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송만선입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송만선』

네, 동장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영랑동장 직무대리와 김주남 금호동장 직무대리는 교육출장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김상복 동명동장입니다. (김상복 동명동장 인사) 김정윤 교동장입니다. (김정윤 교동장 인사) 김해수 노학동장입니다. (김해수 노학동장 인사) 김숙경 조양동장입니다. (김숙경 조양동장 인사) 김태성 청호동장입니다. (김태성 청호동장 인사) 이철수 대포동장입니다. (이철수 대포동장 인사)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이일형입니다. (서무담당 이일형 인사) 조직인사담당 엄종현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엄종현 인사) 시정담당 김상겸입니다. (시정담당 김상겸 인사) 창의교육노사담당 이봉진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이봉진 인사) 문서통신담당 김영화입니다. (문서통신담당 김영화 인사) 정보관리담당 박대근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소관은 공통사항 42건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외에 16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근거하여 매년 모금하고 있는 통반장 적십자회비 통반장 역할 관련 외에 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회별 위원명단은 붙임과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무보직 6급(담당) 공무원 보직부여입니다. 지적내용은 근속 승진 6급 공무원 T/F팀의 구성 등을 통해서 보직을 부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도 전략사업 T/F팀외 8개팀에 대해서 근속승진자를 보직을 부여를 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근속승진 경력과 업무추진능력 등을 감안을 해서 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보직 부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수상제도에 대한 엄격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시장표창, 또 상장, 감사패 남발의 소지가 없도록 수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수상사 결정시에는 속초시 공적심사위원회의의 공적사항 심사를 통해서 철저한 수상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강화입니다. 지적내용은 유류비등 지원확대 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순찰차량을 5대 7,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3년도에 유류비와 간식비 인상 지원계획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시 인원동원 지양입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단체 인원 동원에 지양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통한 자율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자치법규 규정에 맞는 직종으로 영랑동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지 조정 배치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준해서 직종의 인력을 영랑동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위에 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동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운영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는 농촌지역 차별 프로그램 운영, 자치센터별 자체 결산 필요에 대한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전통 짚공예 등 농촌동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추진 및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2012년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행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경연, 전시회 등을 통해서 운영성과를 평가를 실시를 했고, 동자치센터별로 년 1회 자체 성과평가를 하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공자 편중 시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는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시공자 편중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 각 동주민센터별 특정업체 편중이 되지 않도록 관내 업체에 안배시행을 했습니다. 8개동 95개사업에 52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4번 사안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체결한 각종 협약서 및 계약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증 공급입니다. 사업내용은 속초시 전자 공무원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부담내용은 속초시에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는 공무원증을 제조발급하고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가 금융기능 입력 및 제조·발급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착수시기는 2010년도 12월이고 사업추진상황은 속초시 공무원증 629개를 제작·공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 통신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청과 동사업소 네트워크 증속입니다. 속초시에 기존요금은 납부하고 약정기간은 5년으로서 2011년도 6월 1일서부터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KT에서 행정통신에 필요한 일체장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2011년 7월 30일날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 속초시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전국단일행정전화망을 인터넷 전화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속초시에 부담이 없고, KT가 협약기간동안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설비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착수시기는 2011년도 9월 10일이고 사업추진현황은 2011년도 12월 31일날 완료가 됐고 2014년까지 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12년 자치단체 우편모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2012년도 자치단체 우편모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에 사업비는 354만 1천 원으로 2012년도 우편모아 시스템 유형 A선택에 따른 1년 유지보수 비용이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을 했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착수시기는 12월 1일서부터 12월 30까지 1년 단위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12년도 1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됐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까지 당초예산 편성의결 후 미집행사업 예산금액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마을회관 시설정비 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정비 요구 사항이 없어서 지출이 안됐습니다. 또 재경시민회 지원 1,500만 원은 현 그 집행부 구성이 늦어져서 사업주체에서 아직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비를 지출을 못했습니다. 7번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전액 삭감내역 500만 원 이상, 2011년도 당초예산부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으로서는 구내정보 통신망 확장에 따른 정보통신망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1억 8,171만 2천 원에서 7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사유로는 구간별 광케이블 증설사업중 민원실별관과 광테이블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한 이 위탁교육에 있어서 기본교육비 신규과정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교육비 500만 원과 여기에 따른 실교육여비에 대해 7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2012년도 2008년도에 명시이월 도평리 마을회관 건립 예산 1억에 대해서 현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까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2010년도 명시이월은 부월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외 1건이 되겠습니다. 또 2011년도 명시이월은 교동 청학마을회관 신축사업외 4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하도문 마을회관 신축사업 1억에 대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1천만 원 이상 2010년~2012년까지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은 2012년도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정산은 미도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새마을 지도자단체 사기진작 사업은 보조단체명은 속초시 새마을회로서 2012년도에 1,6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으뜸속초만들기는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에서 2011년도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정산액은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민주평화통일지원사업은 보조명 단체명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속초시협의회에서 2012년도에도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경속초시민회 애향실천사업은 보조단체명은 재경속초시민회로서 2011년도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1,071만 1천 원이 정산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보조금 신청계획이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설악권 4개시군 주민자치박람회는 2011년도까지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고, 2,000만 원을 정산을 했습니다. 또 처음 실시한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도 2012년도에 1,000만 원 지원을 해서 1,000만 원을 정산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노후마을회관 시설정비 척산마을에 2010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고 정산을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또 여덟 번째 속초시자율방범연합대 운영지원에 있어서 속초시 자율방범연합대에 2012년도에 7,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정산액은 7,99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에 2011년도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정산은 1,40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속초시통장협의회 한마음대회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1,000만 원을 정산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학사평마을회관에 6건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을 참고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속초시자원봉사센터에 2012년도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현재 사업진행중입니다. 열세 번째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에 보조단체가 되겠고, 2012년도에 2,176만 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사업도 2012년도에 3,503만 6천 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도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2,989만 7천 원으로서 2012년도에는 3,50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항입니다. 2012년도 10월 2일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출의 합목적성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 지출액 10만 원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1억 7,344만 6천 원을 지원을 했고 자부담은 9,42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보조사업명은 봉사단 운영비고 연중 사업기간으로서 사업내용은 사무실 난방 및 운영회의비, 봉사활동으로서 210만 원을 지출을 했고 자부담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좀 갈음을 하겠습니다. 11쪽 맨 밑에 12-3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일몰제 적용 관련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카드 작성현황은 첫 번째 속초시 새마을 외 하나로서 외 1건으로서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내용은 수련회 워크샵 간담회 등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목표로는 시민의식 향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덟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중앙부처 감사원 포함 강원도 감사 지도점검 2011년에서 12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선심성 지원과 관련해서 속초시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을 완료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마을회관 보수추진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속초시 새마을회관 건립 등에 관한 지원규정을 올해 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에 또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정보화마을과 정보화 기계를 공동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문서시행을 완료했습니다. 또 2012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보직임용 등 부적정에 대해서는 조례 등 관련법규를 12년도 12월 27일 개정을 했고 직렬 불부합 직위인사발령을 12년도 2월 1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행정심판(행정소송) 관련 2010년~2012년도로 행정소송건입니다. 우리 부서는 1건으로서 2012년도에 임금청구소송으로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소송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동우대·경동대 통합에 따른 종합대책입니다. 학교재단 측과 주요업무 협의내용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경동대학교 총장과의 면담요구입니다. 시장과 총장과의 면담을 10월 2일부터 총 10회를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국내·외 출장사유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1월 넷째주 출장 면담예정입니다. 사전약속이 됐습니다. 협의내용(안)은 설악 제2캠퍼스 학과 조정 경쟁력 있는 보건계열 학과와 조정 협의와 등록률이 낮은 학과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등록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 학과 신설, 대학 지원방안 등 논의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 또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전문학교」 유치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학사촌 주변 활성화 방안입니다. 노학동 33통장 대책위원장이신 김남신님께서 먼저 시장과 경동대 총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후 그 결과를 주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학사촌 주변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지만 사전에 만나서 간담회를 열리는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협의체 구성 내용은 대상은 행정, 시의회, 해당주민,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 강구 및 향후 온천개발 시 각종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설악 제2캠퍼스 지원방안입니다. 캠퍼스 학과 조정입니다. 2014년도 유아교육과 양주캠퍼스 이전에 따라서 학과 조정 협의와 향후 설악 2캠퍼스는 온천건과 관련 법원 최종 판결 시 본격적인 개발이 예상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학과 이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2캠퍼스와 관련 있는 학과는 총 보건복지학부 80명, 관광학부 130명, 스포츠마케팅과 55명으로 총 265명으로 이전하여 총 정원 500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노학온천보호구역지정 승인사유입니다. 고령화 사회진입과 웰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실버하우스 및 웰빙하우스 도입, 관련학과와 연계 연구개발 및 임상실험의 장으로 활용, 경제적 가치 제고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대학의 특성화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내 학과는 교수 및 강의실 운용상 이전 요청이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의료보건학부에 7개 학과에 350명으로 설악 1캠퍼스 총 정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과 관련된 주민 상생방안입니다. 온천개발 시 학사촌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수립 시부터 경동재단과 협의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학사촌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학사촌을 민박촌으로 변경 운영에 따른 공동 상생방안과 주변지역 온천관광 등 테마마을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과 신설 협의는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학사촌 마을과 대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이 최소 500명이 유지 되어야함에 따라 설악 1캠퍼스 일부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접근성이 좋은 설악 2캠퍼스 유치 후 향후 정원만큼 신규학과 신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필요한 인재 확보 및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학과를 선정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동대총장과 면담 후에 설악 제2캠퍼스 정원을 500명으로 유지토록 협의시 적극적으로 장학금 지원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북극해와 동북아시아 대비한 글러벌학과 또 항만물류학과 등 또 지역특성에 있어서 해양수산식품학과 등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동우대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 도내 한중대학과 강원대 도계캠퍼스 수준의 지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한중대학에서는 포인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신입생장학금, 창업보육센터 등이 지원이 됩니다. 강원도 도계캠퍼스는 학사경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장학금, 기숙사비,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악 제2캠퍼스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고등교육법 제7조로서 가칭 경동대학교 설악2캠퍼스 학사경비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은 경동대학교 설악2캠퍼스 재학생으로서 지원경비는 캠퍼스의 학생장학금, 기숙사 및 통학용 교통비, 교원연구비, 학과 특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명단 및 운영현황입니다. 14개 위원수는 156명으로서 남자가 133명, 여자가 23명 위원회 개최는 32회를 했습니다. 여성위원위촉은 18%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실시입니다. 총 25건에 58명에 대한 8,64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 2009년도에서 2012년도 자치행정과는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23억 6,58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30번에 속초시의 외부용역 관련 2천만 원 이상 2010년~2012년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7차에 대한 9억 5,400만 원, 2012년도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9차에 대한 9천만 원, 총 2억 7,718만 원이 용역비가 소요됐습니다. 외부기관 용역발주 결정과정 및 관련규정 또는 지침입니다. 용역발주 결정과정은 2004년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전수조사 계획에 의해 기관별 생산·접수하여 보유 중인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산화를 추진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기록물 보존·관리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관련규정 및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31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재산 중 무·유상 임대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속초시 교동 694-1, 694-3 2층 건물에 대해서 최초의 입주시기는 2010년 4월 19일로서 임대기간은 12년도 12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속초시협의회 무상사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속초시 교동 665-7 지상 2층 건물에 대해서 최초입주는 2010년도 4월 16일 임대기간은 12년도 10월 22일에서 15년도 1월 31일까지 무상이고 사용자는 한국자유총연맹속초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갱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속초시 교동 694-1외 1번지 사무실 2층에 대해서 18㎡에 대해서 최초 입주시기는 2010년도 8월 20일로 임대기간은 2012년도 1월 1일에서 2012년도 12월 31일로 유상이 되겠습니다. 68만 5천 원으로서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갱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원은 44명이고 5급 1명, 6급이 5명, 7급이 11명, 8급이 11명, 9급 6명,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내역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대상은 청원·건의·탄원·불편해소 서류민원,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0월 3일 날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청원경찰 특채 불합격 이유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 조치결과는 청원경찰 특별시험 면접시험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력, 예의, 품행, 성실성 등 인성검증에 중점을 뒀고, 다년간 청원경찰 관리 경험이 있는 다수의 면접관이 시행을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8월 8일 금호동 CCTV설치와 관련해서는 속초경찰서와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또 12월 7일에는 설악여중 인근에 CCTV설치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부서와 협의 후 설치토록 협의를 해서 2012년도에 설치를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월 14일 날하고 3월 6일 날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모금과정에서 모금에 대한 강요나 불쾌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 할 것임을 안내를 했습니다. 또 4월 11일 날 선거당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 임시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사용 가능을 안내를 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 분실신고를 하고 나서 사진제출 후에 임시신분증을 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 날 법륜스님 강연에 따른 홍보는 이 조치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기 게재를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평화재단에 주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7월 17일 날 시청 앞 시위대 소음 대책과 관련해서는 속초경찰서와 협조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8월 14일 날 Fresh속초아카데미 강사 선별 선정과 관련해서는 강사 선정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담당별 대표적인 업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무팀의 직원 후생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또 자녀보육수당,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직장금고 및 구내식당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운영으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700명에게 5억 6,800만 원을 부여를 해서 10월 현재 한 3억 4,200만 원 90%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자녀보육수당은 173명의 3,052만 8천 원이고 , 해외연수는 상·하반기로 18명씩 실시를 하고 있고 직장금고 대출 조건을 완화해서 대출인원을 250명에 당기순이익은 5,31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청사자체방호 및 보안관리강화입니다. 청사방호인력 관리에서 청원경찰2명과 예비군 31명으로 운영을 했었고, 청사보완장비 운영을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인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비상연락망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조직인사에 있어서는 조직관리에 있어서 사업개요는 조직진단, 직제 관리 및 사무분장 추진입니다. 조직진단 직제 조정 및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부서별 사무분장 추진과 정·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공무원 인력관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로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13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사안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임용 및 평정, 승진 및 전보 실시 또 공무원 보수 관리 및 포상추진 또 공무원 인사교류 및 공로연수, 명예퇴직 추진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팀에 있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일이 2012년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이 12년도 11월 19일이고 선거인명부 작성은 12년도 11월 21일로서 66,309명이 되겠습니다. 부재자 및 선상부재자 신고는 11월 21일에서 어제 11월 25일에 부재자 마감이 되었습니다. 속초시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10대 기념 경축행사 또 기념행사는 기본계획을 2012년도 10월에 수립하고 종합추진계획 수립은 2012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창의교육노사에 있어서 창의실용구현을 위한 직원 역량 함양에 있어서는 전문행정인 육성 직원 교육과 또 창의 실용 마인드함양 직원 교육, 교육훈련 상시학습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Fresh아카데미, 안보·특별교육, 교육훈련자 상시학습 실적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속초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인원이 252명으로서 현재는 법외노조고 또 속초시 무기계약 근로자노동조합은 조합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선정은 김남석씨를 선정해 있고 건전노사문화 구축과 단체·임금 교섭 추진하고 속초시 무기계약 근로자 2013년 임금협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문서통신팀에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기록물 조사사업 9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7월 16일에서 12월 8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DB구축 12만명이며, 본청·사업소·주민센터 기록물전수조사 10,000권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은 3월 29일 날 했고 사업선정·계약은 7월 11일 날 사업기간은 7월 16일에서 12월 8일까지로 11월 2일 현재 79.8%의 공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관리에 있어서 U-속초정보화 추진은 총예산액 8억 6,608만 3천 원이고, 주요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현황은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과 세울업무 행정주제도 구축, 노후 PC교체 및 상용SW보급입니다. 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보안 USB도입과 또 시민정보화교육 및 홈페이지 운영을 했고, 정보화마을 및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조직법에 근거를 해서 매년 모금하고 있는 적십자회비 통반장 역할 관련 2010년~2012년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지건수는 29,232건으로 고지금액은 2억 9,681만 5천 원입니다. 납부회원은 12,816명으로서 1억 3,434만 1천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28,067건을 고지를 해서 고지금액은 3억 527만 원으로 납부회원은 11,677명으로 1억 4,694만 8천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12년도에는 고지건수는 27,337건이고 고지금액은 2억 8,393만 4천 원입니다. 납부회원은 11,021명이고 납부금액은 1억 3,14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적십자 자체 모금 내역은 자진 납부내역은 2010년에는 505만 원, 2011년에는 41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통·반장 역할 모금 독려 법근거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입니다.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적십자사는 법 재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십자 회비 수납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와 적십자간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통·반장들의 민원제기 내역은 적십자회비 운영자인 대한적십자사의 납부방법 개선 건의와 행정기관의 모금지원 근거가 미약하고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의 모금활동 과정에서 마찰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모금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현황은 2건이고 시청게시판에 시장에게 바란다 내용이고, 민원요지는 적십자 회비 모금 독려활동에 대한 불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십자회비 모금은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눔운동으로서 전국 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통·반장들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으로 성실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로용지를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로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을 죄송하게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모금과정에서 강제 독촉지양 및 납부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통보를 했습니다. 29쪽입니다. 모금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우리시 노력은 속초시는 2012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액이 1억 3,142만 2천 원으로 목표액인 1억 1,7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강원도 18개 시·군 중 속초시의 모금실적은 7번째로 중간수준이나, 만약 모금 독려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모금실적이 하락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모금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하여 재산세 기준으로 적십자 회비 납부금액을 차등 고지하고 있어 만약 차등고지 시·군으로 분류가 된다면 차등고지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어 모금활동에 더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납부방법개선 등 회비모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그럴만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대한적십자사나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의 모금방법을 준수 할 예정이나, 민원발생이 빈번한 만큼 주민의 자율참여 홍보 및 강제독촉 지양, 모금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 등을 강구해서 통·반장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0만 원 미만은 고지금액이 7천 원이고 100만 원 이상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균등고지는 2012년도는 세대당 7천 원이고 2013년도에는 세대당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추절 출향인 만남의 장 행사개요 및 결과는 2012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강원도 파견전출관련 2006년도에서 2012년도입니다. 도 전출인원 직원파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속초시 직원 도 파견 시 인원보충 등 조치상황으로 타 시군으로부터 전입 및 신규공무원 임용으로 필요인원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결원에 따른 업무누수가 발생할 시 부서 조치사항으로는 부서 및 담당별 인력과 당면 업무현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기동배치, 전보 등을 통해서 인력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속초시가 중앙 및 강원도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으로서는 강원도 전출입시 파견기간 없이 바로 전출·입 되도록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도지사 정책간담회 시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 인사로 속초시 전·출입 직원현황 2006년~2012년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전출·입 현황(일자, 직위·직급, 성명, 근무기간, 인건비 지급 자치단체, 평균근무기간) 강원도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공무원 전·출입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 사항과,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사무위임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에게 위임한 6급이하의 시·군 수산직 공무원 조정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서부터 45 까지 33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도 인사로 전·출입이 되므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잇다는 여론에 대한 제도개선 등 속초시가 행한 조치사항으로서는 강원도와의 인사교류 및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이 수산직 공무원 근무지 조정 시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소속 공무원 강원도 전출·입 및 수산직 공무원 전출·입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문서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직 직원 현황입니다. 계약직으로서 지방계약직 전임다급에 전국봉으로서 속초물류항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근무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년 급여는 2010년도에 3,973만 8천 원이고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3,281만 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또 계약직 지방계약직 전임에 라급으로서 장성원은 러시아어로서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 3,569만 4천 원, 2012년에는 현재 2,953만 8천 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과 계약직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연봉한계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실·과·단·소·동장 근무관련해서 재직일수에 대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인사이동 사유(실·과·소·동장별)로, 퇴임(명에·정년) 및 공로연수자 발생과 이와 관련한 연계 승진 등으로 부서장 대상 직급(4·5급) 인원의 변동이 발생되었으며, 부서장 대상 직급인원 변동시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대상자별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직위 특성을 감안하여 인사이동을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동일 부서 근무 1년 미만의 부서장 인사이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부서장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속초시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후, 인사이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초임 실·과·소·동장에 대한 직무교육 또는 연찬회 실시현황입니다. 5급 승진리더자과정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8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시·군·읍·면·동장 시책교육은 2010년도에 7명, 2012년도에 8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통장협의회 관리에 있어서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속초시 통장협의회 건의사항입니다. 일자는 2011년도 7월에서 2012년도 9월 두 번에 걸쳐서 통장협의회 사무실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교환계획에 따라서 2011년 1월에 환원된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실 확보가 (구)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실을 완료가 돼서 확보를 했고 지금 리모델링이 11월 15일 날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해서 무상 사무실을 증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11년도 강원도종합감사 지적에 대해서 해외견학 불가조치 했습니다. 또 2012년도 9월에 강원도 통장협의회 회의참석 여비 지원요청과 관련해서 예산범위 내에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수당은 2010년도에 5억 203만 8천 원이고, 2012년도에는 현 4억 1,82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2010년도에 9,708만 원이고, 2012년도 10월까지에 8,03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회에 2만 원으로 월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통장수당의 연 200%로서 2010년도에 8,400만 원, 2012년도에 8,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Fresh아카데미 개최 건별 세부예산 집행현황 및 효과분석 2010년~2012년도까지입니다. 연도별 세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2회에 1,813명이 참석을 했고, 금액은 1,24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10회를 개최해서 1,581명이 참석을 했고, 집행예산은 1,53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총 9회나 현재 10월말까지 7회를 실시를 했고 1,297명이 참석을 해서 집행예산은 1,86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분석에 있어서는 연도별 운영결과가 3년에 29회 4,691명으로서 평균 161명이 참석을 했고 10년도에는 71%가 만족을 느꼈고, 2011년에는 80.5%로 만족을 해서 점차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 시민정보화 교육실시사업 실시결과는 컴퓨터 기초과정에 대해서 상반기에 4월에서 6월 3회를 실시를 했고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가 되겠습니다. 평균 1회 24명을 모집을 했으나, 3회 동안 61명이 수료를 했고, 또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3회를 실시를 했고 수료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장애인, 수급자, 고령자, 또 정보화소외계층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대한 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매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 질문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을 질문의 요지를 잘 몰라서 얼버무리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좀 간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과소장님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면 담당의원님한테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물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원활하고 활기찬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자치행정과의 우리 동우대학 경동대학 통합과정에서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동우대학측과 저희측과 서로 업무관계를 서로 이제 주고받은 내용을 제가 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내용면 제가 이제 뭐 질문사항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통합되면서 10회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일단 면담 신청을 했는데 안했다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최소한 2005년에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첩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 이후에 2005년이후에 동우대학측과 저희측과 우리 자치단체간에 서로 업무연락 주고받은 내용을 가능한 내용을 저희 질문 전까지 좀 빠른 시간 내 제출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는 건은

