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를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30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진기 의원, 감사에 김일석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1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김일석 의원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씨티투어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네, 김일석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입니다. 답사 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7인이며 답사내용은 주요사업장으로, 현지답사 대상 사업지 현황은 첩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김남한입니다. 가칭, 강원학생 진로교육원 설립에 따른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2개 부서의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써 교동786-1번 및 4필지에 대해서 처분,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교동 산245-7번에 대해서 처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매각사유는 학생들의 진로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연계한 진로교육을 지원하고자 강원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시 교동786-6번지 일원에 가칭, 강원학생 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교육원임을 감안, 당초 강원권역에서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 설립 추진됨으로 인해, 인력수용 공간 및 시설확대와 함께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교동786-6번지와 연접한 시유지 교동786-1번지 외 5필지에 대한 매각 요청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토지현황 및 매각방법입니다. 소재지는 교동786-1번지 외 5필지에 15,038㎡가 되겠습니다. 입지요건은 국민은행 연수원과 대명늘푸른, 명지미래힐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15,038㎡ 상당의 일단의 토지입니다. 또한 7번국도와 미시령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초중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인접하여 강원학생 진로교육원 설립시 일종의 교육클러스터로서의 기능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수의계약은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 제1호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현황은 총 6필지에 면적이 55,573㎡, 편입예상 면적은 15,038㎡이고, 대장 가액은 637,000,000만원이며 가감정가 약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도 및 현황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매각과 관련한 사항만 지금 보고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 계획대상이 2개 부서, 1개 사업인데, 회계과 소관 4필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셨어요, 재난산림과 소관 부지에 대해서는 재난산림과장 보고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한꺼번에 6필지를 다 했습니다.

6필지 했나요?

네, 다했습니다.

이게 시행부서는 우리 회계과가 아니지요? 어디지요?

네, 속초발전추진단입니다.

발전추진단장 좀 먼저 나오셔서 답변 좀.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발전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입니다.

단장님, 회계과장 지금 보고한 내용 회계과하고 같이 다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 매각현황 및 매각방법을 보면, 수의계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 제1호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호를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자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기관을 교육기관으로,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어디소속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 뭐에요?

그 지방의 사무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을 어디로 한정을 해요, 우리 속초시는 뭐에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속초시교육청은 뭐에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교육소관은 따로 자치단체로 따로 분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개념이 뭐에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교육원을 주관해서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도와 또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기관으로 판단을 하고 수의계약에 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기감실에 법무팀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인가요?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안했습니다.

주무 부서장이잖아요?

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 못하고요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진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지금 3페이지 보세요. 보고 계시나요, 지적도 및 현장사진 임야6필지, 아니 매각 토지 6필지. 보고 계시지요.

네.

하단에 있는 게 지적도인가요? 현장사진인가요?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죠? 지적도상에 지금 6필지가, 우선 786-1번지 표시가 되어있어요, 지적도상에 이게 팔 필지인가요? 786-1번지로 표기된 필지가 한 필지이냐고.

이것은 한 필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6필지가 지적도상에 지금 명시가 되어있나요?

명시가, 다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 볼게요? 784-11번지는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교동 784-55번지는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표기가 돼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것은 784-13인데.

잠깐만요, 786-2번지 어디에 있나요?

2번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있는 겁니다.

거기 번지수가 어디 있어요? 표기가 어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적도에다가 시유지, 매각부지를 표시하면서 이게 지워진 것 같습니다.

지워진 것 같아요 지운 거예요.

이게 회계과에서 작성을 했는데, 지워졌습니다.

회계과에 물어보세요, 지워졌는지.

이게 지워졌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알기 쉽게 하기위해서 색을 입혀서 지워졌습니다.

786-1번지는 큰 필지이면서도 표기를 했는데, 지워졌다는 게 뭔 얘기에요? 왜 지워요?

