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 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2년도 추경 제1회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계가 6,2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198억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51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12개 해서 713억 원입니다. 합친 특별회계 총액은 1,064억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각 회계별로 3%로 책정해서 총액은 187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4,907만2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31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변동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700억 원보다 498억 원이 증가되어서 5,198억 원입니다. 증감율은 10.6%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17억5,205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9,354만6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15억5,851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95억7천만 원, 잉여금에 205억2,721만4천원, 이월금에 18억5,629만9천원, 전입금은 감으로 6억3,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에 2억4천만 원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2억2,538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1억4천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6억8,255만8천원 증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등에서 130억3,418만1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36억4,837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115억 증 되어서 713억 되었습니다. 증감율은 19.23%입니다. 세외수입이 118억5,942만7천원 증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 8억725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수입이 7억, 이자수입에 1억725만6천원 증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0억5,217만1천원 증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6,878만원 감되었고 잉여금에 5억591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월금이 2,096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전입금은 84억2,342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은 21억7,064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5,942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3억6,400만원 감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457만3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부문은 생략하고 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498억 원 증 되어서 5,198억이 되었는데 일반공공행정은 5억7,465만8천원 증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에 4억5,987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에 90억2,417만8천원 증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에 142억3,345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64억6,801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 3,356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106억9,938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4억1,056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51억3,417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52억4,200만원 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6억1,987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에 1억4천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115억 증 되어서 713억이 되었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7천만 원 증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에 78억8,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6,670만원 증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억9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억8,63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498억 원 증되어서 5,198억 예산이 되었습니다. 본청에 466억1,909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담당관실에 45억2,568만1천원 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93억6,464만5천원 증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170억2,908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247억5,105만원 증 되었습니다. 직속 기관은 28억3,703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사업소에 3억4,387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5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115억 원이 증 되어서 713억 되겠습니다. 본청에 115억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국에 7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79억2,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35억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98억이 증되어서 5,198억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9,099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물건비에 8억5,086만6천원이 증 되었는데 내용에는 일반운영비 6억8,868만5천원이 증 되었고 여비가 3,630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재료비가 8,587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4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에 86억331만6천원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10억5,230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주재해보상금에 5,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배상금 등에 3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출연금에 2억6,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62억3,897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9억6,703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323억5,767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254억3,049만4천원이 증되고 민간자본이전에 62억4,919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3억5,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 104억2,342만5천원 증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에 84억2,342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이 20억 증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26억2,627만8천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에 19억9,359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5억 증되어서 713억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44만원이 감되고 여비에 444만원 증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29억7,800만원 증 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29억7,8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에 6억3,500만원 감되었는데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6억3,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91억5,700만원 증 되었는데 예비비는 91억1,976만4천원 증되고 반환금 기타에 3,723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77쪽부터 87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서 25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고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9쪽부터 17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총괄은 45억7,068만1천원이 감 되는데 정책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비교 증감을 보면 총액이 45억7,068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분권교부세에 6억2,521만2천원 증되고 도비가 919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비는 52억508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차지하는 예산 총액 분표를 보면 국비 1억2,600만원, 분권교부세가 11억4,858만4천원, 도비 3,142만2천원, 시비가 579억5,4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 한 예산은 소송 업무에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1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소액 사건 선임료 현실화 한 규정에 따라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배상금은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배상금은 소송에 따른 예비적 차원인데 각종 소송에 우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거기 따른 예비 차원에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통계조사에 관련되는 예산인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919만1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관리자 인부임이 51만5천원입니다. 34쪽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입력 요원 인부임이 119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4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용역에 따라서 744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46억1,987만2천원을 이번 추경 전체에 재원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감시켜서 다른 세입 부분에 쓰기 위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재원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6억2,521만2천원을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집행부 및 시정에 대한 많으신 지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추경 예산 4,5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홍보, 시정홍보물 제작으로서 사무관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으로 900만원 5회 해서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시정 홍보가 작년 2011년도 예산이 4억1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5천만 원으로 5,900만원 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혁신도시 내에도 많은 이전기관이 착공 되었고, 하반기에도 물론 계속 될 것이며 특히 시민체전과 내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민속예술축제, 경북음식박람회, 평생학습축제 등 우리지역에서 많은 축제 및 체육행사 등과 함께 다른 어떤 해보다도 주요시정현안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며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도시브랜드 홍보와 제고, 귀농귀촌, 또한 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또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시책홍보 및 광고는 매년 일정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언론 매체가 40여개 소에서 50여개소나 되어서 물가상승 및 언론매체수 또한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011년도에 대비해서 오히려 예산이 많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주요시책 홍보 및 창간호 및 기획 특집 광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예산에 꼭 확보하여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1회추경은 총무과 4억2,05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2억7,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4천만 원, 재무활동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272억2,111만3천원에서 추경에 4억2,050만원 증 되어서 276억4,161만3천원 되겠습니다. 선진행정구현에 교육업무 지원에 출연금 2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금고약정상 시금고 은행에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을 반드시 세입에 계상해서 세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4천 계상 했고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당초 2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 계상해서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에 교육기관 등 보조금에 도비보조사업이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도비 1,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도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글이나 기초 셈 공부하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공모사업은 1천만 원인데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들 공예라든가 리본아트라든가 엘이디플라워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운동선수 퇴직금 배드민턴 감독, 코치입니다. 중간 정산 퇴직금을 두 사람 해서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반환금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6.25때 연봉천 미군 폭격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비인데 유족들이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국고를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이미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감사홍보담당관실 할 때 부시장님 직속인데 다음부터 참석 해 달라고 이야기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배낙호 부의장님 말씀 하신 것 아시겠죠? 담당 밑에 계장님들 참석하라고,

부시장님 참석,

알겠습니다.

서정희입니다. 총무과에만 행정운영비 비율이 3.29% 되어있는데 다른 과에는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비율이 이번에는 없는데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1억4천만 원,

이것은 배드민턴 감독, 코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입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중간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두 사람이 1억4천만 원입니까?