속초시 자율방범연합대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참고하려고요.

위원장께서 그 우리 동장들께 질의할 위원 질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동장질의 답변 끝나고 다른 질문이나 질의가 들어갈 때 그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동장님들 그 일선 동에서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동장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나 아니면 동장님 계시는 가운데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을 먼저 하고 동장님들은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장님들께 우리 과장님께 동장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한 가지 물을게요. 속초시의회 초임 실·과·소·동장에 대한 우리 재직일수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리고 실·과·소·동장의 근무기간 1년 미만 인사이동 사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직무교육 또는 연찬회 실시현황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가 지금 쭉 와 있는데요. 실·과·소·동장은 그 우선 동장님들이 우선 그 퇴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별개로 물어보고 우리 동장님들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게 인사권자는 시장이죠?

네.

그래서 그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의회가. 그런데 이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이라든지 동장의 그 어떤 업무파악을 하고 이제 동장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면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재직을 하게 해야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이나 또는 업무파악 그리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시책에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신입니까? 동장들이? 4개월짜리 2개월짜리 뭐 2개월짜리는 뭐 명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지금 그 통상 보면 이 들쑥 날쑥인데 지금 제일 장수한 동장이 금호동장이었던 이장수동장이었어요? 3년 7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적은 동장은 2개월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이게 그 금호동장이네요.

네.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1년 3개월, 1년 5개월, 11개월, 1년 뭐 4개월 근무중, 그런데 이렇게 동행정을 담당하는 동의 책임자가 이렇게 자주 이동이 되어 가지고 내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의 애로사항을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동장이 인사가 자주 1년 미만의 인사가 됨으로 해서 첫째는 그 민원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과장님도 동장해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해 보시니까 어때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 저 자치행정과장이 주무과장인데 그걸 공감한다면 시장이 인사할 때 우리 과장의 그 의견을 좀 반영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죠.

네, 앞으로 그렇게 지속하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들에 대해서 관련 직무수행교육이나 연찬회 등을 실시하라고 했더니 한건수가 지금 한건인가요?

그 동장들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그것은 승진과 관련돼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요.

네.

이 시책업무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매년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2010년 2월

년초에 항상 실시를 합니다.

네?

년초에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동장들은 2012년도에

네.

이 교육을 몇 번

년에 이제 그 강원도인재개발원 교육계획이 오고해서 년2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자료는 시·군·읍·면·동장 시책교육이라그래 가지고 대상을 시·군·읍·면·동장으로 표기를 했는데 우리 속초시에 읍면이 있나요? 그건 읍·면·동장을 물었나요?

아! 그건

동장만 물었잖아요. 실·과·소·동장만 물었는데 읍·면·동장을 표기한 이유가 뭐에요?

그건 이제 교육대상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시·군·읍·면·동까지 한다는 내용을

우리시에 해당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동장님들과 주민들이 이런 그 오랜 기간을 같이 동거동락을 하다시피 하면서 주민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민원해결도 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을 키워주는 게 시가 할 일이고 그게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주민의 그 이 작은 민원인들에게도 청취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양이라든가 속초시 Fresh아카데미에도 동장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좀 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동장들의 영향을 위해서 보다 좋은 교육들을 또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시니까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네.

같은 5급이면서 실과소장들하고 동장들하고의 어떤 그 대우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이제 군단위 같은데는 읍면과 군이 수직관계지만 우리 시행정에 있어서는 동과 시가 수평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뭐 시차원에서 동등한 그 형평성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우리 동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기간을 본위원은 1년 6개월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2년이 되도 좋고 지금 여기 3년 7개월짜리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된다 라는게 본위원 판단이고 그렇더라도 동하고 동의 주민과 어떤 잦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거나 동민들이나 통장협의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교체를 요구할 정도의 그런 영향이 미달되는 동장에 대해서는 특별케이스로 그건 주민의 편에서 교체를 해 주는 게 맞다.

네.

이게 자칫하면 1년 6개월 이상 뭐 2년 이상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안일한 또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기간이나 때우고 시간이나 때우면서 그냥 가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수시로, 우리 요즘에도 이 근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 동에서!

네.

그런 공직자는 주무과장이 판단을 하고 여론을 들어서 시장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교체를 해서 빨리 빨리 동과 주민이 밀착해서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중간역할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여러 가지 그 뭐 많은 주민들과 접촉하다 보면 그 반대 의견을 또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다 좋을 순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주민들과 마찰 없이 임무수행을 잘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동의 동장으로 갔을 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보다는 내가 동을 위해서 동의 대표다 라는 생각으로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의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교평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공감은 합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직들을 충원을 하기 위해서 최종 합격자가 5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아니 이번에 새로 올해

네, 그래서 이제 임용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되게 되면 지금 교동, 노학, 조양이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원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 노인분들이 원스텝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충원이 돼서 좀 더 그 동에 있는 민원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동장이 주민등록을 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41페이지 Fresh속초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만족도를 조사를 좀 해 달라 했는데 그냥 이제 프로테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혹시 그 내용 설문조사할 때 내용이 뭐가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Fresh아카데미를 매 할 때마다 설문지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보안내용이라든가 또 그러지 않으면 강사의 종류별로 몇 가지 그걸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평점을 매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점 결과가 총괄 이제 그 만족도 이상 나타나는 것이 점점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강의내용에 따라서 그 설문조사 내용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를 조사를 한다.

