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렬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이 당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검토보고나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민원 및 적법성 여부 논란에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두고 또 한 가지는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가설물건축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동료 위원인 이상인위원께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가설물건축 만든 지역이 현재 어디어디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가설물건축을 신설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또 현재까지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에 대한 반론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검토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 이전에 설치했던 지역은 어디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될 지역은 어디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가설물건축 재래시장 내에 건축문화를 신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통산업에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특기사항에서 과연 이 가설물건축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을 신설했을 때 그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촌역이나 범계역 쪽에 보면 지금 가설물건축을 설치해서 그 동안 무대로 사용한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대에 보면 최근까지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고 안양시건축조례에 의해서 무대를 설치했는데 전면적으로 다 뜯었어요.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설건축물을 규정에 없이 무의미하게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현재 보면 그 가설물에 대한 부분을 전면 수정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범계역 주변에 표류되는 예산규모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공사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안양4동에 있는 중앙재래시장에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을 시설 후에 우리 조용덕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노상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그럼 양성화를 시켜주시는 건지 인정을 하는 건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그 보행자도로에 지금 노점상이 침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사업개요 사업비가 얼마이고 먼저 본예산 때 제가 심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설계도면이 나와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잘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단 한 가지, 과연 이 소방도로를 점용을 하는 문제가 되는데 소방법과의 관계는 이게 원만하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설건축물이 용도에 따라서는 일년에 한 번씩 연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이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축문화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될 부분은 폐지가 되고 신설된 부분들은 신설돼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문화대상을 신설하는데 이게 건축조례에 조례 하나 한 조를 신설해서 이렇게 건축문화대상을 하겠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66조2항에 신설되는 데 보면 '건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건축문화대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에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게 아니냐. 건축문화대상조례를 새로이 신설해서 세부적인 위원회는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몇 명을 구성을 한다라든가 또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3개 상을 한다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것도 조례에다 집어넣어 줘야 이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신용도가 있고 또한 건축을 하는 사람들 또한 여기에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이 있는 거지, 이 내용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막말로 얘기해서 주고 싶은 사람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을 하나 제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제15조 가설건축물에 보면 높이가 3층 이내 그러니까 8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양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로 도로에 전면 설치했을 시에 차양막 위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화재진압은 어떤 방법으로 진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조례 가설건출물에 대한 종전의 법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새로 신설하는 차양막 시설의 종전 법에는 삽입이 안 돼 있었는데 그것은 뭐가 미비해서 이제 차양막 설치에 대한 법을 다시 신설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안양시건축조례 중에서 가설건축물 제18조2항에 3호인가? 이렇게 되는데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 이렇게 괄호로 쳐서 문구를 정했는데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는 누가 누구한테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새로 어떻게 보면 신설해서 넣는 것을 보는 건데 물론 정부에서 2002년도 1월 26일부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아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그때 7억 얼마가 편성되었죠? 7억 얼마가 편성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민원 및 적법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먼저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법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의하면 '기타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안을 삽입하게 됐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만기 도시교통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었야지, 거꾸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의 의한 무책임이란 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만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제66조 건축문화대상에 대해서는 하면 할수록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만기 국장님 한테 답변을 구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건축문화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면 향후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문구상에 보면 중간에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안양시건축문화대상 또 그 2항에 보면 건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건축문화대상심사위원회 했는데 이 조례 제목에 보면 안양건축조례란 말야. 그런데 굳이 조문에도 안양시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안양시를 삭제했을 경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문 속에 안양시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면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에도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66조 건축문화대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건축물시상의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아트시티자문단에서 1차에 걸쳐서 지금 심의를 하는데 심사위원회가 이것도 바로 아트시트자문단으로 구성되는 게 아닌지 또 아트시티와의 관계가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건축문화대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6조 건축문화대상에 보면 현재 타 자치단체 건축문화현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양우 선배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안양시건축조례로 돼 있어서 건축조례에 18조하고 제66조를 추가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의 건축문화상 현황을 경기도라든가 수원시에 보면 현재 건축문화상운영조례로 해서 건축문화상에 대한 특별조례를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앞으로 방금 전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아트시티21의 자문단 구성이나 또한 전체적인 건축물 문화대상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항을 삽입해서 세부사항을 따로 넣는 것보다는 원래의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피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화상운영조례와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하고 경기도문화상운영조례를 같이 본 위원에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고양시에 보면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안 만들고 규정을.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시장방침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건축문화대상이라든가 상은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축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전통을 이어가는 상당한 예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선정을 주면 상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격년마다 한 번씩 줄 수 있는 아니면 3년마다 줄 수 있는 이러한 명예로운 상이 될 수 있도록 건축상 시행주기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번에 설치돼 있는 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문제 때문에 가설건축물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 있기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한 7억 정도하고 국비가 한 10억 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놓고 그것이 안양시 전반적으로 다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향후 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반영구적인 것도 아닌 거고 차양막이라는 것은 몇 년 지나면 분명히 이것이 개·보수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 놓고 관리는 어디서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케이드를 각 지역에 설치하면서 분명히 이것이 절차에 설명회도 갖고 주변에 아마 동의서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주변의 동의서가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그 아케이드를 설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본 조례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명시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주차요금 부분하고 감면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안 제3조 제3항 제5호·제6호나 8호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항입니다. 이 항에서는 봤을 때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안이 수정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에 북파되었던 공작원들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안 받지만 그 동안 많은 사회적인 여건이나 환경을 봤을 때 그 분들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애로 인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양시관리조례에 그러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에 그러한 북파공작원에 대한 예우차원의 주차장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설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삭제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신고제가 아니고 통보제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통보가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지 과태료가 아닌 법적인 제재규정은 없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통보는 돼 있지만 통보를 않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과기준은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지정하는데 지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여기에도 주차료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료 징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면 학교라든가 교육청 이런 데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김창식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옥외주차장 건에 대한 급지 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옥외주차장 2급지에 대해서 김창식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요, 특히 안양3동에 있는 동사무소 뒤쪽에 수암천 복개천이 있습니다. 복개천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1급지로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닌데 1급지로 돼 있어서 요금을 30분당 500만원을 받고 월정요금을 6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갖고 이용을 안 하고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창식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주차장조례니까 이 기회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명칭이 달려서 나오고 여기에 도로에 세워두는 노상주차장, 그 외에 아까도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그 외에 지역에 주차장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권역별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인근의 상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기권을 발부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노외주차장인 경우에 정기권을 발부하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돈을 내가 월 정기권으로 한다면 이게 전용주차장이 되는 거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권 발부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래야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그 지역에 방문할 적에 사용할 수가 있지, 정기권발부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0대를 세우는데 70%가 그런 정기권 발부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30% 가지고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런 명칭과 부합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정기권 발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항8호에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의 동승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해서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은 혜택 받는 유공자나 후유의증장애인환자, 장애인 본인 외에 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50% 감면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동승차량이라면 유공자나 후유의증환자, 장애인을 같이 동승한 차량을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주차요금 감면혜택에 북파공작원 포함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파공작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약한 부분이나 향후 하반기에 개정될 주차장법 개정시 본 조례도 재개정하여야 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외주차장설치 신고에서 통보제로 변경에 따른 법적제재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과 관련 민간인은 별도 신고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부분으로써 현재로써는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조항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북파공작원 지원근거에 대한 미약한 부분은 인식을 하시고 특히 하반기에 개정조례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 내에서도 이러한 관련근거가 지방자치개정조례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안양시에서는 북파공작원들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15명 내지 한 20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분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 또한 헌신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분들을 사회적인 약자보호 측면에서 금번 개정조례안에 반드시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외주차장설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관련법령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현재는 상위법이 있다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안양시조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둘 수 있는 근거 없고요, 법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주차장법이요.

