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수은주가 30여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달은 특별히 조국을 위해 희생되신 호국영령에 대해서 엄숙하고 숙연한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호국보훈의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내실있는 의원활동으로 이들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간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하절기를 맞아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민국과 보건소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하셨는데 특별히 양해말씀 드릴 것은 보건지도과장께서는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해외에 배낭여행을 떠나 계시고, 또 의약과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석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시민국 관계공무원만 참석을 하시고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보건소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친후에 참석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들 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 구정업무에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고 또저희 구정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시민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시민국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영선사업을 보고드린 후 과별 주요행사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주요 총 건수는 10건의 영선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2건은 시 발주사업으로 나머지 4개사업은 공사 진행중에 있고 2건은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개관준비 중에 있는 것이 1건, 부지매입금을 치르고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공사 추진중에 있는 4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목2동에 소재한 대지 466평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674㎡로 금년 11월 25일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2월 23일 당초 도급자인 녹지종합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보증회사인 갑목건설이 승계, 현재 시공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계 과정에서 다소 공사가 지연됐던 바 있습니다. 6월 현재 5층 공조공사 및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중이고 공정은 약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황문제는 인근 목동파크빌라 2동에 18세대에서 저희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인접해서 건축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에 따른 파크빌라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런 피해를 주장하고 세대별 1,000만원의 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5층 강당이 서편에 위치해 있어서 파크빌라와 맞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 위치를 변경하여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문제는 주민과 대화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643.9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15.8㎡입니다. 이것도 금년 12월 완공목표로 전액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공정은 2층 골조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건립부지내 지하에 건물폐자재등 폐기물 다량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약 5,026t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을 전부 파낼 경우에 다시 흙으로 복토를 할 경우 지내력 부족이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하1층과 지하주차장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지하층에 일부 77평 약256㎡를 증설 공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당초 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448㎡, 약 145평 정도 되는 지하주차장과 폐기물 처리비용은 서울시에서 9월에 추경이 편성됩니다. 이 추경을 요구해 놓고 있고 이것이 확보되면 지하 증설공사를 해서 공사를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통합복지관 보훈회관·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신정2동에 대지 124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49.11㎡입니다. 금년 9월3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로서 공정 40%를 보이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입니다. 선정4동에 위치한 대지 110평에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910.4㎡의 규모로서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지하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3, 4층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을 방과후 보육실과 여성교실로 용도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계변경과 여기에 대한 마감공사 소요비용과 그다음에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은 작년도의 토지매입비와 설계 지장 및 이설비 해 가지고서 6억4,000만원 정도로 책정되었었고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상 총 공사비의 일부인 5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의 17억7,850만원 중에 금년과 작년에 편성된 예산을 빼게 되면 약 6억3,55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금년 연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사안으로 지금 현안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세계화 시범사업으로 신월6동에 소재하고 있는 36㎡의 공중화장실 보수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설계소 검토와 지금 공사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발주가 되면 1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신월5동 가정복지관 신축입니다. 5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136.9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295.23㎡로서 내년 7월로 되었는데 이것이 좀 빠르면 5월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6,527만3,000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해가지고 5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공사비의 일부를 금년도에 5억 정도 편성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8일 설계를 의뢰해서 금년 6월 9일날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146.9평은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서 그 당시 협의 매수가 안 되어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에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26일날 재결이 떨어져서 오는 6월 26일날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방부에서 136.9평에 대한 토지가격 요구액은 5억3,122만9,000원 이었고 우리구에서 감정한 가격은 4억3,874만2,000원 이었습니다. 재결 결과 4억5,036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금년과 작년 예산편성된 금액을 뺀 21억6,527만3,000원에서 부족액 10억7,522만6,000원이 향후 추경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현안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관 준비중에 있는 건이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 설치입니다. 규모는 약 54평으로 좌석은 남자 27석, 여자는 26석해서 53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270만원으로서 내외 보수공사 3,563만원 그 다음에 비품구입이 2,70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내외부 보수공사 냉방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할 사항은 독서실에 대한 비품구입과 위탁운영체를 선정해서 늦어도 7월말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매입 추진중에 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목1동에 소재하는 대지 약 500평으로서 작년도에 조성원가로서 계약금 1억을 치뤘고 금년도에 2억의 중도금, 내년도에 마지막 잔금 2억을 치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복지타운은 글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의료복지시설 등이 통합된 이러한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4억8,7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2억2,4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 31억6,300만원으로 구성되어서 금년도에는 시비 8억1,600만원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전 국비, 시비가 내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시와 보건복지부와 예산편성을 선후를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예를들어서 보건복지는 시비가 반영되어야지 보건복지부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는 얘기고, 또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지 시비를 편성해 주겠다는 이러한 예산확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계획된 4억8,000만원의 추경 여부도 보건복지부의 확약이 없이는 예산편성을 추경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담보상태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날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민복지 5개년계획 투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내라는 사항이 있어서 5개년계획에 다시 별도의 우리 구비와 시비와 국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에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와 시비 확보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법과 시민복지 5개년계획 사업에 투자사업으로 재편성해서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제3방안으로서는 목1동 동청사 부지와 그 인근에 붙어있는 주차장부지 그다음에 현 복지타운부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서, 약1,2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인 복지타운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병행해서 지금 검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시 발주사업으로 2건은 양천 자원회수시설 관련 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열병합발전소 부지내에 있습니다. 