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먼저 건강증진 당면 추진 사항으로 인하여 일찍 발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건강하고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정예산안은 35억 5,100만 원이며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과목 변경 조정 내역입니다. 먼저 265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하여 16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난임부부 보조지원사업에 1,8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사업에 1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보조금 및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2,600여만 원을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과 환경개선 등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보전지출로 5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환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산건위에서 삭감 조서가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시고 나머지는 설명할 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당초예산이 504억 1,32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80억 1,272만 원이 증이 되어서 총예산액은 584억 2,59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73쪽 거리질서 확립 가로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가로등하고 방범등이 보면 가로등이 한 6,374등, 방범등이 9,576등, 합계 해서 15,950등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연평균 3,042등을 우리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10개 정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방범등 현재 전기요금이 1년에 5억 5,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양을 관리하다 보니까 차가 노후되고, 이 차는 2004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고장이 잦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174쪽 토목계 소관입니다. 시 경계 조형물 이설공사가 당초 3억 5천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도시주택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과목 이전을 시켰습니다. 3억 5천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2012년도 특별교부세사업 증산 황항리 누루목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 오송도로 확․포장에 1억, 농소 월곡리 도로보수공사에 9천만 원, 대덕 연화리 도로 보수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기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이 없다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해 달라는 예산 부서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은 읍․면․동 순방 시 건의사항하고 고질민원하고 본예산에 누락된 것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작년 추경예산 53억에 대비해서 적게 편성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중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봉산 광천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8천만 원, 대곡 자라목 안길 포장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대신3리 인근 제방 보수공사 1억 8천, 175쪽이 되겠습니다. 아포 송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 농소 봉곡리 안길정비공사 5천만 원, 노곡리 농로포장공사 6천만 원, 용암리 진입로 포장공사 2천만 원, 남면 운곡리 배수로정비공사 7천만 원, 개령 서부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4천만 원, 서부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5천만 원, 감문 금곡1리 배수로 외 정비공사에 7천만 원, 보광리 세천 정비공사에 6천만 원, 어모 중왕리 체육공원 정비공사에 7천만 원, 남산1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 원, 봉산 신암1리,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하고,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집행잔액 8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연말 국비사업 정산시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반납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집행이 불가피하여 일반 농산촌 개발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으로서 농식품부에서 2010년도 다남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비 33억 5,800만 원이 2012년도 2월 17일 확정 시달됨에 따라 부득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시행 중인 어모면과 조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시행하고자 시설비 중 2억 4천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013년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기에 착수하고자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 또한 농식품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선정된 지구로서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등 전체 100억이 추진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기에 착수하고자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총 10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15억, 시비 3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는 사업이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지금은 이게 농식품부에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는 일반 공통된 사업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제목을 오색테마공원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안에는 우리 김천시를 상징하는 자두나 복숭아, 삼색포도 등을 상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오봉저수지 주변에 갈항사하고 금오산도립공원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수변공간하고 테마공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휴식처가 되고 특히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족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오봉저수지 일원에 합니다. 주로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보면 친환경 문화, 비움의 문화, 활력의 문화, 소통의 문화, 배움의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냈는데 코스모스산책길, 게이트 조형물, 연꽃단지 등 현재 교량 있는 것도 리모델링해서 전망대 등 등산로도 정비 좀 하고 수상레저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정비 좀 하고 오토캠프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계획입니다. 이것 세부설계는 안 하고 기본설계만 하는 사업비 4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월 9일부터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여러번 시장님도 중앙 농림식품부에 갔다 오셨습니다, 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4월 20일날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를 4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몰라도 예결위에서 이것을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2012년도 4월 10일날 도비 6천만 원이 교부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에 시비 1억 4천만 원을 포함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포괄 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지례 똥재권 농촌마을과 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설계를 조기에 수립하고자 용역비 각각 1억 2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시 농촌발전을 앞당기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명이 부족하긴 부족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건설과나 건설 쪽에는 회의를 하면 대충 대충 넘어가고 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저도 사실 과장님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하셨고 좀 더 건설 쪽에도 사업 부서이지만 이런 중요사업이 있으면 진짜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셨으면 삭감 이전에 상세히 설명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오봉저수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오봉저수지에 찾아가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예.

애들도 거기 가면 배도 타고 수상스키,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하는 장소가 김천에 유일한 오봉저수지 쪽에 이런 큰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실수하신 부분이에요. 대부분 보면 건설과나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대충 의원들 넘어가겠지, 그런 안일한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그냥, 실지로 농촌에 이런 돈을 들여서 촌에 무슨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 하시는 이야기 잘 새겨서 사실 건설국장님 계시지만 건설국 쪽에는 의원님들이 부탁도 많이 하고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설명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이 차질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한테 아침에 회의할 때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1회추경을 할 때 사업비로 아까 한 58억 정도 했다 했습니까, 작년도에?

53억입니다.

53억 정도.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23억 정도 됩니다.

23억요?

예.

이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원이 부족하다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이 정도 밖에 재원이 없으니까 맞춰서 세워달라,

전체 추경 금액은 작년보다 훨씬 많죠?

그것까지는 제가,

다 모르시겠죠. 679억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추경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편성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인터넷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679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3일 전이에요. 의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그것을 봤는데 보편적으로 읍․면․동에서 과장님은 특히 사업부서니까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다가 본예산으로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추경이 편성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거의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추경이 편성이 되기 전에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추경 편성을 해서 올려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왔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까지도 이게 없으니까 여러곳에서 궁금해하고 많은 걱정들을 해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읍․면․동의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올라온게?

