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 부서 중 환경과와 청소과에 대해 보고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구민 환경선언 제정 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먼 후대까지 보존하고 21세기 미래환경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환경보존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3월 5일날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날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양천구민환경선언 초안을 토의하고 수정하자는 내용에 따라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협의회에 수정안을 검토 의뢰한 바 네 명의 수정회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6월 10일까지 양천문인협회 회장 구재면씨에게 감수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반회보라든가 유선방송,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의견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8월중에 다시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내용이 확정되면 9월중에 선포할 예정으로 있고 이와 병행해서 환경조례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계환경의날 기념행사 참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5일날이 세계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UN 환경계획과 공동으로 "온누리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참석했었습니다. 13시부터 15시 30분까지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내외 귀빈까지 합해서 약7,000여명, 우리구에서는 환경관련 주민들 포함해서 115명이 갔었습니다. 이때 정부포상이 있었는데 저희구가 환경행정최우수 자치단체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상경위를 말씀드리며, 환경부로부터 서울시에 4월 3일날 표창계획이 시달되어서 저희구가 제출했습니다. 저희구가 환경부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경위는 96년도 서울시 행정실적 심사때 우리 양천구가 환경분야 최우수부서로 평가를 받은 바 있어서 저희구를 환경부로 서울시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공적심사 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대통령상을 표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사진 공모전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환경의 날 기념의 일환으로 저희구 자체적으로 환경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환경사진을 지난 임시회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모 의뢰해서 125점이 접수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월 21일날 사진작가협회 회원들과 같이 심사한 결과 16점이 선정돼서 6월 2일날 기획상황실에서 1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정은 30일을 했지만 형편상 20일까지 저희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오존경보제 근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오존경보가 많이 발령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오존경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우리구는 남서지역으로서, 서울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7개구가 남서지역인데 양천구가 남서지역에 해당 되겠습니다. 일단 경보가 서울시에서 오면 저희구에서 각동과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경보발령에 대비해서 환경과에서 세 명, 동사무소에서 두 명씩 휴일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구 지역에 남서지역에 두 번에 걸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바로 해당기관에 오존발령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주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이나 반회보에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현재 인쇄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존발생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구에서는 1개반 5명, 또 시 광역단속반이 10개반 40명이 편성되었는데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오전에 오존오염도가 높은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시에서는 오후에 하고 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받으신 환경과 업무내용을 비롯해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양천구민 환경선언문에 대해서, 지금 5개 기본방향은 완전하게 수립되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지요?

이 양천환경선언은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추진반에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 결정사항이 뭐냐면 다시 수정을 해서 감수의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수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냈더니 위원들이 수정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감수의뢰를 했는데 감수를 양천문인협회 구재면 회장님께서 감수를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민국 소관이고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환경행정 최우수지자체 대통령상도 받았고 사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다른 구에서는 양천구가 대단히 환경친화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살고 있는 주민은 "과연 우리구가 이렇게 환경행정의 최우수 자치단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천구가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양천구는 절대 구가 두 쪽이 나는 구가 아닙니다. 목동 일대만, 아파트 지역만 양천구를 대표하는 지역이 아니고 신정동, 신월동 그 쪽 지역은 완전히 이분화된 그러한 구의 정책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주 뚜렷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양천구민이 이러한 정말 최우수 지자체의 환경대통령상을 받았을 때 함께 다 좋아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이 영광스러운 수상의 자리에도 양천구민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처음 기초에서부터 설계가 세워져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잘 세워진 목동지역만 모든 것을 편중해서 행정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균형발전적으로 정말 지역의 안배를 충분하게 해서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도 양쪽의 어떤 배려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행정조직상의 노력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신월동, 신정동, 이 쪽 지역의 주민들은 실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을 받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국 소관의 환경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천구 환경헌장의 초안이 잡혀져서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감수의뢰를 할 정도면 여기 한 장 정도는 깔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국 위원들이 한번쯤 이 초안을 보고 정말 양천구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정도의 배려나 성의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양천구가 상복이 많다 보니까 상을 자꾸 타다 보니까 자아도취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자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역구가 신월동입니다만 이런 점에 있어서 양천구가 너무 한 곳에만 표본화된 그런 지역만 한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직원은 지금 있으면 양천구 환경헌장 초안의 5개 기본방향 잡힌 것을 빨리 갖다 좀 깔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즘에 기사식당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선언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감수의뢰 해 가지고 감수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아직 추진협의회 회원들한테도 감수본을 보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희망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한부씩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협의회 회원들한테는 추후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이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현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환경상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인상을 받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신정지역, 신월지역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양천구 환경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음에도 추호도 어떤 지역을 나눠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저 자신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만일에 약하다면 약한 부분을 더 심리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누구나의 마음인데 저도 그런 자세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식당 문제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어느 한 과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사식당 안에서의 세차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세차행위에 대해서 환경부에 법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사식당 앞에서의 세차행위는 관련법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회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천상 연합으로 위생과라단가 교통지도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이런 데가 뭉쳐 가지고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신되어 온 공문을 저한테 복사해서 한 장을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신으로는 절대로 양천구에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분화해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마땅한 것이고. 그러나 어떤 행정이 펼쳐질 때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수혜자들 면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골고루 균형발전 할 수 있게끔 양천구가 배려하는구나"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내가 깃발 들고 뛰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고른 균형발전, 지역간에 차등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최병수 위원께서 환경 최우수 지방자치제, 대통령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하겠습니다. 그 상을 받은 내용중에 특수사업에서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다는 공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일주를 하면서 여러 군데 문제되는 곳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오목교로부터 해서 CBS 뒤쪽으로 해서 5단지로 해서 6단지 이대목동병원 앞까지 자전거를 타고 왕복을 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전거도로로 해서 청색선은 그어 있는데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의 지역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줄만 그어 놓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다, 정말 특수사업으로 잘했다, 표창을 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 번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오존 경보 발령이 우리는 남서지역으로서 된다고 그랬는데 오존농도 측정기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오존 농도는 남서지역에 지금 여덟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지역은 지금 오존 측정소가 신정4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은 금년 9월중에 정상 가동이 될 것이고 인근에 있는 강서나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동작이 같은 남서지역인데 인근에 있는 측정소에서 오버가 기준 이상이 나오게 되면 동시에 그 지역이 같이 경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측정소에서 측정된 것을 지금 경보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도 있겠습니다. 제일 우선시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의 개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우리구 관계공무원이 탁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조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유인물을 복사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동 아파트 532동, 533동, 534동 앞에 나산건설에서 지하 6층, 지상 31층, 계 37층 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3개동은 고층아파트인데 쇠에서 나오는 가루, 시멘트가루, 방염제가루 때문에 이 더위에도 문을 열 수 없다, 또 빨래를 해서 널어놓게 되면 먼지 때문에 빨래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는 하루만 지나면 먼지 투성이다. 지금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곧 조치가 대책이 강구되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 항의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빠른 시일내에 나가셔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주민들도 만나서 의견을 들으시고 해서 가림막 설치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물을 뿌려서 이러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뒷면에 보면 요도를 한 장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 5단지 사는 주민들이 여름철을 맞으면서 소음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에 방음벽이 경사진 곳만 되어 있고 경사진 곳을 내려 갈 때 또 차량이 올라 올 때 더 차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광음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아마 불원간에 구청장 앞으로 주민들의 진정서가 올 것 같습니다. 옵니다. 오늘 제가 작성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사전에 점검하셔서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 설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듣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로서 자기네들이 원하면 어떤 중앙에서의 지원과 함께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뉴스를 얼핏 들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아직 이것이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만약 그런 것이 내려온다면 저희들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관계부서에 올려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고 현재 어저께도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래서 시에다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수상도 한 구이니까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벌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존 발생 예방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기간이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명이 1개 반이고 시에서는 4명이 1개 반으로 해서 10개 반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8일부터입니다. 어제까지 6일이 지났습니다. 집중 단속하기 이전의 실적하고 집중 단속한 이후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중 단속과 나누어서는 통계를 안 냈고요, 현재 저희들이 총 9,677대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적발을 101대를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101대를 했고 과태료를 1,0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근 강서구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강서구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강서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존 발생 예방을 위해서 집중단속을 하겠다. 1년전으로 기억합니다만 행정감사시에 이 자동차 매연 단속건 때문에 모 의원이 직접 한 시간을 나가서 점검을 해 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에 많은 차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9,677대, 근 1만여 대를 적발을 해서 100대라고 그러면 딱 1%입니다. 그리고 이 100대에 대한 벌금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단속을 저희들이 1만여 대를 했는데 단속을 두 가지로 합니다. 카메라로 하는 것이 있고 실제 측정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최정철 위원께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탁한 것은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량소통에 어려움을 주니까 카메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하다 보면 실제 개선명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한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우는 것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를 세워놓고 한 숫자로 적발된 수가 101대, %수가 적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편의상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과장께 묻습니다. 공해단속 점검요원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공해단속 점검요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32쪽에 나오는 단속반 요원하고 같아요? 5명 1개반.