지상 3층, 지하2층, 연면적은 3,912㎡로서 수영장, 체련실, 강당, 독서실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1월 30일 목표로 지금현재 공정은 약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 여성발전센타 건립입니다. 역시 시비로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여성발전센타는 강습실과 상담소, 도서보육실, 수용장으로 그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76%로서 금년 10월 정도에는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국소관 주요 영선사업을 보고드리고 과별 주요 현안업무로서 6월중에 이루어진 행사, 7월달에 개최할 행사 그다음에 6월중에 이루어진 주요업무, 진행중인 업무, 또 7월중에 할 주요업무 순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의 업무보고와 과장의 업무보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과별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67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주문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성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68회에서는 다소 성의있게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호국보훈의달 행사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6일날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유족 수송관계는 시의 차량 4대를 지원받고 우리구에서 한 대는 임차하고 한 대는 자체보유 버스를 이용을 해서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192명, 대전에는 36명에 대한 유족 수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00만원으로 차량 임차료 35만원, 다과 간식 및 도시락비로 65만원, 합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유공자 위문품 지급은 시에서 보훈대상자 154명과 4개 보훈단체에 411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 분들과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 보훈자 200명을 보훈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농산물 상품권 일인당 2만원 상당짜리를 200분에게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위문행사 지원으로서는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별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이군경회는 회원수가 다른 단체보다도 좀 많기 때문에 200만원, 나머지 3개 단체는 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보호자등 저소득주민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715세대, 1,092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431세대, 자활보호자는 284세대입니다. 긴급 구호대상은 저소득시민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적 실업이라든가 건강상 질병,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난 4월까지는 양곡을 현물로 지급했고 5월 1일부터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실적을 현금지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생계보조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에게 장애인 세대당 월 7만5,000원씩 분기별로 22만5,000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학비는 거택보호자인 경우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자활보호자인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50%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교육경비는 전액 서울시비로 금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용품비나 교복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은 전액 구비로 1인 1일 1만7,000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계실적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긴급구호양곡 지급관계는 5월말 현재 배정량 중에서 현재 8개동 잔량 421kg을 6월중에 지급하고 현재 배정관계는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장비확충중 운영내실화입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7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기능이 좀 노화된 바가 있어 가지고 시에 지원요청을 해서 사회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사업비로 2,000만원, 재가복지 봉사활동 차량교체로 인한 1,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사회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사업으로서는 미용과라든가 제빵분야, 급식분야에 대한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기타 정수기등을 사용하는데 보강사업비로 2,000만원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복지관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문분야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주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저희구에서는 외국어 번역, 통역 자원봉사단과 이 미용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주간 운영을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6월 2일부터 6월 8일 일주일 동안에 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개팀 274명이 참가해서 재활용품 선별과 껌떼기, 적치물 제거, 놀이터 공원청소등 환경봉사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정방문, 교통표지판 세척등 자원봉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학생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실적을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안양천 둔치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내고장 의식갖기라든가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이것을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학교와 유관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에 소재하고 있는 석암재활원 여기에는 왕복 교통시간 2시간을 인정을 해 준다든가 가족들이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가족 3명이 참석했든 4명이 참석했든간에 학생에 대해서는 1.5배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유관기관, 그러니까 석암재활원이라든가 학교에 전부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3명 내지 5명이 팀을 짜 가지고 이런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연후에 거기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사진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리포트를 제출하면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해서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방학동안의 이용 뿐만 아니라 상시 봉사활동이 가능하고 초등학생까지 포함한 가족 봉사활동을 유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는 데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족동반 및 소규모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독거노인 가정방문, 반찬 또는 의류제공, 환경조사라든가 지역사회 문제탐구, 내고장탐사 프로그램을 3명 내지 5명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리포트까지 활동사진 첨부한 것을 제출하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모음집을 관내 56개 초·중·고교에 저희들이 A4용지 11쪽의 분량으로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리후렛 제작 배포입니다. 이것은 8절 양면으로 참여기능 프로그램 소개하고 활동방법, 참여절차 안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 내실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여름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다목적회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기초이론 및 실제, 주요프로그램 소개, 교육용 VTR을 상영하는 두 시간짜리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 참여시간을 인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방학때에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앞에 먼저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복지관 관계, 이런 사업 진행관계를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복지과에 해당되는 업무는 지금 빠져 있지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공사중에 첫 번째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세 번째 양천종합복지관 건립,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 이 세 건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 것, 종합복지타운 관계, 이것 예산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 볼게요.