7천만 원씩 해서,

몇 년 했는데 7천만 원씩입니까?

근무 연수가 감독이 87년도에 들어왔고 코치가 9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얼마씩 받아요?

추정금액이 7천만 원씩 해서 1억4천 정도 안 되겠느냐,

추정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이 됩니까?

계산한 금액이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퇴직금 나갈 때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죠.

퇴직금 나갈 때는 정확하게 하고 중간정산은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까?

중간에 퇴직금을 전체 다 정산 다 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퇴직금은 다 준다는 이야깁니다.

상당히 오래 했네요. 십 이삼년 했는데 퇴직금이 중간 정산해서 7천만 원씩이면 봉급도 상당히 많아야 7천만 원 정도 되지 싶은데,

연봉이 5,700만원입니다.

하여튼 이것 한번 명세서 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 때문에 말썽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3천만 원 했다가 예산이 1천만 원 삭감되었죠?

예.

민간경상보조를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보편적으로 50% 인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평통에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시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포항 5천, 경주 5천, 안동이 3천이고 구미는 8,200입니다. 영주 2천, 영천 2천, 상주 4천만 원입니다. 문경 2,500이고 경산 5천만 원 되어서 우리시가 3천만 원 정도는 해야 적정한 금액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오를 때도 보편적으로 보면 5% 6% 오르는데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50%씩 100%씩 예산 증액을 해 오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과목 변경하고 삭감 된 것은 빼고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추경 예산 요구액이 48억6,9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48억5,100만원이고 구성비는 99.64%이며 재무활동비는 1,748만9천원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액이 248억5,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이 199억9천만 원이며 48억6,9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으로 감문 광덕리 주민쉼터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아포 그린마을 지원은 아포 한마음아파트가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그린마을로 지정되어서 1,450만원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사업 등을 통해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그린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가요교실은 인구가 줄고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TV시청 외에는 별다른 문화 참여 활동이 부족한 읍면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아가 노래 강사를 활용한 가요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사업은 매년 10월 예총 산하 7개 지부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1,4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악정기공연 개최 지원에 1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나화랑 흉상제작 지원비에 300만원, 예총문인협회 김천지부 김천문학 제31집 발간에 400만원, 극단 삼산이수 연극 활동 활성화 작품 지원에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삼도봉 기념탑 및 주변정비 사업은 영동, 무주 등 3개 시군 공동부담으로 탑 주변 난간과 탑보수 등을 위해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622만4천원이 감소됨에 따라 시비로 대체 하는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문예술강사를 활용하여 20개교에 국악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624만4천원 계상 했고 문학창작체험공간 부지매입비 3,080만원은 봉산 신암초등학교 진입로 부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시설비 4,181만1천원 감액 조치하고 인테리어 및 외부공사 감리비 1,181만1천원 증액하고 시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각종 집기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사업으로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10월에 김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비 4천만 원과 시티투어 관광홍보 책자 유인, 지역농특산물 홍보 부스 설치 등 행사지원을 위해 2천만 원, 그리고 10월초부터 평생학습축제, 식품박람회, 민속예술축제, 시민체전 등 많은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꽃탑 설치비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천만 원은 국비공모지원사업으로 전통소리마을 예술진흥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악기의 이해와 사용방법, 사물놀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문화원에서 시행하며 선비사상과 유교정신교육을 3개월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산업분야에 KTX김천(구미)역 내에 관광안내소가 전기료가 월 6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이 월 10만원만 편성되었고 인터넷 사용료는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기료 600만원과 인터넷사용료 180만원 계상하여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1세기는 감성경제시대로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무흘구곡 스토리텔링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연간 활동비 지원 일수가 1년에 148일에서 151일로 변경되었고 기금, 도비, 시비 비율이 조정되어 변경 비율에 따라 예산을 36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개령면 서부리 3층 석탑, 대덕면 조룡리 은행나무 표지판 개보수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직지나이트투어 사업은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외지 관광객을 활용하여 우리 김천지역 관광명소인 직지사와 직지문화공원, 과일따기 농촌체험을 실시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는 도비 180만원 지원 받아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고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행바우처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여행을 즐기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지원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해설지원사업으로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사업 등 관광시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관광해설지원팀이 새로 신설되었으나 수용비 등 예산이 없어 하야로비공원 보상을 추진하면서 보상 열람 공고 및 무연분묘 이장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하야로비공원 조성에 따른 공정한 보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 하였고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실비 보상으로 258만원 계상하고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43개 분야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 및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자 여비로 729만원 계상 했습니다. 59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계림사의 대웅전 우측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인 요사채가 노후되고 붕괴위험이 있어 요사채 개축하는데 2억4천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본예산에 1억 반영 하였고 1회추경에 4천만 원 계상 하였으나 내년에 1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사업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사찰 봉곡사 우측에 있는 명월료의 지붕이 누수되어 보수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본예산에 6천만 원 반영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천년고찰 직지사의 사천왕문은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타지 않은 경내의 가장 오래된 건물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고 누수로 인한 목부재의 부식이 심하여 해체 보수가 시급함에 따라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직지사의 일주문은 2011년도 2억 원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건물 부식이 심하고 1950년대 보수할 때 규모 및 양식이 바뀌었고 연대 측정 결과 1701년 건물로 판명되어 부족한 사업비 1억3,9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지사 장경각 개축사업은 2009년도 직지사 불량시설 개축 등 직지사 대웅전 앞 3층 석탑 주변 전각 이전 및 신축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도 3억 예산으로 장경각 개축 설계 및 불량시설 건물 4동을 철거했고 본 사업이 문화재청 설계 승인된 사업으로 장경각 연면적 661.77평방미터와 지상 2층을 건립하는 예산으로 19억 계상 했습니다. 60쪽입니다. 청암사 수도암 불량시설 개축 등 사업은 수도암에 30년 전 건립된 콘크리트 2층 건물이 사찰 입구 쪽에 배치되어있어 천년고찰의 이미지 및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철거 후 재정비 하고자 2011년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불량시설 개축 설계와 건물 설계를 완료 하였고 본 사업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된 사업으로 누각 및 좌우 익사 신축 연면적이 655.16평방미터이고 지상 2층을 건립하는 예산으로 16억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운영사업으로 지역향토 도예가의 작품과 각종 대회 수상 작품을 구입하여 지역 예술가의 사기진작과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도자기를 구입하고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목조문화재 안전 경비 배치 사업은 당초 가내시 확정분에서 최종 확정시 변경된 사업비로 인부임과 4대보험료 766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 기준 마련에 따른 용역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도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건물 신증축시 사전 영향성 검토 대상이며 이번 처리 기준안은 최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김천 유성리 소나무, 김천 율수제, 금릉 은기리 마의반가보살상 세 곳에 추가로 처리 기준안을 마련하는 용역비로서 시설비 3,066만6천원과 부대비 33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봉곡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사찰의 재난 및 재해 방지를 위해 각 종단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사업으로 봉곡사의 방재시스템 설치사업 예산으로 1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6건 873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건에 875만9천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하야로비공원 조성, 한국민속예술축제, 가족연극제 등 많은 업무가 있지만 시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 맞죠?