아예 신고 안 하면 끝인가요?

예,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요.

법이 폐지되어서요?

예,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묶지 말아라. 최대한으로 공지만 있으면 주차장을 해라하는 뜻에서 폐지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결론적으로 민간이 하는 주차장은 관리감독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식당가 같은 데 주차장을 보면 나대지 같은 데 밀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단속할 근거는 없는 거고, 문제는 건축 신축 했을 경우에 주차장 법적면적 확보하면,

GB내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GB내 현재도 안 되고 있습니다.

GB내에 있는 것도 단속 못 하고.

네, 석수3동 연현초등학교 앞에 그것도.

글쎄 말예요.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신축건물이라든가 기존 건물들에 주차장 시설이 미약해 가지고 매번 점검 나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차장 관리실태.

주차장만 관리실태를 나가 있거든요. 건축과에서요.

그것은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설주차장 그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그것을.

건축과에서 하는 거다?

예, 부설이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고엽제 환자는 경기도에 7,400명이 있고 안양에는 138명이 있습니다.

많네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파공작원 파악된 것은 없고 그런 모임단체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꼭 우리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확충 이용고객이 정기권을 이용함에 따라 외지방문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만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 이용고객이 월정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관리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월정권 비율을 낮춰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김창식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잘 들었는데 물론 노상주차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상가라든가 인근에 접해 있는 건물에서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상업적인 면에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소위 말하는 노외주차장은 정기권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사용할 적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요금을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취해지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것은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 전용주차장으로 변모를 해 간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지근거규정과 학교운동장 지하요금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지 근거는 주차장법 제15조에 의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에 근거해서 공영주차장요금표에 의거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지는 노상주차장 1급지는 상업지역이고, 노상주차장 2급지는 중로 12m 이상 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3급지는 상업지역과 중로 이 외에 노상주차장, 역세권 환승주차장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1급지는 상업지역, 노외주차장 2급지는 '라', '바'. '라', '바'라는 것은 '라'는 노외주차장 1급지를 말하는 것이고, '바'는 노외주차장 3급지, 그 별표1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 근거로 해서 현재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법의 근거는 주차장법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부지는 교육청에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에는 일부 선생님이 쓰지만 야간에는 완전히 지역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직원이 아니면 공익요원이라도 야간에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급지라는 것을 상업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상의 상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 박석로 같은 경우는 노폭은 20m입니다만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우리가 종세분화는 하게 되면 2종지역인데 거기에 주차료 징수가 30분에 5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엄연히 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 안양1번가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업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주거지역에도 주차료 징수는 상업지역에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차장법 제15조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지금 38개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서 다음에 이게 검토할 사항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하고 다른 건데 참고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건축인·허가를 낼 때 주차장 확보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행은 0.7 70%잖아요?