예, 그렇습니다.

몇 개만 들어와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사전에 이와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전체가 679억인데 올해 사업비는 방금 말씀대로 23․4억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는 얘기를 적어도 의회에 와서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읍․면․동으로 이것은 공문이나 유선으로 통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다 챙겨보라고 해서 면에는 다 있는데 동에는 2개 동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사업 할 데가 없답니다.

아, 동에는? 다행입니다.

저희 딴에는 골고루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골고루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추경에 뭔가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 저것도 말도 없이 유인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통보를 사전에 해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갑니다.

아까 박희주 위원이 질의하셨던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이 전체 예산이 10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100억입니다.

이것 중앙에다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한 것입니까?

공모를 하기 보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 사업 신청을 하는데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국비가 50억이 현재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까?

근 90%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이 있다는 인정을 하고 며칠전에 도 예산부서에서도 왔다 가서 검토를 해보고 또 올라갔습니다.

국비 50억 확보가 됐다고 보고 도비 15억 확보가 됐다고 보고 시비 35억이 들어가면 이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4억은 시비 35억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지침도 보면 시․군 자체에서 이것을 설계를,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 구미 쪽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미쪽에서도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우니까, 오봉저수지니까.

이게 다 만들어지면,

수상 레저 쪽으로,

구미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집니까?

예, 이것은 구미 같은 데는 금오산 저수지에 배 타는 것은 있어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많이 육성을 하고 하면 구미권에서도 많이 유입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게 완공이 됐을 때 구미 시민들도 우리 김천시에 상당히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은 48억 6,37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314억 6,589만 원에 전체 예산은 363억 2,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국립지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 원으로서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으로 21억 5천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에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11년도 도정역점시책사업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등 총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명동 아홉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삼락동 거문들 마을 입구에서 안에 김천대학 후문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550미터이고 도로폭은 10미터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45억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2억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액은 전체 28억인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2011년도 상사업비 1억 5천만 원, 시비 21억 5천 해서 28억을 했는데 여기 보상비가 전체 약 2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공사비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보상비로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선행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명동 아홉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응명동 공단 사거리에서 아홉사리 마을까지로 전체 연장은 140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 원인데 올해 설계를 발주해서 보상까지 마무리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아홉사리마을 안에는 대신코아루 아파트에서 아파트 417세대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84세대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 주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인근에 작년 8월달에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네 사람이 사망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당초 물량이 55동인데 국토부에서 전체 물량이 삭감이 돼서 15동이 우리 시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 540만 원과 시비 1,260만 원 등 1,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산 달코미 희망만들기 사업에 7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시가 남면 옥산에 모산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포도를 주산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이 마을을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4억 500만 원 지원되고 여기에 따른 시비 3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청 옆에 부흥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영세민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내부시설하고 설비하고 창호 등에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8,500만 원과 시비 3,700만 원 해서 전체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2011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도시주택과 48억이네요?

예.