예, 전통사찰하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계림사라든지 봉곡사는 전통사찰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시에 전통사찰이 7개 지정 되어 있습니다.

54쪽에 KTX관광안내소에 사람이 근무합니까?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120만원 잡아놨던 것이 전기료가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길래 720만원으로 이렇게 전기세가 들어갑니까? 인터넷 사용료 180만원하고 900만원이 전기료 하고 인터넷사용료하고 들어가는데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결산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달에 관광안내소를 개설 했습니다. 12월 달에 개설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전기료를 집행한 것이 없었고 당초예산에 월 10만 원 정도만 편성했는데,

KTX역사 안에 있는 것이죠?

역사 안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김천관광안내소를 설치 해 놨습니다.

KTX역사하고 관광안내소에 전기료를 어떻게 분리해서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습니까?

시설을 분리 해 놨습니다.

별도로?

예.

사람이 관광안내소에 안내원이 있고 하지만 전기료가 900만원씩 들어간다 하면 관광안내소 하나 운영 하는데 사람이 인건비하고 엄청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요즘 관광안내소에는 불도 환하게 해 놔야 될뿐더러 그 옆에 동영상으로 모니터도 돌려야 되고 인터넷도 사용해야 되고 모든 것이 전기가 들어와야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평입니까?

면적이 17평 정도 됩니다.

17평방미터 같으면,

평으로 17평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것도 좀 우리 재정에 비해서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해서 과다 책정이 된 것 아닌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해서 손님들이 없을 때는 전기도 한 두등 끄고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가 문제가 아니고 KTX역사 안에서 보면 대형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포도라든지 자두 그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삭감 조서에 보면 53쪽 한국민속예술축제 홍보용 꽃탑 설치 8천만 원 1식 해 놨는데 3천만 원이 삭감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실지 10월에 민속예술축제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10월 달에 평생학습축제가 10월5일부터 7일까지 잡혀있고 식품박람회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되어 있고 시민체전도 10월 15일 날 개최할 예정이고 그리고 10월 달에 문화예술행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말부터 해서 10월 말까지는 축제 기간으로 하기 위해서 각 교동교라든지 주요지역에 꽃탑도 설치하고 교량 위에 걸이대도 설치하고 가로등에 꽃도 설치해서 김천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기 때문에 민속예술축제를 유치해서 멋진 축제를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흘구곡 하는 예산 많이 있잖아요.

경관가도사업 115억입니다. 115억으로 개발하는데 그것으로 산책로, 전시관 같은 것도 만들고,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무흘구곡 거기에, 구곡이 수도사 거기가 구곡이죠?

예, 용추폭포 있는데,

그런데 100억 넘게 예산 투자해서 하는데 성주에서 김천 구역에는 도시계획을 먼저 알아보고 식당이나 영업 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 김천에 왜 깨끗한 물을 해서 성주구역에 영업하고 득은 성주 사람이 다 보도록 하느냐고 김천에도 풀어주어서 영업도 하고 식당도 하고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딱 한 군데 해 놨습니다. 앞으로 김천시가 물론 경관도 지켜야 해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득은 다 보고 우리 김천시에서 자연보존 해서 깨끗한 물 보내면 뭐 합니까? 성주에서 득은 다 보고 앉았는데 어느 정도 우리 김천에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허가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도시계획 변경해서 식당이나 유흥업소 허가 좀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110억 무흘구곡 할 때 그것도 감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국토이용계획 자체는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산건위에 있을 때 제가 도시주택과에 한번 건의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꽃탑 설치하는데 예산이 8천만 원 올라왔죠?

예.