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시비, 국비로 당연히 지원을 받아서 이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니까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전혀 예산이 한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97년도도 8억1,600이지요?

예.

그러면 98년도에는 국비가 8억1,600은 보사부에서 하겠다고 승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양천종합복지타운은 당초에 장애인시설을 집어 놓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 관계는 일종의 혐오 내지 기피시설인 관계로 희석시키고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내지는 보건복지, 지하층에 들어가는 그 시설을 집어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비 8억1,600, 종합사회복지관 용도로 8억1,600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1, 2층에 집어넣어 줘야 필수적이고 현재 3, 4층에 해당되는 그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의 반에 해당되는 8억1,500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이 없을 때에는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에 상당히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건립을 못한다는 데까지 봉착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에다가 종합사회 복지관 해가지고 8억1,600은 98년도 난에다가 써 놓기는 했네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난의 예산은 전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종합복지타운 이런 것은 보사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구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렸으면 정말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구청차원에서 이렇게 기안해 가지고 시로 해서 넘겼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00%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시원찮은 판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혀 이렇게 예산에 현재 상태로는 제로로 있다고 했을 적에 정말 복지타운 건립이 이 목적대로 달성이 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계획을 했으면 반드시 우리 계획 일정 내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저는 많은 의심이 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가 강력히 얘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만약에 강력히 얘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어떤 표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으로 작업 중단하겠다, 또 중단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시에다가 얘기를 드려야 할 것인지.

예. 그래서 아까 시민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국·시비 예산확보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장님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국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따라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하고 복지자원과에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본 바 보건복지부에도 여러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예산이 한 자리수 증가에 그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에 할당된 예산이 37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표명을 합니다만 지난주에 보고한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을 했고 또한 현재 부지는 정상적으로 구비를 들여 가지고 금년에 2억 중도금까지 곧 납부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민자유치 사항까지도 조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보고된 그 사업내용이 결정된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관계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관할 구청에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예산관계를 트라이하는가요, 아니면 저희들은 시로만 하면 시에서 직접 보사부 가 가지고 예산관계를 이렇게 트라이합니까?

서류는 전부 서울시를 경유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대한 국비 예산을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까지 방문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절대 기간내에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유봉길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사항같은데,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주민편의시설 하는 것 있지요? 7페이지, 이게 벌써 착공기간이 94년 12월에 했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벌써 3년째 접어드는데 공사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불과 건물 면적이 1,200여평 밖에 안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벌써 3개월 전부터 공정에 대한 것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지하에 대한 골조공사에 차수벽 설치 문제가 공사기법을 잘못 채택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된 차수벽 공사로 다시 복개를 했다가 다시 굴토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하부분에서 거의 1년반을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층 철근공사가 완료됐고, 또 그에 따른 배수문제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하부분이 끝나면 바로 지상2층은 금방 올라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 11월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공기일정으로 이렇게 잡는데 이보다 더 빠른 기간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진에서 낸 공정표에 의해서 주민협의체에 설명했고 이것과 더 기간이 연장되는 공기의 마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주민협의체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 부분에서의 공사기법의 잘못 선택으로 상당 기간 공사를 진행 못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95년, 96년, 97년 거의 4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부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예정된 공사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지 4년이라는 공사를 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질검사를 좀 해 가지고 지하가 어떤지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했으면 공사가 빨리 되었을텐데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4년 공사를 한다면 4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자주 나가셔서 채근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유봉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니께 질의합니다.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 9페이지를 보니까 생활보호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그런데 긴급 구호대상자를 그전에는 어떻게 대상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건강상 질병이 있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동의 사회담당 직원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인가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곡으로 지급하다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지난번 임시회의때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곡을 사 가지고 운송비도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 또 보관도 더 어렵고 또 장기간 보관하므로 양곡이 변질될 우려도 있고 해서 25개 구청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5월 1일자로 개선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월 1인 10kg을 지급하던 사항을 2만원 현금으로 그러니까 다섯 명까지만 10만원 범위내에서 다섯 명이 초과를 한다 하더라도 10만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19일날 V타운21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었을텐데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음으로 연기된 이유가 있나요?