예. 반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저희들이 전직원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주어진 업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직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교대로 나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요원이 예산서에 보면 1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또 공익요원이 3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주로 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공해단속이라고 하면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몇 명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건강상 좋지 않고 또 여름에는 더워서 몇 사람이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교대로 해서 전직원이 나눠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익요원들은 보조요원으로 나가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요? 복명복창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9,677대를 저희들이 아까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했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1,010만원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은 유인물 3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고드릴 말씀은 1일 청소교실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반 주민, 주부, 요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과정과 재활용품의 재생과정등에 대한 현장견학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등의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 6월 16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목1동부터 목5동까지 동 건재순에 따라서 1개동 90명씩 해서 450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에 중점을 두고 청소시책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장견학지는 난지도 관리사업소, 한국자원재생공사, 양천자원회수시설, 즉 우리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매립지등을 다녀 왔습니다. 강의내용은 청소시책을 소개해 드리고 청소관련 VTR을 상영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총 1,0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1차로 2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교육을 다녀오신 주민들이 대다수의 말씀이 이렇게 적은 인원, 우리만이 다녀올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인원이 여의하다면 다녀와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동참을 해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1일 8시간이 소요되는 장시간에 걸쳐서 시설견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음료도 제공을 해야 되겠고, 또 중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차량 임차료만이 승인이 되고 중식이나 음료를 제공할 그런 예산이 의회로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6동 이후에 9월, 10월에 15회에 걸쳐서 1,350명을 계속해서 청소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이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소한의 음료대와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상정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시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녹색 위주로 되어 있는 저희 청소차량 색상을 좀도 밝고 깨끗하게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47대를 대상으로 해서 재도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게 나눠드린 칼라판 도색현황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델 채택은 차량 전문디자인 회사인 주식회사 CBM 영진애드에서 추천한 4개 모델 중에서 21세기 구정발전위원중 미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18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직영 24대에 국한된 예산이고 대행업체는 자체도색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청소행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쓰레기 및 재활용처리의 복잡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디오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발주를 해서 현재 녹음테이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25분 칼라VTR용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약 800개를 제작을 해서 CATV 또는 지역방송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반상회, 통단위로 주민모임식의 방영을 하도록 하고 관공서 민원실이나 각종 주민 홍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에 활용을 해서 주민 홍보용으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각종 56개 관내 학교라든지 민방위교육시에 활용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의 전반적인 문제를 주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조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5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있어서 인상조정이 필요하다, 이러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인상조정 요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96년까지 정부발표에 의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약20.7%가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93년도부터 96년 7월까지 5회에 걸쳐서 서울시나 환경부등에 수수료 인상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96년도 10월에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자치구에 이와 같은 정화조청소수수료 조정에 대한 연구 의뢰를 하게 되었고 그 연구결과 28.5%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과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97물가안정 종합대책에 의한 시책에 부응한 5% 정도 수준의 최소한의 인상은 되어야 관련업체의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런 5% 수준의 인상조정안이 이번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나 또는 구의회 의결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5% 정도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5%를 인상을 하게 되면 분뇨는 18ℓ에 현재 218원에서 228원으로, 그리고 정화조는 기본 0.75㎥당 1만6,840원에서 1만7,682원으로 초과 0.1㎥당 1,100원이던 것을 1,155원으로, 5%가 인상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다섯 번째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에도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연간 1회에 약 30여일간 소각로를 가동 중단하고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내지는 보수 그리고 법정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여 동안 금년에도 법정 검사 정기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쓰레기를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수송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6월 초순부터 저희들은 이에 대비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원회에 이 기간중에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 약 1만2,000여톤의 쓰레기를 김포수도권매립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와 계시는 저희 시민국장님과 제가 직접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동 지역에 조합 내지는 주민대책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동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전한 타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김포수도권매립지에 하절기에 발생하는 침출수의 과다로 인해 가지고 심한 악취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정비를 피하고 동절기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이 우리 지역주민 약 4만여 세대에 공급되고 있는 난방, 그리고 온수에 쓰여지고 있는 폐열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절기에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대책위 측과 협의를 거쳐서 관철을 해서 되도록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40페이지 내집 내점포앞 쓸기 생활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 95년도 이전에는 사실 우리 뒷골목에서 할아버지, 부녀자들, 학생들이 골목길에서 자기집앞을 스스로 쓸고 하면서 이웃간에 정담도 나누고 하는 그런 정겨운 모습들이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 이후에 임자없는 골목앞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자기가 사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자기 생계에, 말하자면 봉투값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인지 좌우지간 뒷골목 청소가 상당히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주변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현실이 바로 종량제 시행 이후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뒷골목 청소의 생활화를 통해서 종전에 있었던 이웃간의 정도 나누고 또 종전처럼 뒷골목 내집앞을 깨끗이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골목별로 주민모임을 개최하고 스스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집 내접포앞은 내가 쓴다는 그런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골목길에 인접한 주민들로 구성하고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불록별 주민들로 구성하며 상가는 지선도로에 인접한 점포주나 또는 기업체들로 구성을 하고 학교는 학교 주변 학생들로 하여금 쓸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청소구역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에 소요되는 쓰레기봉투는 공공용봉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난 6월 초순부터 주민모임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웁시다"라는 스티카도 제작을 해서 전 가구에 배부를 했고요, 학교 및 유관기관, 기업체, 직능단체 등에 참여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취약지역 및 지선도로에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홍보방송을 매주 3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으며 골목별 주민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서 골목길도 깨끗이 하고 또 우리 생활주변에 서로 과거와 같은 정담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시민운동 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청소과장님, 요새는 아침 저녁없이 아침에도 매우 무더운 날씨에 쓰레기, 음식물이나 모든 쓰레기가 부패되는 쓰레기를 그나마 열심히 치워준 데 대해서 먼저 격려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또 한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청소과장님이 설명한 그 설명 내용보다는 좀 더 그것을 확대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에 한 발을 더 나섰으면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지 않겠나 해서 몇 가지로 질문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지 한 번 물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쓰레기 감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느냐 하면 저는 그 가정을 모범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가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월3동 186번지에 있는 주민 몇 분들은 음식쓰레기가 나오면 그 쓰레기를 짜서 그냥 그대로 버리지 않고 그것을 옥상에다 말려 가지고, 완전히 말려 버려요. 