5천만 원만 해도 지장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곳에 설치해서 해야지 축제 분위기가 나는데 계획을 네 군데 다섯 군데 했다가 한두 군데 해서 하면 아무래도 축제 분위기가 덜 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삭감이 3천만 원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5천만 원만 해도 충분한가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0월 달에는 행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도단위 행사가 평생학습축제, 식품박람회 도단위 행사이고 민속예술축제는 전국행사이고 시단위 시민체전이 있고 문화예술행사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중첩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어차피 꽃 관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 꽃으로 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39억950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기금 7억7,200만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30억7,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5쪽입니다. 과목별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면 시청 실업팀 숙소 구입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여자농구 실업팀이 1억 원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전세금을 인상시켜달라는 요구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불안정한 거주 형태로 선수들 사기진작이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금 1억 원에 1,8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같은 평수에 아파트를 매입 할 수 있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입니다. 개폐회식 선정심사위원 수당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민체전준비위원회 발대식에 따른 예산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민체전대회 규정에 의거 올 9월에 기관 단체장과 각계각층 대표 등 1천여 명으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도민체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폐회식 등 공개행사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지만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총 예산이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올해 2억 원을 확보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조달청에 대행사를 선정 의뢰하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개폐회식 선정심사위원 실비 보상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51회 도민체전 시설개보수비 사업입니다. 도비 20억, 시비 20억, 40억을 본예산에 확보 했습니다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체 금액은 변동 없이 과목변경 시설별로 투자 금액을 조정 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보수비 5억 원, 각 경기장별 사업비를 조정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67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당초 시설비에 도비, 시비를 확보한 예산입니다만 내년도에 경기 원활을 위해서 운동장 잔디관리구입기와 수중 로봇 청소 구입비를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68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예산으로서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5천만 원 증액해서 7,500만원으로 경정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에 본 대회 참가비로 6천만 원 확보 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증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 19일부터 구미시에서 14종목에 350여명의 생활체육인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회 운영비 500만원 증해서 3,800만원으로 경정 계상 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 증액 되어서 사무기기 구입비, 비품 구입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아까 말씀 드린 2명에 대한 기금 시비가 증액해서 4,4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A4용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별지에 의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현재 수영장 맞은편에 수영다이빙 지상훈련장 바로 옆입니다. 앞에 보드판에 보시다시피 스포츠타운내에 현재 포도밭이 1,200평이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있었습니다. 1,200평을 금년 4월에 6억 원의 예산으로 평당 45만4천 원 정도로 구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1,200평이고 체육관 부지는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 778평정도 됩니다. 1층에는 다목적 및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및 관람석으로 480여 평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요예산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당초 2011년도에 기금 2억 원 확보되었고 사업 신청과 동시에 확정되면서 2억 원이 저희한테 배정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기금 2억 원과 시비 17억 해서 당초 예산에 19억 확보 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6월 10일 날 완료되고 나서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8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17억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면적이 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실은 48억 원보다 초과 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체육관을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활용코자 하니까 행정 절차가 50억 넘으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48억 원으로 잠정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시비 17억, 기금 41억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40억 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거기 따른 감리비 9,100만원 계상 했으며 시설부대비가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70쪽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국제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5천만 원 증액하여 3억으로 경정 계상 했습니다.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 3억 원 증액하여 16억 원으로 경정 계상 했습니다. 3억 원 예산은 하반기에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대회와 최민호 올림픽 재패 기념 제40회 추계 전국유도대회, 제42회 추계 전국남녀중고 농구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12년 김천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 해서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대회는 6월 말부터 7월 7일까지 아시아권 내에 19세 미만 주니어 선수들이 20개국에서 선수만 1천여 명 참여해서 전체 임원 선수 합해서 3천명 이상 참가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예산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성의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사업을 신청한 결과 2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기금 3억5천만 원과 시비 5억 원 포함해서 9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따른 감리비로 1,400만원 계상 했으며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9쪽에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 이것이 기금은 6억 밖에 안 되는데 기금 6억 조금 받아서 시비가 35억 들어가는데 이것 김천시 시세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지을 필요 있습니까? 제가 운동장 밑에 하는 것도 있고 예술회관, 수영장, 근로자복지회관도 몇 백억 가까이 들여서 지어서 누가 얼마 이용 합니까? 1년에. 체육시설 다 해서 헬스 하러 가는 사람 제가 한번 자료 받아 볼까요. 낮에도 없어요. 몇 명 없는데 거기 공무원이 3명 투입되고 무기계약직공무원들이 전부 실내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이것도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롤러스케이트장 시설해서 얼마 써 봤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써 봤습니까?

롤러경기장 롤러경기가 당분간 침체되어 있는데,

시설 해 놓고 시합 한 번도 안 했어요. 안하고 가만히 놔두었다가 수리비가 2억2천만 원 개보수 하는데 들어가고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뭐 해 달라고 하면 게이트볼 실내, 테니스장도 기존 있는데 국제규격에 맞는 테니스장도 있는데 국제대회 유치한다고 덮어서 하고 우리 시세에 비해 너무 방대하게 건물을 짓는데 기금 6억 받고 35억을 시비로 보태서 건물 합당하다고 생각 합니까?

우선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예산을 65억 원으로 배정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금이 2011년도 2억 올해 6억 확보되어서 현재 8억 확보되어 있고 건립추진 년도에 따라서 2013년도까지 해서 기금은 국비입니다. 31억 원 지원되고 나머지 34억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되어있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라는 말이 좀 생소하고 한데 명칭이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롤러경기장, 실내수영장 이런 것은 생활체육인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녁 시간이나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공간이 학교체육관 외에는 시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은 전국이나 아니면 아시아권에서 안 빠질 정도로 되어 있지만 생활체육공간 그러니까 좀 좁은 체육시설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이나 탁구를 즐기시는 분들, 저녁에 주부들 배드민턴 치고 이런 생활체육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런 체육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책이 잘 못 된 것이죠. 엘리트체육은 잘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엘리트체육이 잘 되어 있고 생활체육 공간이 없다는데 엘리트체육 시설을 그만큼 해서 김천 대표 선수들이 엘리트체육 김천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종목이 뭐뭐입니까?

실업팀이나 테니스, 농구 이런 것은 김천 경기에 대표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내체육관이나 보조구장도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혹시 가 보시면 운동장에 보조경기장은 저녁에 테니스 치는 분들이 많아서 대기해야 될 사항이고 체력단련시설도 원래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는 운동 전용 구장이었습니다. 놀리면 뭐하느냐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되고 있는데,

시청이 잘못된 것이 김천시가 생활체육공간을 먼저 하고 엘리트체육 시설에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잖아요. 엘리트체육 시설 해서 전국 선수들 와서 전국선수들 훈련장으로 대여해 주고 그런 전국에 엘리트체육하는데 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저변확대가 되고 김천에 맞는 엘리트체육 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영장 뭐 이런데 테니스 돈 얼마나 투자 했습니까? 수영장, 다이빙훈련장 몇 십억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진짜 이러면 김천 망합니다. 시설 잔뜩해서 유지비하고 공무원들 투입하고 무기근로자들 고용하고 해서 얼마 손해납니까? 돈 백억씩 들여서 근로복지회관 지어서 공무원 3명 상주시키고 사람도 없는데 건물 하나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 줄 압니까? 우리시에 지은 건물 운영비하고 전부 뽑으면 시민들 놀랍니다. 엘리트체육 시설해서 타지의 사람들 와서 훈련 하도록 대여 해 주면서 김천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여기에 계속 투입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타 시군에 선수들 김천시에서 양성해 주는 장소 제공 밖에 안 되잖아요. 김천 시민들이 그만큼 사용 합니까? 한번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민체육센터를 생활체육시설하고 엘리트체육시설하고 병행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운영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타운내에 별도로 다른 지역에 안 짓고 지었습니다.