네.

그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10년도 12회 11년도 10회 올해는 9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7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 매년 인플라 현상도 있겠지만 저희들 그 자금이 매년 이제 한 3천만 원씩 추가가 돼서 횟수는 줄어드는데 자금은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다.

네.

2010년하고 11년 만족도를 보면 한 10% 정도 프로테이지가 향상이 됐습니다. 횟수는 2회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횟수에 따라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사비가 이게 매년 인상이 됩니까?

네, 강사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동급이 있습니다. 동급에 있어서 좀 더 그 이 일반 올해서부터는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11월서부터는 시민과 합동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위탁 계약을 한 그 전문직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강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상향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횟수는 줄어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강사의 질이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저희들이 강사를 질 높은 강의를 통해서 속초시민 여기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네, 시민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Fresh아카데미를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선진의식을 함양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Fresh아카데미가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런 만족도가 나온다고 하면 추후에 또 시민들이 또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초빙이 되어서 회의가 아카데미가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진행을 하여 주시고 출향인의 날 뭐 안 봐도 올해 집행을 안했으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올해 진행을 안했습니다.

네.

초에 작년까지 저희들이 그 후에 출향인의 날을 진행을 하면서 속빈강정이다. 유명무실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수립 안하려고 했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새로운 기획안을 가지고 한 번 더 해 보겠다 하셨는데 올해 뭐 진행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예산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요. 그 저희가 뭐 다른데서 전용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또 질책도 있었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2013년도에는 출향인의 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2013년도에는 계상을 안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예산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 행사가 진짜 지역을 찾은 출향인들의 만남의 장 또 회포를 풀 수 있고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가 무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혹 좋은 안이 있으시면 또 속초시가 발전되고 출향인들이 또 만나서 서로 간에 의견개진을 통해서 더 발전이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요구를 하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10월 10일 날 재경시민회 임시회에서 유종국 전부회장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초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출향 그 재경시민회장의 역할에 따라서 이 출향인의 만남의 행사도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종국 그 재경시민회장이 상당히 지금 그동안 전임회장님이 선거에 출마함으로 인해서 재경시민회 활동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놓고 이 사업추진 오지라든가 또 그간에 그분들이 서울에서 이 우리 고향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홍보도 해 주고 또 사주기도 하고 또 관광홍보에 앞장을 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활동이 상당부분 개진이 되고 변화가 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추후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통합이?

네, 공통사항

네, 공무여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18쪽, 우리 내용을 보면 이제 인원이 이제 소수고 그래서 한 명인 경우도 있고 뭐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무여행 나갈 경우 어떤 우리가 주도적으로 속초시에 홍보와 속초시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외국과 외국 우리 지역자치단체와 서로 뭐 협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사업성 때문에 나간 경우는 좀 있나요? 이걸 보면 뭐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중국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뭐 붉은 대게 육성과 해서 일본 그 두 개 국가에 나간 저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제가 뭐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뭐 이건 저기 행감보다 앞으로 저는 우리 공무여행을 나갔을 경우에 어떤 바램이 있어서 이것을 좀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타 단체와 같이 우리가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그런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무여행을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통역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고했을 때 뭐 러시아어라든가 일부 뭐 우리가 그 인원을 뽑아서 지금 같이 이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뭐 좀 기간이 좀 있나요?

그분들이 이제 매년 1년씩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요. 러시아어에 한 사람, 일본어에 한 사람,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에 이 통상교역이라든가 또 통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속초항물류사업 북방항로에 직접 좀 거기에 종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통역의 그 어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와 통역을 할 수 있는 외국어는 한 외국어가 하나도 없는데 통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 실익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인근 우리 해외 국가하고도 우리가 그 지역의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그런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통역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인근 우리 타 자치단체를 좀 한 번 들여다 봤더니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는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의회에서 공무로 해외 나갔을 경우 그 다음에 집행부가 해외에 나갔을 경우 공히 대동을 해서 참여를 시켜서 같이 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1개 국어가 아닌 최소한 3개 국어내지 5개 국어 요새는 그런 자원이 많이 있답니다. 네? 최소한 3개 국어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데로 활용을 하되 아니면 뭐 어떤 교통정리를 하시든지 그래서 최소한 3개 국어 이상 하는 우리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되겠다. 예산대비 그것도 뭐 예산은 뭐 제가 정확히 뭐 알고는 있는데 마저 그 통역원을 채용하는 자치단체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5천에서 뭐 한 7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참고 좀 하셔서 그 방향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해 보세요.

지금 저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북방항로라든가 이런 보고와 관련해서 현재 러시아어나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3개 국어 이상 회화를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의회가 필요하다든가 또 우리 집행부가 필요시에는 같이 해외공무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행사를 통하든지 갔을 때 결국은 그 여행사에서 추천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한계가 좀 있더라.

네.

우리가 또 의도하는 데로 우리가 또 편하게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가족적인 통역을 하는 분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에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14쪽에 동우대, 경동대 통합에 따른 종합대책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통합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그 다음에 시에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셨어요. 얼마 전에 하셨는데 우리 동우대학이 그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네.

또 시에서 너무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노력이 동우대하고 그 대학의 기능을 유지시키기란 노력이 없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소한 각오도 한 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동우대학 실지로 지금 현재 명칭은 경동대 제2캠퍼스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단측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답변 내용 중에서 10월 2일부터 총 10회 요청을 하였으나 면담요청을 했어요. 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나 그 동안 국내외 출장등 사유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11월 넷째 주 이번 주가 넷째 주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 기간하고 맞추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예정이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현시점에 이 자료제출 이후에 확정된 게 있습니까?

그 당초에는 전번주에 그 전국토해양부차관 정창수 차관께서 도시재산이라는 특강을 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날 만남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날 정창수 차관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날 일정이 또 지연이 돼서 이번 주에 서로 꼭 만나자는 답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참 우리 집행부가 급한 게 이게 제가 보기에 우리 속초시 현실로 봐서 시민한테 저도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막 쫓아다니고 다니지만 행사장에 다닐 게 아니고 이 재단과 시간이 안됐을 경우 찾아가서라도 만약에 만났을 경우에 과연 10회까지 무산이 될 수 있었겠는가? 우리 사회적인 통념상. 이 재단측 관계자가 얼마나 바쁜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 그럼 그 시간 그 사람들 시간을 맞출 수도 있었을텐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하실 얘기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급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협의내용안이 있어요. 이것도 다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 특성화 학과 신설, 대학진학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 이제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나요? 간단히!

그 뒤에 이제 나왔지만 이제 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 그 다음에 그 누리마을 주민들 또 사회단체랑 해서 이 지금 그 온천개발을 그 목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만 나면 그 개발이 시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가 그 담당과장으로서 의지를 한 번 피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노력을 그 김난신 대책위원님과의 간담회에서

저기 그걸로 그렇게 듣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취지로 이렇게 답변 하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전문학교 유치방언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이 인적교육부에 대학정원을 받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직업훈련을 하는 그러한 뉴폴리스 대학인가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총장을 이번 만나게 되면 김난신 위원장하고도 저랑 참여를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지만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우리지역에 걸맞는 이 백두산항로와 관련해서 이 물류 무역학과라든가 해양수산식품 가공학과 같은 거에 됐을 때에는 학교총장에서 신설학과를 맞는다 하면 우리 시가 4년동안 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1~2학기에 대한 상하반기 등록비용을 전액지원해 주고

그 지원방법은 이제 나중에 보고하고

그런 부분까지 의지를 지금 피력을 했습니다.

어떤 지지학교인지 제가 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취업관련해서 분야별로 우리 지금 강릉이나 춘천에 있는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내용이 우리가 한국폴리텍대학인가요?

네,

아마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폴리텍대학이 우리 강원도에 강릉, 원주, 춘천에 있네요. 춘천에 있고 교수진들이 한 30명 20명에서 한 40명 그 다음에 학생들이 200명 뭐 300명에서 많은데는 6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것도 그냥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하는 수순에서 이걸 넣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온천 대법원의 판결이 날 경우 온천지구로 확정되는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경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것 하고 갈 수 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시에서 그렇게 왔으니까 방관했던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나서 나머지 제척되지 않은 학교부지로 남아있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부지는 학교행정원에 계속 가는 걸로 두 가지를 같이 추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온천개발도 가고 그것을 병행해 가겠다.

그래서 답변 중에 500명의 학생들을 나름대로 최소한 유지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제척된 지역이 어떤 그 우리가 전체 동우대의 총 면적중에서 총 면적이 298,611㎡같아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제척이 99,875㎡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학교부지로 남아 있는 면적이 198,000 736㎡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전체 면적중에서 한 부분이 제척이 됐나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 중간 뭐 예를 들어서 제척이 됐나요? 그것 좀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저 본관대치역에 대한 부분이 제척이 되는가 봅니다. 그 울산바위 쪽을 바라보는 그 뒷부분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이제 얘기는 시에 인허가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인센티브를 끌어내리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갖고 있고요. 또 김난신 위원장님도 지금은 이제 그

다부진 마음 가져서도 그걸로 부족할 것 같고, 자,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최소한 우리가 지역의 대학교가 있으면 운동장 하나 제대로 없고 체육관 하나 제대로 없는 운동장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그마한 규모는 이제 작지만 그래도 학군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기 최소한 지역의 사회적인 역할도 제대로 안했다. 그것도 하게끔 자치단체에서 나서지 않았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 걸 제가 한번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2005년 1월 28일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부지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가 열렸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여기 회원 중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15명, 15명인데 동우대학 교수님이 3분 있었다. 조금전에 제가 전체 면적 말씀 하셨고 제척된 부지 899,875㎡ 말씀드렸고 그해 제척된 게 학교부지에서 수익용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장사할 수 있게끔 부지로 변경시켜준 게 이날이다. 근데 이날에 15명 중에서 동우대학 교수가 세분 이 회의에 참석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회의가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 시가 좀 방관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회의를 주재하면 순서가 있을텐데 그 동우대학 학교부지 제척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위원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

네.

위원을 이제 걱정을 하면서 그 위원들의 제척이라고 여긴 표현을 했는데 위원들이 위원을 예를 들어서 잠시 탈퇴하는 왜 학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중앙이나 강원도에 연락을 취해 알아본 결과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된 위원이 제척기준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교수 세분이 계시고 경동대 하고 관련된 재단 관련된 분이 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세분이 제척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 게 그 안건만 물러난 후에 우리가 회의를 주재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관계가 없다고 위원회 자격으로 계속 유지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제 말이 맞다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걸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척사유를 이 당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는 걸로 제척시켜서 학교부지에서 제척시켜서 그 위원들한테 제척시키는 논리를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실버타운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위원들을 이제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벌써 사전에 학교측하고 논의가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라 그래도 좋고 뭐

제가 좀 실은 과거보다는 저는 오늘 향후에 대비하는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과 우리시가 사전에 단합을 했다든가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타깝다는 안타까운 뜻에서

네, 네.

안타까운 뜻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솔직히

그 내용을 꺼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앞으로 재단측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각성하고 마음을 다시 다 잡는 뜻에서 지난 얘기를 좀 꺼내고 있다는 얘기를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좋은 일이 앞으로 미래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도 열 번 이상 지금 면담요청을 했는데도 안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가슴이 아픈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열다섯명 중에서 제척 학교부지에서 제척시키겠다. 네? 수익용 사업부지로 15명중에서 여덟표가 찬성, 기권 1표, 반대 여섯표. 자, 그러면 최소한 이 재단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세분이 빠졌으면 혹시나 반대 여섯명 중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고 학교를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이행된 게 없잖아요. 학교 뭐 재단 쪽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시에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투표결과가 그 세분 때문에 찬성으로 갔는지 반대로 갔는지는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분들이 이 투표에 참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올바른 결정의 어떻게 됐든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공고가 올바른 결정으로 판단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보면 모위원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이게 학교부지를 제척시키는 걸 네?

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뭐 그

이분이 어디 교수야. 이분도. 그래서 이분은 상정을 한 자체가 잘못됐다. 결국은 이 얘기는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시에서 책임을 안지려고 비켜나가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집행부에서 이걸 결정을 해도 되요. 가부를 네?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건 안됩니다. 네? 나가도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슬쩍 밀어서 거기서 결정 되는데로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 내용을 보면 비출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항을 좀 들여다봤을 때 우리집행부에서 동우대학에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혹시나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는 인정을 안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좀 수수방관했다. 너무 좀 등안시 했다. 조금 더 대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오늘 현재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동우대학을 학교, 교육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온천지구로 대부분의 판결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접근할 것은 냉철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끌려가서도 안 되고, 오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냉철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우리 저기 370명이잖아요. 현재 정원이 그리고 뭐 2년 후에는 유아교육학과인가요?

네, 유아교육학과가 2014년도에 캠퍼스로 가게 되겠습니다.

경기도

네, 양주 캠퍼스

양주 캠퍼스로

136명이 빠집니다.