1차 회의에는 20여분이 참석을 했고 지난번 회의때에는 50분 가까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섯 개 분과 기획홍보분과, 총무분과, 재정분과, 교육훈련분과, 그리고 V타운분과를 구성한다. 그리고 참석하신 50분이 그 다섯 개 분과에 배정을 해 가지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까지는 결정을 보고 7월 5일날 오후 2시에 다시 창립총회를 갖기로 거기에서 분과위원장, 추진위원장 겸 기구가 조직이 되고 기획홍보분과에서는 정관을 만든다든가 하는 기초작업을 그 사이에 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양천지역이 조건이 조금 앞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센타를 세울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들이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이것이 계속 늘어질 이유가 없고 초기단계에는 지난번 5월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인 배려와 써포트를 해 주면 이것이 빨리 세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그 쪽으로만 밀어 놓지 마시고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양천구 행정당국의 일을 덜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56개 초 중 고교에 프로그램 모음집을 보급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구청의 전산망을 통해서, 이제 애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어떻게 하면 이 봉사활동을 주어진 시간만큼 채울 수 있는가, 학부모들도 난감하고 또 이런 수요처를 찾기에 급급해요. 이러이러한 곳은 이런 내용이 있다, 어디가 이런 도움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를 만들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보내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 때문에 물으러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혹시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프로그램 모음집 보급입니다. A4 11쪽짜리 이것을 학교에 보급을 했고 계속적으로 학교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전문 자원 봉사활동에서 외국어 번역 통역에서 7개 외국어팀이 구성이 되어서 7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이 자원봉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선정이 안 되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기업체나 개인이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해도 수준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을 상세히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 범위가 또 종류가 어떠어떠한 것이냐, 구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치료할 만한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는 설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전문분야 자원봉사활동 중에서 외국어 통역 번역 자원봉사는 사실상 수준이 어느정도 이상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종사했던 분야가 신용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분야가 어느 분야다, 이 통역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번역관계는 꽤 어려운 수준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반회보라든가 관내 케이블TV라든가 양천신문을 통해서 몇 차례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찾아오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내가 이런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쪽이 더 많이 찾아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우리가 편지를 보낼려고 번역을 해 주십사하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저희들한테만 말씀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자기들 전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맞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 사회복지과로 우선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봉사활동, 대략 학생들은 어떠한 봉사를 해야겠다고 사전에 설정을 해 놓고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오면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턱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서 중학생이 연간 15시간으로 봉사활동 시간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느정도까지는 충당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 찾아오는 중학생 숫자는 현저히 줄어 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아직까지 40시간으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에도 충분히 이 내용이 소개될 수 있는 자기가 봉사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송부한 바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유공자위문품 지급이 있는데, 보훈단체에서 추천해서 200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은 없는지, 또 발굴해 내는 방법이 보훈단체에서 하는 추천한 것 외에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위문계획은 411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대상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200명 범위내에서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400만원을 가지고 농협 상품권 2만원짜리를 구입해서 배부한 바가 있고 예산관계로 이 이상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예산내역은 1인당 2만원씩 해서 380명분에 대해서 7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예산서 258쪽에 보면 380면을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 주도록 2만원씩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구청에서 최대한으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유공자들을 위로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의 한도내에서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전에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 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유공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라든가 이쪽에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 통합해서 상이군경회가 보훈단체에 포함이 됩니다만 이 분들은 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장애인의 달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물쭈물 할 일일 아니고 정확히 예산집행을 한 내용을 보고하세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내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행려병자 후송업무하고 부랑자 급식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실적도 내일까지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피곤하시겠지만 바로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호병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범청소년 격려행사로 청소년의 건정 놀이문화 체험을 통한 건전 육성과 지역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6월 8일날 안양 수리산에서 시설 아동과 모자, 부자, 생활보호대상 아동 47명과 아동위원 10명이 참여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습 및 실기 레크레이션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 제1기 수료 및 제2기 개강식을 6월 2일 여성교실에서 총 과목은 급식조리, 미용 등 14과목이 되겠습니다. 953명이 참여해서 수료 및 수강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구정발전을 위한 여성의견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97년 6월 4일 다목적회관에서 각동별 한 명씩 발표자 20명과 참가자 2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 생활체험 발표 및 여성의 공감대 형성 및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내고장 양천, 쾌적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맑고 따뜻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21세기 바람직한 여성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견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발표자 수가 너무 많고 또 시간이 초과됨에 따라서 참가자가 도중 귀가하는 등 발표장 분위기가 좀 산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가 신청된 발표내용 등이 조금 한정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도부터는 반회보나 지역신문, 통·반 조직을 활용하여서 홍보를 강화해서 참여를 다변화하고 다수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최우수 20만원의 상금이 조금 적은 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증액해서 또 모든 주민의 참여 욕구를 증대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난방설비 교체는 연초 예산에 반영된 대로 유류를 도시가스화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개 시설로 노인정 5개소, 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방법은 인입공사는 도시가스회사에 수탁공사 의뢰하고 보일러 교체는 공개입찰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노인정 냉방기 설치는 사업비가 1억104만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4개소로 구립 1개소는 신정3동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립 3개소 해서 총 58대가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을 보고드리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11개 시설에 18대이고 일반 그 외의 지역이 23개 시설 40대가 되겠습니다. 