수박껍질도 옥상에다 말려 버렸어요. 나는 옥상에 있는 것이 뭔가 해서 가 보니까 수박껍질을 옥상에다 다 말려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은 땔감을 해도 되겠어요. 그 정도로 바싹 말랐어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얌체스러운 주민 몇 분들은 수박껍질을 먹고는 자기집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남의 골목에 차로 가면서 집어 던지는 그런 얌체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디오 촬영 그런 말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반상회를 하는 몇 집에 가 보면 우리 구청에서 준 반회보나 낭독하고 서로 이야기 좀 하다가 이렇게 간소하게 끝내는데, 정말로 비디오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이런 것을 듣고 이런 것을 보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의식운동을 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학교를 본위원이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본위원이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쓰레기가 얼마나 감소가 되고 있나 해서 몇 학교를 가 봤더니 학교는 아직 전혀 이것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선생님들이 물론 수업에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쓰레기 감소운동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이 하루종일 한 마디 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은 배움에 있어 우리 학생들 젊은 세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서 쓰레기를 마구 버려요. 뒷골목에는 학생들이 많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양천구에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전 학교에 비디오 제작을 해서 잠깐이라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얌체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끔가다가 이것 때문에 골목마다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얌체스러운 주민들이 뒷골목에 있는 것을 앞골목의 아무 집에나 갖다 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발각되어서 좋지 않은 이웃간의 말다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인데 주민 전체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도 해야겠지만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청소행정에 한 발 앞서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쓰레기를 옥상에 말려서 버리는 정성어린 감량화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과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비디오교육이라든지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들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두 번째로 학생들의 의식 형태가 아직 미흡하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쓰레기 문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 달라는 주문 말씀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비 양심적인 이런 행위로 인해서 이웃간에 말다툼도 있고 그런데 우리 모든 주민들이 의식을 전환하고 쓰레기 문제에 동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박준태 위원님의 질의 말씀에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말씀하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숨은 노력들은 우리가 아는대로 발굴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전파를 하고 또 주민 홍보도 강화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비디오도 작년도에서 서울시에서 제작한 비디오를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 홍보를 하도록 800개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포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청소행정 홍보 영상물이 현재 제작중에 있어서 7월 반상회부터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개를 제작을 해서 통장과 각 기관의 민원실과 각 교육기관 관내 56개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민방위대 교육시 이런때에 주민 홍보내지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비 양심적인 쓰레기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6명 3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발본색원 색출을 해서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시정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6월 20일 현재 530건을 그런 분들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누어 주신 사진 자료뿐만 아니고 저는 이 차량을 보았는데 아주 청소차량으로서 밝고 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목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비디오를 골목에 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이 지금 어디 어디에 비치되어 있고 그것의 효과는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개선점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를 생각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5월달에 발족이 되었나요? 거기에 진행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 어머니교실을 이용해서 체계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의 물기제거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좋겠는데 지금 추경에, 사실은 작년에 이 예산내로 짤려 나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주민 홍보를 통해서 그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늦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학교 어머니교실을 통해서 견학을 시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동에 한 학교만이라도 선정을 해서 차 두 대 정도 해서 추경에 이 문제를 반영을 시켜서 학교 어머니들이 앞장설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어떤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아주 좋은 홍보물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내 보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의 효과를 얻은 것이 있는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교사들도 문제겠지만 대부분 지금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학생들의 조회를 비디오로 실내 조회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에 이 프로를 틀어 주게 해서 사실 아이들이 버리는 과자껍질, 하드껍질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집이 통학로다 보니까 아침에 쓸고 나가서 오후에 들어 가보면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 청소라는 쓰레기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을 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학교간의 어떤 매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홍보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상 대여섯 건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의 음식점용 탈수용기의 보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때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점에 대한 의무이행업소가 지난 6월 중순경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강화가 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는데 일정 기간을 유예를 주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법령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법령하고의 문제도 있고 현재 시중에 개발되어서 나온 탈수용기가 저희들이 팔방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3,000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보급을 해 가지고 정말 완벽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 있는 제품이 시중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에 진전사항이 없음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없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조금 시행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다른 관련 법과의 관련성이라든지 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 업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기기가 나올 때까지 참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과장님,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용기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9-10월이 되어야 현지로 나가서 쓰임을 받게 되겠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시는 답변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준 지가 연초부터 실시가 되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물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용 기기들이 검증받은 것이 없고 우후죽순격으로 여기 저기에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 제거하는 정도는 그렇게 대단한 기계가 있겠습니까? 사료화를 한다거나 퇴비화를 하는 기계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때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도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 하지 않았나,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 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실시가 되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실시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소각장이라든지 김포 수도권매립지로부터의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가 많다는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저지당하고 거기의 주민대책위원들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더 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이 되어서 보급되고 있는 탈수용기로서는 탈수해서 배출했을 때에 안고 있는 음식물의 수분 함량이 75%까지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0%나 20%의 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의 물만 짜지는 그러한 용기를 보급해서는 나중에 6개월이나 1년후에 쓸데 없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을 기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작년도에 한 대 구입을 해 가지고 각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느 일정지역에 고정배치를 하지 않고 동별로 가장 취약한 지역에 건물 옥상이라든지 주변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씩 순회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동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시카메라를 그 지역이 무단투기가 심했던 지역을 설치를 했는데 어찌되었든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 투기행위는 근절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장님들이 감시카메라가 투기가 없었으니까 적발은 안되었지만 예방효과에는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렇게 각 동장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것이 몇 동이나 들어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료 없으십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너무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답답하네요.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동장님들이 운영을 하고 운영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만,