136명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재단쪽에서 포기하는 스스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길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 김난신 그 대책위원장님의 바람은 학교가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감을 했습니다. 해서 이 최소한의 학교를 유지시키는 방법과 노리마을의 활성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동대가 한전하고 리츠칼호텔사이에 그 진입로를 내지 않도록 좀 그것을 막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노리마을에 그 진입로로서 동우대로 들어가는 진입로변을 그 지금 상업지역으로 좀 전환을 해서 기존의 지금 잘되어 있는 민박집을 좀 인허가를 받기 쉽게끔 해서 모텔로 전환한다든가 또 우리시에서 제한한 그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통역요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 지금 현재에 한 600여실의 민박실에 우리 속초시민이 한 150명이 원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학생이 한 150명, 한 300개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대책위원장 말씀과 저희가 공감이 된 것은 우선 시범사업이더라도 몇 건이더라도 좀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주변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변화가 와 주는 부분 또 주거지역도 좀 자연녹지를 이렇게 제척을 해서 실지 주거지역에 대해서 거기가 집단화된 마을촌을 좀 형성하는 부분 이런 것도 건의가 있어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시가 지금 이제 그 총장을 만나게 되면 학교의지가 어떻는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이 모학과라든가 이 해양수산식품가공학과를 50명, 50명씩 100명에 대해서는 4년 동안에 이 장학금을 등록금을 다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비인기학과에 대해서는 40%, 인기학과는 30%의 신입생에 대해서만 또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시도 또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리마을과 도평리 구간에 주거지역과 또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그 부분의 활성화 되고 이 지금 온촌개발이 있을 적에 별도의 진입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서 주도로가 마을가운데로 형성되어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추진사안에 대해서 12월달에 마을회에서 그 주민설명회 때 제가 참석하고 담당계장이 참석을 해서 그동안 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안을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경동대 제2캠퍼스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주변노리마을이 피해가 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우리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책위원장님이시죠?

네, 노리 통장님

사실상 이름을 거론하지 마시고요. 이름 거명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전을 인정하였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셨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뭐 그분이 대책위원장님이 인정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또 하는데로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이제 주변에 뜻이 그렇다는 걸 피력을 했습니다. 주민들 같이 공감하고 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이제 민박, 민박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 기존에 그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원룸식으로 집을 짓고

원룸을 했던 부분인데

607정도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일반인들이 한 150개 학생들이 150개 나머지 300개는 비어있다.

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저 500명 기준으로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500명 기준으로 해서 500명이 우리가 어느 정도 최소 마지노선으로서 좀 보고 마지노선으로 보고 4년간 장학금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 이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랬을 경우에 거기 기숙사가 있죠?

네,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만약에 500명 정도가 마지노선으로서 오게 되면 그 기숙사가 기숙사에서 지금 현재 그나마 600개 민박 방중에서 150개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150개 정도도 차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도 그 학생들이 서울에서 버스로 예를 들어 통학기능을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있다가 월요일날 와 가지고 금요일날 가고 관광버스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기숙사에서 시간 예를 들어서 6시까지 해서 뭐 몇 시간 그 지역에는 조금 낳아질 수 있겠네요. 이때쯤 과연 우리가 장학금 지원하는 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지원하신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우리가 그 노리에 민박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속초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을 봤을 때에는 100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학과이고 그 경동대재단에서 그런 부분이 수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도 좀 지나가니까 저기 제 생각은 학과에 혹시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더라도 우리 인근 경동대 제1캠퍼스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5분 20분 거리인데 활용을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에서 기존 500명도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또 학교가 여기에 있다. 네? 하는 그런 네임벨류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적인 실익을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 지원해서 유지시키겠다. 네? 하는 쪽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시되 그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실제 저기서 실버타운 얘기하고 수익사업 한다 그랬죠? 경동대에서 동우대재단에서?

네.

네, 그러면 그렇게 개발을 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게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그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 그래서 기준을 좀 냉철하게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조금 뭐 동떨어진 얘기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우대학이 경동대학교의 제2캠퍼스로 전락해 입학 규모도 대규모로 축소됐다. 따라서 동우대학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학교 건물과 부지를 공립화, 네? 공립화. 도립대는 시립입니다. 네. 이것은 뭐 재단이 그 수학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재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공립화에 글로벌 특성화 대학으로 변신시키는 것이다. 4년제 대학에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 학과를 개설해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하셨죠?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 학과, 그래서 이 학교에서 2년 외국 유수대학의 같은 과에서 2년을 수학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물론 외국 유수대학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호학생과 교수를 교환해 등록금을 그 기간만큼 공유함으로서 글로벌대학의 위상도 견제하면서 안정적인 학생수급으로 지역경제 큰 이바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환동해권 대표대학이라는 닉네임에 맞게 중국의 유수한 대학 길림대학, 베이징대학, 칭아대학 등 러시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유수한 대학들과 학생 및 교수 교환 협정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지난 2009년에 신설돼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와 영국버밍업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복수 이게 중요합니다. 양대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해 성균관대에서 2년, 외국 자체대학에서 2년, 수학계 양교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학생과 교수들간 상호교환이 아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직까지도 여기도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않는데 국내학생들만 외국해당 대학에 나가 2년 수학한 후 유학을 통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수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학교건물 부지를 조금 만약에 교육화 했을 경우에 공립화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제 러시아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 우리의 봤을 때 중국하고 중국대학 쪽하고 서로 윈윈하는 계기로서 한번 교육용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접근을 참고하셔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하고요.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네.

우리 그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들 있죠?

네.

그리고 육아휴직한 직원들 명부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한 직원명부 그리고 시설직 공무원들 타부서 사업감독공무원 한 사례

타부서 감독공무원 말씀

네, 사업별 내역하고 담당공무원 명부하고 감독공무원 명부 그렇게 좀 오늘 중으로 감사기간 중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요구 오전에 요구했던 것 만들고 있나요?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시설 측이 타부서에 우리가 감독공무원을 업무연락을 띄워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취합을 해서 빨리 좀

자치행정과 감사 중에 도착할 수 있도록

네,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조직법에 근거해서 매년 모금하고 있는 적십자 회비 통반장 역할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금인원 공무원 및 통반장 년도별 적십자회비 모금내역

네.

그 다음에 적십자 자치모금내역 자진납부내역, 통반장 역할 모금 독려금 법적근거 등등을 물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도 모금내역을 보면 고지내역이 고지금액이 3억 527만 원이에요.

네.

납부금액은 1억 4,694만 8천 원이고 그런데 2012년 모금내역을 보니까 고지금액이 2억 8,393만 4천 원이에요.

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납부금액도 1억 3,142만 2천 원

네.

이 줄은 이유가 뭐에요.

여기에는 이제 그

2012년 대비 이게 줄어들은 이유?

보통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제외대상이 중복된 부분도 있고요. 좀 구체적인 절감방안의 줄어든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이것은 금액이 좀 증액이 일부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좀 파악을 해서 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별도 파악해서 보고는 행감자료 아닙니까?

네.

행감자료로다 제출하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제출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2011년도 모금내역 대비 2012년도 고지금액 납부금액 대비해 볼 때 2011년도 고지금액은 3억 527만 원인데 납부금액이 1억 6,948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지금액 대비 1억 3,579만 원이 납부가 안됐어요. 네?

네.

그랬는데 2012년도에서 팍 줄어가지고 2억 8,300을 고지하고 납부금액을 1억 3,10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는 이제 인구 줄어들은 세대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라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이 좀 안됐습니다. 좀 다시 좀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저 담당 적십자 담당계장 누구에요? 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면서라도 확인을 했을텐데 왜 과장이 답변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또 물을게요. 지금 통반장 역할 모금독려 법적근거를 물었단 말이에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근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의해서 이 모금을 독려하고 있는데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에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협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11월달 되면 벌써 이 자료요청이 옵니다.

글쎄요.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매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8조 적십자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십자회비 수납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강제하는 법적근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부와 적십자사간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부하고 적십자간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통반장들이 지금 민원제기 내용을 보면 적십자회비 운영자인 대학적십자사의 납부방법 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모금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인 모금활동 과정에서 마찰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네.

우선 이렇다고 하면 이 적십자조직법 제8조 그 다음에 정관 제38조의 근거에서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한다면 공무원들도 할 수 있나요?

뭐 부득이하다면 공무원들도 현금을 안만지는 게 원칙이지만 인력이 부족 된다면 동의 인력이라든가 또 해서

공무원이 우리 기금이나 성금을 모금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 법적으로는 그 기금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라는 게 또 인력이 부족 된다고 하면 옆에서 직접 수행은 하지 않더라도 좀 도와주는 그런 측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요청이란 말이에요. 자료제공 요청을 해 달라는 거지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은 쪽에서 또 자료제공을 하고 그러라는 거지 적십자회비를 그 모금하라는 근거가 없어요.

업무수행에 관해서도 돈을 좀 모금해 달라는 업무수행 요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적십자가 정관이 있는 거예요. 제38조 여기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십자회비 수납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지 협조를 우리가 만약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받는다고 법적제제를 받는 게 있나요?

근데 이것은 잘 알다시피 대한적십자회비라는 게 상당히 저희도 루사 때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우리도 도움을 줬지만은 많은 부분을 또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반세기가 넘게 이게 지금 나눔운동으로 실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을 손을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좀 적십자 모금관련해서는 징수방법을 좀 개선이 되게끔 저희도 실무 협의할 적에 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타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적십자회비 이거 고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그 금액이 이제 이렇게 고지건수하고 이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보세요. 일단 이 자료제공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근거해서 고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편고지하면 되죠.

그 이제 우편고지까지는 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고지금액은 2012년도에 2억 8,393만 4천 원이에요. 그런데 납부금액은 1억 3,142만 2천 원이에요.

네.

매년 보면 2011년도 보고 2012년도 보면 2011년에는 무려 1억 3,579만 원을 납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고지금액 대비. 그런데 2012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3,142만 2천 원밖에 납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지금액 대비 납부 금액이 현저하게 이렇게 한 40%정도 다운됐을 때 그때는 우리뭐 속초시가 불이익을 받는 게 있나요?

그것은 없는데요. 이제 목표액이 이제 고지금액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뭐에요? 고지는 고지금액 대비 납부금액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는 높게 하고 최대한의 납부를 하게 한다.

이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는 뜻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고지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 강제성이 없는 것이니까 자율에 의해서 모금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목표액은 항상 절반이하로 이렇게 목표액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12년도에도 1억 3,100만 원을 받았지만 목표액은 1억 7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은 오바가 됐습니다. 그게 낮아졌을 적에는 또 재산세 부과액을 가지고 또 고지를 하게 되면 더 금액이 늘어나거나 또 마찰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걸 통반장들을 통해서 그 저기 이 징수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통반장들이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통장님들이 행정의 업무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업무와 연결이 된 건 아는데 행정조직의 뭐 그 일원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알지만 통반장이 이 적십자회비를 비롯한 다른 시세 같은 것

시세는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안 받죠.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유일한 근거는

적십자회비는 가서 그 납부를 독려하고 또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고 통장들한테 통반장들한테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이 행정관청 산하에 통반장님들이 말단 조직이다 보니까 연에 이제 그 자율모금으로 이러한 나눔운동 실천운동으로 가는 게 유일하게 적십자 회비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 사랑실천의 사랑나누기 그 모금은 동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은 우리 정부가 출범이래에 지속돼 왔던 그 나눔운동을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여태까지 이제 협력해 왔고 여기에 이제 일부 통장님들의 이제 이러한 징수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는데 극소수의 민원이지만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저기 내가 될 수 있는데로 시간을 지키려고 자꾸 시계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량이 좀 많아요. 법적근거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고.

법적근거는 저희가 그 뭐 아까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정관 제38조의 업무수행에 협조해야 된다는

협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는 말이지.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에서 그 나눔실천운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통반장들한테 당연히 이건 통반장들이 할 일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고 통반장들은 이 연말만 되면 이 적십자회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시가 지금 개선을 하겠다면 어떤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는 내가 좀 보겠는데 여기 지금 개선하겠다는 이 봐요. 자치단체 공무원 및 통반장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으로 성실히 봉사하고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모금위원회가 있나요? 적십자 회비 모금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모금위원회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위원이라는 게 뭐에요? 위원이라는 것은 위원의 일원을 갖다가 위원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위원이라는 명칭을 여기다 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네?

위원님 이 말씀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이제 하나의 어떠한 위촉된 위원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모금 위원으로서 어떤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요? 행정이? 위원회가 없으면서 위원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뭐 충분하게 이 부분까지는 몰랐었는데 동별로 모금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각동에 모금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확실해요?

네.

모금위원회 각동별 모금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모금과정에서 강제독촉 지양 및 납부방법 개선 등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식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동을 방문을 해서요. 위촉교육을 좀 강화하고 이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응대방법이라든가 좀 그러한 친절봉사에 대한 것을 좀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고 관계없이 통반장들이 친절하지 않아 가지고 마찰을 주민들하고 받나요?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좀 말이라는 어감이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통반장들은 지금 이 자체를 이 업무자체를 떠넘기지 말아라 라는 얘기에요. 이 분들한테 무슨 친절교육을 한단 얘기입니까? 네? 그게 개선책인가요?

뭐 개선책으로는 저희도 인센티브 제공으로서 이제 그 징수금액의 한 4% 정도는 그렇게 이제 배분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적십자사하고 지로용지를 우편발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모금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또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가 다른데 들어가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업장까지 또 부과가 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가정에서 내고 또 사업장에서 또 별도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뭐 좀 또

좀 달라집니다.

많이 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그 납부하는 시민이 생각에 의해서 10만 원 낼 수도 있고 100만 원 낼 수도 있고 1만 원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취합한 게 지금 금년도 납부한 1억 3,142만 2천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대별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 기탁자가 좀 여유 있는 분은 더 내고 없는 분은 아주 안내는 분도 있고 적게 낸 분도 있고 그걸 취합한 금액이 이 금액이란 말이에요.