1개 과가 거기 다 가서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체육하는데 1개 과가 거기 시설 운영하고 하는데 과가 거기 투입되어서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감사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위원입니다. 서정희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질의보다 저는 설계하고 내부 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내부시설 어떻게 되고 총 얼마 면적 몇 평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거기에 도민체전하고 관계된 곳에 선정되죠?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활용코자 학교에 현재 있는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10개소 선정 되었는데 이름을 불러 주세요.

10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앞으로 경북체육회 각 경기 연맹에서 실사 온 후에 경기장으로 확정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시설입니다. 농구 같으면 금릉초등학교, 경기장으로 지은 것이 김천여고, 성의여고, 서부초등학교, 성의고등학교, 중앙중학교, 김천대학교, 중앙고등학교, 생명과학고 그런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땅값이 평당 얼마라고 했죠?

평당 45만4천원입니다.

포도밭이 45만원 갑니까?

주위에 감정할 때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이상으로 갑니다.

이 자료도 전부 공시지가하고 자료도 주세요.

감정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환경사업소 테니스장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 테니스장도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까?

저희 소관이 아닌데 도민체전 경기 종목을 정구를 하려고 하니까 정구장으로서는 김천생명과학고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3개 코트를 새로 짓고 기존 활용 경기장으로 세 코트 이상 되어야 되는데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두 코트는 괜찮은데 한 코트가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 개를 보수해서,

정구 같은 경우는 분산되잖아요.

군부하고 시부하고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시군부 따로 해서,

예.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구 같은 경우는 클레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두 면인데 한 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하드코트 되어 있는 것을 날리고 클레이로 만든다는 겁니까?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학고등학교에 3면을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예. 지금 학교에서 추진하고 도교육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만드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기존 도로 편입 부지 뒤쪽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밭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밭이 있는데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 테니스장 개보수 하는 것이 도민체전을 위한 개보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한 과만 하고 합시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세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회 추경 세정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 2,32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금 성실납세자 우대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김천사랑 상품권을 5만원씩 100명 전산 추첨해서 포상하고자 합니다.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도비가 늦게 부담 결정 되어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부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지난년도 도세체납액 징수 여비에 관내 여비 350만원, 도비 176만1천원, 시비 173만9천원, 관외 여비로 480만원 76쪽 되겠습니다. 도비 240만원, 시비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단위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있어서 여비로 240만원 도비 125만원, 시비 115만원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공시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우편료가 국비 부담이 없어져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에 있어서 77쪽 되겠습니다. 여비 400만원인데 여기는 관외여비로 390만원, 도비 195만원, 시비 195만원, 관내여비 100만원 해서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원태 위원장께서 바쁜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진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구 기술센터 매각 수입으로서 95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7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관리 경비 지원이 1,700만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앞에서 세입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유재산관리에 1,700만원 도비 교부되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로 7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483만원, 급량비 217만원 해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쪽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업무추진과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합동 작업 여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 자산경로당 보수 공사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구 자산경로당은 자산공원 내에 이명균비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보면 약간 경사진 면에 95년도에 건축 되어서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옆에는 앞뒤로 축대를 쌓아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앞뒤로 건물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건물이 상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내에 시에 조경 한 것은 한 2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무가 크다 보니까 밀집되어있고 해서 조경수 정비와 청사보수 정비 예산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소화기 210만원, 청사 시설 소모품 240만원 해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민원실 이동식 서가 설치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 종합민원처리과에 직제가 조정 되었습니다. 전에 건축민원담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민원업무가 전체 종합민원과로 이관되면서 종합민원 1, 2 담당으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하고 서가 정리 예산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냉난방 설치 분리 공사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68만원 증액하였고 차량선박비 유지관리비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가정집으로,

임대를,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서,

지을 때 조금 애매한데 집을 지어서 2층 높이니까 무게가 있어서 축대가 아까도 사진을 보셨지만 구멍이 나 있어서 그 구멍은 저희들이 응급으로 다 압축해서 축대는 보수 했습니다. 마냥 그냥 놔 둘 수도 없고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몇 번 이렇게도 궁리해 보고 저렇게도 궁리해 보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고 보수 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 임대라도 놔야 안 되겠나 그래서 누가 관리하고 있어야 건물도 덜 상하고 그리고 옆집을 계속 노력해서 살 수 있으면 사도록 노력해서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해야 될 차원입니다.

2천만 원 들여서,

경제적으로 예산적으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매각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제가 2010년도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서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청사 뒤편에 테니스장 2면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용도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사용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시간 아니면 물을 시간이 없어서 묻습니다. 한번 보시기는 보셨습니까?

수시로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있는데,

수시로 보고 있으면 어떤 상태인지 눈에 안 들어오던가요?