설치방법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항공관리공단에 예산을 요구해서 배정받아서 설치토록 하고 그 외의 지역은 97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6월 10일 1차 공사한 새마을, 양화, 부녀, 곰달래노인정, 은하수어린이집은 완료를 하고 97년 6월 19일날 2차 설계중인 신월5동 구립과 오목노인정 및 파란들, 곰달래 어린이집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노인정 냉방기 설치는 6월 12일 냉방기 설치계획을 방침 받아서 19일날 한국공항관리공단의 소유예산 3,624만원을 배정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앞으로 난방설비 교체공사는 97년 9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고 노인정 냉방기설치는 항공관리공단에서 7월중에 예산을 조속히 배정받아서 7월 30일 이전에 설치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노인정중 도시가스 미공급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신정4동에 은행정노인정과 신월6동에 신안아파트, 신월3동에 성림연립주택에 있는 성림노인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난방설비 교체공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정복지시설 저도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대상은 어린이집 2개소와 민간어린이집 3개소, 청소년 독서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서 6급 3명과 7급 이하 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점검내용은 시설별 관계규정 준수와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구민이용 불편사항 접수 등 시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적출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 및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 2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으로 해서 총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노인정 76개소와 구립어린이집 20개소, 구립청소년독서실 5개소와 SOS마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점검내용은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여부, 수해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의법조치하고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설에서 자체보수하고 예산 수반 보수공사는 구청에서 조기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건축과나 산업과등 기능부서와 합동으로 정밀점검후 조속히 보수공사토록 하여 우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양천구여성위원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6년 9월 2일 구 여성위원회 설치계획이 확정되었고 96년 11월4일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10일날 여성위원회조례안 입안이 유선목 위원 외 29인의 발의에 의해서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66회 구의회 임시회에 여성위원회조례안이 상정 가결이 되었고 5월 15일날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9일날 제2회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위원 일곱 분과 또한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열두 분 중에서 여섯 분을 선정을 해서 여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열두 분을 대상으로 승낙서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료되면 7월 7일날 여성위원회 위촉장 수여를 하고 여성위원회에서는 주요시책 사전설명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정책 사업계획 및 아이디어 개발, 정례회 개최로 여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운영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이어서 곧바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가정복지시설 지도점검, 안전검검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지난번 조사특위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어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작년과 지금과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개선이 됐던가요? 적출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어떤 것이 적출이 됐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되었는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관계는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개선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서 조사특위에서 우리한테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독서실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데요, 제가 평상시에도 수첩에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물어볼까 하고 생각을 했던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청소년독서실 직원종사자 관리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 굉장히 그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왜냐면 종사자가 몇 명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와서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그때 난리가 나게 출근표가 없어서 난리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 형식적인 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문제는 어떻게 짚어가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것은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과 직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불시에 근태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왜 늦게 나왔는지 원인 파악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이용율도 높이고 이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까지 상임위가 계속될 것이니까 자료 2개만 요청하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을 불시에 점검했을 때 사항과 또 하나는 청소년독서실의 입실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월별 현황표를 만들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시민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사항인데요, 4페이지, 5페이지, 신정4동 가정복지관하고 신월5동 가정복지관 사업비 관계인데요, 당초에 어떻습니까? 신정4동 가정복지관도 당초에 110평을 마련하는데 17억7,000만원이면 되겠다 이런 예산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6억3,500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총 금액이 110평을 마련하는데 24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고 또 공히 신월5동 가정복지관도 당초에 21억6,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다가 10억7,500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액수가 여기도 32억4,0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건축을 전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136평9홉이니까 약 137평을 짓는데 32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정4동 가정복지관은 총 추경까지 포함해서 1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신월5동 것도 추경 포함하고 땅 매입비까지 21억6,5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3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대책에 나와 있는 금액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앞에 있는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추가공사하고 여기도 추경에 반영,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액을 반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인지, 해서 이 액수입니까?