네. 세대당 또 7천 원씩 낸 부분도 있고요. 그게 다 합산되니까

글쎄 새대당 낸 분도 있고 세대당 안 낸 세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기업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쪽 또 그쪽에다가 부과를 하고 또 가정에다가 부과를 하고 이중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느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별 아니면 사업장별 부과를 달리한다면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부과를 하고 세대는 세대대로 부과를 해서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또 한가지는 통반장들한테 이런 그 고지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부과하고 접수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하면서 어떤 좀 현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은 보면 말이죠. 큰 기업체가 있는 기업 우리 강원도내에도 그런 지역에서는 그 기업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줘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속초시에 3억이 고지가 됐으면 뭐 기업에서 뭐 50%를 부담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30% 부담해 주는 곳도 있고 기업별로 그래서 기업체가 많은 도시에서는 그 기업체에서 주민들에게 부담 안주고 기업체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다른 건 뭐 다 달라진다고 하면서 이 방법만은 이 방식은 쾌쾌 묵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래서 통반장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 그리고 자주 매일 접해야 하는 주민들하고 마찰을 갖게 해 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고지를 해서 자발적 참여를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좋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 자료 요구했던 그 모금위원 각동별 모금위원회 그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 속초시에서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 두루뭉실한 내용이 지금 과장님 답변했던 모금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재산세 기준으로 적십자회비 납부금액을 차등고지하고 있어 만약 차등고지 시군으로 분류가 된다면 차등고지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돼 모금활동이 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아니 차등고지 시군으로 분류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시군에 차등고지 시군 분류된다는 건 차등고지 시군으로 분류된다는 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적십자사에서 이제 목표액보다 미달이 됐을 적에는 거기에서 그 이 재산세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로 해서 이제 좀 더 좀 촉구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돈도 또 좀 많이 내 달라고 하는

아니 그렇게 해서 차등고지 시군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재산세 기준으로 적십자회비 납부금액을 고지한다면 그 고지한 금액을 납부해야 되나요?

그 강제성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데 무슨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무슨 민원이 발생된다는 얘기냐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각도가 더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건 시가 우리 주무부서가 적십자사를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십자사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당연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존치해야 되는 것인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건 존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고지하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과정까지 이게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 우리 속초시는 이거 이미 개선되어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의회를 협박하는 거예요? 모금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 재산세 기준으로 적십자회비 납부금액을 차등고지 하고 있어서 만약 차등고지시군으로 분류가 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상황이죠.

아무튼 행정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게 공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적십자사 법에 근거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하되 개선책을 좀 강구해라. 그래서 통반장들이 이렇게 어려운 짐을 좀 안겨주지 말고 그것 말고도 통반장들이 지금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우편고지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하여튼 이번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바로 그 대한적십자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런 고지 납부방법을 이런 통반장을 통해 배부가 아닌 우편발송으로 갈 수 있게끔 제가 문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또 뭐 다른 질문사항도 좀 있지만 다른 위원한테 넘기고 좀 쉬었다가

네, 과장님 다리 아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희가 여성의원이 들어온 지가 5대 때하고 6대 때 7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5대 때 4년 하시고 제가 지금 3년째인데 저희가 이 행감 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명단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하면서도 늘어나는 게 없어요. 국가차원에서도 40%를 하라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속초시에서 18%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이게 위원님이 매년 지적했던 사안이 잘 개선되지 않아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그 특히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여성의원이 한 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12월중으로 이 여성사업과 그 대표상인들을 만나서 최소한도 한 세명 정도는 그 영입을 시키고 종전에 그 통합방위 협의회에서 이 잘 출석을 하지 않거나 역할을 부재에 있는 분들을 제외시키고 여성위원으로 좀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위원도 지금 저희가 이 여성부분들도 좀 이제 많이 넣었는데요. 다른 부분도 좀 여성위원이 좀 40% 가까이까지는 금방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제가 더 확충을 해서 좀 여성위원들이 이 사회 각종 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무단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방위부터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네, 15일중으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 자꾸 행감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이번에 인사조치 하신 것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하셨죠?

네.

인사관리지침에서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이 법적근거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침으로 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지침으로 해서 시행지침으로 해서 시장님이 전에 이제 김일석 위원님께서 권고했던 사항이고 또 그 다음에 또 공직자들의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하위직들에 대한 그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적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좀 이런 조건부 승진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1월 달에 이게 시행이 지침으로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승진예상 인원이 두 명 그 자리 두 자리가 비었을 때는 50%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자리가 비었을 때

한자리 때는 일반승급으로 그냥 갑니다.

한자리 4배수이상 들은 사람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일반승급이죠.

그런데 이번에 서기관에서 한자리가 비었는데 이 사람은 조건부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뭐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요구해서 1년만 하고 명퇴를 하겠다고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분이 4배수 안에 안 들어갔나요?

4배수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또 그 4배수 안에 승진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1년만 하고 나가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4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한자리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조건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인사부서에서나 시장님이 그렇게 1년 하라고 강제성을 띄지 않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겠다 한 부분을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했습니까?

본인의사에 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갖고 오신 계장님. 그것은 알아보셨나요?

(녹취불능)

아! 제대로 환산을 안했다. 제가 여기 자율방범연합대 여기에서 지금 리터하고 가격하고 틀려서 계장님한테 좀 알아본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과장님!

네.

우리 속초시 직원 도파견시 인원보충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 강원도 인사로 속초시전출입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선 그 강원도 인사로 속초시 전출입 직원현황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강원도 인사에 관하여 우리시 공무원 전출입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5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사항과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에게 위임한 6급이하 시군 수산직 공무원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네.

그러면 환동해출장소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6급이하 수산직공무원 그럼 6급 이상은 누가 하나요?

6급 이상도 저희한테 문서가 오면 거기도 또 동의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상에 시장의 동의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규정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도지사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에게 위임한 6급 이하 시군 수산직 공무원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으면서 6급 이상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으면 한다.

거기 다 이 사항이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그럼 이 사항은 6급 이상은 누가 하느냔 말이죠?

공무원임용령이라든가 여기에도 다 5급도 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같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이 여기 수산과장 임명할 수 있나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5급은 그 도지사가 발령을 냅니다.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랬다가 도지사가 한다 그랬다가 도대체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산직 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보면 지방행정서기도 있고 주사보도 있고 농업서기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근무기간을 쭉 전출입 일자를 보니까 지금 어떤 경우에는 6년1개월짜리가 있어요. 근무기간이

네.

4년3개월, 4년11개월, 5년5개월, 4년5개월 이렇게 그 지방방송통신서기 같은 경우는 5년11개월 이게 저기 시장이나 의원들 임기보다도 한번 임기보다도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체 승진요인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자체가 뭐 줄어든다는 것 보다도 이 수산직이나 이 산림직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인사방침에 의해서 교류가 되기 때문에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근무시간은 우리시에서 재직했던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재직했던 근무기간이 지금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6년 1개월, 5년 5개월, 4년 11개월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 기간 내에 이제 우리가

이 도에서 받은 직원들이 이렇게 5년, 4년 이렇게 근무하니까 여기서 여기

여기에서 자체 시에서 도로 간 사람이 있고요. 도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고

도로 간 직원 대비 우리 속초시에서 받은 인원 대비 저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많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한 명받으면 한 명 보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견근무 요구가 돼서 파견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파견하지 말고 전출을 요구를 해서 부족된 인원을 바로 충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채용이 가능하게 끔 공개채용으로 이제 이 합격된 사람을 저희가 임용 받아서 저희가 이제 충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도인사로 인해서 전출입 됨으로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에 대한 제도개선 등 속초시가 행한 조치사항을 보면 강원도와의 인사교류 및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이 수산직 공무원 근무지 조정시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소속 공무원 강원도 전출입 및 수산직 공무원 전출입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동의를 문서로서 받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년, 4년, 6년 이렇게 된 직원들 과연 이 직원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업무를 잘 해서 이렇게 장기간 이 저기 우리 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시에서 이제 시로 발령이 나 가지고 이제 강원도에서 직접 이 전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또 파견 근무를 나갈 수 있도록 시험에 합격해서 일정기간 근무하고서는 또 전출이 돼서 나가는 이제 그런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이제 이 속초시에 있다가 도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도에서 근무함으로서

도에 올라가서 근무하는 직원 얘기를 지금 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 물은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5년, 6년씩 근무하게 했단 말이죠. 한 직원을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5년, 6년씩 근무를 하게 했냔 말이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시에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발령을 받았다가 이제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동문서답하나요? 5년, 6년씩 우리 속초시에서 근무를 하게 할 때에는 우리시에 어떤

그 맡은 바 행정직렬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5년, 6년 이렇게 속초시에 근무를 하게 했을 때에는 속초시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우리 속초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근무를 계속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분이 우리시에 발령이 났을 적에 도에 간다는 그런 사안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기의 직렬에 의거해서 맡은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그런 이제 도에 올라가겠다는 이제 도의 소양고사나 시험을 쳐서 파견근무를 해서 전출입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5~6년 있으면서 우리시에서 이 소임은 다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년, 6년씩 이렇게 근무를 하게 해도 별 지장이 없었다. 오히려 그 우리시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그동안

그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그 이제 소임은 다 했지만은 그 인사교류 원칙에 의거해서 그것을 우리가 막지는 못합니다. 단지 또 가는 것만이 우리 떠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일만 배우고 떠났다고 하는 것 보다는 상급기관에 가서 또 고향을 위해서 또 예산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응원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사회복지서기 같은 경우에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6년3개월을 근무했어요. 네?

네.

그리고 지방방송통신서기 같은 경우 5년 12개월을 근무하고

네.

수산직 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농업서기도 5년 넘게 근무를 하고 그런데 강제로 보낼 수가 없다. 강제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겠죠? 그러나 도지사와 협무협조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교체해 달라든지 뭐 그런 저기 속초시의 어떤 액션이 있어야지 이거 5년씩 6년씩 한 자리에 계속 있게 하면서 과연 이 분들이 이 고향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속초시에 근무하면서 속초시에 애착을 가지고 시 발전계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5년, 6년씩 받아가지고 근무하면서 우리 속초시공무원들은 타시군이나 도에 전출을 우리 받은 직원 숫자만큼 시키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속초출신들이 다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타지역 사람도 우리지역에서 공무원이 이제 임용이 돼서 5~6년 근무하다 가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한 70%는 속초출신들이 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속초시가 도로부터 한명 저기 받으면 우리 속초시공무원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충원은 거기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이 충원이 이제 빠진만큼 공무원을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 저기 지금 전출입 사항과 관련해서 묻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신단 말이죠. 시장의 동의를 일단 문서로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받기만 하는 건지

이제 지금

문서를 줄 수도 있는지

받는 것도 있고요. 수산직 같은 경우는 1:1 교환이고 녹지직이나 그러나 일반 시설직이나 행정직은 도로 파견해서 전출 갔을 경우에는 도에서 인사교류를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신규임용자를 채용을 해서 다시 충원을 하고 있는 그런

일단 우리 과장님 도와 인사교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니 5년~6년씩 그 직원을 도에서 전입 받아가지고 한 자리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다는 게 우리 시에 지금 시자체 공무원 중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한 부서에 4년 이상 근무한 직원 있나요?

통신직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이 지도관이라든가 또 지도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보직이 그 부서밖에 없다보니까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직렬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분야에 이번에 간 최선덕 그 주사도 한자리에 문서통신계에 계속 근무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산직 공무원들은 왜 빼고 뭐 통신직 직원에 관한 얘기만 하세요. 수산직 공무원들 내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네.

한 직원은 4년 그 3개월 직원도 있어요. 네?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 보다는 교류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상태가 나태해 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특히나 수산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권이 속초시장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속초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애착을 갖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수산과에서 이 방송 보고 있을텐데 수산직 공무원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다른 직종의 그런 공무원들은 잘들 하고 있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고 환동해출장소장한테 인사권을 줘가지고 말이지 네? 그런 민원이 있거나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 수산과장 지난번 수산과장이 누구죠? 저기 그 친구 그 예산요구하면서 속초시에 어려운 어민 한 명 있다고 신고 신청했던 직원 과장 아닙니까? 네? 의회에 와 가지고 뭐 잘못된 거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바로 인사권이 속초시장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란 말이죠.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없이 뛰고 어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될 사람들이 정신상태가 전부 나태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1년 1년6개월 이상 되면 아까 동장들 그 부분도 말씀 드렸지만 환동해출장소장 하고 인사권자하고 저기 협의를 해 가지고 돌려주던지

네, 그 역할 하겠습니다.

더 잘하면 정말 기대이상으로 잘하면 오히려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도 못 가게 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긴장감을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점 문서시행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성과상여금제도요?

네.

성과상여금제도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상부로부터의 성과의 표창을 받았다라든가 또 그러지 않으면 또 우리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근평의 이런 여러 가지를 합산을 해서 등급을 매겨서 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분을 하는 그 제도중의 하나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우리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인가요?

네.

그렇죠?

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정부 백대기업과제의 하나로 제도로 2001년 처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각 기관별 현원의 70%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지급 등급별로 월 봉급액의 150%에서 50%까지 연 1회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현원의 70%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70%를 그 정하게 되나요?

현원은 우리 정원에 대한 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라는 건 현원에 70%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70명인데 이 70명을 평가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냐고

평가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간의 업무를 분석을 해서 그분의 인센티브의 부분이 있다든가 패널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총괄 근평과 합산을 해서 분류를 해서 이제 등급별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성격이 다른 개인별 실적의 평가문제 평가기준의 모호성 지급결과의 등급분포의 비공개 등으로 내부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네.

이 제도를 그래서 반대하고 모든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전환을 요구하고 성과상여금 반납 거부운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벌이고 있다. 네?

네.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일정액을 차등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속초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일종의 그 차등지원 받은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다른 지자체는요?

그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걸 왜 파악을 안 하세요?

성과상여금 관련해서는 제가 좀 내용을 좀

우리 지자체 지금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죠?

지금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지금 100%까지 다 우리가 규정이 150%라면 150%까지 다 안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안됐나요? 공무원들

제가 아직 예산 우리 그 부분까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요구는 했나요?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얼마했나요?