지금 몇 동이나 들어 왔어요?

18개동 정도,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었습니까? 모르시지요?

저희들이 전 동을 다 체크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중간에 체크를 했는데 가동이 안 되었다거나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별다른 사항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막연하게 담당직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준비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쓰레기문제를 생각하는 주민 모임을 지난 5월달에 구성을 해서 임원진을 선출하고 그 운영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했고 1차로 7월 초순에나 전체 회의를 한 번 갖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뒷골목청소나 내집앞 쓸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작년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면서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구 쓰레기봉투의 재활용문제라든지 당면 현안사항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본 모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7월중에 모임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처럼 되어서 쓰레기를 치운다고 했는데 봉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부를 받지요?

동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동장님은 각 골목 단위로 블록별로 청소모임을 구성을 해서 통 단위로 한다든지 골목 단위로 한다든지.

그것이 20개동 다 잘 이루어 지고 있나요? 그 사항이,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생각하는 모임의 청소구역 지정받은 주민들입니다하고 봉투를 받으러 가면 각 동에서 그것을 잘 배부해 주는가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해야지요가 아니라 그렇게 현재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대대적으로 7월 1일부터 그런 모임을 스스로 결정해서 이것은 골목청소이기 때문에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의식의 전환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주민이 있으며,

과장님, 지금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에 이런 봉투 배부가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주민들의 내집앞 내점포앞쓸기 캠페인 이런 것이 없어도 각 통의 통장들이 푸른색 봉투를 갖다가 썼는데 만약 그 통장이 연립주택에 산다면 연립주택 청소하는데 다 써요. 그 도로를 쓰는 데는 안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다 좋아요. 행정적인 계획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굉장히 미스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 안하시고 이런 지금 좋은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앞에도 푸른색 봉투 공공용 봉투를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도 통장들이 갖다가 자기네 개인이 다 써버리고 그 옆의 간선도로나 골목길 청소하는데 안 써요. 저는 여자고 주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는데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통장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생각하는 주민들의 모임 이런 데에서 봉투가 필요합니다하면 동에서 나누어 주는 과정이 체계가 있든지, 꼭 청소를 해서 쓸 사람들이 써야지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도 통장이 달라면 주고 그리고 그것을 감시할 방법도 없고 그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에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왜 종량제 실시 이후에 골목길 청소가 안 되느냐는 것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봉투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공용 봉투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게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유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통반장들께 일괄적으로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그런 실상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내집앞 쓸기 생활화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괄적으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께 요구만 있으면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립주택 블록별로 골목별로 내집앞은 내가 스스로 쓸겠다는 모임이 결성되고 쓸겠다는 어떤 저기가 되면 그것을 전부 도면화하고 골목별로 관리를 하면서 그 골목의 청소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분들의 인적사항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분들에게 과거에 통반장들에게 일괄적으로 그냥 요구만 하면 제대로 잘 쓰여지겠지 하고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결성을 해 가지고 모여서 스스로 골목길을 쓰는 실질적으로 쓰는 분들에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 청소과에서 이 문제를 혼자 다 감당을 못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각 동에 일선 행정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봉투만 줬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평가를 안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각 일선 행정 동에 이런 어떤 것을 보낼 때 사후결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올려 보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냥 해 버리면 무의미합니다. 실시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결과를 통해서 다음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계획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유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작년에 한 대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도 세 대를 구입하도록 예산편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구입이 안 됐지요?

무인감시카메라가 아니고요, 금년도 승인해 준 예산은 무단투기 감시를 하기 위한 정사진카메라 세 대입니다. 지금 CCTV 무인카메라는 대당 500만원이상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이고요,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세 대는 우리 무단투기 감시요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정사진카메라로 일반 카메라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이 지적하다 말으셨는데 무인감시카메라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위한 특정지역에만 오랜동안 설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청소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치, 감시하는 방법을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대안, 아까 우리 박준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대안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용 쓰레기봉투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도로별 책임구역 청소봉사를 하고 있지요. 통반장한테 주지 말고 그 분들한테 봉투를 줘서 골목에 버려진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 골목 입구같은데 쓰레기를 실제 쌓아 놓은 곳, 버리는 곳, 투기하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거주자에게 공급을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집이 우선 더러워지기 때문에 쓰레기가 쌓이면 그 옆에서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쓰레기를 치워 줘야 하는데 봉투를 늘 자기가 사다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게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저희 집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용봉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청소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대개 큰 대목대목 해서 이런데 착안해서 청소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주문해 주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낱낱이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난감합니다. 또 우리가 국민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뭘 버리는 것도 선생님들 교육부족이에요. 관에서 겨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만약 학교에다가 아이들이 교육상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고 공문으로 띄워 주게 되면 그분들이 바로 거부반응을 느껴요. "뭐 자기들이 학교까지 말이야,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할텐데." 이런 거부반응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서 그런 공문이라도 발송해 주고 싶지만 그 조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으로 해서 이런이런 것이 청소행정 계획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보다 청소행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적을 한다면 아주 정말 이것은 청소과에서도 또 실제 일선에서 뛰는 미화원들도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들 참조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예.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셨던 학교 어머니회, 자모회를 통한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그러시면서 일일청소교실운영도 그런 학교 자모회나 어머니회 회원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정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교의 어머니회가 있으면 개별적, 구체적 사항은 유위원님과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런 부녀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에 포함을 해서 부녀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에 포함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문제, 학교의 각종 비디오교육이라든지 이런 홍보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습성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제로제로"라는 제목의 20분간 VTR테잎하고 음식물감량화를 위한 환경부 VTR테잎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저희들 제작했던 원사하고 콘택을 해서 복사본을 700매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전 통장님과 관내에 있는 전 학교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이런 데에 전부 우리가 발송을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한 바가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2만1,800여 민방위교육대에도 교육을 좀 해 달라 하는 민방위관리과에 협조도 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VTR에 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배부선에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려고 800개를 지금 제작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급은 안 됐습니다. 제작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제작이 끝나면 각급 학교에서 전부 서한을 발송하면서 학교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이라도 하나 끼워서 보내시면 좋은 테잎이 100% 효과를 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문을 첨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먼저 하나 물어보고요, 시민국장님, 왜냐하면 위생과 업무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식업소에 우리 지방자치 교육이랄까 그것이 있지요. 청소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생과에서 하지요?