0.7 예.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주차선의 최소 폭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셋백 (Setback) 관계는 아마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건축을 할 때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 건축을 할 때 피로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선을 긋지 않습니까? 건물내부에. 그럴 때 최소의 규격이 있는가 그것을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것 주차장법시행령이 있는데.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하고요.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조례 제3항8호 동승차량 50% 경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승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등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해당자와 동승시 합승시 감면 50%가 되는 겁니다.

동승시에 50%예요?

같이 탔을 경우에요.

같이 탔을 경우에요?

예.

같이 탔을 경우는 전면혜택 받는 것 아니에요? 감면혜택?

이것은 상이등급이 있어요. 1급에서 3급까지는 100%되는 거지만,

1급에서 5급까지예요.

그 상이등급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왜 아냐면 1급에서 5급까지는 전면 감면혜택 받아요. 받는데 본인이 자가차량을 운전했을 때와 본인이 동승하고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도 전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은 동승사가 운전차량 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요.

동승자가 혜택 받는 본인하고,

본인이 할 경우는 100% 받는 거고,

받고, 동승 옆에서 모시고 가는 사람, 모시고 가는 사람도 그 사람도 거기에서 주차를 시켰을 때 100% 감면 받아요. 본인이 동승해서 내렸을 때도.

그런데 이 동승차량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및장애인의 동승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50%는 감면이 돼 있는데 이것이 장애등급 4급에서 6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국가유공자 1급에서부터 5급까지는 전면 자기가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옆에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시 그 차량 운전했을 시에는 100% 감면해 주고요, 동승했을시 100% 다 감면 받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 운전하는 동승차량은 어떤 동승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등급 4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자와 같이 탔을 경우에.

동승차량 그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이 본인이 안 타고 있을 때 주차를 했을시는 50% 감면을 받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8항에 보면 동승했을 경우는 50% 감면해 준다는 그것을요.

아니죠. 동승 본인이 자가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고 동승했을 시는 100% 다 감면을 받아요. 지금 현재.

김 과장님 이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가 아닌 것을 환자를 그러니까 장애인을 같이 동승했을 적에 그것을 면제해 준다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아니에요? 50%.

일반인이 운전을 하고 정상인이 운전하고 장애인이 옆에 있을 때 50% 감면혜택이.

왜 그러냐 하면 국가유공자가 몸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옆에 보조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 운전자가 본인이 운전했을 때는 차량운전 했을 때는 최고 100% 감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집안인데 그것을 모릅니까?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록이 돼 가지고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탑승을 하면 무조건 면제가 되는 거고, 등록차량이 안 돼 있을 적에 그 차를 이용했을 적에 거기 탑승했을 적에 그것이 50% 감면이다 이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등록차량은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차량은 전부 본인이 전부 운전을 안 해도 다 100% 감면 받아요. 제가 여지껏.

원래는 그게 불법입니다. 스티커 붙인 사람들이 또 장애자가 타야 원만하게 100% 혜택이 맞는 것이고, 나머지 스티커는 붙었지만 일반인이 타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어디서 조항을 내가 봤는데.

편의를 봐 주고 있는 사항인데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것 검토해 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끝나고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해서 성상용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안양3동 수암천 복개주차장 노외 1급지 적용여부에 대하여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노외주차장 1급지의 경우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안양3동 동사무소 옆 수암천 복개주차장의 경우 양지 복개와 연결되는 주요지역으로써 상업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2급지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낮에 보면 차량이 아마 1/4 정도밖에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요금이 월정료가 6만원이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지 상업지역으로 해서 잠깐 왔다가는 그런 쪽의 주차장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월정료를 내고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하는데 월정료가 6만원이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꼭 2급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후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범계역 주변에 가설건축물 성격의 무대를 설치해서 사용하다 통행이 지장이 없는 데도 철거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사례라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범계역에 문화의거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현재의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를 목표로 약 18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보도포장과 조형분수 3개소, 또 레인보우아치 7개소, 상징조형물, 휴게시설 및 가로장치물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평촌 신도심에 상업기능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활성화하고 또한 시민들의 만남과 쇼핑, 휴게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 31일을 준공목표로 현재의 공정은 97%입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18조 제2항에 의거 '가설건축물은 점용허가를 받는 도로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서 받는지와 또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예산이 금년 예산에 7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점용허가는 사업주체가 우리 안양시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안양시장이 도로점용허가기관인 관할구청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절차를 필하게 됩니다. 또 아케이드 설치 예산관련 사항은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망우동에 우림시장이라든가 청주의 육거리시장, 김천 황금 중앙시장, 포항 죽도시장 등을 선진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한 결과 시범사업으로 시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사업선정이 되어서 우선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먼저 그 조례정비 이전에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끝났어요?