거문들 것 벌써 23억 가니까 반쯤 밖에 없네. 하반기 반쯤, 직원들 한 반 빼죠, 그만. 건설과나 다른 부서로 가야 되지, 일할 것도 없네요. 산건위 저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왜 이렇게 추경예산을 삭감했는지, 지역 사업비가 삭감돼서 왔으니까 저도 자존심 상하거든요.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여기 지금 거문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01년도에 고시가 돼서 그동안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계속 지탱해 오다가 여기 김천대학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급속도로 주거지가 형성됐습니다. 여기 원룸이 전체 40동에 약 528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대학교 학생이 4,900명이고 또 거문들 마을이 502가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약 2천 명 정도 하고 학생이 약 4,9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구역 편입돼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 시행한 것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동네 자체가 옛날에 형성된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대형 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해서 여기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설계 용역까지 마쳤는데 위원님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것 할지 몰라도 여기 시장님 동네가 돼서 이게 사실은 부담이 많이 돼서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에도 올리지 못하고 올해 본예산에도 사실은 안 올렸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은 시장님 동네라 해서 역차별 받는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여기 도로망 자체가 사실은 가보면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계상하도록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통령 형도 포항시, 하면 형님 시라고 역차별 받습니다. 시장님 동네 주민들 진짜 원성이 심하거든요. 시장님을 잘못 뽑아놨다고 난리예요. 어떻게든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마지막까지 조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삼락동 거문들 주민들로 봐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껴오고 단지 시장님 고향 동네라 해서 이게 역차별 받아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에 꼭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저도 애들이 졸업은 했지만 애들 데리러 한번 가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그어있는 데는 농로길처럼 시멘트 포장 되어있는데 정미소 앞에서 골목 안에도 실제 동네는 큰데, 원룸이 그렇게 많은데 이삿짐 하나 못 가져들어가고 1톤 차 길 하나 옳게 못 다니면 그 안에 닭집이고 해서 애들 차 운전해 가서 차를 긁어서 담을 넘어뜨리고 하는데 사실 대학교 후문쪽으로 나오는 길이 학생들 한 30%는 왕래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길도 중요하지만 동네 안길도 지금 시내 평화동이나 부곡동이나 양금동, 이런 데 보면 남산공원 골짜기에도 집을 사서 길을 내주면서 학생들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사는 학생들한테 그런 불편을 가지면 김천대학교 4년제 되면 뭐합니까? 학부모들이 이삿짐 싣고 오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애들이 경산도 있고 있지만 어디든지 가면 원룸이 있고 학교 주변에는 도로부터 잘 내놔야 됩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학생들이 오면 부모들이 이삿짐을 가지고 오는데 골목에 1톤 차도 못 들어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시장님 동네라고 하지만 대학교가 두 대학교가 있고 한데 한번 신경 써서 도시계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 도로하고 연계된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도 점진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동네가 중간에 1톤 차도 못 들어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애들 때문에 몇 번 데리러 가서 알았는데, 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하고 싶은 얘기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이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가 난개발, 무질서하게 개발되기 전에 미리 계획선을 넣어서 거기에 집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 조금 우리 시에서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원래 기본계획이 20년, 10년 단위의 일반 관리계획이 수립되는데 5년단위 수립되는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 지역은 갑자기 원룸하고 이런 것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가봤을 때는 벌써 김천시가 늦었습니다. 갑자기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기존 도로에 도시계획선을 넣으려고 하니까 자기 터대로 터에다가 맞춰서 4층, 5층 새건물들이 전부 들어있어서 도저히 도시계획선을 못 넣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지은지 2년, 3년 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집을 뜯으라고 도시계획선을 거기다 못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이 좀 벗어나서 김천대학 쪽으로 이 계획을 넣었는데 그것 넣고도 또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도로개설을 빨리 못해서 지금 거기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진출입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는 역차별, 시장님은 시장님 입장이 안 있습니까? 욕 얻어먹는다고 내 동네는 해주기 곤란하다는 그런 심사에서 이것을 자꾸 미루고 안 해줬고, 그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28억 요구한 것 중에서 5억 특별교부세만 놔두고 나머지는 깎았는데 특별교부세는 용지보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억 세워줘 봐야 용지보상 못하는데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도 더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가 257만 7천 원이 증액된 5,37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비가 2,075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6,597만 8천 원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이 도비가 561만 원이 증액된 3,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가 132만 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액이 6억 6,275만 5천 원인데 그 중 정책사업비가 6억 6,113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61만 7천 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교통질서 확립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건으로서 시설비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신설공사에 당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8천만 원을 계상하여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모 옥률 진입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신설공사는 야간 차량의 횡단보도 시야 확보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요망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도 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쇄도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한 30%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광기는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모 옥률 진입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국도 3호선 개통에 따라서 어모 옥률 내려보시면 지금 신호등이 4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을 지금 복판에 섬을 만들어서 도로를 내고 그리고 그 신호등을 전부 이설을 해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확대 시행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올해 3월 1일부터 환승제를 실시해서 지금 아포읍, 농소 신촌 일원, 남면 초곡 일원, 이 나머지 우리 시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버스가 대한교통까지 오는 길목에 있는 시민들은 거기에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다같은 혜택을 주려고 하면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가 다소 많기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개발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자료라고 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시면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2012년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상 업체가 대한교통하고 구미버스 전부 다를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는 보니까 운송원가에 의한 손익분석표도 있고 그리고 교통량 조사에 의한 손익분석표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교통량 조사로 손익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2월 18일날 버스가 갑자기 서는 관계로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송원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한교통에 3% 이익을 보장을 해주면 7억 9천 정도, 근 8억이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한교통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하니까 4억 2천 정도가 손해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로 하면 24억 정도가 손해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죄송합니다만 저 역시도 대한교통을 좋은 측면으로는 안 봤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자료도 수집해 보고 하니까 그 뒷장에 보면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재정 지원한 현황이 나옵니다. 단적으로 예로 하기는 뭣하겠지만 규모가 저희들이 영천시하고 비슷합니다, 버스 대수라든지 노선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그렇게 하면 영천에서는 15억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은 한 7억 2천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적게 해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밉지만 우리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양사업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손실보상금이 257만 7천 원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담했던 257만 7천 원은 삭감을 시켜서 경정예산은 그대로 6억 7,33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도 이양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도비가 2,075만 9천 원이 지원이 되었고 시비부담금 2,075만 9천 원 하여 경정 예산이 7억 3,19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도 이양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이 도비 561만 원이 지원이 되어 저희 시비 부담금이 5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예산은 6,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132만 원이 지원되고 시비부담금이 308만 원으로서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작년에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비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 161만 7천 원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19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은 7,41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8,580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은 45억 4,3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주차시설 예비비입니다.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온 4억은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에 전액 편성을 하여 경정은 8억 9,098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환승제는 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구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료환승제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시외버스라서 그렇습니까?

시외버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미버스는 시외버스로 보기 때문에,

시내버스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하면 저희들 프로그램에는 보면 전부 김천시내만 돼서 되는데 저기는 하면 예를 들어서 구미버스 구미 것은 다 돼있는데 김천 것은 안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노선이 다 가능하네요?

예.

그런데 교통카드 말입니다.

예.

교통카드를 취급하는 회사가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하고 관계가 맺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대리점 비슷하게 자기들이 카드를 운영하는 곳이 지금 김천시에서 한 140곳 될 것입니다.

판매하는 곳?

예, 판매하는 곳.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한 백 몇 개가 된다는 것은 마이비카드라고 합니까?

예.

이 마이비카드를 판매하는 곳이 백 몇 개가 된다는 얘기고 카드회사는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이비카드라고?