이것은 작성과정에서 786-2번지는 표기를 회계과에서 누락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적도 원본에 지적번호는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입히면서 작성하면서.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6필지 중에서 교동 786-1번지, 그리고 교동 784-11번지, 교동 784-55번지 외의 나머지 필지는 표기가 없어요.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위에 재산에 표시에 그 번호가 있기는 한데,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부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빠진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교동 786-1번지는 표기를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필지에도, 그것보다 작은 필지도 표기가 됐어요. 교동784-55번지 같은 것, 784-11번지 같은 것은 표기다 돼 있는데 나머지 번지가 표기가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아마도 작성과정에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될 784-15와 같은 것은 매각 토지도 아니면서 표기를 했어요. 교동 786-1번지 표기 돼 있지요? 786-2번지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게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돼요? 나머지, 이거 빠진 것 인정하죠?

예,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 784-18번지, 앉으세요, 가서 앉으세요.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장보고 한번 물어볼테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교육감 직인이 찍힌 문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지난번에 보고했었죠?

전, 그 문서 가지고서는 안하고 전체 교육은.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은.

제가 했습니다.

했지요?

제가 추진사항을.

도교육청 관계자 왔을 때.

네. 창의인재과장께서 오셨을 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교육청에서 의회에다가 직접, 그 문서를 전날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날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결례를 좀 범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22일까지, 의회 의결이 안돼면 의회 의견만이라도 22일까지 달라 라는 취지의 문서였단 말이에요, 교육감직인이 찍힌 문서. 그런데 23일 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행정이, 아니 민간인끼리도 아니고 행정 대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제가 나중에 알은 일이지만 도교육청에서 아마도 시급을 다툰다고 해서, 아마도 많이 결례가 된 것 갔습니다.

아니, 주무 단장이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고요, 아마도 도교육청에서 바로 의회에다가 제출한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보고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거 문책대상이 아닌가요? 부시장한테 물어 볼까요? 문책대상인가 아닌가, 아니 직인이 찍힌 기관 대 기관 간에 문서에 그 문서 날짜를 지키지 않고 날짜를 넘겨서 와가지고 슬그머니 의회에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 나중에 알았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 교육청에서 바로 시의회에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수 사항조차도 몰랐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상황파악이 잘 안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다시 한 번.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했듯이 786-2번지 표기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금 6필지 중에서 교동 784-11번지하고 784-5번지, 55번지, 교동 786-1번지 포함해서 3필지만 표기가 돼있지 나머지 필지는 어디에 있는지 흔적을 찾지 못하겠단 말이죠.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고 승인 받겠다는 것, 이게 얘기가 되나요? 본 의원인 지적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것까지 담당직원한테, 복사하다 보니깐 아마 누락이 된 것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사를 하면 있는 그대로가 복사가 돼지 번지가 빠지면서 복사가 되는 수가 있나요?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의원들 간에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는 않지만 공원으로 계획된 있는 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가.

일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계획중인 부지, 내년에 지정하고자하는 부지도 여기 포함돼 있지요?

그것까지는, 도시계획상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공원계획은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각 부서 간에, 관련 부서 간에 협의 안하나요? 주무부서는 지금 발전추진단인데, 회계과에서는 매각토지에 대해서만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공원부지로 계획중이거나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이게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아무튼 회계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했던, 번지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열해 드린 대로, 이 표기가 안 된 부분은 확인 하셨지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도시과장 나오셨나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위한, 지금 우리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원계획 지정은 아직 안됐지만 계획중인 부지가 포함돼 있지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계획을 지정은 언제 할 계획이었나요?

지금 영랑호유원지 조성계획하고 연관되는데, 영랑호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 할 때 그때 일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말씀하시는 공원이 영랑공원이거든요, 영랑공원인데 영랑공원 일부를 축소를 해서 영랑호유원지에 포함시키고, 그 축소한 것 일부분에 상당하는 것만큼 다시 영랑공원에 시유지를 편입시키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중인 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 교육청에다가, 대체 부지를 그만큼 확보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초에는 추가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면적이, 아니 현재 시설하고자하는 면적, 매각하고자하는 면적이 좀 넓었는데, 저희들이 왜냐면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시킬 때, 입안을 할 때 10%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추가 편입면적에 10%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조정해서 입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추가 지정은, 이게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도 추가 지정은 안 해도 된다? 추가 확보는 안 해도 된다.