금액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시면 되지 과장이 기억 못하면

14억을 계상을 했답니다.

14억? 계상 그러니까 요구는 했네요?

네. 1) . 김강수 위원 요구한 근거 제출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성과상여금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그 반영여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 사기와 직접 연결된 거잖아요. 그 평가는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인센티브다 뭐 다른 뭐 업무성적이 좋아서 평가는 했는데 70% 내에 다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월 봉급액의 150%에서 50%까지 연 1회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평가는 해 놓고 예산편성을 안 해 놓으면 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이게 진작이 되겠어요?

계수조정은 의회가 하는 거지 어떻게 집행부가 합니까?

아니 예산계에서 자체 이 우리예산 요구한 것의 일부 조정한 부분이 삭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매년 당초예산에 예산작업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 부분이 참 그 부분이 이제 14억이라고 이제 얘기가 돼

14억이 편성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요.

요구는 했는데 ... 예산 요구 14억은 했는데 의회에 넘긴 자료는 어떻게 된지는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편성이 안됐다면 편성이 안돼서 의회에 넘어왔다면 담당과정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1회추경 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회추경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툭하면 1회추경 타령들 하는데 당초에다 못하는 예산이 1회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거 본위원이 지난번 성과상여금 때문에 14억 정도가 필요한데 4억만 편성했던거 5억 증액시켜준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동의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추경에 가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

네.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지금 신경써야 되나요? 시민들 위해서 지금 신경 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네? 공무원들 사기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놓치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이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면 이것의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각별히 챙겨가야 되고 그리고 주무과장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지금에야 뭐 방법은 없지만은 하여튼 명년도 예산에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이 지금 들어오는 게 명년도 예산이지 뭐 금년도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명년도 예산이 이제 13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럼 편성된 예산에서 어딘가 그 저기 조정을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요?

일단 저 뭐 저희가 그 현재 전용을 해서라도 먼저 지급을 하든지 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만약에 우리가 요구는 했지만 그게 뭐

전용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무슨 예산을 어디다 어디 예산을 어디다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좀 뭐 그렇게 하던지 어떤 방법을 써 보겠습니다.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지금 저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예산편성에는 우리가 14억을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오늘 행감 아닙니까?

네.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예산과 바로 연계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14억이라는 예산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더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직원이 메모해서 주니까 반영이 안됐다고 답변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를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냐고.

하여튼 그 지급방법을 좀 1회추경 때 확보를 해서요. 1회추경후에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년중에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추경에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당초에서 못한 예산이, 추경의 의미가 뭐에요? 추경의 의미가? 당초, 추경의 의미가 뭔지 한 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추경은 뭐 본예산에 선 사업이 좀 부족예산으로 그것을 충당해 주는 쪽으로 해서 추경에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14억을 14억~15억을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단 말이죠. 일정부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놓고 추경에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100% 반영을 안해놓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심의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그동안의 해법을 찾아놓았다가 제시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주무과장으로서 이 지금 알게 된 게 직원이 지금 메모해서 지금 알게 됐죠?

네, 그때 알았습니다.

심경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 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심경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네.

공무원들한테 어떤 생각을 하냐? 아니 의원들한테 저기

우리 공직자들 한테 송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송구스러운 것으로 끝나나요?

뭔 다른 말씀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그걸로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저기 자료 요구한 것 왜 아직 안 오죠? 그것 올 때까지 한 가지 더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년가보상비라는 게 있죠? 우리 공무원들한테

네.

연가보상비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속초시 공무원 복무조례 이 복무조례는 관련부서가 어디에요?

복무조례는 저희부서입니다.

그렇죠? 복무조례 제19조를 한번 좀 보세요. 19조5항에 보면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년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년가를 활용할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의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복무조례에.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연가보상비가 회계과 업무냐고요. 이 조례는 자치행정과 조례인데 어떻게 이 저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는 회계과 업무로 돌려진건지

예산편성이 회계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예산편성을 왜 회계과로 하냐 말이죠. 지금 조례를 바꾸던지 해야지.

그러면 저희가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네?

아니 위원님 말씀 그 조례에 담당하는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말씀 하셨듯이

내가 얘기하잖아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지금 근거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네.

복무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20일 초과할 수 없다까지 말씀 드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왜 회계과 업무로 돌아가느냐? 주무과가 자치행정과인데 왜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냐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답변을

그래서 파악을 못한 건 좋은데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공감을 하시냔 말이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회계과 연가보상비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승인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회계과 업무로 지금까지 가고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몰라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이 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는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편성이 안됐다.

노력을 안한 건 아닙니다. 하긴 했는데 제가 좀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제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가 오기 전에 자료가 온 다음에 뭐 좀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올 때까지 저는 다른 위원들한테 넘기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 주무과장께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내부단속 아닙니까? 내부단속

네.

공무원 내부단속. 내부단속을 잘 하려면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죠. 네?

네.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주무부서로서 공무원들한테 지휘감독을 합니까?

이 부분은 또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신경을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연가보상 그리고 업무성과상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번 예산 심의 전에 이 자치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한 가지 자료는 왔는데 하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녹취불능)

김강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그 시설직들의 그 타부서의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자료는 그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업무연락으로 통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중으로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끝나는데 내일까지 그러면 연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별도 저희한테 자료제출로 어떤 행정질문사항인지 문서로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만큼만

과장님!

네.

우리가 이 특별휴가내역서 아까 자료요구 했던 것 중에 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 출산휴가네요.

네, 출산휴가내지는 육아휴직.

배우자 자녀출산 출산휴가인데 이분들한테 휴가일수로 90일씩 줬어요. 배우자 자녀 출산은 1일 줬고 나머지는 전부 90일로 줬는데

네, 본인이 신청요구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이 결재는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주면서 어떤 인센티비가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하나요? 그냥 휴가만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 휴가를 주게 되면 15일 전에 대체인력을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관련부서가. 그러면 저희가 대체인력을 4개월 정도 이 채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고요. 이 업무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업무추진 수당을 이 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업무가 두 사람이 분산했을 적에는 3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한 사람이 세무과에 김명순씨가 육아휴직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 것 2011년, 2012년 2년치만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급 됐나요?

금년도에 김명순씨것은 서희영씨하고 오태준씨 두 사람에 대해서 3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아직 확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하지 못한 자료와 관련해서 지급여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위원장님! 관련부서가 여러개 부서가 있어서 오늘 당장 그 제출이 어렵다 그러니까 내일 문서로 받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우리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선서인 이장수』

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기중 관광기획담당 인사) 김영대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영대 관광개발담당 인사) 이명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이명애 관광홍보담당 인사) 김영숙 관광축제담당입니다. (김영숙 관광축제담당 인사) 김문섭 관광시설물관리담당입니다. (김문섭 관광시설물관리담당 인사)