예, 추경에 17억 중에서 96년도에 신정4동에 6억4,300이고 97년도에 5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억 중에서 부족한 액이 6억3,55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월5동은 추경에 반영해서 10억7,500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더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그 21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말씀하시지요.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청소년 독서실에 관리인원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점검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에 나가서 "시설장 어디 갔느냐", 청소년독서실에 가서 "관장 어디 갔느냐"라고만 찾을 것이 아니고 총무가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경리가 수납을 제대로 그 인원이 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시설장 어디 갔느냐고 나가서 찾고 당장 구청으로 들어와서 시말서 써라 뭐해라 하는 것이 관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5명이 있으면 5명이 정말 있나, 월급만 나가고 딴 일하고 있지 않나이것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기 대비를 해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러한 것이 축대가 무너지고 또는 지붕이 무너지고 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고여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여러 군데에 있지요?

예, 지금 노후건물이라든지 또한 신축건물이라도 누수되는 예가 있습니다. 방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건축사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점검을 하시고 현장을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다, 또는 뭐가 어떻다, 이렇게 여러 이유를 하지 말고 당장 비가 새서 물이 흘러들면 그것이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들 교통비 지급하고 있지요?

예.

현찰로 지급합니까?

예. 현찰로 들어갑니다. 계좌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예산을 지급되는 금액을 얼마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1인당 1회에 400원이지요?

지금 30원이 올랐습니다. 43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400원을 세웠는데 인상된 차액 30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올려 놨어요?

예. 다 올려 놨습니다.

현재는 430원이 지급이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430원입니다.

그리고 67회 보고때 저소득 거택보호 대책,

저소득 임대, 무의탁 보호가구,

그렇지요. 그게 지금 보고가 누락되었는데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완료가 6월 중이 아니고 5월달에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줄이기 환경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개최 일시는 5월 29일 14시부터 17시까지로서 참석인원은 300명이었습니다. 주제 발표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 및 방안에 대해서 서울산업대학교 배재근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생쓰레기 퇴비화와 사료화의 추진으로서 구 차원에서의 퇴비장 설치 검토와 수거 운반체제 및 수요처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의 판매방식에 대한 개선 및 지원사항으로서 음식물 제공방식의 주문식과 자율식의 구분과 감량 모범업소의 인센티브 적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으로서 학교급식 학생들의 교육으로 가정에 간접적 영향과 매스컴의 적극적인 홍보 활용, 음식업소의 자율적 실천 권장으로서 균형잡힌 식단 및 음식유형에 맞는 반찬 가지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7년도 식품 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시는 6월 12일 14시부터 18시까지 양천구 다목적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7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식품 위생실태, 좋은 식단제, 식중독 예방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97년 상반기 시민 유해식품 합동단속 및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시는 6월 24일 14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대상은 식품위생 감시모니터 요원 60명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97년도 상반기 시민 유해식품 합동단속 평가보고로서 97년 상반기 합동단속 실적으로서는 식품 제조업소 및 식품 판매업소, 접객업소, 재래시장 등으로 단속횟수는 5회를 실시하였으며 4인 1조 해서 연인원 52명이 참석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서는 식품제조업소 24개소를 포함한 95개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25개의 위반 업소가 발생했습니다. 위반 내용으로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4건, 냉장제품 상온진열판매 3건, 표시기준 위반제품 6건, 식품 제조가공실 청결 불량이 2건, 건강진단 미필 1건, 기타가 9건이 되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영업정지 1건, 시정명령 17건, 과태료 부과가 1건, 타 시도 이첩 6건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식품 자동판매기 일제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전 식품 자동판매기로서 신고업소가 508개 업소이고 무신고업소가 361개 업소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서는 청결, 청소상태 및 쓰레기통 비치여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었습니다. 위반조치 사항으로는 신고자판기 508개소 중에서 72개소가 위반업소로서 시정지시 56건, 시설 개수명령 11건, 폐업 5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자판기 361개소 중에서 264건이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서 관리자가 대부분 타 업종과 병행하여 소규모로 운영하며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등의 어려움이 자동판매 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자판기는 발생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절기 식품위생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서는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일반음식점, 생선회 취급업소들을 일제 점검하고 여름철에 대량 유통되는 식품들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음식점 위생점검입니다. 대상은 152개소인데 생선회 취급업소가 50개소, 패스트푸드업소 52개소, 일반업소 5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및 보관상태, 부정 불량식품 사용여부, 조리장 청결, 개인위생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냉면 육수 수거검사 및 점검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서 냉면 전문업소를 2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점검내용은 조리장 청결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선회 취급업소 수족관 물 수거검사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생선회 취급업소 수족관 5개소를 5월 8일날 수거 검사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점검 내용으로서는 조리장 청결상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입니다. 대상은 관내 집단 급식소 15개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1차로 97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 2차로 8월 20일부터 8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사항으로서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 업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무허가 및 업태 위반업소 점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위생과 소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상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주로 민생관련, 범죄관련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덧붙이면 지금 양천구에 무허가 업소가 난립을 해서 시간외 영업을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위생과에서 6월 17일 현재 3,229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 업소를 283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영업 21건, 무허가 업소 21건, 퇴·변태업소 58건, 영업정지중 영업 11건,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17건, 시설위반 32건, 기타 123건 해서 28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고발을 24건, 허가취소 15건, 영업정지는 139건, 시설개수 명령을 5건, 경고 및 시정을 103건 해서 283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 상반기에 식품단속내용에 중요한 것이 없고 지도점검 위반업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가 되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업소를 최근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업소를 말씀하시는지요?