네, 그 면적은 빼고.

이 면적은 빼고, 그렇다면 이 면적을 빼도 될만한 우리 속초시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우리 땅덩어리 그렇게 많나요? 속초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어떠한 공원을 입지 할 때 선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은행연수원 앞에 도로가 있고 또 7번국도가 있고 거기에 농경지만 빼고 산림은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굳이 거기에 따른 시설이 입지해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공원으로 입지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육청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 없었다면.

공원에 포함시켰을 겁니다.

공원으로 포함시켜서 내년에 지정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면적을 최소로 줄여서 10%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이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대로 면적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지정을, 공원지정을 하거나, 지금 우리가 공원지정을 해놓고 장기간 보상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산권행사를 못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원지정을, 우리 속초시가 속초시 규모로 볼 때 속초시가 가지고 있어야할 공원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민들, 도시지역에서 시민들이 시민 1인당 확보해야 될 면적이 6㎡인데, 우리시로 보면 약 9㎡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도시공원으로 계획되어있는 중에서 상당부분을 저희들이 아직은 입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양동, 조양로 남측으로, 온정리 마을 남측으로도 도시기본계획상은 대부분이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공원으로 관리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원면적을 확보해 놨는데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영랑공원에 일부를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은 일부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공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유원지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다시 확보하는 의견을 내서 빼려고 기본계획을 바꾸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도시과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일단 6㎡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9㎡, 초과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시 땅 덩어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좁은 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지금 개발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 할,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우리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면 6㎡ 축소로 해서 현 상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3㎡, 1인당 3㎡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도 할 수도 있고 개발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보상을 하지 못 하면서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불편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속초에 도시계획의 도시규모는 인구 12만을 대비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상하지 못한, 현행법상은 2020년까지 되면 현행법상은 만약에 개발하지 못한 도시의 시설들 공원들은 다 지금 해지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지금 개발하지 못한 부분들은 전부 다 해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해 놓고 공원을 다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만큼 다시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빨리 우리 속초시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라도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고 재산권행사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참조하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 간에 협의를 위해서 다른 의원들 질의 끝난 다음에 정회할 것을 요청.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재산매각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이 사업 내용도 회계과장님이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다른 부서장 나와라 마라, 이렇게 않아도 되겠지요, 답변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토지에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기관을 유치할 때 보면 토지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유치하고자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라 하는 것은 정말 교육의 사각지역인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또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 또 학생들한테 어떤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김세형 도 교육위원께서 참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셨고, 또 도교육청에 속초시 관계자들 속초시 연고관계자들도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좀 받아들일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산악박물관도 그렇고, 교정시설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지금 진로교육원, 지금 유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속초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매일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질의하셨던 그런 도시계획관계라든가 시민들의 재산권관계라든가 토지이용관계라든가 또 토지 미래적인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심사숙고하게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못을 쿵 박아놓고 그 다음 이제 의회에 와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물론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법과 질서라는 게 있고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모든 행정업무를 시민의 대표기구인 또 시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와 의회가 이렇게 과장님 얼굴보고 승인해 줄 사항도 아니고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필요하고 우리한테 아쉬운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속초시의 전체적인 100년 대개를 내다봤을 때 과연 어디가 적합한 거고 어느 때 좋은 것이고 이왕 들여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양자가 다 좋은 것이냐는 검토도 우리가 좀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전에 보고하러 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메라 저쪽 도면 좀 한 번 비추어 주실래요? 