예.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국장님, 내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하는 줄로 아는데, 지금 가정집에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요식업소가 있는 골목을 지나다 보면 파리가 날리고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음식물 찌꺼기가 거기 물기 그대로 나오고 있고, 왜냐면 지금 인부들을 하도 인건비가 비싸서 안부를 감소하기 때문에 빨리 청소해서 밖에 내 보내는 그런 것이, 그래도 우리 양천구는, 예식장도 여러 군데 다니지만 영등포에 예식장 주위에 가 보면 차마 더러워서 못 볼 정도거든요? 예식장 주위의 음식점에 가 보면 더러워서 못 보는데 우리 양천구가 이것이 남의 말을 할 때가 아니고 우리도 자꾸 예식장이 많이 생기고 병원이나 공공시설에 주방이 있는 곳에 가보면 아주 이것이 미흡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한말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몇 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 말이지요?

예.

교육은 연1회 업소에 위생교육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 업주교육이 있을 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결의대회도 했고 쓰레기에 관련되는 것도 주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식장, 부대식당, 음식점이 있는 데는 지금 입법예고 되게 되면 집단급식소는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 업소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식당은 영업장 면적이 100㎡, 약33평 정도, 30평이상 업소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감량의무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입법예고기간이 유예기간이 좀 있겠지만 이것이 아마 강력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음식물에 대한 주변에 지저분한 문제등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지금 감량화하는 방법이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첫째, 어떤 기기를 설치해서 줄이는 방법, 예를 들어서 퇴비로 가고 어떤 사료로 가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으깨고 압착해서 물기 수분을 75%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법, 세 번째 농가나 이런 데로 전량 위탁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은 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구슬을 꿸 수 있는 수단, 이것이 지금 산뜻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제3의 방법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 과연 쓰레기 처리비용과 거의 같다면 규격봉투에 담아 나오는 가격과 위탁처리해서 사료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도 어떤 위탁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디 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 관내 업소가 같은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한 퇴비화 기기, 그 다음에 어떤 사료기기, 이것은 지금 검증된 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3의 방법도 저희구로서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업소와 식당, 급식소, 이런 문제는 의무대상 업소로 지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법의 귀속을 받는 그런 사항으로 전개 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보다는 요식업소나 점포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선 이런 업소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쓰레기 성상을 좋게 하는 이런 청소과에 복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때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에 30평 이상 전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수분이 과다하게 출렁일 정도로 침출수가 제거되지 않는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마직막으로 불연성 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세가지 종류의 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이런 쓰레기는 요식업소에 대해서 4월 한 달동안 홍보를 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수거거부제도에 돌입을 해서 현재 그렇게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안하는 쓰레기, 그 다음에 불연성 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쓰레기, 다음 마지막으로 침출수가출렁일 정도로 외관상 보이는 그런 수분이 제거되지 않는 이런 쓰레기는 수거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쓰레기를 수거거부해 버리면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런 쓰레기를 다시 재분류해서 재배출해 놓으면 그 이후라도 전량 수거를 해 주는 이런 체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소를 이런 방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1일 청소교실을 1차적으로 5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도 아침 일찍 나와서 주민들이 청소교실에 참여하는 것을 또 청소과장께서도 직접 일선 동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교실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또 20개동으 다 했을 때에 1,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교실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을 참석합니다. 점심도 먹어야 되고 간단한 음료수도 먹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은 버스 임차료만 1,000만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작년도에 사실 중식대라든지 간단한 음료대 이런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을 상정을 했었는데요 1,500만원이 선심성이라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임차료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리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8시간을 뜨거운 날씨에 현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고 견학을 하다 보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음료수나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총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총무과의 일부 예산을 포괄적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음료수를 일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현장을 보면서 분명히 음료수 박스 또 중식을 제공받는 것을 보았는데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데 따른 질의입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대행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의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과 또 직영을 하면서 미화원이라든가 운전기사에게 나가는 급여 또는 퇴직 충당금 기타 수입과 지출을 보았을 때에 수입이 많습니까? 지출이 많습니까? 지출이 훨씬 많지요?

청소 재정 자립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구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전혀 안 되지요.

네.

직영을 하는 것은 적자고 그런데 3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직영이 24대, 대행이 23대, 직영이 대행보다 한 대가 많습니다. 미화원 숫자를 보니까 직영이 52명, 대행이 51명 해서 한 명의 미화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거율입니다. 직영이 대행보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수거는 직영이 36% 대행이 64% 대행이 훨씬 많지요. 문제는 뻔합니다. 갑자기 직영을 대행으로 옮기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억제해 가면서 자동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대행체제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양천구에는 다섯 군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근 타 구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타구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강서구나 영등포구를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 대행업체가 하루에 몇 동 정도를 처리를 해야 손익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60t 내지 70t을 처리하는 것이 1개사가 가장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t이 넘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그 절반에 미치는 수준이지요?

30t에서 50t 사이입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쓰레기종량제를 하기 이전에는 프레미엄이 많은 금액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억, 2억에도 청소업체를 인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프레미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수익금이 20%가 줄었고 또 봉투제작 비용, 처리비용 지난 해부터 스치로폴을 분리함으로써 또 20%가 감소가 되었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을 대행업체에 주면 우리는 그만큼 적자금액이 줄어 드는 것이고 대행업체는 이왕하는 것 더하게 되니까 이익금이 늘어 날 것이고 쉬운 얘기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인데 왜 안 가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과 직영간의 업무가 효율성 면에서 다소 저희 직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연 몇 %나 떨어진다고 객관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일시에 대행으로 직영체제를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노조가 결성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일거리만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 미화원들을 신분을 박탈을 한다든지 면직을 시키는 이런 조치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미화원들의 월급은 계속 나가야 되고 일거리는 대행으로 넘어가서 적은 수입이나마 구수입으로 들어 올 봉투수입이 대행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구의 청소재정은 더 악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대행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당장 못 넘기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과거에 3-4년 전부터 미화원이 정년퇴직이나 자연 감소되어 가지고 퇴직을 할 경우에 전혀 한 명도 더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추세를 보아 가면서 저희 일거리가 줄어 나가는 그 정도 만큼만 서서히 단계적으로 민간 대행에게 이양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구청의 복안입니다.