2012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청초호 훼손, 철새의 이동공간을 제안한다는 등의 민원과 파일작업 등과 관련한 바닥 준설작업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시공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지 영향저감 대책 등 반영을 위하여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청초천 하구에서 석봉도자기 앞으로 변경하였으며 뻘 준설관리 철저에 관련하여서는 오탁 방지막 설치 및 준설토를 매립장으로 반입조치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관리와 관련해서는 속초해변 자연박물관의 행정절차와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및 기증물품 등에 대한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립박물관으로서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위탁운영시 위탁운영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등 문제가 예상되어, 사립박물관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사업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전시물품 재산가치 평가용역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에 용역평가를 했고 용역비용은 1,472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여부 적정성에 대해서는 시티투어버스 운영이 만성적자 등 사업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문사업자 위탁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지난 11월달에 받았고 사업자 공모와 협약체결을 위해서 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자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관광레저사업의 추진철저에 대한 속초해변 국민여가 캠핑장 등 각종 관광레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 수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속초해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공사는 2011년 5월에 준공을 했고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라반 시설은 연차별로 구입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음악대향연 집행방법 개선에 대해서 2011년 개최한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인기가수의 섭외, 공연시간 지연, 프로그램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됐던 지적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대행사 적의 선정을 통한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고 출연진 변경시 대안제시 등 명문화 함으로서 2012년도 평가결과 출연자 변경 및 공연지연 그 다음에 관람시간 정시 편성 등 그 고객만족도가 74%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경동대학교 용역평가 결과 관광객 소비지출액은 60억 8,4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번에 시의회 보고사업 중 포기한 사업은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속초트라이애슬론연맹과 철인클럽간 대회 개최·운영에 따른 이견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체결한 각종 협약서 내용은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서 박물관 조성면적은 959.13㎡로 전시물은 4종에 483점이며, 사업자는 내추럴렐릭스뮤지움(주)가 되겠습니다. 속초시가 부담한 내용은 박물관 환경개선공사를 내·외부로 실시를 하고 건물을 959.13㎡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은 2009년 7월 9일에 속초해수욕장 원석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체결을 하고 2010년 7월 6일에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 체결을 하고 2010년 8월 12일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 2012년 당초예산 편성의결의 미집행상황입니다. 총금액은 1억 9,844만 원으로 2011년도에 3건에 1억 3,304만 원, 2012년도에 6,540만 원입니다. 2011년도 3건은 속초해변 물품보관소 설치 1억, 설악산 산악축제에 1,304만 원, 제15회 토왕성빙벽등반대회에 2,000만 원이며, 2012년은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에 6,54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번에 예산전용 및 전액 삭감내역입니다. 총 4건에 7,500만 원으로 2011년 속초여름해변행사운영을 위해서 관광특구활성화지원비중 4,000만 원을 전용을 했고 제4회 속초시장배 전국 백사장 여자씨름 대회를 위해서 관광특구 활성화지원 1,0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2012년 제13회 속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행사를 위해서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비 500만 원을 전용을 했고 15회 토왕성 빙벽등반대회 개최를 위해서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2,0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명시 및 사고이월 건수는 51건에 101억 7,985만 4천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43건, 사고이월이 8건입니다. 2008년도에 12건으로 17억 6,918만 1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12건 2009년도에 10건으로 15억 1,468만 9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이 2건 2010년도에 10건으로 18억 6,219만 4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9건, 사고이월이 1건, 2011년도에 19건으로 50억 3,379만 원중 명시이월이 14건 사고이월이 5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확보액은 94억 1,70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73억 7,100만 원, 도비가 20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관광특구활성화사업에 13억으로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캠핑장 조성사업에 12억 5,000만 원 중 국비 10억 도비 2억 5,000, 낭만가도 조성사업에 2억 3,000만 원 중 국비가 1억 7,500만 원, 도비 2,800만 원. 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 29억 6,300만 원 중 국비가 23억 2,600만 원, 도비가 6억 3,700만 원 해맞이 파크조성사업에 32억 2,000만 원 중 국비가 25억, 도비가 7억 2,000만 원. 관동팔경 조성사업에 4억 8,100만 원 중 국비가 3억 7,000만 원, 도비가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중 시비 미부담현황입니다. 총 5건에 9억 7,100만 원으로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이 2억, 설악해맞이 테마파크 사업이 4억, 해파랑길조성사업에 8천만 원, 산소길조성에 9,100만 원, 엑스포타워 관람환경조성에 2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속초시 보조금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총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지원금액은 5억 4,568만 원으로 2010년도에 7건에 1억 9,500만 원, 2011년도 8건에 1억 8,000만 원, 2012년도에 7건에 1억 7,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조치현황은 2011년도에 속초트라이애슬론대회 미승인 예산 집행액 652만 8,480원을 반납 조치 시켰고, 2012년도 토왕성 빙벽등반대회 미승인 예산 5만 2천 원, 2012년도 장사항 오징어축제 미승인 예산 사업비 300만 원을 각각 반납조치 시켰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2012년도에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에 청초호석호생태관광 안내사업으로 348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 공직기강 감사 시에 속초해수욕장 공공시설물 피해 복구공사에 따른 도유림 불법 산림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역을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행을 하고 산지전용허가신청은 2011년 10월 28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지출은 2011년 11월 15일 날 지출을 했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청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2011년 7월에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2011년 11월 공사 및 감리착수를 2011년 11월에 해서 공사준공은 2012년 4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조성 및 고지 부적정에 대해서는 박물관 관리 개선계획 수립을 2011년 11월 16일 하고 전시기부물품 감정평가용역은 2012년 2월 13일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2010년도에 6건, 2011년에 1건, 2012년에 2건으로 각각 관광진흥법 위반사항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관련해서 행정소송건은 본건은 대포동 777번지외 3필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관광사업계획 승인거부 처분취소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 원고는 해왕산업으로 소제기일은 2008년 7월 16일이고 그 주된 내용은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대지가 폭 15m이상 도로에 면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포항 개발사업에 의한 폭 15m 도로가 대지 앞 6m 도로와 합쳐져 1개의 도로가 되므로, 사업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동 사업계획을 승인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결과 2010년 4월 25일날 3심으로 기각 처분 됐습니다. 판결요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으로 강원관광 판촉 세일즈를 위해서 2010년도에 일본에 직원 2명이 다녀왔고 여비는 381만 6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단부에 시티투어사업 관련해서 연도별 수입현황입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606일을 운영을 했고 탑승객은 13,136명으로 수입은 6,825만 7천 원입니다. 2009년도에 수입이 2,537만 9천 원, 2010년도에 1,278만 2천 원, 2011년도에 1,706만 7천 원, 2012년도에 1,302만 9천 원입니다. 월별수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지출현황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억 8,772만 8천 원을 지출을 했고 2009년도에 1억 146만 원, 2010년도에 9,637만 8천 원, 2011년도에 1억 100만 8천 원, 2012년도에 8,888만 2천 원을 각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지출내역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으로 해안보행로 1,420m를 2011년 12월 9일 날 착공을 해서 2012년 6월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344만 8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관동팔경 영랑1교 시설공사는 교량 53.4m와 접속도로 111.6m입니다. 올해 11월 5일 날 착공을 했고 전체사업비는 29억 6,374만 9천 원중 1차분 3억 2,520만 원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공사 설계변경 건수 및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금액은 총 5개사업에 8건으로 당초사업비 27억 4,218만 4천 원중에서 2억 474만 7천 원이 증액된 29억 4,693만 2천 원입니다. 설악해맞이 공원 관광안내소 신축공사는 당초 4억 3,760만 8천 원 중, 3,065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6,826만 원, 속초국민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건축부분 조성공사는 2억 782만 4천 원 중 1,743만 2천 원이 증액돼 2억 2,525만 6천 원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내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8억 3,612만원 중 3,627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7,239만 5천 원입니다. 청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은 10억 789만 8천 원 중 1억 1,432만 6천 원이 증액된 11억 2,222만 4천 원, 설악해맞이 공원 테마파크 전기조성공사는 2억 5,273만 4천 원에서 606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5,879만 7천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27번입니다. 교통규제봉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도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사업으로 70개, 로데오거리 연결로 조성사업으로 40개를 각각 시공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외부용역건은 총 4건에 7억 9,789만 3천원으로 2010년도에 3건, 2억 8,249만 4천 원, 2011년도에 한건에 5억 1,540만 원입니다. 내용은 속초시 해수욕장 관광지내 다목적 잔디광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4,249만 7천 원, 청초호해상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8,469만 8천 원, 설악해맞이 공원 테마파크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529만 8천 원, 2011년도에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5억 1,5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건축물 중 무·유상 임대현황입니다. 대상은 속초해변 영구상가 5개소와 설악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매점 1개소입니다. 임대기간은 3년으로 2012년도의 경우 임대기간이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이고 그중 영구상가 연간임대료가 1억 8,767만 7천 원, 해맞이 관광안내소 매점이 209만 3천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5번에 각종 민원 처리내역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24건으로 2011년도에 11건, 2012년도에 13건으로 2011년도 11건 중에 건의 6건, 불편 2건, 고충 1건, 청원 2건입니다. 다음페이지 2012년도 13건 중에 건의 5건, 불편 7건, 탄원 1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39번에 담당별 대표적 업무현황입니다. 관광기획담당은 청초호 스토리텔링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사업으로 청초호 해상공원에 총사업비 2억 원으로 2013년 2월까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은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설악로데오거리 접속도로와 청초호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29억 4,400만 원으로 2014년까지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 로데오거리 연결로 조성, 청초호 유원지 정비,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사업은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전체 공정의 한 95% 정도 추진을 했고요. 로데오거리 연결로 정비공사는 전체공정 8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담당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으로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연중 관광홍보물 제작과 다중매체광고 그 다음 관광교역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축제담당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으로 청초호유원지 특설무대에서 8월 중 본 공연 및 부대·서브행사 등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T/F담당은 속초해변 운영으로 여름 성수기기간 7~8월중에 하계휴가기간중 해변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체험행사, 문화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속초관광상품개발 팸투어 사업계획 및 실시결과로 먼저 강원도 연계 팸투어 추진 사항으로 속초시가 지원하는 것은 관광지 입장료 및 관광시설 이용료, 외국어 통역안내원 현지가이드 및 외국어 관광홍보물을 지원을 하고 강원도는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2회의 7개국에서 191명이 방문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시 자체 팸투어 추진현황으로 속초시는 관광지 입장료 관광시설 이용료 식비, 숙박비, 체험비, 관광가이드 및 각종 홍보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회에 152명이 방문을 했고 926만 6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한화리조트 관광시설 대대적 확대 개편에 따른 추진내역입니다. 속초시 장사동 11번지외 101필지에 1,314,100㎡로 2012년까지 민자 3,912억 원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관광단지 및 조성계획 승인은 2010년 8월 6일에 이루어졌고 주요시설로는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10월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본관콘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 색채, 형태 변경사업을 했고 2010년 1월에 설악한화리조트 관광단지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년 8월에 설악 한화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최초승인을 받고 2011년 6월에 관광사업계획 프리미엄콘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자실적은 2010년까지 215,395백만 원을 투자를 했고 향후 2013년 이후까지는 175,770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운영 중인 시설은 편익시설, 숙박·운동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신축하는 콘도 프리미엄 콘도는 2013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초호 해상공원 예산집행 현황 및 미마무리 사업내역입니다. 위치는 청초호 일원 석봉도자기 미술관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4월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 공사비 1,680백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해상보행교, 해상공원, 팔각정자 1개소, 경관조명, 스토리텔링 상징조형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6억 8천만 원중 13억 5,204만 8천 원을 집행을 했고 3억 2,795만 2천 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미마무리 사업은 청초호 해상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2012년 12월 23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억 2,524만 8천 원이며, 사업내용은 LED조명등 23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초호 스토리텔링 상징조형물 제작사업은 2013년 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상징조형물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척산온천리조트 개발 추진현황으로 속초시 노학동 927-1번지 일환으로 149,177㎡에 2012년까지 민자1,870억 원을 소학레저개발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은 2009년 5월 20일 날 받았고, 주요시설로는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에는 2004년 12월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받았고, 2009년 5월에 척산온천관광지 지정 지형도면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가 됐고, 20011년 11월에 척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투자실적은 2010년까지 190억 1천만 원을 이루어졌고, 2013년 의회에 167,102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운영 중인 시설은 편익시설과 숙박시설이 있으며, 척산온천 관광지 1차분 조성공사는 2013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설악해맞이 공원 일원으로 2013년 1월까지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조경로 및 보도정비, 조경시설물 설치, 수목식재, 바닥분수 정비, 인공폭포 설치 또한 설악산 관문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총공정율 85%로 테마공원은 조경로 및 보도포장을 8,822㎡를 정비를 했고, 조경시설물 82개와 생활체육시설 5개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수목식재는 17,918주 중 7,740주를 식재 및 이식을 했고 인공폭포는 지금 설치 작업중에 있습니다. 관문상징조형물은 2012년 4월에 협상적격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2012년 8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2월 25일 날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사동 군부대 관광지 개발추진현황은 장사동 482-1번지 일원에 55,518㎡에 2015년까지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변 테마파크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12월에 관할 군부대인 22사단과 협의를 하고 2012년 1월에 강원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부대 협의과정중 군부대의 시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협의사항이 완료됐을 때 관광지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군사시설 이전 및 대체시설 조성 등에 대한 비용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 개발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 블루오션 캠핑족 유치계획 및 그 실적입니다. 캠핑장 조성현황으로 제1캠핑장은 조양동 1463-10번지외 5필지로 11,781㎡입니다. 총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20억을 투자를 해서 캐라반 25동, 야영데크 18개, 기반시설 조성을 하게 되겠으며, 건축물로는 4개동에 관리동, 화장실, 공동취사장, 샤워장을 조성을 했고, 전기, 기계, 통신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제2캠핑장은 조양동 1467-3번지 외 7필지에 5,965㎡으로 금년 중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시설하고 조명과 야영데크 50동을 설치했습니다. 캠핑장 운영실적은 하절기 기간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제1캠핑장은 1,442명이 요구를 해서 5,556만 원의 수입을 냈고, 제2캠핑장은 1,085명이 이용을 해서 1,656만 2천 원의 수입을 냈습니다. 캠핑족 유치를 위해서 속초해변 개장기간 중에만 운영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2013년부터는 캠핑장이 사계절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캐라반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캠핑족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해서 운영결과는 2012년도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광객 2,848천명이 다녀갔으며, 2011년도 267만에 대비해서 7.6%가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하계휴가 기간 중에 3억 2,709만 5천 원 수입을 올렸으며, 2011년도에 2억 6,896만 3천 원의 수입에 대비해서 21.6%가 증가했습니다. 투자현황은 기반시설 등 총 37건에 8억 8,389만 3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현황으로 해변운영기간 중에 행정봉사실 시공무원 6명, 해양경찰 7명, 속초경찰서 4명, 속초소방서 2명 등 19명이 근무를 했으며, 민원실 운영실적으로는 불편사항 신고 11건, 의료봉사 355건, 안내방송 760회를 했습니다. 부속행사 추진실적으로는 8개 행사를 57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으며, 사업비는 1억 5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류별 처리실적으로 PP마대 구입현황은 종량제 총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1,200매, 재활용마대 2,900매를 각각 구입을 했고 구입금액은 5,126만 2천 원입니다.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운영현황으로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3,595명이 방문을 했으며, 그중 유료관광객이 2,619명, 속초시민은 무료로 입장을 합니다. 무료관광객이 976명으로 관람료수입은 190만 8천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해변 상가임대 계약사항으로 계약대상은 영구상가 5동에 421.98㎡, 임시상가 5동에 750㎡로 사용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년입니다. 총연간 사용료는 2억 6,078만 1천 원으로 연구상가가 1억 8,767만 7천 원, 임시상가가 7,310만 4천 원입니다. 속초해변 상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속초해변 테마거리 조성사업 및 속초해변 광장정비, 해파랑길 조성사업 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 증가와 캠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여가 캠핑장에 캐라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테마가 있는 해변운영으로 사계절 즐겨찾는 도시속 해변을 조성해서 지역관광발전과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진입로 해파랑 광장 조성사업으로 속초해수욕장 진입광장 일원에 2012년 7월까지 1억 6,200만 원을 투자해서 바다포장과 포장경계사업 태양광블럭을 설치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외옹치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해서 임대현황은 총 242㎡에 상가 및 노래방, 샤워·탈의장, 하계휴양소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옹치 마을운영협의회 대표 이용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외옹치 마을운영 협의회 대표 이용순이 허가를 받았으며, 점사용 위치는 대포동 591 지선상 공유수면입니다. 점사용 목적은 여름해변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설치로 2010년도에는 60㎡를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4만 4,400원의 점유율을 냈고 2011년도에는 136㎡의 10만 700원, 2012년도에는 258㎡에 19만 4,790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갈등 원인 및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주민갈등 원인은 외옹치 여름해변 운영을 위하여 대포동 5통장 및 반장 등으로 구성된 외옹치 마을 간이 여름해변 운영위원회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4일 속초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고 외옹치 여름해변 운영자를 공고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허가조건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으로 외옹치 마을 간이 여름해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걸쳐서 마을사람이 A씨와 해수욕장 운영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료는 2년간 4천만 원입니다. 외옹치 여름해변 운영 임차인 A씨는 ‘07년부터 외옹치 해변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년 이전 외옹치 해변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B씨와 L형 텐트 및 튜브대여 샤워장 운영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2년간 4천만 원으로 불법 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외옹치 해수욕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과 투명하지 않은 영업수익 문제로 운영위원회와 마을주민들과의 마찰로 발생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요인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한 해마다 반복되리라고 보여지며, 향후 여름해변을 찾는 방문객의 만족도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가 운영하는 속초해변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결과하고 질의한 사항 말씀하십니까?

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저 외옹치 해수욕장 45쪽, 46쪽 보시면 이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 면적 그 다음에 어떤 그 필요한 상가라든가 이런 것이 몇 동, 몇 동이 중요한 것 보다 46쪽에 보면 이 갈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을 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죠?

네, 협약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약서 내용 중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서상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재임대로 한 것인데 그렇죠?

네.

우리가 그 관련 마을 협의회에서 제3자에게 재임대가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 협약서 내용에는 누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기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네.

외옹치 마을운영협의회 그렇죠?

네.

이제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좀 생기면 예를 들어 마을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좀 쓰고 그러한 뜻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초해수욕장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용하는데 관리하는데 어떤 직접화 시키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또 시에서도 그렇게 접근해서 마을에서 또 마을에서도 요구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운영을 해서 계약을 해 줬는데 이분들이 제3자에게 재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재임대를 한 후에 우리 저 관광과에서 업무적으로 행정조치한 내용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정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약을 맺고 이제 마을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해변 운영하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행정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이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받거든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데 그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 받는 그 이제 허가 피허가자가 그 마을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어떤 행정조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협약서를 좀 보니까 우리 협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제3조에 거기 보면 공유수면에 대한 내용도 이것은 제가 해양수산과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눌건데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재임대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과가 어차피 협약서는 작성을 같이 주무부서로서 협약서를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유수면에 대한 것만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차피 했기 때문에 행정지도라든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속초해수욕장에서 아까 그 갈등요인 설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책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속초해수욕장에서 통합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좀 원만히 해결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결과로 서로 문제점을 서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차원을 관계되는 분들이 확약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긍정적으로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나요?

아까도 이제 보고해 드렸지만 마을에서 운영하는 한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요.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속초해변구역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의 어떤 그런 지금차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하고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안하겠다고 확약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어차피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손익분기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영업행위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불친절 내지 우리가 친절하게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맹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요소가 더 발생될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하시던 방법이든 우리가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지금보다 좀 더 낳은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다른 위원 질문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저는 이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해파랑길 광장 조성사업

네.

그래서 1억 6,200만 원 들었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 속초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고 광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료를 좀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이 좀 안 들어와도 된다든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보수를 했으면 그래도 원상 아주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 들락 거리는데 그 지장은 없고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좀 질의를 질문을 좀 드렸는데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닥포장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강석, 화강석, 사고석 그 다음에 경계석 왜 그 바닥 우리가 걷는 쪽에 이제 공사를 했어요. 바깥쪽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우리 공사하기 전에 내용 여기 보면 공사하기 전에 사진인데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위쪽에는 기둥은 변함이 없고 밑에 바닥 이제 바닥도 공사를 좀 해서 밟고 다니다 보니까 이 모서리 부분 그 다음에 꺾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우리 사진 집행부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공사를 했노라 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만 보강을 하면 미관상 그렇고 관광객들이 서로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공사를 하신 게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찍었어요. 이 사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바닥만 찍어 봤을 때 우리 조금전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칼라화 되어 가지고 칼라화 돼서 이렇게 해서 눈으로 좀 칼라화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새로 공사한 것은 그냥 하얀 것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좀 보기가 어차피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옛것보다 새것이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가는데 우리가 1억 6,200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철두철미하게 좀 내실을 좀 기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뭐 저 생각뿐이 아니고 이것을 보는 분들이 얘기를 항상 본분들은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번은 얘기를 좀 거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나 얘기할 사항 있으면 얘기 간단히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위원이 없어서 안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안했으면 좋겠죠? 과장님!