그쪽에 파란선보면 매각하고자하는 그 부지 일대가 국민은행 바로 옆입니다. 저희들 도로, 큰 도로 주변이고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소도로 쪽은 길이 있을지는 몰라도 큰 도로 쪽에서는 길이 막히고 맹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15,000평 중에 45,000평 정도를 우리가 매각하고 나면 그 뒤에 물론 공원이라 할지라도 그 공원이 그냥 공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과장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주민들의 공원 제공율이 6㎡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여유분이 있다 그럴지라도 그 일대를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맹지를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말씀 마저 들으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3가지를 재안 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을, 지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중이니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건폐율을 높이는 부분으로 가봐라. 이게 지금 학교용지에서 더 건축물이 밖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다만, 이제 건폐율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주차장 확보관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일대에 토지를 다 매각을 한다 할지라도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원 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가겠다면, 토지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지와 그냥 있는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우리 속초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속초시가 도시계획을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시가 주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주어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놓고 국민은행연수원부터 다시 시작해서 안에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다 매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 토지가 당장 뭐 개발되는 부분이 아닐지라도 그런 한가지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국민은행연수원과 그 진로교육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길을 부분을 좀 제외시켜서 매각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두가지안을 드렸고. 마지막 세가지안에서 속초, 고성으로 내려가는 그 일대 쪽을, 도저히 안 되면 그 일대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좀 확보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야박할 정도로, 마지못해 움직이듯이 그 12m 정도만 확보가지고 그 일대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몇 만평이나 되는 넓은 땅에 12m만 겨우 확보해 갔고 그걸 가지고와서 매각 승인을 해달라 이런 얘기는 조금 우리시가 단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냐! 그 하나 유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올인하고 그 주변 나중에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도시계획부분에 이 포괄적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이것이 우리 속초시에 접수가, 의회에 접수가 된지 지금 10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22일 날 뭐 공론하는데, 23일 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 없이 이렇게 콩 볶아먹듯이 빠른 시일 내에 저걸 우리가 의회에서 저걸 승인해 줘야 되나요? 저런 사업들이 강원도교육청이던 인적자원부던지 간에 계획 없이 이렇게 막 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빨리빨리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치했다고 그런 심사숙고해 가지고 속초로 유치한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자다 벌떡 일어나 가지고 속초에다 깃발 꼽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속초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1년 이상 용역도하고 심사도하고 투자계획도 세우고 이래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흘만에 의회에다 대고 빨리 저걸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면 저걸 어떻게 의회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지금처럼 얘기하듯이 미래지향적인 토지가 될지, 장기적으로 우리 속초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 토지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걸 다 염두에 안두고 그냥 4,000평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 토지활용계획은 모두 포기하고 승인해 줘야 되는 건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도교육청으로부터는 11월 8일자로 도의회가 개원되면 예산관계가 자기네가 땅을 취득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국비관계가 문제가 되고, 사실상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약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시급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도교육청으로부터 시급성을 요구해 갖고, 만약에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이시기를 놓치면 다시 6개월, 다시 추경에 6개월이라는 하반기에 넘어가면 예산의 확보관계, 넘어가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홍의원님이 얘기하신 국민은행연수원의 우리 진입로 앞에 그걸 안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시를 했더니 그 상황과장이 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도 교육감께서 그러면 속초시가 이런 의지가 없는 것 갔다, 그렇다면 강릉이나 원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맹지를, 홍의원님이 제일 문제를 대두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차후에 이걸 하더라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다시, 제3안, 그걸 만들어서 활용하는 계획을 차후에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안을 잡았습니다.