마이비카드는 하나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마이비카드 회사가 우리 김천시의 교통카드를 판매를 해서 그 분들은 수수료가 수익으로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와 마이비카드가 어떤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계약 체결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물론 편의상 마이비카드 판매소가 많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환승제 하는 데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삼성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도 가능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께서도 대충은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 교통카드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교통요금이 인출되는 과정에서 얼마전에 다소 서로의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또 카드 소지자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시민단체나 여러 곳으로 제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청에서 주무 과장께서 제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 같고, 여기에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제 사용보다 이중으로 인출되거나 또는 과다 인출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계장께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 카드 회사의 담당자가 방문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1,100원, 1,400원, 이와 같이 지출되는 금액 중에서 이 분들이 얘기하는대로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중으로 지출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시스템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보면 그런 하자가 없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없죠?

예. 저렇게 나왔다는 사실이 저도 의아하긴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기능이 한번 입력을 하면 하자도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씩 인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부다 마이비 회사하고도 해보고 지금 다른 버스회사하고도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밝혀보자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부 시민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카드를 취급하는 회사와 우리 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정말로 문제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용하지 않는 요금이 인출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부러야 그러겠습니까? 기계의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될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강제로 인출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카드를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100원, 1,400원 지출이 되는데 동시에 두 명 세 명이 탑승을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조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한게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해주고 싶으면 하는데 운전자가 물론 조작은 못합니다. 조작은 못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하고 둘이 탔는데 내가 김 위원님 버스비를 내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카드를 두 번 긁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잘못 지출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세 명이 탔는데 세 번을 끊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네 번 끊을 수도 있고 다섯 번 끊을 수도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돈이 나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 사람을 긁어주는 것 같으면 세 사람을 안 긁겠습니까?

