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4월 2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시 도매시장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매시장 거래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농산물 거래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고 재지정 및 임원 요건사항, 자본금 최소 규모와 보증금 납부기준, 중도매업 허가등록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도매시장 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지난 2009년 1월 8일자로 1천분의 60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산지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당기 손익 부분에서 손실이 계속 발생되어 도매시장 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바 앞으로 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위탁수수료 요율을 1천분의 68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생산자의 출하 장려금과 중도매인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도 법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정함으로써 향후 도매시장 운영이 활성화되고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대응능력이 더한층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낙호의장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3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7월 10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감사의 방향, 감사실시, 감사방법 등 일반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총 지적사항이 시정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한을 유효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보조권한이라는 측면에서 감사위원 전원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이라는 업무영역의 특성상 정책적인 면의 감사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과 인근 시·군의 자료를 비교분석 한 결과 예산확보, 인력운용 등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모든 업무가 대체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실적에 있어서 의회비의 국내여비가 작년도 감사 시에 집행실적이 예산확보 대비해서 46%에 올해는 33%밖에 되지 않는 소극적인 업무추진 결과와 홍보비 지출에 있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의회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왜곡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확고한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직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이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의회사무국의 보다 더 발전적인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뜻을 모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외 14개 실․과․소와 3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 공무원의 증인 진술 및 업무 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합법성,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할 사항 23건, 건의할 사항 40건으로 총 63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하며 집행부에서는 부여된 업무에 대하여 책임의식과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추진이 요망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 수립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액을 환수하거나 사장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표창수여에 있어 표창의 희소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자랑스런 시민상의 위상에 맞도록 대상자 선정조건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야로비 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등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김천의 정서와 특색을 반영하여 타 시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은 바람직한 사업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농번기를 피해서 적절한 시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기 바라며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많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유치활동에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하여 대회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증대에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파워워킹, 웰빙건강체조교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확대․운영하기를 건의하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 치아 건강사업 등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연구․개발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낙호의장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잘못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은 물론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집행부가 행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고 변화와 자세 정립에 역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6개 과, 건설교통국 7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2개 면 등 총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부서를 감사하면서 소속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을 펼쳐 주셨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감사자료 제공을 비롯해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부서별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25건, 처리 27건, 건의사항 15건으로 총 67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소속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수감 자료는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폭넓게 요구하였으나 다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일부 누락시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함에도 일부는 아직까지 구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례답습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왔음은 다소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사를 거울삼아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고 보다 나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관행과 전례에 따라 시행하여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고 때로는 예산 낭비의 결과를 초래하여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는 관계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공감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낙호의장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호근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9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680억 2,74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423억 2,74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32억 8,667만 원이고 지출액은 4,790억 1,53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42억 7,137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87억 3,331만 원, 사고이월 257억 254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7,727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 5,8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74억 8,54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10억 8,54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95억 9,988만 원이고 지출액은 4,321억 9,55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74억 433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6억 3,115만 원, 사고이월 115억 5,78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5,6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 5,903만 원입니다. 201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05억 4,20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12억 4,20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6억 8,679만 원이고 지출액은 468억 1,97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68억 6,704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1억 216만 원, 사고이월 141억 4,469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97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9,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9억 2,862만 원으로서 지출 현황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송 승소 성공 보수비 외 18건으로 6억 7,43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6,43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0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계수이며 결산결과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반영을 위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결산검사의견서,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체납세 누적방지 및 고액채납자 관리 철저, 예비비지출 및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시기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시정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재차 반복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 노력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낙호의장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 시정 질문 및 답변에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관련 법규 등 연찬을 통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올바른 지방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참석하실 때와 참석 안 하실 때 방청객 공무원들도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 동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득이한 일이 없으면 본회의가 열릴 때는 꼭 참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성규 전 문 위 원 김남희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