아닙니다.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건축문화대상 시상대상에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만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향후에 짓는 건축물도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기존건축물을 총망라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당해연도에 건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문화대상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건축법개정안 제66조 건축문화대상입니다.에서 조문내용에 안양시건축문화대상 괄호 열고 이하 건축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문화대상심사위원회 역시 괄호 열고 이하 심사위원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조례가 안양시건축조례인데 굳이 안양시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조례 명칭은 안양시건축조례지만 여기에 대한 안양시건축문화대상 또 안양시건축문화대상심사위원회 이것은 상징적인 고유명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에 표기할 때 다 표기 해 주고 이하에서 다시 거론할 때는 이하 건축상 또 심사위원회 이렇게 축약을 해서 표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계장 검토나 또 조례규칙실무심사위원회, 또 조례규칙본심사 앞으로 경기도의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구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할 기회가 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왔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이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물론 시설 중앙시장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지만 지금 중앙시장에 차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를 들어가는 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 노춘복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본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지역경제과장이 출석해 계십니다. 앞으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들으시면 시원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본예산에 미리 편성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라든가 적법성 여부 논란이 발생이 되니까 조례로 삽입이 이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법령이라든가 최소한의 조례 이런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큰 미스(miss)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하는 중앙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사업비가 시비와 국비 등으로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 아마 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 또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앞으로의 관리방안을 시 자체적으로 일단 시(안)을 마련해서 시장 관계자인 번영회 또 상인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서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설치에 따른 주변 점포에 동의가 잘 안 될 때는 아마 계속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도저히 반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사업에 찬성하는 동의서가 징구된 그런 지역만을 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리를 앞으로는 시와 번영회라든가 상인연합회라든가 해서 관리를 계약한다 말예요?

하나의 협약서죠.

협약서로 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 거기에 대한 조항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부담을 해서 쭉 관리에 대한 하나의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도 더 궁금하시면 여기 사업을 총괄하는 지역경제과장이 출석해 계시니까

그럼 그때 윤 과장님하고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 그리고 조용덕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안양시건축문화대상과 관련해서 건축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마련돼 있는데 이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의 분권화라든가 운영의 투명성, 또 건축문화상의 권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조례 일부 조항으로 넣는 것보다는 안양시건축문화대상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문화대상과 관련 건축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안양시의 현재 운영중인 안양아트시티21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현재 우수건축물을 추진하고 또 우수건축물을 발굴하고 또 도시의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건축문화대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건축문화상 제도를 살펴보면 타 시에는 서울시, 대구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차례로 알아봤는데 서울시라든가 대구광역시, 충청북도에서는 건축조례의 건축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의 건축문화상에 대한 별도 조례로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와 수원시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 사례를 우리가 수집해서 판단을 해 본 결과 건축문화대상 조항을 건축조례에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건축법령 체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탄력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만 조례에 담고 나머지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건축조례에 그 건축문화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기 위한 이런 방침에 이렇게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 시상을 하면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시상금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또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심사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권위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까 싶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을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축문화대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인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잠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상인위원이나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을 국장님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 또 저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건축문화대상에서 건축법령 체계에서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또 이 대상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은 발목잡기라든가 문화대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고 차후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안양시민대상이 있습니다. 시민대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체육부분과 문화부분과 또한 많은 부분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대상 속에 하나의 문화상 건축문화상이라고 정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건축만 건축문화대상으로 했을 때는 다른 단체나 다른 모든 안양시에 협회 내지는 이런 데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한 가지의 모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문화대상을 만들었을 때 지금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별도 건축문화대상을 잡는 부분은 그 분들로 하여금 지금 우수한 건축물을 별도로 운영을 못해서가 아니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권위적으로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건축문화대상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건축문화대상을 시상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설계자나 아니면 건축시공자냐 아니면 건축주인가 이런 부분도 애매 모호하게 규칙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더 상이하게만 돼서 우왕좌왕 돼 가지고 오히려 품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께서 저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안 된다는 부분보다는 이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두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인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여러 가지 우리 건축문화대상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운영과정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많은 조건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다 일부 공감이 가는 사항이 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문화대상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안양시 시민대상 중에 어떠한 하나의 분야와 혼동이 오지 않겠느냐, 또 별도 조례가 마땅치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은 방금 전에 건축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이나 대구, 인천, 충북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것을 일단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렇게 운영을 해 온 시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놓고 검토를 할 때 특별한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 해도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상의 종류, 분야, 대상건축물 이 정도인데 그래서 법령체계상으로 봐도 조례에 근거를 정해 놓고 그 밑에 규칙으로 가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상의 권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 조례를 만드나 건축조례에 근거를 하나 일단 법적근거는 안양시조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 시행을 하다 보면 건축부분 또는 조명부분 앞으로 광고물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진짜 안양아트시티와 관련해서 안양의 도시를 면모를 바꾸는 거기에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시상을 제정해서 운영할 때는 초기에는 조례에 고정화 해 놨을 때 여러 가지 개선·보완·발전시킬 사항이 수시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년이나 2년을 운영해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앞으로 이런 틀로 계속 시상이 되면 바람직하겠다, 이럴 때는 지금의 건축조례에 근거조항 하나만 두었습니다만 별도의 조례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규칙에 돼있는 부분도 조례로 올릴 수 있고 그렇게 운영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또 여기까지 오기에도 많은 검토를 해 왔으니까 위원님들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운영에서 저희들을 믿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국장님께서도 해당 부서나 국에서 의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이러한 건축문화대상에 대해서 장려하기 위한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건축문화대상이 조명이나 간판이나 건축이나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조례는 만들 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바꾸는 특히 건축조례 같은 경우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도시건축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만약에 건축문화대상을 건축문화상으로 정한다든가 본 위원의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 드리면 꼭 대상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건축문화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매년 올해는 전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을 플러스(＋) 해 가지고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한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신규 건축물은 타 시에 비해서 몇 개 안 됩니다. 주로 빌라든가 이러한 연합주택, 재개발아파트 이런 쪽이지 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 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럼 격년제로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이러한 판단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세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안양이 건축을 새로이 지을 만한 나대지가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하나의 생체주기처럼 어느 정도 일정 연한이 지나면 다시 재건축 또는 새롭게 건축을 하는 일정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연간 들어오는 건축허가 건수는 현재의 건수는 그 정도로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진짜 시상할 대상이 별로 없다, 들어온 게 그저 그렇다, 이럴 때는 그것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첫 번부터 격년제로 한다 이래 가지고 분위기가 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2년에 한 번씩 한다해서 분위기가 잡힐런지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첫 번은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의 건축문화에 대해 특히 도시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건축문화대상을 다시 개정을 해서 오히려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몇 사람은 상을 받고 많은 다수에 대해서는 발목 잡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건축문화대상을 신설해서 한쪽으로는 사탕을 주고 한쪽으로는 힘을 주면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말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런 부분은 수정이 되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건의된 부분 충분히 참조하셔 가지고 같이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정안으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죠.