시민들이 만리공원 쪽과 명지미래힐, 늘푸른아파트, 동부아파트, 이쪽 주민들이 그 일대를 이용할 때 어떤 장애가 되지 않나.

그 관계는 창의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책, 그냥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어떤 담장을 쌓고 이런 건 없고, 같이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거기에 계속 거기에 계시는 것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조급하게, 지금 말씀하신 뭐 속초가 의지가 없어서 강릉이나 원주 줘야겠다, 그건 협박이고 그것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누가 압력 넣어서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사실상 저희들 입장을 봐서는 의원님 모두다 이걸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에, 절차상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제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약간에 너무 조급함과 저희들이 약간의 미스한 것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예도 들어주잖아요. 어째든 속초에 어떤 기관이 온다 그러면 좀 더 서로가 준비과정부터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럼 부서 협의할 때, 이미 의회로 문서가 내려와서 의회에서도 거기에 현장도 가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도장 찍을 수 있는 시간밖에 안 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뭐 필요하냔 말이지. 시가 다 해버리지.

어제 아침에 시장님실에서 갑자기 비서실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도교육청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한 안을 그 진입도로 말입니다. 그것을 제시 했더니 교육감님께서 약간의 좀 화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뭐 말씀을 하시니깐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뭐 교육감이 화를 내고, 그 집은 뭐 마당이 없는지 들어가는 문이 없는데 길이 없는 걸, 남의 길을 막아 놓고 그것을 사겠다는 강요성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치하는 입장이니까.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유치하고 꼭 필요하고, 우리 경제뿐만 아니고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다 이겁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냔 말이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좋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속초시에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큰 땅들이 활용할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좀 교육청에서 좀 어떻게 편의를 봐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편의도 봐드리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이야. 어떻게 말하는 그대로만 따라가고 우리 뒤에서 맹지가 되는 땅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나 이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4,000평을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15,000평을 다 매각을 해서 거기에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 이거야, 더 큰,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들어온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지시를 했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감께서 화를 내셨다?

그게 아니고, 맹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나중에 어떤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이래서 맹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것 보세요, 과장님 길게 얘기해 봐야 또 그 얘기, 그 얘기인데 그 3안에 대한 속초 고성간 도로옆쪽에 도로를 확보하라는 것도 의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전에 시에서 그런 어떤 맹지가 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방법을 가져왔어요? 그냥 팔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너무 딱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의회에 왔을 때 의회에서 이게 맹지가 되고 15,000평이란 땅이 다 못쓸 땅이 되고 거기에 사유지들이 있으니 진입로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란 얘기를 어떻게 시의회에서 하냔 말이에요, 시에서 그런 유치계획이 있고 유치협의가 되어 가면 그런 토지이용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아까 심창보과장 얘기한대로 말씀은 잘 하시데, 시민들에게 6㎡를 공급할 수 있는데 9㎡의 3㎡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거기에 10%, 도시계획에 공원계획이 되어 있지만 거기계획에 대해서 10%정도는 여유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거기에 대한, 맹지 되는 대안 방법은 없냔 말이지. 시 공무원들이 속초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법망에 빠져나갈 것만 찾는 게 공무원입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그 도로 확보(안)에 맹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같이 분명히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가 처음에 보고할 때 없었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니깐 무슨 답변을 했습니까? 의회의 1안, 2안, 3안을 제가 제시를 했을 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절충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럼 옆구리라도 길을 내야 될 것 아니냐 확보를 해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것 아니에요? 과장님을 나무라자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가 들어온다, 거기에 우리가 막 이렇게 갈게 아니라 이것도 들어오고 우리 여기 나머지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저게 왔으면 저희들이 그날도 설명했습니다만 진흥원이 온다고 해서 양양에도 지금 그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양양학생들이 영어 배웁니까? 자유자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 교육청에서 왔을 때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육에 대한 진로, 그 부분을 교육받을 수 있거나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을 마음대로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사실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겠냐 이거야, 다만 그런 시스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진로에 대한 부분을 폭 넓게 정보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에서 좋다 이겁니다, 저게. 그러나 토지 이용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학생들도 이용 못 한다 그러면 과연 그런 시설이 우리가 그런 협박 받으면서까지 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야. 어쨌든 그게 들어온다면 그 들어오는 땅에 길을 막는다면 그 주변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을 유치를 할 때는, 지난번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전시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 그렇다 그럴지라도 이사람 저사람 막 끌어 들여서 말이지 그 조사도 안 해보고 재무제표 구조도 없는 기업들을 가져와서 우리 속초에 유치하려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라는 광고해 가면서 말이지 되지도 않는 사업들을 들이 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이왕이면 우리 속초시에 내실 있고 우리 속초시시민이 좋아하고 이왕이면 들어오더라도 속초시에 경제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이겁니다. 저희들 산악박물관도 들어올 때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산림청장, 저희들 만났잖아요, 만나서 얻은 게 뭡니까. 등산학교 해 달라, 연수원 해 달라, 그다음에 인공암벽 해 달라 조건 수립됐지 않습니까? 왜 의회를 입을 막고 무조건 도장만 찍어 달라 그러냐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안되면 밖에다 대고 의회를 매도시키고 말이지,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의원님들도 하나할 때 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현장가보고 직접 만나보고 거기에 대한 이익도 따져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단발적으로 순간적으로 해서 의회를 압박하듯이 오늘 도장 안 찍으면 안 됩니다. 라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속초시에 문서가 딱 떨어지면 바로 의회로 들어와서 의회도 같이 검토하고 시도 부서별로 검토하고 과연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가 되야지요. 왜 의회를 별개 기관으로 취급 합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휘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같이 힘도 합치고 또 사정할 것은 사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예 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의장님,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무부서장인 발전추진단장님 좀 모셔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발전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입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 각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쫓겨 가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작년 10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도교육청에 이 교육원 유치를 건의를 드렸고요 이게 금년 6월 15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시유지 무상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시유지를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10월 16일 날 시유지 매수 희망을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부지 면적이라든가 위치,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금 현재의 부지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교과부의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도교육청의 추진 일정이 좀 바쁜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입장에서 그쪽을 좀 수용하다 보니까 다소 좀 조급성이 있었습니다.