하여튼 이와 같은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학생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친구를 해주다 보면 먼저 타는 애가 두 번을 하다 보면 또 앞에 안 낸 줄 알고 뒤에 가다 보면 두 번 됐다고 이런 것이 보면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 실수가 많더라고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한 번 탔는데 두 번 나오나 이렇게 나오지만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올라가면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올 때 내가 할게, 이러다 보면 둘 다 카드를 쥐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한 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학생들 말이 맞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19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설명드릴 부분은 200쪽에 재난관리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4억을 편성했는데 도․시비 합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종합관제시스템 교체 상황실 시설 보수에 1억 2천만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CCTV 아포하고 봉산에 2개에 8천만 원,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가 4개소 2억 원, 그렇게 시설비가 편성돼 있고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1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4월 3일, 4월 6일날 강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4,4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5억 2,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합해서 우선 하천 소하천 정비에 15억 1,200만 원인데 설명은 다음 쪽에 치수예방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항에 구남․유남천에 긴급정비공사, 소하천 수해 예방사업으로는 어모 능치, 감문 보광, 어모 두원, 조마 신곡, 구성 마산리 해서 긴급한 부분에 2억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7천만 원이 시설비로 편성이 됐고 하단부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시설비 쪽에 작년도 특별교부세사업 해서 농소 율곡천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6억이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203쪽에는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에 감천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 사업으로서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7억 1,700만 원이 순수한 국비로 지원된 감천 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항에 말매기 소하천 정비 해서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편성이 됐고 특별회계는 저희 과는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73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먼저 금년도 골재판매수입이 7억 원입니다. 이것이 증액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에서 1억 7,400, 이렇게 해서 8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근거로 세출예산은 377쪽입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에 조마 사토장 선별 판매 사업비로 7억 원이 편성됐고 예비비로 1억 8천만 원, 8억 8천만 원이 세출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설명하실 때 과목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 중요한 부분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심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3억 7,195만 2천 원이 되겠고 정책사업비가 13억 4,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58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12쪽 상단 부분에 이것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재원변경으로 시비가 증가되므로 해서 분권교부세는 감되고 시비는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입니다. 경북대학교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당초 계획이 5명이었는데 3명이 신청해서 전원 합격이 되고 2명분에 대해서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10호를 선정했습니다만 추가로 4호가 요구가 돼서 이번에 4호분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호당 5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귀농했을 때 지붕이나 화장실 등 보일러 수리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비입니다. 당초예산으로 25호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9호를 해서 호당 천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귀농지원조례가 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귀농정책을 하므로 해서 2009년도부터 금년 5월말까지 총 357호에 847명이 귀농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146명에서 6명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지원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중에 농어촌 지역에 이주해서 정착한 만59세 이하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월 120만 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 2명 해서 50% 지원 해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상단부분에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으로서 대출 이자가 정부에 4.94% 중에서 정부에서 1.94%는 보전을 하고 또 차액 보전 3% 중에 2%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은 1%가 되고 사업대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농산물 가공사업자 등이 됩니다. 보전 한도는 농업인은 2억 원, 농업법인은 5억 원 이내가 되고 신규 대출은 약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약 100억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래 부분에 농지이용관리 지원 해서 인부임에서 300만 원 감해서 아래 현장확인 여비로 변경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인당 1식 180일간 하는데 190일로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10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뒤쪽 21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부숙도 판정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즘 토양검정 같은 것도 우리 센터에서 PH 측정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액비 관계도 우리 센터에 비치해 놓고 판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물량이 3,780두였는데 여기에서 310두가 감되므로 인해서 두당 만 원입니다. 310만 원 감하는 사업이 되겠고 217쪽 상단 부분에 젖소 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530두인데 70두가 증됐습니다. 그래서 두당 5만 8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되는 사업이 되겠고 중간 부분에 조사료 생산지원 사료배합기 역시 당초에는 1대였는데 5대를 더 배정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증되는 사업비가 되겠고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식육판매 특장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직거래 할인판매 등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 예산에 50% 7,500만 원 해서 김천축협에 지원되는 특장차량 구입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18쪽 상단부에 사료저장고 온도조절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40대였는데 대당 3만 5천 원인데 12대를 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중간 부분에 광역한우생산이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참품한우 참여 농가에 대한 DNA 분석비 지원인데 당초에 가내시로 해서 1,368두가 됐는데 1,132두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역시 추가로 우리가 초지조성사업 추가 신청해서 800만 원이 추가사업비로 도에 신청해서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부터 기 배정받아서 우리가 성립 전에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개소에 4억 5,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초․중․고 승마 체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산건위에서 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초․중․고생들의 청소년 본 사업은 말산업 육성과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정서 장애 예방과 청소년 학교 폭력 예방으로 학교 적응력 강화라든지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과잉행동장애 치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1일에 3만 원씩 10일 해서 100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관내 승마 체험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봉산면 상금리에 호스타운DSK 영농법인하고 감문 광덕에 광덕학교를 폐교해서 하는 승마월드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100명이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0쪽 재활승마 전문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0명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 장애우들 승마체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2개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55만 원 40두 80% 지원에 1,760만 원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한우 암소 학교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급식시 암소 고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58개소에 약 17,000여 명 정도 급식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서 학교별 급식 계획에 따라서 고기를 공급하고 사업비를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 2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추가로 6회분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8회에 한해서 학생들한테 한우 고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증액되는 사업으로서 1억 4,6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인데 이 사업은 연중 2모작 이상 사료작물 재배단지 10헥타를 확보한 생산단체가 신청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단체가 사료작물 10헥타를 확보한 생산자단체가 없어서 이 사업비를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3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3대를 증가해서 이번에는 감문 1대, 어모 1대, 남면 1대 해서 추가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22쪽 상단 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위생의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 제거하여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학교체육 특별활동 승마교실 사업입니다. 승마가 계속 나옵니다만 이 사업은 태화초등학교 승마단 학생 20명에 대한 승마체험 지원사업비로서 1일 3만 원 16일 해서 1명당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구제역 방역사업으로서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보정요원 보정비가 우리가 소 구제역 일제 접종이 6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년 2회에서 3회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접종 시술비하고 보정요원 보정비가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생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는데 원유가격 상승 및 재원별 부담 비율이 변경되므로 해서 당초에는 330원에 250일인데 380원에 250일 해서 인원도 3,500명에서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75만 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소독 지원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협에 방제단이 지금까지 2개 팀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만 4개 팀으로 증가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독 지원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 소독약품 지원 역시 방제단에 지원하는 약품지원으로 1,444만 5천 원이 증된 사업비가 되겠고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소 탄저, 기종저 백신 외 15종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경 증액되는 사업비는 염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량이 증가되므로 해서 증액되는 약품구입비가 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염소가 800두, 사슴이 900두 정도 됩니다. 225쪽 상단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제역 백신구입 전업농에 하는데 전업농은 소가 50두 이상, 돼지가 1천 두 이상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예산에 우리가 유상 접종을 하게 되어있는데 무상 공급에 따른 사업량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1․2월에 일제 접종분은 원래는 유상 접종을 해야 되는데 무상공급되므로 해서 사업량이 감소되므로 해서 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 검역 공수의 채혈비 두당 만 원씩 하는 사업비가 되는데 여기는 우리 관내 검진대상은 총 16,305두가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국비로 인해서 감이 되고 뒤에 가면 도비로 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 검진대상 사업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226쪽 아래 부분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가 앞에는 감되고 650만 원이 증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목표량 사업량은 다 확정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226쪽에 닭 감보로병 백신, 경구용 PED 백신, 꿀벌 응애구제약, 꿀벌 노제마구제약은 추가 소요량 신청에 따른 사업량 증가라든지 감소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 부분에 가축방역표지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사업을 시행하고 성립 전 예산하고 지금은 제작 가축 방역 표지판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축산 전업 규모 농가에 공급하도록 되어있어서 제작 중에 있고 사업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독장비 구입으로서 한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 발생시 이동통제 초소에 사용하는 차량 소독장비 구입비로서 이번에 추가로 한 대를 사업비를 배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영유아 양육비, 농지이용관리비,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등 해서 총 국비 부분에 1,51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28쪽에는 역시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 1,064만 8천 원의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아니고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종 방역약품 이것은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조달구입합니다.

아 조달로,

예.

이게 얼마 이상 되면 조달로 구입합니까? (

추경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 변경이라든지 추가해서 사업하는 부분 쪽 예산이 주로 됩니다.

시비 조금씩 대응 투자만 하면 되니까 아예 자체 하는 것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중에 하나 발견했습니다. 217쪽 하단에 식육 운반차량 지원 있잖아요? 1억 5천 자부담 7,500, 있죠?

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가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이런 데 특장차가 아니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 판매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 5천만 원 특장차를 구입해서 축협을 통해서 50% 지원해서,

축협에 주는 겁니까?

예.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우리 시에서 만약에 센터에서 관리하면 운전수도 필요하고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필요하면 축협에다 얘기하면 언제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미라든지 이런 데는 특장차가 있어서 휴게소에 가서도 판촉행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하게 행사를 할 때는 농협 도본부에서 차량을 임차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계속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줍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 하므로 해서 축협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는 하는데 활용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다른 것까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사고 나면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하여튼 알아서 판단 잘 하시겠지만 조금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고 초․중․고 승마 체험 지원사업 하면서 삭감조서에 왔는데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도비 65%, 시비 35%입니다.