저를 믿고 한번 의결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일단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건축문화상 희소가치를 위해서 시행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 갈음하려고요.

예, 답변으로 갈음하십시오.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방침으로 했다는 것 알아보니까 제가 참고 자료 드렸죠?

예, 봤습니다.

실제는 건축조례에 있어요. 고양시도 건축조례에다 담고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방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조례에다가 건축문화상이라는 조문을 거기 들어가 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양시보다도 건축문화상이 대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상장이라든가 상품, 상패 그리고 설계재 건축사법에 의한 따른 규정사항을 명확하게 조례안에 넣었어요, 보니까.

처음에 저희도 초안에다가는 그런 내용을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우리 조례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조례 조문상에 그런 상까지 대상이나 은상이다 이런 것까지 넣는 것은 조례조문상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그냥 시상할 수 있다 해 놓고 어차피 운영규칙을 만들 거니까 거기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양시가 공직자나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이나 자율적인 모든 정책이 펴진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이런 부분을 제기 안 할 겁니다. 특정 윗사람 한 사람이나 특정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좌지우지가 되다보니까 기본적인 조례상에 규칙을 넣고 내용을 넣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일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아까처럼 건축문화대상에 대한 별도 조례를 겸하면 우리 공직자들 일하는 데 더 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왕좌왕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분명하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뤄 보면 상당히 발전되리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대로 상을 주는 대상 자체를 해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쉽게 하면 금년도에는 조명부분을 안 했다 내년에는 조명을 넣고 또 그 다음에는 녹지부분도 상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고 그런 방법 측면에서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래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요.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차이는 그것 아닙니까? 이것 안 만들고 대상 만들 수 있어요, 조례. 규칙으로 자체적으로 규칙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감사에서 지적되면 문책 받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어차피 시상하게 되면 거기에 상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시상금도 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규칙으로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조례로,

조례로 하면 공직자들 안 다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게 오히려 일하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조례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그것을 개정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도에까지 가서 조례심사 받아와야 되고 공포해야 되고 또 입법예고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건축문화대상에 대해서 조례로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규칙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희들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가 조례로 하다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런 탄력적인 뜻에서,

과장님! 하고 싶습니까?

어떤 거요?

이 조례.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당연히 하려고 조례를 만든 거니까 도와주시면 이것을 아주.

알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제66조와 건축문화대상이라고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대상이라고 그랬을 적에는 안양시에서 건축부분에서는 제일 큰상으로 이것이 자리 매김을 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시민들이 볼 적에도 이것은 안양시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 한 구석이라도 넣으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상인위원이나 조용덕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상을 만든 것은 뭐냐? 앞으로 안양시가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을 해서 그야말로 문화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 상을 새로 제정하는 것 아니냐.

예.

그렇다고 했을 때에 이상인위원이나 조용덕위원이 얘기하는 어떤 권위 있는 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법이나 아니면 조례에서 인정을 해 줄 적에 시장 개인이 주는 상보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는 상이 더 권위가 있고 또 무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건축조례에 안에 들어가 있던 별개 조례가 됐던 같은 조례인데 물론 별도의 조례를 만들려면 '아 건축문화대상이라는 별도의 조례가 있구나, 또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그 상이 권위가 있지 않나' 물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별도 조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 자체가 부실하게 되면 권위 있게 되지 않고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권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 과장이 얘기하는 게 투명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런 상으로 인해서 나눠먹기 식이 됐다든가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안양시에서 시상을 주는 것도 그런 시민들의 질책이 있다고요.

다른 분야에서 그런 사항이 있지만 이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창의성 여러 가지가 다른 사항하고 차별화 되는 상이기 때문에 나눠먹기를 한다든지 이런 점은 용납이 안 되겠죠.

집행하는 사람들로서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한다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고, 지금 김 과장이 얘기하는 게 조례를 도에 가서 승인을 받고 이런 것은 번잡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번잡한 가운데 이것이 어떤 상이 제정될 적에 그게 더 받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대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설계자나 시공자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이고, 지금 운영규칙에다 만약에 넣었다 이거예요.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넣었다라고 그랬을 적에 실질적으로 가볍게 해서 넘길 수 있는 이런 심사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가볍게 해서 넘길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그런 말씀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할 때도 타 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이런 사례를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이런 대도시에서도 건축조례에 넣고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고 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다 판단한 거죠.