예, 행정적인 절차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인과 날짜와 저희들 의회에 팩스로 보냈던 도착한 날짜가 하루가 지나서 도착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급하니까 뭐 애들 좋아서 명절날 맞이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급하다 보니까, 공직의 어떤 체계도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뭐 거기 논리를 제가 그 교육청과장님이 와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는 문제점이 있다, 잘못한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 자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 학교부지로만 실행을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다가 우리 속초시부지로 좀 확대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강원도 단위의 우리 학생진로교육원을 생각을 했다가 전국단위로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변경이 되서 면적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홍우길 의원께서 생각, 질의하셨던 세 가지대안 그런 방법도 빨리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했었으면, 오늘의 또 이런 얘기도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고 항상 집행부에서는 항상 쫓기듯이 그런 행정업무를 추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진로교육원이 지금 우리 하나의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지역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그만한 우리가 교육원에 가치가 또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게 배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치 효과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도교육청하고 얘기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교육원 유치에 가장 큰 성과는 이 교육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그동안에 진로교육에 대한 우리 지역에 정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급받고 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보장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방학 때 언제든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기 산악박물관 얘기를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도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도 문서화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도 충분히 좀 집행부에서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동료의원께서 뭐 초등학생만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학교 초·중·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교육원은 초·중·고등학생까지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이 교육원에서 연간운영 인원이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연간 약 5만 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국단위로 확대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하는, 전국최초의 공교육 진로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글쎄, 제가 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고, 우리 산악박물관부지 무상 19,400㎡만 빼놓고, 알고 계시나요? 뭐 알고계시죠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학교부지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시에다가 시유지를 매입하는 것 이지요 이것은?

예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예.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것이에요 16억, 가감정가가 16억,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예.

그래서 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속초시에 좀 도움이 된다고, 박물관하고 진로교육원하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효과가 어느 것이 좀 우리 저 시민들한테 또 직접적으로 효과가 피부로 와 닿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저는 두개 기관을 비교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이 교육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선 지역적의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교육진로 환경이 좋아진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가 연간 약 5만 명 이상 학부모, 교사, 학생이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경제적 효과가 높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속초시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생각 됩니다.

예 아까 뭐 중복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는 계속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아울러 말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콩 볶아 먹듯이 급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어떤 결정을 해달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아까 이런 공적인 좌석에서 어떤 속초시 의견을 우리교육청에 제시를 했을 때 교육청에 책임자께서 부도덕한, 불쾌하다는 뭐 어떤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기관 대 기관으로써 할 행동이 아니다, 단 한 가지 아쉬움은 있고 뭔가 우리 속초 쪽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조건 없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나 노파심에서 그런 부도덕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 부분이 또는 속초에서 안됐을 경우에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업 내용을 좀 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겉박 식으로 아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표현은 대단히 부도덕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모두가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길, 이 사업을 떠나서 다른 사업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좀 할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단장님이시니까. 주무부서장이시지요?