네?

안했으면 좋겠죠?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통사항에 보면 우리가 관광과에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처리요구가 3건, 건의요구가 3건 있어요.

네.

처리요구건수중에 청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버스운영 여부 적정성 검토를 건의했고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집행방법 개선 등 여섯 건을 처리요구 건의했단 말이죠?

네.

지금 청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도포장을 했죠? 보도포장.

보도포장요? 그 앞에 광장부분 말씀하십니까? 네.

그 면적이 얼마나 되요? 이 뒤에 나온 것 같은데 보도포장은 뭐로 했어요. 주무계장이 그 부분에

그 포장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석? 화강석으로 보도포장을 했어요?

네.

사업비 얼마죠?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기 정리해서 과장님 주시고 그리고 시티투어 운영 여부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11월 때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언제면 마무리가 될 수 있죠?

11월 30일까지 저희가 공고 접수기간 이고요. 그게 끝나면 12월 한 5일경에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선 협상을 통해서 12월 중으로 계약을 하고 1월달에 민간위탁을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진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다시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그리고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집행방법에 대해서 그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건의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지상파 방송하고 계약을 했죠?

네.

그런데 여기 그 관광객 소비지출액을 보니까 60억 8,400만 원이에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평가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경동대학교 평가했죠?

경동대학교 용역한 그 결과물에서 나온 겁니다.

평가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용역비는 저희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용역비 어디서 집행해요?

...

아니 관광과에서 용역을 집행 안하고 어디서 용역을 해요?

저희가 이제 총괄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자가 집행하는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사업자가 이 mbc에서 용역을 했어요? 속초시가 한 것 아니고?

용역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mbc가 했습니다. 자료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찾아서 답변을 해 주는데 용역을 우리 속초시가 안하고 사업자보고 용역을 하라 그런다.

전체 음악대향연 사업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평가를 해서 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평가하면 자기가 한 사업 잘했다고 평가하지 잘못했다고 평가하나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우리 저기 주무 우리과에서 용역을 해야지 그래야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결과가 나오지 사업자한테다 평용역을 하라 그런다. 우리 과장님 같으면 본인이 한 사업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평가를 낼 수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이 평가한 금액이 아니 저 관광객 소비지출액이 60억 8,400만 원이야. 네?

네?

소비지출액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그러면 몇 명이 1인당 얼마씩 써서 이게 60억씩이나 우리 저 음악대향연 하는 기간에 그것도 지역주민이 아니고 관광객 소비지출액이 60억이 넘게 이렇게 산정이 됐느냐? 그냥 용역하는 쪽에서 용역비만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계산해서 그냥 평가결과 내면 그걸 그대로 우리 시는 수용을 하나요?

근데 저희도 그 행사기간 중에 계속 나가있었는데 적당히 한 것은 아닐거고 그때도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과연 그 제대로 된 평가결과인지를 우리시가 예산을 줄여서 평가를 했는데 용역을 했는데 그냥 결과물만 받아가지고 이대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년도 행사부터는 직접 챙겨서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58억 6,600만 원이 소비 관광객 소비지출액으로 평가가 됐어요?

네.

금년도에 60억 8,400만 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월등한 이 음악대향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광객 소비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네.

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이 결과를 놓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해변도 관광객이 늘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소비는 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경기라든가 그런 안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인당 관광객이 음악대향연을 보기 위해서 얼마 몇 명이 대략 우리 음악대향연 공연장을 찾았고

네.

거기에서 1인당 얼마씩 소비한 걸로 평가가 됐길래 이런 금액이 산정 되냐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다른 답변 못하나요? 좀 있다 하실래요? 뒤에서 계장님들이 자료 챙겨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3쪽 볼게요. 3쪽.

네.

민선4기출범 이후 체결한 각종 협약서 및 계약서 추진상황을 물었어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을 보니까 박물관 조성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네.

2009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호텔사업 관련해서 알고 계시나요?

2009년도에 호텔건축사업요?

호텔 허가 나간 내역에 대해서

조양동에 그건 말씀하세요?

네.

그건 협약이나 계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한 사업으로 시가 협약을 맺거나

협약을 하고 나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시하고 사업자하고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협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광호텔

우리 속초시가 협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네? 확인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 저기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 지금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그 대규모 사업도 지금 건축허가가 2009년도에 받아놓고 얼마 전에 지금부터 한 몇 개월 전에 장철규 국장이 투자유치단 중국 투자유치단 같이 현장에 왔다 간 것 알고 있나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서 그 별도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당초예산 세입편성 후 정리추가경정 예산편성시 3억 원 이상 증감된 세입현황 예산전용 및 전액삭감 내역 500만 원 이상 2011년 당초예산 요구한 것 있어요.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액을 보고 계시죠?

네.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1,000만 원,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또 3,000만 원, 속초여름해변이벤트행사 운영비 그리고 제4회 속초시장배 전국백사장 여자 씨름대회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500만 원,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2,000만 원 이것은 그 집행을 안했다 그랬나요?

네.

지금 이 빨간 글씨를 표시한 게

네, 삭감을 해 가지고 파란 글씨로 넘겼단 얘기입니다.

예산 전용예산인가요? 삭감예산인가요?

네,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밑에 파란 글씨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걸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설악트라이애슬론은 민간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이 교환이 됐는데 이것은 뭐야 저걸 안했다 그랬나요? 이 전용을 안하고 이 대회를 포기했다 그랬나요?

전용은 했고요. 대회를 대회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용은 했고?

네.

대회 개최하지 못한데 대한 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예산

예산은 그냥 갖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관광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산 편성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 있나요?

그 본 행사는 어차피 행사를 치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다른 일이 없으면 불용처리하거나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 관광과가 유난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현황을 쭉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사업기간 누적이 대부분이고 이 왜 이런 현상이 온다고 보세요?

일단 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표기를 해야지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지금 쭉 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기간이 부족한 거에요,사업기간은 충분한데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사업기간 부족도 있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그럼 나열 한 번 해 보세요. 사업기간 부족한 거 예산 다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한 게 몇 건이고 어떤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예산이 대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갖다가 무슨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쭉 나열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네? 사업기간 부족만은 아니죠?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둘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느 딱 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부족 및 예산미확보 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정확히 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숫하게 지금 몇 건이에요? 지금 전체 몇 건이 지금 이월되고 있는 사업이냐 하면? 51건이에요. 51건.

네.

관광과만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잔뜩 일만 벌여놓고 하나도 마무리 못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전부 사업기간 부족으로다 표기를 해 가지고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뭐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됐더라도 공사착공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나열을 좀 해 보란 말이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미비한 것이 몇 건에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업기간에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그때까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표기를 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것 저기 시장님이 듣고 있을까봐 답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신 있게 하세요. 소신 있게. 51건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사업비는 뭐 굳이 51건에 얼마라고 내가 얘기는 안하겠어요. 건수만도 51건이야. 네? 이걸 전부 대체적으로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신 있게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그 일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이 뭐 착공이 지연됐다거나 공사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착공이 왜 지연됐어요?

뭐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빨리 못 끝나면 실지 공사

사업비는 다 됐어요? 그런 사업비는 다 확보됐어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별도로 사업비 확보됐는데 뭐 용역이 결과 설계가 늦게 돼서 사업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라든지 구분해서 순수한 사업비 미확보로 이게 지금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든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행감 끝나기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를 받아 보고 자치행정과처럼 감사 끝나는 날 우리 관광과장은 다시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쪽 좀 볼게요.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시비미대응 및 그 대책에서 대응방안으로는 2013년 당초예산 및 추경확보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당초 확보토록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네.

확보됐나요?

지금 저희가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이제 계상을 해 놓은 것은 그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2억을 계상을 했고요. 설악해맞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이제 미확보 4억인데 3억을 계상을 했고, 해파랑길은 8천만 원 다 했고, 산소길 9,100만 원,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사업이 2억을 다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계상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요? 당초에 편성을 했다는 얘기에요? 요구를 했다는 얘기에요?

당초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전문위원 확인한번 해봐요. 그리고 11쪽에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지원내용을 보면 속초여름해변 체험행사 극단 굴렁쇠라는 단체에다가 보조를 했어요. 극단 굴렁쇠는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단체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 소관 단체라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굴렁쇠가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님 말씀 뭐 시립풍물단 소속 시 소속이 아니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보조를 하면 보조를 받는 것이 극단 굴렁쇠가 어디 소속에 있는 단체입니까?

속초에 있는

문화 저 우리 속초문화원에 등록된 단체인가요?

문화원요?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해서 문화원이 여기다가 집행을 하게 해야지 맞지 그 문화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 아니냐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광과에서 극단 굴렁쇠하고 바로 이 보조결정을 하냐고

그것은 저희가 관광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해도 저희 관계없습니다. 꼭 문화원을 걸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체별로 이 예능단체가 요구하면 주무부서와 관계없이 그냥 보조를 할 수 있어요?

그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적당

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판단하냐고요.

그 실적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서 또 이게 극단 굴렁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속초에 있으면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는데 그 뭐 저기 일본까지 가가지고 공연도 해 주고 오고 나두 의장 때 같이 일본까지도 갔다 왔는데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문화원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고 그러면 문화원을 경유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게 맞지 다이렉트로 관광과가 이 극단 굴렁쇠하고 보조단체 결정을 보조결정을 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을 주면 문화원에서 지금 다시 이제 극단 굴렁쇠를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 보조를 재보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 문화원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하면 모르겠지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극단 굴렁쇠에다가 재보조를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요.

아니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뭐가 있어요.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원이 받아가지고 그런 단체를 끌여들여서 자기들이 직접 보조사업을 집행을 하면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이 보조금을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극단 굴렁쇠에 다시 재보조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원 소속인데 재보조가 왜 재보조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입장에서는 1차 보조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극단 굴렁쇠를 우리가 그 저기 보조를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줘가지고 우리시가 필요한 행사를 하겠다. 라고 그런 절차가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그 절차상에 시가 일단 사업자한테 보조준 것을 다시 재보조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보조가 아니지 그 어떻게 내가 문화원장이면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을 재보조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제 문화원이 직접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굴렁쇠라든가 기타 단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그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 문화원이라고 하는데 그 문화원에 문화원이라는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조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이나 예를 들어서 문화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문화원 뭐 사진협회도 마찬가지고 네? 사진협회나 굴렁쇠나 다른 예능단체 이것들도 다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요구할 때는 시에다가 요구할 때는 각 단체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집약해 가지고 요구를 하지 단체별로 요구를 하나요?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 참. 맨밑에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에 보면 2012년도 토왕성빙벽등반대회에 미승인 예산, 담배, 이 뭐야 담배!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줄 때 보조사업 이제 보조계획서를 받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아마 그런 담배를 구입하는 아마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결과를 받아보면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을 반납조치 시킨 겁니다.

이 담배 때문에 반납 조치한 거예요?

네.

담배 때문에?

네.

이게 52,000원 인가요?

네.

그런데 이 토왕성빙벽등반대회 하면서 담배값까지 요구를 해요?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분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산상의 어떤 미스가 났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사업의 정산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반납조치를 시킨 겁니다.

이것 미승인 한 내용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담배 때문에 미승인했다. 그래서 이것 미승인 한 내역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담배 때문에 미승인 했다. 승인 안 해줬다. 이런 얘기죠?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부분입니다. 이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쪽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보조금 이게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에다가 보조를 했어요. 얼마죠?

348만 8천 원을 보조했습니다.

348만 8천 원

네.

이것도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닌가요? 이게?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은?

이거 저희 뭐 환경쪽이라기 보다도

청초호 석호 생태관광안내사업도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냐고요?

철새라든가 그런 환경 업무는 맞습니다. 환경보호과 쪽에 업무는 맞는데 저희가 단순히 뭐 환경 쪽보다도 그 청초호를 찾는 유원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철새라든가 생태관광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은 그렇게 했는데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딱히 소속이 어디냐고 하면 우리 속초시로 봐서는 소관 부서가 환경보호과가 아니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하든지 그랬어야지 네? 관광과가 자기네 업무도 지금 51건이나 못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남의 부서 것까지 다 떠안아가지고 제대로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요?

20페이지.

네.

27번에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사업비축, 구수로 교량 옆 도로일원이 어디죠?

그 지금 저희가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사업이라고 교량 밑에 그 광장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하고 마을하고 집있는데 하고 그 사이 도로를 저희가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베이터 있는 쪽이 아니고요. 지금 갯배 건너가지고 저희가 아바이마을 특화사업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다리 바로 밑에 이제 광장 조성해 놓고 그리고 그 이쪽에 단천집 들어가는 큰길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네. 갯배 바로 앞에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관광과 소관이라 그러던데?

아니 잠깐만 제가 다시 좀 볼게요. 네, 맞습니다.

하루의 보행인구나 보행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평일에는 많지 않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카운티는 안 해 봐서 몇 명인지는 정확히 답변 드리기 그렇고요.

법적으로 차도에 길이가 얼마나 되죠?

평균 한 3m정도 됩니다. 차선하나의 폭이 3m

여기가 지금 몇 m에요?

지금 사진 들고 계시는 그 부분이

제가 재보니까 5.6m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차선이 3m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로 조금 도로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습니다.

네. 인도가 그 몇m죠?

평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로폭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주택에서 한 2m 정도 평균 2m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인도가 4.4m입니다.

조성해 놓은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도가.

네.