서울시나 다른 대구시나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 상급기관인 경기도는 어떻게?

물론 타 시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은 갖지 말고 우리 안양시의 독자적인 마인드(Mind)를 갖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건축조례로 만드는 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탄력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죠?

시급하죠. 금년도부터 운영해야 되니까.

꼭 상을 금년도에 주라는 법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기반틀을 만들어놓고 운영할 적에 그것이 상도 제대로 올바르게 가고 그러는 거지, 쉽게 만들면 쉽게 짓는 집이 뭐야? 쉽게 허물어지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어떤 틀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운영할 적에 그 상이 대외적이나 신뢰가 깊은 이런 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남수 과장, 건축문화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심사할 때는 이 양반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지금 우리 위원회조례에 회의수당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지급돼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추천한 것도 고정적으로 매년 똑같은 위원이 심사하도록 하지 않고 그 해마다 다시 위원들 선정해 가지고 해마다 바꿔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더, 그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아까 김 과장 말씀이 이 상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시급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제가 시급하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은 물론 아트시티도 작년부터 추진해 왔고 그래서 붐 (Boom) 조성이라든가 해서 이것을 안양시건축문화에 대해서 붐 조성을 위해서 그래서 좀더 자극을 주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상을 제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시상하고 심사하고 건축물 심사하려면 금년 말이나 가서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이런 상을 제정해서 줌으로써 빨리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라든가 붐(Boom) 조성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건축조례 이 심의를 하면서 규칙안을 만들은 내부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하기 전에.

예.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집행부에서야 이것을 타당성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는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문제점을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을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에 복사해서 보여주세요.

초안 확정된 것은 없고,

아까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건축별로 잡아놓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초안 잡아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고 나중에 정식으로 제안했을 때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또 같이 검토 받아 가지고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문화대상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견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참조해 주세요.

앞으로 제정되는 규칙안은 위원님들한테 다 검토 받아가지고 또 미비한 점은 보완시켜 가지고 치밀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문화대상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지 아니면 아트시티자문단에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가 권위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위촉해 가지고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축자문단 교수들 이런 분들을 다 포함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별도로 이것은 좀더 권위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럼 현재 아트시티자문단의 대학교수님이 네 분이고 또 설계사 하신 분들이 건축에 종사하신 분들이 네 분으로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럼 앞으로 심사위원은 그 교수님들 네 분하고 설계사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 네 분을 배제시키고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안 했는데 여기 운영규칙안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정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초안을 잡아봤어요. 그런데 1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계신 분 아까 말씀 드린 권위 있는 분들을 주로 모셔오고 필요하다면 또 우리 내부적으로 건축시책 운영하는 자문단에 지금 포함되는 일부도 위원 위촉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것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트시티자문단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여기 대상심사위원회 배제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해 주는데 축조신고 해 줄 때 설치 존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치기간이 지나면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그것을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건축조례상에 존치기간은 3년으로 돼 있어요. 3년으로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건축조례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왜 질의했냐 하면 지금 다른 개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얻어 가지고 3년 되면 다시 연장의 이 연장의 횟수는 없습니까?

횟수는 없어요.

그랬을 적에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로 쓰자는 것이 가설건축물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갈 때 또 도로상에다 하는 거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법에는 위반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다른 사람들이 안양시에다 이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대비해서 말을 할 적에 과연 안양시가 답변이 궁색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행법을 검토해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연장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3년 안에서 몇 년 안 가서 헐어버릴 것 철거할 것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제도가 있는 건데 그것을 계속 연장 연장하다 보면 사실 영구가 돼 가지고 정식건물처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있는데,

특례법 같은 데서는 보장되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많이 활용하는 데가 지금 공장 같은 데 공장의 창고 있잖아요. 창고 같은 것으로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통 3년으로 처음에 신고했다가 계속 연장 연장 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건축법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을 약간 완충해 주고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활용해서 이런 가설건축물 축조 그런 것들을 해서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을,

소방법 부분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

소방법 부분하고는 어떠냐고? 관계가.