정밀적으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주민들이 사용하고 무슨 계획이 없으면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 끝나면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비가 고이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모아져 있고 네트는 네트대로 다 썩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도색할 때 같이 붙여서 하면 그저 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 자산경로당 지을 때 분명히 무슨 동기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어른들이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건의해서 지었는데 그 당시 면적이 보니까 좁습니다. 마당도 거의 없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으니까 시내는 어른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도 경로당이 없어서 대부분 동사무소 이런 것이 비어 있으면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 부지를 조성 해 놓으면 시에서 건립비를 주고 하는데 시에는 그런 땅이 없으니까 부지가 협소하지만 부지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건의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애당초 지을 때 이런 것을 사전 조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데다 경로당을 짓는 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붕괴도 되고 매각도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수리를 해야 되겠죠. 옆집에 피해를 안 주자면, 그래서 과연 수리를 해서 거기 임대 놓는다고 해서 임대 들어올 사람 있겠습니까?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비로서 20만3천원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노후장비 교체비 102만7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만4천원 해서 총 12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받아서 거기 따른 시군비 부담해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채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에 90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세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91쪽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부문에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비에 500만원 계상 되었다가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민원사무편람을 원래 제작을 해서 매년 사용하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편람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에 재개정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제작 해 오다가 2년 전부터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법령이 추가 될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 안에 공유토지분할사업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300만원, 운영수당 안에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5월23일부로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특례법이 시행 되어서 올 12년 5월 23일부터 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특례법이 발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분할 금지 사유로 분할이 안 되는 토지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할 심의를 거쳐서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내용이 있었지만 위원회 참석 수당은 보통 7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15만원 책정된 이유가 한시적이고 위원장이 법원에 지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 외에 부시장하고 4명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새주소 대민서비스 강화로 새주소 정비 사업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시설비 안에 9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잡힌 내용이고 시비로 400만원 계상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2005년도에 기 설치된 노후된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199개 되는데 올해 35개 우선 교체 예정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안에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에 이자분 반납입니다. 11년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보조금이 6,39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집행에 따른 이자 발생분에 대한 이자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이영두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만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전체 예산액 2억 원으로 전액 정책사업비입니다. 295쪽입니다. 도민체전 개막작으로 창작 뮤지컬 제작하기 위해서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창작 뮤지컬 제작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작하게 된 배경에는 김천의 역사라든지 인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도 제고하기 위해서 한번 창작뮤지컬을 제작해 보자는 뜻에서 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내년 5월에 도민체전이 있습니다만 이 도민체전을 명분으로 해서 제작비가 7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6억에서 7억 들어갑니다만 도민체전 예산으로 반은 3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시비는 부족한데 도민체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뮤지컬 제작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작 기간은 6월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약 11개월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본 제작 4개월, 음악 작곡하는데 4개월, 연출하는데 3개월 이렇게 잡았습니다. 스토리는 추풍령이라든지 사모바위, 빗내농악, 전국5대시장이라든지 5일장이라든지 과하주라든지 지역 자원을 소재로 해서 뮤지컬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 방법은 제작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동이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제작비가 안동 같은 경우에도 16억에서 25억 정도 소요 됩니다만 저희들은 6억에서 7억 정도 잡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지역에 단원이라든지 지역 사람들이 출연함으로서 그 돈이 지역 사람들 인건비로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다른 데서 주연 배우들을 캐스팅 하지 않고 지역 사람들을 활용해서 제작 할 계획입니다. 섭외 계획은 극본은 조선대학 문예창작과 박진수교수라고 해서 그 분이 김천이 교향이고 MBC 드라마 아들과 딸이라든지 상당히 히트작을 많이 쓴 분입니다. 김천 사람이 극본을 기본적으로 설계해서 김천 사람들이 연출해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출은 김재성씨라고 라디오스타라든지 상당히 뮤지컬 연출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작곡도 허수현씨라고 이 분도 인지도가 높은 분입니다. 지휘는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이일구 선생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활용 계획은 내년도 5월 도민체전때 4일간 합니다만 1일 2회씩 해서 8회 정도 공연하고 도민체전에 개회식 때 주연배우들이 개회식 하기 전에 15분 정도 뮤지컬 복장을 해서 노래를 서너곡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서 공연하고 재경, 재부향우회도 순회 공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도민체전 개막작 창작 뮤지컬 제작하는데 총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6억에서 7억 하고 있습니다. 7억을 왜 목표로 했는가 하면 도비가 보통 일반적으로 30% 지원받기 때문에 7억 하면 한 2억1천만 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를 최대한 아껴서 6억 정도라든지 최대한 아끼려고 합니다. 계획은 7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제작하고 대형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육칠억 들여서 소품이라든지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계속 공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민체전때 육칠억씩 들여서 연출하고 뭐하고 해서 우리 예술회관에 몇 번 하고 날아가는 것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 되는데 창작 뮤지컬 제작 할 때 소품이라든지 활용해서 계속 공연을 관장님 말씀대로 재경향우회, 재부향우회 다른 외지로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 때 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추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작 비용만 육칠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창작비용이 연출이라든지 극본비라든지 음악 작곡비용, 무대는 들어가지 않고 예술단원들이 그러니까 김천 사람들을 예술단원들 그날 나와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하는 인건비는 매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뮤지컬 제작비만 육칠 억이고,

그런데 그 인건비가 우리 지역 사람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시립예술단원들로 해서 배우진을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매일 공연한다면 사람 끌고 다니면서 경비만 잔뜩 나면 제작비가 문제가 아니고,