2-3년 동안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2-3년동안 몇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까?

제가 부임을 해서 95년 10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24명이 현재까지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수준이라면 향후 2년 정도가 되면 감소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조정 계획인데 인상요인을 보니까 서울시의 소비자물가는 약20.7%가 상승을 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8.5%가 인상요인이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이상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물가안정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5% 수준을 제시를 했다. 때문에 우리구도 5% 인상조정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고 각종 물가지수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도 28%니 모든 것이 인상이 되었는데 5년만에 5% 인상해 주어 가지고 될까요?

업계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갭의 부분을 과거에 방만하게 운영했던 회사의 운영 체제를 감량 운영하고 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부담을 덜 늘리면서 양 쪽의 형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고안으로 제시한 5% 정도 수준이 되어야 타구와의 형평도 맞고 저희구는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정화조가 수집, 운반 처리됩니다마는 가양하수처리장이 다행히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5%정도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행업체에서 쉽게 호응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개인 업체의 생리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업계의 생리상 얼마를 올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계에도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최소한의 수준에서 정부의 물가정책에도 호응을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서울시의 권고안인 5%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이 분뇨수거나 정화조 청소를 하는 분들 사실 저는 모릅니다. 어느 분인지도 모릅니다만 타 구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분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게 되면 이제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못하겠다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지루하시겠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일 청소교실에 초청하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영세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참여시켜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목동지역, 신정6동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의식수준이 높아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쪽 분들을 초청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조금 무지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이 조심이 없습니다. 이 쪽 사람들한테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소홍보 영상물을 8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청소홍보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아요. 반드시 확보하신 다음에는 필히 유치원, 학교, 동사무소 언제든지 다수 인원이 교육을 받는 곳에서는 이 영상물을 보여 주어 가지고 이 분들이 청소에 대해서 유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영상테이프가 나가면 대여대장을 해 가지고 대여기간은 한 달이다 꼭 반품 받아서 다른 데도 돌려서 쓰레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전부 쓰레기 생산자입니다. 그러면 생산자인 내가 어떻게 하면 감량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영상 홍보물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문제점은 기히 알고 계시겠지만 본위원이 보는 것은 봉투에 들어 가는 쓰레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봉투안에 들어 가지 못하는 쓰레기가 바로 주인없는 쓰레기가 골목길에 많다 보니까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종량제 실시 하니까 거리가 더 지저분하네"그래서 이 내집 내점포앞 쓸기 생활화를 강력히 실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다가도 일지를 비치를 해서 통, 반별로 정말 내집앞을 잘 쓸고 있는지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일지를 마련을 해서 이것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영상물의 유용한 활용을 위한 제안말씀 그리고 종량제실시 이후의 뒷골목 청소상태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내집앞 내점포앞 쓸기를 생활화해 달라는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쓰레기 배출량이나 쓰레기 정책의 참여율이 영세지역이 저조하고 고소득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김연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세지역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습니다. 고소득층의 주민에게서 쓰레기 배출량이 소득과 쓰레기 배출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은 고소득층이 더하다고 보고있고 다만 의식의 어떤 문제는 저소득층 지역의 주민들이 의식이 덜 깨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점을 잘 조화를 해 가면서 청소교실 운영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희 지역에서 본 경향을 말씀을 드렸어요. 쓰레기라는 것이 꼭 으슥한 공터를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에는 한동안 안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쓰레기가 하나만 버려져 있다 그러면 계속 버립니다. 그래서 꼭 영세민을 얘기하는 것은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쓰레기 문제에 의식교육이 중요하니까 청소교실의 초청하는 사람은 좀 이쪽 사람을 안배를 해 주시는 방법 그것은 과장님이 실무 행정을 하시니까 참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기존 신월1동에 있는 신월진료소를 보건분소로 승격하면서 확대설치할 때 어떤 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으며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소요가 커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파트타임제로 해서 인원을 충당을 하겠다, 정규직도 있지만 그것의 활용방안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추경에 5억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의 추경이 얼마 없는데 구체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는 방역소독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노인정,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데는 연 몇 회 오 하고 있어요? 하절기에는 좀더 많이해야 할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분소 추가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5평에 1차 진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전하게 되면 이전 예정지가 전용 109평입니다. 기존 기능을 설치를 하고 그외에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실과 또 다양한 보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실 및 건강상담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유익한 점으로서는 1차 진료기관이 보건소의 현재까지의 주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전체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라든지 시 또 각 보건소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건분소 설치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분소 설치계획의 취지도 기존의 진료 위주의 보건소 기능에서 점차적으로 전체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질병 예방교육이라든지 건강체크 그런 것을 사전에 해 줌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 기능이 나가기 위한 계기로서 이 취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소도 기존 기능 운영외에 재활운동, 물리치료등 다양한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주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유익한 기능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4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신월진료소의 기존 장비들 그것에 플러스 보충되는 장비가 이만큼 입니까?

기존 1차 진료기능으로서 신월진료소의 갖추어져 있는 장비외에 1차 진료기능을 위해서도 더 필요한 장비가 있고 또 추가되는 기능에 소요되는 장비해서 4억5,000만원입니다. 또 인건비 충원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진료소를 운영을 하면서 진료소에 별도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의 인력 5명을 기동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각종 보건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5명이 기동배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분소 기능까지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분소 인원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인력을 분소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을 해서 분소의 인력난을 해소를 하고 분소의 늘어나는 기능도 카바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를 포함한 전체 인원을 정원을 5명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파트타임제 6명을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늘어나는 인력에서 2명을 분소에 배치를 하고 파트타임 6명 중에서 2-3명을 분소에 배치를 하면 분소의 늘어나는 인력이 4-5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점 방역대상에 대해서는 연중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월 1회하고 하절기에는 보름에 1회 현재 6월부터는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소독해요? 분무소독을 해요?

물론 분무소독을 하지요.