소방법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래서 가설건축물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윤정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재래시장과 관련 안양시에 등록된 시장 및 등록되지 않은 시장현황과 등록되지 않은 시장도 아케이드를 설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재래시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시장으로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청원시장, 석수시장, 비산시장, 관악시장, 육동시장, 호계시장 등 8개 시장이 있고, 미등록시장은 박달시장 1개소입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는 박달시장 주변역 골목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에 2004년도에 2,000㎡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가설건축물은 이전에 설치했던 지역과 앞으로 설치할 지역은 어디인지와 가설건축물을 신설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내에 아케이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지역은 저희 시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2006년까지 총 3개 시장에 1만 4,110㎡로 예산은 102억 9,8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으로 금년도 중앙시장 본관과 별관 사이 아케이드 설치에 660㎡에 민간부담을 포함해서 5억 2,800만원과 2차로 중앙시장 시범 아케이드 설치에 1,200㎡에 7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2004년도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2차 설치에 1,250㎡ 7억원가,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2,500㎡에 17억 500만원, 박달시장에 2,000㎡ 15억원 그리고 2005년도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3차 설치사업에 2,250㎡에 17억원, 마지막 해 2006년도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4차 설치에 4,500㎡에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또 상인점포, 노점상과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소방법이라든가 안전시설 그 외에 도로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중앙시장 내에 차양막 설치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노상을 사용한 점포에 대한 양성화 여부 그리고 보행자의 보행권 침해여부에 대해서와 재래시장내 가설건축물 설치사업 개요와 설계도면이 있다면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차양막은 우리 시 조례로 정해서 소방법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서 설치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노점상은 현재의 상태에서 각양각색의 파라솔 및 천막이 제거되어 재래시장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노점의 양성화는 관련부서인 도로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우리 부서에서 노점상의 양성화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보행자도로는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보행권 확보가 현 상태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래시장내 가설건축물 설치사업 개요는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설계도면은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없으나 설계는 관련된 상인 등과 긴밀히 협의 설계하겠으며, 또한 소방서 관련부서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케이드 설치는 소방시설, 비상시설, 햇빛차단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자동과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후 화재발생시 소방진압이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비상시에도 시민이 완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방도로 점용을 하게 되는데 소방법과 원활한 관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내 및 주변도로는 현재 노점상이 도로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상가에서 도로를 침범해서 물건 등을 적치하여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노점상과 점포주의 각양각색의 규격이 다른 차양막이 없어지고 노점상의 규격화, 점포주의 도로침범 제한 등으로 화재시 소방차 진입 원활은 물론이고 도로공간을 현재보다 더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성상용위원님께서 재래시장내 가설건축물을 8m 이내 3층 규모 높이인데 통로나 도로에 전면 설치한다면 차양막 위로 설치해야 하는데 화재시 진압대비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2층 내지 3층 높이로 설치하며 화재발생 대비 등을 고려해서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높이를 2층 이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도로는 노점상 및 점포주의 물건 적치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하면 노점상과 점포의 차양막이 완전히 없어지고 또한 노점의 규격화, 점포의 도로침범 제한 등으로 도로공간이 더 확보됨으로써 소방차량 진입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아케이드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시공하기 때문에 화재진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현재 설계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셨죠?

예.

그렇지만 어떤 구상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구상한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여러 시장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용인이라든가 또 중랑구라든가 청주 육거리시장 이렇게 다녀왔는데 용인 같은 데는 개폐가 안 돼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해도 소방 호스(Hose)를 어디다 쏠 데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부셔야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소방대비책이 전혀 안 돼 있고 또 3층의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대피할 통로가 없습니다. 개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주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자동과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고, 소방차가 들어가면 소방 호스(Hose)를 넣을 수 있도록 개폐가 되기 때문에 호스(Hose)가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사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분들이 화재가 나면 바로 사다리를 타고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육거리시장을 모범적으로 봐서 거기보다 좀더 보완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 중앙시장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또 안전한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아마 6월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천주교 앞에 보행자 거리에 지금 노점상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중앙시장 내에 빈 점포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추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이왕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노점상은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그래서 천주교 앞에 가드레일(Guardrail) 노점상은 양성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허용구역으로만 지정해서 현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그 노점상들을 현 번영회 중앙시장 내에 빈 점포에다가 입주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점포 수도 부족할 뿐 아니라 번영회는 자기 개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협의해서 거기다 입주시키고 그럴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이 지금 없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로 도로에 차양막이 설치되는데 그것이 수동하고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개폐 가능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개폐가능 부분이 약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이 사이 징검다리식으로 개폐를 시킬 계획입니다.

가운데가 개폐가 되는 게 아니고?

가운데가 아니고 구간 구간별로 1/3 부분씩 띄어서 띄어서 예를 들으면 마이크가 5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띄어서 만들고 또 다음 하나 띄어서,

걸러서?

예, 그래야 환기도 되고 소방차가 진입해서 화재진압도 가능하고 비상탈출도 또 그렇습니다.

그럼 개폐가 열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의 1/3,

양쪽으로 전부 끝에까지 다 열려요?

1/3이 완전히 개폐가 됩니다.

가운데 부분만?

중간 중간부분만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화재 발생시에 3∼4층 되는 건물도 있고 그런데 화재 발생시에 대피할 때 구조를 사다리차나 구조를 어떤 방법으로 그 사이 사이에 보면 철골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피해서 위로 올라가요?

개폐된 부분에 사다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사다리를 지상으로 내려뜨리면 바로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2층 건물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높이가 2층 높이는 해당 안 되고 최소한도 4층 이상 높이 건물에 화재라든가 또 안전시설이 그러나 저희는 전부 다 2층 건물 창에도 소방시설하고 안전시설을 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잠깐 제가 들었었는데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 차원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재래시장 내에서 가설건축물 특히 아치형 광고물에 대해서 먹자골목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아치형 건물로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됐던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아니면 옥외물광고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지역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하기가 곤란한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먹자골목 귀인동의 아치간판을 3개 세웠습니다. 그것은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은 광고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그 밑에 도로점용료는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다고요?