뮤지컬을 제작 해 놓으면 공연 안 하더라도 우리시의 문화 자산입니다. 매년 인건비만 확보해서 공연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진짜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위원입니다. 증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왜 안 하십니까?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증액 말씀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증액 되었는데 그것은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술회관 공연장에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좁아서 경사가 많이 져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특회계로 해서 예술회관을 내년에 정비하려고 5억 원을 국비 2억하고 도비 1억5천하고 해 놨습니다. 국비는 유치 해 놨습니다. 도비는 9천만 원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1억5천정도 목표를 하고 도비를 많이 유치하고 사실 문화예술회관을 고친다는 것이 다른 사업도 많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공사를 전면적으로 내년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장애인 계단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잠깐 설명 드리면 그것은 연극 무슨 극장 뮤지컬 공연하기 위한 공연시설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오늘도 6.25행사도 하고 무슨 기념식도 하고 합니다만 장소가 없으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하다 보니까 극장 안에서 무대 안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장애 시설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은 옆에 문을 통해서 무대로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연만 하는 것으로 시설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연장 안에서 무대로 올라가는 통로가 장애인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증액 해 놨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전국에 좋은 시설을 한번 보고 내년에 리모델링 할 때 5억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사실은 2천만 원 가지고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을 하게 되면 통로가 없어집니다. 통로가 막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을 낮추다 보면 길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통로가 막아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난번에 하려고 업자를 한번 데리고 와서 봤습니다.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바닥 공사 할 때, 바닥 공사 해 놓으면 장애시설도 물론이고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무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연장이 더 좋아진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추가로 아까 했던 말에서 첨언해서 말씀 드리는데 뮤지컬 우리 김천시의 스토리를 해서 제작 한다는데 실지로 우리 김천 수준에 뮤지컬 제작이나 이런 것, 오늘 6.25 행사하는데 소방서에서 주최해서 성악가 오페라 가수 와서 하는데 무료로 하는데 초청장 20장 며칠 전에 주는데 가라고 내가 수준 높은 사람들 주어도 안 간다면서 하나도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무료로 하는데, 실지로,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문화 수준에 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육칠억씩 해서 눈에 안 보이고, 행사 끝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뮤지컬 소재가 다른데도 이순신이라든지 사명대사라든지 홍길동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많이 만듭니다만 그런 것은 소재가 좀 없고 해서 저희들은 추풍령이라든지 서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우리 김천시 발전상을 그리는 이런 내용으로 좀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칠억 제작비만 들어가고 공연하려면 돈이 따라서 들어가잖아요. 알다시피 장윤정이나 하루 종일 와서 하면 돈 1억만 하면 되는데 이런 대형 공연을 10회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그때 맞는, 장윤정 와서 돈 1억 정도 하면 되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다른데 팔 수도 있습니다.

나이 안 먹고 장 이것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라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관도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조례로 이번에 대형마트 강제휴무제를 하잖아요. 지방자치조례로 강제할 수 없다고 이번에 나왔죠?

예.

그러면 김천시 같은 경우는 먼저 농협에 안 놀았다고 과태료도 1천만 원 물고 했는데 지방조례로 해서 강제 할 수 없다고 되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될 겁니까?

서울 송파구하고 이런 데서 대형마트 영업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 한데는 영업을 법원 판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영업 제한하는 자체가 위법이 아니고 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당자사끼리 마트나 의견 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느냐 그것이 주 관점이었고 두 번째 관점은 뭐가 주 내용이었는가 하면 월 2회 날짜를 정해서 영업시간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위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받았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 2회 날짜를 정한 것 하고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지침이 안 내려오겠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야만,

과장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판례를 받았잖아요. 지방조례로서는 강제할 수 없다고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자치단체에 대형마트 관계 소송이 계속 봇물 터지듯이 따를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우리도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우리가 못 놀겠다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소를 제기하면 다른 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 한다는 보장도 없고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잖아요. 지방자치조례로 강제 휴무 시킨다는 강제 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판결 내용은 뭔가 하면 월 2회 정하고 시간까지 정한 것이 위법한 것이지 조례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위법이라라고 하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강제할 수 없다면 뭘 조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치단체장한테 당신은 월 2회 휴무 시키시오 시간은 이러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당신들 2회 놀라고 하지만 우리는 못 놀겠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첫째 주 노는 데도 있고 둘째 주 노는 데도 있고 셋째 주 노는 데도 있는데,

조례로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판결 받아서 이번에 다 영업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열 몇 군데, 영업을 우리가 판결 받아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하나 해서 다 영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소를 제기 해서 우리는 법에 당신들한테 할 수 없다 하면 자기들이 영업해도 강제로 영업을 중단 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법원의 판결을 받고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조례를 재량 행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다시 제정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아마 앞으로 안 내려오겠느냐,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실한 근거를 안 두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발생해서 위법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 한 것 손을 보든지 조치가 따라야 되잖아요.

어떤 준칙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조례 자체가 위법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마 사회적기업 동료 김세운 위원님이 했는데 승마 하는데 사회적기업기업에 돈 지원 해 줍니까?