왜냐하면 청소년독서실이나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괜찮은데 노인정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문열고 들어가면 퀴퀴한 냄새도 나고 그런데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신 그 내용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해서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방역을 실시한다」 그래서 중점 방역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같은 노인정이면서 같은 어린이집이면서 제외된 곳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제외된 곳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노인정이 4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립만 42개소, 사립이 34개소 해서 76개소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19개소라고 했는데 지난 4월에 개원한 양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어디가 빠진 것입니까?

저희가 연초에 중점 방역대상을 각 기능부서에 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하게 되는데 추가 시설이 생길 경우에는 각 과에서 보건소로 요청이 오면 그 시점에서 언제든지 저희가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사설시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설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 의무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보건소의 방역대상에서는 애초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실도 보면 우리 청소년독서실이 수년 전부터 일곱 군데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이 옆에 숫자가 없었다면 좋겠는데 굳이 숫자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제외된 곳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숫자가 이런 줄 알고 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은 저희가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를 하겠고 독서실같은 경우에는 두 개소가 줄어 들었다고 가정복지과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 계장님께서 상세한 보고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각 과로부터 또는 보건소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은 어떤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은 구민이 선출해 줘서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과연 우리구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감시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선출 해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월 1회 정도 있는 보고가 형식에 치우치거나 또는 숫자나열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역시 구립어린이집의 숫자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숫자가 상이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야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이동건강상담실 운영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매주 월요일날 하죠?

예.

월요일이 아닌 날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요,

주1회로 하고 있죠?

예.

어제 6월 23일이 월요일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월요일의 숫자가 27회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1년이 54주니까 절반쯤 지났으니까 27회 해서 숫자 그냥 659 그러면 그래도 끝단위까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월요일이 24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매주 월요일 한다, 그것도 구청 민원봉사과니까 문 닫고 구민이 없는 날은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7회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지금 저희 자료가 좀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6월 9일 현재인데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6월 9일 현재면 24회보다도 더 줄어야죠. 어제까지 따져도 24회인데. 됐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보고 자체가 귀찮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 가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계장님이 보고서를 읽으시는데도 목소리가 떨려서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숫자적인 보고를 보면서 보건소의 보고가 이렇게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서야 되겠는가, 우리 보건소장님이 나이도 젊으시고 아주 정말 후레쉬한 분인데 이런 점에서 뭔가 좀 예전보다 틀려지는 개혁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모든 해당과에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동불능자 목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우리구는 지금 이런 목욕서비스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강서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를 빌려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해당환자를 보건소까지 모시고 오는 과정은 보건소에서 대행하나요?

예, 저희 엠블런스로 할려고 합니다.

할려고 하나요 지금 한 번도 안 했나요? 한 번 했죠? 실시해 봤죠?

지금 저희들이 1회 실시했는데 그것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실시한 것입니다.

아, 모시고 가서.

예. 그랬는데 가서 상의를 하고 서로 면접한 결과 추후 저희 보건소로 일단 와 줄 수 있다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오후로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차량이 오고 그리고 저희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실시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들은 정말 중환자인데 하절기니까 이 분들을, 이게 만약에 겨울이라고 한 번 생각 해봅시다. 그러면 집에 가서 모시고 또 보건소까지 왔다가 씻겨 드리고 나서 또 모시고 가는, 이렇게 되면 한기가 들어서 오히려 더 감기같은 것이 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 보다도 아까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계가 3명 정도 밖에 안되고 골목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구에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이 사업을 할려고 생각한다면 좀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도 생각을 해서 계절마다 사정이 틀릴 것이고 환자들이 어떤 거동도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아주 세밀한 부분, 지금 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저도 여자 의원입니다마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보고하니까 굉장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도 세말하게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숫자적인 것 나와서 얘긴데 지금 똑같은 시민보건 보고를 하는데 지금 시민국에는 이렇게 과별 간지가 이렇게 붙어서 찾아 보기도 쉽고, 이게 조그마한 것 같지만 굉장한 성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다 해보야 세 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불성실하게 보고서가 왔다라고 하면 보건소장님이 틀려지고 나서 좀 뭔가 틀려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런 점들이 사실은 보건소장님을 욕먹이는 결과예요 해당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 다른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한다 보다고 우리구의 특수한 사정에도 비춰봐야 되고 또 우리구에 이것을 실시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배려를 해서 정말로 거동불능자들이 목욕서비스를 받아서 고맙다 이렇게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계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어린이집 건강검진 관계인데요, 만약 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일반 유치원 여기서도 유치원 원장님이나 사립어린이집 원장님이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할 테니까 구립어린이집에 와서 치과, 시력 검사를 해주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느냐고 보건소로 의뢰가 오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예 사립하고 유치원은 보건소 업무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취급이 되는 것인지.

사실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해서 올해에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구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사립에서 지금 전화 온 곳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무료로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몇 군데 무료로 저희들이 해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면 5명 이상의 인력과 그리고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 보건소로 오면 저희들이 그거는 해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가를 받는다는 거는 수가조례에 그게 상정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저희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건강검진은 여기 서두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사립에 보내는 사람이 형편이 좋아서 보내는 것만도 아니고 어떤 여건상 구립으로 보낼 아이가 사립으로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행히도 구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일정기간에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는데, 사립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병이 발생해야만 병원에 갈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차원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이한테는 정부 차원에서는 미안하지요. 구립에 다녔으면 사전에 체크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텐데 사립에 다님으로 인해서 어떤 병이 유발되었다 그랬을 때에 가서 받게 되면 치료가 더딜거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끼쳐지기 때문에 하여튼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원장님이 보건소로 정식 의뢰를 할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 차원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서가 한 번 마련이 되어 가지고 사립이든 일반 유치원학생이든 다같이 고루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간단한 실례로 국민학교 의무교육 아닙니까? 중학교도 지금 일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모든 어린이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도업무 중에 결핵환자 관리부분이 있죠?

지도과에서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대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계장님이 뒤에 있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건강관리계장 김기웅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약 120명 정도 등록, 관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보면 한 250명인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됐고요 결핵환자를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대충 분류가 되겠어요?