무허가 업태로 지적되고 고발되고 영업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업태를 위반한 업소가 지금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1차는 영업정지 15일,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시간외 영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는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단속을 합니까?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절이 되고 있지 않나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식품 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고 과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12일날 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계획을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결과가 아니고 왜냐하면 대상은 기존 영업주 700명이다, 교육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은 대상은 기존 영업주인데 700명중에 590명이 참석을 했다든가 아니면 700명 전원이 참석을 했다든가 그래서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다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내용을 보니까 누가 교육을 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했는지 외부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업주 중에서 누구를 데려다가 교육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을 보면 유해식품 단속을 하고 평가보고회를 가졌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고등학교까지 5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학교 양호교사 7명이 참석을 했는데 더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서 보고회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60명을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때에 초·중학교 교사를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회원 13먕하고 주민 40명을 각동 2명씩 해서 60명 인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를 일제 점검을 했는데 무신고된 자판기가 361개소였는데 264개소가 신고처리 되었다 그러면 아직도 97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을 보면 무신고 자판기는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즉시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4월달부터 일어난 사항인데 지금 2차까지 안내문을 보냈어요. 원래는 즉시 고발시켜야 되지만 영세업주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려고 2차까지 6월 20일까지 하라고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 올 것이고 앞으로 3차까지 신고 독촉을 보내어서 그때까지 안하면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객업소 위생교육 700명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획으로 700명으로 잡아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고 강사는 저하고 식품계장하고 외부강사 1명, 자체 직원 1명 그래서 4명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면 육수를 수거해서 검사하고 생선회를 판매하는 업소의 수족관 물을 수거해서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이 검사처는 어디입니까?

서울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름정도 걸립니다. 채취해서 4시간 이내에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위원장이 한광섭 위원 질의내용에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과장에게 묻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무신고가 361개, 그 중에 신고처리 한 것이 264건 이 통계가 6월 19일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적을 보면 상당히 업무추진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보는 숫자를 보면 4월 임시회의때 미신고 보고된 내용은 285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달에 보고된 것은 361건 그러면 76건이 새로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단속도 하지만 지금 무신고 설치하는 양도 무시 못하는 숫자에요. 날짜로 보면 한달 남짓에 80여 개가 증가되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4월달에 보고사항은 저희가 무신고 업소를 각 동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4월 임시회의때에 보고했던 사항이 15개동이 보고가 왔고 5개동이 미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동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설치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재풍입니다. 산업과에서는 5월 22일날 15시에 창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감량경영 등 퇴직자들의 창업을 도와주고 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서는 이강택 강사라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오셨고 약1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의내용은 상업성공전략, 그 다음에 유망산업 아이템의 기본요건, 이런 내용으로 진행 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설명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약130명이었는데 설문을 한 결과 64명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분석해서 이 분들에게 수시로 희망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이미 지난 임시회의때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상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9억2,000만원을 자금지원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접수한 결과 20개 업체에서 24억2,200만원이 접수돼서 지원결정을 14개 업체 8억800만원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기금은 12개 업체 6억800만원, 상환자금 2개 업체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개 업체에서 14개 업체가 선정되고 6개 업체는 저희들이 지원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6개 업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이고 현재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6개 업체는 제외시켰습니다. 향후로는 상반기중에 예정했던 기금 중에서 남은 금액과 또 회수되는 금액을 합해서 9월에 다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 정착화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중량제에서 체적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종전에는 기존 고무호스를 대신했기 때문에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금속배관을 체적거래하면서 설치하게 되고 또 복수용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계량기 부착으로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정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대상별 실시시기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3,500부 제작해서 식품접객업소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방송홍보물을 계속 제작해서, 하반기에 다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가격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에서 가격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상시할인 폐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화장품가격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화장품 할인코너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할인하고 해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상시 할인판매장이 없고 또 세일기간이 없이 화장품 판매가격을 화장품 소매점에서 부착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상업소를 전수 조사중에 있는데 전수 조사가 되면 동사무소와 같이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계량기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량기를 정기검사해서 불법 계량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희 구에 약 2,200대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별로 일정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은 허용공차의 준수여부 또 봉인탈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정된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격라벨을 부착하고 불합격기물에 대해서는 수리검정 시키고 또는 수거파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동을 했는데 1,250대를 해서 약9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기간내에 못한 곳은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누락분에 대해서 추가검사하고 또 불법계량행위, 말하자면 불합격된 계량기를 쓰고 있는지 일제 단속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양천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전조건부를 해서 공장허가가 나간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데가 약9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한이 지난 업체는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서류를 구비하려면 공장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한이 넘어서 공장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납품자격 요건이 지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다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공장등록증이라든가 서류를 구비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런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해서 지금 95개소가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업원 50명 미만, 그리고 공장 넓이 500㎡미만에 대해서는 아마 7월중에 입법예고가 끝나서 공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해 가지고 공장등록으로 갈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구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7월달에 입법예고된 이후에 법이 시행되는 것은 7월이후에 하게 되는 데 그 서류제출을 7월 이전에 해 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현재는 지금 6월말까지는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증이 유효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해도 상관없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화장품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를 추진하게 된 요인은 어디 지시사항입니까?