자기들이 신청해서 재활 훈련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축산과에 또 승마 교육 하는데 교육비가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 있고 한 군데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교육비나 시설비라든지 사회적기업 하면 시설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나 교육비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한 군데 예산이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는 사회적기업으로 해 주고 농축산과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비로 지원 해 주고 생활체육에 지원 해 주고 과마다 다 있습니다. 특정인한테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해 준다는 결론입니다. 농민들한테는 보조금을 받으면 3년 이내는 못 받는다고 조례로 해서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형태로 지원 받는 것은 앞으로 재고 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은 지원 시설하고 운영 쪽에 하고 있는데 특수 목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복지 위생 분야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54억6,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0.88%, 재무활동비가 19.12% 구성 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전체 당초예산이 641억인데 이번에 54억 증액 되었고 696억 총액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등록비 진단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32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중간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여성 장애인들 1, 2, 3급 중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3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79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냉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보면 휴게실을 지난 봄에 지어 놨는데 냉방기가 없어서 더위에, 겨울 되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쪽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비 200만원 절감 한 것이 있습니다. 절감해서 냉방기 구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재원 변경으로 해서 분권교부세 5,800만원 감되고 시비 5,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210만원 증액 되는 사항입니다. 122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125쪽에 나오는데 장애인재활시설을 하려고 올해 당초예산에 토지구입비로 6억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벤치마킹 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재활시설을 지어서 직영 한다든지 위탁 했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법인을 신청 받아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 해 주려고 6억은 이번에 삭감하고 1억 과목 변경하고 계상 해 놓았습니다. 123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입니다. 농소 월곡에 가면 해담원이라고 있습니다. 법인이 되어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10명 정도 주야간에 살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승합차 1대 사는 구입비 2,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장애인날 기념행사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상단에 언어발달 지원사업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480만원 증액 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김천시에 장애인 부모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증원 되는 인건비입니다. 장애인가족사례관리사업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25쪽 마지막에 장애인재활시설 토지보상 6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126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420만원 증액 시켜 놨는데 이번에 신축하고 추가 경로당 등록 한 것이 전부 7개소입니다. 신축이 5개소, 추가등록 2개소 해서 총7개소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쓸 운영비하고 난방비입니다. 127쪽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28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하고 추가 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7억2,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1억4,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금동 공원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 1억 경로당 신축비 해서 1억6천만 원 계상 되고 신음동 금류2차아파트 경로당 신축하는데 6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양금동 공원경로당은 현재 남산공원 뒤에 보면 미술관을 현재 새로 개조 하는데 있습니다. 양금동 공원경로당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면서 전부 도로로 편입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데 1억하고 신축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28쪽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노인일자리 100명당 전담인력이 1명씩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명 인건비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보육교사도우미하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2개 사업이고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보육교사도우미는 30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70명 해서 신규로 생긴 사업인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4,600만원하고 1억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시니어하고 시장형하고 공동작업, 제조판매 이것은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장형에서 공동작업하고 제조판매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5,200만원입니다. 130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돈을 지급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갔는데 위에서 586만원 감되고 밑에 586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이것은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증되고 시비가 2,300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131쪽 중간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입니다. 180만원 증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돌보미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1,200만원 계상 해 놨는데 이것은 노인 돌보미 사업하는데 4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교통비를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제까지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해서 41명 6개월분 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 사업인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5,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중간에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4억7,90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나머지 일반인들은 자기들 부담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비에서 부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아동안전지도제작입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에 의해서 44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576가구 있는데 작년에 800만원 가지고 조마 다리 밑에서 가을에 알콩달콩 한마음 운동회를 했습니다. 올해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작년에 다문화가족 전국예술제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1천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1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해서 4천만원 가지고 예술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도 다문화지원센터 하고 올해는 도비 1천만 원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겠느냐 해서 새마을문화관광과하고 양 국장들하고 센터장하고 앉아서 상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팀이 장 나오는 팀이 그 팀이 나오기 때문에 관내 다문화가족한테도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해서 그 대신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 1천만 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알콩달콩 한마음축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올려 달라 해서 이번에 1천만 원 증 했습니다. 144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해서 도비보조내시변경이라서 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6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300만원 감 되었는데 결혼이민여성교육, 이것이 과목 변경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35쪽 상단입니다. 거기 300만원 증되고 여기에 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135쪽 중간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1,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컨테이너하고 냉난방비, 복사기 1,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상단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증액으로 해서 3,6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이것도 국비 증액에 의해서 1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변경으로 해서 시비가 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옛날 다수동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이 자리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에 보면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로 바꾸어 주려고 하니까 장애인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현재 정화조로 되어 있는 배수관로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5,500만원 계상 해 놨는데 공사비 4,1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 1,400만원 해서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인데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시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폭력 홍보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200만원 계상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하는데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9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입니다. 강사수당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40쪽입니다.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 도비인데 신규 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700만원, 학교폭력 중점학교 특별지원에 2개 학교해서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동아리를 악기 구입하는데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한 동아리에 50만원 내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26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0세에서 2세까지 무상 보육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350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인력이 0세에서 2세까지 1,870명, 3세에서 4세 차등보육 해서 전체 3,100명 정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6억이 추경 되어도 6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도비가 증액되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상단에 5세누리과정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내시변경으로 3,500만원 감 된 사항입니다. 141쪽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던 농어민자녀 장애인양육수당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 파트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7,600만원 저희 과로 계상 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3,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 사항으로 담임교사를 월 5만원 수당주고 원장이 교사 겸직하는 사람에 한해서 5만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110명 정도 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변경으로 해서 240만원 감 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재원 변경으로 해서 1억7,100만원 시비 감되고 분권교부세 1억7,10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변경으로 해서 1,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145쪽 아동복지교사파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사 8명 있는데 보조내시변경으로 해서 1인당 월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700만원 증액 된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입니다. 이 관계는 보조내시로 해서 130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장애아동 입양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우수 식당이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 50개 정도 로그판을 제작해서 업소당 10만 원 정도 해서 우수업소라는 것을 입간판을 부착 해줄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면 경북식품박람회 김천홍보관 운영으로 1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번 10월에 개최되는 한국민속축제하고 겸해서 경북식품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전시하기 위해서 홍보관 설치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해서 전기 시설 하는데 2,500만원, 149쪽 상단에 상하수도시설 하는데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경북식품박람회 하는데 도에서 총 예산이 5억5천만 원 들어가는데 부스 설치하는데 5억5천 들어가는데 밑에 전기시설하고 상하수도시설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49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4억7,900만원 151쪽 중간에 도비보조반환금이 5억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27억씩 잡아야 됩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일반회계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수입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지원사업이라든지 할 때 시설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비비가 너무,

예비비는 본 예산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많이 올라간 것은 혁신도시하고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되는 관계로 해서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앞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시설유지관리라든지 확장하는데,

예비비로 너무 많이 잡아서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시켜서,

작년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40억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2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에 정리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전공공기관과 자매결연식 관계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당겨서 심사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2012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건립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인근 시군과의 연계 발전 방안을 통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30억7천만 원과 건립부담금 5억 원 계상 했습니다. 건립 부담금은 실시설계비로서 도와 우리 시가 5대 5로 공동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즈니스센터는 건축비 200억으로서 국비 100억과 도비 10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으로 편성한 5천만 원에 대하여 세입 과목에 맞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특별회계 이자수입 1억2,013만6천원 증감분을 포함 1억5,223만6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6억7,400만원 계상 하였으나 3억8,392만3천원으로 확정되어 2억9,007만7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기타수입은 김천1일반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에서 부담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1억6,294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 414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내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에 따른 관로연계처리공사비는 국비지원대상 사업비로 이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억8,600만원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세입에서 발생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1억6,294만1천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계상 하였고 시설비중 폐수처리시설 설치비가 국비 1억8,6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재원을 분리하고 김천1일반산업단지 시설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토지 보상액 1억8,794만1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