네.

서두에 말씀 드렸던 22일까지 의회에 동의가 안 되면 의견만이라도 22일전에 달라고 하는 교육감 직이 찍힌 문서를 접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 답변하는 들어보니까 교육감이 뭐 짜증을 냈다고 그러는데 뭔 내용을 가지고 짜증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한 일이, 과연 직원들이 한 일이 교육감한테까지 보고가 됐었는지,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이런 내용이. 22일까지 가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하는 공문을 시달을 했는데 이것은 문서시행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초시가 확인을 하고 날짜가 22일이 경과가 되서 23일 날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속초시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은 날짜가 경과됐기 때문에 이건은 폐기돼야 하는 문서다. 라는 의견을 줬어야죠. 우리시가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부일자를 경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가산금을 내야 되지요?

예.

그 행정간, 행정 대 행정에서는 날짜가 경과된 문서도 약속인데, 이건 직인이 찍혔단 것은 교육감이 바뀌어도 그 효력은 계속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날, 교육청 담당자들이 왔을 때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어요, 구두로, 그런데 그 사과한 내용이 교육감까지 전달이 됐느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답변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을. 의원님, 교육감께서 역정을 내셨던 부분은 그 사안은 아니고, 우리가 도로 확보를 위한 시유지 매각관련해서 그 도로부지 확보하는 문제, 협의과정에서 좀 약간 역정이 있었던 부분을 아마도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속초시가 그런 요구를 해서, 하니까 교육감이 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가 묻잖아요? 실무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교육감이 알고 있냐는 말이죠.

그것은 아마도 실무적으로 보고가 안됐을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은 보고를 안 하네. 그래서 교육감한테 우리시가, 그것은 시가 대신 교육감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의원간에 협의를 하겠지만, 세상에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데, 우리 속초시가 같이 거기에 동조자가 되서 지금 의회를 압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의회 승인은 우리 속초시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지 강원도 교육청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예? 어떠세요? 강원도 교육청이 속초시의회에 직접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고.

아니 그것은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속초시가 이걸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줬어야지. 예? 날짜가 경과된 문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서가 교육청에서 시의회로 바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문서처리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교육청에다.

이것 보세요, 그러면 교육청에다 항의를 했어야지. 속초시를 경유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게 해야지, 교육청이 속초시의회의 심의를 받느냐고. 절차가 어때요?

절차는 의원님 지적하듯이 저희한테로 와서 의회에 협의 하는 게.

그렇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지.

예, 구두로는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게요. 일단 교육청에서 우리시를 경유하지 않고 의회에 바로 접수한 이 문서에 대해서는 의회도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시를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과장, 다시 한 번 좀 나와 주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해당부지, 6필지, 임야하고 과수원이에요 잡종지가 하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행위가 가능한가요? 임야에?

임야든 잡종지 등, 지목에 상관없이 일단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건축이 준공되면 그때에 신청에 의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야거나 과수원으로 지목이 정해져 있는데, 건축허가를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 말이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별법에서 임야가 뜨면, 산지관련법에서 저촉사항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보존산지가 아니거나 저촉성이 없으면 가능한 것이고요 또 농지도 농지전용을 별도로 받고요. 이러한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받고 나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고 건축이 준공 되어야지만 지목이 변경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건축행위를 허가를 받은 면적만 지목 변경이 되네요.

대지 면적이요.

대지 면적만, 그러면 여기가, 6필지가 건폐율을 몇 %로 적용 받는 위치에요?

20%입니다.

전체가 다 20%.

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우리 속초시가 자연녹지면서 건폐율이 최하안선이 20%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한선이 20%로입니다.

상한선이?

20%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회에서 승인해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20%입니다.

20%로?