예.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옥외물광고법에 의해서 저촉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군요. 그리고 지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서 중앙시장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설치를 하면 특히 설계용역은 안 나왔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소방시설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불났을 때 대처방안. 그런데 용인의 결과를 설명하실 때 용인에 대한 가설건축물을 설계했을 때 소방대책이 안 돼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고 지금 벤치마킹을 했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이라든가 수동이 가능하게끔 설치했을 때 이 비용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예산에 대한 수립은 어떤 형식으로 갖추고 있어요?

비용은 조금 높아집니다. 단가가 시설 더 보완하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에서는 중앙시장 번영회 같은 민자를 부담했고 또 도비, 국비, 저희 시비 이런 비율로 해서 중앙시장은 민자가 5억, 국비가 5억, 도비가 3억 6,500만원, 시비가 6억 4,100만원 그래서 20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중앙시장 번영회 구조개선과 아케이드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 그 외 시범 아케이드는 순수하게 지금 7억 2,000만원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4월 말쯤에 국비지원을 10억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억은 비율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6월 초쯤은 얼마의 금액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금년에 시범 아케이드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도 또 안 그러면 행자부 지원금도 받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의 혈세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완벽한 설계와 용역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는 번영회 또 상인연합회 또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3개 단체가 있죠.

3개 단체가 있죠. 그쪽에서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없어요?

3개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단, 건물주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추진이 되도록.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이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예, 중앙시장 구조개선사업은 여기 권오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또 거기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나서 주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조금 있었다가 전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우선적으로 강구를 해서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아치 돔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우리 집행부 측에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청주 육거리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돔 위에 양쪽 사이드(Side)로 비상통행로가 있죠. 돔(Dome) 위에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예, 있습니다. 그게 비상 탈출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층이라든가 4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다리 내지는 완강기를 통해 가지고 내려와서 옆의 건물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돔을 넘어서 즉 도로를 위에서도 횡단할 수 있는 비상통로가 있는 거죠? 설계상으로.

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돔(Dome)이 슬라이딩(Sliding)으로 오픈 클로스(Open Cross)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물론 자동화재탐지설비라든가 소화전, 살수설비 이런 게 설치가 되는 거고, 물론 이것을 설치할 때 관계기관인 소방서에 협조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는 안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런 게 걱정은 되겠지만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한다면 아마 우리 안양에도 여러 군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곳곳이 보다 더 환경이 개선이 되고 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좋은 조언을 잘 반영하고 검토해서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나오셨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양에 9개 시장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재래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지금 향후에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방법으로 할 계획이며, 지금 타 시에 청주도 갔다오시고 용인도 갔다오시고 여러 군데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 중앙시장 개·보수를 하면서 지금 자부담이 5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일부 아케이드 설치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아케이드 설치할 적에 상인들한테 자부담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건지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더 수집해서 좋은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상인단체 또 번영회라든가 협의해서 서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개·보수의 자부담 5억을 부담인데 앞으로 아케이드 설치가 5억 2,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추가로 상인들에게 자부담을 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앞으로는 아케이드 설치에 전혀 자부담을 부담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기존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번영회에서 부담을 하고서 아마 그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중앙시장에서도 또 그런 계획이 있을 거란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을 안 시키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는가. 현재 번영회에서 야기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관리문제는 타 시를 갔다 오셨다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왜? 이것이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우리가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지, 이것이 골재나 슬래브 같은 것 쳐서 해 놓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이렇게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문제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나 용인도 아직 사업이 덜 끝난 상태에서 이런 관리계획을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지.

구상만 하고 계시다고? 아니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완전히 설치는 안 됐습니다. 아직 거기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현재도 설치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 구간만 설치돼 있고 그래서 이런 협약서는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빨리 마련될 것 같아서 되면 입수해서 저희가 더 좋은 안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런 예산이 서기 전까지 벌써 이런 계획이 서 있으면 향후계획까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향후 관리도 되는 거지, 아직도 향후관리 이것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아케이드 설치해서 취지야 좋은 건데 이것이 해 놓고 향후 관리가 소홀해지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흉물이 될 수 있어요. 관리 잘못해 놓으면 아케이드 처음에는 공사야 뜻이야 좋은 뜻으로 공사를 하지만 아케이드를 설치하지만 이게 해 놓으면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향후 관리를 못하면 이게 흉물이야. 이것 뜯을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지금 번영회나 상인연합회 앞으로 관리를 계약체결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이 이것 관리해서 해 줄만한 그런 형편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거야. 시에서 이게 9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것 다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줄 거냐 이런 얘기지. 이것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재문위원님, 국장 님한테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만기 국장님한테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건축대상이라고 할 때 대상을 수상하는 수상자의 대상은 우리 안양 시민만으로 국한됩니까? 아니면 전 국민으로 국한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 소재한 건축물을 나중에 제정되는 분야에 따라서 설계를 했다든가 시공을 했다든가 주소하고는 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작품이 안양 행정구역에 남는 작품이냐 그것이 기준이 될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시민대상이라 하는 것은 수상자가 안양시민으로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설계부분이라든가 시공부분 이런 게 꼭 안양시에 거주한 사람만이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산 사람이 우리 안양에 와서 설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시공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가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동의안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6조 '건축문화대상'을 '건축문화상'이라고 하고, 제1항 중 '안양시건축문화대상'을 '안양시건축문화상'이라 하며, 제2항 중 '안양시건축문화대상심사위원회'를 '안양시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재문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문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