그러면 봉산 상금하고 감문 광덕인데 두 군데 나눠서,

승마 시설을 갖추고 우리한테 신고된, 말산업 육성법이 돼서 시설을 우리한테 시에 등록이 하도록 두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중․고생 100명인데 관내에 학생 소요 인원을 받아서 지역별로 가까운 곳에 만약에 부곡동 지역 같으면 봉산에 해야 될 것이고 또 아래쪽은 그것하도록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승마로 치료 같은 것 하는 것 알아요?

예?

승마로 치매예방부터 해서 치료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 이것 내가 보니까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을 한번,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이게 하게 된게 최근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쪽, 예방이라든지 체력증진, 이런 쪽에 해서 지난해부터 우리가 조금 했습니다. 지난해 27명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번 추경이 처음이잖아요?

예, 100명,

본예산에 따라오지 않고 이게 왜 추경에 갑자기,

도에서 이번에 해서 도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므로 인해서 이게 나온게 학교폭력 예방 차원, 이런 쪽에서 기획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귀농인 빈집수리, 귀농인 영농정착이 있는데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나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귀농하면 크게 그것하는가 싶어서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귀농입니다. 만60세 이하가 전가족이 도시에 거주하다가 동은 아니고 읍․면에 귀농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집을 이용할 것 같으면 화장실이라든지 부엌 같은 것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빈집수리비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2009년도에 우리는 귀농자지원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선을 해서 정착하는 분에 대해서 귀농정착금이라 해서 천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정착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2억까지도 융자금을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라고 했죠?

예.

60세 미만,

예.

전가족이 귀농을 했을 경우다,

예.

그러면 이 분들에게 재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일단은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영농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귀농을 하는 분들은 거의가 도시에 나가 있다가 정말로 어렵고 해서 영농을 해보려고 오시는 분들이고 후자 쪽의 귀촌은 퇴직을 하고 재산이 많은 분들은 농촌에 살러 오는 분들인데 귀촌은 대항면에 가면 은퇴자마을도 있고 한데,

귀농과 귀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준상으로?

귀농은 말 그대로 영농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고 귀촌은 도시에 있다가 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살러 들어오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 분들도 만 60세 미만으로서 재산이 많더라도 예를 들어 시골로 와서 농촌으로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귀농이나 귀촌으로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60세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선정심의회가 있는데 그 분들의 재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귀농자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왜그런가 하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서 귀농을 하려고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 돼서 빈집 수리라든가 영농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 있다가 어디 갔다가 주소만 이전해 놨다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런 분도 있고 대다수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귀농이다, 귀촌이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거기에 이 분이 땅이 몇 평 이상이라든가 재산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분하느냐, 아니면 다른 구분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농자 지원은 본인들이 와서 영농을 하겠다고 영농설계서를 내지 않습니까? 내고 거기에 정착을 농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본인이 그렇게 신청하면 귀농으로 보겠다?

예,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지원 우리가 귀농정착금 천만 원이나 지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농지원부가 300평 이상 농지원부인데 있는 분,

그렇지.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귀촌으로 판단이 되면 지원이 전혀 안 된다?

우리 쪽은 귀농이기 때문에,

귀농으로 판단이 될 때 한다, 그렇다면 이 판단 기준은 주무 과에서 굉장히 객관성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농 메뉴얼이라 해서 책자를 마련해 놓고 오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귀농 지원해 준다고 계속 PR만 하고 홍보만 해놓고 실제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하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와서 자기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와서 살겠다, 우리가 지원돼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가 와서 집을 고쳐 놓고 신청할테니까 돈 달라,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안 되고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억지 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편성되어진 예산과 귀농자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원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당초에 연초에 우리가 받아서 심의를 하고 제외된 분들이 아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겠다?

예,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본인은 도시에 살다가 귀농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데 판단 기준이 미묘해서 이게 적응이 안 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불만의 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승마 관계 말입니다. 물론 이 승마는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특수학교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감문에 있는 것은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한테 승마 체험 신고를 하면 우리가 등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천에는 두 군데 아까 봉산하고 두 군데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봉산은 잘 모르겠는데 감문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감조서를 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권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회적기업 내지는, 승마도 좋고 체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지원하는 부서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농축산과에서 하고 투자유치과에서도 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건에서 할 때는 김천에 할 수 있는 승마 수준이 되느냐, 이런,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내용보다는 지금 아까 과장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승마를 가르치므로 인해서 체험을 해주므로 인해서 건강에도 좋다, 정말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보다는 이 승마체험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의 어떠한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집약이 돼서 목적 보다는 목적 외로 더 치우치는 경향이 안 있겠느냐 하는 걱정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말산업이 말이 축산 부분이 되니까 아마도 정책적으로,

과장께서는 축산 부분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허가를 내줬으니까 투자를 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복지위생과에서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재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쪽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투자유치과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좀 생소했습니다. 우리 쪽은 농림부 쪽에 해서 애들,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도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 혼자가 이름은 다릅니다. 다만 대표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문어발 식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이것도 문제인데다가 한 개의 사업에 부서마다 말이니까 축산에서, 또 사회적기업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치료로 하고 있으니까 복지위생과에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때 단일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 관계인데 봉산, 감문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예.

봉산에 말이 몇 마리가 있고 감문에 몇 마리가 있어요?

