획인부 인건비에서 80만 4천 원이 감됐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됩니다. 재료비에서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됩니다. 1,449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402-02에 공동방제단 운영에서 215만 1천 원이 감됐고, 가축재해보험지원 402-01에서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봉브랜드 육성에서 402-01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406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402- 그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1에 소상 및 채밀기 지원사업에서 219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돼지예방접종 및 스트레스완화제 공급에서 402-01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서 31만 4천 원,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에서 사무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는 금년 돌아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에 저희 그 엑스포 C지구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도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에서 5천만 원 여기에는 지금 7천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건 지방재정기금으로 보전이 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7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봉협회에서도 5천만 원을 내는 걸로 해서 1억 4천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만 양봉협회에서 아마 5천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해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양봉인의 날 행사를 시비를 10월 11일 날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를 하는데 대상예정인원은 약 4천명에서 때로는 만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제 준비할 것은 그 분야에 들어오면 설악산 숙박단지에서 숙박을 잘 할 수 있는 부분 협조할 거고요. 그리고 숙소를 다시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점심식사 준비관계를 협의를 하고 그 분들이 한 5~6백 개 정도의 기념품을 사게 되는데 기념품도 지금까지는 꿀벌로 해서 기념품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는 속초의 특산품으로 기념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9일 내일 모레 다시 그 각시도 국장님들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307-02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일리지 제조비가 있습니다.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 자본보조사업에서 목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서 51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일리지 제조비에서 21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경영체 장비지원 해서 7,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생산하는 그 장비를 저희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종자제 지원해서 1,360만 원, 그 볏짚 처리 비닐지원해서 21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307-02에 2,813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사환경개선에 그 402-01에 우사수분 조절제 코코피트라는 그 바나나껍질로 만든 수분흡수제가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사업에서 402-01에 소독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제 54만 6천 원이 되겠고요. 학교우유급식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에 1만 5천 원, 그리고 야생조류 축사 접근방지시설 지원사업에 62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재료비 신품종 맛닭 공급사업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우암소 감축장려금에서 4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해서 1,00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지방이양 사업에서 22만 1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현업보조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23만 9천 원이 감됐고요.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5만 9천 원 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끝장에 321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 사업이 있습니다. 반환금사업은 전체가 1,88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도비 반환금은 9건으로서 1,147만 5천 원이 되겠고요. 그 도비반환금은 8건에 대해서 73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현장에 나가 보시면 더 잘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쌈채 소득이 상추로 따지면 약 한 5억 원에서 한 5억 원 남짓합니다.

네.

순수익이라 하면 이제 소득 분석을 정확이 뭐 낸 자료를 마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얘기를

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학사평 옆에 자활촌마을이라고 했죠?

판매대는 상도문 1·2마을 맨 위에에요.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 하나 해 준 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 판매대는 간이 그 우리 텐트요.

상도문 도문동 길옆에 9개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유기동물 포획인부가 지금 87,930원으로 잡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단가가 90,610원 이었었는데 저희 부기 잘못됐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 87,980원은 2009년도 단가였습니다.

2010년도 당초에서는

네.

그래서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단가가 87,930원 이었고요. 2011년도 단가가 90,610원 이었었죠? 그래서 이 년도를 잘못하다 보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미처 다 못한 부분이었는데 저희 실무자가 단가를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서 지금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한 건 300일 300건

네.

그래서 그 문제점은 그 저희가 이제 포획건당 그 안전관리 인부의 100분의 25를 관리비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획노임은 그 보통 제조단가로 해서 53,16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건수로 하는 것과 하게 되면 더 많이 줘야 되고 하루에 다섯 건 발생할 수도 있고 세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하루에 뭐 30만 원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그런 부분 모순이 있고요.

그래서 일수로 계산을 해서 그러면 고정적인 금액으로 하루에 열 건을 잡더라도 일당 한 건만 받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네.

네.

채무상환이 금년도 23억을 하고요. 전체 한 110억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750원.

네.

네, 2010년도부터 집행을 안했습니다.

아, 전체 따지면 한 460킬로.

네, 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배수구 배수로 저기 급수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배수로에서 도로에서 각 가정에 나가는 급수로가 한 200 말씀하신 한 그 정도가 됩니다.

네.

네, 포기했습니다.

노후관 이제 주로 이제 배수관인데요. 좀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한 250킬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기초사업을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수돗물평가위원으로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청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예선을 좀 알아보았더니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구입가격도 어렵고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용역 주는 방법 뭐 심지어는 뭐 그 단체 위탁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은 가장 키포인트는 재정이거든요? 재정인데 초기 투입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