예. 가격표시제, 이게 지금 서울시로부터 6월 11일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지침이 시달된 이유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해서 97년 5월 21일날 개정 공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제품마다 거기에 메이커에서 출고를 할 때 가격이 다 찍혀 나오지요?

앞으로는 그 메이커에서 가격이 찍혀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찍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예. 5월 21일 이후부터는 지금 가격이 찍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점포에서 자기네들이 팔 가격을 전부 써서 붙여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점포마다 가격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현재 소매상에서, 판매상에서 팔 가격을 붙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진과 관련해서 좀 적게 보겠다는 데는 적게 붙이고 있고요, 그런 가격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메이커에 같은 품종이라도 판매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품은 지금 안 그렇습니까?

현재 약품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돼지 양돈장이 지금 몇 군데고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넓은들마을에 몇 군데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숫자가 파악이 안 됐어요?

예, 별도로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름철에 들어가는 데 예방주사같은 것은 실시가 전혀 안 됐겠네.

예방주사는 이미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안내문도 다 보냈습니다.

예방주사도 일본뇌염까지 전부,

저희들이 예방주사, 이미 공문이 와 가지고 양돈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가축에 대한 예방주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그러면 실시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 양을 몰라요? 현황을 파악을 못해요?

가축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몇 번째 모였습니까, 금년에?

금년 들어서 한 번 안건이 있어 가지고 한 번 개최 되었습니다.

물가조정이 있었어요?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 안건은,

안건은 유선방송 사용료 관계인데 다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7월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금액을 조정한 사실은 없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누수 지적 이후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매설관, 도시가스 매설관 누수 수리공사를 반드시 허가를 득한 공사업자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안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허가업자만 이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안에 인입관까지 다 허가를 득한 업자가 와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집안 관계는 자기 개인이 혹시라도 자기 가스가 안전한지, 자기 스스로 한 번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율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적으로 하는 것은 허가업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집안이라든지 아파트 지역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냥 해 주는 것도 없고 다 공사비를 지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공사를 여태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모 아파트단지에서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반드시 허가를 득한 업자를 통해서만 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비를 한 10배 정도 더 내야 하는,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한 200∼300만원에 간단하게 땅을 파서 누수된 관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허가업자가 들어와서는 말이에요. 보통 공사비가 2,000∼3,000만원씩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험한 것도 아닌데.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 과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격을 한 번 조사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과다하다면 과다한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이에요, 구 차원에서 한 번 적극적인, 우리가 목동 14개 단지까지 아파트 외에도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에는 전부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별 관심이 없고 신경을 써 주지 않고 또 자체에서 하다보면 이게 겁이 나니까, 또 허가권자를 불러다가 하면 엄청난 공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겠는데 이제 공사라는 것이 안정성하고 자기가 시공에 대해서 책임을 져 줘야 하는데 만약에 무허가업자 같으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런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허가업자같은 경우는 교육도 많이 받고 책임시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정식으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다소 무허가같은 데보다는 비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실태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스관 자체를 찾기까지는, 누수되는 현장을 찾기까지는 자체공사에서 하고 그 관을 교체하는 비용만 허가권자가 와서 했을 때에는 상당한 비용 절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구 차원에서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할 차례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측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성의있는 보고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환경과 업무와 청소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회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회의장소는 2층 상임위원회실에서 있기 때문에 이점 착오 없도록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