봉산에는 20여 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덟 마리 정도,

보통 보면 도비 신청을 하는데 승마에 관해서 시에서 도비를 신청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자체에서 신청한 거예요?

이것은 저쪽에서 우리가 배정된 것입니다.

거예요?

예.

3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승마 부분이 초․중․고 승마 체험지원사업 말고 재활승마도 있고 학교체육 특별활동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초․중․고 승마 체험하고 학교체육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사업 자체가 초․중․고 승마체험은 우리는 학생들한테 초․중․고 승마 체험은 학생들한테, 재활 승마는 장애우들이고 또 특별활동 승마는 우리가 학교에 승마단을 만들어놓고 신청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봉산 태화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을 해서 지정해 놓고,

신청한 데가 다르네요?

예?

학교체육하고 초․중․고하고, 맞나요? 각각,

예, 다르죠.

여기에 보면 초․중․고 승마 체험에 보면 30만 원 곱하기 100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예.

여기에 30만 원 곱하기 100명이라고 되어있으면 1회 한 번 탈 때 3만 원,

3만 원씩 10일,

열 번 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부담 없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실제 기술센터지만 시내에 가장 연관이 많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지난번에 갔었을 때 자부담 3만 원, 어른도 3만 원, 애들도 3만 원씩 개인적으로 내고 탔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전액 보조,

애들 가면 무료네요?

그렇죠. 학교별로 신청받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애가 체험을 하면 시간적으로 몇 시간 합니까? (

윤재근 공무원석에서 - 시간은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100명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100명이 누가 신청을 해야 되네요? 아무나 갈 수 있는게 아니고,

각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게 아니고 100명 신청서 빨리 내면, 그러니까 신청서를 내야 되네요?

각 학교장한테 받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되네요?

사업 진행은 예산이 확정되면 각 학교에 인원을 해서,

1인이 열 번을 사용을 못하더라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신청서 넣어서 100명에 한해서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제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별로 전교생이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내에 있는 학교에 특별활동같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이것은 100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학교에 물론 이양을 하지만 100명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100명이라는 수를 정하지 마시고 학교에 주되 학생들 전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체험하면 천 명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박희주 위원 얘기는.

그런데 이게 각 학교별로 인원을 만약에 동신초등학교 몇 명, 서부초등학교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각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김천시내 학교가 10개 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보충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승마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명 가지고 관내에 학교는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공문을 학교나 교육청에 내서 학교마다 승마에 관심 있고 좀 될만한 애들을 추천을 받아서 100명을 채워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좀 더 확대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하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확대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마다 관내 학교가 60개인데 100명을 두 명 분이면 두 명 분, 세 명 분 나눠줘서 거기에서 자부담 할 사람 해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좀 늦었어요, 이것은. 시에서 늦었고 지금 김천에 말 두 마리 키우는 데 있고 여덟 마리 키우는 데 있고 스무 마리 키우는 데 있고 또 개인이 말 사서 동네에서 말 타는 사람 있고, 많이 늦었는데 이것은 만약에 10개라는 학교를 정하면 특정 학교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은 여러 명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학교에도 보조금을 주고 가령 3만 원인데 학생 수를 적게 받아서 3만 원 다 혜택을 주지 말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학생들을 확대할 수 있으면 인원을,

안 그러면 5회 체험, 3회 체험,

횟수를 3회, 5회 하면 되잖아요, 10회 하지 말고?