예, 상한선이. 20%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목이 임야이거나 과수원이거나 관계없이 지목을 바꾸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과수원은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지에 관련된 법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하고, 또 산지는 임야는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깐,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 협의가 사전에 됐어야 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떤가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 놓고 협의를.

기본적으로 지금 토지사용이 되지 아니면 건축자체가 안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과수원부지 2필지,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입지하기 전에 협의는 전부다 실무자들끼리는 협의는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여기에 과연 농지인데 산지 임야인데 건축이 가능하냐! 다시 말하면 임야에 사방지냐, 개발할 수 없는 땅이냐, 이런 부분들은 다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컨대,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토지가 매각이 되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으로 각 부서간에 협의는 마쳐있는 상태입니다.

부서간에 협의는 했겠지만 실제 소유들하고의 협의가 됐냐 말이죠.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요?

네.

이게 만약에 과수원부지 2필지,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과수원 2필지라는 것은 저는 지금, 어떤 땅인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시유지라는 말씀입니까? 시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수원 시유지?

과수원 2필지가 시유지인가요? 시유지, 그러면 과수원, 이것을 누가 임대해 가지고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나요?

지목상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상? 과수원을.

지금 의원님은 과수원이니까, 그 과수원을 누가 과수를 재배하고 있냐는 것이죠? 시유지에 대해서?

과수원인데 과수는 없습니다. 지목만 과수로 있습니다.

시유지면서 지목만 과수원으로 지목을 지정해 놨다?

옛날에 아마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목하고 소유권하고 관계가 없으니깐, 소유권은 속초시에 있는 것이고 지목은.

아니 글쎄 소유권이 속초시에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아닌데도 과수원으로 지목을 할 이유가 있었느냔 말이지.

과거에 과수원인 땅을 속초시가 취득한 토지가 되겠지요.

그것은 취득 과거에 개인사유지를, 과수원을 운영하던 개인사유지 취득했는지 아닌지는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알 수 없지요?

유추하는 것이고요.

유추만하는 것이죠?

현재 지목이 과수원으로.

우리 실무과장들도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지요?

현재까지는 과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유지였는데 시가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이 지목을 지금까지 과수원으로 놔두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냐.

의원님 특별하게 당초에 과수원이든 임야든 해서 다른 특별한 개발행위가 없으면, 다른 인허가가 없으면 지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속초시장이, 그런 과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는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잡종지 상태다 아니면 임야상태다 그러면 직권으로 물론 지목을 바꾸어놓을 수는 있지만 굳이 그것이 필요치 않으니까 바꾸어 놓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은 지금 여기 공무원 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파악도 안됐고, 아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과거에 사유지였는데 시가 매입을, 과수원을 운영하던 사유지였는데 시가 매입을 한 것인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과수원부지로 지목을 지정을 해놓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아는 공무원이 없지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글쎄, 앞으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알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참 답답합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지가 개인에게 매각이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예정부지인데요, 특별하게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걸 하게 매수신청을 한다면 매각하지를 않지요, 왜냐면 공원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아니, 사유지일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이게 만약에 여기 사유지가 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가 몇 필지에요? 사유지가 없나요?

도교육청에 매각하는 부지요?

네.

거기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일부 있다고 아까 김진기 의원이 얘기 했잖아요? 그 사유지는 지금 포함이 안됐다, 사유지를 제외하고. 만약에 우리가 저게 도시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된 도시계획공원부지, 이걸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매각한 것 만큼 조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사유지가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제3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때 사유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시유지만 포함을 시켰고요, 방금 말씀드린 지금 당초의 기본계획에서 공원예정지로 했다가 관리계획으로 공원부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지역 면적 중에서 10% 범위 내에만 범위 내에서만 시장이 그 입안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만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이번에 매각하는 부지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 의원간에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음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장. 본 건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금까지 의원들과 담당과장님들과 논의 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연시대로 이동)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서 자리 계속 지키고 앉아 계시니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의원들 간에 그리고 또 해당 과장님한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또 답변하는 내용, 들어서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개인의,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하신 말씀 다 옳으시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니까, 좀 의원님들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1월 5일 현지답사 후에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11월 5일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4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