지금은 안 되고요 제가 발췌해서,

혹시 기억하시는 범위에서 특별히 어느 연령층에 많다든가 어느 직업류에 많다든가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시 질문을 하면 15세 미만의,

연령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된다든가,

그건 기억 못 하겠습니다.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약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김광유 의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계장님 발언 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계장 김광류입니다. 의약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첫째, 13페이지 구민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날 위원장님 및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테이프를 끊으면서 개설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 1일 15명 정도 건강검진, 의학검사, 체력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150명을 체력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예약 접수가 현재 375명 정도로 해서 8월말까지 예약이 지금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홍보 내지는 구민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전화가 무척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물에 있다시피 운영상태를 보면 의학검사, 비만도검사, 기초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운동처방검사등 의사 1명과 측정지도요원 1명해서 2명이서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보는 걸 경험으로 해서 계속 우리 구민들이 건강검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방 무료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 무료진료는 9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 1회 매주 목요일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한의사회의 후원으로 돌아가면서 한의사 1명과 보건소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 1명씩 해 가지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자는 1일 평균 약 40명에서 50명, 때에 따라서는 60∼70명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97년도에 약 1,000명이 넘어 섰습니다. 향후 추진을 더욱더 계획하고 있는거는요 너무나 호응도가 좋고 노인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고 있는 주 1회를 한의사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횟수를 좀 늘리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희 오신 과장님과 소장님과 상의해서 하반기에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결핵환자나 영세민을 치료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건행정과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구민의 건강검진과 상당히 중산층을 겨냥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보건소로 활성화 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많이 구비했고, 현재 2월 19일날 조달 외자구매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면 물건이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약1억8,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예산을 하시는데 다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같이 보건소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현대적인 의료장비로 여러 구민들을 위해서 검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약과에 사실상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이 의료기관을 많이 찾습니다.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또는 안경업소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전부다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데, 이 의료기관 점검을 보건소 의약과에서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자면, 무면허 의료라든지 또는 과다광고라든지 과잉 진료행위라든지 그런걸 근절토록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 이행등 응급 진료체계도 확립토록 하겠고요, 특히 병 의원의 적출물, 세탁물 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점검대상 416개소 중에서 현재까지 상반기에는 전문인으로 구성된 의료단체 자율지도로서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각 단체에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단체와 우리 보건소 직원과 연계해서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한 번도 의료사고가 없도록 우리 양천구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행정처분이 병원이 서정명령이 일곱 군데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이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 2개소, 안경업소는 행정처분이 없었고 기타 행정처분이 경고 1개소입니다.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이나 기타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선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계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보건소가 옛날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많이 탈피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와서 예방주사 정도 맞고 그러는 거에서 지금은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읽어서 그들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보건소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에 있는 한방 무료진료가 대단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아주 많다는 그러한 주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방 무료진료가 주민들한테 기여도가 크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보건부소가 생길 때도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진료를 하나 집어 넣었으면 좋겠는데, 분소에 설치되는 계획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한방 무료진료에는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거를 좀 고려를 해주어야 되고요, 이것이 지금 왜냐하면 모든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나 민원이 지방자치를 맞아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하고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수요도 많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어떤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나, 그 요구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나를 각과에서는 주의깊게 그것을 유념해서 많은 채널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행정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한방 무료진료가 보건분소가 생길 적에도 그 쪽에 생겨 주어야 되지 않은가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사실은 의약과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점검할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나 세탁물,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구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고를 들어보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 쉽게 환자들의 눈에도 띌 수 있는 그런 적출물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좀 달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국들에 대한 자율지도와 또 보건소 합동지도가 하반기에는 이루어질텐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마약류, 습관성 약품들의 오 남용 예방, 홍보 또 약사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점검한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방 무료진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분소 설치를 하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뭐뭐 들어간다는 건 지금 각 과장님들과 소장님께서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방도 장소가 좀 비좁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물리치료실에 연계할 수 있다면 하도록 소장님께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소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민원안내, 탈의실, 창고가 34평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한의사회의 협조인데요 상당히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특히 적출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적출물이 사실상 우리 건강에 아주 유해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료기관 지도점검 중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게 적출물과 세탁물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갈 때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한 2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고 점검하는 사항이 적출물과 세탁물입니다. 그래서 이 적출물, 세탁물은 우리 관내에 적출물 처리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어떤 구는 없는 구도 있는데요 저희는 관내에 2개소가 있어 가지고 적출물, 세탁물 처리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더욱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민원은 없고요 유선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적출물, 세탁물을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국에 대한 특히 마약류, 습관성약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약무계장님이 뒤에 계신데 필요하시다면 약무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무계장 남영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약무계장을 맡아서 약국 중심으로 제가 현지를 많이 돌아다녀서 조사를 해본 결과 마약법 위반사항으로 93년도 이전에 처벌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사용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를 돌아본 결과 220개 약국 중에서 실지로 한외마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약국은 25개 내지 30개 정도밖에 없는데, 실지 사용량은 저희가 판매장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양도 극히 적은 정도로, 그러니까 주로 도매상에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정도면 규모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도매상을 통해서 500cc 한병 이런 정도로 들어오고 있어서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거는 일부 약국에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덱스트로메트로판이나 카페인같은 환각제, 또 본드 흡입같은게 청소년 사이에서는 실지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거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그 동안에 약사법이나 마약법에 원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법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 문제로 많이 매스컴이 여론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실지로 올해부터 덱스트로메트로판 같은 거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니지만 과량 사용하면 청소년들한테 오·남용이 되어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끔 새로 조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올해부터 처벌조항도 생겼으니까 지도점검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향정신성 약품을 약국에서 사용할 때는 장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기재는 다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하루이틀 정도 일주일 정도 늦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많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으니까 일주일 정도라도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구민건강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4일날 센타 개소식을 하고요, 지금까지 약 20일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일자는 한 보름정도 되네요,

예.

그 동안에 151명, 하루 평균 열다섯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전화예약 접수가 375명, 하루 평균 열다섯 분 정도 한다고 그러면 25일, 약 한 달간 계속해야 될 인원이 밀려 있습니다. 보니까 담당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지도요원이 한 분이 현재 있는데 종합병원같은 데 가서 검진을 받으면 한 시간에 아마 열다섯 명이 아니라 수십명 볼 것 같아요. 물론 열 네 가지의 측정을 하고 처방을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합리화를 기해서 간호사 출신의 자원봉사자를 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하루에 열다섯 명이 아니라 그 이상 해서 이렇게 전화예약 접수가 한두 달씩 밀려 있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이왕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많은 우리 구민이 건강센타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간호사 출신으로서 자원봉사 하겠다, 적은 비용 가지고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과 과장님께도, 아침에 차 한 잔을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력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7월부터는 학생들을 두 명을 아르바이트를 채용합니다. 구청에서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두 명을 배정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생들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 소장님이 특별히 인력배치를 한 명 정도를 더 추가를 하지 않을까,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구민건강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시고 구청의 간부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아마 7월부터는 그동안 6월달의 경험을 가지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원봉사 문제는 소장님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부터 하는 제 말씀은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잠깐 기록을 중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