그것은 지침을 우리,

3회나 5회 정도 하면 되는데,

교육청에 위임을 하게 되면 승마는 아직 1, 2, 3학년은 어리고 이렇기 때문에 5, 6학년을 한다든지 배정을 할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미술 토요일날 오전에 하는 것도 정부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보니까 학교별로 신청을 6학년만 받는 데도 있고 그게 어린애들 체험하는 것도 있고 분야별로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과목별로 하는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인원을 정해놓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인데 박희주 위원 말도 일리는 있는데 하여튼 담당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교육청하고 합의를 잘 해서 되도록 많이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9억 5,428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 214억 7,040만 2천 원보다 6.9% 늘어난 14억 8,38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노동력 절감형 고성능 살포기 지원사업비 4,46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및 작업시간 단축 등 시설원예농가에 필요한 살포기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925만 원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50%로 85대를 지원하며 한 대 가격은 105만 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원예 무동력 자동온도조절 환풍기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정전으로 인한 고온피해 예방 및 무동력 자동온도조절 기능으로 농가의 노동력이 절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2천 대로 한 대당 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쌀생산 기반조성사업비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쌀전업농가의 무농약 인증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예산으로 쌀전업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 사업량은 400헥타로 헥다탕 3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0억 1,341만 5천 원은 당초예산 대비 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비인데 25만 원이 감액 확정되어 보조비율 국비 70%, 시비 30%에 맞게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량은 7,329톤으로 4,755농가에 3월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업무추진여비 1,4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시와 읍․면․동 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33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1억 1,1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 및 지력 증진을 하기 위한 녹비작물 종자 공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164만 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06헥타에 585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37억 5,200만 원은 당초예산 대비 5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종업과 축산업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포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증액 계상 사유는 2011년도 국비 감액분 2억 7,2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지방비와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방재비는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지원하였고 지원된 예산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의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시비는 예비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936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3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당해년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쪽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비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시간 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 및 농업용 석유류 부과세 영세율?? 특례규정 제17조에 의거, 농업용 트렉터, 콤파인, 난방기 등 농업용기계는 2015년까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10대로서 대당 보조 20만 원, 자부담 20만 원으로 한 대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11월말 기준으로 4만에서 8만 리터 면세유 사용 농가 중에 난방기 사용 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400으로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포도․자두 홍보를 위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농특산품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최대의 포도․자두 주산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방법은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김천의 포도․자두 및 혁신도시 관련 5문항 정도 문제를 풀면 시 홈페이지 정보검색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참여되고 참여자 중에 정답자 100명을 무작위 전자 추첨하여 포도 또는 자두 한 박스씩을 택배로 우송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회 홍보 방법은 전국 공공기관과 특히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트위트 등 SNS를 활용해서 대회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 2억 2천만 원은 당초예산 대비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실, 채소류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하여 수확기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6개소에서 22개소로 6개가 추가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2천만 원으로 보조 천만 원, 자부담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비보조사업 FTA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농림부 국고보조금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FTA 사업지원 교육 및 협의회 운영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시행주체 운영비 300만 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FTA 사업 시행 주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금년부터 매년 농림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과실 전문 APC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난 4월 농림부 평가를 통해 송원APC와 구성농협APC가 각각 선정되어 인센티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1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 부당수령 회수금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09년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4,922만 5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4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09년도에 지원된 다겹보온커텐 사업으로 보조금 부당 청구에 대한 회수금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개 농가에서 자부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액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총회수금은 2억 9,84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년도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반환금 국비보조금 반환금 9,905만 3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9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에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보조금 총액 16억 2,028만 8천 원 중에 14억 2,218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사업량이 200농가에서 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26농가가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년도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반환금 국비보조금 반환금 3,443만 2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 펠릿난방기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총액 10억 1,712만 6천 원 중 9억 4,826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사업량이 44농가였습니다만 2개 농가가 자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년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반환금 국비 7,483만 4천 원과 도비보조금 3,3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도, 자두, 사과 농가에 비가림시설, 관정, 스프링쿨러 등 생산 현대화시설을 지원한 사업으로 보조금 총액 40억 중 38억 1,291만 5천 원은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특히 관청 채수량 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년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2,5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자연재해와 병충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비 50%, 지방비 25%, 총 75%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 3,500만 원 중 1억 977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 인식 부족과 자부담 기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심원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35억 2,311만 1천 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1,303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가 1,046만 원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201-01사무관리비로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2,800만 원으로 기 예산액 3,080만 원보다 280만 원이 감소했고 농촌생활 개선 분야가 1,326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 242쪽입니다.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 201-01사무관리비로 농촌체험 상품운영 차량 임차가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코레일과 함께 우리 지역을 알리는 사업으로 차량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원사업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301-07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생활지원사업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1명이 도비로 126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802-02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를 금년 2월 회계말로 시에 반납했다가 다시 계상하여 도에 반납코자 2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보면 농촌체험 상품운영 차량 임차가 어떤 차예요?

그게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8개 시․도하고 결연을 맺어서 7월달부터 시험하는 사업인데 코레일과 해서 우리 김천 같으면 40대 버스비만 임차를 해주면 철도공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우리 김천에 모집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가는 데까지만 버스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임차비인데 하나 앞에 계산해 보니까 한 8천 원 지원해 주면 최소 한 사람당 3만 원 이상은 우리 김천에 와서 쓰고 가면 우리 김천에 많은 소득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진흥청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시․도가 아마 7월중에 시장님 모시고 MOU 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 박창기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올해 성주 참외축제할 때 성주군에 코레일에서 하는 것 보셨죠?

예.

성주군부도 그만큼 잘 하니까 우리 김천시도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KTX 역장님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어떤 기획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잘 상의해서 이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한번 할 때 잘 해야만 계속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참외축제할 때 그 먼 곳에서도 차를 대절해서 관광객 유치해서 참외 팔기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KTX 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좀 써서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심원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전체 예산은 14억 8,329만 6천 원입니다. 증감은 없이 농가경영 지원에 선도농가 경영 육성은 246쪽에 강소농 육성 추진 여비에 400만 원을 감해서 245쪽에 일반운영비의 교육 진행을 위하여 교재 제작에 100만 원, 강사수당에 300만 원으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식량작물에 새기술 보급에 과학영농 장비운영지원에 1,870만 원은 농촌진흥청에 사업 세분화로 인해서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가축사육환경개선 기술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기술 보급사업을 환경관제 및 열관리 환기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5억 600여만 원에서 1억 5,600여만 원이 감된 33억 5,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 내부 수선비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00만 원은 대항 보건지소 관사 베란다 샷시 설치 1천만 원, 의동․남곡․도평․임천보건진료소 내외부 수선비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물품보강사업에 보건진료소 노후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에 4억 4,900여만 원을 감했고 자산취득비로 1천여만 원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혁신도시 안에 당초에 짓기로 했는데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면서 건축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규모에 맞게 신축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255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1억 1,2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에 9천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 3,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중앙보건지소 소관 21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는 기정예산 16억 2,224만 원에서 정책사업비 4,503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 1,179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8,8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먼저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4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0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기금보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종사자 인부임을 14만 8천 원 증액하고 280쪽 노인무료의치보철 시술비를 4,384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비가 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3억 503만 6천 원에서 3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위탁교육비 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으로 9,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여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으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소모품비를 줄이고 프로그램 진행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 인부임 364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일반수용비 중 현수막, 배너, 홍보물 제작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래강사 수당을 375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고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11만 8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기타 총 1,1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821만 8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명 강순옥 김세운 박찬우 박희주 배낙호 서정희 이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